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심재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조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주차장특별회계 29억6,34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순세계잉여금 23억6,791만4,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9,555만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2억7,740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증액사유로는 건설관리과는 가로환경정비 근로자 퇴직금 및 임금인상 대비 1억1,989만5,000원 등 총 1억2,252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토목과는 도로개설 및 확장에 13억8,137만9,000원을 포장도로 보수공사, 도로조명 등 도로시설관리에 21억3,000만원을, 가로등 시설물 관리 및 근로자 퇴직금 및 인상 대비 1억9,819만3,000원 등 총 37억95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는 수해예방과 지하수 관리에 3억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 대비 2,785만8,000원, 시·도비 총 3억8,828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행정과는 교통민원 편의제공및 수요관리에 2,300만원, 자동차 민원처리에 3,207만7,000원, 주차장 시설확충에 15억4,536만3,000원, 국·시비반납금으로 6억2,692만5,000원, 예비비등으로 45억4,801만3,000원 총 53억701만5,000원을 증액하고 사업취소로 남부초등학교 통학로 보도설치비 7,700만원, 관악산 신도비지구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비 11억584만6,000원, 사당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비 18억9,680억4,000원 등 30억7,960만원을 감추경하여 22억2,736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1억2,915만원, 대중교통활성화에 712만원, U-관악통합관제센터 구축에 7억4,000만원 등 총 9억6,6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로, 하수, 교통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과 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사업명세서에 의거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토목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재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토목과 추경안은 시급한 사업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위한 것으로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정택진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찬형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보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조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명세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8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3억6,791만4,000원과 2008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9,555만4,000원으로 총 29억6,346만8,000원이며, 기정예산액 243억5,872만6,000원 대비 12.17% 증액되어 예산액은 273억2,219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43억1,394만1,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29억6,346만8,000원으로 총 72억7,740만9,000원이며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83억6,859만5,000원 대비 15.05% 증액된 556억4,600만4,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과 세부사업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액 1억2,252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3,569만5,000원 대비 8.53% 증액되어 예산액은 15억5,821만6,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1명의 퇴직금 중간정산금과 보수 5%에 상당하는 인상대비 금액 등 1억1,989만500원과 재무활동비로 2008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시비조조금 집행잔액 262만6,000원을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액 37억95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109억3,231만원 대비 33.93% 증액되어 예산액은 146억4,188만2,000원이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남현동 1083번지 1호에서 6호 간 도로확장 세부사업의 시설비는 토지매입비 등으로 5억원 편성에 대하여 2010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행운동 신정1길 도로확장 세부사업의 시설비는 토지 매입비로 4억원 증액 편성하여 예산액은 4억3,000만원으로 2010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입 세부사업의 시설비는 토지매입비로 4억8,137만9,000원 증액 편성하여 예산액은 5억8,137만9,000원입니다. 관내포장도로 보수 세부사업의 시설비는 기정예산에 일반회계 2억2,4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2억8,8522만8,000원으로 총 15억1,252만8000원 편성되었으나 부족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액은 25억1,252만8,000원이며, 관내도로 시설물 보수 세부사업은 낙성대터널 외 44개소의 도로시설물과 도로부속시설물 보수비로 기정예산에 2억6,204만1,000원 편성되었으나 하반기 계속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400만원 증액하여 예산액은 3억6,604만1,000원이고, 서울대 주변 걷고싶은거리시범가로조성 세부사업은 기정예산에 시비 7억2,000만원 구비 1억원으로 총 8억2,000만원 편성되었으며, 본사업의 구비분담금 4억500만원 중 미반영분을 상징조형물 설치 및 지중화사업 부족분으로 3억5,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예산액은 11억7,000만원입니다. 시흥IC 주변 도로정비 세부사업은 시흥IC 램프와 연결되는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정비를 금년 10월까지 추진하기 위하여 2억원 편성한 신규사업이며, 제설전진기지 이전 세부사업은 경관저해 및 교통안전사고 우려 민원과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로 이전이 불가피하여 신림동과 신사동의 도림천 복개교 철거 후 잔여부지로 이전하고자 2억5,000만원 편성한 신규사업이고, 신림로 도로시설물 보강 및 경관개선 세부사업은 신림1교에서 도림교 간 도림천변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복개구조물의 배수시설을 일제 정비하고자 2억2,600만원 편성한 신규사업입니다. 