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원 의원 발언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신 오석범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근본적인 문제라고 그럴까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관련 법령과 지원 대상, 경로당 설치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경로당 지원과 관련된 각 분야 부분, 그리고 보조금 반환과 관련된 부분, 운영 실태 조사와 관련된 부분, 그 운영 공개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부개정조례안 내용들을 보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화시킨 거 같고요, 약간 보완한 그러한 부분이 있는 거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부분은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 같은데요. 하여튼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겠고, 이게 기존 조례가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인데 전부개정조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일부개정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전부개정이라고 표현해야 맞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한번 질문드립니다.

전체 조항을 좀 보면 목적 부분은 똑같이 했고요, 정의라고 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넣은 부분이 있는 거 같고, 제1조 목적, 제3조 경로당 설치, 제4조 지원 대상, 그리고 제5조 지원 범위, 같은 내용 비슷한 부분인데 제6조 보조금의 반환의 경우 그리고 제11조 경로당 운영 실태 지도·감독 부분은 기존에 있는 조례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나머지 부분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부분, 수익활동 지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8, 9, 10조죠. 그리고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부분, 그리고 용어의 정의 이 정도만이 새로 삽입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내용적 전체적인 측면에 있어서 보면은 다 반영된 부분이지만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었던 부분을 좀 구체화한 거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언급의 요지는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의 명칭이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일부개정조례안이 맞지 않은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전부개정과 일부개정의 차이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잘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내용에 3분의 2 이상 변경됐을 경우, 그리고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 변경됐을 경우 비슷한 내용이 아니고 상반된 내용이라든가 다시 뺀다든가 추가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3분의 2 이상 대폭 개정됐을 때 전부개정조례, 이것은 조례 명칭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례 명칭 똑같고 내용도 크게 바뀌지 않은 것을 전제로 했을 때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명칭 부분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부분은 관리자가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노인회의 회원들이 관리자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로당 운영과 관련된 내지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전문가, 노인복지를 전문한 그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인지, 만약에 동료회원들, 경로회원들이 프로그램 관리자로 배치됐을 경우 큰 차별성을 담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잖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말씀은 잘 들었는데 이게 왜 굳이 사실 내용과는 무관한 부분인데요. 굳이 언급을 자꾸 드리냐 하면 제가 무지해서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과 일부개정, 전부개정, 그리고 폐지와 관련된 범주와 범위가 명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주신 부분은 최소한 이 조례의 정신과 취지와 내용이 담고 있는 범위 이것을 본다고 보면 일부개정이 맞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갖거든요. 지금 죄송하지만 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정도의 내용 가지고 전부개정조례안이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표발의해 주신 오석범 의원님께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뭐하다면 명칭을 좀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더요. 자꾸 죄송합니다. 제2조 정의 부분에 보면 2호 경로당 시설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토지매입비, 임차료 및 개보수비 등을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조례에서 토지매입비 부분은 어디에 포함돼 있죠, 용어가?

어떤 조항에 토지매입비가 포함돼 있나요?

