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서울시 주관 서울시 건축심의에 참석하느라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과 다음주 월요일(13일) 이틀간입니다. 오늘은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시간이 되는 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경안도 심사하고 13일 월요일은 나머지 위원회 소관 추경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내실 있고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장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에도 구 재정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세수입 증대 및 각종 인센티브사업 등에 최선을 다하고 예산운영과 집행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사항과 분야별 결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설명입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732억3,754만1,420원에 대하여 3,814억6,087만8,395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2,926억5,484만763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888억 603만8,172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결산내역 중 세입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463억9,974만2,630원으로 예산현액 3,392억6,473만2,400원보다 71억3,501만230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3,708억3,770만7,490원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3,463억9,974만2,630원으로 미수납액은 244억3,796만4,860원입니다.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운영 중인 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는 2008년 11월 20일자로 폐지 되었으나 2008년도의 집행에 대한 결산이므로 결산내역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50억6,113만6,305원으로 예산현액 339억7,280만9,020원보다 10억8,832만7,285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546억5,186만6,979원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350억6,113만6,305원으로 미수납액은 195억9,073만674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3,392억6,473만2,400원에 대한 세출결산액은 2,694억5,700만1,305원이며, 명시·사고이월액 311억2,642만5,000원과 집행잔액 386억8,130만6,095원은 200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339억7,280만9,020원에 대한 세출결산액은 231억9,783만9,458원이며, 사고이월액 9억8,493만5,140원과 집행잔액 97억9,003만4,422원은 200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은 총 888억603만8,172원이 발생하였는데 명시·사고이월액 321억1,136만14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0억9,096만4,86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36억371만3,172원이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의 본예산에 계상된 부분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2008회계연도 본예산에 일반회계 254억9,346만3,000원과 특별회계 77억3,283만2,000원을 합한 총 332억2,629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예산에서 계상하고 남은 금액은 일반회계 178억7,123만7,155원과 특별회계 25억618만1,017원을 합한 총 203억7,741만8,172원을 금년도 2차 추경 재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명예퇴직자와 의원면직자의 예상치 못한 증가로 연금부담금 부족분 등 총 10건에 9억6,255만3,000원을 전용 사용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의상자 본인부담의료비 환급금 확보를 위하여 350만원을 전용절차를 거쳐 사용하였습니다. 이체는 2008년 9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일반회계 275억9,522만990원과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 2억8,600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여권과 신설에 따른 부족분 등 총 11개 사업 7억3,76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6억5,010만2,8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749만7,18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신림12동 1동1마을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부족분 등 총 2개 사업 7억2,608만2,000원을 지출결정하여 5억1,028만7,010원을 지출하고 1억942만6,000원을 이월, 집행잔액은 1억636만8,99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등이 있으나 우리 구는 계속비 이월액은 없으며, 명시이월액 중 일반회계는 폐지동청사에 대한 설계용역비 등 총 35건에 143억9,699만5,000원이며, 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액 중 일반회계는 은천동, 조원동, 난곡동 복합청사 신축, 도림천 정비사업비 등 50건에 167억2,943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신림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등 5건에 9억8,493만5,14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월비는 대부분의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보상협의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부득이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으로 11종이며, 전년도 말 66억6,516만5,466원에서 수납액 38억5,713만7,564원, 지출액 38억5,914만9,691원을 가감하면 당해연도 말 기금 현재액은 66억6,315만3,339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138억3,151만7,044원에서 60억1,302만386원이 발생되고 68억3,643만8,518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130억809만8,912원입니다. 채무결산으로는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지방채, 차입금,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세입·세출 외 현금과 기타 채무를 내용으로 전년도 말 채무현재액 217억7,390만290원에서 496억1,216만9,778원이 발생되고 473억2,193만1,448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240억6,413만8,62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 1조5,229억1,024만6,838원에서 2,729억3,656만1,604원이 증가되고 43억2,564만9,181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7,915억2,115만9,261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보유액 387점에 37억2,037만3,608원에서 93점에 5억7,589만2,259원을 취득하고 74점에 4억6,024만6,870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물품보유액은 406점에 38억3,601만8,997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내용 설명을 마치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구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2009년 5월 25일부터 6월 18일까지 25일 동안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해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을 통합해 작성한 보고서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순자산의 증가와 감소 등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2008년 말 현재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8,307억7,877만4,477원이며, 총부채는 244억4,319만7,670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8,063억3,557만6,807원입니다. 부채로는 지방채 등 차입부채는 없으나 무기계약근로자 등 퇴직금 일시지급 예상금액,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예정액, 세입·세출 외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2008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총수익이 3,256억8,316만3,262원이며, 총비용은 2,727억9,901만 4,905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28억8,414만8,357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배부하여 드린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및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우리 구의 세수증대는 물론 예산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보고서(행정) 부록 참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보고서(의회,보건) 부록 참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보고서 (도시) 부록 참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신명입니다.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6월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09년 7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위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선임되어 구 본청 36개 부서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검토안은 결산검사위원님의 의견서와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및 해당 집행부서에서의 각종 결산승인 심의자료를 토대로 하여 보고가 이루어지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 구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118억4,972만원을 포함하여 총 3,732억3,754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392억6,473만원, 특별회계는 339억7,28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814억6,08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2%, 징수결정액 대비 89.7%이고, 세출결산액은 2,926억5,48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4%입니다. 이를 세입·세출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분야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3,392억6,473만원, 징수결정액은 3,708억3,770만원, 실제수납액은 3,463억9,974만원으로, 실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2.1%, 징수결정액 대비 93.4%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예산현액 대비 0.1%, 징수결정액 대비 0.9% 증가한 비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구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현황을 보면, 구세 수입은 478억3,125만원에 징수율은 97.6%로 전년도 96.3%보다 1.3% 상향되었으며, 세외수입은 642억2,240만원에 징수율 73.3%로써 전년도 70.2%보다 3.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구세의 미수납액은 11억3,736만원으로 이 중 결손처분이 4억1,49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7억2,246만원이며, 결손처분비율은 전년도 대비 11.9%가 증가한 36.4%로써 거소불명, 무재산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의 실수납액은 642억2,24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8%이고 미수납액은 233억 60만원으로 미수납률이 36.2%입니다. 2008회계연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73억5,767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의 2008회계연도 세입결산내역은 350억 6,11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 징수결정액 대비 64.1%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미수납액은 440억2,869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44억3,796만원으로 55%, 특별회계가 195억9,073만원으로 45%로써 금액으로는 전년도보다 32억8,26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미수납액의 95.3%에 해당하는 233억60만원이 세외수입 부문으로 미수납액의 주요 세목은 잡수입으로 그 내용으로는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과 지난연도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의 지출액은 2,694억5,700만원으로 예산현액 3,392억6,473만원 대비 79.4%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311억2,64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이며, 집행잔액은 386억8,130만원으로 11%(전년8.3%)이고,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용을 백분율하면 집행사유 미발생 14.7%, 예산절감 4%, 예산집행잔액 38%, 보조금 집행잔액 6.3%, 예비비 37%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지출액이 231억9783만원으로 예산현액 339억7,280만원 대비 68.2%(전년 78.9%)이며, 이월액은 98억4,93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8%(전년 3.4%)이고, 집행 잔액은 97억9,003만원으로 28.8%(전년 17.7%)입니다. 다음 이월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321억1,136만원, 예산현액 대비 8.6%로 전년도 3.6%보다 5% 증가하였으며, 이 중 명시이월은 동통폐합 및 동명칭 변경, 구립봉천2동 어린이집 신축, 서울대 주변 걷고싶은 시범가로 조성사업 등 16개 사업에 143억9,699만원으로 설계용역 및 부지매입 , 지중화사업 협의 등이 진행 중인 것이며, 사고이월은 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신축 등 45개 사업에 177억1,436만원으로 연도 말 공사계약 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잉여금의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잉여금은 888억603만원(전년 525억8,600만원)이며, 이 중 이월비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36억371만원(전년 373억1,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33억6,470만원, 특별회계는 102억3,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 및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축소 관련 노인교통수당 소요예산 증가에 따른 노인교통수당 지급 등 총 10개 사업에 9억6,255만원(전년 5억3,9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 사업비 1개 사업에 2억9,123만원을 전용절차를 거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의 결산내역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여권과 신설에 따른 부족분 등 총 11개 사업 7억3,760만원으로 6억5,01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749만원이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신림12동 1동1마을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부족분 등 총 2개 사업 7억2,608만원이며, 5억1,028만원을 지출하고, 1억94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63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포함 10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66억6,516만원에서 38억5,713만원이 수납되고 38억5,914만원이 지출되어 현재액은 66억6,315만원으로 변동액은 거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외 4건의 일반회계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76억7,746만원에 대해 당해연도 21억3,890 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5억3,856 만원이며,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외 1건의 특별회계 채권액은 전년도 말 21억5,554만원에 대해 당해연도 8억8368 만원이 증가하여 현재액은 30억3,922만원이고,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외 1건의 기금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39억9,850만원에 대해 당해연도 4억3,18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4억3,03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총채권현재액은 130억809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결산으로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및 2건의 채무액이 있으며, 일반·특별회계 합하여 당해연도 말 총채무현재액은 240억6,413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공작물, 콘도회원권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 1조5,229억 1,000만원(전년도 7,664억9,800만원)에서 2,686억1,091만원이 증가한 1조7,915억2,115만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용재산인 도로, 공원, 기타 공공시설의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말 현재 387점(2007년 367점) 37억2,037만원(2007년 33억8,300만원)에서 중형 컴퓨터 외 92종 등을 신규 취득하였으며, 74건을 처분하여 406점에 현재액은 38억3,601만원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 사항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7억5,674만원(2007년 25억3,800만원)에서 당해연도 5억4,548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12억1,219만원이며, 그 내용은 계약관련 보증금 5억841만원, 직원 급여관련 보관금 7억37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내용을 보고드리며, 향후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제고하여야 할 사항과 우리 구 재무구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세입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적정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세수입 확보에 적극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과·오납 반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요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최근 3년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이 연도별 8.3%, 7.5%, 6.6% 등 소폭 감소하여 징수노력이 보이고 있으나 특별회계부분에서는 연도별 미수납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집행잔액 비율이 전년대비 3%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11%가 증가되어 예산편성 시 적정계상을 통하여 과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각종 이월비가 전년대비 5%나 증가하고 있어 사업 시기 선정 및 사업 계획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회계의 집행 잔액 또한 전년도보다 12.3%가 증가되었으므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재무구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8년 12월 31일 현재의 자산총계는 1조8,307억7,800만원이고, 부채총계는 244억4,300만원이며 순 자산총계는 1조8,063억3,500만원입니다 하지만 일반기업회계의 재무제표와 달리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자기자본 대비 각종 재무상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2008회계연도 우리 구의 총수익은 3,256억8,300만원이고, 총비용은 2,727억9,900만원으로 운영차액이 528억8,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는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상 순이익 개념과 유사할 수 있지만 구정운영 후 남는 차액 정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몇 년 전부터 회계분야에 복식부기를 채택 시행하고 있어 단식부기 시행 시 보다 더 높은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으나 재무구조 파악을 위한 결산분야에서는 자기자본 배제 및 공익추구의 특수성 등으로 일반기업회계 결산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감사담당관과 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므로 정회를 하면 감사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 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감사담당관 박진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협력지원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협력지원담당관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협력행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협력행정팀장 정일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협력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0쪽에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애초에 편성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30쪽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설명 한번 듣고 싶어요.

