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0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설교통국의 200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을 보고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수입니다. 제182회 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하옵는 구자성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소명과 열정을 가지 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불광천을 사랑과 자연이 함께 하는 지역의 명소로 재탄생 시켰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조성, 음악 및 터널분수 등 수변문화시설 설치, 수려한 무지개다리설치와 코스모스 식재들을 통한 꽃길조성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하여 역동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주관하에 불광천 분수대 개통식 및 자매도시만남의 장 개막식 행사를 구민들의 관심속에 성대히 치뤘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음을 깊이 인식하고 거듭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녹지공간의 확충과 안보교육장 활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녹번천경관광장 조성사업도 아무런 차질 없이 지장건축물의 철거를 순조롭게 마무리 하였고 현재는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목공사를 활발히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근린 및 마을공원조성사업, 그린웨이조성사업 및 그린파킹사업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마무리 되었거나 일부는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는 금년 남은 기간도 우리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구민이 있기에 우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맡은 바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또한 구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은평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린 업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시해주시는 고견과 정책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인 구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겨울철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만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뜻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영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통지하실 때 방법은 뭘 쓰시고 계십니까?

등기로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소액도 전부 등기로 하나요?

등기로 합니다. 나중에 가산금 때문에요.

그것은 받았다 안받았다 라는 어떠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등기로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가산금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때는 지금 등기요금이 1,750원이죠?

예, 한 1,700원 됩니다.

30만원이하 같은 경우는 다른 세무부서도 그렇지만 일반우편으로도 얼마든지 100명에 한두명 그게 분쟁이 있지 크지가 않거든요. 굳이 등기요금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거의 교통유발부담금은 30만원 이하는 드문 경우입니다. 다 고액이고 그래서 다 등기로 보내고 있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소액이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또 자기부담금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송달을 나중에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편체제가 상당히 체계화되어 있어서 이런 일반우편으로 보낸다고 해서 받았다 안받았다 분쟁의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어떠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등기우편으로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한번 자체부서에서 제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선에서 일반우편으로 보내야 될 것인가 우리 세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시정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전담팀이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구성되고 나서의 큰 차이점 좀 한번 더 말씀 해주십시오.

지난번 임시회의때도 아마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괄목할 만한 성과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전담팀이 내년도에는 우리 자체사업으로서 현재 불광천변에 있는 자전거대여소를 시비 보조를 받아서 자전거종합센터로 건립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설계용역비는 우리 구비로 하고 전체 저희가 산출을 해보니까한 6억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6억 정도는 시비를 보조받아서 내년도에 자전거종합센터를 건립하고 현재 건설중에 있는 우리가 연서로 자전거전용도로가 완공이 되면 자전거 주차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전거거치대도 증설하는 방안 여러 가지 자전거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는 내년쯤 가야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 아직은 괄목하는 업적은 없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6억 정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공사비는 전액 시비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비는.

설계용역비는 저희가 구비로.

용역비만 우리 구비로 한다.

설계용역비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연서로의 자전거 도로 가 보셨나요?

겸용도로입니다.

겸용도로지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자전거 겸용도로죠. 그러다 보니까 연서로에 차량이 많아 가지고 민원이 많지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택시나 버스운전자들이 또 구민들까지도 불편 사항이 많은데 민원이 얼마 정도 오고 있습니까?

저희도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도 접수가 되고 경찰 쪽에서도 많은 민원이 접수되어서 지난주에 은평경찰서, 서울특별시, 우리 구 3개 부서 합동 점검회의를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해서 미진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방안을 회의를 해서 우선은 시에서 CCTV 4군데를 시비로 설치할 수 지원 할테니까 예산요구를 해라 이런 공문도 왔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분리대를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서울시에서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는 분리대가 없이 라인만 그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만 분리대를 설치하면 인근 상가에서 반발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주차목적이 아니고 잠시 차량을 정차해서 물건을 승하차 하는 문제도 굉장히 불편하고 해서 단순히 자전거 이용자 안전을 위해서는 분리대가 꼭 필요합니다마는 주민의 또한 어떠한 생계나 민원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상당히 준공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건강 교통수단이고 정부차원에서 활성화시키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동의를 하면서도 너무 교통량이 많으니까 그에 따른 불편사항을 상당히 호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책사업으로 어느 정도 몇km 정도는 우리 구에 확보하라는 그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시범지역을 만들어서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모색을 하시지 않았나요?

