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의 기대를 초과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본예산 성립 후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의 신규 발생분과 증감 변동사항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세입세출 예산을 추가하거나 기정 예산의 경정을 위하여 증감 조정한 내용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822억 1,000만원보다 156억 9,400만원이 늘어난 1,979억 400만원으로 8.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1,654억 4,500만원보다 147억 7,400만원이 늘어난 1,802억 1,900만원으로 8.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67억 6,500만원보다 9억 2,000만원이 늘어난 176억 8,500만원으로 5.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으로 지방세 수입은 과표 적용률 상승에 따른 재산세의 증가로 기정 예산액 156억 1,400만원보다 2억 4,100만원이 증가된 158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198억 6,700만원보다 37억 9,100만원이 증가된 236억 5,8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특별교부세의 자금이월분 16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순세계 잉여금 32억 6,400만원과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결산 결과에 따른 이월금 4억 7,500만원과 부담금 및 잡수입에서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 부동산교부세의 교부 내시 등에 따라서 기정 예산액 60억원보다 44억 8,600만원이 증가된 104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 예산액 416억 5,000만원보다 13억 7,900만원이 증가된 430억 2,900만원으로 이는 재원조정교부금이 6,300만원이 증가되었고 학교 개방시설 평가 등 7건에 대해 13억 1,6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817억 1,400만원보다 48억 7,700만원이 증가된 865억 9,100만원으로 이중 국고 보조금 등은 기초생활보장급여 15억 6,800만원 등 31억 2,300만원과 시비 보조금은 중구문화원 리모델링비 9억 1,000만원 등 17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경상적 경비 등에 대한 예산 절감액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을 정리하여 기정 예산액 135억 1,300만원보다 12억 3,300만원이 감소된 122억 8,0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 감액 내시 등에 따라서 기정 예산액 5억 2,600만원보다 1억 2,900만원이 감소된 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분야에서는 기정 예산액 3억 5,0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가된 3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 예산액 37억 3,200만원보다 19억 3,300만원이 증가된 56억 6,500만원으로서 주요 내역은 중구문화원 리모델링비 13억 2,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기정 예산액 96억 6,700만원보다 12억 5,900만원이 증가된 109억 2,6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역은 작년도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 사업비 미부담분 10억 8,400만원과 금년도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 사업비의 일부로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본예산에 보조사업의 구입 미부담액인 보육사업 14억 4,300만원과 기초노령연금 6억원 등 총 21억 9,70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 738억 9,600만원보다 72억 9,300만원이 증가된 811억 8,900만원으로서 그 주요 내역은 기초수급자 생계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23억 3,200만원,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5억 1,0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복지 증진 27억 3,700만원, 노인 복지 및 청소년 보호에 17억 5,9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보건분야에는 국·시비 보조사업 감액 내시 등으로 기정 예산액 45억 8,200만원보다 4억 2,000만원이 감소된 4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농업·축산 경쟁력 강화와 사방사업 등을 위해 기정 예산액 17억 5,600만원보다 7,600만원이 증가된 18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기정 예산액 5억 5,700만원보다 7,200만원이 증가된 6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교량 보수·보강과 뿌리공원 경관조명시설 설치 등으로 기정 예산액 24억 2,600만원보다 8억 5,200만원이 증가된 32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비 미부담분인 9억 7,100만원과 간판시범사업 7억원, 하천 정비 등을 위해 기정 예산액 88억 6,200만원보다 29억 1,700만원이 증가된 117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본예산에 미부담한 인건비 중 기본급 18억 9,200만원과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부족분 1억 3,20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 437억 2,200만원보다 21억 5,200만원이 증가된 458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9억 2,000만원이 증가된 176억 8,500만원으로서 주 증가 요인은 순세계 잉여금과 시비로 교부된 유가 보조금 등입니다. 먼저 장수마을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감소 등에 따라서 기정 예산액보다 1,700만원이 감소된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비 보조금 증액 내시 등에 따라서 기정 예산액보다 5억 4,900만원이 증가된 115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한 이월금 등에 따라서 기정 예산액보다 2,300만원이 증가된 4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정지구·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증가로 기정 예산액보다 2억 7,000만원이 증가된 30억 2,100만원과 9,500만원이 증가된 9억 3,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재원 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한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를 일부 반영하고 지방예산 절감계획과 연계하여 경상경비 등에 대한 절감액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지역 현안사업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의 신규 변경 내시와 구 행정 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재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임재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예, 임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종득 주민국장께서는 주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 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리면서 주민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세입세출·특별회계 세입세출순으로 일괄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쪽에 주민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저희 주민국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933억 7,063만 5,000원보다 105억 5,549만원이 증가된 1,039억 2,613만원이며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57.6%입니다. 먼저 주민과 소관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보조사업 집행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7,214만원과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997만원을 반납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의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노숙인보호사업 운영 등에 소요될 국고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25억 7,2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세입 예산입니다. 255쪽부터 258쪽까지 경로연금 및 노인돌보미바우처, 장애수당 등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등의 국고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8억 1,9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8쪽의 국고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비 등의 사업비 추진에 8억 2,681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으로 문화체육과 세입 예산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해에 보조사업 집행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292만원과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366만원을 반납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개방시설 평가비로 특별교부금 1억 600만원과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중구문화원 리모델링의 사업 추진을 위해 9억 1,948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으로 경제과의 세입 예산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 등 보조사업 추진 사용잔액으로 8,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2쪽의 국고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공동마케팅 지원사업비 등의 추진을 위하여 8,449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환경과의 세입 예산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등의 보조사업 추진 사용잔액으로 2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에 따른 특별교부금 1억 3,000만원과 국고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농촌 폐비닐 수거 지원 사업비 등의 추진을 위하여 63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의 위생과 세입 예산입니다.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사업비 사용잔액 150만원과 위생업소 과태료 수입금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275쪽의 주민과 세출 예산은 27억 602만원이 증액된 338억 499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비 6억 992만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급여비가 9억 7,084만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비 7억 4,695만원, 월동 난방비,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 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보조 반환금 증액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예산 절감 10% 계획에 의한 보훈단체 및 사회단체 보조금과 행려사망자 장의비, 행사실비보상금, 국내여비 등과 기획감사실에서 풀관리 하도록 방침이 변경된 각종 위원회의 참석수당, 보조금 사업 중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의 복지과 세출 예산은 45억 2,394만원이 증액된 478억 143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비 4,725만원, 경로당 운영비 1억 9,97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실버랜드 증축비 2억 7,667만원, 교통수당 6억 1,544만원, 기초노령연금 6억,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 1억 3,800만원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 3,000만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2,016만원과 모·부자가정 월동 지원비 1,278만원,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3,291만원, 차등 보육료 15억 4,421만원, 만 5세 이하 무상보육료 6,224만원, 자원봉사협력학교 활동지원 보조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 내용은 예산절감계획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와 노인돌보미 바우처 경비,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위탁비,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비, 저소득층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의 문화체육과 세출 예산입니다. 17억 6,909만원이 증액된 52억 91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제49회 한국민속예술제 출연비 1,896만원과 중구문화원 리모델링비 13억 2,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3억원, 직장 운동경기부 숙소 매입비 1,5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7,696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용은 예산 절감 10% 계획분과 기획감사실에서 풀관리 하도록 방침이 변경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시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한 쌈지축제 경비에 2,0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의 경제과 세출 예산으로 1억 7,215만원이 증액된 13억 2,198만원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운영비 1,542만원과 물가 관리 및 소비자보호 모범업소 인센티브비 860만원, 지하상가와 재래시장 공동마케팅 지원비 4,132만원, 또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5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기질비료 공급사업과 가축 사육 비가림시설 설치비, 루미나리에축제 전기요금과 시설물 설치비, 원도심권역 내 입주업체 임대료 지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의 환경과 소관으로 13억 9,006만원이 증액된 155억 9,492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자원 재활용 및 대형 폐기물 대행 사업비가 5,120만원, 재활용·청소 행정 홍보 LED 전광판 구입비가 1,000만원과 2007년도 생활 및 음식물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 사업비 미지급분 1억 845만원과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1억 3,214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비와 공중화장실 관리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납부필증 제작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건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의 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으로 578만원이 감액된 1억 9,371만원이며 주요 증액 내용은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사업 보조금 잔액으로 반환금 149만 7,000원이며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 보상금 200만원과 국내여비 28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9쪽의 주민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3억 9,500만원보다 2,300만원이 증액된 4억 1,800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9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보조금 반환금 1억 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7,96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확정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누수 없이 알뜰하게 절약하여 집행할 것을 약속 드리며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 10% 절감 계획으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로 편성된 것으로 저희 주민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281쪽에 보면은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국가 시책이나 모든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 또 뭐 몇 만 개 이렇게 늘리기 작전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281쪽에 지원사업에 보면은 오히려 감액이 됐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이 이제 축소되는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2억 9,6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었는데 시에서 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면서 약 한 5,000, 시비가 3,700만원 구비가 1,600만원 해서 약 5,3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제 개인 소견은 어려운 분들이 거기에 종사를 해서 인건비를 받아서 생활하지만 좀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또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더 줄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바로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도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은 옛날에 그야말로 먹고 살기 힘든 새마을사업 이후로 80년대에까지 거치면서 상당한 부분에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하루 하루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연명하는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그대로 유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기간 그걸로 끝나면은 또다시 일거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모든 분들이 다같이 직장을 원하거든요, 좀 항구적인 것. 좀 적더라도 내가 일을 함으로써 가족과 일을 할 수 있다는 기쁨을 누리고 또 같이 직장을 가졌다라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함양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땜방식으로 이렇게 해줬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 보면은 지금 아이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좀 창피한 생각도 드는 분이 계신다고 그래요. 시골에 가면은 거의 길가의 풀베기라든지 공공근로사업 이런 부분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에서의 그런 부분은 약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더 줄여 나가는 추세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교육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해 준다든지 그래서 그야말로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더 투입이 된다면은 오히려 소모적인 낭비가 줄지 않을까. 지금 이 예산을 보면 그동안의 정책적인 문제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서도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자가용 타고 신사복 입고 운전하고 와서 그 근방에다가 차 세워 놓고 옷 갈아 입고 하고 또 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다 보니까 이것 공공근로사업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어떻게 선정이 됐고 그 부분들이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그동안에 노출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조금 더 지속적이고 적지만서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큰 뜻을 살려서 모든 일을 해나간다면 오히려 이런 부작용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아마, 얘기 좀 한번 들어볼까요.

