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사일정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4년 시정계획 보고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소관의 2024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4년 상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 가. 감사관 소관

 감사관 신민철입니다. 평소 감사관 소관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이동 한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찬용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신영배 조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감사관 소관 2024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감사관은 6개 팀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감사관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적극행정 예방감사 함께하는 청렴 청주” 부서 비전 달성을 위해 4대 전략목표 아래 7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과제에 대하여 오늘은 4개에 대해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먼저 9쪽, 적극 지원, 소극 방지형 종합감사입니다. 3년 주기로 이뤄지는 감사로서 올해는 26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적법성ㆍ적정성 검토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지원감사를 하겠으며 관례답습, 업무방치, 민원처리 지연 등 소극행정에 대하여는 엄정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이행실태 및 처분의 실효성을 위해 감사 처분요구사항 등에 대한 이행실태를 연 2회 점검하고 올해는 특히 법률상 “안전에 관한 조항” 이행실태를 전수 점검하겠습니다. 10쪽, 반부패ㆍ청렴시책 추진을 통한 청렴 청주 구현입니다. 올해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매진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활동 강화를 위해 공사ㆍ용역, 인허가 및 민원 업무 경험 시민을 대상으로 연 2회 청렴알림문자를 발송하는 시책을 새롭게 추진하겠으며,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참여를 통한 청렴시책 공유와 지역기반 청렴문화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청렴 리더십 강화를 위해 청렴한마디 챌린지(challenge), 나에게 보내는 청렴엽서, 청렴실천추진단,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직자 부패인식 개선을 위해 청렴문화콘서트를 확대ㆍ추진하고 청렴마일리지, 일일 청렴자가학습, 공직생애주기별 특화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사회 부정비리 차단을 위해 부패 집중신고 기간 운영, 공직비리 감찰전담반,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8급 이하 직원으로 청렴주니어보드를 구성하여 청렴아이디어를 발굴하겠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점검의 날 운영도 하겠습니다. 12쪽, 안전하고 내실 있는 건설행정 구현입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50억 이상 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하고, 피해예방대책 수립ㆍ이행 적정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해 법령상 안전점검 의무 준수 실태를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운영 등 품질관리 실적을 점검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13쪽,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보조금 감사 방안입니다. 올해 2년 주기 감사대상 ’21년부터 ’23년도 36개 부서 985개 사업에 대해 회계처리와 정산 적정성, 허위 및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 사업 부서의 지도ㆍ점검 및 적정 처분 여부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우리 시는 58개 부서 1,009개 민간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보조 사업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추진하고 담당공무원 맞춤형 보조금 교육을 통해 올바른 보조금 집행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인사담당관 소관