우리가 사실 통합신청사로 2007년도에 준공이 돼서 입주를 했는데 2008년도에는 처음 첫 년도 해라서 전체적인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은 것으로

그래도 막 4억원씩이나 너무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했었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공공운영비는 뭡니까? 일반운영비는 뭐고 공공운영비는 뭡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안 했고 또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4억원 이상이 남고 공공운영비가 3억원 이상이 남아 있는데 너무 많은 편성을 했었나 싶고, 이게 조금도 아니고 합쳐서 7억원 이상이 남은 거라서 공정성 있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닌데,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 내에 공공운영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포함된 거라고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상임위 심사 때 질의드린 사안 중에요 본위원이 자료요청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 관악구민체육센터 지난번 노후 헬스기구 교체하는 사안 있잖습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애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적을 냈던 게 1억2,000만원이었어요. 이 사안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수의계약이 그 헬스기구에 따라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1억2,000만원 이 금액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얼마죠?

그때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2,000만원이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그 당시에 알고 계셨겠지만 1억2,000만원이 기구를 보니까요 이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괄해서 한 개 업체에서 1억2,000만원 견적서가 왔는데 이걸 수의계약을 진행하려고 했었던 거죠?

이 사안이 7월달에 이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요,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문화체육과에서 문제점 발견하고 조달구매로 바꾸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위원 판단에는 잘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달구매를 하니까 1억2,000만원짜리가 6,000여만 원으로 단가가 다운됐어요. 그 6,000만원은 어쨌든 예산낭비를 막은 거지요. 그런데 1억2,000만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2008년 결산사항이기는 하지만요 1억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그냥 통과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감독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그리고 조달구매로 전환시켜서 6,000만원을 절감했듯이 향후에도 이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 여러 가지 지금 추경에도 또 이후에 예산이 올라오고 본예산에 또 올라올 수 있어요. 물품구매나 계약 관련해서 그냥 올라오는 대로 지도감독부서에서 승인해 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적절한지 좀 명확하게 점검하셔 가지고 의회예산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협력지원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질의·답변시간이 의외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회시간 없이 바로 다음 국 소관을 질의·답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국 소관의 질의·답변을 할 예정이니 국·과장님들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근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질의했던 내용들은 생략할게요.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기획예산과가 예산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요청했던 자료 작성해 주셔서 받아봤는데요 예비비가 올라오면 부서에서, 그러니까 요청서를 받으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에서?

지침이 예비비 사용 방침을 받을 때 협조를 받아서

지출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간략하게만 설명을

지침이 그 부서에서 긴급한 사안이 나오면요 예비비 방침서로 세웠을 때 부족예산을 예비비 사용을 한다면 그래서 맨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이 협조를 해 줍니다 필요한 사업인가. 그 사업부서에서 사용요구를 하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략 기간이 얼마 정도나 걸려요?

이 기간이 그렇게, 아주 급한 건 신속하게 결제단계를 줄여서 하고요,

가장 신속하면 며칠이나 걸립니까?

일주일 내외로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외로요? 더 빨리는 안 되나요?

더 빨리도 할 수 있지요. 왜냐 하면 재난이라든지 그런

아니 그런 사안이 아닐 경우에.

일주일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평균 일주일 정도 그렇게 잡는 게 통상 그렇게 간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방침서 받아서 예산부서에 요청하기까지는 걸리겠네요. 그러면 이 예비비 지출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어디서 판단하죠?

저희 과에 먼저 의견이 왔을 때 솔직히 공문만 오는 게 아니고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그 쪽 과하고 이런이런 사정이 있는데 예비비 써도 되겠는지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아니 의견교환은 따로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은 의회에서 사후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그 부서 요청사업에 대해서 이 예비비 지출 규모나 사업타당성 이런 거를 검증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우리 예산을 주관하고 심사하는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합니까?

어떤 우연이나 그런 건 없고요.

국장단 회의나 이런 데서 그 전에 이 내용을 조율하거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요청이 오면, 국 과에서 요청이 오면 기획예산과에서 자체판단을 진행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2008년도에 전체 한 15억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예.

지출내역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다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비비 사용을 협의를 해 줬을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서에서 올리면 각 부서사업의 그 세부사업까지도 기획예산과에서 다 파악하고 조절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하겠지만, 그 타당성 검토해서 향후에 예비비 지출 관련 그러니까 추경 심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상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비비 편성을 하고 향후 하반기에 이 예비비에 대해서 강하게 통제를 좀 하자 제안을 드렸고요 하면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부서에서 요청이 올라오면 여전히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면 또 지출이 되고 내년 결산 때 문제가 있는 거 지적하고 이렇게 하고 끝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행정재경위 위원님들께서 전부다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에 통제를 강화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누차 당부드렸듯이 예비비 지출에서요 본위원 판단에는 적절하지 않은 예비비와 타당하지 않는 사업으로 해서 나간 사안이 많아요 2008년도에. 그래서 2009년도에는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에서는 아직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추경편성 때 예비비가 더 추가로 편성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서 집행해 주시고요. 자료를 한 가지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2008년 예비비 지출한 내용 중에요 다른 내용은 됐고요, 방침서 있잖습니까? 방침서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 끝나고요.

