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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동식 의원 발언

제184회 제1차 본회의2009-11-24

나동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나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현

유재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호의 규정에 의거 제184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가 오늘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곽우년의원, 간사에 김길성의원이 선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수고 해 주셨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은평구청장의 시정연설이 있겠으며 장창익의원 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등 출석요구안과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응암동 225-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의견청취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0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동식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장창익의원, 김종선의원께서 5분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2009년 기축년이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에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우리곁을 떠났고 세종시 문제와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전국이 출렁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은평구의회는 아직도 방향감각을 잃어버린채 의원이 의원을 징계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남발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학지재단의 모순을 지적하는 과정속에서 촉발된 김종선의원의 30일 출석정지라는 징계에도 합당치 않음을 역설했던 본의원은 이번 김평곤의원과 류중공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역시 사건의 전말과는 다소 거리가 먼 지극히 편향적인 다수당의 횡포에 의한 꿰어 맞추기식 인민재판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두고 두고 은평구의회의 치부로 기억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지난 2006년 5월 31일 최초로 정당공천을 받아 지방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시민 단체와 일부 언론 및 유권자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현실이 되어 소신에 찬 의원의 목소리나 보편적 객관적 명분이 분명한 정책결정 사항에 있어서도 당리당략에 의한 표 대결에 의해 무시되고 번복되는 비효율적 비민주적 행태들이 우리 은평구의회에서는 하나의 거리낌 없이 파노라마처럼 뚜렷이 재연되어 왔습니다. 2008년 7월부터 의장단을 위시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벌어진 아귀다툼 속에 지역사회의 꼴불견으로 전국 네트워크에까지 등장했던 은평구의회가 겨우 진정되는가 싶더니 불과 1년도 못되어 의원이 동료의원을 징계하는 더구나 같은 정당 의원이 같은 정당 의원을 인권유린의 파렴치한으로 낙인을 찍고서도 무엇이 부족하고 모자랐는지 이제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정도를 무시한 채 소수당인 민주당 의원 2명의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징계요구안을 처리하려는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본의원은 징계대상인 두 의원을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심적 고통이 크실 남궁윤석 부의장이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을 탓하고 싶은 마음은 더 더욱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2항 규정의 품위유지 의무조항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민주당 일병 상병 구하기 위한 아집이라고 꼬집는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공개사과와 두 세번의 방문사과, 정회 시간에 사용한 지랄이라는 용어의 부당성이 출석정지 30일에 견줄만한 가치 무게에 대해서도 재론하고 싶지 않은 것은 바로 우리가 은평구의회의 산 역사를 써야 할 동료의원으로써 5대 의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숙명의 책임을 진 동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존경하며 사랑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를 선택해준 주민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시점에서 본의원은 우리 18명 은평구 전 의원님들의 뼈아픈 성찰과 냉철한 의원의 기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허울 좋은 정당의 자기방어와 치졸한 합리화는 이제 과감히 벗어 번지고 제5대 은평구의회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자긍심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갈등은 너와 내 탓이 아니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탓이 아니라 제5대 은평구 의원 전체의 탓이요. 멍에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제5대 은평구의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상 대폭 삭감된 2010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꼼꼼히 살피고 따져 보아야 할 예산안을 두 분의 의원을 빼고서 다루어야 할 그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양심을, 특히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따뜻한 상생의 동료애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장창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선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김종선의원입니다. 우리 5대 은평구의회도 오후4시를 알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줄 또 새삼 느껴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여름부터 얼마 전까지 한 50일간의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입원기간만 40며칠 됩니다. 그 생활을 통해서 많은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기독교 신자라서 하나님께서 너의 교만을 좀 꺾으려고 나에게 시련을 주고 그 시련을 통해서 네가 더욱 더 성찰하라 성숙하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많은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많은 것이 교차합니다. 우리 5대 구의회도 어느 의회보다 어느 대수보다 정말 훌륭히 의회로서 출발을 했는데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 보면 너무나 많은 점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 속에 본의원도 한자리를 했다는 것이 참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 의회 전체에 가는 길에 제 한몸이 밀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존경합니다. 이제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에 정당 간에 개인 간에 이루어 졌던 모든 시기, 질투, 반복, 증오, 미움 인간의 입속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제일 나쁜 것만 다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4년이란 세월이 길지만 우리 인생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는 그렇게 긴시간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증오와 미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또한 사랑으로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의원님들의 아름다운 의정생활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다 덮어야 되지 않겠느냐 서로 용서하자 안아주자 그리고 역지사지 입장에서 진정으로 이해하자 이런 부분을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들은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고 또 우리 집행부가 일을 잘할 수 정책방향도 제시하고 또 실행하는 일에 있어서 독려와 통제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가장 중요한 구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감사도 하고 감시도 하고 판단도 해야 할 이런 의무도 있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들이 이번 회기가 끝나면 못하겠지요. 하고 싶어도 못하겠지요. 다음에 또 이 자리에 오신다면 하겠지만 5대로서는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5대 의회가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의원 간에 윤리적인 면, 동료애도 그렇고 우리의 고유의 업무적인 면도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맺어서 그래도 5대 의회는 열심히 했다 훌륭했다 그리고 정말 괜찮은 의회였다 이런 찬사를 받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2009년 다 갑니다. 공사에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기를 부탁드리면서 가정에 사업장에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동식의장