예, 박일순 위원님 하고 저도 생각을 같이 동감을 하면서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이 공공근로사업 조금 전에 말씀 우리 윤위원님때 말씀을 드렸지만 고용촉진훈련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1997년도 11월에 IMF를 맞아 가지고 이제 실업자는 증가되고 또 실업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제 일자리 창출은 하고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고용촉진훈련이라든지 또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추진했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은 장기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고 실업, 어려운 분이 단기적으로 이 일을 일당을 받으면서 다시 새로운 직업을 찾는 어려움을 감내를 하는 단기적인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분기별로 24명 내지 22명씩 이렇게 저희가 공공근로 저희 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로 정비라든지 또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환경개선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저희가 배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1년간 또 장기간 하는 게 아니고 1차 하고 3개월 끝나고 또다시 2차 또 3개월 받아서 심사해서 또 연기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 했을 경우에는 3차까지 4차까지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단기별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운영 과정에서 아까 공공근로 나오는 사람이 자가용 타고 온다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도 다 이해하시겠지만 어떤 제도를 운영할 때 꼭 이면에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면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명, 4명 이렇게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심사숙고를 해서 재산사항이라든지 그런 자동차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비소득 관계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섬세하게 치밀하게 저희가 진단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282쪽에 보면은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란에 보면은 232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죠?

예.

그 부분을 찾아보니까 회의 참석수당이 줄은 것 같으네요.

예.

다른 건 뭐 줄지 않고.

예.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뭐 소고기 파동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고 또 협상이 지금 굉장히 전국을 막 강타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 학교측에서도 그동안에 급식문제가 간혹 신문지상에 많이 떠도는 것은 고기를 납품을 받아서 조리를 해줄 때 그야말로 제대로 된 고기가 아니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 식품지원비를 우리가 돈만 주어서 그냥 방치해서 학교에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과 그래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또 어떤 식품에 대해서 저질식품이 반입되지 않나, 또 아니면은 조리과정에서 위생적으로 식중독 사고가 나지 않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학생 1인당 200원 하루 한끼에 이제 한끼죠, 하루에 한끼인데 200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수 농산물을 쓰는 것으로 쓰는 데에 들어가는 돈으로 지불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또 저희 교육청 하고 저희 하고 합동으로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현장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는데 이미 먹은 것에 대해서는 점검하기가 쉽지 않고요, 학교측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여튼 우수 농산물을 써서 학생들의 건강을 좀 챙기라는 그런 의미에서 현재 하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3억 4,700 정도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작년에는 1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좀 더 확대될 것이고 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대로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200원이라고 했죠?

