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재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1회 제5차 본회의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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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도시건축과, 재난안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영범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조태원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부의장님.

윤용관부의장

우리 홍성군 도시과장님께서는 열심히 광천이라든가 홍성, 갈산 도시계획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신 동안에 홍성군의 도시가 김영범 과장 있을 때 이렇게 발전시켜 놨다는 사항이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1쪽 광천 소도읍 육성사업 있죠? 이 사업을 왜 1차, 2차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이게 보상 때문에 그러는데 1차적으로 1차 구간이 상당한 건물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1차 구간에 대해서 우선 보상처리를 한 다음에 2차 구간을 추진해야 될 상황이 발생돼서 1차 구간부터 우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차 구간에는 건물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윤용관부의장

물론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행정에 접근하는 것은 좋은데 건물이라든가 토지보상 협의 같은 것을 획일적으로 한번에 쭉 나가면 좋을 텐데 똑같은 구간에서 400미터 되는 상태에서 1차, 2차 나누다 보니까 주민들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할 수 있는 사항도 되고, 이건 뭣 때문에 않는 것이냐 이런 사항이 있는데 기왕이면 1차, 2차 나눌 거 없이 한번에 보상협의 같은 거 들어갔으면 이런 좋지 않게 나는 측면에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감정이 다 됐고요, 감정 결정만 금주에 나오면 바로 보상 통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이 사항 특별한 문제점 없는 거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윤용관부의장

담산리 것도 지금 설계가 들어갔나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담산리 1차 토목공사는 발주가 됐고요.

윤용관부의장

발주가 됐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됐습니다. 됐고, 건물 공사가 설계가 마무리되면 그것도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럼 착공은 언제 하는 걸로 발주가 됐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입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입찰이 돼야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아직 발주는 안 한 거죠? 발주가 됐다는 얘기는 입찰이 진행 중이란 말씀이시고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알았습니다. 신진1리 마을회관 진입로는 사업이 완료됐다고 보고가 됐는데.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완료된 게 아니라 거기가……

윤용관부의장

2013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겠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금년 말까지요.

윤용관부의장

이것이 역전통으로 뚫리고 결성통으로 뚫리는 사업까지 완료되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보상하려면 토지가 분할돼야 되는데 거기 불부합이기 때문에 지금 토지 분할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용관부의장

불부합지라면 우리가 수용도 못하고 인접된 지주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소유자한테 의견을 내라고 통지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만약에 의견을 내서 그분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으로 의견이 안 나올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토지 분할이 안 되면 사업 추진이 불가합니다.

윤용관부의장

불가합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윤용관부의장

그 구간을 남겨놓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돼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 구간 우선 보상된 구간까지만이라도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분할이 됐을 때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어떻게 됐든 간에 사업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윤용관부의장

광천 우체국에서 읍사무소 간 이 도로개설 지금 문제가 약간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공람공고를 지난 7월 23일까지 가졌는데 광천읍에서 통지를 했는데 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솔스빌에서 신진2리 연결도로 어저께 주민설명회를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떤 사항이 나왔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거기 도로가 나면 상단부가 항상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그 도로가 1미터 정도 올라오다 보면 침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도로 시공할 때 같이 성토를 해서 침수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했고요. 동네 안길 포장도로 요구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저희 도시계획사업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읍장과 같이 협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리고 지금 슬레이트 지붕이라든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잘 추진하고 있는 사항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사실 국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하면 2014년도에는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없는 군 한번 만들 용의 없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전수 조사가 지금 환경부에서 환경과로 내려와서 전수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슬레이트 지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주택에 한정돼 있습니다. 주택하고 부속건물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주로 축사라든지 이런 창고시설이 슬레이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전수 조사가 끝나면 아마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래요, 이 사항이 물론 조례가 주택으로 한정됐다면 조례를 검토한다든가 해 가지고 이게 슬레이트 같은 것은 생명하고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의 돈을 아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축사가 됐건 부속사가 됐건 지금 우리 홍성군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홍성군에서는 슬레이트를 없애는 이유는 우리 생명을 연장시키고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획기적인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국비, 지금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동당 240만 원씩 해서 전수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속사 창고나 축사에 대해서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리고 조금 전에 광천 소도읍 육성사업 중에서 가각정리가 꼭 필요한 데가 있어요. LG전자가 지금 그대로 방치라고…… 그분들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거기는 15미터 도로가 저쪽 다리목상회로 확장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런데 그 15미터를 넓힌다고 하더라도 LG전자 앞에를 약간 각만 정리해 주면 굉장히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그분들 가서 만나봤어요. 그런데 해 달라고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한번 접근하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LG전자 가각정리를 하면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윤용관부의장

마지막으로 용봉산지구 개발계획의 문제점이 보고가 됐는데 어떤 문제점인지 말씀해 보시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문제점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려면 지구단위 지침상에 녹지비율을 30%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 이상. 그래서 단지의 30%를 녹지를 떼다 보면 감보율이 70% 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업성이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이런 사항은 어떤 관계법령에 의해서 다 조정되는 거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이상근 의원님도 참석했었는데 도청, 개발공사, 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기로 했고, 도청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용관부의장

녹지비율 30% 적용하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당초에 몰랐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녹지비율 30%라는 것은 알았었죠.

