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 10월 7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10월 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은평뉴타운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결정의견 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석근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번 은평재정비 촉진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북권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강 남북 지역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 중인 은평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하여 금번에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 은평뉴타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은평 재정비 촉진지구는 2002년 10월 23일 뉴타운 시범사업 발표이후 2004년 2월 25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 2004년 12월 20일 1지구 실시계획 인가, 2005년 12월 30일 2지구 실시계획 인가에 이어 2006년 12월 28일 3지구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사업시행 중이며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2006년 10월 19일 재정비 촉진지구로 의제 처리되고 2007년 10월 18일, 2008년 7월 31일 두차례에 걸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수립한바 있습니다. 금번 계획변경 사안에 대하여는 2009년 8월 27일부터 14일간의 공람공고 기간을 거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은평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촉진지구명은 은평재정비 촉진지구이며 면적은 349만 2,421㎡, 계획세대수 16,172호로 사철 푸르름이 함께 하는 청정도시, 실개천과 생태습지가 살아 숨쉬는 건강도시 건설을 목표로 경관과 지형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건설을 추진하였으며 자연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그린네트 워크 및 창릉천과 수계를 연결하는 블루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 생활권을 중심으로 생활가로를 조성,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장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아파트 건설사업은 1지구 및 2지구 A공구의 입주가 완료되었고 2지구 B, C공구는 내부마감 공사 3지구는 건축물 골조 및 내부마감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번 계획변경에서는 세대수 증감은 없으며 세부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안은 중심상업지 하천선형·높이계획 변경입니다. 당초 3개 블록으로 나뉘어 있던 상업용지를 통합 개발토록 하여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하천 기능에 따라 치수 및 이수기능을 분리하여 수공간 접근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동 사안에 대하여는 하천 선형변경에 따른 유속 및 수량 변화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하천의 치수기능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높이계획을 기존 100m에서 120m로 상향 조정하여 건축물의 슬림화를 유도하고 바람길, 통경축 및 녹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안은 물푸레골 공공청사 부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지는 당초 서울시 경찰청에서 활용코자 공공청사로 계획 결정되었던 곳이나 경찰청의 활용계획이 불투명하여 공동주택부지로 입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경영기획실에서는 제1부시장 방침을 득하여 추후 서울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유지하라는 의견이 있어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서 수정 후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상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사안은 준주거 용지 공급을 위한 획지입니다. 중심상업지 남측에 위치한 준주거 용지는 은평뉴타운 사업 이주대책 부지공급을 목적으로 구획되었으며 541명의 공급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당초 1개 필지 25,264㎡로 계획된 부지를 내부 도로 및 1,653㎡에서 2,600㎡ 위주의 중형 필지로 구획하고 남측 1개 필지는 7,806㎡ 규모의 중대형 필지로 구획하여 다양한 시설물의 입지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안은 공공청사-5(우체국) 주변 도로 계획 조정입니다. 은평구 진관동 청사 주변 공공청사-5부지에는 은평 우체국이 입지할 예정으로 당초 계획으로는 막다른 도로였으나 대형 우편물 수송차량의 원활한 출입이 불가하여 주변에 교통혼잡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기존 막다른 도로를 남쪽 생활가로까지 연결하여 구파발역에서 2지구 생활가로까지 연계되는 통과도로를 개설토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안은 연서로 주변 도로선형 변경사안으로 은평새길 신설에 따라 도로교량 하부에 위치하게 될 주유소 부지를 연서로 변을 따라 북측으로 이동토록 위치 조정하였고 연서로 초입부 선형완화를 통해 차량 주행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는 사업 지구내 치안센터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구획, 웹미디어 고등학교 주변도로 확폭, 은평구 스포츠타운 건립을 위한 부지조정, 교통영향평가 협의결과 반영, 습지 부 단독주택 부지환원 등의 경미한 변경사안도 포함되었습니다. 끝으로 공람기간 및 10월 23일 시행 예정인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제출되는 주민들의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시에 통보할 예정이며 향후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고시할 예정입니다. 은평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0월 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은평구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변경 사유는 도시환경국장의 제안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재안설명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있는데요. 문화시설은 뉴타운안에서 주로 몇 가지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까? 뉴타운 안에서.

