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구정화 의원 발언
정화
구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 구정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1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에 대한 시정을 통해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감사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로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밀누설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 선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식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선서문의 낭독이 끝나면 증인들께서는 차례로 직위 및 이름을 말하며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공보감사담당관 허해연
정화
구정화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4시05분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설명은 10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담당관님, 제일 먼저니까 질의가 좀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올해 처음은 아니지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세 번째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벌써 세 번째가 되셨네요. 아까 말씀에 군대 3년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칠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불합리하게 집행되었거나 의원님들 의정, 여러 가지 예산안 심사에 같이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허물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책자 9페이지,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공기관 통합채용 대행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한 겁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올해 것은 3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것입니다.
강명수위원
원래는 각 공공기관에서 따로 하다가 통합채용을 한 지가 2∼3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강명수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매년 바뀝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바뀝니다.
강명수위원
혹시나 싶어서 여쭤보았습니다. 39페이지, 우주항공대학,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창원대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오퍼를 하는 바람에 잘 되었습니다. 경상대가 미적미적하다가 화들짝 놀라서 지금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는 MOU 체결을 6월 17일에 한다고 하셨습니다. 창원대와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15명을 모집한다며 학교의 정원조정위원회에서 정원 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학교 홈페이지에서 모집 요강을 홍보합니다. 인센티브 지원사항은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아직 공공기관유치위원회에 상정을 안 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일정 규모의 인센티브를 다섯 가지 정도 학생들에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강명수위원
창원대학교 총장분이 굉장히 적극적이시더라고요? 우리는 거기에 발맞추어서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캠퍼스가 옛날 종축장 자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GNU 경상대학교에서 현재 쓰고 있는 부지 옆에 붙어 있는 부지입니다.
강명수위원
창원대 총장님이 잠시 말씀하셨는데, 국가산단 내에 창업지원센터 건물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능한지 자기들이 한번 알아본다고 이야기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임시 캠퍼스는 국가산단 안에.
강명수위원
본 캠퍼스를, 국가산단에 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자기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정확하게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꼭 우리가 구 종축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산단 내에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현재까지는 국가산단에 본 캠퍼스를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옛날 종축장 자리를 도시계획으로 학교시설로 지정하기 위해서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법률적으로 국가산단에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면 창원대와 우리가 합의를 봐서 국가산단으로 들어가는 게 안 낫느냐, 만약에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현재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명수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창원대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가능하면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일반 창원대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강명수위원
41페이지, 남중권발전협의회를 진주시와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담당관님과 이견이 조금 있었습니다. 진주와 사천의 도로 확장 관련해서. 지금 광역소각장도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굳이 우리가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남해안남중권협의회는 단지 진주시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동도 있고, 남해도 있고, 광양과 여수, 남해안권에 있는 관광벨트화 사업, 서로 협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9개 시군이 같이 협력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만 특출나게 튀어나오는 것은 행정을 추진하는 데 조심성 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명수위원
물론 전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도로 개설에 관해서 진주, 사천, 두 지자체 간에만 협약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 도로는 사천읍에서 진주역 입구까지 가는 도로인데, 진주도 건의를 하고 우리도 건의를 해서 공동 대응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강명수위원
진주가 불응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우리가 굳이 맞춰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 사업도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자기들과 의향이 안 맞는 것은 비협조적으로 간다고 해도, 특정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비협조할 부분은 비협조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명수위원
제가 5분 자유발언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사천 시민이 불편한 게 아니고 진주에서 사천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쪽에서 보면 그렇게 보지만 읍에 있는 분들이나 동지역에 있는 분들이 KTX를 급하게 타러 갈 때는 교통이 수월한 게 더 좋고, 고속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넓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출퇴근 시간만 혼잡하지, 출퇴근을 제외한 시간에는 그렇게 붐비지 않습니다. 물론 공약하신 것은 맞습니다. 사전변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더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
47페이지, 주민참여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역 안배를 하는 겁니까? 지역 안배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지역발전 분야는 읍면동별로 7000만 원 정도 배분하고, 시민 공모사업은 한 사업당 올해는 약 3억 원 정도, 작년까지 지역 할당을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는 가능하면 지역 할당을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일단 사업을 받아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강명수위원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고 속된 말로 임팩트 있는 부분이 별로 안 보입니다. 딱 보이는 게 트릭아트 제작, 이 부분은 눈에 띕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역 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아이디어, 우리한테 임팩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지역 안배를 하면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님들과 서로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청춘도화지는 참여하는 청년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제 주위에 모르는 젊은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행정과와 협의해서 공무직 한 사람을 청춘남녀, 청년들과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소통방을 개설해서 각종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소멸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62, 63페이지를 보면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을 많이 발굴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애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할 때 조직 진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명수위원