 신민철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등 소개 및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평소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사담당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오신 이순미 공무직지원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인사담당관 소관 2024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인사담당관은 총 5개 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인사담당관은 “시민지향 성과창출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부서 비전으로 삼고 4개 전략목표, 7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성과 중심의 활력 있는 조직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분명한 성과에 상응하는 평가 구현입니다. 첫 번째, 평정 시스템을 개선하여 업무성과에 따른 근평을 강화하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평정자와 확인자 간의 협의 기능을 강화하여 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실적가산점이 높아도 경력평정점에 의한 업무성과 반영이 일부 미흡한 경우가 있어 직급별 경력평정 만점 도달기간을 단축하여 일정 경력기간이 충족되면 동등한 위치에서 업무성과 중심으로 평정하도록 개선하였고, 특별ㆍ현안과제 해결 공무원에 대한 실적가산점을 1점에서 3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정업무 및 직위 담당자에 대한 인사우대 강화입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우대받는 성과 중심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 1년 단위로 격무ㆍ기피업무를 선정하여 인사우대를 실시하고, 공모직위를 대상으로 실적가산점을 부여하여 공약ㆍ핵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난ㆍ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3년 11월 인사규칙을 개정하여 재난ㆍ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가산점을 신설하고 안전정책과 재난관리팀ㆍ자연재해대비팀, 축산과 가축방역팀을 해당 직위로 지정하였고, 근무기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자를 현재 격무ㆍ기피업무 담당자에서 공모직위 팀장, 재난ㆍ안전관리 근무자까지 확대하여 힘든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에게 체감ㆍ만족의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일하는 즐거움, 성과 창출형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최근 MZ세대의 퇴사율이 높아지고 조직 및 직무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직원이 늘어남에 따라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잡 크라프팅(job crafting) 조직적응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사회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빠른 적응을 돕겠습니다. 또한, 소통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코칭ㆍ대인기술 교육과 미래 행정 변화와 트렌드를 반영하는 명사 초청 강연, 상시 학습체계 강화로 직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일 중심의 적재적소 맞춤형 인사 강화입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업무능력에 따른 발탁과 개인 및 부서 특성을 반영하는 맞춤형 전보를 실시하고 5급, 6급 승진대상자의 업무성과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업무실적을 블라인드 평가함으로써 승진ㆍ임용에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어학능력, 특수 민간경력, 자격증 소지자 등 우수 능력자를 발굴하여 인적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적재적소에 맞는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12쪽,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 설계입니다. 대내외 정책방향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현재 조직 분석을 실시 중에 있으며,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상반기 중 조직 개편을 준비 중으로 재난ㆍ재해 대비를 위한 안전 기능 확대와 민선 8기 비전과 주요 핵심 사업 등 필수 분야 기능 보강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시민들의 행정 수요에 맞춰 변화하는 유연한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13쪽, 행복한 직장,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으로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주시 맞춤형 복지 운영 기준을 개정하고, 기본포인트를 100에서 108만 원으로 인상하여 자기계발을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하계휴양소 및 4계절휴양소, 맞춤형 심리상담, 예방접종 지원 등으로 몸과 마음의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활력 넘치는 일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체계적인 공무직ㆍ기간제 인력 지원과 15쪽, 소통과 협력의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담당관 소관 2024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기획행정실 소관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등 소개 및 기획행정실 시정계획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기획행정실 소속 과장부터 직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석화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남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원근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민수 민원과장입니다. 장미년 회계과장입니다. 임명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경란 청주기록원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1월 정기인사로 기획행정실로 새로 오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김선숙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안전정책과 이은욱 민방위팀장입니다. 채민식 통합관제팀장입니다. 회계과 민윤정 계약2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임헌영 통신지원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획행정실 소관 2024년 시정계획을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획행정실은 총 6개 과, 1개 사업소, 29개 팀으로 1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안전청주”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부서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담당 부서장이 핵심 사업 위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정책기획과 소관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시정계획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정조정ㆍ창의정책 추진으로 청주의 혁신성장 견인”을 위한 5가지 추진전략 달성을 위해 11개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0쪽, 정책 개발ㆍ홍보 및 시정 종합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정부 정책방향을 분석하여 시정에 접목하고 민선 8기 역점 사업을 선정ㆍ관리하는 등 88만 시민이 시정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정책조정사항 및 협업 과제 발생 시 신속하게 정책조정회의를 운영하고 시정 현안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신속한 공약 추진을 위한 A to Z입니다. 민선 8기 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사업별 이행 점검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를 개편해 공약추진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약이행시민평가위원회를 통해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공약사항 전반에 대한 현행화를 실시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정의 발전을 이끄는 평가운영입니다. 업무별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정 운영의 능률 향상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154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시정평가와 5급 이상 공무원 성과계약평가를 추진합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확보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Work-Diet,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입니다. 조직 내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발굴하여 직원 부담을 줄이고 꼭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생산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으로 행정 수요가 없는 업무는 일몰을,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한 업무는 개선을, 유사ㆍ중복으로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은 통합하여 업무 피로도를 개선하고 시민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 데 꼭 필요한 일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소통과 협력으로 행복한 청주 실현”을 위해 “소통과 참여로 동행하는 시정추진”, “일하고 싶은 행복한 일터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실현”, “공감과 협력으로 상생도시 청주 실현” 등 4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1개 추진과제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과제 11개 중 5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공감으로 동행하는 시정 추진입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읍ㆍ면ㆍ동 현안 건의사항을 경청하는 연두순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건의사항은 총 119건으로 2024년 1월 31일 현재 77프로를 해결했거나 해결 중에 있습니다. 읍ㆍ면ㆍ동 건의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입니다. 청주시 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 시 산하 전 부서의 추진계획 보고회와 2월 읍ㆍ면ㆍ동의 자체계획 보고회를 실시하였고, 향후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 우수부서와 단체에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청주시 모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실천운동을 추진하여 맑은 고을 청주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일의 효율을 높이고 직원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조직 분위기 형성을 위해 원도심 소공연장, 영화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직원 문화누리, 일과 삶 균형을 위한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healing) 캠핑, 격무ㆍ기피업무 직원들을 위한 몸ㆍ마음 치유 생태문화 체험, 현안ㆍ고질민원 담당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힐링문화탐방을 실시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이전ㆍ신축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월 공사 착공을 통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활동공간을 확충하여 봉사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시민ㆍ기부자가 공감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2024년도 기금목표액은 2023년 모금액보다 약 1억 원 상향한 400억 원의 모금을 목표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출향인 관리와 작년 기부자 통계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부인구를 확보하고 기부자를 위해 다양하고 품질 좋은 답례품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기부자 예우를 통해 지속적인 기부로 이어지도록 명예의 전당 운영뿐만 아니라 기부자 대상 관련 관광 프로그램 연계 추진을 신규 실시하여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그 외의 보고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안전정책과 소관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37쪽, 안전정책과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청주 구현”을 부서 비전으로 “재난상황 총괄관리” 등 4대 추진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쪽부터 39쪽, 재난대응 시스템 개선입니다. 자연재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으로 첫째, 풍수해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전 부서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수립, 시 산하 전 부서 교육을 통해 유형별, 지형별, 취약시설별로 명확한 임무 부여를 구체화함으로써 항시 치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복구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피해 재발ㆍ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재난안전상황실 인력 충원과 통신망 추가 구입, 24시간 2인 1조 교대근무를 통해서 재난대응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이상기후 및 늘어나는 각종 재난사고 대응을 위해 안전정책과 조직을 가칭 안전정책과와 재난대응과 두 개 과로 분과를 추진하여 사전 재해예방과 재난대응 상황을 상호 협업을 통해 방제조직력을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대형공사 추진 시는 사전 협의를 통해 비상상황 대비 긴급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부터 유관기관 상설 배치와 긴급 장비 필요 시는 공유ㆍ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 구축 시 재난ㆍ안전 부서와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상황실, CCTV관제센터, 콜센터를 일원화 배치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자연재해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기간에는 태풍ㆍ호우 등 기상예보를 상시 주시하고 비상근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 풍수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폭설ㆍ한파 등 겨울철 신속한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4대 전략 과제를 마련하여 결빙취약구간 사전 예찰, 관리청 간 동시 제설, 긴급제설투입 상차대기, 구청 간 제설기지 공유로 가까운 점진기지 상차를 통해 신속한 제설대응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부터 복구까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1쪽, 계획부터 실천까지 올인원 재난관리입니다.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시청부터 읍ㆍ면ㆍ동까지 매뉴얼부터 실제상황까지 하나된 재난관리를 위해서 재난행동매뉴얼을 우리 시에 맞게 재정비하고 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공유 가능한 재난현장 수습활동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재난매뉴얼을 바탕으로 지진대피훈련 등 실제 상황에 준하는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전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이민수입니다. 민원과 2024년도 시정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53쪽, 민원과 부서 비전 및 추진체계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부서 비전을 정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민원처리 관리”,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민중심 민원행정 구현”,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보공개제도 운영”, “시민과 소통하는 365민원콜센터 운영” 등 4개의 추진전략과 11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54쪽 유기한민원 관리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55쪽, 시민권리 구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전문가 법률상담을 통한 청주시민의 생활 속 법률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을 확대ㆍ운영하겠습니다. 2024년도 확대ㆍ변경 내용으로는 개최 횟수를 2023년도 월 1회에서 2024년도에는 월 2회로 2배 늘렸으며, 상담 인원을 매월 20명에서 24명으로, 상담가는 월 5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였으며, 매월 1일 선착순 접수만 하던 방식을 상시접수로 변경함으로써 시민이 언제나 항시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6쪽, 시민행복도우미 청주365민원콜센터 운영, 57쪽 국민신문고 관리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8쪽, 정보공개청구 관리입니다. 고객의 수요를 분석하고 사전공표를 확대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024년도부터 정보공개청구 건수뿐만 아니라 자료 요구량이 급증하였습니다. 2022년도 3,644건에서 2023년도에는 4,527건으로 883건이 증가하여 24퍼센트 증가하였으며, 건당 요구량도 점점 방대해져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수시 정비ㆍ사전 제공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콜센터 다빈도 키워드를 이용한 시민의 소리 제공입니다. 2023년도 콜센터 고도화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상담내용을 실시간 음성문자 변환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상담자를 축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올해 2월 후반부터는 콜센터 상담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자료에서 빈도가 많은 단어ㆍ문장ㆍ키워드를 추출하여 시 산하 전 부서와 시민소통 플랫폼인 청주톡톡(Talk Talk)에 주 1회 공유하여 소통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 정보를 분석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민원예보제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이 필요로 하는 청주시 정책 및 행정 서비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쪽 추진과제 7부터 64쪽 추진과제 11까지는 계속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회계과 소관