예, 알겠습니다.

방침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재무과가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요 31쪽에 예비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한 금액으로 적정하게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나 긴급히 발생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편성 시 철저히 분석·계획하여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서 지적사항이 좀 있어요. 본위원 판단에 적절한 검토의견이라고 보는데 이런 구체적인 대표적 사례가 어떤 게 있었나요 결산과정에서?

결산과정에서 특이하게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예를 들자면 행정지원국에 민원여권과가 신설됐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적정하게 사용된 경우 말고요 여기 지적사항대로 적절하지 않게 사용된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적절하지 않게 사용된 사례는 지적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요? 재무과에서 검토했을 때는 그런 게 있었을 텐데요?

뭐 특별하게 지적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은 향후 좀 주의를 요망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결산검사 의견서는?

결산검사 의견서 31쪽에 지금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지적된게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11억원 정도 지출된 사항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재무과에서 소관 부서 거를 다 일일이 세부사항까지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전체적인 부서를 총괄하기 때문에. 향후에 재무과에서 결산하실 때요 각 부서 세부사업까지를 좀더 면밀하게 결산검사 때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한 달 동안의 결산검사 기간에 그걸 다 확인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라고 보고, 재무과에서도 결산검사 기간에 그것을 의회에 오기 전에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다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오히려 본위원 판단에는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각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안이 있고 본위원이 지금 2008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하신 자료 내역을 봤을 때 일부 적절하지 않는 사업이 있어요. 긴급하거나 꼭 예비비를 지출했어야 되나 이런 사업이 좀 있고요 또 추경편성 때 연관지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 하나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각 부서별로 결산을 했는데 앞서 행정지원국 심사에서도 있듯이 회계질서 문란행위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본위원 판단에는 그러한 사항이 있었다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할 때 그런 사안에 대해서 사실보고가 있어야 되는 거고, 결산 시점에서 재무과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명확히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향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이러한 내용이 오히려 의회의 보고과정에서 솔직하게 이루어져야 향후에 그런 일이 좀더 적극적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향후에 뭐 과장님이 계속 재무과에 계시지 않겠지만 이 사안은 향후 결산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좀 엄격하게 심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찬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중에요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국·시보조금 3,500만원 집행잔액 사유가

3,500만원이요?

예. 확인하셨어요?

찾고 있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 얘기하십니까?

심사보고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시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담당 팀장님 협조 좀 해 드리고요, 빨리 자료 좀 과장님 챙겨드려요.

이제 찾았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 초기금액 총 보조금이 얼마였어요?

보조금이 총 사업비가요 2억7,773만7,000원입니다.

2억7,000만원 정도 돼요?

예.

그러면 보통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의 주된 구입장비가 전동휠체어인가요?

아니죠, 장애인들을 위해서 나갑니다. 장애인이요.

장애인이요? 그러니까 전동휠체어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예?

전동휠체어도 포함되어 있어요 보장구에?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품목들이 어떤 건가요? 전동휠체어도 있고,

전동휠체어, 그 다음에 스쿠터,

전동스쿠터.

예, 그 다음에 보청기라든지, 의족 같은 거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수족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러면 2억7,000만원 중에 3,500만원이 집행잔액이면 10% 넘게 남은 건데 국·시비보조금은 이 사안이 예산절감 사안이라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예산절감차원은 아니고, 이게 초창기 2008년도에 보장구 구입할 때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 수요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다 나중에 2007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보니까 지원액이 감소해서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지원 대비해서 남았는데

편성을 했는데 2008년도에 그 금액이 조금 과다했던 겁니다.

그러면 2008년 당시에 수요가 100% 충족됐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가요? 전동스쿠터나 휠체어는 수요가 더 있는 것 아닌가요? 수요가 있는데 지원이 계속 부족한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 2009년도 예산에서는 2008년도 대비했을 때 이정도 남을 정도면 예산 자체가 확연하게 줄어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줄었습니까 2009년도에?

그러니까 금년에 1억6,200만원 정도.

그게 본예산이에요 추경이에요? 추경 편성해 달라고 올라온 거죠?

예, 추경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전년하고 큰 차이는 없죠?

2억7,000만원 정도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지금 부족분이 발생해서 추경에 다시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2억7,000만원이나 2008년 2억7,000만원 그 정도로 수요예측을 하고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아니 질의드리는 게, 좋습니다. 100% 수요를 충족했다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서 구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전동휠체어가 됐든 스쿠터가 됐든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도 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지원까지 하면 여전히 수요가 있고 예산 지원형태는 부족하다고 봐야 되지요. 관악구에서 2009년도 사업에 장애인 보장구 신청자가 적어도 2008년하고 2009년 초반에는 확연하게 감소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수요자가 어느 정도 다 충족됐다거나 더 이상 수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죠? 오히려 이 수요대상자를 어떻게 좀 발굴할 거냐, 그리고 발굴해서 지원할 거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홍보 여러 가지 이런 작업들이 좀더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우리 자치구 경우에는 재정조건이 좋지 않고 구비분담률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아무리 해도 또 다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아닌 거고, 그렇지요?

예.

이런 경우는 전액 국·시비 같으면 100% 쓴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보장구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인데, 물론 찾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부서간 또는 동의 협조를 구해서 장애인 수요자에 대해서 발굴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 해서, 이 3,500만원 집행잔액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안들은 올해에는 좀 없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추경에 반영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인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입니다. 예산절감에서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해서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400만원 전용을 하셨어요?

전용한 거 말씀인가요?

예.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400만원 말씀하시죠?

여기서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민간위탁금 4,090만원이 어디어디에 쓰여진 겁니까?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이라고 어린이 중에서 저희가 10개를 장애아 통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하는 시설에서 교재교구비라든가, 치료사 인건비라든가 주로 이런 거.

그러면 4,090만원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예산이 편성됐을 당시 4,090만원이라는 비용이 다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하셨겠지요?

예.

그러면 지금 장애아에 필요한 인건비나 교재교구비에서 400만원이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비로 전용이 됐잖아요? 그러면 부족하지 않았어요?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이 시에서 시비가 많이 나중에 내려와 가지고 50 대 50으로 구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예산에서 장애아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장애아가 연초보다 줄고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이걸로 쓴 겁니다 400만원.

과장님 그 말씀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이 장애아 수가 다소 줄더라도 인건비는 줄 수가 없잖아요. 현저하게 예를 들면 약 50%가 줄었다고 하면 인건비가 줄 수 있지만 물론 여기에 교재교구비가 다소는 줄 수 있겠죠. 그런데 4,000만원에 400만원이면 약 10% 정도가 전용이 된 건데 그렇게 볼 때 처음 당초 예산편성이 과다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사업들이 좀 보조금이 있는 사업이라서 거기서 책정이 되면 하는데

그러면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도 국·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시비입니다.

시비요? 몇 대 몇이에요?

50%입니다.

50%요? 이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도 몇 %예요?

거기는 국비가 있습니다. 이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국비가 50%고 시·구비 25%씩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예산편성 시에 큰 규모는 아닙니다마는 약 10% 정도를 쉽게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는 것은 좀 과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좀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 있었는데요 중복질의는 생략하고요. 104쪽에 예산전용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400만원 관련해서요 이건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 이게 지금 12월 29일 전용이면 거의 연도 말인 거죠?

예.

집행잔액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남으니까 이쪽으로 돌려쓰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고. 애초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4,000만원 예산 잡았을 때요 대상이 있죠, 그러니까 지원대상이요. 민간위탁으로 봤을 때.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 400만원이 자치구비 확보 구비분담 때문에 필요해서 이쪽으로 전용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원이 자치구비 확보하셔 가지고 기능 보강사업에 보육시설 지원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어디 지원하신 거예요?

