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부구청장 이재욱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979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22억 1,000만원 보다 8.6%인 156억 9,4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802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8.9%인 147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6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5%인 9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과표적용률 상승으로 인하여 재산세 세입 증가분과 작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외수입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과 절감계획에 의한 예산 절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미부담액과 인건비 부족분 2007년도 청소대행사업비 부족분 등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인 중구 문화원 리모델링과 간판시범사업, 지역경제 재래시장 활성화 등 당면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부분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고유목적사업과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중 일부만을 반영하는 등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사정 변경에 의한 중앙 및 시로부터 재정지원과 긴축재정은 물론 예산절감을 통한 재원으로 본예산에서 부담하지 못한 법률상 의무적 경비를 계상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고 경기 침체 등으로 많은 행정을 다시 짜야 하는 구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822억 1,000만원보다 156억 9,400만원이 늘어난 1,979억 400만원으로 8.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654억 4,500만원보다 147억 7,400만원이 늘어난 1,802억 1,900만원으로써 8.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67억 6,500만원보다 9억 2,000만원이 늘어난 176억 8,500만원으로써 5.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지방세 수입은 과표적용률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로 기정예산액 156억 1,400만원 보다 2억 4,100만원이 증가된 158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98억 6,700만원보다 37억 9,100만원이 증가된 236억 5,8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특별회계 자금이월분 16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순세계잉여금 32억 6,400만원과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결산에 따른 이월금 4억 7,500만원과 부담금 및 잡수입에서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교부내시 등에 따라서 기정예산액 60억원보다 44억 8,600만원이 증가된 104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416억 5,000만원보다 13억 7,900만원이 증가된 430억 2,900만원으로써 이는 재원조정교부금이 6,300만원 증가되었고 학교개방시설 평가 등 7건에 대해 13억 1,6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예산액이 817억 1,400만원 보다 48억 7,700만원이 증가된 865억 9,100만원으로써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기초생활보장급여 15억 6,800만원 등 31억 2,300만원과 시비보조금은 중구문화원 리모델링비 9억 1,000만원 등 17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경상적 경비등에 대한 예산절감액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을 정리하여 기정예산액 135억 1,300만원보다 12억 3,300만원이 감소된 122억 8,0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 감액 내시 등에 따라서 기정예산액 5억 2,600만원 보다 1억 2,900만원이 감소된 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3억 5,000만원 보다 100만원이 증가된 3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37억 3,200만원 보다 19억 3,300만원이 증가된 56억 6,0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중구문화원 리모델링비 13억 2,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기정예산액이 96억 6,700만원 보다 12억 5,900만원이 증가된 109억 2,6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역은 전년도 폐기물 수거운반대행사업비 미부담액 10억 8,400만원과 금년도 폐기물 수거운반대행사업비 일부로써 1억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본예산에 보조사업의 구비 미부담액인 보육사업 13억 3,000만원과 기초노령연금 6억원 등 총 21억 9,70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738억 9,600만원 보다 72억 9,300만원이 증가된 811억 8,9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기초수급자 생계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23억 3,200만원,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 5억 1,000만원, 보육가족과 여성복지 증진 27억 3,700만원, 노인복지와 청소년 보호에 17억 5,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 감액내시 등으로 기정예산액 45억 8,200만원보다 4억 2,000만원이 감소된 4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농업축산경쟁력 강화와 사방사업 등을 위해 기정예산액 17억 5,600만원보다 7,600만원이 증가된 18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업경제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기정예산액 5억 5,700만원 보다 7,200만원이 증가된 6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교량 보수보강과 뿌리공원 경관조명시설 설치 등으로 기정예산액 24억 2,600만원 보다 8억 5,200만원이 증가된 32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비 미부담분인 9억 7,100만원과 간판 시범사업 7억원, 하천정비 등을 위해 기정예산액 88억 6,200만원 보다 29억 1,700만원이 증가된 117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본예산에 미부담한 인건비 중 직원 기본급 18억 9,200만원과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부족분 1억 3,200만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437억 2,200만원 보다 21억 5,200만원이 증가된 458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9억 2,000만원이 증가된 176억 8,500만원으로써 주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시비로 교부된 유가보조금 등입니다. 먼저 장수마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에 따라서 기정예산액 보다 1,700만원이 감소된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증액 내시 등에 따라서 기정예산액 보다 5억 4,900만원이 증가된 11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한 이율금 등에 따라서 기정예산액 보다 2,300만원이 증가된 4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정지구와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7,000만원이 증가된 30억 2,100만원과 9,500만원이 증가된 9억 3,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의 재원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한 인건비 등 법적 필수적 경비를 일부 반영하였고 부담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서는 자체 재원확보와 부동산 교부세 등 국비에서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긴축 재정 등으로 절감된 예산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의 지역 현안사업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의 신규변경 내시와 구민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기남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장수마을관리원장 정승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장수마을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수마을 소관 금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정예산액 13억 6,700만원에서 1,700만원이 감소된 13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입으로 공실률이 적은 정기객실 12개 객실로 확대하고 부가가치세를 조정하여 1,682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4,382만 4,000원을 감액하고 기타 잡수입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잔액 1,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10% 절감정책에 의거 전체 예산 중 일시사역 인건비 등 6개 절감대상 과목에 대하여 총 2,993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편성된 과목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의시설 운영을 위한 이용권 인쇄비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급증하는 이용료 신용카드 결재에 대한 수수료 납부를 위해 105만원을 편성하였고 유가 급등에 따른 식당 LPG연료비를 위해 4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50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소방법 개정에 따른 투척용 소화기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고 파손된 목욕탕 타일 교체공사를 위해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407쪽 유가급등에 따른 연료비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온일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은 지금 기타사업수입이 감액이 많은데요, 이용률이 줄은 건가요, 아니면 미납분인가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했던 세입이 다 그대로 들어오지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세입감소로다가 감액하게 된 겁니다.