은평뉴타운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입지시설 할 수 있는 종류?

문화시설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설 위치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설치계획를 나열을 하셨는데 문화시설에 적합한 것은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시설종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뭐 들어오는 것 이런 거요?

예.

중심상업지안에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뉴타운 전체?

뉴타운 전체.

뉴타운 전체요? 글쎄 은평뉴타운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SH계획설계팀장이...

큰 그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시설의 어떠한 윤곽이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SH계획설계팀장이 가능하시다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공도서관은 어디에 설치계획입니까?

확실하다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불가능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지금 그러면 서울시 재정비 심의위원회 심의 위원에게 노력를 하고 있나요? 구에서...

시에서 방침을 정하는 겁니다.

방침을 정하지만 구에서도 우리 구가 반드시 주택밀집 지역인데 이곳에 경찰 공공청사가 들어오면 안된다는 것을 구에서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맥락인데 공공시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뉴타운이 들어오면서 그런 점을 인식해서 반드시 공공청사 부지로 확정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부지가 공공청사도 확정될 경우 우리는 어떤 것으로 하는지 대안을 모색하셨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고민해서 시하고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대안도 모색을 하셔야 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은 경찰청이 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찰청이 불가능하면...

공공청사로는 지정됩니다.

지정되지요. 그러니까...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찰청이 온다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면 공공시설로 우리가 도움이 되는 공공청사로 최대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 계획에 IT, BT 산업이라던가 아니면 공장형 아파트나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생태 습지와 자연환경을 잘 살린 공공시설이 들어오면 또 도서관 부지가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지에 제대로된 도서관이 세워진다면 정말 주민 만족도나 은평구 전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어떤 친환경적인 공공시설이 들어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입니다. SH공사 설계팀장님한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은평뉴타운이 30년, 40년 동안 그린벨트 지역, 군사보호 지역으로 해서 개발 못하고 사유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집수리조차도 못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SH공사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서 개발하는데 친환경 도시를 건설하고 주거단지가 아주 친환경적으로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관 좋은 도시 속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하면서 층고가 낮게는 한 7층에서 높게는 15층 이렇게 건설되고 있습니다. 미아리 삼양동 쪽에 재개발하는데 가 봐도 평균 층수가 16층에서 높게는 25층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지 답사도 해보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짧은 소견인가 몰라도 어차피 빌딩 숲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골목길이나 도로에 접해보면 북한산 경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도시를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면서 바람 길도 좀 열어 놓고 녹지 조성도 더 만들고 주민들의 휴게공간이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층고 제한을 완화해서 30층, 40층 규모이 건설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세요. 재개발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전부 15층 13층 하다보니까 원주민 15.4% 불과 입주를 못합니다. 더 더욱 세입자 이런 분들은 더 더욱 살 길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모두가 기분도 들뜨고 또 새집 하나 마련되나 싶어서 재산가치도 생겨나고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관리처분 단계에 가다 보니까 내 재산까지 다 뺏길 정도로 내가 30년, 40년 살던 내 지역에서 살지도 못하고 쫓겨나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뉴타운이 보면 그 경관 좋은 도시 속에서 15층 밖에 짓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북권 중심해서 여기는 또 통일로 주변 관문입니다. 통일로 주변에 관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게 짓는다는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또한 은평소방서가 녹번동 부지가 600평입니다. 그것은 서울시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박석고개 우측 편에 그것이 소방서 부지가 되는 것이지요.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소방서는 우리 구에서 이전을 했다라고 하지만 민자 도로 4차선 은평새길 가칭 민자도로가 4차선 개설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곳에서 고양시 주민이나 파주 신도시주민이나 문산 쪽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진입하게 될 런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도로 선형상 동선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추진반이 아니고 국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부여 사업 진행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고생하시는데 어느 정도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름대로 명판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도 지난번에 용역을 주어서 조사한 사항들이 있더라구요. 도로명에 대해서 번호가 너무 많고 숫자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빨리 추진하기는 해야 되는데 보류정도가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은평구에 맞게 하면서 서울시와 연관되고 전국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준비는 하는데 확실한 정확하게 이것으로 끝이다 하는 것이 안나오고 계속 추가적인 보완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6,000만원이 집행되고 똑같이 예산이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진척은 크게 변함이 없고 요즘에 희망근로 사업이나 청년고용 이용해서 그런 부분에 좀더 홍보에 적극적으로 가가 호호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홍보는 저희가 정확하게 결정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도로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것이 내려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해져야 어느 길은 어떻게 된다던지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새주소로 된다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CJTV도 하고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더 정확한 것이 이 지번은 이것이다. 이 명칭까지는 알아야 주민들이 확실한 감을 갖는데 그것은 조금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 면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교육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도로명 주소사업 홍보에 있어서 방송매체 또는 교육이라고 했는데 교육할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는지요?