팀에서 어려운 점이나 개선점, 조직 진단을 할 때 조직을 확대해 달라든지, 이런 요구사항은 있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 인구정책팀의 인원이 팀장과 직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인력을 확충해 달라고 했는데, 조직 개편 당시에 인력 증원은 없고 현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의 인원을 확충해 주면 다른 부서의 인원을 줄여야 합니다.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안 돼서 공무직을 한 사람 받아서 청년 분야의 업무를 덜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인구정책이나 공공기관 유치나 업무를 확대하려면 확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강명수위원
이 분야는 답이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방법, 지역마다 새로운 안건도 내고 아니면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지역사회가 행복한 도시가 되려면 결국에는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차선안을 생각한다면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도록 팀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우주항공청 직원이 191명입니까? 다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현재 1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어쨌든 올해 안에 191명이 됩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안에 293명을 다 채용해서 제주도에 일부를 보내고, 나머지는 우리 우주항공청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의 주소 현황은 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도 뉴스나 신문기사에서 보셨을 텐데, 우주항공청장님과 차장님, 기획조정관님, 임무본부장님, 10여 분이 전입을 완료했습니다. 일차적으로 사천사랑카드를 배부했고, 나머지분들은 오시면 배부할 계획입니다. 우주항공청 직원들은 우리 사천시에 적응하려고 하고 사천시를 아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전입하자마자 사천사랑카드 증정식도 가졌고 우리 사천시에서 적응하고 여기에서 생활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기분이 좋습니다.
강명수위원
아직 주소를 등록하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네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파악된 것은 10여 분만 전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입축하금을 지원하니까 현황을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 된 것은 9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던 사람도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이게 빨리 파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요구사항이라든지,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2차, 3차 항공청의 직원들이 내려왔을 때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반갑습니다. 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강명수 위원님이 질의한 지역소멸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역소멸대응기금이 22년부터 31년까지, 10년간 약 31조 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는 22년, 23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5억 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파크골프와 청춘도화지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4년, 25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현재 25년은…… 2024년도는 16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금액은 아는데, 사업별로 정확한 금액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진배근위원
피피티를 보시겠습니까? 사천시 블로그에 청년센터, 청춘도화지라는 게 있지요?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홍보와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는 게 조금 성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것보다 일찍 자료를 올려서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또 청년센터에 관한 것은 우리 시 홈페이지도 공동으로 연계되어 있더라고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이 두 개의 내용이 부실한 것 같은데, 계속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이 부분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춘도화지 날짜 있지요? 5월 20일, 뒤에는 날짜가 다르지요? 이렇게 서로 상이합니다. 청춘도화지 홈페이지 관련이나 블로그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내용을 공지해 주면 일반 사천 시민들이 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강의 선생님도 없고 강의 내용도 없습니다. 보니까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이 화면은 접수 기간을 홍보하는 것 같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렇지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접수를 받아서 나중에 강사가 결정되면 할 것인데……
진배근위원
하고 있는 것은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자료는 접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청춘도화지 강사가 섭외되면.
진배근위원
홈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담 공무직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몇 개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가 보았는데, 강의내용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자료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만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전용 말고 반납하는 게 있더라고요? 청년 관련 예산을 반납하는 게 있지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국비 2500만 원 정도 반납했습니다.
진배근위원
처음 계획을 보니까 전용이 2억 원입니다. 이게 2억 3300만 원 정도 들었지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실에서 설계 예산만 이어받았습니다. 행사운영비, 일반수용비,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고. 김민규 위원님도 계신데 청년들과 현장에서 설계하기 전에 요구사항을 받아보니까 이월된 예산이 2억 원인데, 사실적으로 2억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일반수용비나 행사운영비로 넣어놓은 것인데, 시설비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진배근위원
2023년도에는 청춘도화지 증축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것은 없고 방수.
진배근위원
예산의 전용, 2항을 보시겠습니까? 의회에서 전용할 수 없다고 했지요? 1차, 2차, 3차 세출예산에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22년에만 있습니다. 23년도 예산을 예산서에 부기하지도 않고 이 예산으로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시겠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22년도에 이월된 예산은.
진배근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항과 호에 한하여 하는 경우 전용할 수 없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두 번째, 지방의회가 의결된 시기와 다르게 예산을 한다든지, 예산을 계상하지도 아니하고 추진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23년도에 청춘도화지 사업을 예산서에 계상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이월되어서 23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월사업 조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저 사업은 이월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전용하는 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전용한 게 잘못된 게 없습니다. 청춘도화지 사업과 청년도전 사업은 완전히 별개의 사업입니다.