가로등시설물 유지보수 세부사업은 기정예산의 3억4,095만5000원 편성하였으나 전기요금 인상 등 추가 지출요인이 발생하여 부족분 3,000만원 증액 편성하는 것이고, 보안등 시설 및 유지보수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예산에 4억4,239만7,000원 편성되었으나 전기요금의 인상에 따른 부족분 3,000만원 연간 단가에 의한 월평균 유지보수비 부족분 1억2,000만원 등 총 1억5,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예산액은 5억9,239만7,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5%에 상당하는 인상대비 금액 1,749만3,000원과 재무활동비에 2008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0만원을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액 3억8,828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0억8,669만5,000원 대비 3.50% 증액되어 예산액은 114억7,497만6,000원이고 세부사업별 내역은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세부사업의 시설비는 기정예산에 14억5,000만원 편성되었으나 하수도 긴급 민원처리 및 노후 횡단하수거 개량공사 등 부족예산 3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액은 17억5,0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5%에 상당하는 인상 대비 금액 2,785만8,000원과 재무활동비에 2008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042만3000원을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8,644만7,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20억451만8,000원으로 총 20억9,096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3억1,438만5,000원 대비 10.83% 증가하여 예산액은 214억535만이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세부사업의 시설비는 기정예산에 8,000만원 편성되었으나 미성동 뉴서울아파트 등 9개소에 설치하였고, 성현동 관악드림타운 북문 등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4,5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예산액은 1억2,500만원이며, 남부초등학교 통학로보도 설치 세부사업의 시설비는 인근주민의 강력한 반대민원 제기로 주민의견 조사결과 196세대 중 80.1%인 157세대 반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기정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7,700만원 전액을 감경정하는 것이고,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세부사업은 자전거이용 수요가 많은 지하철역과 자전거도로 주변에 휀스형 자전거 보건소 10조와 지붕형 자전거 보관소 6조를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 2,440만원과 대여용 자전거 60대와 전동식 공기주입기 6대를 구매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3,060만원으로 총 5,500만원 편성한 신규사업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업무처리 세부사업은 자동차등록민원실 이륜자동차등록 통합민원창구 추가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 등 390만2,000원 증액 편성하여 예산액은 1,986만2,000원이며, 자동차검사 세부사업은 자동차종합검사 유효기간 경과 안내 및 과태료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료 2,817만5,000원 증액 편성하여 예산액은 7,654만8,000원이고 관악산 신도비지구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세부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에 시비 25억9,000만원과 구비11억1,399만6000원으로 총 37억3,99만6000원 편성하였으나 서울특별시 공원위원회 자문 결과 공원이용객의 수요충족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하주차장 중복 결정함은 동의할 수 없음의 이유로 부동의 처리 통보되어 사업을 취소하고 구비 중 시설비 11억185만원과 시설부대비 399만6,000원 등 총 11억584만6,000원 감경정하여 예산액은 시비 25억9,000원과 구비 815만원으로 총 25억9,815만원입니다. 사당초등학교 지하 주차장 건설 세부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시비 44억1,000만원과 구비 18억9,680만4,000원으로 총 63억680만4,000원 편성하였으나 동작교육청의 사당초등학교 지하 주차장건설 추진 불가 회신으로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 구비 전액을 감경정하여 예산은 시비 44억1,0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200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사업취소에 따른 감경정액에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세출예산편성액을 제외한 44억161만3,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액은 49억2,586만2,000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2008년 결산 결과 발생한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국고보조금 1,070만9,000원과 시비보조금 2,066만1,000원으로 총 3,17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5억9,555만5,000원입니다. 교통지도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712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9억5,895만원으로 총 9억6,607만원이며, 기정예산액 55억9,961만원 대비 17.25% 증가하여 예산액은 65억6,55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지도단속 세부사업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차량 처분 사전통지, 과태료 처분통지, 체납고지서 통지 등의 발송을 위한 우편료 712만원 증액 편성하여 예산액은 2,594만4,000원이고 불법 주·정차단속 및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세부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2008년 12월 그린파킹 시상금과 무인단속시스템의 낙찰차액으로 2대 추가 설치하였으며, 추가 설치한 2대의 통신비 부족분 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액은 12억2,467만6,000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확충 세부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기능 부서별로 분산운영 중인 CCTV상황실을 통합하여 U-관악통합관제센터로 설치 운영하고자 설계비 5,000만원 편성하였으나 통합관제센터 물품은 구성기기를 통합한 세트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별도의 설계비가 필요치 않아 감경정하는 것이며, U-관악통합관제센터 구축 세부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통합관제센터 물품을 조달청을 통하여 1식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7억4,000만원 편성한 신규사업입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세부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납부고지서 등기발송으로 우편료부족분 1억2,915만원 증액 편성하여 예산액은 6억3,958만1,000원이며,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수정 및 보완구축 세부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이미 구축된 홈페이지 및 웹서비스 회원관리프로그램 등 공단운영에 필요한 전산운영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고자 1억3,640만원 증액 편성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액은 29억3,492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건설관리과장 김명구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4쪽에 서울대 주변 걷고싶은 시범가로 조성사업 상징조형물 설치비 1억원인가요?