지금 장수마을 이용 현황은 어떻죠?

지금 현재는 매년 증액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도 전년대비 동기대비 4.4%의 증액이 지금 돼 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용인원이나 금액은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대로 잡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상 세입을 좀 너무 많이 잡아 가지고 이런 감액이 됐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406페이지 투척용 소화기 구입이 있는데요, 기존에 배치되었던 소화기는 어떻게 처리되죠?

지금 현재 그동안에 설치됐던 소화기는 분말소화기로 이렇게 쏘도록 돼 있는데 노인, 또 아니면 유아들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벽에다 걸어서 그 놈을 바로 떼서 투척하면 수액으로 돼 가지고 깨지면서 물이 분사되서 그냥 꺼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그것을 사용하도록 소방법이 개정이 되서 그 놈을 다시 추가로 구입하게 그렇게 돼 있어서 추가경정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배치되었던 분말소화기는 어떻게,

그대로 있고요.

같이 배치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난번 행자위 심사에서도 조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여기 세입에 잡수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인데 지금 이게 주종이 임대료죠?

부가가치세는 다 들어 있습니다. 식대나 이용료나,

아니 잡수입.

그러니까 잡수입이 지금 부가가치세 금액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거기 임대료는 없습니까? 받는 경우?

아, 여기 잡수입이요, 기타 잡수입?

예, 잡수입.

예, 주종이 정기이용객에 대한 수입이 거의 많습니다.

이용객?

예, 식대.

식대보다는 아마 그 어디 행사니 이런 것 할 때 임대료 수입이,

대관료라고 그러는데요,

대관료라고 할까, 그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40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것은 취득한 거죠, 지금 컴퓨터는?

예, 그렇습니다.

아, 취득한 거예요?

예.

아니 지금 이 부분을 보니까 우리 회계정보과 같은 데는 예산을 150만원을 해 가지고 삭감이 안 됐어요. 우리 자치과 같은 데는 자치과에는 보면 15만원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장수마을 같은 데는 거의 뭐 한 14%,

저희는 사고 난 나머지 잔액입니다.

나머지 잔액이죠, 아니 제일 잘 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일 절감에 앞장 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제 회계정보과하고 자치과는 우리 장수마을하고 비교를 하면서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다면은 이번에 하나의 긴축재정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부분은 10%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 총괄을 해 가지고 이 10%에 긴축재정을 해서 좀 삭감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세세건건마다 하다 보니까 심지어 뭐 여기 4대 보험료 10% 하다 보니까 2만 7,000원 삭감이 되고 또는 뭐 3만 9,000원 이런 부분들이 나온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형식적인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는 감액을 한다고 그러면 하재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세항 내용에 따라서 10%가 되든 9%가 되든 산출내역대로 해 가지고 절감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목욕탕 중에서 바닥 욕조속에 있는 부분이 파손되서 일어나가지고 그 부분만 했습니다.