 회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공정ㆍ신뢰의 회계 행정 확립과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라는 부서 비전 아래 5개의 추진전략과 10개의 추진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먼저 68쪽입니다. 지역에 활력을! 지역업체 우선계약입니다. 2023년 지역제품 구매실적은 전년도 대비 8프로 상승한 94.3프로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지역업체 계약률 제고를 위해서 가맹업체 계약사유를 분석해서 컨설팅 해주는 일대일 개선방안 핀셋 컨설팅을 실시하고, 1개 업체당 5건까지만 계약하는 수의계약 상한제를 철저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실적점검 및 부서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수익성과 유동성을 높이는 자금관리입니다. 재정자금의 안정성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시기별 지출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 수요를 세밀하게 조사ㆍ예측하고 금리변동 사항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장ㆍ단기 예금에 분산 배치하는 등 경기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공유재산 대장 및 관리부서 현행화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지적공부 간의 불일치 해소를 목표로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누락된 재산, 등록 오류 재산을 조사 및 등록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철저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제 이용현황과 재산 관리부서가 맞지 않는 재산을 조사하고 이용현황에 따라 재산 관리부서를 수시로 매칭(matching)함으로써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 알기 쉽고 신속ㆍ정확한 회계입니다. 회계지도ㆍ점검, 일상경비 지출내역 검사, 보통예금 계좌 정기점검 등 수시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맞춤형 회계교육, 실무교육을 전 부서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회계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6개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주요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정보통신과 소관

 정보통신과 소관 시정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소통ㆍ공감ㆍ행복도시 청주”를 위해서 3개 전략과 9개의 세부과제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82쪽 정보화 사업 통합관리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행ㆍ관리를 위하여 정보화 사업 통합관리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보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타당성 검토기준을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예산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 내용의 충실도, 타 정보화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ㆍ관리하겠습니다. 다음 85쪽, 굿모닝 행정 포털(portal) 시스템 클라우드(cloud) 전환입니다. 청주의 대표 관문 시스템인 굿모닝 행정 포털 시스템이 노후화됨에 따라 하드웨어는 클라우드 인프라로 전환하고,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고도화하여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규 투입하는 장비를 작년 클라우드로 전환한 온나라 문서시스템과 인프라를 통합 구축하여 자원활용을 극대화하고 사용량에 따른 자원관리 배분으로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의 굿모닝 행정포털로 고도화하여 업무지원 서비스 추가 개발 및 운영과 유지ㆍ관리가 원활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양방향 문자메시지 서비스 실시입니다. 수신 기능이 없어 시민 요청사항을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시민들은 본인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 팩스 전환 등 다른 방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에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양방향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도입되면 직원 개인 휴대폰 번호가 아닌 신뢰성 있는 행정번호로 문자,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문의사항, 각종 서류제출 등을 문자메시지를 활용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행정기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6개 현안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청주기록원 소관

