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에 따라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승배 전문위원 개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승배입니다. 제28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정명승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네. 김종숙 위원님께서 정명승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 있습니까? 다른 분 없습니까? 그럼 김종숙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정명승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명승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명승 위원님 나오셔서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장 직무대행, 정명승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순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해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산건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축면적이 에코센터에요! 에코센터 건립에 건축면적이 200㎡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수유실이 10여 평으로 지금 계획서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거기에 수유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 정도 온다고 예측을 하고 이렇게 승인을 해주셨습니까?

우선 여러 가지 예산심의과정에서 많은 고민 속에 이 예산이 우선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아침에 돌발상황으로 현장을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일정에 차질이 생겼는가 싶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의장님과 협의를 했고 총무위원회에 제가 찾아갔었는데 마침 우리 조광영 위원님만 출근하셔서 조광영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고 시간관계상 급히 출발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조사결과는 현장에 우선 미비사항들도 많이 있었고 또 개선해야 될 사항들도 있었고 또 현재 기본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설계에 대한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간담회석상에서 얘기를 들어서 기본적인 사항만 지금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두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련 실·과·소장 의견을 들어서 녹취도 하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우선 소랑섬이 고천암생태공원과 연계돼서 국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3억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관련 실·과·소나 관련 사회단체, 추진위원회 등과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정확하니 정리를 해서 종결처리를 하든지 추진여부를 결정해라.”하는 부분에 다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현장조사결과 미비사항하고 설계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더 충분히 들어서 의회의 설명을 듣고, 의회의 어떤 최종의견을 들은 다음에 시행에 들어가도록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약심사하고 환경부에 기본계획변경의 어떤 승인절차 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방금 얘기하신 수유실이 10㎡라고 했는데 ······

10평! 30㎡요.

30이요!

예.

좀 크기는 크네요. 그 부분은 하나의 계획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자연생태공원은 보면 초등학생이라든가 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활용하는 측면에서 계획단계에서 충분히 이렇게 면적을 잡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유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새 공룡화석지라든가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기본적으로 두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면적의 크기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히 접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2000㎡ 되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화장실, 관리실, 창고, 수유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해남군에 현재 다른 건물들도 지어가지고 땅끝에 가서 보면 사용을 한 번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놓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돈들은 국·도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 것을 자초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세심히 판단을 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산건위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우리 에코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생각보다는 아주 방대한 규모였습니다. 이러한 1857㎡ 정도 되는 이런 방대한 규모였는데 이것을 228㎡ 정도로 줄이는 것은 그 현장관리라든가 생태공원 관리하는데 최소한의 공간으로 관리측면, 또 창고의 운영측면, 그리고 기자재 관리측면 이런 정도의 규모에서 했던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 정도의 최소한의 시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에코센터기능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는 “농어촌공사 건물을 좀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내놨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여러 가지 그 국가방조제로써의 보완시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그런 회신을 해남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사용하기는 더 어려운 여건이어서 저희들이 공원을 운영관리하고 해가는 최소한의 면적이 한 220 정도 됐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관리실과 거기 건물이 또 흉물스럽게 방치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시죠!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방치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순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0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인) 민승배 전문위원 채문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