예, 23㎡를,

예, 일곱평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금액이면 공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업체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견적을 받아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입니다. 고유가와 물가상승에 대한 구민의 어려운 생활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2억 4,484만 2,000원 보다 3.1%인 1억 63만 7,000원이 증가된 33억 4,547만 9,000원입니다. 109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먼저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기정예산액 29억 9,996만원 보다 16억 3,387만 8,000원이 증가된 46억 3,383만 8,000원으로써 이는 작년도 재정보존용 특별교부금 1억 8,200만원과 작년도 12월에 교부내시된 부동산 교부세 19억 8,000만원, 그리고 행안부 지방재정운영 평가 결과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 5,000만원과 작년도 행안부 지방행정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작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사용잔액 567만 9,000원과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사용잔액 952만 7,000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잡수입은 기정예산액 200만원 보다 136만 4,000원이 증가된 33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 목에서 17억 2,292만 5,000원이 증가된 77억 2,292만 5,000원과 작년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27억 6,352만 5,000원을 포함하여 104억 8,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기준 재정수입액 산정기준에 의거 기정예산액 416억 5,000만원 보다 6,267만 8,000원이 증가된 417억 1,2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세출예산입니다. 구정기획운영예산은 선진구 주요시책 자료수집시 출장없이 다른 매체를 통해 발굴함으로써 18만 2,000원이 감액된 16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별 각종 위원회의 수당에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부서별로 편성돼 있던 예산을 삭감하고 각 부서 의견을 들어 연간 필요한 각종 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 5,600만원을 공통관리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위원회 수당 1억 2,000만원보다 6,60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성과주의 구정살림 운영을 위해 공통재정관리 분야에 긴축재정을 위해서 기간근로자 보수 및 실비에서 500만원과 경비지원을 위한 행사지원 일반운영비에서 50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에서 500만원, 현안사업 추진시 추가로 발생된 재료비에서 2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에서 100만원과 구정살림을 운영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하는 자산취득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공시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수당은 공통관리 운영수당으로 계상으로 33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연간 계약에 운영되는 재정종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금년 10월까지만 유효계약으로 인해서 5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운영 관련 각종 연찬회 참석 합동작업을 통한 국내여비 59만원을 긴축재정운영에 따라 감액계상하였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의 자금, 자산, 원가, 예산, 지출, 계약관리 등 12개 시스템으로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연간 소요비용으로 1,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구정업무 평가분석 분야에서도 긴축재정을 위해서 자체 평가 계획 및 보고서에서 110만원을, 위원회 공통운영관리 운영으로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9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주요업무 평가분석 자료수집도 일부는 출장이 아닌 인터넷 등으로 수집코자 국내여비 9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각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은 금년도 새롭게 BSC를 도입하게 되면 내년부터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 182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역량강화 분야의 일반운영비도 긴축재정을 위해서 혁신우수사례집 따른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1,7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도 벤치마킹에 필요한 기관공통여비는 전액 삭감하고 선진지 혁신업무 시책자료 수집과 워크숍 참석여비는 일부 감액하여 총 8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략 중심에 조직구현을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조직의 전략목표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BSC 성과관리지표 개발용역과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서 작년도 행안부 지방혁신 우수기관 시상금인 5,000만원과 구비 2,530만원을 포함한 7,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활동 학습동아리에 대한 포상금 27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BSC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작년도 행안부 지방혁신 우수기관 시상금 3,000만원과 구비 1,720만원을 포함하여 4,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조달청으로부터 구입되는 것으로 조달청 단가 금액입니다. 구정시책종합공보 분야에 있어서는 기존 종이문서로 공보발간 하던 것을 전자문서로 업무 프로세서를 개선해서 1,479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 및 통계관리로써 각종 통계조사 분야입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과 통계연보 발간, 그리고 통계를 필요로 하는 기관 등에 배부할 발송료 등 일반 운영비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계조사시 자체실사업무 추진 국내여비도 긴축재정을 위해서 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감사운영의 공직자 윤리업무추진 분야에 있어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을 공통관리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포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공직윤리정책자료 수집 및 연찬회 참석 등 국내여비 1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증진 분야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소규모 주민사업비를 위해 편성된 예산도 긴축재정을 위해서 시설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도 긴축재정을 위해 10% 절감 예산 목표로 부서운영 국내여비에서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작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에 대한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을 위해서 1,5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구정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하도록 솔선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온일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반환금을 보면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있고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이 지금 반환금이 있는데 원래 예산액이 얼마였죠?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은 예산안은 시비 50%, 구비 50%해서 1억원이었었고요,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정확한 금액은 제가... 9,329만 4,000원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뭐하는데 쓰는 자료죠?