김종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1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 안건심사,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2009년 11월 24일부터 12월 11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재식의원과 이현찬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노재동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나동식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1년 전 전대미문의 세계 경제위기를 맞아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세계 굴지의 투자은행들과 대기업이 몰락하고 국내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환율이 치솟고 실물경제가 큰 타격을 입는 바람에 소비와 투자심리와 극도로 위축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 자리에서 정부와 기업 온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고 은평구민과 구의회 은평구청이 모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협력하여 위기극복에 노력한다면 G20 회원국으로서의 국가 위상에 걸 맞는 세계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제 구민과 구의회 구청 모두가 당파를 떠나 초당적 입장에서 서로 화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역량을 은평구 발전을 위해 집중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1년 동안 정부시책에 적극 발맞추어 일자리 창출과 재정 조기집행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구 공무원부터 고통을 분담하였습니다. 금년 3월부터 현재까지 구청 전 직원이 매월 1,800여 만원의 성금을 모금하여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희망근로 일자리를 마련하여 구민 2,100명에게 자활의 발판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구의 노력을 인정하여 자치구 고용촉진 기반 구축 인센티브 평가에서 모범구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의 재정조기집행에 온힘을 기울였으며 겨울철 부실공사와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5,000만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을 10월 이전에 마감하는 “클로징 10”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간 우리 구는 구민의 기대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2004년 12월에 착공한 은평뉴타운 사업은 내년이면 1, 2, 3지구 모두가 입주하고 2012년 구파발 역세권에 들어설 중심상업시설에는 대형할인점과 호텔 등의 업무시설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또한 상암 DMC의 배후도시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수색 증산 뉴타운은 점차 가시적인 사업 속도를 보이고 있어 은평뉴타운과 함께 우리 구를 서북권 중심도시로 견인할 두개의 축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내년말 이전 예정인 국립보건원 부지에는 컨벤션과 백화점, 호텔 등의 대규모 시설과 함께 여성과 청소년, 노인 등의 모든 계층을 위한 문화 복지시설이 위치할 것입니다. 서울 서북권을 대표하는 복합 문화센타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중심지 활성화 계획과 연계시킨다면 한층 더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노력이 도시의 경쟁력으로 평가받는 시대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은평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4년제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은 교육도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육관련 예산만큼은 꾸준히 늘려 왔습니다. 2009년도 한해에만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41억 8,000만원을 직접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지역인재를 키우겠다는 뜻을 모아서 은평구민 장학 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1850명의 후원자들과 함께 기금을 출연하여 학업이 어려운 161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행복바이러스가 되어 널리 퍼져나갈것입니다.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하나고등학교는 지난 11월 20일에 21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였습니다. 기존 학생들과 자연스러운 경쟁을 통해 학력을 높이는 효과와 함께 우수한 인재들을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모든 초등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21세기는 지방화 시대라고도 불리웁니다. 각 지방도시와의 협력의 길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각 도별로 8개의 기초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도시간 문화교류와 농특산물 판매 등으로 상생의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회외 선진 도시와도 활발한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전통적 해외 자매도시인 호주 켄터베리시와는 정기적 상호 방문으로 우정을 쌓아가고 있으며 미국 라하브라시와도 문화를 교류타였습니다. 우호협력관계에 있는 중국 심양시의 대동구와 우홍구 외에 또 다른 신흥도시와도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호응하여 지난 10월 우리구 개청 30주년 행사에는 호주 켄터베리시에서 시장 일행이 방한하였고 국내 8개 자매도시에서 군수 등이 참석하여 진심어린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었습니다. 자매도시 만남의 광장 제막식에 참석하여서는 불광천을 생태하천의 복원모델로 벤치마킹하기도 하였습니다. 불광천은 이제 도심속 쉼터 역할 뿐만 아니라 문화와 레크레이션을 즐기는 관광명소이며 생태체험을 겸할 수 있는 학습장소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음악분수와 벽천분수, 터널분수를 설치하였으며 레인보우 브릿지를 건설하고 수변무대를 설치하여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수호안의 수변식물과 산책로 주변의 백일홍을 따라 운동을 즐기면서 계절에 맞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야생화를 사계절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하여 운동과 여가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역촌역 역세권의 경관광장 조성사업도 지장물에 대한 철거작업을 모두 마치고 지하주차장 설치를 위한 굴착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금년은 우리 은평구가 개청한지 3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통일로 파발제와 구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불광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여 우리구의 발전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는 11월 26일에는 은평구 개청 30주년을 기념하고 현재의 모습을 후세에 전할 수 있는 타임캡슐을 매설합니다. 