저희가 계획도 구기터널 가는 진입로 부분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서울시에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차도를 다이어트해서 자전거 겸용도로 설치하는 곳이 4군데입니다. 그래서 천호대로도 있고 청와대 앞에도 있습니다. 우리 은평은 연서로인데 시에서는 각기 아마 특색있는 자전거 겸용도로를 설치해서 심사분석해서 서울시 전역 확산할 모델로 삼기 위해서 연서로는 분리대를 설치를 안하고 그런 방향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자전거 겸용도로를 할 때에 도로를 단순히 다이어트를 하다보니까 전반적인 차량의 흐름도 약간에 정체가 되고 있고 더군다나 좌회전하는 차량에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전거 겸용도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교통 흐름도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자전거 전용도로,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 자동차 자전거 겸용도로 세 가지로 나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계획 잡고 계십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는 어렵지요?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하면 불광천에 있는 것이 자전거 전용도로고 그 외에는 현재 서울시에서 자전거 도로에 설치에 원칙은 차도를 다이어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 단위 사업으로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여튼 차도 다이어트 이외에는 우리 구에도 확보될 수 있는 도로가 없다 하는 것도 저도 많이 다녀도 대안이 없더라구요. 새로 뉴타운이 되면서 삼천사라던가 외곽 지역을 해서 구기터널과 연결하는 은평새길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새로운 길을 도로를 만들 때 좀 확폭을 넓게 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장기 미사용되는 자전거 처리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방치 자전거라고 명칭 하는데 거의 요즘에 원클릭 민원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원입니다. 나가보면 사실상 방치되는 것도 있고 또 주인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고문을 붙이고 14일 이상 공고를 해서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관리 처리하는 거지요?

공고하고 한달 이상 거치한 다음에 매각처분합니다.

강제 처리하신다. 그래서 자전거 등록제라든가 자전거 대여제같은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종합센터가 건립되면 노원에서 하는 요즘에 무인 대여시스템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희가 종합센터에 몇 대나 설치가 될지 같이 건립 당시부터 같이 검토해서 한번 그 제도를 도입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불광천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바람에 어떠한 창구는 하나는 열렸습니다. 최근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데 굳이 자전거를 활성화 한다는 이유로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의 어떠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책무가 있으니까 수고스럽겠지만 집중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누계나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자전거 사고.

저희는 사고는 저희가 관리 않고 경찰에서 하고 자전거 활성화라고 하면 참 묘한 것이 자전거 겸용도로에 대한 모든 단속은 경찰 범칙금으로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에 보다도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도 법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서로에 자전거 겸용도로 완공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은평서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통계는 저희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를 거의 매일 지나다 보니까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자전거 겸용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건물 내 자동차 주차 진입로 있지 건널목 있지 어떻게 보면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았지만 자전거가 마음 놓고 달릴 수 없는 자전거 도로들입니다. 택시서지, 버스서지 다음에 차 진입로 있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말로 자전거 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의구심을 많이 갖습니다.

저희가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이고 시에서도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과연 분리대를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분리대도 설치가 불가능할 것이고...

분리대를 하면 잘 아시지만 그 앞에 상가에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도 있고 또 모든 것이 더불어 사는 사회이지 자전거만 위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도 그것입니다. 과장님도 그것을 느끼시지만 분리대 설치도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거의 거리가 5m 거리도 안 됩니다. 택시서지 버스서지 차 진입로 있지 다음에 분리대 설치도 불가능 형태입니다. 제가 본위원은 몇 번 지적했지만 자전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때에 거의 비슷하게 뉴타운이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통일로를 해서 쭉 연계해서 만들어 놓았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지 않았겠느냐 저는 항시 얘기하지만 주말되면 봄, 가을 되면 통일로에서 임진각까지 자전거로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또 거기는 새로 신설도로이고 주택단지 아닙니까. 상가들이 별로 없다고 거기를 미리 확보했었으면 오히려 자전거 동호인들을 위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제대로 됐을 텐데 SH에서는 속된 말로 땅 장사나 하고 그것은 안하고 또 원래 버스 중앙차선으로 만들었다면 도로폭이 더 넓었어야 하는데 그것도 미리 계획 없이 이제서 중앙차선을 만들어 놓고 그런 점은 잘못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정책이 위원님 말씀대로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은 맞는 지적 같습니다. 다만 뉴타운을 설계하고 할 때는 자전거도로가 거의 보도에서 보행자 자전거도로 겸용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게 정책이 바뀌어서 “자전거도로는 차도를 줄여서 해라. ” 이런 정책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있죠.

현재는 도로확보가 안되니까 차로를 다이어트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해라 그렇겠지만 신설된 도로에서는 반드시 그것을 계획을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은.

뉴타운은 자전거겸용도로죠. 인도에는...