저희들이 1인 이상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곳은 매년 조사를 해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대한 조사표 연보를 발행합니다.

시책인가요?

시비를 포함해서 시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입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50%, 50인가요? 시비, 구비?

반환액은 그렇습니다.

구비도 들어가나요?

구비는 저희들 세입으로 주체로 돼 있고요, 반환하는 금액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을 실행하는 곳이 어디죠?

문화2동에 속리공원, 대흥동 현대아파트에 울타리개방, 태평1동에 계룡육교 밑에 체육시설, 또 한 가지가... 한 마을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죠?

주민들 신청에 의해서 주민 10인 이상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보면 제2의 새마을운동 방식으로 그 마을에서 신청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구·시비를 지원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10인 이상이 신청하면은 해 주는 사업이라고요?

주민들이 이제 지침에 의해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이란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적합하다면 사업을 선정해서 심의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주민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었죠?

선정하는 과정 말씀합니까?

아니요, 이게 홍보가 돼야지 주민들이 신청을 할 것 아녜요.

신청은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동에서 홍보해 가지고 신청토록 공문을 받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중구소식지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죽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예, 금년도에도 1억원이,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해서 1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금년도 행안부지침에 의하면 보물찾기를 위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을 하라는 지침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위원회가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감소된 거죠?

위원님들께서 그 위원회가 너무 산발적이고 많고 그게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회 구성 그 요인이 개별법에 상위법에 다 위원회를 시·군·구청장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강제규정 등이 많이 있어 가지고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조율하기가 난해 했었는데 그런 것이 개별법에 의한 것이 45개 위원회가 다 그렇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45개가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구성해야 될 시·군·구청장이 자치 우리 기관에서 선정해야 될 위원회가 강제규정이 45개가 있습니다, 개별법에. 그래서 저희들 실질적으로 운영해 봐 가지고 1년 동안 전혀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제도개선 차원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상위법을 좀 고쳐 주십시요, 이렇게 건의를 할려고 평가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감액되었어도 없어진 위원회는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1년에 한 번도 회의도 안하면서 참석수당을 왜 예산에 반영해서 방만하게 예산편성을 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예산 때. 그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각 실·과에 실질적으로 작년이나 재작년 동안 이 실적으로 했던 위원회 횟수를 참고로 해서 아, 금년도에도 이 정도면 회의참석수당이 되겠다 그런 예측 판단해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예산 계상했기 때문에 한 50% 정도가 예산에서 삭감된 겁니다.

전액 삭감된 위원회가 있는 반면 반액이나 뭐 일부 조금 조정된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것은 왜 그런 거죠?

저희들이 새로 1회 추경에 편성되기 전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했던 데는 그 예산 과목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삭제할 수 없어 가지고 그 지급한 금액만큼은 남겨 두고 기타 금액은 삭감해서 처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 때도 질의를 다 드렸는데 몇 가지만, 한 두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122쪽에 보면 말이죠, 구정시책종합홍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 중에 보면 공보발간이 있어요. 공보발간이 기정액이 1,710만원이었었는데 231만원, 약 한 80% 이상이 여기가 삭감이 된 것이죠?

예.

지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저희들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공보발간은 종이문서로 했습니다. 월2회 정도 해서 각 실, 과, 동사무소만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고내용이 입법예고라든지 또는 각 고시 개별법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 고시라든지 이런 것 등을 공보발간해서 알려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전자문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구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재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일반인이 알게 되서 그래서 지금까지 231만원은 종이문서 발간할 때 집행된 금액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전자문서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싹 들지 않아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아주 좋은 아이디어 부분인데요, 지금 홍보라는 부분은 참 일반기업체도 광고를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이 왜 이제 저기가 되요?