거기 장애아 보육시설 통합으로 하는 데가 10개 있어요 저희 구립어린이집에. 말씀드릴까요 어린이집을?

그 내역은 서면으로 그러면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12월 29일날 승인 난 이후에 바로 집행하신 거예요?

예.

그래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집행일이 2008년도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가능했어요?

400만원 지급한 거요?

예, 그쪽

그렇죠, 했죠.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관련해서 애초에 4,090만5,000원 잡혀있을 때 그때에 원래 지원계획하고요 대상도 포함해서 그 세부계획하고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 지원했던 데 있잖아요? 애초 계획하고, 400만원이 추가교부돼서 지원한 데 있잖아요? 그걸 특별히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1,900만원 정도 지출했거든요?

예.

어디다 쓰신 거죠?

그건 저희가 사업을 공모하거든요. 지금 쉼터라든가 여성에 관련된 시설들이 있는데요 공모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을 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원한다고 다 주지는 않고 여성발전기금심의운영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잘라 가지고 골고루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쉼터라든가 이런 복지관 이런 데요.

그래요? 우리 구 자체사업보다는 민간위탁금인 거죠? 자체사업은 아닌데요?

발전 그런 데도 주고 또 저희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요?

예.

기금 100%가 다 민간위탁금으로 나갔는데요? 우리 자체 여성사업은 일반회계에 별도 있고요, 기금에서는 전부다 민간위탁금으로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성사업과 관련한 그쪽 단체에서 전부다 그 단체 지원한 예산으로 보면 돼요?

예.

그럼 사업내용은

사업예산이죠, 사업하라고 준 거고 다시 또 결산 다 받아서 저희가 정산받고 합 니다.

몇 개 단체로 나갔어요?

지금 단체를 정확히는 제가 드릴 수 없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괜히 또 잘못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그래요? 기금 쪽 사업계획서 세부적으로 제출 안하셨는데 기금 1,940만6,000원 지출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이니까 여성단체에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 단체명하고,

여성단체가 아니고 위원님, 여기 여성 쉼터, Y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 단체도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고 사업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 새마을단체 이런 단체하고는 조금

아니 그런 데는 아니고. 그럼 지원한 대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지원대상처하고, 지원사업하고 지원 일자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 여성발전기금심의위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통과해서 나간 거죠?

그렇지요.

기금발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같이 한번 주시고요. 신청했던 내용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금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이후에 나간 지원대상처나 지원사업에 대해서 결산 받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결산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내용 두 가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유정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합니까?

작년 2008년도까지는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기초노령연금밖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노인교통수당이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용까지 해서 1억원 돈이 남았네요 9,996만8,000원. 그게 없어진 게 언제입니까?

작년 12월 말부로 없어졌습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하고 노인교통수당하고 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분에 한해서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요를 예측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노인교통수당은 없어지고 기초노령연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노령연금에 해당이 안 되는 자는 혜택을 보는 것은 하나도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2009년 1월 1일부터는 노인교통수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해서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이 전용까지 했는데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세입금 결손처분사업 현황을 보면요 불납결손액이 약 1억8,050만원 정도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주로 어떤 사유에서 발생되는 거죠?

이 사항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입니다. 주로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이첩온 사항인데요 미성년자에게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주류를 판매할 경우에는 과징금 10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벌이죠. 경찰서에서 형사벌을 취급하다가 행정벌 사항이 발생되면 관할 구청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처분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 사유를 보면 무재산 1억4,400만원 정도하고 시효완성이 1,600만원 정도인데 그러면 그런 분들을 무재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참고적으로, 지금 과징금은 당해연도에는 부과하는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과년도가 되면 세무부서로 넘어갑니다. 결손처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관련 과징금에 관해서 압류권이 25건에 약 6,400만원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는 분은 압류할 수가 없고 또 5년 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분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당해연도만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당해연도가 지나면 압류, 체납하는 전문

과장님 알겠습니다. 판결이 나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당해연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과하는 당해연도요.

그러면 당해연도에 지금 보통 보면 많으면 한 2 ~ 300만원 정도 되고 그 이하의 금액으로 지금 벌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과징금이요.

과징금이 결정되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정도면 당해연도에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조그만 구멍가게처럼 돼 있는 그런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무재산이나 시효완성까지 간다는 것은 당해연도에서 무조건, 과장님은 당해연도 지나면 주 세무부서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 과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는 별다른 책임이 없다는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당해연도부터 노력을 안 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구멍가게 부과 당시부터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저도 저희 과로 찾아오셔서 항의하는 내용을 보니까 왜 경찰서 가서 내가 벌금내고 했는데 구청에서 또 이런 돈 내라고 오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벌하고 형사벌하고 병과할 수 있고 청소년보호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과징금 100만원 부과하도록 법규상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설명을 안 하고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설명을 하고 또 받을려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차후에는 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당해연도만 지나면 우리하고 관계 없으니까 그냥 대충 하자 이런 식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많이 받을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좀더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2쪽을 보면 청소년 그림그리기·글짓기대회가 있잖아요?

예.

당초예산이 82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출액이 20만원이네요?

그런데 청소년 그림그리기·글짓기대회는 제가 작년도에는 근무를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게 전혀 행사가 진행 안 됐느냐 했더니 인헌제하고 철쭉제할 때 외부 위탁을 주어서 하면서 이 프로그램에 청소년 그림그리기·글짓기대회가 같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구청의 인헌제하고 철쭉제를 크게 하는 데서 이미 했기 때문에 이거 집행을 못했다고 제가 그렇게 업무파악을 했습니다.

지출비 20만원은 어디에 사용한 겁니까?

그것은 제가 내역을 파악 못했는데 바로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행사를 안 했는데 20만원 쓸 이유도 없잖아요.

행사는 안 한 게 맞는데 20만원 사용내역은

그렇다면 문화체육과하고 노인청소년과하고 물론 기획예산과 주무부서에서 이런 관계를 조율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됐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예를 들면 철쭉제 프로그램 속에 청소년 그림그리기나 글짓기대회가 포함되어 있음을 어느 부서에선가는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노인청소년과에서도 이 파악은 가능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복된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3쪽에 관악청소년회관 개·보수 이거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악구에서 성년의 날에 성년들한테 축하카드 보내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돈이 좀 남았는데 성년이 이사를 가서 남은 거예요?

예측을 하는데, 지금 결산자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예측을 하는데 당해연도에, 그러니까 2008년도에 만 20세 성년이 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게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약간 적을 수도 있고 남을 수 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사를 그러니까 전출이 많이 됐다는 얘기네요, 전입이 된 게 아니라. 그렇지요? 돈이 남은 거 보니까. 대개 우리 관악구에 성년의 날 카드 보내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와 가지고요.

카드를 얼마짜리 보내드리는 거예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보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기억을 잘 못해 가지고 자료로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지원비가 많이 남았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33쪽 맨 위에요. 맨 위에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지원비가 한 4,0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예.

이운영비는 어디 운영비였어요?

청소년독서실하고 청소년회관입니다. 청소년시설이 4개가 있습니다. 청소년회관, 청소년독서실 2개, 청소년 공부방 이렇게 해 가지고 4군대.

그러면 이게 전부 구비예요? 아니죠?

이게 시비하고 약간 섞여 있습니다.

70 대 30이에요? 왜 이렇게 남았어요?

구비가 거의 대부분인데 야간공부방 그것만 시비로 약간 지원한 게 있습니다. 대부분이 구비입니다 여기 청소년시설은.

많이 집행이 됐었나 예산편성을 많이 하셨나 봐요, 4,000만원씩이나 남은 거 보니까. 독서실이 정확히 4개 되어 있는데 예산을 많이 편성했으니까 4,000만원씩이나 남았죠, 그렇지요?

청소년시설의 예산이 남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해연도 예산편성할 때 청소년시설에서 우리가 독서실 같은 경우 사용료를 청소년한테 300원, 어른한테는 700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우리가 예측을 할 때 올해는 몇 명 정도 올 것이다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을 예측을 하는데 예측보다 더 많이 왔을 때는 그 예산이 더 남고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독서실을 많이 활용했다는 얘기네요. 이용했다는 얘기네, 청소년들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런 측면도 일부 요인이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 가니까 굉장히 줄었다고 그러던데? 전년도에 비해서.