윤용관부의장

알았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윤용관부의장

그런데 문제점으로 보고한다는 것은 사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알고서 집행했다는데 그 사항이 지금에 와서 문제점으로 보고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그만큼 대응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주차장 부분 토지 소유자와 같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면 극복할 수가 있는데 그쪽에서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구역을 축소하다 보니까 7만 평방미터에서 30% 떼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분들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번

김영번도시건축과장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죠.

윤용관부의장

이게 시내에서 말씀들 하시는 거 보면 특정인을 위한 특정인에게 끌려가는 모습이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빼고서 하는 걸로 이렇게.

윤용관부의장

그 부분 빼고서 한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윤용관부의장

이게 어느 정도 도시계획지구단위사업 같은 것은 제척시키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몇 %가 되면 강행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은 없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토지 면적의 50% 이상 돼야 되고, 또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러면 우리가 도청하고 홍성 시내하고 중간 지역이라고 보는데 도시계획 구역을 확장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확장시켜서 50% 이상 동의를 받았을 때 어떤 사람에게 끌려가는 모습도 안 보이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도시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도시계획구역을 넓혀서 용봉천에서부터 한다든지 넓혀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 하고 싶은 대로 바라는 바대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사람을 제척시키고서 도시개발을 한다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 개발 차원에서 큰 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자면 그 부분을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다음에 나가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놓은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우리가 공동화 방지 사항도 있지만 용봉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도시화시킬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 사항이 적어도 용봉천에서부터 크게 넓게 잡아서 가야겠다 하는 사항이 필연적인 사항인데 지금 당장은 사업비도 없고 개발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지구를 축소시키는데 기왕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지역 용봉산을 개발시키면서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못하는 사항이 어느 특정인에 의한 사항으로 귀착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우리가 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이 이런 개발계획이다라는 사항이 있으면 지구단위를 넓혀서 50% 이상 지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분 의사에 관계없이 용봉산을 개발시킬 수 있는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게 도청신도시도 계획 인구가 10만이거든요. 10만을 2020년까지 채운다는 계획인데 2020년이 앞으로 7년뿐이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 채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전망이 되고, 거기에다 주변지역을 또 도시지역을 확장해서 한다는 것도 인구 증가가 계속적으로 된다는 현실로 나타났을 때 그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래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장기적인 사항으로 앞을 내다보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용봉산 밑에 용봉천에서부터 용봉산까지 그 사항이 앞으로 10년 정도 지난 뒤에는 분명하게 도시화될 수 있는 사항도 있다는 사항에서 제가 제안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용봉산 지역이 우리 홍성군 발전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인에 의한 그런 사항 끌려가는 모습이 비친다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항 정확히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태원의장

예,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오관지구 9구, 10구가 추진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 보건소하고 홍성읍사무소가 언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오관지구는 2단계가 금년도에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3단계에 반영하려고 구역변경을 해서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 정도 돼서 3단계 결정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 사업비 관계 때문에 부처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와는 별개로 저희들은 LH와 보건소, 읍사무소 주변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위해서 협의해서 지난 7월 19일자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LH로부터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 절차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절차를 갖춰 놔서 오늘 공람공고하고 주민설명회를 마친 다음에 각 부서 기관 협의를 거쳐서,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그런 다음에 10월 정도에는 변경계획을 충남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충남도에서 11월 정도 변경되면 변경과 동시에 그 전에 저희들이 도로라든지 이런 설계를 미리 할 계획입니다. 설계를 해서 변경과 동시에 도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읍사무소, 보건소에 대해서는, 보건소는 이번 달에 국비 신청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읍사무소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내년도 2, 3월 정도면 실시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가 마쳐지면 그때 바로 발주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석범