예, 1억원입니다.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었던 사업이죠?

예, 본예산에 올라갔다가 본예산에서는 안 됐던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얼마 편성요구 했었죠?

조형물은 1억원 했었습니다.

조형물 그때 1억원 올렸던 거 지금 다시 올리신 건가요?

예.

그때 왜 삭감됐었죠?

시급하지 않다 해서 삭감됐습니다.

본예산에 올렸던 예산이 별로 필요성이 없다 라고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추경 때 다시 올리는 의도는 뭐죠?

지금 고시촌 특화거리 상인연합회하고 주민들이 그런 특징이 있는 상징물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게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는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1억원 산출하신 거예요?

고시촌 특화거리 출입구 양쪽에 1개소씩 5,000만원씩 계상해서

5,000만원으로 뭘 하시려고요? 사자를 하나 갖다 놓으실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공모를 통한다든지 해서 조형물을 적정한

사실은 지금 별다른 계획도 없이 뭔가 1억원을 해줘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사업이생긴 것 같은데 진짜 주민들이 조형물을 해 달라고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조형물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기존의 패션문화의 거리 조형물도 몇 년 지나고 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일부 손을 봤죠. 그래서 몇 년 지나면 이런 조형물들이 눈에 거슬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 전문가들한테 공모를 통해서 2개소 정도를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조형물 설치하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 지금 각 지역에 다녀보니까 조형물이 눈에 거슬리는 데가 많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주장을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상인연합회하고 지역 주민들이 그러면 특화거리를 조성해 놓고 아무런 내용 설명도 없이 해서 되겠느냐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반영을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해 놔 가지고 조형물은 나중에 설치 후에 몇 년이 지나도 다시 손을 봐야 된다든지 눈에 거슬린다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모절차를 통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한다고 해서 꼭 좋은 안이 나온다라는 보장도 없고 꼭 필요해서 저희가 반영해야 될걸 추경에 반영하는 거지 이미 본예산에서 한 번 삭감된 예산에다가 담당 과장님께서도 딱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떤 식으로든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승인해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고. 이 예산은 오히려 이 1억원을 고시촌 활성화에 다른 용도로 쓰실 계획을 차라리 본예산에 잡으셔서 반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인들도 당신들을 위해서 뭔가 고시촌 활성화를 위해서 할 만한 사업을 가지고 주장을 하셔야지 그냥 예산만 반영해서 조형물 하나 갖다놓는다고 해서 그곳이 활성화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로스쿨 들어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들이 많으실 건데 실질적으로 고시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고 홍보라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으셔야지 이런 조형물은 별로 바람직한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고요. 415쪽에 제설전진기지 이전 가림막설치 관련해서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10월달까지 이전이 될 수가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지금 제설전진기지 이전은 신림4·5동 부근에 도림천 복개를 철거하고 난 다음에 옛날에 쓰던 제방부지가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에 옆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주적정부지로 생각이 되고 저희가 제설전진기지를 이전하고자 몇 번 검토를 했는데 돈이 100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우리가 땅을 사서 하게 되면. 또 복개를 철거하고 나서 거기다 제설전진기지를 갖다 놓으면 일부 민원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 면적을 할애해서 조경도 저희들이 하고 가림막도 잘 설치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전했을 경우에는 4동이나 5동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만한 그런 지역인가요?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위치적으로 볼 때 복개구조물 개천을 건너서 위치하고 있고 이쪽에서 보면 지하철 2호선이 옹벽으로 일부 가려져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위치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사실 다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자기 지역에 다 혐오스런 시설이 들어 오는 건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 사업도 몇 개나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다고 해서 취소되고 이런 일이 있는데 한 가지 좀 주민들 불편하게 한다고 그러면 그거 플러스 대안이 될 만한 메리트를 같이 제공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주민 반발도 최소화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겨울 전에 그런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왜 본예산에 미리 계획해서 반영을 못 하신 거죠?

저희가 복개구조물을 철거한 게 최근입니다.

철거는 그랬지만 철거에 대한 계획은 이미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도림천 계획을 하루, 이틀 사이에 잡은 것도 아니고.

계획은 있었지만 그런 부지가 그렇게 위치되어 가지고 그런 용도로 저희들이 사전 예측을 못한 부분이죠 그 부분은 복개에 뎦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사전에 계획을 세우셔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빨리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겨울에 제설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 반발이 있어서 이게 늦어지면 또 제설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 전진기지는 완전히 폐쇄하는 게 아니고 이전은 하되 일부는 올 겨울, 내년 3월까지는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빨리 그리고 또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이전을 하시기 바라겠고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예측을 잘 하셔서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질 상황들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하셔서 본예산에 반영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현동도 도로 확장하고 행운동도 확장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남현동이 총 예산이 55억원 정도 들어가고요, 행운동이 28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합해서 얼맙니까?

83억원 정도.

이게 언제까지 계획을 세우셨어요?

남현동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그 다음에 행운동 신정1길도 올해 일부 보상하고 내년 일부 보상 공사까지 하면 약 2년 정도. 행운동 같은 경우는 약 2010년, 내년 말까지.이성심위원 두 개 다 계획이 2010년 말까지

예, 2010년 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구비죠?

다 구비인데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 보조금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하는 방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계획이 2008년부터 두 개 다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교부받지 못하고 이제 받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가능하나요 그게?

시 특별교부금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 요구해서 특교를 받을 수 있게 해놓고 사업을 하셔야지 지금 83억원을 내년까지, 토목과에서 두 개 사업에 83억원을 쓰겠다고 하면 구비로 어떻게 우리 예산가지고 감당할 수 있겠어요?