작년에도 전자공보발간은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웠다가 종이문서하고 전자문서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에는 그동안에는 병행해 왔었습니다, 병행해서 작년에는. 전자공보도 발간하고 종이문서도 발간해 봤고 시험적으로 했는데 오히려 전자문서 발간하는 것이 주민한테 더 많이 어필되고 많이 문의가 왔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공보발간은 종이문서 발간은 사실은 실·과·소·동 단위 밖에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전자시스템을 통하면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되서 홍보효과가 더 있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종이문서 공보는 폐간하게 됐습니다.

여하튼 늦게나마 이런 부분들 그렇게 활용한다니까 좋은데요, 중요한 것은 행정자체가 좀 앞서가는 행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그나마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가 배부처가 매년 배부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배부처가 어디 어디입니까? 주종이.

저희는 유관기관, 기업체 이런 데다 배부하고요, 특히 통계연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도 지금 배부가 됐습니까?

예, 통계연보도 의회에 배부되고요.

이게 지금 의회에 통계연보나 사업체통계조사 보고서가 몇 권이 배부가 됐습니까?

통계연보는 의원님들별로 또는 사무국 또 각 기관별로 또 의원님들 각자 통계연보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통계조사도 받은 적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저희는 간담회 같은 때도 홍보책자는 가급적이면 의원님들한테 전부 배부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통계조사가 모든 부분들을 계획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기초적인 자료 부분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시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배부 부분.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요구서가 각 실부서에서 올라오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서 사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사정을 하는데 보니까, 이 자산물품취득비 부분을 타부서 것을 보니까 예를 들면은 한 가지 예만 드릴게요. 이 장수마을 같은 데는 자산물품취득비에 컴퓨터 같은 경우를 20만 8,000원 삭감이 돼 가지고 실행을 했어요, 기정액이 150만원인데. 한번 그것 확인하실려면 장수마을 407페이지에 있으니까. 또 그 다음에 자치과 같은 경우 자치과는 동에서 자산물품 컴퓨터를 구입할 때 보면 여기는 한 10%, 장수마을은 한 15% 가까이. 그 다음에 회계정보과는 그냥 뭐 삭감이 없이 똑같이 150만원 이렇게 형태로 해서 각 실·과마다 달라요, 똑같은 물건 똑같은 메모리 똑같은 용품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사전에 사정을 할 때 한번 체크를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저희들 조달청 가격을 비교해서 그런 단가에 차액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과별로 다 다르니까, 한 물건이.

예, 종류하고 시스템이라든지 다 단가금액을 검토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기획실장 제일 중요한 부서에서 지금 요즘 많이 시달리죠? 예산계장이 누구예요, 요즘? 아, 예산계장... 예산계장하고 제일 어려울 거예요, 지금. 각 부처에서 각 과에서 뭐 자금 달라는 데 많죠? 그렇죠?

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는 다 충분히 합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자금사정이 지금 어려우니까 같이 공생하는 것인데 지금 앞으로 우리 기획실장이 볼 때 이게 다 지금 삭감예산인데 뭐 지금 경정하는 것이지 뭐 예산결산이 아니고 경정예산만 다 편성이 됐는데 솔직히 가용예산이 우리 구청에 가지고 있는 예산이 솔직히 얼마나 됩니까?

지금 뭐 가용재원 보다는 오히려 재정적자가 76억 정도가 지금 현재 부담못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 가지고요,

지금 사실 본예산때 우리 인건비 70%씩 밖에 예산 성립 못 했죠?

예.

이번에 삭감하는 예산은 인건비에 거의 다 차지하고 있죠?

인건비도 들어갔고요,

한 18억 9,200만원,

예, 현안사업도 들어갔고 인건비 부담못한 부분도 부담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지금 1회 추경인데 2회, 3회 추경이 시작될텐데 어제 총무국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총무국장한테 물어봤습니다만 총괄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장 입장에서 2회, 3회 추경 때도 이런 감액예산이 편성이 되나요? 내가 의원하면서 진짜 추가경정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참 어려운 때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너무 경직되게 많은 삭감이 되면 주민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되서 걱정이 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하게 됐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지금 너무 고물가, 고유가 시대에 서민 생활이 너무나 어렵다는 그런 지적과 함께 우리 스스로도 자구책이 필요하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고요. 또 나름대로는 기준은 각 부서에 줬지만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업무 프로세서를 개선한다든지 원가비용을 다시 점검한다든지 나름대로 틈새에 어느 흠이 있는지를 잘 검토해서 객관성을 가지고 편성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아마 이게 말씀 지적하신대로 감액되는 일은 그렇게 흔치 않는 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요, 재정상 필수 불가결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참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장한테 할 말도 없습니다만 지금 뭐 동에 소규모사업 한 3억 섰던 것도 이것도 한 3,000만원 또 감액했네요, 이런 것까지.