이거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요. 한마디로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전제했을 때 경로당 신축하는 데 있어서 내지는 개축하는 데 있어서 군에서 토지까지 사줘야 되는 조례적 근거가 준비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3백여 곳이 넘는 그 마을회관 겸 경로당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 지원한 그 전례가 있는지 담당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위원장님, 그 부분을 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토지매입비 부분을 조례상으로 규정을 할 경우에 엄청난 분란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정의라고 하면 용어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토지매입비라고 하는 경로당 시설비란에서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부분은 다른 조항에 토지 매입과 관련된 경로당 시설비라고 하는 그 통칭에는 포함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토지매입비와 관련된 조항이 삽입된 부분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성이 없으면서 나중에 조례가 있으니까 땅 사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우리 홍성군에서 타 마을의 경로당과의 형평성의 문제만 가지고 불만이 없게끔 하는 객관적인 설명을 할 수 있겠는가. 조례에 있다는데 왜 못 해 주느냐라고 문제 제기할 경우에 담당공무원들께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감히 제2조 정의 부분에 있어서 제2호 경로당 시설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토지매입비, 임차료 및 개보수비 등을 말한다에서 토지매입비 부분은 삭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으면, 위원장님,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관련해서 이것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홍성군에서 노인복지사를 채용한다든가 해서 정기적으로 매일같이는 갈 수 없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순회 방문하면서 관리를 체크하고 운영에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고 또 좋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간다면 좋은 취지인 거 같은데 이 경로회원 중에서 나름대로 재능기부라고 그러죠. 재능기부 개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비를 지원할 수 있는 관리자 배치라고 하는 것은 수고비 지원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건 자원봉사일 경우에는 굳이 조례에 넣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 그러면은 회원 간에 알력,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은 대내는 봉사 개념으로 갔던 거고요, 경로당 대내는. 그리고 대외 부분과 관련해서 일정한 노동력을 비롯한 일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을 찾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건데 같은 회원끼리 내부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인 일자리 수준의 인건비라고 그럴까요. 인건비가 지급이 됐을 경우에 상당한 내부 불만 내지는 갈등의 요인으로 또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예.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거 같아서 죄송한데요. 워낙 반향이라고 그러죠. 반향이 클 거 같아서 염려가 돼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오석범 의원님께서 토지 매입과 관련된 지원 부분을 군에서 사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군유재산 변경이라고 하는 복잡한 절차가 또 뒤따라야 되고요. 신축비나 임차료나 개보수는 보조 개념으로 해서 되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의 형태가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마을회관을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겸해서 쓰고 있는 마을이 있고 또 마을회관은 별도로 있고 경로당도 별도로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이 소유 형태가 이것도 담당 직원의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 소유 형태가 지금 대부분이 마을 자산으로 돼 있죠?

그리고 아까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관련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과 직원의 의견을 같이 좀 한번 더 들어보고 싶거든요.

대표발의를 하신 오석범 의원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세 가지 안과 관련해서 수정동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큰 이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는 제목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수정동의를 하고요. 두 번째는 제2조 정의 중 제2호 경로당 시설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토지매입비, 임차료 및 개보수비 등을 말한다를 토지매입비를 뺀 경로당 시설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임차료 및 개보수비 등을 말한다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제10조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조항은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한 세 가지 부분과 관련해서 수정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전체 여섯 분의 동료의원님들께서 개정안을 내주신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분 중에서 제2조 정의 2호 중 경로당 시설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토지매입비, 임차료 및 개보수비 등을 말한다를 경로당 시설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임차료 및 개보수비 등을 말한다로 토지매입비 부분을 삭제하고, 제10조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 인력은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지금 담당 과장께서 이 읍면 분회장 임무와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상위법에 위배된다라는 의견을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회의 시작할 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생략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었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좌석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제4조 실비 보상과 관련해서 홍성군수는 분회장에게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해서 실비의 개념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다시 한 번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수고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월급 형태의 비용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과 관련된 부분하고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부분하고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전문위원님 의견의 결론은 지금 신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또 설명해 주시는 부분은 또 다른 측면의 긍정적 요소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기서는 실비라고 표현했잖아요.

조례안에서.