신림청소년독서실은 그렇습니다.

그럼 3개에서 많이 왔어요?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하셔서 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예산 중에요, 155쪽에요 아동 급식지원 이게 결식아동 지원하는 금액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1억5,300만원이에요? 전체 집행잔액이 1억5,300만원 맞죠?

예, 맞습니다.

애초 예산이 한 16억원 정도인가요?

아동 급식지원은 예산현액이 5억8,400만원 정도.

예? 5억원이요? 아니죠, 16억원 정도 되겠지요. 5억원 중에 1억원이 남았으면 이거 많이 남은 건데요.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집행잔액이 1억5,300만원이고, 155쪽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5억원이 아니죠? 134쪽 예산액 15억7,800만원이네요. 16억원 정도 맞잖아요, 그렇지요?

아동급식비 남은 것은 게 1,341만원 정도 되는데요 집행잔액이.

아니죠, 아동 급식지원 예산현액이 15억7,800만원에 14억원을 지출하셔 가지고 집행잔액이 1억5,300만원이 남았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약 16억원에서 한 14억5,000만원 쓰고 1억5,000만원 남았다고 보는데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본 자료가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을 봐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보조금은 1,300만원을 반납하셨고요?

예.

본위원 판단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생활복지과에서도 얘기했는데 수요대상자인 결식아동 숫자가 그만큼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1억5,300만원 정도가 남았으면, 도시락 단가가 얼마죠?

3,500원입니다. 작년도에는 3,000원. 제가 국·시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한 페이지로 만들어 봤는데요 거기에 무료급식 관계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자료를 위원님께 하나 나중에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료는 자료로 주시는데요.

예, 작년도 시비가 가내시보다 금액이 더 내려와서 남은 금액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지금

가내시 금액이 더 많이 내려와서 남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최종결산에서는 이렇게 남으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아동 급식지원은 시비가 50% 지원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

예.

그러면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딱 떨어질 수는 없겠지만 50 대 50이 남아야 맞는 거 아니에요 반 반. 그런데 지금 51 대 49가 될 수도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차이가 너무 나는 것 아닌가요?

가내시 금액하고 확정내시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거는 자료로 제가

아니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매년 이렇게 발생해요? 지금 집행잔액이 애초 시비·구비분담률이 5 대 5였는데 2008년 결산을 하니까 남은 집행잔액이 보조금과 우리 시비 대 구비가 지금 9 대 1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봐야 돼요? 돈이 잘못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집행이 잘못된 겁니까?

시비 가내시 금액이 내시했는데 그 금액보다 많이 왔기 때문에 구비를 시비 나온 만큼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또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그 금액을 예측해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서 이 비율은 그러니까 집행은 똑같이 50 대 50 했는데 나머지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계산하시겠다니까 이따가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주시고요.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건 아니죠? 좋습니다. 분담 비율 차이를

집행한 금액은 50 대 50은 분명한데 나머지 금액은 50 대 50으로 안 남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서울시에서 내려온 금액보다 우리 금액을 똑같이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건 자료로 증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를 먼저 썼다는 얘기네요?

아니 시비가 내시금액대로, 예를 들어서 100원이 시비 내려온다고 했으면 우리 구비도 예산편성을 100원 해야 되는데 우리는 100원을 못한 상태인데 120원이 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금액은 시비가 더 많이 돼 있고 구비는 적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집행은 똑같이 50 대 50으로 했어도 잔여액은 편성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자료로 증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잔액 비율은 그렇다고 하고요, 그런데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제가 복지부서에 와서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우리가 예측할 때 매년 연초에 다음연도 거를 공문 보낼 때 좀 약간 높여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왜그러냐고 했더니 나중에 연말쯤 가가지고 비율대로 예를 들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하면 예측을 적게 해 놔서 국비나 시비가 적게 우리한테 배정이 되면 시에서 요구를 하면 25개 구청에 국비 남는, 이런 아동 급식지원비 남는 곳에 공문을 보낸대요. 그래 가지고 추가로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경우에는 전액 구비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

그러니까 가내시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럼 집행을 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예산을 받았고 그 다음에 구비도 지금 현재 결국 이렇게 남으면 결식아동 숫자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2008년도면 2007년 대비해서 결식아동 숫자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그거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증가했죠, 결식아동 숫자가. 2009년도 더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하는 원인은 알고 계시죠? 혹시 파악 안 하고 오셨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증가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실직을 많이 해서. 이 내용의 집행잔액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비율 그게 지금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식아동이 지금 1, 2학기 해서 교육청에서 대상자가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집계해서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하는 아동에 대해서 우리 구로 넘어오면 방학 때 도시락이나 쌀, 쿠폰 그런 걸 지원하죠? 지금은 카드로 지원하죠?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이외에 만약에 구비가 이만큼 남았다고 하면 본위원이 판단에는 좀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비나 이쪽은 교육청에서 넘어오는 그 인원에 대해서 하지만 그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는 급식비를 면제 받잖아요. 그리고 방학 때는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 3,500원 단가의 도시락 등 급식지원을 하고요. 그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 혹시 파악이 되고 있으신가요 노인청소년과에서?

예.

몇 명 정도나 돼요?

급식 지원하는 유형은요 주민센터에서 지급하는 게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39개소가 있는데 지원아동센터에서 방과후학습을 하고 중식을 먹는, 도시락을 먹는 그런 인원하고

그 인원도 지원이 되죠. 그 인원도

예, 다 무료급식 인원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인원 말고 지원받아야 되는 아동들이 있는데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숫자를 알고 계시냐고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저소득가정이기 때문에 꼭 무료급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게 지침상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료급식할 아동이 있는데 그건 무료급식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죠?

예.

연말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집행이 끝나고 잔액이 남았는데 올해 더 그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실직가정들이 많이 있으면서. 그거는 노인청소년과에서 아동급식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넘어오는 데이터만 그냥 받으실 게 아니고 자료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 복지 관련한 부서에서는 제 판단에는 아마 주민생활국장님이 한번 관심 가지시고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관련 부서하고 해서 발굴을 해야 돼요. 학교에 급식비 면제를 받고 있는 학생들은 그냥 급식을 받아요. 그런데 급식비 면제대상이 아닌 경우에 선생님들이 못 챙기면 그 학생들이 얘기를 못해요,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어른들이 했던 수돗가에서 수돗물을 먹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아동들이 다시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최대한 학교에서도 파악을 해서 지금 급식비를 꼭 안 받더라도 학교운영지원금이나 이런 형태로 돌려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름방학 때 발생하는 거예요. 방학 때는 학교에서 책임을 져 주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왔을 때는 여전히 결식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지금 파악되어 있는, 저소득층 결식아동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들은 여름방학 때도 일단은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은 그대로 저녁이나 점심을 굶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 7월 말쯤 여름방학에 들어가면. 지금 데이터가 넘어왔죠? 1학기 거 집계해서 넘어오잖습니까. 그 인원수 외에, 그 인원은 충분히 이 예산을 쓰고 남아요. 한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가 매년 집행잔액으로 남거든요 결식아동 지원금액이. 남는 예산을 가지고 남아서 반납하고 불용시킬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특별사업을 해 보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아동들에 대해서 조사·선정사업을 하셔가지고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겨서 결산 때 비율을 따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지금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로 강조되는 사항이 꼭 저소득층만이 아니고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이렇게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게 기본 거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거니까요 그 거시기를 한번 찾아보시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파악이 잘 안 되면, 직원들이 사회복지 인력이나 이런 인원들이 많이 부족해요. 파악이 안 되면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지원아동센터의 협조를 일차적으로 한번 구하면 좀더 동네에서 파악이 가능해요. 결식아동들을 일단 아동센터로 불러들여서 급식지원하기 때문에 민·관 같이 협조해서 하시면 좀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입니다. 쌀 직불금, 189쪽이요.

예, 쌀 직불금.

