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남궁윤석 의원 5분자유발언

나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현
유재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창익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남궁윤석의원, 간사에 곽우년의원이 선임되어 윤리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장창익의원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안건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이 되면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생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동식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구자성의원, 남궁윤석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자성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구자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동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은평 개청30주년을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신 노재동 구청장님과 1,200여명 유능하신 은평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구청 개청30주년의 최고의 진품은 불광천정비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일부 비판적인 목소리를 묵묵히 참고 오늘의 불광천을 은평구의 보물로 구민의 품에 안겨준 노재동 구청장님과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 전 직원에게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계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불광천이 잘 정비되어 은평구의 보물로 자리매김하였지만 미흡한 부분의 일부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제18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광천 신응교와 와산교 사이에 500m의 구간에는 ‘자매도시 만남의 장’ 이외에는 아무런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매도시 만남의 장’ 앞 양쪽에 주민이 편히 휴식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하상접근스탠드와 ‘자매도시 만남의 장’ 전체를 조명할 수 있는 야간조명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자매도시 만남의 장’ 조명은 오후 10시까지만 점등되어 있습니다. 부분조명이 아닌 전체조명으로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에도 ‘자매도시 만남의 장’을 주민이 바라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하상접근스탠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불광천은 낮보다 야간에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응교 상류에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신응교와 와산교 사이 양쪽 응암동과 신사동 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재동 구청장님! 신응교와 와산교 사이에도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천정비사업중 또 한 가지를 개선하여 주십시오. 와산교 및 응암동쪽 구간에 우천시에도 운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아름답게 설치되어 있으나 신사동쪽 와산교 밑은 그냥 방치되어 보안등까지 고장나 있습니다. 신사동 방향 와산교 밑에도 응암동쪽과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동 구청장님! 불광천의 미래의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응암3동 대림시장 맞은편 넓은 길 끝에서 신사동을 연결하는 라바댐이 있는 꽃다리 규모의 제2꽃다리 건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림시장 상권 활성화와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대문구 접견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10년 예산에서 제2의 꽃다리건설 예산이 책정되어 지역균형발전을 꼭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주민들은 본의원을 대표로 하여 제2의 꽃다리건설을 위한 1만명 연대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의 뜻이 반드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구자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궁윤석의원입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의회 위원회별 업무에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구의회가 5대에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하면서 많이 성숙해졌지만 일부 의원님들이 아무 생각없이 근거도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무리에서 빚어진 문제점을 한번쯤 되새겨보고 언행의 중요성을 상기하고자 하는 뜻에서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의회에서는 의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여러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덕목은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값는다는 옛 속담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009년 9월 12일 모일간 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연설하던 버락 오바바 대통령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거짓말이야! 하며 외친 공화당 소속 죠월슨 하원 의원에 호되게 당하고 있다 같은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무리한 행동이었다는 질책이 쏟아졌다 그는 90분만에 사과성명을 발표했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다고 했으나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의 지역구에서는 후원조직 간부들이 부끄럽다며 사퇴했다 의사당안에서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의원의 정치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똑같은 일이 우리 국회에서 벌어졌다면 어땠을까 그 정도의 말은 일상화 되어서 의원들간에 누가 누구를 탓하기 쉽지 않을 것이고 누군가가 사과라도 요구한다면 도리어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과민 반응을 보인다는 힐난이 터져 나왔을 지도 모른다 발언대에서 의원이 대통령을 겨냥하거나 국무총리와 장관들을 향해 예의에 어긋나는 독설에 욕설까지 퍼부어도 같은 당 의석에서 질책은커녕 잘했어 라는 격려까지 쏟아지는 판이다. 의원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회의 전반적인 의식 수준과 개인의 인격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에서는 의원 스스로 언행을 조심하기도 하지만 의사당내에서도 규칙도 매우 엄격하다미국은 다른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과격한 행동 의사진행 방해를 금지하고 있다 의장이 안건을 상정하거나 발언할 때에는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걸어다닐 수 조차 없다. 영국에서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의원에게 즉시 의장이 퇴장명령을 하고 프랑스는 의장을 모욕하거니 폭력을 행사하는 의원에게 일시 등원정지처분까지 내린다 이에 비해 우리 국회는 그야말로 난장판에 가깝다.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회의장과 동료의원에게 모욕을 주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폭력으로 적법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사례까지 비일비재하다 쇠망치와 전기톱까지 동원해 의사당을 기물을 파손하는 정도이게 멱살잡이 정도는 큰 화제도 안된다. 폭언과 폭력이 타성이 되다시피해 낮부끄러운 사태가 벌어져도 며 칠 시끄럽다가 어물쩡거리고 넘어가 버린다. 당사자들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큰소리 치지만 의원윤리 따지기를 서로 피하는 지경이었다 한마디의 무리한 말조차 용납하지 않는 미국의 사례를 보며 우리 의원들은 느끼는 바가 조금이라도 있을까? 국회와 의원들의 인식이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이 그런 의원들을 투표로 퇴출시킬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모언론에 보도된 선진국 의회의 관련내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어느 타 자치지방의회 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는 모범적인 의회로 거듭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할 것입니다. 또한 공개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발언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분명한 책임이 뒤따라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질문이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원이나 관계자를 짜증나게 하거나 상대에게 인격으로 모욕을 주는 등의 존경하는 받지 못할 언행은 없었는지 한번쯤 되새겨보고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개선 보완하여 좀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의회와 의원상정립에 심혈을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조속으로 쌀쌀한 기온을 피부로 느끼는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09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09년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의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채규의원님과 김평곤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청장으로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7명의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결과보고서에 앞서 본안건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관계되는 의원 및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방청객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비공개회의 시작
이상으로 제1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활동을 위해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