진배근위원
별개의 사업입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청춘도화지 사업은 우리 시 사업입니다.
진배근위원
행사운영비를 시설비로 전용했는데, 굳이 행사운영비를 시설비로, 또 사무관리비로 시설비로 전용이 가능합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시설비로 전용이 가능합니다.
진배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시설비 부분이 전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확인차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시금고를 지정하는 내용을 보니까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마이크를 끄고 이야기하겠습니다.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조례에 보니까 비밀유지를 좀, 밖에 나가면 대외적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을 끄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협력사업비는 주로 어떻게 집행합니까? 자료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부서는 금고를 지정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진배근위원
세외수입에서 이 부분을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이 부분도 다 같이.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저런 협력사업, NH농협의 경우 우리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것, 각종 행사가 있으면 기부하는 것, 그런 쪽입니다.
진배근위원
그것은 금고 지정으로 인해서……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금고 지정을 저희들이 주관하는 부서라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금고 지정 사항은 세무과에서 주관합니다.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진배근위원
시설관리공단이나 사천문화재단,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2개는 하고 있는데, 왜 사천문화재단과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는 금고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금고를 지정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금고 지정 자체는 농협 등 은행도 할 수 있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공단 정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금고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생물발효재단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 곳은 하는데,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들 편의상 금고 지정 절차를 안 하고 농협이나 업무 추진상 거래하기 수월한 곳에서 거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금고 지정을 해서 내용도 공개한다든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그렇지 않으면 관리부서에서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은 규정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해당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
정화
구정화위원장
많이 남았습니까?
진배근위원
두 가지는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한 분이 너무 오랫동안 하시니까 15분씩 하고 나중에 남은 부분을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 아까 강명수 위원님의 지역 소멸에 대한 문제점 제시 및 해결방안입니다. 공모사업인 고향올래 사업을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공모사업을 땄잖아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고향올래 사업은 관광진흥과에서 섬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이게 10억 원의 예산이지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서연위원
25년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사업인데, 아직도 계획 중이지 않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서연위원
아직도 계획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행을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4페이지, 제가 권고사항으로 위원 위촉에 대해서 전문성을 고려해 달라고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매분기 위원회 현황 운영실태 조사를 하시지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108개 위원회 맞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는 2개 위원회가 비상설화되면서 현재 10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이번에 위원회를 새로이 구성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위원들이 자기 자리에 맞는 데를 찾은 것 같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시의원들 말씀입니까?
정서연위원
위원회 위원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별로 인적 구성이 법령이나 조례상 주민대표라든지, 시의원님이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지정된 것 외에는 가능하면 주민 대표성을 지닌 위원님들이 많이 위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보니까 24년도 기준으로 한 위원회에 보통 3개, 4개, 5개 정도 하십니다. 스물여덟 분이 102개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권고했던 게 그대로 실행되었는지 질의드린 겁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16.9% 정도는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장협의회 회장이라든지, 주민자치회 회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회장,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직함이 전체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중복이 많은 실정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차근차근 임기가 돌아오는 대로 조정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6페이지, 자연마을 연계사업 발굴이 있지 않습니까? 조치사항으로 자연마을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사천읍을 비롯해서 정동, 용현, 곤양, 곤명, 이렇게 지역 공모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재생 파트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마을당 5억 원씩 예산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기초용역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사천읍, 곤양, 곤명까지 공모사업에 선정…… 도시재생사업 공모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기초용역을 시행하고 나서 되기 때문에 방치하고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기초거점 확보 사업도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런 큰 사업 말고, 거점사업은 시청사나 면에 청사를 다시 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면에 청사를 하는 것도 있고,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남과 축동의 경우 면청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청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서연위원
