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전산상으로는 우리 군정 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이제 몇 개 업무분야가 지금 현재 자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과에서 추진사항을 지금 입력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업무라든가 공모사업, 또 공약, 군수 지시사항 이런 부분은 현재 자료 데이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보고 드리는 시책이라든가 제안 이 부분은 여기에가 없습니다, 코너가 없어서. 이 예산으로 그 코너를 신설해서 여기에서 일괄적인 관리를 하면서 또 군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만들어지면 분야별로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연구용역도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건 한번 ······

예.

예,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추가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다 ······

예, 다 분석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인구, 면적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인구하고 면적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에 등재된 사람으로 ······

예.

전체 ······ 기간제 하면 11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한번 말씀하셔서 총무과를 통해서 확인해봤더니 관외에 거주가 한 47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있는 데가 보건소인데 보건소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 한 20명 이상이 지금 현재 관외로 되어 있고 우리 직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주로 목포에서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47명 정도 전체로 보면 관외거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작년도 결산기준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한 7300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

뭐 잉여금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제 기획홍보실장으로 와서 예산분석을 하다 보니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부세가 지금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매년 수준이 비슷하게 집행이 됩니다. 사업비 신청도 되어 있고 보조금은 거의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교부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교부세가 보통 한 15% 정도, 20% 정도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부세는 아시다시피 목적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은 일정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면서 교부세가 늘어나서 그게 집행이 안 되고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 이월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사업을 안했다 하는 그런 취지보다는 교부세 금액이 계속 늘어왔다. 그런데 그 교부세 금액을 우리 군에 용도에 맞게 계속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부세가 늘어나 ······ 일정수준으로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증감률은 좀 줄어들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줄어드는데 앞으로 이제 군수님 취임 후에 새로운 공약사업이라든가 또 대단위 사업을 진행하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가수당 문제 이런 부분이 재원이 이제 여유자금이, 여유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시책사업은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정 부분.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이번 추경기준으로 보면 한 1200억 정도 됩니다, 현재. 그래서 재원이 조금씩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재원 분석을 철저히 해서 재원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 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 단위에서는 재원도 제일 많기도 하지만 또 순세계잉여금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지금 무안이 제일 많고 그다음이 우리 해남군이 많고, 그다음에 시·군 전체적으로 따지면 네 번째인데 여러 가지 그런 재원이, 예산규모가 큰 데는 아무래도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남는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철저하니 분석을 하고 점검을 통해서 사업을 많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실제 사업예산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1200억 정도 됩니다. 추경을 해서 ······

예. 10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패소부분은 민사가 지금 5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소송이 6건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행정소송은 우리 행정인허가라든가 이런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이 걸려있는 부분이어서,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민원성 또 허가처분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사유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걸어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민사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사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민사로 걸리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승소율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행정이 일을 잘 추진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일상적인 절차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 자료는 우리 해남교육청에서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전출자가 있었다 하는 것이 판단이 되고요. 지금 전출을 해서, 또 애가 6년, 7년 동안에 성장하는 과정에 인구이동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을 제가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예.