겸용도로가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양쪽으로 나 있는데 한쪽으로는 없애버렸고 그 공사비를 줄여서 그랬는데 언덕을 되어 있고 장애인은 다닐 수 없는 도로가 되어 있고 인도폭도 좁아졌고 한쪽은 그나마 지금이라도 완전히 그쪽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삼송리 가는 길까지는 아직 공사가 다 마무리 이쪽 상업지구 빼고 보면 상업지구를 줄여서라도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잘못된 생각이지만. 과장님 되겠습니까? 시정책이기 때문에.

뉴타운 기본설계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저도 판단이 되고요.

자전거가 간혹 가다보면 역주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역주행 했을 때 어떤 벌칙이나 과태료 그런 것은 없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는 또 옳지 않죠.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확보해놓은 이상은 가장 사고가 역주행 했을 때 많이 일어나거든요. 홍보나 계도를 해야 되지 않나.

홍보는 잘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불법주정차카메라 4군데인가 이설한 곳이 있죠? 불법 CCTV.

예? 불법 CCTV가 뭡니까? 주차단속카메라

주차용 카메라. 4군데인가 그때 장소를 이전한 적이 있죠?

예.

그게 이설비가 1대당 얼마씩 들어갔죠?

250정도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얼마 많이 안들어갔네요.

예.

4군데 이전한 주된 이유가 뭐였죠?

그게 전부 갈현동에 있던 CCTV였는데 갈현동길에 일직선상에 있는 CCTV를 갔다가 대성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은평천사원 들어가는 입구, 구산중학교 들어가는 입구 이렇게 전부 학교입구진입로 그쪽방향으로 전부 사거리 조그만 사거리 방향으로 전부 옮겼습니다. 거기가 가장 주차단속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곳이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옮겼습니다.

이 불법 CCTV가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처음에 거기다가 설치를 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곳에 설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설치한 장소를 다시 다른 곳에 더 필요한 곳에 이전을 했다. 그런데 불법카메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날 때 거기다가 새로 설치를 했었으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굳이 이전할...

거기보다는 더 필요성이 많았고요. 사실 갈현동길은 저희 구에서 그 이전에 한참 이전에 상당히 CCTV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 길이 CCTV가 없을 때는 차량소통이 전혀 안 되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집중적으로 설치하다보니까 갈현동길은 다른 데보다 비교적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설치하면서 또 갈현동길에 설치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해서 대로변 위주로 주정차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있고 갈현동길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학생들 통학로라든가 그런 요점 중요한 지점만 4군데 골라서 조금 한산한 도로에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어린이들 보호를 위해서 그런 명분으로 옮겼습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명분이...

물론 처음에 설치할 때 그 장소에 설치했으면 제 생각에는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설치할 당시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가장 적합하고 거리간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점점 통학로에 안전성이라던가 이런 것이 더 중요시 요구되다 보니까 제가 와서 4개를 옮겼습니다. 위치를.

본위원 나름대로 이유나 과장님이나 집행부서에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구자성위원장님이나 저나 몇 분 위원님들은 재래시장 불법 CCTV 카메라 때문에 좀 자리 이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적이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부서에서는 이전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이전을 안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설치한 목적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불과 1년여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료를 제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는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주지 않고 있는데 이전비용이 많이 들어 간다고 답변을 하셨었는데 갑자기 그곳은 1년도 안 되어서 4군데나 이설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자성위원장님이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래 시장 주변 CCTV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옮기면서 당장 불법 주정차가 만연되어서 옮길 수 없는 장소입니다. 지금 옮기는 곳은 갈현동 길 내에서 불과 10m, 20m 옮긴 것입니다. 원래 있는 자리에서 떼어서 1km, 2km 옮긴 것이 아닙니라 사거리 코너로 다 옮긴것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요즘은 주민들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합니다. 그 주차 위반되는 주민은 1명이고 그 위반 때문에 불편을 겪는 주민은 9명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상가 주민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항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조동 재래시장을 타동 신사동이나 응암동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번 나오셨다가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확보가 있으니까 잠깐 그 옆에 세워놓았다가 딱지 하나 끊으면 만원짜리 사러왔다가 또 재래시장을 한번 쇼핑왔다가 4만원짜리 주차위반 단속 딱지를 끊어버리면 두 번 다시 찾기가 싫거든요. 과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재래시장이 죽어가는 상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방안으로 일부 그런 방안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은 심사숙고 해보셔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 그게 가장 시급한 것이 그것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자료에 보면 25쪽 신사사거리에서 덕산중학교간 도로개설관련 해서 사업비가 91억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2008년도에만 들어간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250억으로 맨처음에는 알려졌었죠? 그 이후에 추가로 들어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장기계속공사로서 지속적으로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을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서면으로 제출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한 30억이 그 이후에도 예산이 더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가 맨 처음에 준공시기가 2007년도에 나왔다 2008년도로 나왔다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공사인데 고양시쪽으로 터널이 뚫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 아홉 번째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공사를 시작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공사는 지연되고 신사동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몇 년째 저렇게 되고 있습니까?