 청주기록원 2024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기록원은 “청주의 기록력(力)으로 어제와 오늘을 내일로 잇다”를 부서 비전으로 두고 2가지 추진전략에 따른 7가지 과제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95쪽, 보존 문서고 추가 확보입니다. 지난해 시청사 이전에 따라 청주기록원에는 약 20만 권에 달하는 기록물이 일괄 이관되어 문서고가 만고 상태이며, 현재 임시청사, 제2임시청사, 흥덕보건소에 임시보관 중인 기록물은 훼손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옛 청주시, 청원군 기록물도 이관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휴공간을 발굴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간 확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페이지 96쪽, 청주기록원 조직 확대 추진입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청주기록원은 기록연구사 정원 5명의 6급 사업소로서 독립사업소로서의 전문적인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5급 사업소로 조직 확대를 위한 검토요청과 함께 지속적인 조직기능 및 업무 확대, 예산 확보 등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페이지 99쪽, 청주 기록화 사업입니다. 각종 개발 등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지역의 모습을 기록하여 삶의 증거를 보전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의성이 있어 지금 당장 기록화가 시급한 곳을 대상으로 사진, 영상, 구술채록 등으로 기록화하고자 합니다. 또, 청주시 경관 기록화를 위해 청주시와 각 구청, 직속기관, 읍ㆍ면ㆍ동을 스폿(spot)으로 삼아 그 일대를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페이지 100쪽, 통합 1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 추진입니다. 이번 통합청주시 10주년을 기념하여 통합청주시의 탄생과정과 발전사, 미래비전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특별전시를 추진합니다. 특별전시에 연계하여 청주시 통합기록의 수집공모전과 시민참여 이벤트를 추진할 예정이며, 특별전시 일부를 가공하여 4개 구청 순회전시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청주기록원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 등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박노학 위원님은 있을 것 같은데요?

 저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잠깐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1월 정기인사 시 업무분장 하실 때 새로 오신 분하고 기존에 계신 분하고 업무분장 또 업무 인수인계 같은 게 잘되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저희 시에?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정기인사나 인사가 발생할 적에는 인수인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선 공문적인 부분도 각 부서에 전달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점검.

 일전에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미담인데 자기 근무시간 외에 새로 오신 분을 기존에 있으신 분이 민원 해결 못 한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못해서 새로 오신 분이 하실 거라는 피드백과 함께 부락의 이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을 소개시켜 주고 “이분이 새로 오셔서 제 업무를 다시 할 거다.” 이렇게 해서 동네에서 저한테 미담 사례를 얘기하실 때 저도 한편으로는 좀 흐뭇하고 우리 청주시 행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반면도 있는가 하면 또 잦은 인사로 인해서 읍ㆍ면장님께서 6개월마다 바뀌는 지역은 지역분들이 혼선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정에, 그렇다고 해서 인사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잦은 인사에 있어서 피드백이 잘되고 업무의 추진이 안 된 부분은 반드시 후임자한테 얘기를 해서 업무 인수인계가 잘돼서 그런 행정에……. 물론 여러 가지, 소통과 공감으로 시정 추진 이런 부분도 큰 것도 좋지만 작은 것을 놓치지 않아서 우리 청주시 행정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행정과에서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신민철 감사관님께 9페이지 종합감사 관련해서 감사대상이 26개 기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민간 부문도 감사하시죠?

 예, 감사관 신민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민간 부문 올해 감사할 계획서 있으면 어디 어디 할 건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4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지방공기업하고 출연기관 해서 세 군데를 할 거고요. 민간위탁에 관한 거는 사회복지 분야 20개 기관을 할 겁니다.

 언제 감사를 할 거고 그 계획서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규황 인사담당관님께. 15페이지에 보면, 제가 오늘 처음 봤는데요. 청주시 공무원 새노동조합이라고 이게 다시 만들어진 게 2020년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노동조합이 다른 사람이 또 설립한다고 하면 가능한 건가요?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복수 노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전공노가 있고요. 새노조가 있고 지금 노동부에……. 그 밑에 보시면 청주시 장애인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신고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합원 모집을 못 해서 공식적으로 활동은 안 하고 있지만 지금 공식적으로는 3개의 노조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부서에서도 기존의 노조원이 있고 또 새노조원이 또 있고 근데 같은 부서에서 읍ㆍ면ㆍ동에도 이렇게 노조가 다를 경우에는 서로 알력도 생기고 또 서로 업무 보는 데 지장도 있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존의 노조원이, 새노동조합이 300명이 있는데 새로 영입을 하려고 직원들한테 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트러블도 많이 생길 것 같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노조 설립을 늘려가는 게 과연 청주시 공무원들의 화합에도 맞는지 많이 염려가 돼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20년도에 설립이 돼 가지고 300명 모집을 하는 것도 가서 설득을 하고 그런 작업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잡음도 발생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청주시 공무원들 화합에도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공노하고 새노조하고 지향점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새노조가 지향하는 조직의 목표 또 전공노가 지향하는 조직의 목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끔 본인이 선택해서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청주시 공무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다 상담하고 또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수용할 건 하고 또 부득이 못 하는 건 못 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추진해서 양 조직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의를 본다든지 이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군데, 장애인까지 합쳐 가지고 네 군데를 각각 협의를 보는 겁니까, 노조별로다가?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 단체하고 협의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향하는 방향이 다른 새노동조합하고 기존에 있는 거하고 각기 목적도 다 다를 텐데 협의를 보는 것 자체도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공무원은 3개의 노조가 있고 공무직은 2개의 노조가 있기 때문에 공무직하고 공무원하고는 조직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은 저희 입장에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물론 전공노하고 새노조가 요구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래도 제도권 안에 있는 조직이고 또 저희가 공무원이라는 제도권 안에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수용해서 저희가 직원복지라면 충분히 수용해서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에 청주시 노조도 화합행사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걸 봤는데 또 새노동조합도 그런 화합행사를 본인들이 별도로 할 거고 그렇게 파벌적으로 나간다는 자체가 현재 나가는 방향에 좀 안 맞는 것 같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관님께서 알아서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책기획과장님한테, 12쪽인데요. 맨 마지막에 성과계약평가가 있는데 ’23년도 성과 낸 마지막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에 성과 낸 결과서인가요, 그게?

