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이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및 계수조정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및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순서는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의 순으로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료를 선언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고 해당국 질의가 끝날 때까지 소속 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차례가 남아있는 국·과장님들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시다가 회의진행상황에 맞추어 조용히 입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답변 종료후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당국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내용을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책적인 방향 외에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주민편의광장조성 해가지고 후정이라는 것은 뒤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뒷마당도 앞마당처럼 보도블럭을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저기가 지금 공사중이라서 아스콘이 거의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앞마당처럼 차도 보도블럭으로 그걸로 조성합니다.
장창익위원
앞마당처럼 뒷마당도 그렇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주차장을 한 51대정도 주차광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장창익위원
51대 정도. 울타리조경공사는 또 뭡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 주변에 여기 별관 지으면서 조경하고 연계돼서 조경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울타리조경공사하는데...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울타리조경이라는 게 용어가 저도 생소한데 조경을 통해서 울타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울타리만 하는 게 아니고 앞마당에도 별도로 울타리없이 조경으로 해서 울타리를 만들어놨죠.
런데
그런데장창익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조경하는데 1억 5,500이 편성된 것 같은데 그렇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나무수종 뭐 이런 것 한 1억정도.. 이것 아마 산출은 공원녹지과에서 산출한 것 같은데 1억 5,500정도는 투자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죠.
지금
지금장창익위원
전반적으로 구청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정문 앞 입구에 건물을 헐어내고 새로 이렇게 아치로 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설계상으로 했기 때문에.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원래 설계경기 당시 응모작 속에 아치가 되어 있고 아치 구분이 보도하고 차도 경계를 만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밖에 없는...
그게
그게장창익위원
만약 설계상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이면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게 작품성 심사를 했기 때문에 설계사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이.
리가
우리가장창익위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환하게 오히려 오픈을 시켜놨던 것이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이렇게 아치형을 해놓으니까 답답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보시는 바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이쪽에 왼쪽에 거기는 보도가 사실은 없습니다. 사람이 다니지 말아야 될 곳인데 다니고 있는데 단순히 아치 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니는 길을 구획하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실개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삭감이 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한 것은 다른 데서 전용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다 진행...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건 없고요. 그 예산범위내에서 조경을 한 겁니다.
리고
그리고장창익위원
보건소 옆에 함석 같은 걸로 막아놓은 것은 굉장히 보기 흉하던데 그건 언제 까지 그렇게 해놓을 겁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신종플루 때문에 보건소 안에서 신종플루 접종이나...
그것
그것장창익위원
말고 본관하고 이렇게 사이에.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미관상 좋지 않아서 일단...
떻게
어떻게장창익위원
정리를 해야지.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금방 뗄 겁니다. 주변에 여러 자재 같은 것이 많이 쌓여있어서 지나다니는 분들이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까
아까장창익위원
후정에 정리를 하고 51대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했잖아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지하 의회건물내에 보면 지하주차장이 엄청 혼잡하신 것 알고 계시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그것까지 되면 아마 정확하게 209개 정도 주차공간이 후정에 대니까 아마 상당히 주차는 원활할 것 아닐까? 앞에 대형버스나 행정차량이 주민편의광장에 많이 주차함으로 해서 혼잡의 요인이 되는데 아마 후정에 51대의 주차구획을 만들면 대부분의 행정차량을 후정에 수용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불편요인은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침에
아침에장창익위원
9시 조금 넘어서 출근을 하다 보면 입구에 차량이 안에 내부에서 소화를 못하다보니까 5~6대까지 쭉 대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뒤에서 기다리시는 분들 엄청 지루하고 또 이쪽에서 은행에서 나온 차량들이 턴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빵빵 거리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주차장문제가 빨리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마 후정이 공사가 끝나면 해소될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식 장창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사2동 복합청사건립사업해서 일률적으로 배분을 한 것 같아요. 추경에서. 그렇죠?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저희는 복합청사는...주민생활지원국소관입니다.
장창익위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까?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장창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국장님 신사2동 복합청사하고 노인복지회관 있지요. 종합 청사 내에 짓는 것하고 연계해서 곧 시작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께서 서명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지하 공간에 14대를 확보하게 설계상에 나와 있는 것을 확장해 주십사 하고 민원이 들어 온 것 있지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동 주민센타하고 노인복지센타가 다른 공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혹시 동 주민센타의 지하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장창익위원
7면, 7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옛날에 확인할 때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까지는 확인 못해보고 민원 들어 온 것을 제가 모르는 걸 보면 동 주민센타 건립과 관련된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서 질문하실 것이 아닌가...