우리시대 은평구를 대표하는 사회 문화 행정 등의 다양한 기록물 등을 담아 70년 후 개청 100주년이 되는 2079년에 개봉토록 하겠습니다. 30년동안 구민과 고락을 함께 해온 구청사 본관 리모델링 사업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현대식 건물로 깔끔하게 탈바꿈하고 탁 트인 광장과 함께 더욱 친근감있게 구민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공사기간동안 불편을 참아주신 구민과 구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한해도 많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구민모두의 전폭적인 지지와 의원여러분의 격려 덕분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평가결과에서도 총14긔 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10억 4,0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에 비해 1.6%가 증가한 3,132억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3,054억원으로 전년대비 2.1%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8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5.6%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시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내년도 세입총액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푸른도시 건설 부문입니다. 예산의 5.8% 인 181억원이 투입되는 분야로서 관내 하수시설물을 개량하고 준설을 실시하여 호우로인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응암, 수색, 증산동 지구단위계획 백련산길 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여 지역교통 정체로 인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도시환경 부문입니다. 예산의 5.3% 인 166억원을 투입하여 재활용품의 수집과 운반 음식물 및 각종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신재생 에너지 시설의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녹번 서근린공원 등 마을마당과 상상어린이 공원을 조성하겠으며 깨끗한 하천관리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셋째 문화콘텐츠 개발과 교육인프라 분야입니다. 예산의 8.5% 인 266억원이 소요됩니다. 구립도서관과 구민체육센터 등을 유지 관리하고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여 종합스포츠 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에 맞는 학교교육환경 개선지원과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 정보도서관과 어린이 영어전문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은평구민장학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구민의 수준높은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명품 기획공연을 준비하겠습니다. 넷째 복지행정 분야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10.6%가 증가한 1,31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2%를 차지합니다. 저소득 주민의 복지지원과 범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는 저출산대책으로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의 양육지원 보육돌봄이 서비스사업과 서울 형어린이집을 운영하겠습니다.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 기초노령연금을 확대시행 하겠으며 노인 일자리를 확충하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보건분야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신종 전염병에 대한 대책으로 기초면역력 확대사업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임산부와 영유아의 보충영양관리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서비스 분야는 1,203억원이 소요되며 예산의 38.4%를 차지합니다. 2010년은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은평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한 치의 차질도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응암 3,4동 통폐합으로 인해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민을 위해 동청사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산 갈현동 일부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마무리하여 불합리한 행정력의 낭비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말 완공되는 U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담조직을 재정비하고 U방범CCTV 설치와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CCTV를 통합하여 행정낭비의 중복요인을 제거하고 구민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조금도 낭비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배경과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가급적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금년 한해도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마무리하시기를 빌며 내년에도 희망하시는 일 모두를 이루시기바랍니다. 구민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노재동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류중공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류중공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해서 이의있다는 의원이 계시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류중공의원 의석에서 - 이의 의견 내용을 들어봐야 표결을 할 것 아니에요? 뭐가 이의가 있는지 들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류중공의원에 대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의원 의석에서 - 아니 들어봐야지 알지... . 뭔지도 모르고 찬성을 하느냐 고해?) (장내소란) 잠시 3분 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중공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의원