좀 헷갈리는데요. 오석범 의원님께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조례 중에서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홍성군지회라 함은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에 소속돼 있는 분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따라서 이 홍성군 대한노인회 읍면 분회장 임무와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이 조례안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기존에 있는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직에 대해서 이중적인 측면의 조례 제정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 근거를 보면 기존에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 부분은 차치하고 책임도 차치하고 제3조 협조 지원도 차치하고 제4조 지원 대상 및 용도를 보면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은 노인 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로 한다 해서 2항에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첫 번째는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항, 좀 시간이 걸리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 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노인대학, 평생교육원 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네 번째는 경로당 운영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는 노인 취업 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여섯 번째는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 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일곱 번째는 노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학술진흥, 홍보출판, 국제교류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여덟 번째는 노인의 사회 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아홉 번째 대한노인회 읍면분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열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사항, 나머지 그 밖에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너무 빠른 속도로 읽어서 속기께서 고생하실 거 같은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빨리 읽었습니다. 이 중에서 제4조 2항 네 번째 경로당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아홉 번째 대한노인회 읍면분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한노인회, 즉 법인한테 보조금이 배치가 돼서 그 활동 내역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그 보조금이 쓰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미 다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석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읍면 분회장 임무와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개정안을 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지금 현재는 제정안 개념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이 같은 조직과 같은 내용과 관련해서 이중적 조례, 중복적 조례 개념이 되기 때문에 형식적과 조례의 중복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말씀을 1차적으로 드리고, 두 번째는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 좀 전에 전문위원님한테 질문드렸던 제4조 실비 보상의 정의 부분이 맞다면 그 부분은 경로당 운영에 관한 사항, 그 운영에는 출장비를 비롯해서 비용 지출되는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기존의 조례인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지원 조례를 존중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안을 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1차적으로 하고 추후 질문은 나중에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잠깐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한 가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자고요. 지금 홍성군 대한노인회 읍면 분회장 임무와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개정안입니까?

어떤 조례를 개정하는 건가요?

제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토론으로 넘어가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질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조례인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위하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목적이자 임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별도 임무 부분을 더 세분화해서 친절하게 표기하는 것은 더 좋겠지만 목적 부분에 임무 부분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4조 지원 대상 및 용도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을 비롯한 노인회 지원에 관한 부분이 명시가 돼 있고 특히 아홉 번째 보면 대한노인회 읍면 분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백하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개정을 통해서 바꾸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가 있는 이상은 같은 조직에 같은 분회인 대한노인회 읍면 분회 지원에 관한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너무나 정면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안 부분은 같은 조직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개의 조례가 병립되어지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판단되어져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이 본 조례안 내용과는 별도로 이 조례와 조례 간의 중복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래도 괜찮은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 노인분들, 특히 읍면 단위에서 고생하시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배려와 고려의 필요성을 가지고 조례안을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좀 전에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그러니까 조례와 조례 간의 중복성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그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답변 내용이 계셔서 토론이라기보다도 제안이라고 그럴까요. 이 조례안 부분은 일단 보류를 하고 법률적 충돌성이나 중복성과 관련해서 충분한 검토와 그리고 홍성군 대한노인회 읍면 분회장 임무와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안 내부의 문제, 즉 상위법과의 저촉성 문제와 법제처의 유권해석과의 상충성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다음 번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차치하고요, 또 어떤 문제가…… 폐지가 아니고 보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4조 실비 보상 부분을 보면 홍성군수는 분회장에게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가 있는데 홍성군수가 지회를 통하지 않고 분회에 직접 실비가 됐든 월급이 됐든 돈을 지급하는 모양새가 이 조례안을 전제를 했을 때는 성립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도 포함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오석범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제출하고자 하는데요. 표결 전에.

한 가지만 속기에 남길 필요가 있어서 좀 전에 오석범 의원님께서 대한노인회 읍면 분회 활동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활동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에요. 즉 업무추진비, 업무 추진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복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1조 목적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바뀐 것을 근거로 하는 겁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죠. 이하 기금이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똑같은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제2조 기금의 설치 관련해서 홍성군수는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1조 이하 기금이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의 문맥으로 볼 때 굳이 제2조 기금을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이라고 전체 표기해 놓고 또 거기에 이하 기금이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 같고요.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면 제1조 부분에 있어서 개정안 부분이 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로 바뀌는 것이고, 나머지는 똑같은 거죠?