실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소 체계가 바뀐다는 사항은 전체적인 틀은 교육이 가능합니다. 이때까지 고유명사로 했던 것을 대로명 따라서 다음에 길 이런 쪽으로 바뀐다 이런 것은 하는데 위원님 염려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하게만 되면 모든 방법이나 교육 또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점으로 제고됩니다. 정부에서 실책중의 하나로 되고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의 관심이 없고 다음에 구에서도 가가호호 알릴 방법이 없으니까 타구를 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하나로 좀더 적극적으로 인원을 확보해서 가가호호에 알리고 반영시키고 관심을 갖게 하고 병기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그런 정확하게 결정만 되면 희망 근로도 내년에 계획이 있을 것 같고 공공 근로 이런 쪽도 최대한 활용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번에 보면 우리가 중소기업 판매 운영을 했어요. 2009년 9월 28일에서 29일간 2일간 했는데 이게 판매금액이 500만원도 안 됩니다.

500만원은 그 금액이 아니고...

32페이지에는 금액이 너무 적은 겁니다. 496만원.

500만원 정도는 10월 7일에 구민의 날 당일에 판매한 금액입니다.

그럼 이게 서류가 잘못된 거네요?

10월이니까 3/4분기에는 실적은 안 들어 갔을 것이고...

이게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위치가 판매를 하기에는 너무 부적합해서 그런 것도 아닌 가요?

전시장해놓은 것이 10월 7일에 오픈해서 한 13~14일 정도의 매상을 보니까 첫날은 80~90만원, 그 다음 날은 50, 80만원을 꾸준하게 매상이 올라가고 있고요. 생각보다 하루종일 손님들이 계속 구경하시는 분,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새 보니까 특히 인기 있는 게 남자분들 넥타이 같은 것 여자분들은 조그만 미니모포 같은 것 수저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핸드백 같은 것도 굉장히 구매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일단 구청 들어와서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이다 보니까 활용도 많고 직원들은 점심시간이든지 식사하고 나서 둘러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은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별관에 우리가 독립해서 했을 때와 비교가 아직은 이르지만.

아직은 이른데 대부분 분들이 전에 보다 훨씬 낫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세요.

참여업체로서는.

그리고 저희가 몇 달 정도 운영을 해보다가 나름대로 실적도 해보고 주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품목들도 세심하게 살펴서 평가할 때 차후에 다른 원하는 품목을 저희 관내 업체 중에서 들어올 수 있는 데를 선정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본관 리모델링해서 상당히 선진화된 청사로 됐고 여기에 또 우리의 파발로제품이 일단 들어 간 이상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이왕 참여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물품중에 보면 가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샀습니다.

파발로 상품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판촉 등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진공수저도 그렇지만 디자인이나 또 실용도나 수납이 굉장히 잘되어 있다고 만족해요. 그러니까 선물로도 적합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지역경제, 신문 이런 쪽에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가 나름대로도 영상도 제작을 해서 통보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포괄적으로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하여간 전에 보다 지금 새로 우리 파발로 매장이 위치 선정이 잘 되어 있다 거기에 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관내 중소기업자들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참여율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참여율이 만약에 높아지지면 장소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어떠한 판매실적보다는 관내기업의 홍보라고 저는 보거든요. 판매실적보다는 우리 관내기업체에는 이러 이러한 제조업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판매실적보다는 먼저 홍보를 알리고 홍보를 알린 다음에 매출과 같이 연계된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여 업체가 지금은 부진할 수 있지만 앞으로 가면 자리가 상당히 비좁은 듯 한데 앞으로 대책이 또 있는지.