예.

그 부분이 지금 보면은 우유급식 같기도 하고 우유, 그 부분에 한정된 건 아닌가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아니고.

학교 조리실이 조리 시설이 있는 학교에.

예, 조리시설이 있는 학교에.

예.

그러면 전체 우리 중구에 몇 군데 지금 지원 나가고 있습니까, 학교가?

금년에 16개 학교 나가고 있습니다, 1만 1명.

16개 학교?

학교에.

그러면 앞으로 좀 더, 더 많은 학교가 급식을 요청할 때 지원 또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 관내가 이제 초·중·고등학교 해서 한 56개 학교가 있는데요 초등학교가 27개, 중학교가 15개, 고등학교가 14개 있는데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에 27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그 학교에 다 지원을 못 하고 조금 전에 보고 올렸듯이 16개 학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시설이라든지 또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이제 우리 어린이들 성장과정 그 성장 촉진, 건강 이런 사항들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청소년에게 좋은 영양식을 공급해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과연 저질재료가 들어오나 아니면은 식중독이 발생요인이 있나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구에서 바로 목표가 뭡니까? 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국가 발전에 청소년의 건강과 잘 자라기를 이런 것이 큰 틀로 보면은 국가 사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 정부에서도 아니면은 구청이나 동사무소 모든 공무원이 다 그런 큰 틀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셔야만 되지 않나. 어떤 돈에 이것 몇 푼 뭐 이런 것도 거기에 마땅하게 집행을 하고 예산을 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틀에 보면은 그냥 흐름으로서 그냥 국가 시책이 뭐 이렇다 이러니까 그냥 무조건 거기에 편승을 해서 한다고 하면 어떠한 부분에 부작용도 많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나갈 때 좀 더 세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짜고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좀 더 파악을 한 다음에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맞춰서 한다면은 그야말로 칭찬 받는 공무원이 되고 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곁들여서 말씀 올렸습니다.

예, 박일순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 기성세대는 실질적으로 박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참 50~60년대, 70~80년대 개발연대만 해도 저희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지금은 참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전진적으로 돼서 발전돼서 오늘의 이제 2만 불 시대 이렇게 돼서 제도적으로 청소년들, 어린이들 이런 건강식품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방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책을 하고 있어도 수요자에 만족할만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청소년은 한 마디로 말하면 내일의 꿈나무요, 참 진짜 미래의 희망 이런 어린이들인데 실제 미래의 주역들을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 참 영양 보급도 해서 잘 자라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문화원 자리가 말이죠, 실제로 충남예식장 자리 아니에요? 그렇죠?

예.

충남예식장도 예식을 충분히 많이 봤어요. 그렇죠?

예.

주차장이 상당히 복잡했지, 지금 현재 시설공단 하고 옛날에 청도관 자리 옆에 그것도 있었지요?

예.

있어 가지고, 예식장 그리고 이제 대전고등학교 운동장을 조금 빌렸단 말이에요.

예.

그랬을 때 이 예식장이 개인 기업이 사업하는 사람이 학교도 빌려서 하는데 물론 공공기관에서 학교에다가 협력을 해서 운동장을 쓸 수 있는 주차장 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 우리가 돈이 없는데 거기 주위에다가 땅을 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걸로 봐요.

그래서 이제 평일은 대전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렵거든요, 사실은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공휴일 같은 때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왜냐하면 예식장도 지금 빌려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예식장도. 물론 예식장이 돈을 얼마나 주나는 몰라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랬을 때는 우리가 문화공간에서 여러 가지 뭐 개인 이득이 아니라 모든 것을 흐름에 따라서 문화 혜택을 주는데 충분하게 학교 하고 협조 공문을 해서라도 운동장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예, 저도 윤위원님 생각하고.

왜 지금 현재로 왜냐면 일단 우리가 문화, 충남예식장을 우리 예산에서 세워줬단 말이에요.

예.

지금으로서는 참 윤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획기적인 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문화행사가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만이 이용할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 했으면 거기에다가 부지를 꼭 사야 되느냐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사줬단 말이에요. 했을 때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쓰고 어떤 행정기관이 어떻게 해서 오시는 손님들을 불편하기야 하겠지마는 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한번.

예,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게 이제 학교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격이 안 되게끔 이렇게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315페이지에요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전혀 뭐 이게 다 반납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전혀 우리 중구에는 없습니까?

이번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요 각 부서별로 각종 위원회 수당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어떤 과는 개최를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어디는 많이 개최하고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기획실에 풀로 세워 놓고 개최할 때마다 기획실에서 이제 타서 쓰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각 과에 있는 운영수당을 전부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 차원으로 삭감된 겁니다.

우리 중구의 관광숙박업 등록이 몇 군데 됩니까?

우리 관광업소는 호텔이 네 군데 있고요 여기에서 호텔 네 군데 하고.

호텔이 네 군데면 어디 어디입니까, 중구에요?

호텔이 여기에 이제 대림 하고요 저쪽 유천동에 2개 있죠, 유천동에.

유천동에 럭키요?

럭키 하고 그 옆에, 유천동에 있고요 지금 문창동에 한 군데 지금 시설을 하고 있어요. 옛날 거기 목욕탕 자리요 거기 지금 현재 호텔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

그러면 관광호텔업이 이 호텔이 숙박업계는 예를 들어서 여인숙, 여관 그 다음에 뭐 장급, 모텔급 이렇게 해서 호텔로 넘어가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호텔은 몇 실 이상이 호텔이 됩니까?

그 시설 기준 자체가 기준을 시설로 하는 거지요 방 수로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게 규모가 방 호실로도 많이 갑니다, 전에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안 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호텔이라 하면은 무궁화로 따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모텔 쉽게 말해서 장급 이것은 30실 이하에 되거든요. 그것을 넘어가면은 호텔로 들어가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허가 기준도 틀리고 다 틀리거든요, 소방법도 틀리고 모든 게 다 틀리는데 우리 중구에 지금 보면은 대림호텔과 여기 옆에 있는 그 호텔은 지금 아닙니까?