괄호 치고 이하 기금이라 한다도 똑같은 거죠?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제2조에 기금의 설치 부분 중 기금을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이라고 표기하고 또 이하 기금이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하 기금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 거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조례의 형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볼게요. 제가 지금 원안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1조 목적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이것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133조에서 142조로 변경됨에 따라서 그 부분은 바꿔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그 이하 개정안 … 쳐진 부분에 있어서 (이하 기금이라 한다) 이것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목적 부분에? 아닙니까?

이하 기금이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2조 부분이 제1조에 이하 기금이라 한다라고 표현돼 있기 때문에 제2조에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를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한다로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하 기금이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위 조에 배치가 되는 것이 맞죠. 따라서 제1조 목적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로까지만 변경하면 되고, 그런 거 같은데 질문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과장님의 답변 말씀을 끝으로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예,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 그리고 (이하 기금이라 한다) 부분은 삭제가 돼야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아까 질문드린 건데 지금 개정안 중에 일부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정안, 원안이죠. 여기에 건립기금 뒤에 (기금이라 한다)가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아까 질문드린 거거든요.

안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런데 들어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건 삭제해야 되는 게 맞죠?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이거는 조례 개정 부분하고 연계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 사용 계획이라고 하는 문건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별개인데요. 조례 부분하고 연계된다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2013년도 9월 1일 현재 신청사건립기금 총 189억 6천만 원이 모여졌습니다. 조성됐죠, 기금이. 그런데 이 중에서 홍성읍사무소 및 보건소 복합청사 신축비 부족분으로 이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 189억 중 80억을 전용해서 쓰겠다, 우선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내주셨는데 이 부분이 조례적 근거가 있는지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이 홍성읍사무소 및 보건소가 홍성군 신청사에 포함되는지 이 두 가지를 좀, 먼저 홍성군 신청사 건립에 홍성읍사무소 및 홍성군 보건소도 포함되는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조례적 근거가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 중 일부를 읍사무소 및 보건소 신축 사업비로 약 80억을 전용해서 우선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례적 근거가 있는지 부분을, 이게 지금 조례하고 연계돼 있어서 질문을.

예, 알겠습니다.

토론 순서인데요.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좀 전에 질의·답변 시간에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제1조 목적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개정안 지방자치법 142조에 따라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까지는 개정안이 맞고요. 그리고 (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삭제한 제1조 목적 중 이것을 전제로 한 수정안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인데요. 홍성읍사무소와 보건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KT&G 부지 및 건물에 대해서 계약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전에 설명 과정에서.

이 부분이 전체 대상 면적에 계약금조로 계약이 된 건지 아니면 전체 매입 대상 면적 중 일부의 땅과 건물을 잔금까지 지불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 표현 부분이 추가 매입이에요. 이것은……

그 계약된 것 외로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오관지구가 결정되면 재원이 생깁니까?