잘 알겠습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재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정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감사팀, 권익보호팀 2개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자체감사입니다. 군, 읍·면 및 출자기관에 대한 감사로 군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매년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는 북일, 옥천, 화산, 땅끝모노레일 등 4개 읍·면 및 출자기관을 실시하였고 감사 결과로는 땅끝모노레일을 제외한 3개 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4개 면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렴행정의 기반이 되는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입니다. 행정착오 및 부정과 비위 예방을 위해 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는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위·수탁 협약 체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계획 통보, 청백-e시스템 오류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한 공직 비리 예방 및 행정효율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청백-e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연말에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감찰 강화입니다. 언론 보도, 민원발생사항, 제보 등에 의한 공직기강 해이사례를 집중 감찰하여 비위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코자 합니다. 상반기 때는 AI 방역시설 근무자 복무점검, 설명절 공직감찰,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감찰, 언론보도 및 민원사항에 대한 공직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예방 감찰 추진과 취약시기·분야별 적기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군민의 의견이 투영되는 감사행정입니다. 군민으로 구성된 명예감사관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감사행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상반기 때는 제6기 해남군 명예감사관을 위촉하였으며 심의대상자 112명에 대한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자료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해남군 명예감사관 간담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을 수시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반복지적사항 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복 지적사항 해소를 위해서 상반기 때는 최근 3년간 자체감사 반복지적사항 정리, 타 시·군 지적사항 취합 및 정리 기반,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자료 취합 및 정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하고 정리된 자료를 사례집으로 배부하여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기동감찰 강화입니다.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주기적으로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시공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신뢰 받는 건설행정 실현을 위해서 상반기 때는 계약금 1억 원 이상, 공정률 20% 이상 사업장 총 7개소에 대해서 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감찰 계획 수립 및 시행, 감찰 지적사항 조치 이행실태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계약심사·일상감사 추진입니다. 도급계약 이전에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 낭비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는 총 162건의 계약심사 및 감사를 추진하여 12억48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계약심사는 공사 추정금 1억 원 이상, 용역은 추정금액 5000만 원 이상, 물품 추정금액 2000만 원 이상 등 계약심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며 일상감사 역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의식 확산을 통한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상반기 때는 반부패·청렴의식 향상을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서 읍·면 종합감사와 병행하여 찾아가는 청렴교육, 투명하고 공정한 자치입법을 위한 부패영향 평가 1식, 부패예방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생활 속 청렴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한 1부서 1청렴시책을 추진을 하였으며, 그리고 군민과의 소통을 통한 외부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을 위해 민원처리 만족도 및 청렴도 상시확인 관리, 국민권익위원회 이첩민원, 현장 고충민원 처리, 부정청탁 방지를 위한 군 홈페이지 내 청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공직자 의석전환을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1부서 1청렴시책 추진 및 우수부서 포상, 공직자 비리 및 부조리 관련 신고시스템 지속 운영, 공정하고 투명한 자치입법을 위한 부패영향평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못 봤습니다.

아니, 1년밖에 안 있었습니다, 오래가 아니고.

이번 조직개편 전반적으로 아마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희는 뭐 의견 제시한 것은 없고, 조직 개편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라기보다는 직원들의 업무를 촉구하기 위해서 지도 위주의 감사를 많이 했고, 특히 이제 문제 사업 위주로 지도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예예.

예예.

보고서 외에 뭐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부정부패 발생을 예방했다고 그렇게 자화자찬 해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없고요. 이제 사업 부서에서 융통성 있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찰을 한다는 것보다도 이러한 업무 추진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해당 부서에 여러 가지 촉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고 원활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감독 부분은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체크를 하겠습니다.

예예, 잘 알았습니다.

예.