우리 관악구 총 집행액이 한 8,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자료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쪽이요 벤처기업 창업지원에 1,973만1,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약 17만원 정도 지출을 하셨어요?

창업지원센터 운영이 2008년도 2월달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산집행이 중단된 겁니다.

작년 2월달에 시설관리공단 이전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지요?

예.

그러면 예산편성 시에 기획예산과로 예산요청을 하셨을 때 이 예측을 못했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데요.

제가 그 상황까지는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언제 결정돼서 그리로 입주하게 된 그런 과정을 제가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행정상의 행위가 무슨 1, 2개월 전에, 하루 이틀 전에 결정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상황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실무자에게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확인하세요.

예.

과장님 그렇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건 아니고요 틀림없이 예측 가능했으리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당시 상황으로써는 시설관리공단 입주가 정확하게 언제 할 것이라는 것은 전해지지 않고 상당히 유동성이 있어 가지고 또 예산편성을 9, 10월달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 편성을 했는데 정확하게 2월달에 입주할 것이다 이렇게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 상당히 유동성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복잡하지 않는 걸 우리 과장님은 복잡하게 답변하시는데 9월이나 10월에 시설관리공단이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답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확실해요? 아니 답변을 좀 쉽게 하시면 쉽게 갈 수 있는 문제를 어렵게 말씀하시네요. 됐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혹시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것을 검토해서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대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204쪽에요 수도권 매립지 부담액 13억원에서 3억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왜 남게 된 거죠?

반입수수료가 매립지에 들어가는 무게로 계산해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예측했던 양보다 좀 적게 들어간 겁니다.

이거를 그러면 연간계약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매립지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물량을 파악해 가지고 예산편성 시에 그걸 반영하는데요 예정물량보다 적게 들어가 가지고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청구가 들어오는 주기가 어떻게 돼요?

매월 들어옵니다.

매월이요? 그러면 매월 바뀝니까 그 기준이?

예, 무게에 따라서 매월 다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잡거나 또 진행할 때도 지금 이 정도면 한 24% 정도인데 문제는 변동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인정하는데요 그렇다고 편차가 계속 크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오차범위는 인정하되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그래도 이게 집행하다 여유있게, 약간 여유있게 잡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본위원 판단은 3억원 정도가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정도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예산편성할 때 1년 동안 어쨌든 결산하기 전까지는 3억원이 묶여있었던 것 아니에요. 어쨌든 여유있게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좀더 구체적인 예측이나 매립지하고 해서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싶은데요.

다음 예산 편성 시에 고려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산이 묶여있는 건 효율적인 건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집행잔액 중에 무기 계약자인가요? 32억원 정도가 남았던데 그 건은 어떻게 된 건가요?

몇 페이지입니까?

219쪽에 있네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33억원 정도인데요 이게 지금 계획 집행사유 미발생이 한 30억원,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3억원, 33억원이 집행잔액이면 꽤 많은 금액인데.

제일 많이 남은 게 30억원 정도가 이게 환경미화원 노사간 협의에 의해서 정년을 작년 7월달에 1년을 연장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퇴직금으로 예상한 게 17명분이 집행이 안 돼서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노사 합의해서 애초에17명분이죠? 환경미화원 17명분 퇴직에 대해서 예산을 한 30억원 잡았었는데

편성을 했었는데

정년 연장되면서

7월달 합의에 의해서 예산편성된 게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감추경을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안 한 이유는 어떤 거예요? 7월에 만약에 했으면.

저희한테 내려온 건 한 8월경에 그게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8월이요? 그럼 추경 이후에 내려왔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예.

그럼 노사 합의사항은 7월에 있었는데 정식 공문으로 하달된 거는 8월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9월 추경에 감추경 했을 수도 있잖아요, 9월 2차 추경 때요. 1차 추경 때 만약에 못하셨으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30억원 만약에 2차 추경 때 감추경을 했으면 이 재원을 필요한 데에 활용했을 수도 있지요. 30억원을 그냥 묶어놨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건데요.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잠시만요. 저희한테 시달된 이후에 추경이 없었답니다.

추경이 없었어요? 추경이 있었죠. 청소과에서 하달된 시점을 아까 8월달이라고 하셨잖아요. 7월에 노사 합의하고 8월인데 작년에 추경이 두 번 있었잖아요. 2차 추경이 있지 않았나요?

7월에 한 번 있었다고 지금 얘기는 하는데요, 확실히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아니죠, 2차 추경이 있었는데 대부분 150억원 정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처리를 했었고 예비비 44억원을 반영했었죠 2차 추경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예산을 조정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쥐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추경이 추후에 있었다면 해야 당연한 겁니다.

추경이 2008년도에 두 번 있지 않았었나요? 본위원 기억에는 두 번인데요, 7월하고 9월하고.

2차 추경에서는 세입부분만을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못한 것 같습니다.

세입이요? 예비비를 잡았는데요? 그거는 2차 추경 때는 세입을 한 게 아니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한 150억원 가량을 이월처리하고 그 다음에 44억원을 예비비로 일반회계에서 잡았죠. 그게 2차 추경 안이죠. 본위원 판단에는 이 사유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사유가 발생했다면 이 예산을 30억원이면 큰 예산인데요 이거를 묶어놓는 게 아니고 추경에서라도 처리를 하든 뭐 시기가 거의 비슷하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효율적으로 좀 운영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참고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건 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묶여있는 돈이 많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예측을 좀더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예측했는데 아까 노사합의처럼 그런 변수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좀 조치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입니다. 206쪽에 보면은요 전년도 이월액이 청소차량 및 시설 관리에서 3,390만원 정도가 이월됐었거든요?

예.

이월됐던 사유가 뭐였어요?

연말에 인센티브사업으로 책정을 한 건데요 집행을 못해 가지고 이월한 겁니다.

몇 월달에 했죠?

인센티브사업비가 주로 보통 연말 12월달에 내려오기 때문에.

12월달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거는 왜 구입을 안 했죠?

이게 당초에는 물 사용량 측정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해서 계산을 했거든요.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이 시스템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 바람에 시스템 다는 비용이 남아 가지고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물 사용 측정 정보시스템 전체금액이 4,700만원이에요?

예.

이게 유독 차량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금이 발생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차량에 대해서만 이어지기 때문에 그 사유를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현재는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매는 시비로 해서 완료가 된 겁니까?

예.

지금 제가 상임위의 질의내용을 보면 청소과 미수금에 대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답변에 대행업체에서 조금 늦게 납부하여 미수된 사항과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행업체에서 늦게 납부한다는 것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 대행업체에 청구를 하거든요. 청구를 하는데 대행업체에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그때 특이하게 못낸 경우입니다.

아니 본위원이 여기 자료 보기에는 대행업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의 미수금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예, 1,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1,300만원 정도를 못낼 정도로 대행업체가 그렇게 열악하다는 거예요?

제가 와서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봐도 지금 어려운 업체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 논란이 되어 오고 지적이 되어 오는 문제인데요 대행업체가 그렇게 어려움이 많다면 현재의 체계가 아닌 권역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것을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거든요.

청소과장으로 있는 동안에 대행업체가 사업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남아야 되고 그런 지원도 따라가면서 병행해서 그런 구조조정이나 이런 자금여건도 개선해 나가고 지금 시에서도 대행업체를 평가해서 그런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제한다든지 하는 조례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정도로 어떤 기업이 이윤창출이 안 되면 기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1,300만원 정도를 지금이야 받았겠지만, 처리가 됐겠지만 그런 결제 못할 정도의 기업운영이라면 그분들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각 우리 청소대행업체별로 다 어렵다고 되풀이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적절히 예산을 더 주기보다는 그분들의 어떤 청소대행업체를 계속 지원해 주기보다는 그분들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는 방법을 좀 같이들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누차 다른 위원님이나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묶어서 업체수를 줄이는 방법과 또 업체한테 지원하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방법을 같이 추진하는 게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행업체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렵겠죠, 어렵겠지마는 그 어려움을 지원으로서 채워줄려는 것보다는 좀더 기업과 기업간의 합병을 통해서라도 좀더 나은 기업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연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병을 통해서 100% 경영이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부분도 호전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또 지원하는 것도 광범위하게 양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서 이상이고요. 과장님이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뭐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추후에 다시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보니까 환경미화원들 휴게실 관리비가 1억9,345만2,000원 정도가 집행됐네요. 그런데 이 휴게실을 보수하는 데 있어 갖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3개소를 지불했네요?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 중에 200만원씩, 왜냐 하면 환경미화원 콘테이너 박스에 있는 것을 주택임차로 전환을 하면서 도색이나 싱크대 같은 걸 정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임대를 한 것 아닙니까?