하여튼 추가로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 추가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부족해서 신청사기금에서 갖다 쓰겠다, 우선, 그리고 나중에 군유지를 팔아서 보충해 놓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아까도 조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건데요.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제4조 기금의 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기금은 홍성군 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 각 호가 신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신청사 건축비, 그리고 기타 군수가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 부분에 한하여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건소와 읍사무소 부분을 우리가 신청사라 함은 군청 본 청사를 군민들은 이해하고 있고 본 위원 또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각도에서만 본다면 지금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4조 기금 운용과 관련된 범주를 벗어나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군 청사는 본 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개념을 그렇게 확대시키면 면사무소 건립하는 데 돈이 부족하면 기금 갖다 쓸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내지는 보건소가 아닌 보건지소와 같은 분소 이런 데 또 필요하면 이 돈을 갖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거는 양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홍성군청사 및 그 부속건물이라고 표현했으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홍성군 본 청사를 얘기하는 건립기금이에요. 홍성군 본 청사 건립 기금은 관련된 토지 매입과 건물 신축,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비, 이 세 가지 사안 외에는 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한한다고 완전히 못을 박았어요.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가 아니고 아래 각 호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박아놨단 말이에요. 이걸 자의적으로 유권해석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또 그 금액적 부분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인제 약 180여 억 원 모여놨는데 그중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80억의 돈을 뚝 떼다 일단 먼저 쓰고 그리고 나중에 보충해 놓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현실성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지금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홍성읍 공동화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홍성고등학교의 내포 이전과 관련해서 홍성의 거기에 대한 대안 중의 하나가 군 청사의 이전이란 말이에요. 대학 병원 유치 및 공기업 유치 내지는 군 청사의 이전, 그래서 이게 목전에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최종 결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검토적 단계로 전제해서 말씀드리면 아주 먼 미래가 아니고 곧바로 취해야 될, 선택의 여하에 따라서 곧바로 취해야 될 행정 과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금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다른 데다 전용한다. 그것도 조례의 제한적 범위를 벗어나서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이거는 심각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편의적으로 군청하면은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만 공무원이 아니고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도 다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군청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부분을 포괄하지만 사실 그 부분도 우리가 군청 간다고 하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간다라고 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틀린 얘기예요. 본청을 얘기하는 거고 더군다나 청사라고 그랬어요. 청사는 본 청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짓는 데 읍사무소를 짓는 데 이 기금을 전용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례적 범위를 한참 벗어난 위험한 부분이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하신, 어쩔 수 없고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조례부터 개정하고 개정된 조례 하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지 현행 조례상으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불가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게 접근해서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읍사무소까지는 모르겠지만 보건소는 또 별개의 개념이에요.

유권해석 여하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백 번 양보해서 생각하더라도 읍사무소는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보건소는 성격이 전혀 틀린 부분이죠. 그래서 이 공동적 측면에 있어서 같이 쓰고자 하는 토지를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 청사 기금을 쓰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성에서 벗어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다른 사례라든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충되지 않는 이상은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잠깐만요, 설명 중에 죄송한데 요 지금 방안이 군수님까지 다 보고가 돼서 재가를 받은 거겠죠? 아니면 이게 재무과의 독자적인 판단입니까?

이 중요한 내용이 군정협의회에서 협의까지 됐는데 이 부분을 인제서 의회에 말씀주신다는 얘기인가요?

그 부분은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기금 그러니까 군 청사 신축 기금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문제예요. 다른 재원일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자꾸 길게 얘기할 거 없고요. 지금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분에 있어서 벗어나는지 안 그런지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합법적으로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내지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사례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은 이 4조에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라고 하는 목적성 부분을 벗어났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말씀 다 하셨어요? 지금 그 국도비 41억 가지고 보건소를 신축하는 데 토지 매입 비용과 건축 신축 비용이 다 반영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전체 예산의 일부가 국도비로 쓰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군 청사 신축기금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가 가든 전부가 가든 가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 의견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 그대로 변경 계획안이죠.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 계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원입니다. 재원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계획은 성립되지 않죠. 그런데 그 재원이 군 청사 건립 기금으로 그 기금 중에서 전용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조례상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분은 군 조례상으로 설치해서 모아지고 있는 군 청사 기금을 빼놓고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다른 재원 보충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가 돼야 되는데 국도비 안 되죠. 군유재산 팔아 가지고 기금 보충해 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군유재산 팔아서 기금을 보충하는 부분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요.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이것은 또 다른 측면, 이건 조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 사안이 홍성군민들한테 알려졌다고 보자고요. 189억 군 청사 이전 기금 중에서 80억 정도가 다른 데로 쓰여졌다라고 전달이 된다면 군민들한테, 군 청사 이전은 물 건너갔구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왜 군 청사를 이전하려고 그럽니까? 홍주성 복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 다 무용지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간단하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례는 엄중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고 양해해 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서 진행될 사항이 아니에요. 법이란 말이죠.