저희도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면적이 많이 줄어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협소한 면적으로 저희가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더 많은 기업에서 참여하고 싶다고 하게 되면 나름대로 심사는 거치겠지만 현재 있는 면적에서라도 물건을 좀더 진열을 덜 하면서 아니면 사진으로 전시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물건도 놓으면서 아니면 그 기업체의 유명한 좋은 물건들을 사진으로 진열도해서 더 많은 업체들이 우리 전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우리 기업체에서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자체 회사도 홍보를 하고 좋은 물건도 우리 구민들이 많이 싸게 살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쪽 코너에 자매결연코너가 한쪽으로 다 몰려있더라고요. 그 점을 이렇게 팜플렛이나 사진으로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관내 업체보다는 자매결연도시쪽 공간을 조금 그런 방법으로 어차피 자매결연지는 인터넷주문이잖아요.

판매는 안하고 저희가 연결만 해주는 상황입니다.

관내 제품은 우리 직원이나 우리 구민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작한지 한 1~2주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좋은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판매매장에 들어오는 담당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라벨하고 가격텍 만큼은 파발로우리 브랜드를 꼭 부착하도록 그런 점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양말업체 같은 경우는 포장을 파발로로 했잖아요.

다 되어 있습니다.

양말에 로고를 찍으면 좋겠지만 로고는 못 찍을지언정 포장만큼이라도 라벨이나 가격텍만큼이라도 파발로 브랜드를 부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도 해주시고 희망근로이나 공공근로사업이 앞으로 언제까지 추진할 계획입니까?

금년도 희망근로는 현재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1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4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금년말까지는 하고 공공근로는 계속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아직 정확하게 공문은 하달된 것은 없지만 내년도 한 3월경부터 다시 희망근로는 규모는 줄이더라도 좀 하겠다하는 저희도...

내년 3월부터입니까? 3월까지 입니까?

3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제난이 힘들다보니까 한 푼이라도 이렇게 더 어려운 가계생활에 좀 도움을 하고자 신청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배치인원은 상당히 적고 대기자가 자료 통계상 많잖아요.

지금 희망근로는 대기자가 거의 소화되고 한 100여명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서는 시기적으로 내년 하반기까지라도 좀 우리 구비의 편성을 더 해서 라도 이러한 어려운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국장님한테 이번 예산편성때 이런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한시적으로.

희망근로같은 경우는 전체 저희 구비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공근로가 저희 구비가 일부 있는데 뭐 나름대로 공공근로를 조금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라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내년 예산편성때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국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추진반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적은 인원으로 희망근로추진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2개월 했는가요?

4개월 지났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

현재까지 저희구 같은 경우는 큰 문제없이 원활하게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지상이나 방송으로 보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문제점에 대해서. 최근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들도 많이 참여했다 그런 부분도 많이 나오고 사고로 죽은 분도 계시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우리 구내에는 아직까지 그런 큰 문제점이 없었단 말이죠?

저희는 산재처리를 신청한 사람이 12사람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1 사람은 산재불승인 됐고 1 사람은 산재진행중이고요. 열 사람이 산재 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가 가볍게 주로 60, 70이 넘으신 할머니들이신데 여섯분이 허리가 삐끗해서 다치신 분 그리고 벌에 쏘이신 분이 두분, 손이 낫으로 손톱 밑을 살짝 벤분이 한분, 넘버링을 찍다가 많이 찍어서 다치신 분이 한분 이렇게 가장 경미한 사고로 열 분이 치료를 받으셨고 받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4대 보험을 급여에서 떼고 있지 않습니까? 7,8만원 정도 매월 떼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종합검진을 받으라고 해서 어느 지정 병원을 정해서 일을 하루 쉬면서 종합검진을 받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자녀들이나 아니면 다른 필요에 의해서 종합검진을 받았던 사람들도 받아야 말이 많던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받은 사람들은 안받으셔도 되고 굳이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의무사항입니까?

안받으신 분들은 의무사항입니다.

