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제169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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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예산은 지난 6월 2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 집행부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그리고 기획재정국 순으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주요사업으로 제출한 소관 업무과장의 사업명세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협력지원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관악에듀밸리 학부모포럼 수강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감사담당관 청렴인센티브사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67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으로 112신고센터 구조개선비로 7,418만2,000원과 우수CS리더 사내강사 위탁교육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명예퇴직 수당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청림동청사 리모델링비 5억원을 계상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운영비 6,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단체 및 국민운동단체 지원사업비로 2,430만원과 경상사업비로 6,70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정보화교육 및 소프트웨어구매 등 구정정보화 관리사업비로 1억4,579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광대역자가정보통신망구축비로 8억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및 관악에듀밸리 학부모포럼 운영 등 교육경쟁력강화 사업비로 4,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관악산철쭉제 개최비 1억6,217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공공도서관 운영지원비 9,13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정주 고택 개·보수 사업비로 2억9,164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과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비로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행정서비스평가 민원행정 분야 인센티브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63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금회 추경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협력지원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과장으로부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집행부에서 주요사업으로 제출한 해당부서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고, 나머지 부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광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규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진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규동 위원장님, 이동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전산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번 우리 부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을 위한 정보화교육,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규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한 예산액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며, 홍보전산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허원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규동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며, 교육지원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규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문화체육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 구 총 예산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과 간주처리를 통하여 증액되어 3,564억4,16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기정예산에 대하여 금회 추경안은 일반회계 210억9,969만5,000원과 특별회계 31억6,294만8,000원 총 242억6,264만3,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대비 6.8%가 증가한 3,807억43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기정예산액은 1억7,531만2,000원이고, 금회 추경안에 기정예산대비 9.53%인 1,670만4,000원이 증액되어 1억9,201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 기정예산액은 1,152억4,551만3,000원이고 금회 추경안에 기정예산대비 2.47%인 28억4,403만5,000원이 증액되어 1,180억8,95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무과 금회 추경 재원배분 현황은 기정예산액은 762억9,106만2,000원이고, 금회 추경안에 기정예산대비 0.68%인 5억1,871만2,000원이 증액되어 768억977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112신고센터 구조개선, 직원친절도 향상교육, 명예퇴직수당,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편성 현황입니다. 기정예산액은 192억1,855만5,000원이고 금회 추경안에 기정예산대비 4.32%인 8억3,078만3,000원이 증액되어 200억4,93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동청사 시설보수, 자치회관 프로그램운영, 국민운동단체지원, 동주민센터 우편료, 시·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편성 현황입니다. 기정예산액은 45억6,555만7,000원이고, 금회 추경안에 기정예산대비 21.98%인 10억345만2,000원이 증액되어 55억6,90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신설전산교육장 PC구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포털사이트 구축, 광대역 자가 정보통신망 구축, 국고보조금반환금 등입니다. 교육지원과 편성 현황입니다. 기정예산액은 52억8,587만7,000원이고, 기정예산대비 1.43%인 7,552만4,000원이 증액되어 53억6,140만1,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관악에듀벨리 학부모포럼운영, 시·도비 반환금입니다. 문화체육과 편성 현황입니다. 기정예산액은 94억287만2,000원이고 기정예산대비 4.39%인 4억1,293만3,000원이 증액되어 98억1,58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관악산 철쭉제 행사취소로 감액되고,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서정주 고택 개·보수,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신림체육센터 공공요금 부족분, 관악정 고전막 설치,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입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편성 현황입니다. 기정예산액은 4억8,159만원이고 기정예산 대비 0.55%인 263만1,000원이 증액되어 4억8,422만1,000원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금회 추경은 주민숙원사업 등 재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2008년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서울시의 세입결산 전망에 의거 추가로 교부된 조정교부금 정산분, 국·시비 보조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를 분야별로 배분한 비율은 사회복지분야 33.5%인 70억7,2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17.9%인 37억8,600만원, 일반행정 및 교육분야 10.8%인 22억8,500만원, 녹지, 치수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9.2%인 19억4,900만원, 환경·보건 및 산업분야 3.3%인 6억9,100만원, 문화체육분야 2.0%인 4억1,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 23.3%인 49억600만원 등으로 배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각 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진석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명구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285쪽 112 신고센터 구조개선비가 7,400만원 정도 됐는데요 이거는 지금 각 지구대에 구조개선을 해 주겠다는 겁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부족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관악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각 구조대에 해 주는 거냐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구조대가 아니고