임대를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차할 거잖아요 임차. 임차하면 집주인들이 싱크대나 도배 같은 거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전세이기 때문에 입주자가 통상 하고 있습니다.

여기 24개소라고 했는데 24개소를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자가 있으면 우리가 싱크대고 도배고 다 설치해 놓고 써야 되나요?

지금 저희가 임차로 전체를 다 전환하려고 그러거든요. 하면 유지관리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배는 좀 이해가 가는데 싱크대는 사실 세입자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건축주가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왜냐 하면 여기 일괄적으로, 평수가 또 다양할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200만원 나갔다, 누가 보더라도 좀 문제점이 있다고 의심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싱크대 같은 거는 세입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거를 예산집행할 때는 분명히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싱크대는 안 들어가고 도배, 장판 각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에 2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아니 도배, 장판, 싱크대라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답변에?

예.

여기 보니까 과장님 답변하신 건데 도배나 싱크대를 정리해 주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거는 우리가 명세를 분명히 해야 돼요. 싱크대 같은 거는 아니거든요. 싱크대가 잘못됐든 싱크대는 보수하거나 그것도 힘든 거예요. 완전히 못쓰게 되면 교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도배는 사실 다시 새 걸로 하면 되지만, 또 바닥하고. 그것도 계약상 조건마다 다 다르다고요. 무조건 임차인이 다 해야 되는 게 없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2년 아닙니까 계약이. 2년 만기되면 그때는 다시 재개약할 때 분명코 얘기를 해서 집주인이 해 주게끔 이렇게 예산절감을 해야지 무조건 우리가 이 예산을 다 쓸 수는 없는 거라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염두에 주시고 그걸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237쪽에요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지금 민간위탁금이 한 2,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남은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작년에는 업체에 공개로 입찰해서 낙찰차액이 남은 겁니다.

입찰해서 낙찰차액이요?

예.

2008년도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건가요?

금년에 우리가 직영으로 바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민간위탁으로.

예, 민간위탁으로 했고요.

그 전에는요?

그 전까지는 제가 파악을, 그 전에도 아마 민간위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직영하지 않았나요? 2007년까지 직영하던 거를 2008년에 직영을 계속 해야 되지 않냐, 민간위탁을 하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했지요?

예, 작년에 민간위탁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했지요?

예.

전환하니까 효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그 업체가 은평에 소재해 있고 가격이 저렴하게 들어와서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갖고 금년에는 직영으로 전환해서

문제점이 다시 발생한 거예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2,500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결산이, 예산에 대해 어떻게 지출했는지 결산도 있겠지만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났느냐 이거 분석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한 평가도 같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돈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예.

2007년까지 계속 직영을 하던 거를 이 직영에 문제가 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민간위탁을 1년 했거든요. 2009년에 다시 직영으로 바꿨지요?

예, 전환한 겁니다. 직영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럼 민간위탁의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민간위탁은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했는데 하다 보니까 업체가 저가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고, 공중화장실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관리상에 문제가 발생하고 관리인력 비용이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용역업체에서 관리인력을 적게 사용하다 보니까 계속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수리문제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 갖고 금년에 아마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관리를 직영할 때보다 더 잘 할 수 있고 그래서 직영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과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들이 지금 직영처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바꿔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다시 똑같이 이전 직영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이 만간위탁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이 민간위탁으로 전환했던 건 타당성이 있을까? 그리고 낙찰차액을 이만큼 주면서 저가로 받기 때문에 서비스가 더 떨어졌다 이러면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낙찰차액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닌데 낙찰차액을 이만큼에서 2,500만원을 절감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실제 들어가는 비용만큼이 다 지불이 안 되면서 결국은 서비스 질이 저하됐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문제가 경영차원보다는 공공성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좀 민간위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이니까 장·단점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래서 직영으로 다시 전환하셨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좀더 강화하고 예산측면에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이렇게 직영으로 다시 전환하셨잖아요? 그러면 2007년처럼 자체인력을 다시 채용해서 지금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우리 경제위기 관련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관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담당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오전·오후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차원으로 다시

예, 다시 접근해 갖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이전에 있던 문제점 개선효과가 충분히 보완이 가능할까요?

화장실 관리하는 어르신들이 오전, 오후로 나눠서 자기 담당구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끗하고 좋다는 주민들의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측면에서는요?

예산측면에서는요. 우리가 노인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오전·오후반으로 나누 어서 하는데 한 54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거든요. 예산측면보다 우리가 관내 어르신들 일자리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예산범위 안에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노인일자리를 확충하는 거는 필요하죠. 그런데 이 공중화장실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접근이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산이나 관리운영측면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직영에서 민간전환을 했다가 1년만에 직영으로 다시 또 전환했다 이거는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노인일자리사업 이게 대한노인회 관악구 지회에다 사업을 넘긴 거 아닌가요?

아니 안 넘기고요, 우리가 직영해 가지고 거기서 인력을 추천만 받고 우리가 담당구역은

그러니까 반위탁 식인 거죠. 그거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꼭 그렇지 않겠지만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노인에게 사업을 주기 위해서 다시 민간위탁을 줬던 걸 구로 다시 거둬드리는 형식이라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안 될려면 이전 민간위탁보다는 훨씬 더 개선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릴려고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정책이 1년만에 왔다갔다하는 거는 행정의 신뢰에 있어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서면자료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2007년, 이 자료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환경과에. 2007년에서 2008년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했을 때 비교분석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2008년에서 2009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비교분석을 하셔 가지고요 그 비용이나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입니다. 203쪽에요 공공운영비 880만원 집행을 안 하셨는데 사유가 뭐지요?

이게 청소환경과에서 분리되면서 공공운영비가 우편요금입니다. 우편요금인데 우편요금을 통합해서 쓰는 바람에 이쪽 부분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편요금을 청소과에서 지출을 한 건가요?

아니죠, 앞에도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 880만원을 이쪽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앞에 4,400만원 그쪽 부분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남게 되었습니다.

237쪽 중간지점에 공공운영비 4,497만원에서 예산집행이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굳이 나눠놓고 안 쓰셨어요?

항목별로 나눠놨는데 우리 직원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뒤의 부분 800만원을 집행해야 되는데 추산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착오가 있어도 대단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왜그러냐면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공공운영비 4,497만원에서요 지금 880만원의 공공운영비 지출이 돼야 될 것이 여기서 지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80만원 없어도 되는거고요 예를 들면. 지금 4,497만원 속에 이게 어느 정도 지출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에 잡힌 금액에서. 4,497만원이 좀 과하게 잡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정화조 관리에 관한 부분은 집행을 안 해도 되고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에서 880만원을 지출해도 지금 잔액이 또 남았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우리가 작년에 정밀검사가 지금은 교통행정과로 넘어갔는데 2008년 7월 1일부터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정밀검사나 자동차 검사 관련해서 우편요금이 통합발송하게 제도적으로 개선이 됐어요. 그래 갖고 한 6개월치가 따져보면 한 1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금년에 정밀검사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로 업무가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 보면 800만원이나 그 남은 부분은 위원님 얘기하신 게 맞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과 전체적으로 볼 때 우편요금이 한 1000만원 정도 지출이 발생하는 사유도 있다는 걸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지출발생 안 해도 되는 발생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좀 과다하게 잡힌 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심도있게 예산편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가 지금 다 오셨나요? 보건소를 끝내고 휴식을 할까요? 그러면 보건소를 끝낸 상태에서 휴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신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문영자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입니다. 12쪽 중간 지점에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12쪽이요?