 네.

 그것 한 부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

 아니, 조금 쉬었다가 해요.

 또 쉬었다가 해요?

 네, 뭐 천상 점심 12시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한 10분 쉬었다가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유, 또 시정계획에 우리 위원장님 질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담당관님! 이제 청주시장님 임기 중반기에 도래되는데 전에―여기 안전정책과장님 계시지만―안전에 관한 문제가 청주시의 최대 화두였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길, 그럴 거는 예상해서 말씀드리면 중반기로 넘어가는 것이 인사 문제가 항상 화두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거에 노파심에 우리 인사담당관님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같은 상임위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전반기에 인사담당관님, 이규황 담당관님이 잘하신 것 같아요, 원만하게. 어쨌든 여기 보시면 다 성과 창출,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하위직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모니터링을 해보면 없지 않아 인사담당관님이, 여기에 보면 비전 “시민지향 성과창출 일 잘하는 공직사회” 이렇게 만든 거에 원만하게 잘하셨다고 보는데 어찌 됐든 간에 잘 아시지만 인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서 가장 1번이 인사권자거든요. 인사권자의 마음이 변화무쌍하다는 것이 항상 나와요. 앞으로 인사담당관님 성과 중심의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계속 추진하시면서, 이게 없지 않아 균형을 이야기할 때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성과 중심 얘기하면서 균형 얘기가 어려운 얘기인데 인사담당관님 지금까지 잘해 왔듯이 수시로 시장님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이러한 성과 중심에다가 균형도 또 맞춰야 되거든요. 지역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분명히 논란이 되고 말이 많거든요. 그 모든 것들은 임기 중반부터 인사가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여간 오늘 저는 각 과에서 보고하시는 거 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듯이 선임 상임위로서 항상 우리가 여기 갖고 있는 것이 인사, 정책, 자치, 안전, 감사, 정보, 회계 다 중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인사담당관님이 시장님 임기 중반에 시장님하고 충분한 많은 대화를 나누셔 갖고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듯이 인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인사담당관님이……. 청주시가 조직개편에 인사담당관을 만들 때 부당성을 이야기했지만 반대를 하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왜? 그중에서 저는 인사권자가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찬성해요. 자치행정과장님 각 동에 순시를 하고 그러지만 저는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여야가 없다고 하지만, 당이 다르지만 항상 인사권자의 정책 추진하는 거를 저는 동의하고 찬성하는 이유는 그게 시민의 삶과 행복에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시장을 뽑아 놓고 그거를 반대하고 그러는 거는 썩 좋지 않다고 봐요. 밀어줄 건 밀어주면서 그것이 왜 잘돼야 되느냐. 시민의 청주 발전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저도 나이가 60이 넘다 보니까 항상 청주시장이 바뀌고 또 새로운 사람이 할 때 우리 청주시가 발전해야 된다는 근본 기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전을 해서 우리가 후배들한테 좋은 청주시를 물려줘야 된다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속에서 오늘 쭉 이야기 들어보면 고생하는데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인사거든요. 인사의 공정성, 성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맞는 또 보이지 않는 지역사회의 균형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이런 걸 염두에 두셔 갖고 이제 중반기, 후반기로 넘어가는 시장 임기에 관련 부서 공직자 여러분께서 일을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님. 이규황 인사담당관님을 믿고 잘하셨고. 그런 입장에서 잘하실 거라 믿고 이런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인사담당관님.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위원님 고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인사를 함에 있어서 성과 플러스 균형,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저희들도 고심, 고심하겠습니다. 고견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민철 감사관님! 고위공직자 청렴 리더십 강화를 통한 부패 ZERO 추진 사업 중에, 10쪽입니다. 청렴한마디 챌린지 해서 관련해 가지고 시책설명이라든지 만족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관 신민철입니다. 이게 국장급 이상 청렴에 관한 문구를 사진을 찍어서 전 직원들한테 메시지 형태로 팝업(pop-up) 형태로 전파하는 겁니다. 간부급 공무원 이상들이 솔선수범해서 청렴을 실천하겠다는 의지표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 직원들한테 보내는 건가요?

 네,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부공무원들이 일반 직원들한테도 전부 전파를 해서…….

 예, 예. 그렇습니다.

 청렴 리더십을 발휘하시고 계시다. 근데 올해도 이 사업은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올해 계획에 담아 놓은 겁니다.