김금희위원

아니면 경찰서에.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경찰서에 112 신고센터를 112 지령실로 바꾸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있는 지구대도 아니고 관악경찰서 내에 있는 말하자면 상황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지원 해 주는 게 적절합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IDS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GPS를 우리 112 순찰차에다가 장착해서 112순찰차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착돼서 운영이 되면 범죄지역이라든가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그 지령실에서 바로 조치해서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무 소관상 그게 경찰서, 말하자면 경찰업무의 주업무를 보조하는 실질적인 그런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분권이 돼서 지역경찰제가 도입됐다든지 했을 때에 필요한 부분이지 현재 우리 자치구에서 하기에는 부적절한 사업편성 아닙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일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서울 25개 구가 거의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고 지금 기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25개 구가 다 이번에 예산편성됐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기 예비비로 사용한 데도 있고 또 기 예산을 추가경정해서 지원해 준 데도 있고 이번 임시회 때 우리 구마냥 - 임시회 때 - 지원해 주는 구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25개 구 공통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25개 구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예비비를 쓰든 추경편성을 하든 다 지금 한다는 거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25개 구 중에 지금 한 개 구만 미정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한 개 구는 어디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구로하고 영등포 2개 구인데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김금희위원

구로나 영등포는 우리 인근 구인데 그 쪽도 아직 미정이라고 한다면 지역구도상 서로 업무소관상 땅이 경계선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같이 연계되면 모르지만 인접구가 미정인 상황에서 우리 자치구만 지원해서 효율성이 좀 부족하지 않겠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 이거는 구별로 연계되는 사업은 아니고,

김금희위원

아니 구별로 연계되는 사업이 아닐 수 없는 게 범죄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차량이동이나 이렇게 해서 구를 넘나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우리 관내에만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관내를 벗어날 경우에 인접구에서 같이 연계해서 범죄차량을 쫓는다든지, 도주차량을 추적한다든지 했을 때 같이 연계되는 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런 상황도 돌발하겠지마는 그거는 경찰서끼리 협조체제 하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과장님 말씀하신 25개 구가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아니네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개 구가 검토 중인데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현재는 미정이라면서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 검토 중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이 분야도 그렇지만 기존에 우리 관악경찰서나 이쪽하고 우리 관악구청하고 업무협조나 소위 이런 부분이 현재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뭐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개선해서 협조체제가 잘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떤 거든지 주고 받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늘 주기만 하고 저쪽은 주는 것도 없는데, 협조되는 것도 없고. 실 예를 들어서 보라매동에 만들려고 했던 청소년문화예술센터 하려고 했는데 거기 폐쇄된 전 파출소를 원래는 구도상으로는 빼주겠다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못 빼주겠다 이렇게 정식 공문으로 보내고 해서 서울시에서 받아온 사업예산조차도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비협조적인, 말하자면 약속이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불이행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줘야만 됩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지금이라도 경찰서 측에서는 당곡으로 이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다만 건립 후에, 리모델링 후에 그것을 다시 자리를 한 자리 확보해 달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협조가 되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글쎄요, 그 말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다 약속을 지킬 것처럼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 나간다는 것은 확실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김금희위원