예, 12쪽. 안 보셔도 답변가능할 것 같은데.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 3,600만원 예산액이요 지출원인 행위액이 2,468만9,000원인데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입니까? 죄송합니다.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지금 암환자들을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게 뭐 뭐 있습니까?

암으로 확정이 되면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좋든 나쁘든 똑같이 지원을 합니까?

의료수급자는 당연히 지원되고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5만7,600원의 보험료가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보험 가입자는 6만7,900원인가 그게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간호는 여기 보건소 간호사가 직접 나가는 겁니까?

가정간호는 의료기관에서 나갑니다.

보건소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나가는 게 방문간호로 해서 나가는 거고요, 가정간호는 의료기관에서 나갑니다.

방문간호는 그러면 어느 해당되는 사람한테만 간호를 하나요?

방문간호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65세 이상 노인하고요, 장애인, 노부부, 만성질환자 그런 분들에게 방문을 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자 아니어도 65세 이상이면 나갑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 노인,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세 번씩 나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월 3회 나눠서 가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가는 거예요?

가정의료 지원이 월 3회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문간호는

수시로?

예, 동별로 방문간호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그렇게 나갈 만한 인원이

기간제 간호사를 쓰고 있거든요.

아, 기간제 간호사가 나가는 것이군요. 기존 간호사가 아니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입니다. 26쪽에요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사업 2,800만원이 있지요?

예.

이 가정간호가 혹시 성당에서 나가는 가정간호도 포함됩니까?

성당하고는, 성당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겠죠.

가정간호 차량이 있더라도요.

그건 아마 종교단체에서 나갈 거고요,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약 9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게 왜 남게 되어 있죠?

그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시에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시비가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50%에 맞추다 보니까

몇 대 몇이에요?

50%, 50%입니다.

여기는 민간이전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죠?

신청하는 사람이 병원에 방문해서 의료혜택을 받으면 그 비용 청구를 병원에서 하면 저희가 의료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만큼 신청자가 적었다는 거예요?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하는 경우는 없나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맞춤형방문으로 해서 가정간호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의료기관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1회당 나가는데 2만7,900원인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금액이, 정확하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갔다가 저희한테 비용청구를 하면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등록은 안 돼 있습니다.

구민입장에서 보면 이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홍보도 좀 하고 늘려보겠습니다.

물론 시비 책정에 따라서 구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예,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아무튼 구민에게 좀더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셨나요? 아, 공석이죠. 의약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의약과장을 대리하여 의무팀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무팀장 김영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구명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건소를 끝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도시관리국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주택과장 이영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15쪽에요 공동주택 관리주체 지도 예산인데요 여기에 대한 질의보다는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집행잔액은 뒤에 70만원 정도 나왔네요. 이게 실제 운영이 됐나요 2008년도에?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주체 지도 이게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 이쪽에 분쟁이 있을 때 그때 개입하는 거죠? 조례에 근거해서요.

예.

지금 집행잔액의 사유 보니까 개최를 안 했다, 개최 미실시 이렇게 됐거든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개입할 사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진행이 안 됐는데 지출된 예산은 어떤 거죠? 사무관리비만 지출이 안 됐고 나머지는 다 지출이 됐는데요. 집행이 됐는데요.

그거는 업무추진비만 지금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 70만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남아있고요.

그러니까요, 업무가 임대주택이나 공동주택 분쟁에 관련해서 중제하거나 이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요 공동주택 관리주체 지도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공동주택 관련해서 만약에 분쟁이 발생했었다고 그러면 70만원 가지고 그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게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 자주 발생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발생했을 경우에, 발생을 안 하는게 좋지요. 발생할 걸 예측해서 일정규모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들 수당입니다그게. 위원수당하고 그날 다과 준비하는 것 정도.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렸을 때 회의수당이요, 그거 외에 나머지 기타보상금 시책업무추진비는 공동주택 관련해서 전반적인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했고, 그 안에 분쟁조정 관련해서 사안이 있을 때 업무를 수행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요 2008년에 금액이, 뭐 이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 이 금액 가지고 따지자는 건 아니고 분쟁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2008년도에? 그런데 조례상에 이걸 개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존에 발생했던 본위원이 파악하기에 2007년, 2008년, 현재도 마찬가지고 특히 일반 공동주택보다는 임대주택이 분쟁이 많아요 그 안에. 그래서 임차인 대표자 회의나 가령 부녀회나 이렇게 해서 어떤 모임끼리 충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주민 간에 내는 관리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갈등도 있고 분쟁요소는 많이 있어요. 주로 SH공사나 이쪽에 민원이 많이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있잖아요? 그 조례대로 하면 분쟁을 조정하거나 개입할 만한 사안이 거의 없어요, 우리 조례대로.

예,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하고 현실하고 예산하고 전부다 따로 놀지 않냐 이런 거죠. 그러면 그 조례가 그대로 있고 사업계획이 그대로 있으면 2009년 결산 때도 마찬가지로 결산내용은 2008년 결산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분쟁이 있어 가지고 동네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고 그 다음에 갈등을 조정하자 해서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배정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행정이 개입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이 결산에서 단순히 집행액이 얼마 남았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업이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조례를 정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더 포괄적으로 가서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워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건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우리 관내에 임대주택이나 특히 임대주택에서 분쟁이 기 발생했거나, 아마 파악해 보시면 거의 고소·고발사건이 각 단지별로 막 수십 건씩 돼요. 그리고 서로 갈등양상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어차피 공동주택 관리하시기 때문에 현황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좀 세울 건지 어쨌든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향후 예산반영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까지 같이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례와 연계해서 현황파악해 가지고요 그 실태도 파악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현황파악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태료가 많이 지금 범칙금이 미납되어 있잖아요?

예.

그 무재산하고 고질적 체납은 구분해 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판단을 해서 받고 안 받고 하는 거예요? 무재산이 있는 분이 4,000만원 정도고 고질적 체납은 3억5,000만원 정도가 되는 건데 고질적 체납은 그러면 영원히 안 받는 거예요? 처리를 끝에 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고질적 체납이라는 것이 예산 결산상에 나와 있는 건데요 고질적 체납자라기보다는 법적 구속력이 조금 미약하다고 볼까요, 그 과태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인식 자체가 이게 벌금이 아닌 상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자기네들이 기피하는 현상, 내지 않을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이게 양식상 "고질적 체납자"라고 돼 있기에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기피현상이 계속 일어나면 나중에 끝에 가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이런 걸?

저희가 당해연도에 징수하지 못한 것은 세무2과로 지금 징수관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재산이 있다거나 하면 압류하고 하는 채권확보 같은 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분은요?

재산이 없으면 저희가 독려차원에서 독려를 하고요, 나머지는 5년 이상이 되면 결손처분으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5년만 잘 넘기면 결손처리해서 그 사람들은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세무2과에서 처리하니까 저희가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포괄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하면 체납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배상금 있잖아요? 배상금.

예.

배상금은 우리가 구에서 주는 배상금이죠? 이게 봉천제3구역 재개발사업 미보상 토지 부당이득금을 우리가 부당이익을 가졌었던 거죠 구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반환소송 청구금액인데.

옛날 구 봉천3동 지역에 관악드림타운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 위쪽에 녹지부분에 거기까지 구역이 확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재개발조합측에서 조합원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 위의 녹지까지는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해 가지고 구역은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부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부당이득금으로, 이득금을 부당하게 점유했다고 해서 부당이득금을 저희한테 반환소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반환을 해 주는 거예요, 배상해 주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요 상도근린공원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인데요 그것도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쟁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관리하게 되면 서울시에 저희가 청구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지금 대납한 거 즉 배상을 해 준 것을 회수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수를 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14쪽에 위법건축물 단속 하는데 지금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집행잔액이요?

이게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예?

공공요금. 신발생 강제이행금 부과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편요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항측조사나 무허가 건물 조사가 좀 늦어져 가지고 2008년도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2009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집행을 안 한 부분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편물이 180만원? 우편물까지, 우편료가?

예.

2009년에 늦게 시작해서 남았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민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2008년 세입결산에요 시·도비보조금 총 보조금 받은 게 2억5,200만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