오석범의원

그럼 2014년도에는 우선 홍성읍사무소하고 보건소가 착공되고 그렇게 되면 가시적으로 표면화가 될 텐데 지금 주민들께서 요구하고 있는 임대주택 있죠? 이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LH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계획이 왔습니다. 한 360세대를 하겠다는 계획이 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데 그 착수 시기는 LH의 사정에 따라서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수고를 해 주시고요. 이것이 7, 8년 동안 쭉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는 것이 비단 행정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켜봤지만 당초 계획대로 시행이 됐으면 1단계는 다 됐을 겁니다. 지구 확대 때문에 민원을 받아들여서 확대하다 보니까 LH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못한다 소리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항을 군에서 우선 사업으로 추진해 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변경과 동시에 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공영 외 청사도 도시계획으로 변경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변경이 떨어지면 바로 뒤 따라서 공영 외 청사도 지정하고, 또 뒤따라서…… 그 문제는 보건소는 국비사업이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읍사무소가 사업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100억 정도……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홍성군에 가장 숙제, 또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오관지구하고 옥암지구 이것이 해결됨으로써 공동화 방지 대책도 될 테지만 오관지구하고 옥암지구가 가장 홍성군의, 홍성읍의 숙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관지구는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옥암지구는 현재 추진위원장님도 방청석에 계시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옥암지구는 사업 발주 방식이 대물변제나 이런 방식으로 추진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공동주택 용지 그것을 어떻게 매각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과연 얼마 정도 수준을 해야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가? 그걸 너무 체비지 가격을 높여 놓으면 유찰이 될 경우 또 이게 사업 지연이 되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격이 어디냐에 대한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나오면 그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물변제 방식이나 이런 대행공사 방식으로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거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환지방식 아닙니까? 환지방식의 문제점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기차 역전 있는 데가 고암리죠. 고암지구 개발을 하면서 도시계획이 완전히 됐어요. 됐는데, 거기에 현재 보면 고물상이라든가 판넬이라든가 이게 개발이 안 됩니다. 환지가 됨으로써 토지 소유자들이 거기에 적극적인 건물을 짓고 개발해야 되는데 환지방식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개발방식에는 전면매수 방식과 환지방식이 있는데 전면매수 방식은 도청신도시처럼 전면매수를 해서 택지를 분양해서 개발을 촉진하는 경우이고, 이것은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개인의 땅을 50%라든지 몇 %를 감하고서 개인한테 토지를 주고, 다만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이나 이렇게 용도지역을 상승시켜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고암지구처럼 개발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

석범

오석범의원

그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문제점을 간파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없게끔 해 주시고, 지금 지장물 보상 일부가 민원에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께서 지장물 보상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고, 대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환지방식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개발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리고 아까 윤용관 의원님께서 용봉산지구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뭐 지나간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 용봉산지구를 당초 용역줄 때 용역의 과제를, 범위를, 그 바운더리를 상하리서부터 용봉천까지 확대해서 계획을 세워 다오. 그래서 현장답사까지 가서 요구했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지금 와서 이것이 무산된다라고 보면 막대한 예산만 낭비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도청신도시의 시설물을 홍성군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인수인계를 몇 년도에 어떻게 받고 뭐뭐를 도시과에서는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충남개발공사로부터 준공 준비를 해 달라고 각 부서 책임자를 지정해 달라고 와서 저희들이 통지를 했고요. 1단계로써 1차 1단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그 부분이 완공되면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시설을 귀속시키는데 과연 도로나 공원, 하천, 수도, 환경시설 이런 것을 다 인수받자면 인력이나 재원 이런 게 뒷받침이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재원이 얼마 소요되고 인력이 얼마 소요되나 하는 그 용역이 지금 발주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자료 수집이 거의 다 됐고 해서 그 안이 나오면, 지금 받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대처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받으면 엉망이 된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고 세밀하게 분석해서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가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의회에서도 전남도청이 이전된 무안을 다녀오려고 그럽니다. 군에서도 무안군이 전남도청하고 상당히 갈등을 빚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신문지상에도 나와 있고, 먼저 저희가 무안을 방문했을 때 상당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수만 받으면 되겠느냐 관리 인원, 또 관리 예산, 앞으로의 하자 문제 이것이 고스란히 홍성군에서 떠안게 되니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 발주를 했지만 그 용역 검토를 하시고 무안을 꼭 벤치마킹해서 그쪽에 뭐가 문제점이 있었나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태원의장

예, 장재석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장 의원님 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빠졌어요. 장 의원님, 양해 좀 해 주세요.