아무튼 조건이 붙는 거잖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렇지요, 리모델링 후에 자리를 하나 확보 좀 해 달라고. 이게 경찰서측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지구대가 경찰청으로 봐서는 실패한 것으로 보고 파출소로 환원하는 방안도 아마 상당히 거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측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별의미가 없다고 보지마는 파출소를 환원할 적에 거기에 꼭 기존 확보차원에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고집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을 얘기하는 거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구대 차원의 정책은 지금 정책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라매동 파출소가 있는 건물이 우리 관악구 건물이 아니면, 구 소유의 건물이 아니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구 소유의 건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을 못 빼주겠다 이렇게 하고 빼주겠다고 해서 예산 서울시비를 이미 받아왔는데 못 빼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난감한 처지를 만들고 결국은 자치구가 서울시에 말하자면 자치구 사업비가 없으니까 예산을 달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받아왔던 예산을 결국은 반납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만들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관기관이 협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안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경찰의 업무라 볼 수 있는 112신고센터를 이렇게 우리 구비로 지원해서 다시 해 준다는 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원만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 치안업무가 곧 우리 민생치안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협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구 업무에 연관되지 않는 분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육이든, 경찰이든, 소방이든 우리 구민들하고 관련 안 된, 우리 자치구 업무하고 전혀 관계 없는 분야들이 수두룩하니 많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돈을 다른 데도 다 줘야 되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아울러

김금희위원

업무 소관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경찰서에서 과연 우리 관악구청에, 행정관서에 얼마만큼 서로 연계가 되고 협조가 되고 있는지 그걸 따지고 싶어요 솔직히, 이 시점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계속 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관악경찰서에서는 우리 관악구청을 위해서 업무협조를 얼마큼 해 주는가 그거에 대한 좀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되지 않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저희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업무협조 체제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느 정도 선을 그을 건 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구대든 파출소든 예전에 같은, 전체 정부기관에서 봤을 때는 같은 분야에서 서로 봐주는 형식이 됐다고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발전하면서 어떻든간에 재산에 대한 분야가 다 달라졌잖아요, 그렇지요? 소유가 달라졌잖아요, 선이 그어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든 구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무단점유하고 있으면서 내놓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러면서 계속 경찰서에 CCTV 관제센터든 경찰서 신고센터든 뭐든 계속 지원만 해 달라고 하고 경찰서에서 만든 단체들 다 지원해 달라고 하고, 뭡니까 도대체. 호구입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무단점유는 아니고 무상으로다가 저희들이 해 준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서로 협조관계로 해서 무상으로 줬겠지만 시점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무단점유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거 아니면 안 쓸 때는 비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협조체제가 잘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범죄를 다루는 분야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게요 참 형평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 업무 쪽에서는 과연 어떤 잣대로 법을 집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아울러서 말씀 하나 드릴 것은 범죄예방 효과도 있지마는 중앙통제가 가능함으로써 우리 봉천사거리에 있는 교통체증이 상습적으로 정체가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모로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된다고 보고 의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생각하는 부분이 또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싶냐면 어떻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라매동 구 파출소 자리에 어린이문화예술센터를 유치하려고 했던 사업은 사업변경을 해야 되는 시점이 지났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다른 지역에서 말썽이 되고 있는 CCTV 종합통제센터요, 그쪽 지역에서는 유치를 안, 못 받겠다 이래 가지고 논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것도 경찰업무하고 연관이 있지요 CCTV 관제센터도? 경찰업무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CCTV 관제센터를 설치하는 이유가 교통하고 치안, 방범 다 관련있는 분야예요. 쓰레기 무단투기도 관련되지만 말하자면 초등학교에 설치하는 CCTV나 또 여러 가지 보안용 CCTV나 이런 부분하고 다 연관이 돼서 CCTV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자 해서 CCTV 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분야도 우리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합작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연계돼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쩔 수 없이 지금 보라매동에 있는 파출소 자리를 어떻든 치안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연계되는 사업을 같이 연계, 유치를 해서 같이 풀어가는 방법도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절하냐 안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자치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된다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구하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연계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같이 보면서 같이 풀어가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유관기관하고 협력해서 같이 풀어줬으면 좋겠다,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은 협조도 되고 줄 건 주고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지금 김금희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비슷한 생각이 드는데 25개 구청이 다 한다 하더라도 이 예산이 그 쪽으로 편성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를 먼저 따져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서에서 필요하면 예산을 자기들이 확보해서 하면 될 일을 왜 우리 구청에다가 이걸 요청합니까? 공문 좀 지금 갖다 주시고요. 공문.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협조요청을 했다는데 그 문제는 내가 국회로 보내 가지고 한번 따져볼 일이에요. 세상에 어디 112신고센터 구조개선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경찰서가 어디가 있어요? 그 공문 좀 가져와 봐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거 옳지 않아요. 우리 구 전체예산 중에서 7,400만원이면 적은 돈이지, 별거 아니잖아요. 그걸 떠나서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 예산을 우리 관악구 예산으로 줍니까? 그러면 다른 것도 경찰관들 수당도 다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되고 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위원님, 수당하고는 조금