지금도 여기 훼미리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등록 안 됐냐고요?

그건 등록되어 있지요, 그것까지는.

그러면 여기 하고.

그렇게 하고 네 군데입니다, 저쪽에.

그러니까 대림 하고 유천동에 럭키 하고.

럭키 하고.

유천동에 있다고요?

대림, 럭키, 훼미리. 카네기는.

카네기는 아니죠, 그건 호텔이 아니고. 호텔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해서.

베니스 있습니다, 베니스 유천동에 있는.

베니스구나.

베니스가 호텔로 들어갔습니까?

예, 호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예, 그렇게 네 군데입니다.

베니스는 사실 거기에 보면.

객실 수가 39개로 되어 있네요.

예, 39개요.

예.

그러면 우리 관광 자원이 지금 부족한데다가 과연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홍보, 우리 관내에는 이런 관광업소가 있습니다라고 되는 어떤 책자라든지 홍보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홈페이지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다른 건 없고요?

그리고 관광지도에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중구를 찾는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 중구를 찾을 때 과연 그 연계관계가 이루어지느냐. 쉽게 따져서 안영동에 자리 잡은 뿌리공원이라든지 뭐 이쪽에 또 동물원 이런 부분에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당일치기로 그냥 왔다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따져서 구경만 하고 돈은 안 뿌리고 간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 이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중구에는 어떻게 보면 그 연관관계가 잘 안 이루어진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이런 것도 괜히 뭐 세워놨다가 이게 지금 자체를 지금 예산 다루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이요? 그렇다면은 그런 것을 고려치도 않고 뭐 위원회 참석수당을 세워놓는다든지 이게 뭐 전혀 성과도 없는 것, 전시행정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 뭐 해놓고서 10% 절감이라고 없다고 하더라도 위원회를 과연 움직여서 그동안에 실적이 뭐가 있고 지금 훼미리나 대림이라든지 다 죽었잖아요, 럭키라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우리가 좀 더.

예, 위원님 저희 지역의 관광명소에 대한 사항 이렇게 애정 가지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 시설을 갖추고 또 아까 잠시 뿌리공원이나 동물원이나 이제 앞으로 조성하는 플라워랜드나 이런 우리 중구 지역에 관광명소가 있는데 이제 그냥 다녀만 스쳐만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지금 걱정하셨듯이 또 즐겁게 보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머물고 가고 보고 잘 먹고 또 머물고 가고 이런 삼위일체 되는 시설을 갖춰서 오시는 분들이 만족하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 차원, 구 차원에서도 그런 사항들이 열악한데 저희가 앞으로 그 지역에 그런 문화관광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잘 갖춰서 정말 보고 또 먹고 또 머물고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저희가 시책 전개하면서 부단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하여튼 좀 형식적인 앞으로 예산은 가급적이면 좀 지양을 하고 현실적으로 맞게끔 모든 걸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동네체육시설 이런 것은 대부분이 지금 사전사용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하시고 또 보고 있고 또 관리나 그 후에 지금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고급형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2004년도부터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이들 선호하시고 또 특히 어르신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설치를 희망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관리를 지금 공원 내에 있는 것은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공원 밖에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그렇게 지금 이원화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러 조금 보면은 작동하는데 좀 주의할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잘못하면 이게 사고가 나요. 이렇게 하는 것도 이 양반들이 노인 양반들이 하다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것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것 과연 좋게 건강과 모든 걸 위해서 해줬는데 이게 이제 어떤 작동 부주의라든지 본인의 과실이 됐든간에 이제 자빠져 가지고서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이제 그런 사고가 유발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노인 양반들이 조심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또 어떤 주변에 보면은 학생들이 야간에도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좀 와서 담배도 피고 또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관리 차원에서 좀 기왕에 우리가 설치했을 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만큼은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공원 내에서는 공원 대개가 경로당이 많이 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도 뭐 저녁에 아무도 안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꼭 청소라든지 뭐 작동을 잘 할 수 있는지 어디가 약간 좀 고장난 게 있는지 그런 걸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금 선화동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예.

3억 정도 이렇게 지금 들어왔는데 어떻게 금년도 하면은 공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2010년까지인가로 되어 있는 걸로.

당초 우리가 계획을 201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고요.

예.

작년도에 우리가 기금 신청했다가 우리가 탈락한 바람에 착공을 못 하고 있고요 이달 말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 주에 이미 신청을 해놨습니다, 기금 신청을. 그래서 금년도에 하여튼 기금을 확정 받을 수 있도록 시 하고 저희가 이제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기금 확정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금 확정되면은 2010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금 확정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총 공사비가 그때 얼마로 되어 있죠, 총 공사비?

8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89억입니까?

예.

지금 3억 아직도 뭐 창창하네요. 대지.

기금만 확정이.

구입만 되어 있지.

예, 기금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한 40억 정도 저희가 확보를 했거든요. 대지 사는데 한 20억 들어가 있고.

예, 그러니까.

지금 한 18억 5,000 정도 남았어요. 이번에 3억이 들어오니까 한 20억 넘게가 현재 기금이 아니 자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금만 30억만 되면은 건립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 20억 정도가 부족한데요 그것은 시에서 또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약속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기금만 확정되면 사업하는 데에는 우리 구비 별로 투자를 안 해도 가능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예, 89억 예산을 초에 세웠는데 이게 이제 땅은 구입이 됐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서도 요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유가가 오르고 모든 물가가 다 오른단 말이에요, 철근서부터 레미콘서부터 모든 게 다 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빨리 빨리 진행을 안 하면 지금 만약에 2010년도에 89억이라는 돈은 모자랄 겁니다, 사실은요. 공사비가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모든 물가가 이미 올라가 있는데 내려온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기왕에 건립을 하기 위해서 땅까지 매입이 된 상황이고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하여튼 로비를 하든 빨리 추진해서 빨리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아마 노력을 좀 하셔야만 되지 않느냐.

예, 금년도에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번에는 못 받았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저희가 탈락 됐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자꾸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것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여기 민간행사 보조금 말이죠. 이게 몇 페이지예요? 317페이지 구민체육대회를 9,000만원을 갖다가 이제 기정 예산에서는 삭감되고 뿌리축제 및 구민체육대회로 이제 9,000만원을 또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뿌리축제는 뿌리공원에서 하는 축제를 얘기하는 거죠?