그 매각 대상 군유재산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의회 의결 사항인 것이고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핵심은 홍성군 신청사 건립 기금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느냐, 법률적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즉 위원들이 본 위원을 포함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설득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설득 과정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라든가 아니면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본 위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이 기금의 전용은 불가하다. 따라서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좀 전에 이상근 위원님께서 신청사건립기금 운용 조례 제4조 3호 기타 군수가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부분을 타 청사, 즉 읍사무소를 비롯한 여기서 기타를 읍사무소, 보건소를 비롯한 부속건물로 해석하신 거 같아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제3호 기타 군수가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라고 하는 것은 신청사 건축을 하기 위한 부지매입비 과정에서 일련의 비용, 그리고 신청사 건축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비용, 그리고 신청사 건립 이후에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비용, 즉 군청 본 청사 이전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기타 군수가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해석해야 올바를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 기타를 읍사무소 및 보건소를 의미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하여튼 요 부분은 지금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해서 이 부분하고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보류를 좀 하고 그리고 이건 특히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도 논의하는 거지만 전체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틀이 좀 필요할 거 같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거기에 제출될 자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급기관에 본 조례에 대한 유권해석의 자료,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이런 부분들이 첨부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전체 의원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결정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절차와 과정을 밟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요번 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얘기고 반복적인 얘기인데요. 지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절충안을 내놓으셨는데 그리고 다급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셨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분리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기 확보된 부지 중에서 전체 대상 부지를 전제로 해서 설계가 들어가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위 보건소 신축비용 국비 41억 지원과 관련된 부분의 시간적 문제 때문에 올 안에 착공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읍사무소 부분은 별도로 천천히 하고 보건소…… 물론 전체 설계 하에서 얘기가 되겠죠. 설계 비용은 반영하면 되니깐요. 그래서 우선 보건소부터, 이게 지금 같은 건물 내에 들어갈지 아니면 별도의 동으로 갈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분리해서 접근해도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별도 동이 아니고.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게 허언이셨었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이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읍사무소는 청사로 볼 수 있고 보건소는 이미 국비가 와 있기 때문에 그건 별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말씀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함께……

함께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리가 불가능하고요, 지금 과장님의 말씀이 복합청사를 전제로 한다고 본다면. 그래서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성군 청사건립기금을 빼놓고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계획대로만 본다면, 이 부분을 통과시켜놓고 건립기금 사용 여부는 별도로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제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시기적 촉박성의 이유를 들어서 2013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분에 대해서 금번 회기 중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계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다만 조건부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라고 표현하면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과 그리고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 전용 부분을 별개로 처리해서,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설명안에는 이게 다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개로 해서 속기록에 남기고 승인해 주는 것도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좀 전에 이상근 위원님께서 신청사건립기금 변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것은 개정을 전제로 해야만 되는 것이고 지금 집행부에서 판단하시는 거는 이 조례 하에서 80억을 갖다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의 전용과 관련된 논의의 기회조차 박탈되는 그러한 것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상임위 차원에서 몇몇 위원님들만 논의해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나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의 또 다른 어떤 질타나 불만의 내부적인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요번에 승인나야 추경예산 및 설계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행정 절차상의 다급성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해서 일단은, 왜 그러냐 하면 2013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자료에 보면 4쪽이죠. 읍사무소 군비 60억 해서 비고 부분에 군청사이전기금 60억 사용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것도 계획안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볼 경우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을 전용해서 쓰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결과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는 보류를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조건부로, 즉 이 부분은 별도로 해서 속기록에 남기고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 변경안을 승인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나머지 위원님들의 동의 절차를 밟아서 만약에 생각을 같이 하신다면 4쪽에 있는 소요예산 158억 2,500만 원 중 읍사무소 군비 60억과 관련된 군청사이전기금 60억 사용 부분을 이것은 조례의 허용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뺀 나머지 계획만 일단 승인하고 요 부분은 좀 더 검토를 거쳐서 시간이 있으니깐요. 60억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유권해석도 해 보고 조례에 대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 있는지 부분도 살펴보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은 되니까 요것을 제외한 나머지 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해서 추경 편성하고 설계비 책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없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의회법상 맞는 얘기인지 검토를 하고 좀 해서 의결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은데요.

