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삼수입니다.

예.

과장님, 비용추계를 했는데요. 1차년도에 5000만 원을 추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비용추계를 우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4조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추계를 해야지, 계획도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추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할 때 비용추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계획에 의해서 추계를 해야 되는데, 조례가 발의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맞다면 그렇지만. 제 이야기는 5년마다 계획을 하는데, 5년도 너무 깁니다. 세상이 그때그때 바뀌는데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과 계획을 수립한 후에 비용추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5000만 원을 추계해서 어떤 근거인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잘 모르시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맞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를 보면 야간관광에 대한 부분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축제나 일몰 후에 이루어지는 주요 관광지 활성화 지원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안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진배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조에 5년마다 우리가 계획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간관광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역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저희들이 조례를 바탕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하든지, 올해 추경 재원에 여유가 되면 용역을 해 보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탁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이 정해져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사전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이 조례를 만드는 데 딴지를 거는 게 아닙니다. 2년 정도라든지, 3년, 왜냐하면 모양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5년은 긴 것 같습니다. 사업 부분이 세분화 내지는 우리가 관광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한 부분을 같이 검토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합니다.

진배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전체 관광 활성화 종합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무지갯빛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도 비용추계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추계는 일종의 절차상으로 해야 합니다.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자료를 내면 되는데, 만들지도 않은 것을 5000만 원으로 연간 계획을 만든다? 이것은 아부하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야간관광 활성화가 필요한 게 체류하기 위한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체류에 대한 부분을 더 명확히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대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야간관광이 필요한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 용역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저는 세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김삼수입니다.

예.

국제항로 개설이 현재 신항 상태에서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기영입니다. 삼천포신항 국제여객선 항로를 개설하려면 관련법상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국제여객선의 현황이 21개사, 20개 항로, 23척입니다. 민간사업자가 나타나면 삼천포 국제여객선 항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구 규모를 제가 예전에 공부해 보니까 5만 톤인가, 지금 현재 5만 톤이지요?

예, 5만 톤입니다.

그 정도면 우리가 특별히 준설하지 않아도 바로 개설할 수 있는 규모가 됩니까?

민간사업자가 나타나면 그 수준에 맞추어서 항을……

예.

관련 전공이 아니라서 물어보기가 미안합니다. 국제항로가 되려면 현재 삼천포항의 해도나 해로가 규격에 맞습니까? KTX가 오면 철로를 개설해야 되잖아요? 우리 삼천포항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국제항으로 요건을 갖출 해도, 바닷길, 수심 등이 맞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잘 모르시면 다음에 전공한테 이야기해 달라고 하세요.

제가 왜 자꾸 민간사업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민간사업자가 나타나면 톤수라든지, 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가 도로를 만들려고 하면 도로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도로에 대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설계도 하고 절차를 하는데, 바다에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삼천포의 경우 통영이나 거제처럼 바다 수심이나 환경이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국제항의 기준이 되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로도 되는지. 촉구 건의안을 냈는데 그런 것도 안 되어 있는데 건의안을 내면 그게 맞느냐는 겁니다. 도로도 개설할 때 지방도 선행이 없는데 어떻게 도로를 내달라고 건의안을 촉구합니까? 행정에서 절차를 갖추어 놓고 이런 것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0만 톤급이 접안을 하거든요

크루즈가 하나 들어오면 삼천포 앞의 조그만한 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확 쓸어버리지. 그런 게 또 필요할 것 같은데, 삼천포신항에 국제항로를 개설한다면 주변 여건이 어떻게 되겠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은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데 답변하는 게 좀……

새 사업자가 나타나면 잘될 것으로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은형입니다.

전문위원 김삼수입니다.

예.

과장님,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이 1월 26일에 제정되었지요? 이 법 시행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예.

5월 27일 시행입니다. 아직 시행도 안 되는데, 특별법에 대한 각종 조례, 건축과에 물어볼 겁니다. 계속 이렇게 감면하는 것은 시행 후에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항공청 개청을 대비해서 관련 규정이라든지, 주민들, 우리 시에 유입되는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안을……

혜택을 주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시에서 100억 원 가까이 시비를 지원하는 추경자료도 있는데, 지금 우주항공과에서도 우주항공청에 관한 조례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조례가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과에서 검토할 때 이런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맞다고 했으니까 저도 맞다고 인정하는데, 분명히 1월 26일에 제정해서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보시고 조례를 만드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감면 대상이나 감면에 대해 찬성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성수기 때는 주말에 혜택을 보지 못하지요?