장재석의원

예.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홍성읍하고 내포신도시 사이를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을 계획을 세워 다오 이렇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홍성읍과 내포신도시 사이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거기에 문제점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벌써 신문에도 나왔지만 덕산이나 이쪽에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규제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난개발이 되더라도 우리 지역에 와서 개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한 난개발은 안 될 테지만 그 난개발을 방지하고 홍성읍과 내포신도시가 하나의 도시로 돼야 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집행계획이 뒤따라야 되는데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것도 65년부터 홍성, 광천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고서 지금까지도 그걸 해결하려면 4천억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는 그게 실효화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도시계획도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포신도시하고 홍성읍간의 도시계획도 좋지만 실행계획이 뒤따르지 않는 계획은 있을 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는 거기에 대한 구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이 오거나 수요가 증가될 때 바로 수립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한 가지 또 문제점 되는 것이 뭐냐면, 가축사육금지구역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홍성읍과 내포신도시 사이에 가축사육금지구역이 설정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양계장이라든가 다른 축사가 계속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행정소송까지 가고 있는데 홍성읍과 내포신도시 사이만큼은 양계장이라든가 축사가 들어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홍성군민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방지하고 결국은 홍성읍이 공동화가 안 되고 내포신도시와 함께 상생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가야 되는데 그 계획이 이번에 중장기계획에서도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장기계획에 꼭 넣을 수 있게, 또 중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우리 군에서 본 의원이 도시건축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상당한 일도 많이 하시고 홍성군에 어떻게 보면 변화를 많이 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의사항과 합의사항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여기 계신데 수고 많다고 생각합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칭찬보다는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광천 전자상회 있잖습니까? 거기에 가각정리가 왜 필요하냐면 상당히 각이 앞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오는 차를 도로가 늘어나도 시야는 가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안전에 대해서 길은 넓혀지지만 거기에 주차장이라든가 무슨 인도가 생기면 똑같이 시야를 가리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필요성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광천에 숙원사업이에요, 그게. 다른 데 다 되어 있는데 가각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299쪽에 역제방죽 공원 용역을 지금 하고 계신데 우리 3월에 용역 줬잖아요.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기간이 왜 이렇게 많이 잡히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것을 하다 보면 종합적인 계획이거든요, 이게. 공원이라든지 도로, 도시개발구역, 소하천, 종합적인 것을 이것저것을……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용역보고 기간이 우리가 발주를 줄 때 2013년 말까지 기간을 잡아준 거예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거기서 필요한 시간을 달라고 해 가지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렇죠.

장재석의원

그럼 이게 용역이 착수되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내년부터는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뒤따라가야 됩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또 그쪽 부분에 도로 개설이 있죠, 올해에?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도로 개설이 있는데……

장재석의원

그 연계사업이 매칭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역제방죽 공원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실지 어떻게 보면 시내권에 그나마 역제방죽이 있어 가지고 소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그쪽 야산 부분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정말 공원화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주공아파트 거의 3, 4천 세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서 공원과 운동해서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주공아파트뿐이 아니고 홍성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에서 사업이 이뤄져야 돼요. 그래서 서산 같은 경우는 저수지가 적었는데 그것을 준설해 가지고 저수지를 크게 만들었잖습니까? 그 땅 값이 착공비보다 더 투자된 그런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도 주변에 공원화를 더 시킨다든가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담당자하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걸 당부드리는 겁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300쪽에 임해관광도로 터널 보수가 계속 예산이 해마다 올라오는데 이게 예산이 항상 필요한 예산이에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터널을 유지관리하려면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장재석의원

유지관리가 거기에 필요한 안전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등기구라든지 자동으로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항상 관리해야 사고로부터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등기구 같은 경우는 수명이 예를 들어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이게 매년 등을 가는 건 아니잖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렇죠.

장재석의원

그래서 수명이 연장될 수 있는 것도 강구돼야 되겠다. 예산이 매년 2천만 원씩 세워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를 하는 건 좋습니다. 좋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매년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예산 낭비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뭐 등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씩 나간다든가 6개월에 한번 나가면 수명이 연장될 수 있는 그런 등으로 교체해 주시고, 그런 걸 착안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307쪽에 자전거 유지보수 항상 이것도 예산이 편성되는데 만들 때 신경 써서 공사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도 의견을 제시했는데 일진전기 궁리포구항에 물류항이 지금 기존에 설치됐지만 도로가 개설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가 지자체간 연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AB지구까지 서산에서 하고 우리 일부 마감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어지는 것이 궁리 쪽이거든요. 그쪽 첫 입구가 자전거 도로가 개설 안 되어 있는데 일진전기 도로 개설 중에 자전거 도로가 같이 설계가 돼서 공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일진전기가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 끝나고 다시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면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이건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또 이어서 상가 앞에 있잖아요. 저번에 과장님한테 제안드린 해안선 따라서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데크시설로 하여튼 보완해 가지고 보기도 좋고 활용도 하고 주민들도 해안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자전거 도로가 됐으면 좋겠다, 좀 특이하게. 그래서 변화를 좀 줬으면 하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농어촌 빈집 정비 있잖습니까? 이것도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문화관광과하고 협의 좀 하셔서 결성 향교가 저는 전국에서 최고 아름답게 보이더라고. 잘 보존되어 있고, 또 경치에 향교 매칭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십 년 된 폐가가 있는데 이것을 방법론에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정해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빈집 정비 여기에 포함시켜서 활용이 된다면 그 폐가를 예를 들어서 매입해서 거기 주차공간이 좁고 행사도 못하고 요즘 학생이라든가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데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이것은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고맙습니다. 319쪽에 홍주교 구간 이게 데크가 홍주교 구간은 아니잖아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홍주교 옆으로 달아내고요.