예, 붙어 있습니다.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감사원에서도 했고, 저희들이 몇 번 한 적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챙기겠습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관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도남입니다. 해양수산과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60쪽 어업인교육 및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1100만 원이며 어업인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개발 및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어업인 교육 등 8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 사업은 매주 273부를 어업인들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어촌체험마을 운영지원 3개소,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7세대는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수산경영인 전남대회와 어업인 국내 선진지 견학은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수산경영인 해남대회 개최와 어업인 교육, 바다 살리기 행사는 7월경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도서민 지원 및 도서 개발 사업입니다. 낙후도서 기반시설 정비 및 도선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1400만 원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도서 종합개발사업 3개소는 실시설계용역을 3월에 완료하여 5월 착공,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 도선 유지관리비 6400만 원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도서 종합개발 사업 3개소는 10월까지 완료하고 하반기 도선 유지관리비 3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마을 공동어항 및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6억6600만 원이며 마을 공동어항 정비사업 16건은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4월에 착공, 사업 중에 있으며 1회 추경 사업 12건은 6월에 사업발주 의뢰하였습니다. 연안정비 사업은 3월에,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은 5월에 착공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마을 공동어항 정비사업 28건은 12월에, 연안정비 사업 1개소는 11월에,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 10건은 11월까지 완료하여 도서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63쪽 지방어항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 총 사업비는 178억 원으로 지금까지 투자 사업비는 83억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33억7500만 원이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학가항 정비사업 1차분, 물양장 부지 조성은 1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송호항 정비사업 남방파제 공사는 5월에 완료를 하였고 6차분 부잔교 설치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4월에 완료하여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학가항 정비사업 2차분 10억 원으로 물양장 방파제 공사를 9월에 착공하겠으며 송호항 정비사업 부잔교 설치는 9월에, 학가항 정비사업 1차분은 12월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우수영항 활성화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98억5600만 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23억5600만 원입니다. 우수영항 여객터미널 운영에 1억2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우수영항 대체어항 조성사업은 보상 열람 공고 및 감정평가 의뢰를 4월에 하여 5월에 사업 발주 의뢰하였고 우수영항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실시설계용역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우수영항 대체어항 조성사업은 편입 대상지 보상 및 사업을 7월에 착공하겠으며 우수영항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계약심사 및 편입 대상지 보상을 9월까지, 사업을 11월에 착공하겠습니다. 연안항 지정 신청은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을 9월에 실시하여 해양수산부에 12월에 연안항 지정을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해조류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해조류 양식 산업의 적극 육성으로 물김 생산 실적이 역대 최고 기록인 9만3860t을 생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8억500만 원을 투자하여 김 육상채묘 지원사업 외 10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물김과잉 생산 처리비는 4월에, 친환경 인증 물김 손실보전 김 종자영양제 및 질병예방 지원사업, 한국김생산연합회 한마음대회는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 외 6개 사업은 김 관련 사업으로 김 생산시기 이전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어·패류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1억9200만 원으로 어류 양식장 소독제 지원 사업 외 9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 실적은 소독제 미생물제 등 4종에 4억1000만 원, 전복 양식산업 육성 4종에 6억7000만 원, 양식기반시설 지원 2종에 4억12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새우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인·허가, 전복 미생물 제거기 지원 24대, 전복 선별기 42대, 해상양식장 관리기 2대, 어류양식장 해수 인·배수관 교체 1개소는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양식시설 및 장비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5억5000만 원으로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외 6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상양식장에 액화산소공급 장비 지원 사업 7세트와 어장재배치 지원 사업 1개소는 사업자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외 4개 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육상양식장에 액화산소 장비 지원 사업 외 4종은 사업자 신청 및 사업자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어선어업 지원 및 구조조정입니다. 어선어업에 필요한 장비 지원 및 경쟁력이 취약하거나 악화된 어선을 감척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어업 미끼 구입 지원 사업 외 2종이며 사업비는 8억16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지원 사업 14척, 어업 미끼 구입 지원 사업 12어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2척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지원 사업 15척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어선 감척 2척에 대하여는 8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수산직불금 및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 도서의 지역에 직불금 지원과 어선 및 양식수산물 등 재해보험료 일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4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대상지역 선정 및 해양수산부 직불금 고시는 4월에 고시가 되었으며 양식수산물 등 재해보험료는 현재 4종에 506명이 가입이 되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102어가에 60만 원씩 12월에 지급하고 양식수산물 등 재해보험료 지원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수산자원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수산종자 매입방류 외 3종이며 사업비는 25억7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5종 대하, 전복, 꽃게, 뱀장어, 바지락은 방류를 완료하였으며 해삼 서식기반 조성 1개소와 낙지 자원조성 3개소 사업은 완료하였고 외래어종 수매 7929㎏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 4종 해삼, 자라, 보리새우, 개불은 11월까지 방류를 하겠으며 낙지, 해삼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은 국가 추경 예산에 반영, 우리 군이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해삼 씨뿌림 종묘방류는 11월까지, 외래어종 수매는 2071㎏를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지원 사업입니다. 자율관리 어업공동체의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하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3개 공동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8700만 원이며 2개 공동체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업 추진 중인 1개 공동체는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제14회 자율관리 어업 전국대회는 10월에 참가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2억1000만 원으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외 6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상반기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는 900t, 양식어장 정화 사업 50㏊는 완료를 하였으며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3개소와 괭생이모자반 수거처리용 선상집하장 3개소는 발주 의뢰하였고,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완료하여 정산 중이며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용은 폐스티로폼 634루베를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해양쓰레기 수거 1억4800만 원을 배정하겠으며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외 2개 사업은 9월까지 완료하고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는 지속적으로 운용하여 해양환경 정화활동 행사 지원도 9월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어선 재해예방 시설 사업입니다. 재난 및 비상사태 발생 시 소형선박 및 어업인의 생명을 보호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900만 원이며 소형선박 육상보관시설 사업 외 3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소형선박 육상보관시설 6개소는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 2종, 자동소화시스템 1대, 구명조끼 3개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소형선박 육상보관시설 사업 6개소는 7월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3종 중 자동소화시스템 6대, 구명조끼 83개, 무선전화기 1대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내수면 양식 소득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6200만 원이며 미생물제 지원 외 2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6어가, 양식장 기자재 공급 5어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양식장 지하수 개발사업 2개소는 사업자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양식장 미생물제는 추가 모집하여 사업 추진하겠으며 양식장 기자재 공급 2어가와 양식장 지하수 개발 사업 2개소는 8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사업입니다. 어업지도선이 노후되어 유지관리비 부담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어업지도선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은 1척에 35t, 알루미늄으로 건조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 해남군 투자심사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회 의원 간담회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8월에 어업지도선 건조 발주 의뢰하여 2019년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수산물 유통기반 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82억6100만 원이며 수산물 위판장 건립,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4개소, 물김 이물질선별기 및 원초절단기 지원 사업 10개소는 완료를 하였고 나머지 8개 사업은 사업자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조미김 가공공장 지원 사업 외 7개 사업은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수산물 상품 경쟁력 강화 및 안전관리입니다. 사업비는 7억8300만 원으로 수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외 3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해남김 브랜드 포장재 및 수산물 소포장재 군비 사업 1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도비 사업 5개소는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수산물 안전성 검사 5종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산물 포장재 지원 군비 사업 2개소와 도비 사업 5개소는 8월에 완료하겠으며 수산물 안전성 검사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8쪽 김 산업 등 관내 수산물 발전방안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김 산업발전방안 연구용역과 해남군 수산물의 비교우위 용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으로는 김 산업발전방안 연구용역과 비교우위 수산물 성분분석 용역은 용역 중에 있으며 비교우위 수산물 연구용역은 중간보고회를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김 산업발전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는 7월에, 연구용역은 8월에 완료하겠으며 수산물 성분분석 용역은 7월에 완료하여 수산물 홍보 및 특산물 판매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1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 이제 특별히 없고 지금 우리는 주택하고 배 구입하는데 어선어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뭐 도비도 받고 그래갖고 수리비, 이제 오래된 데는 수리하는 데도 있고 좀 있을 겁니다. 하여튼 뽑아가지고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종패 같은 것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