약 4년 6개월 정도.

5년 정도 되고 있는데 금년 말에도 공사가 끝난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계획으로서는 금년 연말까지는 무조건 끝내려고 주민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대아파트 앞쪽으로 해서 땅을 파고 있는 것도 물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공사도 난공사가 되고 또 SBS노래방이나 그 옆에 인근 주택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전에 주민총회를 할 때 우리 팀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때도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계단공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나왔던 주민들 거의 100%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 보고는 들으셨죠?

어제 저녁 6시에 주민대표분하고 그리고 부녀회장님이신가요 세 분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2~3일내에 저랑 만나가지고 실제 그 지역여건에 맞게 고저차 도면 내지는 모형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같이 의논하자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의견제시도 분명히 했고 또 그와 관련되서 민원도 상급에 있는 각종 기관에 제출해놓고 또 요즘 그렇습니다. 아까 자전거전용도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를 올라가는 통상적인 그런 길에다가 계단을 설치한다는 것은 장애인이나 자전거이용자나 노약자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요. 현실에도 도저히 맞지 않는 부분인데 그렇게 알려져서 주민들이 흥분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마찰이 생기고 또 나와서 설명을 하는 우리 공무원 팀장께서도 같이 흥분해서 같이 언성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은 참 모양새가 안좋다. 공사라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지 설계도상에 편의만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도로로 인해서 4년 정도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도보로 지나는 사람들까지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계속 참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상태로 설계가 변경되고 진행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수없이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했지만 이 도로가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설령 아니다 하더라도 주민 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될 때에는 그때 주민총회에서도 주민들이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 공사 절대 진행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은평구청에서 주민들을 무시하고 무시는 아닙니다마는 상충되는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자칫하면 들리기 쉬운데 왜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어진 여건 내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 수렴해서 하는 것이 구청에서 행정공무원들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계단을 저희가 설치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건에 고저차가 심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설득도 해 주시구요.

그 부분을 제가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 여러분들의 얘기도 듣고 주민들 대표들이나 일반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에도 과연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 설득이 될만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팀장님에게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지역에 구의원이고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저도 계단이 생긴다는 사실을 모른 채 여태까지 지내왔었습니다. 또 계단이라는 것은 상상해 보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일부 주민한테 알려져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구의원은 뭐하느냐 구청은 도대체 주민들을 위한 공사냐 자기들 편의위해서 하느냐 이런 부분이 격화되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이 설계 도면이, 계단이 생긴다는 도면이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맨 처음부터는 없었지 않습니까? 좌회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계단이 설치됐다 그래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설득력하게 얘기하려면 담당 구의원한테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해서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 아무 내용도 알려 주지 않고 나서 설득을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요. 그리고 설득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서 설득이 가능하지 전혀 내용이 주민들 의사하고 반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설득이 가능하겠습니까? 제3자를 갖다가 얘기해 봐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하던지 간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계단 문제는 더 이상 입에 오르 내리지 않도록 고저가 높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옆에 휀스를 대서라도 자전거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유모차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집이 있으니까 유모차가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노약자가 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자전거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저차가 있더라도 평면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안을 선택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 뜻은 뭡니까?

서울 거리 르네상스라는 것은 지금까지 종래의 빨간, 파란 그런 원색적인 보도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주 옛날 구시대적인 것이다 해서 좀더 무게 있고 한마디로 이상적인 보도거리를 조성하겠다는 서울시에 입장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명칭은 어떻게 해서 붙여졌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르네상스라는 자체가 외국 용어지 않습니까. 좀 앞으로 이상적인 어떤 보도를...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면 타구에도 똑같은?

예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또 그 명칭이 붙은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서울시에서 지원을 다 하고 있고 아울러 매칭펀드라고 해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일정비율로 투자해서...

두배 이상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시책사업으로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어요? 그대로만 해야 됩니까?

예.