장재석의원

거기도 데크가 필요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거기 온천 앞에처럼 그렇게 달아내는……

장재석의원

하천 구간 105미터 이것도 데크시설이에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거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이번에는 좀 경관하고 매칭이 되게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무리, 그거 준공해 줄 때 잘못했으면 준공을 내주지 말아야지 어떻게 거꾸로 공무원들이 끌려갑니까? 다 잘하는데 마감이 좀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마감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마감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유니버설 공공디자인사업이라고 이게 새로운 단어인데 이게 상징 가로 어떻게 보면 공공디자인이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맨홀뚜껑 하나라도 디자인 대상 받아 가지고 전국에 다 보급하는 식으로 맞습니까? 디자인이 잘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군청 앞에서 인도 낸다는 거 아니에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제가 또 상의를 드렸잖아요, 과장님한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실시설계가 드러나면 하여튼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롤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싱가폴에 가면 상가 앞에 거기는 전부 법적으로 상가 앞을 지나가면 비를 안 맞아요. 법적으로 처마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이걸 정비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바닥도 우리 홍주성이 있기 때문에 매칭이 돼야 되겠고, 처마도 홍주성에 맞게끔 디자인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과장님하고 저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될라나는 모르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신경 좀 써 주세요.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금마나 결성면이 과거에는 시장이 있었어요, 시장부지. 시장부지가 폐쇄된 지 수 십 년 됐습니다. 지금 남은 시장은 갈산, 광천, 홍성 이 시장만 남고 나머지는 다 폐쇄가 됐는데 그 시장부지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현황 분석하셔 가지고 특히 결성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도 있지만 차 댈 곳이 없어요, 차 댈 곳. 거기에 형방청이라든가 관광지에 버스 한 대 오면 길에다 대 놓으면 통행이 안 돼요.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화장실 하나 지어주면 정말 읍민이 전부 편하게, 또 우리를 찾고 있는 관광객이 주차시설 잘해 놓으면 얼마나 좋다고 하겠습니까? 항상 거기 들어오면 짜증내요.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 잘하시지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이것저것 하라는 것보다는 검토해서 필요하면 집행부에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태원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질의에 앞서 먼저 감사 때 보상 관련해서 인원 부족으로 행정수행에 상당히 차질이 있다, 인원을 보강해야 된다. 그 뒤로 인사도 있었습니다만 인원 보강이 됐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도시계획분야에는 상임기획단이라고 있어요. 계약직 한 명이 더 채용됐고, 또 디자인 분야에도 디자인 전문 계약직 두 명이 보충됐습니다. 또, 보상이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상을 잘하는 행정직이 지금 더 추가로 배치됐습니다.

김원진의원

배치됐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럼 인원에는 문제가 없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다만 시설직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김원진의원

보상 관련해서는 인원이 배치돼서 문제없이 지금 추진 중이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원진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럼 간단한 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기마을 진입도로 개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기마을에서 금마 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일단은 지방도로를 타고 와서 폐차장 진입로 거기로 나와서 좌회전해서 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김원진의원

거기 좌회전이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신호등 설치해 놨죠.

김원진의원

설치는 해 놨는데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럼 지금 내기마을 주민들은 금마 쪽으로 가려면 홍성 역전 앞에 회전교차로까지 나와 가지고 돌아서 가야 되는 실정이고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아닌데요. 폐차장 들어가는 홍성공업사 들어가는 그 교량으로 나와서 말 무덤 옆으로 해서 좌회전해서 나가면 돼요.

김원진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보면 좌회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호등은 점멸등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신호등 가동이 안 되어 있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신호등 설치는 다 되어 있고, 경찰서와 지금 반영시기만 협의 중에 있어요.