예.

성씨별 뭐 조각이요?

예.

그리고 구민체육, 그러면 구민체육대회 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따로 하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하고는 유등천에서 유등천문화제 및 구민체육대회를 같이 했거든요.

예.

그런데 금년도에는 뿌리공원에 조각품이, 성씨 조각품이 이제 한 70여 점이.

다시 들어오니까.

65점이 추가로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9월 말까지 공사가 끝나고 10월달에 준공식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공식 할 때 뿌리축제를 겸해서 하고 이틀 정도를 잡아 가지고 하루는 구민체육대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틀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소는 어디에서 해요?

장소는 기본적으로 우리 뿌리공원에서 하고요 체육대회가 정 장소 못 하면은 저쪽 산수공원에서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글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예.

왜냐면 뿌리공원 같은 데에서 했다가는 뭐 장소도 좁겠지마는 잔디가 다 손실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틀 정도로 잡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추경에 한 1억 정도 좀 더 세워줬으면 했는데 요즘 재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그렇지, 체육대회도 9,000만원도 적은 판인데 또 뿌리축제까지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맞게 준비 알차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살림을 하는데 이게 또 잘못하면요 안 하는 것보다 못 하다고요, 또 너무 왜소하게 하면.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그것 넘어서 318쪽에 보면 교육기관에다가 우레탄 설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트랙을 우리가. 그렇죠?

예.

시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시비를 받아서 했지요?

예.

그렇죠?

예.

그것을 이제 특별교부금인데 이것도 받는 건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 행정기관이 해줘야 되나?

예,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학교체육시설 개방 해가지고 우리가 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1억 600만원을 상사업비 받은 겁니다.

아니 글쎄요.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그것 자체가 학교 개방하는데 그것 잘 했다고 해서 저희가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우레탄 하다 보면 그 가루가 나오죠?

예.

가루를 청소하는 게 비로 쓸어도 안 쓸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글쎄요, 청소기가 흡수하는 것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상사업비 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줄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게 또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금년도에 서대전초등학교 하고.

아니 글쎄 앞으로는 계속 증가만 되지 이게 뭐 주는 추세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것도 염두에 둘 거예요, 아마. 이것 사주면 다른 학교도 또 사줘야 된다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건 뭐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는 게 천만다행이지만 그래도 노력을 참 많이 하셔 가지고 이게 상금도 타고 여러 가지 해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더욱더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19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죠?

예.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회단체가 지금 바르게살기,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있잖아요?

예.

그게 동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되죠?

예.

그러다 보면 100만원씩 주고 1,900만원 세웠죠?

50만원씩, 동에 50만원씩 나가고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전체가 2,000만원 중에서요 동에는 50만원씩 나가고 나머지는 구 연합회가 있잖아요.

예.

구 연합회 하고 기동대가 또 있어요, 기동대 한 500 나가고 우리 이쪽에 그렇게 나누어서 쓰는 건데요, 전체.

그래요?

예.

아니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19동에 100만원씩 나가는데 기정이 왜 2,000만원을 세웠나 하고.

이제 그래서 동에는 다른 단체보다 적게 50만원씩 뿐이 지원을 못 해주고 있고요 또 이 안에 기동대가 또 있어요, 기동대에 5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구 연합회에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그러면, 그럼 1,000만원 돈을 그러면 이제 기동대 하고 연합회가 쓴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아이고 그러면 보내기, 학교보내기에 실질적으로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적잖아요. 안 적을까?

적은데 어쨌든 재정 형편이.

연합회야 뭐 연합회는 연합회대로 그래도 좀 유지분이라고 생각할까 할 수 있는 건데.

윤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 단위 연합회는 실질적으로 이제 작은 개념으로 행사를 하고 우리 구 단위는 또 자녀안심이라든지 단체들이 이제 각 동 전체를 해서 저희가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구 단위 행사나 기동봉사대는 조금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고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제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위에서 하는 건 큰 행사라야 해요. 그렇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것은 지역이에요. 지역을 잘 다스려야 되요. 형식에 불과해서 모여서 하는 행사보다 지역에 약간 이것은 이제 빗나갔지마는 지방자치제가 뭐예요? 구예요 구. 밑에서부터 싹이 터 올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예.

구에서만 광범위 하게 하는 것보다 동에서, 자녀안심은 뭐예요? 자기 지역은 자기가 잘 알아. 그 캠페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더 활성화 시켜 가지고.

글쎄 더 많이 지원해 주면은 저희도 바람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재정 여건이 안 돼서.

아니 이제 재정 여건이 적더라도.

앞으로 이제 검토를.

밑에의 하부조직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원칙이 맞다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광범위 하게만 이렇게 좀 매스컴을 통하고 뭐 어떤 선전보다도 우리 지역에 파고 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필요하다, 한번 그렇게 생각 좀 깊이 해줘 봐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요.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간단하게 두서너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23페이지 보면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기정 예산 140만원으로 200만원 되어 있네요, 6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1명이죠, 그쪽에? 1명이죠? 지금 현재 나이가 몇이죠, 영·유아가 금년에?

저희가 영·유아보호법에 이제 영·유아라면 출생해서 5세까지를 이제 영·유아로 이렇게 합니다. 그 넘어서는 이제 유치원 이렇게 가고 하는데 관련해서 영·유아는 0세부터 5살까지로.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나이가 몇이에요?

현재 지원하는 사람은 없고요 혹시라도 예비로 해가지고 1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현재 지원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는 게 아니고 1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0세에서 5세까지인데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서 국·시비에 따른 구비를 확보해서 재원을 확보해 놓은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140인데 200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연령별로 차등이 있지만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만약 국비가 50 왔으면 구비, 시비는 25%, 구비는 25% 그 비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확보해 놓고 혹시 연령이 낮은 때가 또 많이 줘야 될 사람이 온다고 한다면 예산이 확보 안 된 데에서 주기가 어려워서 일단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늘린 겁니다.

예, 그걸 지금 주로 이쪽 산서지구가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게 2006년도, 5년도도 이게 계속 올라왔던 사실이거든요. 지금도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유아면 5세까지는 뭐 다 아는 건데 과연 거기에 사시는 분이 연령으로 봤을 때 지금 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통장을 연령 제한을 해놓고 보니까 어느 부락은 사람이 없어요 통장할, 연령 제한을 하다 보니까.