원도급자·하도급자와 원수급자·하수급자 부분은 같은 개념인가요? 용어 변경에 따라서……

정확한 건가요? 상위법 몇 조 몇 항이 바뀌었나요?

수급과 도급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위원장님, 요 부분과 관련해서 같은 뜻을, 단어를 변경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을 같은 뜻으로 적용시킨 건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거든요. 상위법 변경에 따라서 그렇게 변경시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관련된 자료에 그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관련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변경된 근거가 뭐냐 얘기죠. 용어 자체가 변경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도급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청건설업체로부터 하청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고요. 수급은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만약에 모법이 그렇게 변경돼서 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다든가 아니면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용어의 어떤 쉬운 말로의 변경인데 지금 도급 부분과 수급 부분이 똑같이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이거를……

기다려야 되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부분에 있어서 개정안이죠. 이 조례는 홍성군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 임금 체불을 방지하여 근로자·건설기계근로자·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의미 전달은 충분하게 되지만 핵심은 체불이거든요. 그래서 체불과 관련된 언급은 임금까지만 얘기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료 체불까지도 병기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거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의 요지는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뜻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임금·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 임금 체불을 방지하여라고만 돼 있는데 임금·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 임금·임대료 체불을 방지하여로 임금과 임대료를 병기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체불 앞에.

큰 문제는 없는데.

하여튼 자세하게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관급공사의 금액 기준이 5천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것을 이유로 이렇게 하향 조정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수급이라고 함은 우리가 수급대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이거 자꾸 의문점이 안 풀려서 그래요. 생활보호대상자 내지는 생활보호수급자, 그러니까 수급자,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시혜적 지원을 받는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 상위법 부분이 도급과 관련해서 수급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절차와 설명이 뒷받침되어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전에 장재석 발의자께서 말씀주신 부분 가지고는 좀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요 부분은 혹시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제14조 부분에 자료 제출 등 이건 상당히 중요한 실질적 행위라고 보거든요. 맨 끝에 14조 자료 제출을 보면 군수는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계약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계약당사자는 수급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어떤 단위, 그러니까 하청 개념으로 하청에 재하청, 재하청에 재하청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계약당사자가 사업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성군에서는 A이라고 하는 건설업체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건설업체는 또 다른 제3의 건설업체하고 하도급 계약을 하는 거고요. 하도급 업체가 근로자 내지는 장비한테 임금 및 장비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원도급업자가 책임질 수 있는 요소는 있습니까?

군에서 계약한 당사자, 계약당사자죠. 계약당사자는 원도급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의 법률적 책임은 1차적으로는 원도급자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하청을 줘서 제3의 업체가 일을 하다가 체불임금 내지는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 단계 건너뛰는 부분인데 이게 법률적으로 얼마만큼 연계성이 있고 보호가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계약당사자를 지금 개정안 부분에 있어서 사업주라고 표현돼 있는데 사업주라고 하면 원청자도 사업주고 하청자도 사업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체불임금을 야기한 직접적 업체를 여기서는 당연히 사업주라고 하겠지만 모두에 말씀드린 홍성군과 계약한 계약당사자는 별도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하게 명기를 해 놔야만 되지 않겠는가. 어차피 개정을 하는……

특히 장비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노동자의 임금도 그렇지만 특히 이 건설 부분에 있어서 장비임대료죠?

