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문재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687호인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상수도 요금 감면율 확대로 복지혜택을 증진하고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공동주택 등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수도요금을 지원하여 일반주택 거주 수급권자의 불공평사항을 해소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체료 규정을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연체료 규정과 상호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88호인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권자의 하수도 요금 감면율 확대로 복지혜택을 증진하고 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공동주택 등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하수도요금을 지원하여 일반주택 거주 수급권자와의 불공평사항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696호인 전남신용 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 및 실버세대의 창업증가로 소상공인이 증가됨에 따라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지속적인 보증공급이 확대되어 전남도의 보증재원 추가출연 계획에 따라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8500만 원씩 4억2500만 원을 출연하여 보증재원을 조성하는 안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