예.

전부 삭감요인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주민숙원사업비는 작년도 집행액을 좀 참고를 했거든요, 2억 7,000만원을 작년에 집행해서요, 그것 약간 좀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한테 서비스니,

예, 저희들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게 참 어려울 거예요, 어렵고 많은 욕구불만들이 많이 저기할텐데 이런 부분은 뭐 우리 구민들도 같이 상생하는 입장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실무부서에 있는, 예산부서에 있는 분들께서는 정말 구민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대의 흐름이니까 어쩔 수 없죠,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같이 공생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정말 설명할 수 있는 홍보책자라도 뭐 좀 발간해서 부분을 자꾸 어필해 줘야 된다 이 말이야, 오해 안 가게.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도 뭐 국·시비가 이런 부분에 국·시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이나 구청장이나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현안사업인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행안부 국비인 특별교부세를 좀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도 요구하고 직접 행안부도 제가 방문한 사실이 있고요, 또 법리상 저희들이 불합리하게 해석해서 우리가 지금 받을 돈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또 법제처에다가 질의도 해서 나름대로는 자구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이, 국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가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 국회의원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가서 좀 상의도 해 보고 옛날에 모구청장께서는 진짜 뭐 법정카드를 가지고 가서 예산처에 가서 살다시피한 청장님도 있었어요, 옛날에. 물론 기획실장 같이 수행하면서, 그래서 좀 자꾸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다만 한 푼이라도 더 갖다가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고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1회 추경인데, 2회, 3회 추경때도 계속 이렇게 사정 예산이 준다고 보면 구민들한테 진짜 서비스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없어진단 말예요. 한 푼이라도 자꾸 좀 걷어들일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2회 추경, 3회 추경 때 이런 폐단이 안 생긴다는 보장 자신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경기 흐름 때문에 저희가 뭐 전망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줄 알지만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예요.

예,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고생 하시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특히 저희 총무국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총무국 총괄입니다. 총무국은 동주민센터 포함 기정예산액 434억 7,543만 1,000원 보다 5억 7,462만 5,000원이 증액된 440억 5,005만 6,000원으로 1.32%가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시 예산부족으로 미편성된 30억원 중 17억 6,900만원 반영과 대부분 10%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쪽부터 직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18억 4,416만 6,000원 보다 2억 5,603만 4,000원이 감액된 215억 8,813만 2,000원으로 1.2%가 감소되었습니다. 110쪽 총무과 소관으로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외부인 보육아동 증가로 798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8만 6,000원은 반환금에 편성,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여권업무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등의 국고보조금 1억 9,283만 8,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2007년도 복식부기 평가결과 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원과 시·도비보조금 6억원은 기관공통으로 계상하였던 것을 각 부서별로 계상되어 감액 하였습니다. 111쪽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수입에서 건축물분 재산세는 시가표준액 가산율 폐지 및 축소로 1억 3,630만원 감액하고 주택분과 기타토지분 재산세는 과표 조정율 5% 상승으로 3억 7,724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보조금 사용잔액 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예산안은 법적경비 및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 증액하고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 10% 범위내에서 삭감 편성하였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10% 삭감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각 부서에서 절감 노력한 부분과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3,332만 8,000원이 증액된 88억 8,845만 6,000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을 464만 1,000원 증액하고 전출자의 복지 포인트를 반납받아 1,260만원 삭감했으며 퇴직 공무원이 당초 예정보다 5명이 추가되어 50만원을 증액하고 민간인 위원회 참석수당은 기획감사실의 일괄 관리로 294만원 삭감하였으며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은 우리구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50% 절감 2,016만원 절감하였습니다. 130쪽 상용직 체육복 구입단가를 타분야 직원들과 맞추기 위해 33만 6,000원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보육교사 기본급 인상분 311만 4,000원, 무기계약근로자 국민건강보험료 요율 상승분 1,932만 2,000원, 상용직 52인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1,32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자치과 소관입니다. 120만 3,000원 감액된 7억 6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우수사례집 및 홍보물은 기존 자료를 적극 활용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297만 5,000원 삭감하였으며 방범 CCTV 4개소 임차료 집행잔액 300만원은 삭감하고 7개소 추가설치에 따른 통신료 1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과거사 진실규명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거 사무관리비 60만원, 국내여비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폐교환기 구입은 지적민원실에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100만원을 삭감하고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비 600만원도 삭감하였으며 금년 6월 16일부터 우리 구청에서도 여권업무를 발급하게 되어 사무관리비 등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사무관리비 90만원, 자산취득비 910만원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6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1쪽 동소관 예산입니다. 1억 5,028만 4,000원이 감액된 35억 3,2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43쪽에서 209쪽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반 통·폐합으로 통장 51명, 반장 655명의 활동보상금 1억 1,655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노후된 동청사 개보수 집행잔액을 447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7억 8,474만 9,000원이 증액된 281억 5,4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복식부기 추진 최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원을 받아 복식부기담당자 워크숍 200만원, 노트북 및 PC 2대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전원 체육복 구입단가도 타분야 직원들의 체육복 단가에 맞추기 위해 58만 8,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전기안전검사 위탁수수료 부족분 338만 4,000원을 증액 하고 제3별관동 증축공사 집행잔액 1억 6,451만 4,000원, 유천1동사무소 신축공사비 집행잔액 1억 1,552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5쪽 하단 여권 및 가족관계등록 국가업무 추진에 따른 국비 내시분과 본예산시 인건비 미편성된 금액 중에서 18억 9,189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여권업무 추진 연가보상비 28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9,998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억 9,99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171만 4,000원이 감액된 6억 4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 대비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및 도면 구축비 상승으로 922만 9,000원 계상하고 기타 10%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1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9,025만 1,000원 감액된 21억 6,4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천1동 주민센터 임차료 집행잔액 8,0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10% 삭감한 내용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건비 및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분에 대하여 보전하는 내용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그리고 어려운 구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대부분 10% 내외를 절감하는 내용으로써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확정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온일 위원입니다. 지금 130페이지에 어린이집이 저희 공무원 여직원들 자녀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육교사가 몇 명이죠?