구비로는 사실상 내년까지 하기는 어렵고요 특교라는 성격이 미리 도로 자체가 20m 미만에 대해서는 구비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미리 계획한다고 해서 시에서 특교를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특교가 내려오지 않으면 이 사업 어떻게 할 겁니까?

시간은 조금 걸리겠죠. 구비 일부 확보해 가면서 특교를 꾸준하게 확보하도록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5억원, 4억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거는 뭐예요? 83억원에서 5억원, 4억원 해서 9억원 정도 해 봤지 10%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는데 이거 뭐하러 확보하실 겁니까? 내가 볼 때는 확보해서 쓸데가 없어요.

지금 남현동 같은 경우는 예촌어린이공원이 일부 잘려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비가 8억8,300만원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확보를 해야 내년도에 예촌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이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고. 행운동 신정1길 같은 경우에는 4억원인데 보상비만 26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일단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보상계획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4억원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그러니까 4억원 가지고 26억원이나 보상해 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상 하겠느냐는 거예요.

신정1길 같은 경우는 금년 내에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운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 내에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받겠다는 거죠 나머지 예산을?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과장님?

예.

이거 두고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남현동 같은 경우는 예촌어린이공원이 현대화사업 하면서 일부가 잘려가기 때문에 잘라서 하겠다는 거죠, 그 공원을 확보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예촌어린이공원 부지 일부가 우리 도로 확장 부분에 일부 수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촌어린이공원이 어디 소유입니까? 부지가 어디 거예요?

부지는 우리 구 소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8억8,000만원 구하고 계약해서 토목과에서 어디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촌어린이공원 부지에 대한 보상이 나가는 게 아니고 예촌어린이공원 일부가 도로에 수용되기 때문에 그 면적 만큼 그 인근에다 땅을 사서 공원용지를 확보하는, 대체공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8억8,000만원이 필요한데 이 5억원 가지고 되겠어요?

일단은 돈이 없다고 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사업은 영원히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 재작년 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 도로 남현길 확장을 지금 좀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예산확보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예산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예촌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일단 대체부지를 사줘야 된다면서요 도로가 잘려나간 부분만큼. 그 비용이 8억8,000만원이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 그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5억원을 추경에다가 반영했다면 필요한 8억8,000만원을 전부 반영하셔야지 5억원만 가지고 되겠느냐 거예요.

보상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얼마를 확보하든간에

아니 단위사업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금년 안으로 하셔야 되면 이 하나라도 확보를 전부 다 하시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시든가 하셔야지.

내년도에 본예산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족분을 본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그럼 올해 사업 이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내년에 본예산까지 확보해야 된다라면.

그런데 협의보상을 내년도 초까지 갈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보상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규화 위원장입니다. 지금 이번에 도로포장 10억원 증액했는데 이거 가지고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이라든지 지역에 민원 올린 내용이 많은데 금년에 예산 10억원 더 증액해 드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겠어요?

저희가 1차 추경, 2차 추경에도 15억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10억원 정도 반영이 됐는데 일부 부족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구 예산 사정상 예산쪽에서 10억원 정도 밖에 편성 못 해 준다고 해서 10억원만 했는데 추가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면 일하는 데는 저희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행자 부위원장께서 질의한 서울대 주변 걷고싶은 시범가로 조성사업 예산은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공공근로 예산 감편성하면서 저희들이 간담회 때 이 부분은 편성을 해 주기로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장옥호 선배님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그렇게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서울대 고시촌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구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이 사업은 주민들이 욕구가 대단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지난번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어떤 방식으로 상징조형물을 설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고시촌 정비사업을 올 10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주민들 반발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상징조형물은 거부감이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 설치가 돼야 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동 756-49호 골목이 여러 가구가 사는데 실제로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포장을 못 하게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나 그분이 지금 주민등록상 찾을 수가 없어서 포장을 못 해 준다고 답변을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대단히 주민들이 포장길이 나빠서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건축과에 문의를 했어요 그것이 소유가 누구인지. 그래서 조사가 나오면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유지인지 우리 구 도로인지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주민들 민원을 해결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옥호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우측으로는 우리 관악구 조원동 길이고 그 다음 여기서 진행하다 보면 좌측길은 독산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둥 세우는 자리에 정비가 안 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또 더불어서 우측은 남은 예산 가지고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좌측은 금천구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 대잖아요. 그래서 금천구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보도정비가 될 수 있도록. 어제도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지금 그대로 모래 같은 거 자재만 쌓아놓고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왜 마무리를 안 하느냐고 뭐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 가 보셔가지고 우측은 우리 남은 예산 가지고 빨리 마무리해 주시고 좌측은 금천구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남부초등학교 통학로 보도설치(사업취소) 인근 주민의 반대민원이 어떤 반대민원 제기입니까 그게?

주로 반대하는 주민들은요 보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양방통행을 일방통행으로 교통체계를 변경시켜야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일방통행이 되면 한쪽에는 진입하기가 어렵거나

교통난이 오히려 어렵다?