예.

그런 상황에까지 처해 있는데 굳이 이런 부분은 이건 뭐 동사무소에 열람을 해보면은 금방 알 겁니다. 젊은 사람이 사는지 그럼 뭐 이런 것은 추상적으로 1명이라는 것도 이상한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좀 막연한 입장에서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위원님 이제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이제 6세 이하를 영·유아로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산서동 지역, 무수동 이쪽, 금동 이쪽 지역에 이제 저희가 영·유아로 해서 영농을 하면서 영·유아를 위탁하실 분을 저희가 홍보를 해서 지원대상이 있으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원은 연령에 따라서 3만 9,000원부터 26만원까지 이제 그 범주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영·유아보호법 기준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지금 이 영·유아는 농업인에 대한 영·유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인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에다가 두고서 농업인이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 복지과에서는 저희가 이제 영·유아 이제 포괄적으로 하는데 이 사항은 그 농업인을 농업인 중에 영·유아를 가진 분들의 지원·혜택 그런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중앙에서 50%를 지원해 줄테니까 시에서 25%를 부담을 하고 구에서 25% 부담하고 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시행을 이제.

본위원이.

국장님 지금 박일순 위원님 질의 요지는.

그 뜻이 아니고.

농업인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잖아요, 농업인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기준이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은 아마 농업인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농업인이라고 하면은 농촌에 사시면서 우리가 1,000㎡ 이상을 경작을 하면서 영농을 하시는 분을 농업인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어떤 기준점이 어느 면적을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기준점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하다 보니까 주로 산서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판정이 나고 거기에는 그런 인원이 젊은 사람이 살지를 않고 있다, 점점 지금 보면은 들어가서 귀농을 하는 그런 큰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두번째 지금 자운영 집단 재배사업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금년도에 축제가 끝났지요?

예.

끝났는데 본위원이 그쪽에 먼저 건의를 했습니다. 여러 산성동 동장한테 또 우리 경제과장까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지역에 항차적으로 맨날 연꽃, 자운영축제만 하지 말고 이건 일시적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연꽃단지를 만들자 이걸 제안도 많이 했고 해서 금년도에 시범 포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것 어떤 추경에 올라온 것은 없어요, 금액이. 한 200이고 300이고.

예.

그래서 그것이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에 누락이 된 건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난 번에 지난 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위치를 바꿔서 저쪽 청소년수련마을 가는 쪽에다 이제 위치를 조정을 해서 금년도에는 조금 확충을 해서 금년도에는 자운영축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렇게 축제를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연꽃축제를 단지를 내서 하면 어떻겠느냐, 또 그 연꽃은, 이 자운영은 이제 시비 작물, 말하자면 비료 작물로 이렇게 하지마는 연꽃은 차도 만들고 또 관람객도 유치하고 또 장기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역에 경제적인 유발 이런 사항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토질상으로도 그 연꽃이 그 지역에 맞는 건지 이제 그런 사항들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예산 형편상 재정 여건상 이번에는 계획은 수립을 했지마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예, 그래서 찾아보니까 없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무수동에 설기수씨라고 그분이 자부담으로 한 150평 정도 이렇게 시범포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가 예의 주시를 해서 진단을 해서 효율성을 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찾아보니까 없고 그 얘기는 분명히 들었고 제가 무수동 무수마을 잔치할 때 축제나 이런 부분과 또 그 지역에 직접적으로 논, 밭을 갖고 계신 분들 모여 있을 때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예.

실질적으로 부안쪽이나 이번에 전국적으로 제주도까지도 연꽃단지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각 사방군데 이렇게 여러 군데 답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수익으로 얼마 전에 공영방송인 KBS에서 내고향6시에서 그것도 나왔어요. 거기에 연꽃이 물론 관광도 되지만 그 안에 예를 들면 메기라든지 민물고기를 키우는데 엄청나게 크게 잡아 올리더라고요 이 수익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은 논 주인들한테 직불제가 있으니까 당신이 땅을 없애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면 농사를 안 짓고 직불제를 받고 그럼 거기에다가 시범포를 한번 해보자. 그 경비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 재료. 그래서 한 5,000원 하는데 800평에다가 논 800평 정도에다가 할려고 하니까 그럼 얼마 정도에 줄래, 그러니까 포기당 2,500원씩에 주겠다 5,000원의 절반 값으로 주겠다,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다면은 거기에다가 얼마 정도 투입하면 되겠느냐 한 300 정도를 예산을 300~400 이것만 하면 충분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수익성은 어떠냐 이제 거기까지 짚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분이 또 계세요. 그래서 우리 중구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땅은 여기 벌곡쪽에 있고요 논이, 그래서 어차피 그분도 그런 것을 계획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더더욱 가까운 데 예를 들면 동물원, 뿌리공원 연계되어 봐요, 얼마나 좋으냐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또 천연적인 물이 항시 흐르고 있고 수원이 또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이 고이면 썩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합당하고 좋으니 한번 좀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경에 올라온 줄 알았는데 없어서 좀 다시 한번 촉구하는 면도 있고 좀 아쉬움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또 그분이 한다니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됩니다만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이것은 상당히 좋지 않느냐.

예.

이것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다시 한번 짚어 드린 겁니다.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그 지역의 농가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또 이제 평당 얼마 해서 2,500원씩 해서 했을 경우 얼마 정도 들어가고 이런 사항까지 세세한 사항 세심한 관심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사항을 지역의 농가들 또 우리 지역의 이제 참여단체라든지 농가들 같이 의견을 규합해서 저희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박위원님께서 지금 동물원, 플라워랜드, 또 무수동 그쪽에 가면 또 신채호 생가 여러 가지 하면은 이제 또 어느 면에서 부수적인 관광, 또 농가 수익 여러 사항으로 아주 바람직한 이런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요 325쪽에 일반농작물 피해보상이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뭘 피해보상이 뭡니까? 이게 뭐에 피해가 나서 이렇게 세운 겁니까?

이제 저희가 가끔 매스컴에서도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데 요즘 산림보호하고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산간지역, 농촌지역에 이제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예를 들어 고구마라든지 농작물을 해놓으면은 이런 피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해를 입은 농가를 이제 좀 피해액을 보전해 주는 차원으로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1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이제 저희가 예산 총괄면이나 국 업무보고 드리면서도 저희가 10% 절감 관련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사업비가 이제 절감차원에서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100만원을 절감하는 걸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피해가 난 데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만이 보상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200㎡다 했을 때.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 이제 이상 피해를 입었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예,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한 190이다, 뭐 10이 모자란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실제 피해를 입었어요, 감자를 하나도 못 건졌고 싹 멧돼지가 산서초등학교 뒤입니다, 바로.