류중공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464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관련하여 의장을 제외한 15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5인 누구인지 명단이 나와 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산결산위원인지도 모르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마치 거수기처럼 손들고 있을 수 있습니까? 누구누구가 15인이 예결위원으로 들어 간다 이것을 묻기 위해서 구성결의안건에 대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15인이 누구누구인지 명단을 밝혀주시고 그 명단이 밝혀진 다음에 제가 다시 또 추가적으로 이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은 15인은 운영위원장 장창익위원장하고 확인한 결과 뒤에 시나리오는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오타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5인이 아니고 의장을 뺀 전의원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사무실에 오타로 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창익위원장 발의자하고 확인했습니다. 류중공의원님 이해가 안가십니까?

류중공의원

그러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동식의장

예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류중공의원

류중공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15인이 오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대로 15인으로 통과되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너 빠져 2명 누구 빼갖고 빠지라고 하면 그게 회의입니까? 뭡니까? 이런 식으로 의회 회의진행을 해서 지금 은평구의회 어떤 모습을 대내외적으로 보일려고 이렇게 오타라고 단순하게 처리하기에는 너무 중대한 사건이고 더군다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장이 누구누구를 지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지명될 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명이 누가 자기가 지명된지도 모르고 본회의 통과했다 특위에 가서 의원은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일파만파 어떻게 번지겠습니까? 이런 문제점 때문에 몇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명단이 누구누구 나와 줘야 됩니다. 의원명단이. 그래야 그 사람이 빠졌는지 들어 갔는지 아는 것인지 그냥 몇인으로 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점이 빚어졌다고 봐지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실수라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사건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가 얼마나 정말 법을 가지고 다루고 얼마나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고 불구하고 징계요구 결의문 내용에도 보면 문구가 맞지 않습니다. 마치 꼭 행정소송 당하게 해 놨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어떤 분들이 하셨는지 한번 자성을 해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장 입구에서 라고 해 놨는데 저는 회의장 입구가 아닙니다. 복도입니다. 다 그날 계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복도에서 말씀드렸지 입구에서 한바 없고 또 물론 다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또한가지 김평곤의원 건도 그렇습니다.

나동식의장

류중공의원님 이 사항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류중공의원

문구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연관을 짓는 것인데....

나동식의장

제가 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중공의원님께서 오해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나리오는 그렇게 안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유인물을 받은 것은 통과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유인물일 뿐이지 제가 낭독하기에 따라 속기록에 나중에 될텐데...

류중공의원

낭독을 했습니다.

나동식의장

아직 안했습니다. 15명이라고는 안했습니다.

류중공의원

의장을 제외한....

나동식의장

제가 15명이라는 숫자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런 시나리오는 읽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들어 가신 다음 에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류중공의원

김평곤의원 건도....

나동식의장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류중공의원

김평곤의원님 이것 분명히 얘기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김평곤의원은 모의원이라고 했습니다. 모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의장이 모의원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서 밝힌 것에 대해서 그것 갖고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나동식의장

류중공의원님 지금 그 사항이 아니니까....

류중공의원

그러니까 문구를 정확히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서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만약에 제가 이의제기를 안했으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나동식의장

. 그렇지 않습니다.

류중공의원

왜 그렇지 않습니까?

나동식의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류중공의원

의안번호 1464호가 딱 붙어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회의진행하시는 것은 정말 다시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식의장

류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무실에서 유인물에 의원님들 앞에 깔린 유인물에 오타가 작성되어서 그러는데 사회자가 갖고 있는 시나리오에는 15명이라는 숫자가 게재되어 있지 않고 제가 이야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류중공의원님께서 어디에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예산안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낭독하는 시나리오에는 절대 15명이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유인물뿐입니다. 제가 유인물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고 2010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가 전에 읽어드린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류중공의원

유인물에는....

나동식의장

그러니까 후차에 나옵니다. 유인물은 오타로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사회본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다음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럴 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머지는 전원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숫자가 15명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중공의원

예고하신 유인물로 갈음하고....

나동식의장

그래서 오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타라고 발의자도 와서 공감을 했으니까....

류중공의원

그러면 사전에 오타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나동식의장

여러분들의 유인물을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오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오타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10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예산안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의장을 제외한 전원 17명이 예산결산특별윈위원으로 선임되었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4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09년 12월 9일과 10일 2일간 은평구청장 및 은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각호에 규정된 관계공무원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결과보고에 앞서 본안건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 규정에 의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기자분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먼저 김평곤의원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총 투표수 10매 찬성 10표로써 김평곤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은 출석정지 30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류중공의원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총 투표수 10매 찬성 10표로써 류중공의원의 징계의 건은 출석정지 30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제18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활동을 위해 11월 25일부터 12월 8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제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 분임)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

12시07분 비공개회의 개시

12시32분 비공개회의 종료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