 예, 이제 햇수로 3년째 들어가는 건데 현시점하고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나 이런 것도 좀 본인 점검 차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2022년 8월, 지금 이범석 시장님이 민선 8기죠? 8기 시작되면서 이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전 직원들한테 이런 청렴 관련 공직자로서의 지켜야 될 도리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효율성이 만족도가 높다면은 계속해야죠. 계속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변화가 빠릅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시대에 발맞춰 가지고 이런 안도 좋지만 나름대로 시책 개발을 해 가지고 더더욱 공직자들의 머리에 쏙쏙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안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나에게 보내는 청렴엽서 해 가지고 이 자체도 간부공무원 스스로 내가 뭐를 하겠다 이러한 마음속에 있는 저기를 엽서에 해 가지고 이걸 어디다 제출하는 거예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민철입니다. 이거는 5급 이상인데요. 이것도 전산망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거기서 엽서 형태로 자기가 다짐하는 엽서를 적는 겁니다.

 한 분도 안 빼놓고 다 그렇게요?

 예,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공개를 하고 있다?

 공개는 아니고, 이거는 공개는 아니고요.

 공개를 안 하면 그거 해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닐지 이거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아스러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다짐한다는 의미로.

 예, 글쎄. 그렇죠.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의아스러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종합감사를 할 때 기관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맞춤형 감사를 추진할 때 시민감사관, 외부 전문가죠? 이분들을 참여시킨다고 했는데 외부 전문가들은 어느 선에서 참여시키는 거예요?

 감사관 신민철입니다. 전문 시민감사관이 법률, 회계, 복지, 환경, 건축, 경제, 도시계획 이래서 총 열 분.

 열 분을…….

 예, 예. 지금 선임돼 있습니다.

 지금 외부 전문가로 초빙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있나요?

 이게 이분들이 참여를 100프로 하지는 않습니다. 또 일반인도 여덟 명이 있고요. 같이하는데 아주 디테일(detail)하게 하지는 않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안전점검을 통해서 사업 부서에 제안을 한다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제안을 하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무슨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저기는…….

 그런 건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조언 정도.

 예, 의견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관 소관인지 정책기획과 남석화 과장님 소관인지는 몰라도, 소관이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산남동에 위치한 두꺼비생태관 관련해 가지고 이게 몇 년째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결론이 안 나고 미루어져 왔는데 이게 예민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청주시가 패소했다는 식으로 언론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 사안인지를, 위원님들도 지금 모를 겁니다. 그것 좀 구체적으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관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인데요. 이게 ’19년도에 의회에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20년도 처분해서 ’22년도에 직영으로 다시 됐는데요. 일심에서는 1,500만 원에 대해서 1,000만 원이 기각되고 500만 원은 환수가 정당하다는 걸 해서 이심에서는 다시 청주시가 패소했습니다. 청주시에서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항입니다, 이게. 그 내용을 보면 이심에서 청주시 패소된 거가 협약서에 정산할 때 환수를 다 했어야 하는데, 절차상. “그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은 환수할 수 없다. 정산할 때 청주시가 했어야 한다.” 그래서 패소가 된 거지 민간위탁의 부적정 집행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행정절차의 미비로 인해서 패소를 했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공직자들이 항상 행정에 대해서는 진짜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게 나중에 가 가지고 이렇게 일이 제대로 가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결론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행정을 처리하실 때 제때제때 하자 없이.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지만 또 미스가 종종 있을 겁니다. 또 이 행정은 우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그리고…….

 위원장님, 잠깐만…….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끝나고 잠깐만…….

 아니, 조금 이따가 제가 좀…….

 위원장님 하신 후에.

 제가 조금 더 하걸랑……. 그래서 하여튼 행정에 대해서는 절차상 모든 문제를 항상 우리 과장님들께서 꼼꼼하게 매사에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규황 인사담당관님한테. 지금 9쪽에 보면 분명한 성과에 상응하는 평가 구현 해 가지고 전방위적 평가 다지기! 다면평가 정기 운영 이렇게 지금 안이 올라왔어요.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다면평가인데요. 작년도 6월에 처음으로 한 번 했고요. 피평가자가 저라고 하면 저랑 같이 근무한, 피평가자와 같이 5년 전까지 근무한 사람 중에서 랜덤(random)으로 선출하는 겁니다. 만약에 6급 이하는 4 대 6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자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전산시스템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요. 평가 결과는 청주시 전체의 평점, 100점 만점에 몇 점, 청주시 전체가. 그리고 개인의 점수는 “청주시 전체가 몇 점인데 당신은 몇 점이다.”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통지해 주는 거고요. 평가 항목은 10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를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몇 군데 정도 돼요?

 대표적인 게 서울시 도봉구고요. 충주시하고 몇 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고요?

 예, 많지는 않고요. 한 10개의 지자체 정도는 이 다면평가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면평가에 대해서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다면평가를 하면서 계속 평가자가 바뀌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할수록 신뢰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표적인 게 도봉구인데 도봉구에 확인하고 벤치마킹을 가 보면 그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승진인사, 전보인사 이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가자가 1인당 10명을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피평가자와 같이 근무한 사람 중에서 10명을 선정하는데요. 역으로 해서 5년 동안 같이 근무한 사람이 몇 사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랜덤으로 열 사람을 뽑는 겁니다.

 열 사람을 뽑아 가지고 거기에서 또 평가를 하고.

 예, 그래서 열 사람의 평가자가 선정되면 전산상으로 통보가 됩니다.