예.

그 다음에 어디냐면은 금동에 가면 불가마 지금 참숯 굽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마을 있고요, 그 밑에 밭에 뭘 심어 놓으면은 고라니고 뭐고 죄 뜯어 먹어요, 하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주인이 그물망을 뺑 둘러치고도 전혀 피해를 입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피해를 입어도 하소연 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면적을 얘기하면 그런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으면 어느 지역에서 피해가 심하면은 요청을 해서 멧돼지면 멧돼지 고라니면 고라니 이것을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요청도 하고 또 포수가 들어가서 허가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기준을 좀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면은 그 상당 부분에 대한 어떤 면적 단위보다는 그 예산 뭐 100㎡ 심었는데 하자 없더라 그럼 거기에 대한 생산량이 얼마 된다, 그러면 곱하기 얼마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실질적이지 허울적인 뭐 큰 농장에 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고추를 따먹었는지 안 따먹었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땅의 뿌리의 작물로서 재배되는 것 이것을 판 것은 분명하고 다 뒤엎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뭐 눈에 보이니까 실질적으로 당하고 있고 또 채소를 심어도 싹 발라 먹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600만원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이런 것은 너무나 예산 자체가 근본 자체가 잘못됐다, 이 세우는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정도 물론 뭐 한 5평이다 여기에다가 채소 몇 개 심었는데 그런 거야 어떻게 할 수 없죠.

예.

그러나 그래도 적어도 좀 50평이다, 100평이다 이런 데에다가 심었을 때 그 사람들이야 1년 먹을려고 농사를 짓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농민들이 땀 흘려서 망가지는 부분이 그래도 우리가 이런 법이 있다면은 좀 그런 것을 참고해서 예산도 좀 세우시고 그런 내용을 좀 수정을 해서 뭐 좀 하향 조정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낫지 않을까 해서요.

예, 박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00평 있는 분이 200평 피해 입은 것 하고 또 단지 150평 뿐이 없는데 150평을 100% 다 피해를 입은 사항 하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150평 소규모 영농하신 분은 진짜 100%다 피해를 입은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그 기준을 할 때 200㎡ 이상으로서 기준을 했는데 그리고 그 미만은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 때문에 제외를 하는 걸로 했는데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심도 있게 그 기준을 하향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우리가 가축전염병 확산 예방 관리 그 부분 하고 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진정 국면에 들었지만 AI가 확산돼 가지고 상당히 살처분도 많이 하고 공포의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관계가 없진 않았을 겁니다. 양계를 예를 들어 소규모가 됐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든 양계를 하신 분이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방조치 지금 돈이 나간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소독이라든지 예방차원에서 어떤 방역체제가 어떻게 이번에 이루어졌어요?

이제 저희 관내에 일부 소를.

아니 닭부터 우선.

예, 닭도 이제 하고 저희가 그 대상 농가들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소독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했냐고요?

예, 했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 위치에 주로 많이 파악을 하셨으면 대충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그 파악된 부분을.

그 농가 현황.

예.

저희 관내에 닭을 이제 가축 사육하는 농가가 19농가에 약 630두,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가 4농가에 105두 이렇게 해서 23개 농가가 사육하는 걸로 저희가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닭이 630두 밖에 안 되요?

예.

아닌데 지금 금동쪽에 가면 큰 좀 많이 어떤 주기적으로 해서 이걸 예를 들면 육계로 약 한 1㎏ 정도 빼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잘. 이번에 전에도 작년도도 매년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도 그런 어떤 금액이 전혀 예방 조치라고 해서 좀 분류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찾아볼래도 어디에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전혀 잘 감이 안 오는데.

저희가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은 19농가에 630두가 있는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그 사육농가가 있었는데 그게 누락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현재 농가에서 신청을 하고 조사를 해서 관리하는 데이터가 현재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이게 아마 연례행사 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

이게 작년도에도 그 점 때문에 현장을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서도 금년도에도 상당히 심하게 전국에 확산돼 가지고 공포의 대상이 됐는데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뭐 살처분 한다, 심지어 서울 광진구라든지 이런 데에 누가 AI인지 걱정을 하겠습니까?

예.

생각지 않은 곳에서 터졌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상당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독에 대한 어떤 장치라든지 제가 그쪽을 가끔 봐도 전혀 그런 소독차량이 길을 왜 막고 이렇게 드나드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닭을 안 기르는 것도 아닐텐데 너무 무관심 하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비라든지 가축 예방이라고 해서 지금 분명히 여기는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소도 있을테고 닭도 있을테고 오리도 있고 뭐 개 광견병은 별도니까요.

예.

주사 놓은 것은 그것은 동사무소에 와서 했기 때문에 알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부에 와 닿지도 않고 이게 과연 무엇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도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해서 이 부분은 만약에 다행히 금년도에 그런 사건이 없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만약에 있다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행정적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하지 말고 그런 뜻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여기 소 지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브루셀라, 채혈이라든지 지금 예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소가 지금 이번에 수입 때문에 상당히 좀 그것도 전국이 시끄럽고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지금 산서동쪽에 축산을 소 좀 전문적으로 기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

지금 그분이 몇 두고 누구신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산서지역에 박병문씨가 소를 대단위로 이렇게 양축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그분이 몇 두 정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369두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있죠?

예.

구암동쪽으로 들어가면서 그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우니까 뭐 소값이 하락이 되고 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방법, 예를 들면 사료쪽이라든지 그분은 일반적으로 사료를 사다가 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줄일려고 하더라고요.

예.

직접 만나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타계책이 뭐냐, 이게 어느 정도는 사료에만 의존하면은 이것은 못 기른대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따지면 옛날 우리 방식대로 많이 자연 풀이라든지 옥수수 재배해서 베어 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은 우리 영농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느냐. 또 경쟁력도 살아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에 지금 나타나는 어떤 부분이 없어요, 지금. 소 뭐 가축 예방하고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는 이런 우리가 지원책이 좀 어떻게 막연하게라도 지금 없고요, 내용에 보면은 이것은 우리 축산농가가 발버둥을 쳐도 어려울 판이니까 예를 들면 어떤 공한지라든지 공공근로도 이용도 하고 해서 대대적으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그분들과 협의도 한번 해보시고 해서 우리 지역 농·어촌이 농가가 아니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그런 것이 혹시 있어요, 지원 뭐 지원해 주는 게?