그렇게 되고 또 그 앞에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일부 있는데 그걸 삭선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께서 삭선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다 보면은 지금 몇 군데 학교 운동장을 지하 주차장화 할려고 해도 반대, 이런 것도 반대 이러다 보면 사실상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도 못하고 신도비 지구인가 여기에도 주차장을 하려다가 서울시 공원위원회에서 공원 내에는 안 된다. 옛날에는 이게 가능했었는데 조금 인식을 잘못한 것 같아요. 여기 지역 판단을 잘 못하고 그러면 남산공원에도 허가해 줄 거냐고 이런 식으로 접근이 돼 가지고 이게 공원은 일절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다 된 것을 큰 돈을 반환해야 하는 이런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세웠던 거는 불용되겠지만 다른 인근 주차장으로 해서 변경할 수가 없나요 그런 경우에?

신도비공원 지하로 해서 서울시 투심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시키려면은 새롭게 투심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게 엄청 어렵습니다.

그렇게라도 변경을 시켜서 그 비용을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도록, 사당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게 이미 7월 6일자로 예산이 서울시에 여입조치됐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묶여있는 돈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면 조기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강력하게 이게 취소가 되면 서울시비를 조기 반납토록 저희들한테 했기 때문에 이미 7월 6일로 반환이 됐습니다.

사당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다른 걸로 신청을 해서라도 다음에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지금 그렇게 다른 학교라도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 이만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주차장이 우리 관악에 꼭 필요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전부 반납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과장님께서 오신 지 한 3개월이 되셔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겠습니다마는 당초 사당초등학교 계획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당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사업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약 50면을 삭제하고 거기에 보도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거주자우선주차를 하시던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공영주차장 설치요구를 했고 주위의 많은 주민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사당초등학교하고 일단 협의를 하니까 그 당시 교장선생님이 적극 유치의사를 표명했고 그래서 교육청에다 사당초등학교 지하 주차장을 하겠다는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급진전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우리 구와 또 당사자인 사당초등학교 교장과 협의하에 사업을 추진해서 시비를 44억원에다가 우리 구비도 약 19억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 사후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교 운영위원회와 일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운영위원회와도 협의를 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도 그걸 하지 않고,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공사 시작할 그 무렵에 반대가 상당히 심해서 몇 차례 주민회의를 거쳤는데도 도저히 불가해서 그래서 지금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좀더 홍보를 했더라도 더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44억원 서울시비를 서울시의 투심 과정에 당곡중학교 그쪽으로 사업비를 돌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이미 서울시에서 교부된 사업비는 반환이 됐고요 설사 당곡중학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투심을 거쳐야 하고 새롭게 예산을 또 요구하고 편성을 해야 됩니다.

물론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서울시에서 다시 해서 관악구 다른 학교에 주차장 건설로 지금 내려가면 좋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행한 일입니다만 어쨌든 서울시의 예산을 우리가 갖고 와서 우리 지역이 발전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차장 건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는 사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소수의 반대는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모든 일이 소수가 반대했다고 전부 사업 못하고 있다면 앞으로 모든 사업을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반대자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 사업이 원활하게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자전거 보관소 몇 군데를 가 봤더니 방치 자전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의 번호판도 없고 사실 방치돼서 오래 있는 자전거를 어떻게 과연 처리를 할 것이냐? 달리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방치해 둔다면 이것이 앞으로 새롭게 보관대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기 설치되어 있는 데를 잘 활용을 해야겠다. 그래서 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는 다른 곳으로 한쪽으로 옮겨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가 방치돼다 보니까 그 장소에 아무리 깨끗하게 정리를 한다치더라도 오래된 자전거를 방치하기 때문에 청소했던 모든 것이 깨끗해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다른 방치 자전거는 다른 한곳으로 집결해서 모아두는 방법. 그리고 사후에 그분들이 우리 구에서 자전거를 어디다 보관하고 있으니 찾아가시라고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문구를 부착해서라든지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 새로운 자전거가 많이 이용하고 깨끗해 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 정말 좋으신 생각입니다. 위원님 제안하신대로 적극 검토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초등학교 통학로 보도설치(사업취소)와 관련해서요 처음에 사업계획을 얘기하셨을 때는 보도설치하고도 양방통행이 나온다고 그러셨거든요.

지금 그 도로폭이 7.2m로 알고 있습니다. 7.2m 정도면 보도를 1.5m 정도 내도 양방통행은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양방에서 일방으로 갔다가 다시 양방으로 바뀐 보도고 행정이 너무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보도 통학로의 필요성은 있지만 양방통행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를 하겠다 저희한테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같아요. 지금 다른 사업도 굉장히 많이 사업이 취소가 됐는데 공무원들이 확실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칙과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항상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뭔가 좀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그거를 해소해 줄 만한 대안을 같이 가지고 나가셔야지 그 사업 별개만 가지고 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여기도 제일 또 심각한 증거 중에 하나가 주차공간이 사실 신사동이 심각한 것 아닙니까? 봉도주차장도 없애고 거주자우선주차 대기자가 제일 많고. 그 상황에서 또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간을 또 지으면 사실은 대안이 없는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다른 대안을 좀 가지고 예를 들어 거기 있는 주민에게 전용으로 어디에 거주자우선주차공간을 줄 수 있다든가 그런 대안이 없이 해 가지고는 사업이 당연히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항상 문제가 실질적으로 통학로 설치의 수혜자는 학생들인데 그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보도상에 있는 영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대안을 주면서 보도를 설치를 하셔야지 이 사업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남부초등학교에 주차장 건립을 하면서 같이 통학로를 거기 설치해 준다든 이런 게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사업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다른 부분들도 그런 부분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일종의 협상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 필요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밀어부치거나. 여론조사도 사실은 굉장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이 당연히 굉장히 집중적으로 여론을 드러내시고 소수의 혜택을 받는 분들은 다 조용히 계실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하시고 사업이나 원칙이나 기준을 좀 지켜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도비 공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투·융자심사 할 때는 일단 다 된 것 아닙니까?