박화석위원

이것도 경찰업무예요 경찰업무.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물론 경찰업무는 맞지마는 우리 구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시고 그렇게 해서 좀 의결을 해 주십시오.

박화석위원

아니 옳지 않아요. 우리가 안 하는 게 옳아요. 그른 일을 우리가 앞장서서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구도 하지도 않는데 그른 일을 왜 우리가 합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다른 구는 지금 23개 구가 다 추진이 됐고 또 2개 구만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박화석위원

아니 23개 구가 다 줬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 하면 우리가 옳은 거라니까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박화석위원

그른 일과 옳은 일이 있어요. 예산편성이 이게 적절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박화석위원

협조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어디 행정지원국장님 얘기를 해 봐요, 이거 옳은 거예요 그른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이죠? 내가 이거 답변 받아올게요, 내가 국회에다 얘기해 가지고. 이게 옳지 않아요. 어디 한번 공문 가져와 봐요. 공문 내가 보내 가지고 내가 답변을 받아올게요. 정답을 받아올게요. 예? 이게 뭐예요 이거? 경찰서에서 예산 달라면 다 줘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다 주는 거는 아니지마는

박화석위원

112신고센터 구조개선하는 데 7,400만원이 어떻게 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봐요. 우리가 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돈만 줘버리면 그만이지, 그렇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받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화석위원

뭘 한다는 거예요? 어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뭐 하는데 얼마 들고, 뭘 하는데 얼마 들어서 7,418만1,580원이 드는지 그걸 가져와 봐요. 산출근거를 7,418만1,580원이 어디서 나온 건지, 근거가 어디가 있는 건지?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70인치가 4,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공사 자재비, LCD모니터 18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및 조정작업, 전자상황판 인테리어비, 그리고 환경개선 해서 가구구매, 상세한 것은 위원님한테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알았어요. 공문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계수조정할 때 처리하면 될 거고 공문을 한번 가져와 봐요.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옳지 않지요? 그런 것 같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박화석위원

예, 옳지 않아요 이건.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원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경찰업무는 국가사무고 우리 관악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회계구분도 분명하게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원칙에는 맞지 않죠. 맞지 않는데 우리 관악구라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안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 협조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위원님들께서 이번 한 번은 지적을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박화석위원

원칙은 맞지 않은데 협조차원에서 예산을 준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위원님들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위원님들께서 분명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옳지 않으니까 지원해 주지 말자 이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자료 가지고 와 봐요.

이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112신고센터가 논란이 많을 거라고는 예상하신 거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논란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상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동료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으셨듯이 몇 가지 확인할 사안이 있습니다. IDS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지요 관악경찰서에?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걸 도입하면 관악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민생치안에서 이전보다는 효과는 상당히 높아지는 거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 주민들 치안에도 도움이 되는 거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이게 관악구사업은 아닌 거지요? 민생치안에 도움은 되지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이건 국가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물론 엄격히 구분하면 국가에서 추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엄격히 구분하는 게 아니고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사무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시행규칙에는 이거 관련한 업무가 없어요. 행정지원국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이 업무가 없고 국가사무로 명백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관기관 활동지원 자치단체 자본이전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 403목으로 잡았는데 예산편성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인정한다고 하면 잡을 수 있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부탁