현실적으로 이제 박위원님 축산농가의 진흥을 위해서는 그런 예방접종이나 이런 지원 정책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료만 이렇게 먹여서 사육하는 것보다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료 작물을 옥수수라든지 이런 사료 작물을 재배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예산 측면으로서 사료 경영 자금으로서 2억 3,5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항구적인 것 대책이라면요 일시적으로 계속 사료만 사서 준다는 것은 사료값이 요즘 굉장히 폭등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예상을 세웠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산 짐승이기 때문에 안 먹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20㎏짜리 한 포대에 예를 들어서 2만원이 갔는데 곡물 값이 올라서 3만원이나 4만원이 갔을 때는 숫자가 줄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굶어 죽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해서 밖에 내다 팔아봐야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우리가 도와줄 때 우리가 북한에 쌀 뭐 밀가루 퍼주는 것보다는 농사기법을 알려 주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그분들한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냐. 그러면 어떤 공유지가 많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어떤 채비지가 있다든지 공한지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다가 그런 것을 재배를 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사료화 하면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진국이나 브라질이라든지 캐나다 이쪽의 여러 가지 농장을 보면요 광활한 데로, 뭐 일일이 먹이는 건 일부분이죠. 그래도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에서 방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방법과 똑같은 이치로 우리가 유도해 주고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오히려 현지에 사료 몇 포대 팔아주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게 지금 나타나지도 않고 해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육 농가에 대한 소득 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질병이 없도록 예방접종 하는 측면 또 사육을 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사료 작물 재배하는데 이제 측면적인 지원, 또 조사료 지원 이런 정책을 병행적으로 지원책을 해서 축산농가가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상 또 여건 이런 사항들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 차원이나 또 시 차원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런 시책들이 전개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329쪽 말이죠 민간행사보조금 해서 저기 보면 307에 민간이전비 말이죠, 그것 공동마케팅 지하상가 3,610만원이 섰지요? 이것 어디다가 쓸려고 하는 겁니까, 마케팅?

예, 이게 사실.

국비인데.

예, 국비인데 원래 상가경영인센터에서 상가로 직접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 국비 쓰는 게 관리가 허술하다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 구청을 통해서 국비 지원을 해주고 감독을 좀 철저히 하라고 해서 저희 국비로 이번에 내려와서 처음으로 당초에는 상가경영인센터에서 번영회에 직접 주던 것을 금년도부터 이제 그 예산에서 하는데 루미나리에축제와 동아리축제 이런 것 해서 상반기, 하반기 2번 나누는 걸로 해서 거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지원으로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케팅 지원인데.

예, 마케팅 지원입니다.

마케팅을 갖다가 루미나리에나 이런 데에다가 준단 말이에요?

아니 벼리누리축제, 지하상가에서 벼리누리축제 하고 페스티벌. 벼리누리 그 상반기, 후반기 2번 하고 고객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결정액이 패션쇼에 700만원, 상인 자부담이 389만원, 벼리누리축제에 상이 국비 지원이 1,000만원, 상가 자부담이 507만원, 페스티벌축제가 8월 9일날부터 이렇게 10일날까지 하는데 그게 700만원에 자부담이 380만원, 벼리누리축제 하반기에 하는 것이 내내 아까 1,000만원에 930만원, 고객실태조사 하는 데 국비가 210만원, 상인 자부담이 90만원 이렇게 해서 그 3,600만원을 국비 지원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예, 맞는데요 지금 현재로 우리가 대흥동 상가번영회에서 축제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 하고 연결이 안 됩니까?

이것은.

따로 따로 하는 거예요?

예.

상가는 상가, 지하상가는 지하상가, 위에 지상 상가는 지상 상가대로.

예,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상인경영인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상점가가 해당이 안 되면 그 규정에 지정되지 않으면 지원해 줄 수 없고 특화거리를 만드는 것은 그런 데 지원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원도심활성화 문제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아니면 별도로 국비로 해서.

국비로 내려오는데.

예, 국비로 내려오는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지하상가에서.

상점가라고 하면 2,000㎡ 이내에 50개 이상 점포가 있는 그런 걸 얘기 하는데 그런 조건이 맞는 것은 대흥동이라든가 은행동에는 없기 때문에 지하상가는 그 조건에 맞아서 상점가는 지하상가에 그렇고 재래시장은 우리가 6개 시장의 재래시장이 있고.

예.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이렇게 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대흥동 하고는 대흥동의 특화거리 상점가나 은행동의 문화거리 상점가 하고는 또 좀 다른.

그러면 3,600만원이 재래시장도 포함된다?

그것은 순수한 지하상가 뿐만입니다.

아니 지하상가예요?

예, 재래시장 부분은 그 밑에 별도로 또 나와 있어요.

예, 재래시장 활성화 여기 나와 있네요.

예, 4,1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박일순 위원님께서 사료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는데 이건 뭐 2억 3,5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지요? 그렇죠? 확보한다고 했지요, 예산을?

예.

지금 현재 사료값이 상당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2억 3,500만원을 지원해요?

우리 구청이나 시비나 이런 게 아니고.

국·시비예요?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알선해 주는 겁니다.

융자 알선.

예, 지금 예산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융자 알선하면 뭐 담보 설정해서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율이 좀 싼 거죠.

그걸로 인해서 하면은.

예.

글쎄 왜 그러냐면요 제가 매스컴을 통해 보면 그 기름 값이 하도 오르다 보니까 사료공장에서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더라고, 지금 한 2~3일만 되면 뭐 스톱해야 된다는 측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걱정해서 되는 건 아니겠지마는 그래도 마음적으로나 모든 걸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 농민들한테 고통을 덜 줄 수 있는 묘안책을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큰 우리가 도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걸 뭐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첫째적으로는 2억 3,500만원이 지원, 이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지마는 첫째 사료공장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은 뭐 우리가 여기서 탓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농가에서는 상당히 영농계통에서는 뭐라고 그럴까 조금 어렵고 좀 고통스러워 하는 걸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좀 더 덜어줘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