예.

투·융자심사 하시는 분은 그럼 공원위원회의 자문을 투·융자심사 하실 때 안 받았다는 말입니까?

투심 받기 전에 공원위원회 그걸 받지 않은 걸로

원래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투·융자심사를 하시면서?

원래 절차를 거치게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 전에 공원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한다 이런 것은 주차장마다 부지 여건이 다 다르고 그리고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다르고 해서 그걸 거치지 않는 걸로

그럼 투·융자심사에서는 뭘 도대체 심사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이 적정하냐 안 하냐 이 정도 예산을 줘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심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투자 대비 효율성 문제도 따질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가 주차장 여건이 가능한지 아닌지, 지리적인 위치 이런 걸 종합적으로

주차장 여건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투·융자심사를 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가능하기는 합니다 위치적으로. 그렇지만 공원위원회에서

그러면 공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다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가요?

예, 도시자연공원은 따라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투·융자심사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미리 고려를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설계변경도 다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지하주차장만 건설하는 투심을 했기 때문에 공원 정비하고는 관련이 없이

지하주차장만 하기 때문에 설계도 원래 들어가기 전이셨고요 그러면?

공원정비는 따로 해서 설계를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참, 너무 사업이 한 과에서 3개씩이나 취소가 되고 담당 과에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협상을 하세요. 옛날에 청계천 정말 많은 상인들이 반대했지만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칠 수 던 거는 수백 번 주민들을 만나고 설득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들을 두려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지 않을려고 하고. 다른쪽 핑계를 대서 어떻게든그냥 사업을 취소해 버릴려고 하고. 그런 소극적인 자세 취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또 피해 보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 대한 대안을 찾으셔서 협상을 하십시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신도비지구 공원 지하주차장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한 거고 사당초등학교는 저희들이 만일 사업을 한다면 사실은 강력하게 집행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업주체가 동작교육청입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해서 동작교육청으로 넘겨 주면 그쪽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동작교육청하고 협약서를 맺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작교육청에서 협약서 맺기가 어렵다, 학부모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 하는 통보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한 거지 만일 저희들 임의대로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적극 추진하려고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도 동작교육청도 설득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교육청을 설득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다 유관기관이지 않습니까? 지방자치가 제대로 교육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가 잘 안 돼서 저희가 사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유관기관들이라도 설득을 하실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런 협상력을 발휘하세요.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안 되는 걸로 하시면 정말 앞으로 사업하기가 어려우시죠.

주민 편의를 고려해서 저희들은 교육청에 수차 방문했습니다 사실은. 방문해서 거기 시설과장하고도 수차례 논의도 하고 모든 민원은 우리 구청에서 책임지겠다. 교육청에서는 협약해서 사업만 해다오. 당신들한테 가는 민원은 우리 구청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까지도 분명히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사업추진이 어렵다 하는 정식공문을 발송을 해 와서 이 사업이 지금 부득이하게 추진을 하지 못 하게 된 겁니다.

안타깝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이 연간 몇 건이나 됩니까?

버스 전용차로 단속은 월 평균 6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버스 전용차로의 단속대상이 월 600건이나 됩니까?

예, 600건 정도.

그러면 버스 전용차로 수익금이 대단하겠습니다.

수익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일단 단속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되면 바로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전용차로는?

거기에 대해서 교통불편심의회가 있어서 그 건수에 관해서는 제가 자료로

심의를 한다고요? 아니, 본위원도 버스 전용차로에 한 번 들어갔다가 바로 부과돼서 과태료를 냈는데 무슨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징수율은 한 42% 정도 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연간 수입이 5,000만원 정도.

수입이 5,000만원이에요?