안받은 사람들은 의무사항이고 받은 사람에 대한 문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받은 사람들이 종합병원에서 받았다고 해서 검진표를 제출하고 안받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장제도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10명에 한명씩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승인할 때에 급여를 어느 정도 더 주지 않습니까? 5,000원씩 더 주는데 최근에 반장들이 문제가 많다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군대식으로 하면 분대장이나 소대장식으로 자기네들을 부려먹기나 하고 자기가 일은 열심히 안하고 농땡이를 하면서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이 오히려 반장이다 그러니까 팀웍을 잘 원만하게 하고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처음에 우리가 반장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시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반장을 로테이션 했으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꽤 있더라구요. 한사람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안이하게 되고 또 급여는 많이 받고 하루에 5,000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일부 동에서는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체하고 있구요.

교체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지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저는 그것을 한달정도로 로테이션 하는 것도 희망근로자들한테 평등권도 부여하고 책임감도 부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야 민원이 적어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다음에 하실 때에 고려를 해보시고 또한 상품권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기한이었잖아요. 3개월 내에 소진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 가능성이나 그런 것이 제시된 것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10월 5일이 6월에 최초 발급한 상품권의 사용 만기일입니다. 저희가 각동하고 전 희망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해보았는데 아직까지도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 한사람도 없이 전액 다 사용했습니다. 시에서 파악하라고 해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전액 다 사용했습니다.

노인들이신데 다 사용했다는 거지요?

그 가운데에는 상품권 사주기를 현재까지 직원들 하고 일부 직능단체에서 1억 1,700만원 어치 사준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75세 이상 노인들이나 장애인들 것을 많이 사주었기 때문에...

우려했던 것은 어르신들이 장롱안이나 호주머니에 오랫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어 두었다가 사용안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아마 홍보가 잘되어서 그런지 그것은 다행스럽구요. 다음에 가맹점 모집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끝났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참 때처럼 집중 기간을 설정한 것 보다는 못하지만 지금도 수시로 각동에서 하루에 한두군데 정도 신청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가맹점 모집은 저희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가맹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구에 대해서 비해서도 월등하게 높은 가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따뜻해지면 인원을 축소해서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보도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구도 마찬가지지만 대상자를 처음에 받을 때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노인들이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구청에 메일을 잘 보지 않습니다. 재정상태도 어렵고 꼭 근로의욕도 있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신청을 못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추가로 할 때에는 지금하고 계신 분들이 그대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등록을 못했던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아직 연구된 것이 없습니까?

선발기준이나 세부적인 사항이 아직 행안부에서 마련이 안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시행하면서 문제점들을 전부 신문보도 방송이나 이런 문제점을 전부 수합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내실 있게 한다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은 곧 세워질겁니다. 만약에 행안부에서 세부적인 사항이 없다면 위원님이 지난번에 참여하셨듯이 위원회에서라도 결정해서 어떤 허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근로 대상자들하고 일부 전문가들을 같이 동참을 시켜가지고 학교 벽 담장 벽화를 많이 했었잖아요. 신사동같은 곳도 숭실중학교, 상신중학교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참 좋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 높고 선생님도 굉장히 고맙게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 관내에 숭실 거기는 다 끝났지만 덕산중학교 같은 곳에 산 밑에 담장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알아보았더니 희망 근로팀하고 전문가들을 같이 포함시켜야지 그림이 멋있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에 대한 비용 때문에 고민하고 있더라구요. 학교에서 전문가를 모셔와 가지고 희망 근로팀하고 같이 작업하게 된다면 비용문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일정 부분은 전문가들이 참여 하게끔 되어 있고 가능합니다. 전문가가 없이 순수 희망근로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전문가에 대한 임금문제나 비용문제는 희망근로 예산으로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율이 이것이 희망근로 사업인지 전문가 사업인지 모를 정도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희망 근로 열 몇 명당 전문가가 한 두명 낀다. 이런 비율이라면 전문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으시고 또 그렇게 해야 희망근로 사업이 되는 것이고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학교에서 부담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부탁드리겠는데 덕산중학교 그것 때문에 알아 보다가 보류 중인데 인근 학교가 그것을 다 해놓으니까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하더라구요. 학부형들도 그렇고 그것 좀 다른 데서 작업했던 전문가들을 그쪽에다가 보내시고 기존에 있던 희망근로팀을 그쪽에 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하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