성수기와 주말은 공히 20%, 50%씩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은 성수기에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없지요?

예.

비수기 때도 주중에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맞지요?

예.

사람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갈 때 나도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타 시·군에서 이렇게 해서 비수기에 주중을 잡아놓은지 모르겠지만 이들도 사천 시민입니다. 이분들도 주말에 나가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비수기 때도 주중에 잡혀 있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전에도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살펴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다문화라든지, 주말에는 나가서 혜택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셨나 봅니다.

다른 시·군에서 이런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저희들도 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50%로 하고, 지역에 계신 장애인들한테는 20%로 되어 있는 부분이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향후에도……

설명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타 시·군과 같이 가서는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가 타 시·군보다 혜택을 많이 줄 수 있을 때, 타 시·군에서도 우리 시를 따라 하고 입소문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

상위법이라서 아직 시행이 안 되는데, 지금 만들지를……

예.

앞에 우주항공청 관련 특별법이라는 것을 빼고……

예.

제가 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상위법이 아니고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만드는 조례는 출향인 관련 조례거든요. 이게 공포가 되면, 시행이 되면 우리가 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주항공 특별법이 조례의 상위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입니다.

위원장님, 검토보고 전에 정회를 해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의 임무가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채용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주 관련 지원에 대한 사천시의 설명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반응이 어느 정도였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채용설명회를 할 때는 이주 직원 인센티브 관계는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한 뒤에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조례와 예산이 되고, 우주항공청이 개청되고 나서 우주항공청 관계자와 사천시장이 협의해야 합니다. 조례는 이렇게 되지만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위원회 안에도 공공기관 관련된 위원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반응은 어느 정도인지 질의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민규 위원님도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데, 우리가 다른 대도시보다 정주여건이 떨어지니까 인센티브를 많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번 추경에 임대아파트 50세대를 임대합니다. 그게 95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우주항공청 직원들이 관리비는 자기들이 내고 나중에 자기들이 집을 구해서 나가면 회수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참여하는 위원들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안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시에서도 향우인증카드나 이번 조례를 통해서 사천사랑카드도 발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서 다자녀가구 카드 등 발행에 대한 실적은 있는데, 사용 현황에 대한 부분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 발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사용을 했고, 사용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서 다음에는 이 부분을 보강하거나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황을 시에서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천사랑카드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있지만 민간이 하는 것도 협의를 했습니다. 아쿠아리움이라든지, 유람선이라든지, 사천관광호텔이라든지, 영화관도 협의를 했습니다. 약 50% 정도 감면해 준다고 했습니다. 우대인증은 13개 항목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황이 파악되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실효성이 없다면 조정하고 많이 이용하는 쪽은 할인율을 더 상향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회의원 당선인과 간담회를 할 때 위원장님이 정주여건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게 통과가 되면 지금 만드는 조례를 폐기를 시키든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주항공특별도시 조성을 위해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비가 지원됩니다. 시가 부담하지 않는 항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적게 수반될 것이고, 도로나 기반시설, 공원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사천사랑카드의 경우 특별법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반시설,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우주항공청에 오는 직원들한테 강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대아파트 같은 것은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천군만마를 얻는 그런 법입니다. 우리 시를 보아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입니다. 정말 어려운 것인데, 통과되면 정말 좋은 사례가 될 겁니다.

예.

예.