지금 디자인 서울 거리 예를 들면 통일로 디자인 거리나 진흥로 그린 웨이가 있습니다. 이곳은 은평구의 어떠한 명칭이 들어갑니다. 진흥로라던가 또 아니면 통일로라던가 그런데 서울 거리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은평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서울에 있는 거리만큼은 서울 시내 똑같아야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건의해서 우리 은평구와 연결된 보건원이면 보건원 르네상스라던가 불광역 르네상스라던가 해서 주민들이 보았을 때 르네상스 사업을 투자해서 했으면 아 그 거리는 보도정비를 굉장히 모던하게 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건의하실 필요성이 있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량 맨홀 정비를 53개소에 했는데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최신 하수 또 한전 맨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순찰을 통해서 적발해서 하고 추정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번 과거 기록을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맞춘 것입니다.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53개가 지금 선정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를 들면 맨홀뚜껑이 낡아서 노후화 되어서 냄새가 올라오고 악취가 나고 그러니까 흔히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장판으로 덮어 버립니다. 덮어 버려가지고 갑자기 우기 때는 그곳이 범람해서 그 거리가 완전히 빗물로 홍수를 이루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에 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갈현동 뒤에 효병원 뒷 길은 계속 그럽니다. 그래서 비 올 때마다 뚜껑을 열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곳이 그렇게 장기화되는 그런 곳은 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좀 직원분들이 가서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 구획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좀 지역 자체가 약간 분지인데다 낮으니까 더군다나 주차장 쪽이라 차는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그점을 수시로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민원이 과다 발생하는 곳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보면 분전함 5면을 교체하셨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수색초교 길에 있는 가로등에 붙어있는 분전함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교체할 때에는 어떠한 이유로 교체하셨지요? 민원이 와서 교체 하신건가요?

가로등을 가로등 줄을 한 5개마다 하나 들어 가거든요. 노후 불량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가지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전함의 위치를 교체한 게 아니고?

그 자체 기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분전함이 노후화 돼서 교체했다 이 말씀이죠?

예.

어제 제가 도시디자인과와도 말씀을 드렸는데 통일로디자인사업을 하는데 디자인도 좋고 미관도 좋지만 생명의 안전의 위험을 느끼는 지역이 서광교회길입니다. 통일로에서 빠른 속도로 오는 차량은 굉장히 많고 서광교회 윗길에서 내려오는 차와 완전히 사각지대인데 거기에 분전함이 있어요. 제가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차가 천천히 오면 다행인데 통일로라는 게 과장님 아시다시피 무척 차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분전함의 위치를 통일로쪽으로 위로 올려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전쪽에서는 예산을 구에서 안하면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관에서 좀 예산이 들더라도 분전함은 물론 노후화되서 교체하는 필요성도 있지만 굉장히 구민의 안전에 위험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토목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보니까요. 가로등분전함이라기 보다는 한전에서 있는 그것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한전하고 협의해서 위치를 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전분전함도 토목과에서 관리하시더라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해서.

협의해주시고 혹시 그 위치가 도저히 어렵다하면 그 높이라도 좀 낮춰줘서 그러한 위험성을 좀 낮게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확인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신사근린 공원 조성 지난번에 미비점을 지적했었는데 보완 작업 그러니까 오솔길 미끄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금주 발주해놓은 상태이고 금주되면 결정되어서 다음 다음 주 되면 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게이트볼장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게이트볼 장을 노인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한달에 몇 번정도 거기에서 게임을 합니까?

매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리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 장을 은평구 연합회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신사동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주로 관리합니까?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최근에는 제가 잘 안가 보았는데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서 어린 아이들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유모차 끌고 훼손이 되지 않도록 이왕 돈을 들여서 해놓은 거니까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나무계단이 중간 중간에 있을 때 좌측에만 있고 한쪽 편향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도 양쪽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그것은 가능하겠습니까? 중간 중간에 산행 길에 나무계단을 설치해놓았습니다. 계단을 한쪽에만 그렇게 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안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쪽에만 하다보니까 약간 위험성도 있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장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나 기타 연로하신 분들이 갈 때에는 한쪽만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 하겠더라구요. 허전하고 한쪽에도 가급적이면 휀스를 설치해서 양쪽에 잡고 다닐 수 있다던가 안정감을 갖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앞으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한번 그것도 고려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신사동 근린공원하고 비슷하게 237번지 위에 상상어린이 공원도 미끄럼 방지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계단은 아니고 논 슬립처리로 했는데 금년 동절기 지나봐서 그것 부족하면 계단처리를 하겠습니다.

동절기가 위험할 것 같은데 동절기 지나 버리면 더...

현재는 논 슬립 처리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렇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모차나 노인들이 지나 가기에 별 무리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괜찮을 텐데 제가 갔을 때 굉장히 불편해서 저도 걸어가는데 위험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팀장님 나가실 때에 확인 하셔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