김원진의원

그런데도 하여튼 금마 쪽으로 나가려면 내기마을은 홍성읍이고 실질적으로는 홍성군에 모든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도 내기마을 주민들은 상당히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지금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기마을 주민들이 금마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가보시고 확인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홍성군청 옆 옛날 세무서 가려면 거기 회전하는데 있죠, 군청 바로 옆에. 거기 상당히 위험하고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다 끝난 걸로 아는데 철거를 않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철거를 않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보상한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보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원진의원

그 건물 철거를 해야 되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럼 과장님은 철거를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거기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가지고 철거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군수님의 특별 배려로 인해 가지고 안 나간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잘 모르시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원진의원

하여간에 그래서 안 나간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쪽 지역 교통이 불편하고 특혜성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해서 철거하는데 그 지역만 철거를 못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12월달까지 죽어도 안 나간다 이런 얘기까지 뭐 있고 이건 특혜 주는 거 아닙니까? 보상까지 다 끝났는데 철거를 못 시킨다. 그것도 상당한 행정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편파적으로?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내보내고 철거를 빨리……

김원진의원

해야죠, 과장님 생각도?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원진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좌진 동상 앞 회전교차로 계획을 세워 놓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 추진 않는 이유는 뭡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셔서 도로안전관리공단이라고 있어요. 거기다 의뢰해 봤는데 문제는 은하아파트 올라가는 도로 경사가 급해서 기준에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진짜 거기가 회전교차로를 한다고 해도 1일 통행량이 4만 대가 넘어서면 회전교차로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통량이라든지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지금 홍성에 여러 가지 교통체증을 빚었던 곳을 회전교차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홍성군에 상당히 교통체증이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좌진 동상 앞도 회전교차로로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리고 전에 우리가 어디 벤치마킹을 갔을 때 경사진 곳도 회전교차로가 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활용되는데 사실 홍성군은 이런저런 핑계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진행 안 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건 다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그 다음 용봉산지구 처음부터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지금 용역비까지 3억 들어가 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은 추진 않는 걸로 되어 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추진 않는 게 아니라 사업 방식을 변경해서……

김원진의원

사업 방식 변경이 그동안 기존 용역 3억에 대한 낭비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낭비는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만 다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낭비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김원진의원

과장님이 보는 견해에서는 낭비가 아니지만 의회에서 보는 경우 그 예산은 낭비다. 이거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밝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낭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의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하고 오관지구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KT나 홍성읍 그리고 보건소 이전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거 같은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 이 시점에서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아까 오석범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원진의원

그 도로 개설한다고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도로 개설을 해야죠.

김원진의원

해야죠? 해야죠가 아니라 하는 거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언제까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정비계획이 변경돼야 사업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해야 될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언제 한다는 지금 답변은 못하시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10월달에 충남도지사한테 변경 요청을 해서 거기서 변경 결정이 11월달에 되면 그때 바로 착수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원진의원

그런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산은 이미 LH에 지원된 65억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면……

김원진의원

65억 예산 가지고 그 도로 개설 가능합니까? 보상도 못할 거 같은데.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아니, 금년도에 보상부터 착수해야 이어서 내년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김원진의원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오늘 14시에 주민설명회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옥암지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군에서 추진하는 옥암지구는 장기미집행으로 남을 소지가 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옥암지구요?

김원진의원

옥암지구.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옥암지구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김원진의원

아니, 추진을 하는데 토목 공사로 끝내 가지고 한다면 홍성군에서 했던 홍성역전지구처럼 오랫동안 그렇게 남을 소지가 있다. 사실 계획이 옥암지구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여건은 홍성역전하고 다르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온천지구가 활성화되어야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사업 시행자가 나타나서 빨리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김원진의원

그리고 온천지구 사업을 않는다면 언제까지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될지 모르잖아요. 홍성군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온천지구 개발 때문에 거기를 지구단위해서 개발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온천개발을 한다는 사람 전혀 나타나지도 않는데 홍성군에서는 구획정리로 그냥 끝낸다. 끝내 놓기만 하면 홍성역전처럼 또 오랫동안 그렇게 사업이 추진 안 될 소지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이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사업 방식을 바꿔서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목적이 온천지구 개발인데 그냥 구획정리만 해 놓고 그냥 해 놓으면 그 사업이 되겠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여튼 이 문제는 단순하게 이렇게 따져서 될 사항은 아니고……

김원진의원

그런데 지금 홍성군에서는 내일모레 공고까지 한다고 하면 지금 이 상태로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여러 가지 개발사업자를 물색해야 되고 접근 방식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원진의원

과장님은 내일모레 공고를 하는데 사업자를 이제서 찾는다고 하면 그게 언제 될지도, 요즘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그렇게 선뜻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일을 추진해 놓고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을 하시려고 일을 하신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태까지 2년 동안 이 사업 진행이 늦어졌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처음에 요구했던 그리고 군에서 추진했던 그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은 환지방식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라 사실은 저희들은 온천지구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상향시켜 줬거든요, 용도지역을.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원진의원