시장님이 밖에 나가셔서 시민들과 대화할 때 우주항공청은 국비로 한다. 소요 재원이 국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190억 원, 200억 원 정도 연차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법과 관계없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우주항공청으로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실제 서삼면에 가면 100만 원이 없어서 집행기관에서 포장을 못 합니다. 이렇게 시비를 지원해 준다면 시민들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국비를 어느 정도 받아서 시비가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청 리모델링이라든지, 자기들 안에서는 국비를 다 씁니다. 솔직하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그분들이 잘 정착하면 파생효과, 다른 연구기관이라든지, 기업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우주항공청이 잘 정착되고 사람들이 오면 다른 파생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진배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200억 원 정도 투입합니다. 오늘 신문을 보셨겠지만 창원대학교 우주항공캠퍼스가 오게 되면, 현재 계획으로 15명의 학생을 내년에 뽑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15명이 우리 시 최초의 대학생입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고, 창원대학교의 본 캠퍼스 부지 관계도 저희들이 제공하고, 국비로 건물을 짓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도 국가에서 자기들 건물과 이런 것만 하지…… 특별법이 통과되면 거기에 정주여건 개선이 들어가고 시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진배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 시민들도 기존에 살고 있는 우리는 더 안 주느냐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설득을 하고 같이 협의해서 동참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님과 저희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를 건의해서 시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최종합격자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경쟁률은 17대 1 정도로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사천사랑카드도 품격 있게. 명칭은 사천사랑카드라고 명명했는데, 품격 있게 해서 긍지를 갖고…… 반드시 주소를 사천시에 두어야 사천사랑카드가 발급됩니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겁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기반이 다 되고 나서 해야 합니다.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절차가 갖추어지면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이 5월 말에 개청되어야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자기들이 합격을 해야 사천에 살 것인지, 진주에 살 것인지, 서울에 살 것인지,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때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창민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흥국입니다.

예.

97페이지,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신설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년으로 했을 때 문제가 있었나요?

3년으로 해도 문제는 없었는데, 지난 2022년 6월에 영유아보육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5년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3년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었고, 5년으로 하고 나서 재위탁을 하면 한 원장이 10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사실 한 자리에 너무 오래 계시고 자기들끼리 로테이션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에 지원하고 싶어도 못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은 일반 원장님들이 국공립으로 가고 싶어 할 때 기회를 박탈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사기를 꺾지 않을까 우려돼서 말씀드립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2번 이상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어린이집을 옮겨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도 경쟁을 통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운영관리 능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심하게 판단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이 바뀌면 무조건 바꾸어야 하는 겁니까?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천시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총 18개소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누구나 다 국공립으로 가고 싶어 하고, 많이 지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가 오면 좋은데,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부서에서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성주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일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천 실내수영장으로 하면 어떤 게 좋습니까?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그냥 수영장. 일반 수영장과 혼동할 수 있으니까 사천 실내수영장은 삼천포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수영장은 포괄적이었는데, 사천 실내수영장으로 하면 삼천포 수영장으로 보인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주봉입니다.

예.

174페이지, 월요일에서 수요일로 요일을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몇 년간 이용객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월요일은 7만 9000명 정도이고, 수요일은 6만 8천 명밖에 안 됩니다. 케이블카가 적자까지는 아니지만 손익분기점과 가깝다 보면, 이런 데서라도 수익을 올려주어야 되지 않느냐,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도 제안이 있었고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비토국민여가캠핑장의 진행상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83페이지, 관상어와 관련하여, 위탁기간을 정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3년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5년 이내라서 조율해서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신청자격에 ‘경남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상어를 하는 법인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퀄리티가 떨어지는 분들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낼 때 이렇게 했지만 어떤 게 타당한지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기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페이지,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4월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민간위탁 협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체결이 아직 되지 않았고,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되어 있네요?

체결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언제 체결하실 겁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알겠습니다. 동의가 아직 안 되었는데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191페이지, 제8조제1항과 제2항,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별표 개정을 해놓았네요? 제8조제1항이 가족 단위 소풍이네요? 밑에 있는 제8조제2항은 낚시공원입니다. 제8조제1항에 개인은 2천 원인데, 왜 단체는 천 원입니까? 우리 서포 면민도 한 번씩 들어갑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관련해서 무료 내지는 감면하는데, 굳이 천 원, 2천 원을 받아야 합니까?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낚시공원을 이용할 때 하면 되지, 사용료가 천 원, 2천 원입니다. 개인은 2천 원인데, 왜 단체는 천 원입니까?

많이 와서……

넘어가겠습니다. 197페이지, 샤워장이 있지요?

예.