제가
제가장창익위원
아까 주민자치과에다가 해보니까 이쪽에 소관이라고 해서 하는데...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자치과로 들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창익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복합청사하고 노인복지 회관을 연결해서 짓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는 제가 확인해보니까 7면씩 주차공간을 확보 하겠다 이렇게 설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신사2동에 워낙 공영주차 시설도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 짓는 것은 예산을 조금 더 넣더라도 땅을 파던지 어떤 공간을 확보하던지 해서 주차장 공간을 넓히자 양쪽에 7대씩 14면보다 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주민서명을 3,500명을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구청장 면담을 계속 신청했는데 개청 30주년 기념행사 때문에 면담할 수가 없다고 해서 계속 보류가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약 올라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것을 질 때에 공간을 넓혀서 주차장을 많이 하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텐데 왜 꼭 그렇게 정해진 룰에서만 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주차장을 넓힐 경우에는 설계도상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공법상에 문제도 있고 설계공모를 통해서 채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구조물 변경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사전양해가 있다던지 그런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자치과에서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바대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사전에 그 사람들의 허락 그런 것을 받아야지 설계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거기가 지금 지하1층이 아마 지하가 지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도면상으로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주민자치과에 검토하도록 들어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3,500명 도장 찍어서 사인한 것은 그것은 검토 중이니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장창익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잠깐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제 잠깐 개인적으로 얘기했던 부분 경로당 문제, 시설 보수 문제 이런 것 나와 있는데 시설보수 문제같은 것은 지금 기존에 예산 편성된 것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기존에 시설보수 쪽으로?
명호
하명호노인복지과장
기존에 8,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것은
그것은장창익위원
지출이 다 끝났습니까?
명호
하명호노인복지과장
지금 약 4,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장창익위원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아직도 쓸 수 있는 여유는 있네요. 그러면 경로당 부분 시설유지 보수 쪽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부분들이 겨울을 나기 전에 어려워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약에 안 된다면 아까 신사동 복합청사라던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삭감해서 그쪽으로 변경하는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전화를 다시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추워서 도저히 못 앉아 있고 배관이 터진 부분을 얘기하니까 여유있는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명호
하명호노인복지과장
앞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보수 관계로...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장창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설명회를 할 때 불광천 유지보수 전체를 하면서 더 이상 예산이 안들어가겠다고 하더니 또 들어가네요.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아름답고 잘 할려고 하다보니까....
장창익위원
더 이상의 예산은 없다고 확답을 하셨는데.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와산교 밑에 체육시설하고 조경시설하고 꾸며서...
장창익위원
큰 덩어리내에서는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됐지 않습니까?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사동
신사동장창익위원
새로 난 다리에 대한 레인보우인 조명공사는 언제쯤 끝나죠?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조명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장창익위원
시설보수로 해서 이번에 2억정도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징검다리 설치 3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지금 징검다리는 설치가 끝났고 그것은 전 있는 예산으로 했고 대신에 와산교 밑 부분에 체육시설하고 산책로 벤치도 더 만들고 해서 밑의 부분도 가꿀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장창익위원
책자에 보면 징검다리 설치를....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그게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용이
내용이장창익위원
잘못된 겁니까? 이미 징검다리 돌다리가 몇 개 설치된 것을 봤는데....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총 4군데가 설치가 됐습니다.
이미
이미장창익위원
끝났다는 얘기죠.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그것 외에 대신 벤치를 더 설치해서 와산교 밑에 부분에 없어서.
제가
제가장창익위원
그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새로 되고 또 벤치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노인들의 쉼터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100M 정도 사이 중간에 양쪽에 벤치를 하되 벤치 위에 보면 광하문에 해 놓은 것처럼 햇빛을 가리게 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나무가 없다 보니까 벤치만 덜렁 있으면 낮에 앉아서 있을 공간이 없을 것 같아요. 더워서. 그것도 할 수 있으면 가급적 햇빛을 가리게 할 수 있도록 벤치는 안 되는 것인지?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유수에 지장이 없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물 흐르는 곳 위쪽으로 하니까 누수하고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요즘 공법이 많아서 덮개를 모자처럼 해 놨잖아요. 그런 부분은 햇빛을 가릴 수 있도록 이왕이면 벤치를 할 때 신경을 써주시고 폐기물 처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식 폐기물처리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우리가 체육시설을 설치하다 보면 일부 콘크리트 덩어리가 나오거든요. 나오면 그것에 대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어느장창익위원
정도 큰 공사가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 평가할 때는 그렇습니다. 돈이 100억 이상 들어 갔다고 하는데 보더라도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원체 연장 4km가 되다 보니까 사실 100억 가까이 현장에 투입을 했지만 크게 감지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적인
기본적인장창익위원
것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맑은도시과의 과장님도 나오셨고 수질이 냄새가 나지 않고 깨끗한 물이 흘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꺼예요. 우리 과장님들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같은 국내에서 상호유대를 해서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지금도 냄새가 많이 나요. 큰 틀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살 수 있는 향기로운 냄새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냄새가 많이 나고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예산에는 안들어와 있지만 장기 바둑 두는 곳에 항상 화장실문제가 거론이 되지 있잖아요. 내년에 이동화장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쯤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거기다 노인분들이 증산역이나 지하철로 내려가서 화장실을 보기가 불편하니까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더라고요. 그래야만이 자기들이 방사를 안한다 그 부분도 연구를 하셔서 이왕이면 깨끗하게 할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싸주세요.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장창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퉁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중 보건소 예산이 한가지 항목입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보조사업 구비분담금으로 439만 8,000원이 올라왔는데 어르신들 독감예방 접종 때문에 굉장히 분주한가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셨기 때문에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고 이상을 국별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수 조정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조서 작성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착석하여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수정이 필요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일치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출해 주신 장창익 위원님께서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창익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각 분야별로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93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창익 위원 외 4분께서는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장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창익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에 대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기간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