아니,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온천지구 개발을 위해서 지구단위 변경까지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온천지구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놓고 그냥 토목공사로 해 가지고 환지방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토지 소유자들한테 사업을 떠넘긴다면 무슨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과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담당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홍성읍을 예로 들면 정말로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오관지구 주민 현충관 사무국장님께서도 방청하고 계신데요.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굵직굵직하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 보건소가 우리 홍성군 자체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재무과 질의·답변할 때도 읍사무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재무과도 복안을 많이 생각하고 계신 거 같은데 읍사무소 예산 확보에 대해서 지금부터 9월 정도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어떤 기조가 있어야 될 거 같거든요. 재무과와 우리 보건소와 도시건축과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 공공청사 부분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또, 오후에 있을 보건소 질의·답변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LH에서 임대아파트 360세대 정도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추진 시기를 우리가 빨리 앞당기는 것이 현재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하고 3단계 주거환경사업지 선정이 지금 국토부와 농림부의 이견 때문에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LH문제하고 제3단계 사업 선정 문제는 우리 군수님이 주관하셔 가지고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단계 주거환경 선정사업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50만 이상의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예산을 국토부에서 해야 되고 50만 이하는 우리 농촌 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서로가 상의가 없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현재 농촌 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지난 4월 30일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가 됐죠. 이 부분도 우리 오관지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법이 발효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주민과의 간담회 때 부군수님께서 앞으로 주민의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가 됐는데 이 법의 주요한 내용은 중앙정부에서 일반적으로 도심재생을 위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와 해당지역 주민이 기획을 해서 상향식으로 기획을 중앙정부에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는 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지를 잘 이해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만 오관지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에 옥암교에서 코오롱아파트간 도로개설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가끔 지나가면서 보는데 굉장히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다만 요즘에 굉장히 주차난이 심한 관계로 우리 홍성군에서 부분적으로 개통한 소로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조가네진지상 맞은편 하천변 도로 있죠, 소로. 그런 데도 보면 양면주차 때문에 차들이 굉장히 통행하기에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옥암교에서 코오롱아파트간 도로를 개설할 때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도로의 폭을 넓혀서라도 노면주차를 한 면 할 수 있게 하고 차량이 소통하게 되면 밤에 불 보듯 뻔하게 주차장화 될 거 같은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소로나 중로를 개설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317쪽에 국토환경 디자인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홍성읍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라고 해서 4억의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건데 제가 생소하네요. 홍주성문화마당, 도청다도거리, 홍주문화밸리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홍주성문화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홍주성을 주변으로 해서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우리 문화재조성계획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조성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고요. 도청다도거리는 북문교에서 도청 진입하는 봉신교까지 도로 주변에 대한 디자인을 계획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주문화밸리는 홍주문화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대한 각종 연계성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마스터플랜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잘 된다고 그러면 우리 홍성읍 공동화 방지에도 도움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용역 완료 후에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그러면 상당한 사업비가 필요할 거 같은데 이 예산에 대한 조달을 그러면 어떻게 추후에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공모해서 당선돼 가지고 추진하는 건데 영주시라든지 부산시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에 의해서 사업 집행이 국비가 지원돼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그 규모가 처음에 의도됐던 계획보다 점차 자꾸 축소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반영해서 국토교통부에 계획으로 반영돼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0년인가 11년인가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님께 의뢰해서 홍성읍에 상징거리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1억의 용역을 준 경우가 있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런데 그 용역비만 쉽게 얘기하면 없애고 실현이 안 된 이런 용역이었었는데 국토환경 디자인사업도 물론 국비가 2억 5천 포함됐지만 4억을 들여서 하는 용역인데 과연 추후에 어떤 예산 조달에 대해서 너무나 불분명한 이런 상황에서 물론 그렇다고 안 할 수 없겠지만 까딱 잘못하면 용역비만 날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추후에 진행 결과를 저도 잘 지켜보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도 각별하게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우리 공공디자인 전담팀이 꾸려져 있잖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래서 이 공공디자인 전담팀이 앞으로 우리 홍성군의 여러 가지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군에서 발주하는 이런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실과에서 우리 공공디자인 팀과 협력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지난번 행정지원과에서 도청 안쪽으로 우리 홍성 쪽으로 주민센터를 한다고 했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추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런데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홍성군의 어떤 특징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디자인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공디자인 팀이 구성돼서 활약을 할 것이니까 각 실과의 홍성군에서 발주하는 이런 건축물은 심도 있게 상의해서 홍성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이런 공공디자인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320쪽에 아까 설명하신 대로 대교 1구에서 향교간 도로개설은 소로 188호를 확장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176미터요.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고, 제가 가끔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홍고 앞 육교 철거하면서 대교리 2구 주민들께서 횡단보도를 개설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었습니다. 그런 것을 수용하겠다라는 우리 홍성군의 답이 있었고요. 그런데 다만 경찰서 심의위원회에서 앞에 있는 횡단보도와 너무 가까워서 제가 알기로는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침마다 아이를 학교에 태워다 주면서 홍고 쪽으로 가보게 되면 아이들이 홍고를 바라보면서 좌측에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전부 좌측으로 건너가는데 또 좌측으로 건너가서 그…… 또 우측으로 건너가서 올라가는 아이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경찰서 심의위원회와 상의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과 약속한 횡단보도 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건축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조태원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홍성군 전체적으로 도시가 굵직굵직하게 변형돼서 발전하고 있음은 우리 도시건축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함께 했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전반기 사업도 무리 없이 잘 진행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업무적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4쪽에 있는 광천 우체국간 공공청사 진입로 지금 사업 준비 중이시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학교 용지를 활용하는 것이 사업 진행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고 신속해질 거 같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하고 계신가요? 민간토지 쪽으로 진입하지 말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학교 용지가 지목만 학교 용지이고 개인한테 다 매각이 됐더라고요.