예.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우편료를 보니까 버스 전용차로가 2,500만원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하는데 우편료가 6억3,900만원이에요. 연간 부과한 전체 금액이 과장님 말씀이 50억원 정도 됐다고 하는데 10%가 넘어요 우편료가

올해 예산이 지금 4억2,800만원 잡혀 있는데요 부족예산을 1억2,9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위원이 묻는 거는 우편료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느냐. 아니 4만원짜리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전체 금액이 연간 50억원 되는데 우편료가 6억4,000만원 돼 간다면 이 부분도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우편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나 하고 본위원은. 지금 우리 교통지도과의 불법 주·정차 그리고 버스 전용차로 정말 많은 우편료가 지출이 된 게 좀 의아한 그런 면이 있어서

그것은 2008년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생기기 전에는요 우리가 사전통지서랑 납부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거의 보냈습니다.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생기면서 서울시 업무지침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나 납부고지서는 전부 등기우편으로 보내라 하다보니까 일반우편료는 290원인데 등기우편료는 1,790원 정도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말 50억원 정도 우리가 부과를 하는데 그 중에 수입은 25억원 정도밖에 안 돼요. 한 50% 조금 넘는데 5억원은 너무 과다하다 저도. 차라리 그냥 일반우편으로 보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만약에 졌을 경우 그냥 준다 하더라도 이런 것까지도 토론은 해 봤는데 일단 서울시에서 사전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등기로 발송을 해라.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안 했을 경우 혹시 집단으로 전부다 나, 못 받았다, 안 내겠다 이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 과징팀에서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정말 너무 많다 저도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 그런 사항이라서 우리가 예산에 일단 잡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6월 22일 이전에는 일반우편으로 많이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예산이 많이 들어 가지고 3억7,0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1월부터 계속 그렇게 보내다보니까 예산이 지금 월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우편료만.

그래서 지금 6억4,000만원 정도 이건 너무 과다하다 이러는데 이 부분에는 과장님, 조금 더 생각 한번 해 보시고. U-관악통합관제센터설치 설계 전액 5,000만원이 감편성 됐는데요 설계 안 해도 됩니까?

그것은 조달구매로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가 애써 필요하지 않는 걸로 사료돼서 감추경 했습니다.

그래요?

예.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U-관악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데 7억4,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전부 22억9,000만원 정도

아니 그러니까 현재 7억4,000만원 올라와 있죠?

예, 7억4,000만원.

전체 금액이 얼마 들어간다고요?

22억9,000만원 정도

U-관악통합관제센터 설치하는 데만?

예.

이 통합관제센터를 어디다 설치합니까?

행운동 신창경로당 부지 3층과 4층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오늘 오후 4시에 주민설명회가 또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설계를 8월 정도해 가지고 내년 4월이나 5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공사 관련 세부내역 작성해 가지고 약 11월 정도에 조달구매, 조달계획 의뢰를 9월이나 11월 사이에 하고 이렇게 해서 설치완료는 매년 3월까지 해서 거기 준공과 함께 정상적인 운영을 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 봉천6동 청사 그 건축비가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실제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비가 편성되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내년 4월달에 준공해서 관제센터로 들어간다. 내년 예산편성을 해서 그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데

반영돼 있답니다.

건축비가 다 돼 가지고 올해 공사 들어갑니까? 올해 공사할 수 있습니까?

예, 지난번 추경에 반지하 할 수 있는 건축비도 반영했었습니다. 반지하까지 할 수 있는

전체 건축비가 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다고 합니다.

일부만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체가 다 돼서 올해 공사를 착공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사 착공을 안 한 이유가 뭐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노인청소년과에서 그걸 수시로 서로 대화를 하는데요 지금 설계 중에 있어 가지고 8월 정도는 설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관제센터를 다른 곳에다가 옮긴다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관제센터를 당초 계획에는 행운동 구 청사에다 신축해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 지금 그런 말씀들이 계시기에 다른 장소에다가 옮기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요즘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이런 말이 있기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계획을 우리 국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CCTV관제센터의 시급성이 있습니다. 지금 빨리 경제도 안 좋고 주민들의 민심도 그래서 방범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행운동에 지금 신창경로당 추진이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딜레이 될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주민여론도 그렇고. 해서 지금 어디에다가 확정적으로 이런 건 아니고 기존의 행운동에 설치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러나 만에 하나 우리가 사업을 확실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번에 조금은 검토를 해 보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여기저기 일부분은 검토는 해 본다 이런 차원이지 지금 확정적으로 어디다가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급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대로 작업을 해도 내년 4월달 정도로 U-관악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그런 계획이라면 지금 그 정도야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해서 돈이 22억9,000만원 들어간다면 지금 7억4,000만원은 현재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22억9,000만원을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추진하는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되 만에 하나 좀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도 돌다리 짚어가는 식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검토지 본 안은 지금 그대로 현재는 가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항상 어떤 주먹구구식으로 왔다갔다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행정이 한번 휘둘려 버리면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할 때 행정에 일관성이 없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다 보면 괜히 떠도는 소문에 의해서 잡음만 있게 된다. 어디로 간다, 어디로 온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뭐 관제센터 같은 것은 어느 지역에 해도 우리 관악구에 그럽니다마는 우리가 님비현상, 우리 말하는 내 지역에는 그거 안 된다, 다른 지역으로 가라. 이래서 행정에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자꾸 떠도는 소문 이것에 의해서 주민들 간에도 서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 이 얘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해 나가실 때 행정의 일관성,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대로 행정이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행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억3,640만원 잡혀 있나요? 이거 관련해서 산출근거를 받아보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은 공단 웹서비스가 공단홈페이지 일반현황, 시설사용 안내, 민원접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센터 및 구민운동장 회원관리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고 거주자우선주차 회원관리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통신부에서 아이핀 도입을 함으로써 아이핀이라 함은 정보통신부가 개발한 주민번호 대체수단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실명확인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이핀 제도를 도입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다보니까 우리도 아이핀도 도입해야 되고 현재 시스템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는 좀 불편한, 접근성이 없다 해 가지고 장애인 그걸 좀 보완해서 접근성 강화시키고 현재 체육센터시스템은 공단 출범 후 운영되던 현장 접수방식이어서 거의 홈페이지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온라인으로 접수받지는 않으셨죠?