동영

이동영위원

이 업무의 협조여부를 떠나서 예산편성이 가능하냐 이거지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가능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 사무가 아닌데 대행사업비를 줄 수가 있는 건가요? 대행사업비는 우리 구 사무에 대해서 공기관에 대해서 위탁을 줄 경우에 편성할 수 있는 목 아닌가요 이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물론 지적하신 대로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국가사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국가사무임이 명백한데 403목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저희들은 있다고 보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본위원 판단에는 잡을 수가 없어요. 위탁사무에 대해서만 잡을 수 있습니다. 그건 행안부지침이 있으니까요 다시 확인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타 구 지원사항이 있는데요 타 구가 전부다 23개 구, 우리 구 빼고 22개 구지요. IDS시스템 구축하는 데 전부다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고 있는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100%는 아닙니다. 몇 개 구는

동영

이동영위원

통합관제센터를 연계하는 구도 있고, IDS시스템을 지원하는 구도 있고, 비용도 천차만별이지요?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뭐냐면 각 사업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전부다 112신고센터사업은 아닌 거지요. 그렇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12신고센터 설치사업을 다른 구에서 예비비로 갑자기 쓸 수 있나요 그게 아닌 거지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찰서 IDS시스템에 구청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하는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거지요 다른 구는. IDS시스템을 지원하는 구도 있고 그게 맞는 거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대부분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처럼 100% 다 잡혀있거나 그런 데는 몇 군데 없어요. 또 한 가지는요 본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건 문제 있는 예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협조공문이 정식으로 관악경찰서에서 접수가 된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치안협의회에서 이게 논의가 되고 통과가 됐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논의가 되고 통과가 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요청하신 자료 협조공문하고 관악구 지역치안협의회가 개최됐었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참석자 명단하고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이 영상장비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민생치안을 위해서 그렇지요 관악경찰서에?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돼도 큰 문제는 없지요? 관악경찰서에 이미 설치가 끝나 있지요 5월 말에?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내 모든 경찰서가 5월 말에 다 끝났어요. 그게 맞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상황판단은 안 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 확인을 했는데요 서울지방경찰청 산하의 경찰서가 31개가 있어요. 5월 말까지 IDS시스템이 다 구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나머지 22개 구가 112신고센터 예산을 배정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5월 말에 설치가 끝났는데 이미 그 전에 지원한 구가 있고 나머지 전부다 예비비나 별도 추경을 잡아서 관제센터하고 연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지원하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우스운 겁니다. 이미 관악경찰서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 설치를 했어요. 설치해 놓고 구청에다 돈을 달라는 겁니다 이건. 이런 예산은, 이게 설상 맞다고 하더라도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돈 이미 다 집행해 놓고 돈 달라고 하면 우리가 줘야 될 돈도 아닌 건데, 적은 돈도 아니고요. 7,000만원 돈이면 큰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설치돼 있는 거 확실하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맞습니다. 설치되어 있으면 그 설치비용은 어떤 걸로 썼다고 보세요? 경찰서에서 협조공문이 왔으면 이미 공사가 다 끝났어요. 가구도 다 들어갔고 LCD도 다 샀고, 영상장비도 다 구축을 했어요. 그러면 그 돈이 딱 7,000만원 만큼인 건지 어떤 예산을 쓴 건지 혹시 확인 안 했나요? 그럼 우리가 이 돈을 예를 들어서 추경에서 통과시켜서 지원해 주었어요. 경찰서에서는 어떤 예산을 이걸 편성했습니까? 결국은 전용해서 딴 데 쓰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관악경찰서에서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전공사를 하라고는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사전공사는 안 된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전공사하고 사후처리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사후처리합니까? 그럼 관악서가 5월 말에 공사가 끝났는데요 그 공사비는 아직 집행이 안 된 건가요? 결재가 안 된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거 확인하셨어요, 집행이 안 된 건지?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집행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계속 결재가 안 되겠네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박화석위원