김정문의원

그렇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지목만 학교 용지예요.

김정문의원

그럼 다 개인과 협의하고 보상 관계를 거쳐야 사업이 진행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참고해 주셔서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과정을 거치고 있나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가 7월 9일부터 7월 23일까지 공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광천읍에서 공람의견이 들어온 게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김정문의원

지금 별도 의견이 없는 상황이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주시고, 또 사업 진행 중에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07쪽에 있는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노후화됐다고 판단할 만큼 자전거 도로를 시설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노후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유지보수비가 계속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도시과에서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은 주로 해변가로 해 가지고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보강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시설이 도로를 축소해서 자전거 도로를 냈기 때문에 도리 없이 관리해 나가야 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큰 고친 그런 사항은 없고, 다만 도색이라든지 안전시설물이 없어진 거, 또 자전거 도로 표지판, 제초작업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김정문의원

일반 차량 도로보다 유지보수비가 혹시 비율이 자전거 도로가 더 높다고 생각 안 되시나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전체 연장에 비해서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높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구분구분 자전거 도로를 저희 지역에도 긴 연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늘 보면 일반차량 도로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사안이 발생하더라고요, 보면. 차량도로와 접해 있다 보니까 차량으로 하여금 구조물이 많이 손상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개념을 달리 해서 유지보수비가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자전거 도로의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 자리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10쪽에 광천양조장 도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인접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함이 제공돼야 되는데 자꾸 불화만 조장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도로 개설 목적이 특정지역이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라는 그런 이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상황이 도출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여러 번 논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주민과 불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홍성군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걸 좀 빨리 풀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또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어서 주민들 원성이 심하거든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럼요, 신설도로가 개설됐으면 지역주민들이 원활하게 활용하고 그거로 인해서 복을 누리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무슨 화제 거리가 되고 있으니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셔서 주민들에게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가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도록 그런 도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시고, 또 환경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읍면에서 이 업무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고 이행이 되지 않아서 혼선을 겪는 게 많이 있어요. 이 도시과에서는 읍면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업무가 그 담당 업무자한테 철저하게 교육이 돼서 언제든지 이런 사안이 접하게 되면 막힘없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끝으로 321쪽 솔스빌 ~ 신진2리 연결도로 며칠 전에 주민설명회까지 했고, 또 주민들께서 굉장히 환영하고 기뻐하는 그런 고마운 말씀도 들으셨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그 주변에 환경변화로 인해서 피해현상이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기에 피해를 보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조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개설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두 번째 같은 신진리인데 기 보상이 되어 있던 다진부락 진입로 거기는 보상이 되어 있음에도 이 사업 시작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진철물 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앞 필지 한 필지만 보상이 되고 그 뒤에 있는 데는 보상이 안 됐습니다.

김정문의원

지금 벌말 신설도로를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아직까지 보상업무도 추진이 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지금 개설사업을 하고 계신데 기히 보상되어 있는 곳도 신속하게 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해서 한 동네에서 서로가 차별이 이뤄져 가지고 주민간에 어떤 갈등이나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기도 잘해 주셨던 거와 같이 후반기에도 홍성군 도시건축 업무가 안정적으로 집행되어서 군민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