4명입니다.

보육교사 담당을 맡고 있는 게 있죠, 뭐 신생아담당이나 유아체육 담당이나 그렇게 나뉘어져 있나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단계별로 연령별로 몇 명 이상이면 보육교사 1명, 몇 명 이상이면 1명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신생아담당은 몇 명이죠?

신생아담당이 4명이 있는데 지금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4명 중에 1명이요?

예.

지금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다니게 돼 있죠?

7세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신생아는 몇 개월부터 받는 거죠?

2세부터입니다.

신생아를 2세부터 연령이 나뉘나요?

그렇습니다.

여직원들 그 출산휴가가 몇 개월이죠?

3개월이고 최대 육아휴직을 2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 운영하는 처음 목적이 뭐였죠?

여직원들의 또 부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들 다 자격증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생아 담당은 몇 세부터 담당하는지 그것도 나와 있나요, 혹시?

신생아 담당을 누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요, 신생아가 몇 명 있을 때는 보육교사 1명이 지원하고 몇 명 이상은 또 1명이 지원하고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다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윤번제로 또 한 사람만 담당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윤번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안에 또 시설장이 있어 가지고 자체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어린이집 운영이 여직원들과 공무원 가족들의 능력 있는 분들이 아이를 맡기고 일을 편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성분들이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육아문제예요. 육아문제인데 지금 3개월 동안 출산휴가를 마치고 돌아와서 어린이집에 2세부터 아이를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3개월 휴가를 끝내도 육아휴직을 맡고 만약에 아이를 맡길 수 없는 상황이면 육아휴직을 2년을 맡아서 아이를 키운 다음에 어린이집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벌써 3개월 쉬고 2년 쉬면은 그 공백기간이 참 많은데요, 신생아 보육교사가 굳이 있는데 2세부터 받는 이유가 있나요?

신생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병·의원적인 그런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상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여기는 많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신생아가 오면 더 면적, 더 많은 보육교사 또는 간호사까지 채용하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운영상에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고취하기 위해서 2세까지를 전국적인 아마 같은 사항일 겁니다. 유아는 또 유아대로 별도로 유아원에 보내야 됩니다.