주차를 하면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해수욕장은 제가 알기로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0%도 감면해 주는데,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에 왔는데, 이런 것도 서비스가 되면 사천시가 좋은 시로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진배근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00원씩 받으면 돈이 제법 많이 되는데, 굳이 500원을 더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샤워장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1년에 수입이 700∼800만 원 정도 되고 지출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금이라도 세이브하자는 뜻에서, 창원, 통영, 거제, 남해, 포항, 사용료가 대개 2천 원입니다. 조례를 제정한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했습니까? 새마을이나 동네 사람들이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손님도 많던데, 어떤 용도로 써서 이렇게 손해가 갑니까?

소모품부터 시작해서 전부 위탁을 하거든요. 청소, 소모품, 화장지 등 소모 내용이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소모 내용이 여러 가지 다양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손해가 가기 때문에 500원을 올렸습니까?

500원 올리면 55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미정입니다.

예.

과장님, 한정면허를 하는데요. 시내버스 노선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한정면허를 주어서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임시청사 말고 기존 노선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현재 시내버스 3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시청사까지 갈 수 있는 버스를 넣을 여건이 안 됩니다. 그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다이렉트로 노선을 어디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아파트나 일반 주민들이 그 차를 우리 쪽으로 당겨줘라. 왜? 빨리 가니까. 그 사람들이 출퇴근 말고는 별로 이용할 일이 없겠지요? 그런 것도 계산해 보았습니까?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개청을 대비해서 사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임시청사 간 버스를 운행하는 그 목적이 가장 큽니다. 중앙부처에서 사천으로 이주하는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쓰는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천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해서 임시청사로 오는 방문객이라든지.

사천에 안 살고 진주에서 사천터미널로 오는 것과 연계가 됩니까?

아닙니다. 꼭 그게 진주에서 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남도에서 진주역에서 임시청사로 오는 버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중복되지는 않고 저희는 서울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세종시에서 저희 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해서 임시청사로 가는 부분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 방법을 찾은 겁니다. 대신에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주하는 직원 외에 직원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주하는 가족들, 특히 학생들 때문에 사천읍, 사남면, 정동면, 전체 주요 아파트를 모두 경유하도록 노선을 짰습니다. 학생들이 아침에 통학할 수 있도록 사천읍과 사남면, 용현면에 있는 학교를 다 넣었습니다.

과장님, 출퇴근 시간에 2대로 되겠습니까?

임시청사와 시외버스터미널을 기준으로 임시청사에서 상행으로 하나가 가고, 하행으로 하나가 가고, 이 2대가 계속 돌아갑니다. 전체 노선을 한 바퀴 돌면 1시간 정도 되는데, 1일 8회 정도로 노선을 짜놓고 있습니다. 꼭 임시청사로 오시는 분들 외에, 물론 이전하는 가족들이라고 했지만 기존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도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짰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간만 특혜이고 다른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저요, 저요,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인구입니다.

전문위원 김삼수입니다. 의안번호 2024-제354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는 의회의 대표적인 견제 기능입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중 7일간 실시 예정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17개 부서와 14개 읍면동,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사천문화재단이며, 읍면동은 행정관광위원회와 건설항공위원회의 연석회의를 통해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감사기관은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행정관광위원회가 이번 감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감사 일정 및 장소는 추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되며 행정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사 가안은 감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주요 현안 사업, 예산 집행 사항 등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여론으로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며 감사 요구사항은 감사자료 제출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 현지 확인 등으로 그 해당일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속해서 4페이지입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위원장은 증인들이 선서하기 전에 그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증인 출석 보고입니다. 출석 대상은 시장, 의장, 부시장을 비롯한 국소장과 관과소장 및 읍면동장 그리고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참고인 선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관계공무원 외 민간인을 참고인을 선정,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기재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수감자료 작성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관과소별 감사자료를 5월 20일까지 제출받아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입니다. 행정관광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 현황입니다. 감사 대상기관 공통 목록 22건과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개별 목록 273건으로 총 295건이 되겠습니다. 목록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감사 일정과 관련하여, 업무와 질의가 많은 부서는 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는 똑같은데 오래 하는 과는 조정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후까지 하면 좋은데, 다 오후까지 안 하고 가시려고 하니까……

예.

예,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