 이게 자칫 불공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이 시스템은 평가자하고 피평가자가 전혀 모르게끔 시스템으로,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장님이 여기 전산시스템 구축비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그 시스템으로 평가자하고 피평가자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게끔 저희가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남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엊그제 제가 그……. 어디야……. 저 문화제조창에서 민주평통 그 행사 하는 데를 참석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뭐, 시장님도 안 오시고 의장님도 바쁘셔 가지고 못 오셨더라고. 또 일정이 토요일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행사를 다문화 그 북한이탈 주민들 해 가지고 거의 뭐, 보니까 100명 가까이 한 칠팔십 명? 그렇게 해서 뭐 윷놀이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오라고 해 가지고 가 봤더니……. 왔었어요? 늦게 참석하셨지?

 축사까지 했어요.

 1시에 오셨어요? 그거 원래 시작은 11시에 했어요, 11시에. 시작은 11시에……. 이렇게 가 봤는데 우리 직원분들을 난 못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자들이 “시청 직원분들이 어째 한 분도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시비를 보조금으로 줘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그래도 가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하나 확인은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행사가 한두 개가 아니고 워낙에 많다 보니까 바쁜 줄은 알지만 직원들 간에 나눠 가지고서라도 그런 행사에는 잠깐 시작하는 거라도 보고 그렇게 하면 행사를 추진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행사를 하면서 조심해야 될 거는 조심해야 되고 그 양반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에서 와 가지고 다들 보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도 있을 테고. 그런 면에서는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남희 과장님 한 말씀 하셔요.

 말씀드릴까요?

 예, 예.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 민간단체가 국민단체 포함해서 소속되지 않은 많은 단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참여하고 관리하고는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지금 이 행사 자체가 저희와 관련 없이 하는 행사인 거는 맞긴 한데요. 어쨌든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어쨌든 거기에 보조금 좀 나가는 거 있죠?

 민주평통 관련해서 보조금이 나가고요.

 예, 글쎄요.

 그렇지 않은 행사가 또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거는 나가지 않습니다.

 예, 예. 거기에는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뭐 관련 없는 데는 갈 필요가 없죠. 그죠?

 그 행사는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은 행사라서. 다만,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면 저희가 민주평통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운영하는 단체는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그날 당일 한 행사는 저희 시와 별개로 행사가 이루어진 부분이라 저희가 관심이 조금 부족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님.

 예, 거기가 1년에 사업비 지원이 다른 거 다 제하고 한 3,000만 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무슨 사업을 하든지 그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겠죠.

 인건비 포함해서 6,800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운영비 빼놓고.

 예, 운영비 빼고서는 5,700 정도가…….

 5,700이 간다고요?

 네, 네.

 그 5,700 범위 내에서 자기 내적으로 사업을 한단 말……. 이게.

 그거는 그날 한 행사는 포함돼 있진 않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 받았을 때…….

 그러면 자기들 주머니돈 끌러 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얘긴데.

 그건 다른 단체,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행사를 한 부분이라서 그쪽 충청북도 이탈 주민 관련해서 받아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나오고 이쪽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도 많이 되고 했는데 2023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 보니까 2021년에는 우리 청주시가 마 그룹에 속해 있었어요. 마 그룹이면 꼴찌입니다, 사실. 청주시가 행안부,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23년도, 지난해죠? 지난해 말에 나 등급으로 상당히 평가가 좋게 나왔습니다. 이 자체를 가지고 제가 질책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칭찬을 해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 이렇게까지, 우리 청주시가 충청북도에서 인구가 과반 이상이 되고 또 공무원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충청북도 내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등급까지 이렇게 상승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들을 비롯한, 민원과 소관이죠 이게?

 예, 맞습니다.

 저기, 이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뭐, 이 과장님만 고생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이상률 실장님을 비롯한 감사관님, 인사담당관님, 정책기획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안전정책과장님. 하여튼 이 자리에 계신, 제가 잘 안 보여 가지고 저긴데. 진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 등급을 받으려면 보은이나 인구 3, 4만 이렇게 되는 데는 하면 성적이 상당히 좋겠죠. 하지만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는 몇천 명 그러니까. 사오천 명 되는 공직자들 민원서비스평가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게 나 등급까지 올라왔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로 수고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위원님들 박수 좀 한 번 쳐 드려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더 잘하라는 취지에서 박수쳐 드린 거예요. 열심히 하시다 보면 가 등급까지도 가겠죠. 이런 식으로 신용평가가 이렇게 잘 나오고 하는 자체는 꿀잼 청주도시로 가는 아주 유익한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의회에서야 칭찬도 해드리고 질책도 해야 되고, 근데 잘한 건 잘했다고 말씀드려야 돼요. 예, 김영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감사관님 민간위탁 보조금 사업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관리 감독 감사를 해서 부당 집행에 대해서는 당시에 환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감사 부서에서는 그 보조금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아니, 어쨌든 이거를……. 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적을 했는데.

 이거로 인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게 논란이 되는데 만약에 금방 제가 말했듯이 관리 감독 감사를 해서 부당한 집행이 있었으면 환수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환수를 해야 된다 이…….

 정산 때.

 예?

 정산. 정산 때요. 사업부서에서 정산 때 환수를 했어야 된다.

 정산 때?

 네, 네.

 정산이라는 의미는 연말정산 때?

 사업보조금 정산 때…….