약속을 했어요 준다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약속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의결을 거쳐서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그건 답변이 맞지 않는 겁니다. 경찰청에 예산이 이미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경찰청의 업무이고 경찰청의 예산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됐는지 문제제기도 당연히 하셨어야 되고, 설사 협조요청이 오면 어떤 예산으로 해서 과연 이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그리고 의회의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제출해야 되는지 이걸 다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냥 협조가 오니까 이건 필요하지 않느냐 유관기관 협력차원에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이미 IDS시스템 사업은요 경찰청 예산에 잡혀있어요. 그 작업을 당연히 집행부에서 확인하고 넘기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2009년도 국회예산심의 행정안전위원회 걸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정부예산 274조 중에 경찰청예산이 7조가 잡혀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12신고센터 사업이 2007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5억, 2008년에 3억3,000만원, 2009년에 2억4,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건 PDA 기존에 못 샀던 데 거의다 지급이 됐어요. 일부 못 샀던 데 영상 PDA를 구매하는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 IDS시스템이 서울지방청장이 발령받은 다음에 2월달에 역점사업으로 이걸 잡은 거예요, 2009년 예산 잡으면서. 그러니까 배경은 알고 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요. 2월에 잡아서 경찰청 예산에 이 IDS시스템을 구축하는데 30억 신규예산을 잡았어요. 그래서 서울시 지방경찰청에서 2월달에 이 사업계획을 잡아서 5월 말까지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하라고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 자체예산 이미 다 쓰고 경찰청의 자체 사업계획이 잡혀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총무과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규사업에 첨단치안 안전망 개발사업에 30억 배정되어 있는 신규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2009년 경찰청 사업계획서 59쪽을 보면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예산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이 시스템 사업에 이 예산이 만약에 지원됐다면 그 구청이나 구의회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미 자기 예산으로 집행이 다 끝났고 그럼 이 돈을 왜 지원해 달라는 겁니까? 다른 돈으로 전용해서 쓰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되는 게 본위원 판단에는 맞다고 보고요. 오히려 유관기관에 의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토대로 해서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경찰청 예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경찰청 예산 확인했다니까요 이미 그렇게 통과가 다 됐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게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사용이 됐는지, 배정이 됐는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그 예산 한번 확인해 보시고. 2009년 7월 3일날 서울시치안협의회가 열렸어요. 그날 성과보고가 있었어요 서울지방 경찰청에서. 주상용 청장이 서울시장 같이 배석한 자리에서 한마디 합니다. 7월 3일날 서울시 전경찰서에 IDS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다고 보고하는 게 있어요. 이미 끝난 사업을 보고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돈을 지원해야 될 이유는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그 자료까지 같이 확인하시고 일단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으로 하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게 타당하다고 보고 자료 확인해 보시고, 본위원이 지적한 게 타당하지 않다면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먼저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 중에 보다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같은 예산을 가지고 40분 정도 소요를 했습니다. 시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뒤에 다른 과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간을 절약해 주십사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규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명예퇴직 수하고 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5억3,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2008년도에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2009년도 전반기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 현재까지 2억8,000만원.

권오식위원

2008년도 약 5억3,000만원 정도하고요, 2009년 전반기에 2억8,000만원이 지출됐다면 약 6억원 정도면 작년 대비 충분하진 않지만 예산이 거의 맞다고 볼 수 있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명퇴대상이 대개 7급 이상으로 대상이 잡히는데 7급 이상이 저희들이 한 600명 정도가 있습니다. 1,330명 정원 중에 600명 정도가 7급 이상인데 명퇴라는 것은 물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판단에는 경기가 침체된다든가 경제상황이 안 좋으면 명퇴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4억 기 편성해 놓았지만 2억8,00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1억2,000만원 남아있는데 4억 정도해서, 추경해서 100% 예측은 못하지만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권오식위원

어차피 예측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편성하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다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까지 작년 대비나 금년 전반기를 봤을 때 작년 2008년도나 금년 전반기나 앞으로 진행될 후반기의 경기 자체가 그렇게 판이하게 다를 것으로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를 들면 명퇴를 많이 하는 이유 중 하나로 경기침제를 예로 들으셨기 때문에 4억원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꼭 이렇게 다 잡혀져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2억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본위원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4억원 다 편성해야 맞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7급 이상이 600명 정도 되는데 하반기에 명퇴를 하고 싶어도 명퇴수당 때문에 못 한다고 나오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잡아놓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이 끝까지 명퇴하시는 분이 많을 것을 예상해서 말씀하시는데 본위원 판단에는 어느 정도 삭감을 해도 충분히 하반기 명퇴 수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