장비임대료 체불 부분이 극심합니다. 그런데 그 장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포크레인 사업주가 돈을 받을 곳은 직접적으로 자기를 부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자기를 고용한 사람.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이 하청업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거의 하청업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 사업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장 의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원도급자, 즉 계약당사자한테 자료 내놔라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게 꼬일 수가 있고 연계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개정하는 과정에서 원도급자한테 하도급을 줄 경우 그 하도급을 주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줄 경우 그 하도급업체에서 임금을 체불할 경우 장비대 임대료를 체불할 경우 그 책임 소재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관급공사를 전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관급공사, 그러니까 홍성군에서 발주한 부분을 전제로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얼마큼 사회 문제가 야기돼서 이 체불 임금과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요. 심각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총 공사비, 그러니까 발주된 공사비 중에서 임금과 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도출해 내서 그 부분만큼은 최고 나중에 지불을 하고 거기에 따른 건설업체의 대책, 즉 임금과 장비임대료에 대한 지불 능력 내지는 지불 대책이 없을 경우에는 그 관련된 서류를 근로자 및 건설업체에서 군한테 제출해 줄 경우 그 사업주한테 돈이 가는 게 아니고 노동자 및 장비임대료에게 직접 갈 수 있는 부분을 강제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포함돼 있죠, 무슨 조항에?

지불서약서는 약속서인데요. 공수표에 지나지가 않을 수가 있고 굳이 우리가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체불임금을 방지하려고 하는 목적성을 실효적으로 담보하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론하고 또 하나는 향후에 체불임금, 악성적 체불임금 업체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그 관급공사의 계약 일련의 과정에 불이익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강제되지 않으면 점수를 깎는다든가.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전무합니까?

군 체육회가 관리하고 있는 게 전혀 없단 말인가요?

혹시 그 수년 동안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조성되지 않은 이유가 기금화해야 될 부분을 변칙적으로 사용해서 그런 요소는 없나요?

체육진흥기금 계좌는 있겠죠?

기존 조례 부분에 있어서 기금의 운용 관리에, 제4조죠. 제1항 부분 보면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군 체육진흥기금 계좌를 설치하되 지방재정법 3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여야 된다라고 명시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좌 자체가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기대하는 기금이 20억 정도인데 지금 한 2백만 원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서 무의미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계좌 자체가 없다라고 본다면 이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개념이 되는데 하여튼 차제에 이럴 필요는 없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홍성군 체육진흥기금 조례를 오히려 강화해서 군에서 지원…… 소위 말하는 출연금 내지는 스폰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군에서 지원하는 체육단체 및 체육행사의 지원 총 예산 중에서 약 2% 내지 3% 정도를 별도 적립하는 그런 개념으로 계속 간다면 나중에 이자 개념보다도 상당히, 우리가 작년에 도민체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민체전이 15개 시군이기 때문에 15년만에 한 번씩 돌아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때 좀 쓸 수 있도록 비축한다든가 이런, 안 그러면 지원금 부분 그 자체가 다 소모성 경비로 사용되어지고 만단 말이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총 경비 중에서 2, 3% 정도 뺀다고 해서 그 사업이 잘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싶은데 이거는 체육인들의 합의를 전제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폐지한다니까 또 폐지하는 데 있어서 계좌조차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죠. 조례 운영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좀 전에 뭐라고 설명주셨냐 하면 이자율이 낮아서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주셨는데 그 부분은 모든 기금이 마찬가지죠. 금액에 따라서 장기냐 단기냐 예금의 형태가 거기에 따라서 이율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은행 금리가 낮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은 다른 기금한테도 공히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인 거고요. 다만 이 체육진흥기금 조성의 필요성 여부 내지는 기금 조성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이 없어 가지고 이 모양 된 거 아니냐라고 판단되어지는데 하여튼 일단은 개정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폐지해서 아예 없애는 방법, 그때그때 지원되는 보조금은 다 해당되는 단체에서 써서 없애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조례 운용 및 관리 부분이 너무나 허술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과장님 설명과 전문위원님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상위법이 변경돼서 이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폐지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위법 무엇이 폐지됐다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 상위법이 폐지돼서 이것을 폐지하는 게 아니고 법률로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까지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