그런 문제에서 어린이집 운영하는 아까 목적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전문 보육교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무원 자녀들이 다 저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리상에 관계 또 자녀들의 성장과정에서 친·인척들이 육아를 해 주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하는 자체 판단도 있을테고 또 우리 어린이집이 전문 어린이 기관보다는 좀 열악한 면도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좋아지기는 했는데 열악한 면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은 사설이나 가족한테 맡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러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 어린이집 보육교사랑 지금 저희 어린이집 보육교사랑 다른 점이 있나요? 능력은 같죠?

능력면에서 따지면은 이제 어린이집의 운영면에서 따질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 사설 어린이집은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사설 어린이집은 밤 늦게까지도 관리해 주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어린이집은 일정한 퇴근시간이 되면 퇴근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 보다는 더 많은 시간 더 보육해 주는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좀 어느 정도 큰, 말귀를 어느 정도 알아듣는 어린이를 대략적으로 같이 손잡고 데리고 와서 이 쪽에 맡기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은 당초에 구중구청사 있을 때보다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때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한명 있었는데 지금 4명이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시설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설이 좋아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육교사가 많이 늘어났고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잖아요. 아이들은 한정되게 다니고 있잖아요.

직원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자녀는 출산비율이나 이런 것을 비율적으로 따져 볼 때에 항상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가 일반 보육교사랑 차이가 나나요? 지급 금액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보육교사면서 같은 임금을 받으면서 뭐 일반적인 보육교사들은 열심히 하고 구청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은 그냥 아이들만 돌보면 되고 교육에는 좀 등한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지금 어린이집은 아주 전문 육아기관으로 지금 성장하고 계속 노력해 왔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어린이집이나 사설 어린이집 모두가 지금 많은 노력의 대가로 어느 정도 만족할만한 수준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좋은 질의 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하여튼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깃들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큰 걸림돌이 육아문제인데 그런 쪽에서 신생아 때가 더 돌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더 생각을 하셔서 교육적인 면에서도 조금 나으면 더 많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시설도 좋아졌을 뿐더러 보육교사도 많이 늘어났는데 질도 향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어린이집에 총무국장의 입장에서 더 많은 관심과 배려와 하여튼 손색이 없도록 자주 들르고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아까 제가 2년이라고 말씀드렸죠.

3개월은 출산휴가고 2년까지는 육아휴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육아휴직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까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보시면 지폐교환기가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원래 필요없나요?

아, 원래 필요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폐교환기를 설치해 가지고 자유롭게 이용할 려고 했었으나,

어디에 설치할려고 하셨죠?

지금 현재 지적민원실이나 도면 발급하는 그 옆에 설치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려운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직원들이 조금더 수고를 하자 이런 합의 도출하에 지적과에서 지폐를 교환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잠정 결정하고 이것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비가 있어요. 이것은 전에도 많이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예산인데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이것은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친절도를 측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민원모니터도 행정 도우미들을 이용해 가지고 친절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자원봉사자나 부녀회나 한국부인회나 이런 데에 위탁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어려운 구 재정형편을 감내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서 자체 우리 자원봉사팀에게 의뢰를 해서 무상으로 친절도 측정을 해 주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더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전화친절 뿐 아니고 더 많은 민원친절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 재정형편이 언제부터 어려워졌는데요?

작년도도 어려웠습니다마는 금년도 고유가 때문에 더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어려웠죠?

예.

작년에 이것 삭감한다고 할 때 절대로 삭감해서는 안되는 예산이라고 하고서 삭감을 안 시킨 예산이에요. 그런데 올 해는 더 힘들어서 이것을 삭감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동료위원인 정온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적으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 지폐교환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지폐교환기를 사실 본예산 때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목적 자체가 행정서비스거든요?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인데 지금 모든 부분들을 감액한다고 그래 가지고서 이 모든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반드시 감액할 부분은 감액하고 다시 또 증액할 부분은 증액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지폐교환기 같은 경우는 이것 뭐 각 동사무소마다 놓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우리 본청에다가 민원실에 놓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전국에 지자체 단체에 보면 대부분 가면 있어요, 지폐교환기가. 본예산 때도 이 부분을 가지고서 전국적으로 지자체 단체도 많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할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더군다나 금액도 또 보면은 많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인데 지금 정말 전국에 이 지자체 단체에서 참 행정서비스를 민원인들한테 주민들한테 해 주기 위해서 혈안이 지금 돼 있습니다, 경쟁으로. 심지어 공문에까지 해당 업무 담당자 사진까지 등재를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책임성 있고 성실한 그런 민원서비스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사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