지금 체육센터는 현장접수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경우에는요?

거주자우선주차는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되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이런 걸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팩스로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현황같은 거나 이런 것 뿐아니라 아이핀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신 건가요?

예, 해야 된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업체나 이런 데다가 예산을 알아보신 건가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알아보고 예산을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알아보셨으니까 올리셨을 거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냐고요?

그 사항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럼 예산을 달라는 대로 그냥 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또 점검을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을 헛되이 쓴다거나

헛되이 쓰지는 않으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예산을 주기 전에 예산이 1억3,6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보시고 예산을 올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업체까지 불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회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는데 9,100만원이 들고 관리서버 구입하는데 4,500만원 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업체까지 불러서 확인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일단 여기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나름대로 업체 불러가지고 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그러시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과장님께서 이게 타당성 있는 예산을 올린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해 보고 올리는 게 맞지 그러면 필요하다고 해서 다 올리고 하면 사실 방만하게 예산이 책정될 수도 있는 거고 실제 그 정도의 기능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시스템만 갖출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우리 관악구에서도 홈페이지 구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또 별로 필요없는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빼라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뭐 회원들을 관리하시고 하는데 일정 수준이면 되는데 그 이상의 기능이 필요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시려고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최소한 판단해 보시고 올리는 게 맞을 것 같고. 그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받아으셔서 점심시간 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체를 한번 타진을 해 보셨으니까 이런 예산을 나왔을 것 같고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죄송한데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과태료 관련해서 사전통지서하고 납부고지서를 2회 나눠서 하시는데요 저희가 꼭 이렇게 안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사전통지를 하실 때 납부고지서를 같이 하셔서 기한을 좀 넉넉하게 하셔가지고 이의신청 하실 분은 하시고 그리고 납부하실 분은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일단 사전통지서를 보내면 의견진술을 하든지 아니면 자진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사전통지기간에.

그럼 자진납부하신 분들은 다 납부고지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렇죠, 20%를 감면해서 3만2,000원만 내는 거고요

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이걸 2회에 걸쳐서 꼭할 필요가 있느냐. 일정부분 본인이 납부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과가 된다고 그러면은

의견진술을 통해서 부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기회를 한번 주는 겁니다.

납부고지 기회는 같이 간다라는 거죠 사전통지하실 때?

고지서는 나중에 가죠. 의견진술 안 하신 분하고

사전통지할 때 납부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 하실 경우에 납부고지서를 받아서 하는 거고 사전에 납부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교통지도과에서 주나요?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주차시설관리팀하고요 그 다음에 팀이 3개가 있거든요. 시설팀, 체육시설 그쪽은 문화체육과에서 주고 나머지 두 개 팀은 우리 과 예산으로

주차관리 부분에서는 교통지도과에서는 주는 거죠?

예.

그러면 노상주차 관리하는 데가 많이 있죠 우리 구에도?

예.

노상주차 관리에 주차부스가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여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에어컨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과장님, 그러면 하루라도 가서 근무해 보셨어요?

근무는 안 해 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원한 데서 추위를 느낄 정도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앉아있는데 노상에 있는 분들은 복사열 때문에 엄청나게 덥지 않을까요?

그거는 위원님, 한번 제가 나가보고요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그게 필요하다 해서 요구를 하면 검토를 하지만

이럴 때 정말로 올해는 더 폭염인데 이럴 때에 예산 올리셔야지 과장님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달라고 해서만 주는 겁니까? 그 얼마나 돼요? 그 에어컨 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목이 신설돼서 올라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예산 해서 주면은 그렇게 주실 겁니까? 정말 가 보세요. 그 복사열에 하루종일 뙤약볕에 서서 왔다갔다하는데 사무실 들어가면 진짜 복사열이 더 쪄서 그 안은 찜통이랍니다 찜통. 최소한도 주무 과에서 이 정도는 알고 인간이 최소한의 기본권은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특히 공단에서 말이에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행자 부위원장입니다.

이행자 부위원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심사 중인 당 위원회 소관 2009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차장시설확충 예비비 44억1,161만3,000원을 44억161만3,000원으로 1,000만원 감액,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주차관리부스 냉난방비 설치비 1,000만원 신설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행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행자 부위원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행자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이행자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행자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계획을 수정보완하여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행정을 펼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만족할 만한 재원은 아니지만 이 모든 예산이 주민의 부담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름 장마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희망하면서 이상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