 만약에 지급을 해 갖고 정산 때 환수를 못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논리는 환수를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조례에 근거한 거는 그때 안 해도 되는데 이거에는 조례 법적 사항이 없고 협약서에 의해서만 민간위탁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그렇죠. 당연히 그……. 협약서, 그죠?

 예, 협약서 내용에만…….

 거기 조례 없어요.

 예, 조례가 없어서 협약서의 문구에 관한 것만 제한을 받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에…….

 근데 이것도 민간위탁이잖아요. 협약서는 있되 이 사업도 민간위탁일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하여튼…….

 어쨌든 법인이든 단체든 개인한테 주는 게 민간위탁이거든요, 감사관님. 그런데 그러면 관리 감독 감사 해 갖고 정산 때 환수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된다?

 네.

 그런데 정산이 넘어가면 돈도 없고 환수를 못 하게 되면 방법이 없다?

 조례에 근거한 거는 그 이후에도 가능한데…….

 아니, 민간위탁이 감사관님, 조례가 없어요. 제가 인사담당관님 민간위탁 현황, 공공위탁을 제가 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 보려고. 근데 이것도 민간위탁이야. 협약서는 나름대로 협약서의 효력이 있겠지만 이것도 이 당시에 이거 조례를 해달라고 그럴 때 제가 파악을 해서 알아요. 안 했어. 근데 이것도 민간위탁이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감사관님은 어쨌든 시 입장에서는 민간위탁은 정산 때라도 제대로 정산을 해서 환수를 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게 넘어가면 환수 방법이 없다?

 저도 이거 들어오기 전에…….

 이게요. 저도 이걸 가지고 암만 고민해도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이심 판결 내용에 그렇게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더 자세한 거는 제가 더 공부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인사담당관 부서에 민간위탁이 많단 말이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산해 갖고 부당집행이 1,000만 원이라고 해. 이걸 어쨌든 다시 환수해야 되는데 돈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환수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방 얘기했듯이 넘어가면 방법이 없다는 거냐 이거예요, 지금.

 제가…….

 인사담당관님!

 인사담당관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고…….

 우리 50분까지만 대화합시다.

 예, 사무위탁이라는 조례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 조례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거기 조례에 보면 “협약서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한다.” 이런 규정은 있어요.

 다 있긴 있지.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이 조례가, 저도 연혁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산남동 두꺼비 친구들한테 위탁을 줄 때는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다만 협약서에서, 우리 공원관리과하고 두꺼비 친구들하고 협약을 해서 그쪽으로 줬기 때문에 그 협약서 내에서는 환수할 때 계약기간 만료. 그러니까 3년이면 3년 정산할 때 환수를 한다는 그 조항이고요. 지금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거기 조례에 불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뭐, 속임을 썼다든지 하면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지금은.

 환수 조항이 있는데 금방 얘기했듯이 정산 때 환수하는 거냐 아니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환수할 수 있느냐 그거죠.

 이건 감사관에서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산할 때, 물론 정산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정산이 잘 됐나 못 됐나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지만 그게 미스가 되고…….

 미스가 돼 갖고 1년 후에도 이게 정산을 해서…….

 감사관에서 정산해서 추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년인가 이내에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은 지금 위탁조례에는 근거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두꺼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산하고 나서 감사했잖아, 신 감사관님. 그죠?

 그때 제가 잘…….

 그때…….

 모르겠습니다.

 그죠, 모르지만. 이게 정산하고 나서 후에 감사를 해서 발견된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걸 갖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고민할 게 좀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후에 감사를 해 보니까 금방 얘기했듯이 부당지급이 있어 그런 케이스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시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거를 회수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회수 못 했잖아요.

 그때 공원관리과에서 당시에 정산 볼 때 그런 환수에 대한 요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 때문에 판결에서 그때 당시에 요구하지 않았다는 절차의 미스 때문에 지금…….

 당시 정산에서는 요구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미스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시에서는 정산 때 미스가 있고 나중에, 금방 얘기했듯이 감사를 해 보니까 부당하게 지급된 게 발견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문제가 그 차이에서 논란이 되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민간위탁이거든. 큰 틀에서 민간위탁 쪽에 적용을……. 법률 적용에 보면 민간위탁이라고 보거든요. 그중에서도 세부적으로 협약서를 하든 뭐 그런 문제인데 큰 틀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 때 정산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후에……. 그런데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민간위탁 그 법률에는 당시 정산 아니고 나중에 혹시 부당사항이 발견되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은 있잖아요.

 지금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거기에 위탁자하고 수탁자가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계약 체결 내용에 어떤 어떤 경우는 환수한다, 어떤 어떤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 게 다 있어요, 예.

 그건 위탁자하고 수탁자가 서로 합의해서 체결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위탁 협약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규정이, 문구가 없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위탁자하고 수탁자의 계약 관계에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패소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청주시 민간위탁의 많은 건은 정산 시에 1차적으로 정확하게 정산을 봐야 된다는 뜻 아니에요. 2차적으로 금방 감사 부서는 지나간 것 갖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도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부당행위에 관해서는. 나중에 이런 게 감사에 발견되더라도 이게 만약에 환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일단은…….

 아, 지금은 환수할 수 있다 이거죠, 지금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감사는 늦게 보는 거잖아요, 정산 끝난 다음에.

 당연하죠, 감사는.

 그러니까 지금은 환수 조항이, 할 수 있다. 환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근데 그 당시에…….

 그 당시는 어떤…….

 그 당시의 협약서를 근거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 예. 그렇게 나와…….

 일단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저기, 50분 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조한나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