지금 전체 ······ 작년에는 남부·중부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뭐 우리 수산과, 수협, 지도소, 다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모태서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죠.

지금 큰 어항들은 하고 있는데 이런 소규모 어항들은 뭐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투자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너무 많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 ······

우리가 둘이 무기계약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에는 개방을 하면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화장실을 쓸 수 있게끔 조금 나누어서 상시개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를 다 개방을 할 수는 없고.

확실하니 어딘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배로 찍어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

그쪽하고 이쪽하고는 면허지를 내준 것 같습니다.

지금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참 이것이 해양수산부하고 타진을 해보니까 지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배가 옛날에는 2척, 3척 다닐 때는 좀 ······ 이제는 배가 1척만 다니니까 이것은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난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작년, 작년에 사업을 계속해오다가 작년에 사건 있었어요. 형사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배제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여론들을 들어보니까 “다수 어민들이 하는 것인데 그 사건 하나 있었다고 해가지고 배제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볼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슈퍼김이 우리 해남김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해남과학원에서 지금 또 개발해가지고 등록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량종묘를 이제 보급해야죠.

예, 지금은 그렇죠.

예.

이것은 국비사업이라서 계속 사업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민들이 바꿔서 개량부표를 안 쓰려고 해요.

개량부표가 무겁고 보관하기가 어렵거든요. 스티로폼은 가볍고 보관하기 좋고 그래서 계속 스티로폼으로 많이, 그래서 보급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산 ······

종자 ······

예.

지금 가격이 엄청 떨어졌죠.

주 원인은 지금 완도 때문에 그럽니다. 완도가 전복이 여름 되면 많이 죽거든요. 그런데 완도가 전복생산이 70% 내지 80%가 완도에서 전복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을 못 넘기니까 완도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출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폐사를 없애기 위해서 막 출하를 하죠, 여름에.

예.

이제 밀식은 많이 죽으니까 밀식은 옛날보다 많이 안하는 편입니다.

아니, 우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완도가 좀 많이 있어서 지금 협회에서나 어민들이 완도전복 단속을 지금 해주라.

지금 전복만 하고 있습니다.

예.

화원하고 송지하고 두 군데입니다.

지금 ······ 해 드릴게요. 그런데 세 군데 했어요. 송지 송호리. 송호리가 제일 많아서 송호리 했고, 지금 어불도 할 거고 화원 할 거고. 지금 화산 쪽이 빠져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2년에 하는 것은 법적으로 검사입니다, 그것은. 그것을 통과를 해야 ······

예. 그것은 검사고 1년에 한 번씩 조례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그것을 점검!

네 군데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보수비 50%, 50%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것이 지금 ······

예. 그것이 깁니다.

외래어종은 허가 있는 사람들이 잡아놓으면 우리 직원들이 계근해가지고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잡아놓고 연락이 오면!

아뇨.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블루길, 베스, 외래종은 전부 다 합니다.

예, 주로 뭣이기니까요.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