축동과 사남을 빼고 나면 그분들이 하시는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인 것은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자연마을 소멸을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면단위의 복지센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마을 가꾸기 사업 등이 있습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의 경우 사실 노인분들이 교육을 받으세요. 이 교육 또한 가장 바쁜 농번기 시즌에 교육을 실시하더라고요? 마을 가꾸기 사업의 경우 한 마을마다 5억 원이라는 예산이 가지만 실제적으로 컨설팅하는 회사에서 15%, 2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갑니다. 이 사업을 시작부터 해서 마무리 짓는 데까지 3년의 기간을 가지고 갑니다. 과연 이 부분들이 자연마을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지 궁금증이 듭니다. 조치사항으로 해 놓으셨길래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발굴이 아니라 이전에 해왔던 사업을 한다. 그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마을을 자체적으로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는 부서는 아니지만 도시재생과에서 하고자 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런 사업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 대행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15명 정도가 대행업체를 통해서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그런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진주시의 경우 진주시시설관리공단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합격을 해 놓고 나서 다시 불합격 문자를 보냈는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20명이 넘는 취업생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그런 문제나 오류는 없었는지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진주시시설관리공단은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그런 불협화음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러면 공개 지원해서 들어온 친구들이 다시 직장을 옮기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현재까지 그런 것은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3년 동안 공개채용으로 들어와서 이직한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서연위원
투명하게 운영하시는 것 같고, 우리 취업생들에게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천시로서 자부심이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성과관리에 대해서 엊그제도 말씀드렸더니 그 부분을 설명하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예산팀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나 성과계획서를 살펴보면, 몇몇 부서의 성과지표나 측정 상식이 일반적인 기준 이하의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기도 하고 행안부의 지침이라든지, 힘든 과업이 있다 보니까 목표치를 낮추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과계획을 잡는 것은 변화를 위한 계획이지, 안주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성과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지양하고 실제적으로 합리적인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부서에서 성과평가 예산서를 작성할 때 1년에 1번 예산 담당자를 교육하다 보니까 정책 목표에 따라서 지표를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두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달성되어야 자기들도 일을 하고 있다는 표시를 낼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조금 더 내실 있게 성과지표를 만들겠습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페이지, 청년정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네이버 블로그에 청춘도화지를 운영하고 있지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도화지가 네이버 상단에 노출되려면 우리가 검색을 해 주어야 하지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많은 검색이 없다 보니까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찾기가 참 쉽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블로그 운영에 있어서 게시물 관리가 너무 청년스럽지 못합니다. 이미지를 활용해서 집중력을 높이고 글을 부각시키는데, 단순한 글로만 적어놓는 게시물도 상당수 있습니다. 블로그 운영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재정운용 성과와 관련하여, 지방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를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방보조금 절감에서 우리가 패널티를 많이 먹었습니다. 맞지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패널티를 많이 먹은 것은 없습니다.
정서연위원
6억 2100만 원 먹었는데요? 제가 잘못 보았습니까? 재정운용 성과에 나와 있는데, 아닌가요? 재정운용 성과, 보통교부세 자체 효력 반영 현황에 있습니다. 이 책자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 홈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확인해 보고 따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보조금이 계속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습니다.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여쭤보았는데, 그 답변을 아직 못 들었습니다. 올해 평가금에 대해서 5% 정도는 보조금을 정리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올해부터는 보조금 평가 지침이 변경됩니다. 상대평가를 하게 됩니다. 성과평가가 있고 지속성 평가가 있습니다. 성과평가는 8개 정도 되는데, 매우 미흡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5%에서 10% 이내로 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지속성 평가, 3년 동안 계속, 9건의 대해서는 사업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절대평가를 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안정화시켜야 하는데,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357개 정도의 보조금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매우 미흡 5% 이내에 들어가는 것은 예산 삭감이라든지, 사업 폐지를 해야 합니다. 올해 폐지되면 내년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머리가 아프고 어떤 보조금 단체를 폐지해야 하는지, 어떤 보조금 단체의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지, 사업 부서도 그렇지만 저희 총괄 부서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어떻게 못 합니다. 1등부터 357등을 내놓고 마지막 18개, 그 비율에 해당되는 단체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정서연위원
저는 그 제도가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371곳에 보조금을 주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조금이 몇 년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은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그 예산이 계속 증액됩니다. 그 단체가 큰 사업을 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천 시민들이 다 느끼는 것이고, 정말 그런 단체들이 사업을 잘한다면 뜨거운 감자가 될 필요가 없겠지요.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올해부터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오늘 유튜브를 보고 보조금 관리를 잘하자고 했다고 정서연을 잡으러 오겠습니다. 아무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 편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실시한 예산 편성 관련 주민의견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24년 예산 편성 시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서 1위가 교육입니다. 인구 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나 사업은 무엇이냐는 설문에도 교육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24년 우리 시 예산 편성 구성을 보면 교육에 대한 예산안이 1%대로 안 그래도 낮았는데 0.5% 더 낮아졌습니다. 설문조사가 전부 반영될 수는 없겠지만 교육 분야에 대한서 예산 지원이 절실한데 전혀 반영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교육 부분에는 10% 가까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0.5%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9∼10% 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용남중학교, 고등학교에 27억 원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 특별회계가 많습니다.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교육에 투자하는 게 적지는 않습니다. 각종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협력사업으로 화력발전소나 KAI 쪽에서 우회적으로 지원합니다. 저희들이 교육 분야의 지원은 타 시군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임봉남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불어 당부를 드리면, 설문을 통해 우리 시에 어떤 사업, 어떤 분야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더 많고 정확한 시민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설문을 독려하고 홍보해 주십시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28페이지, 사천시출산친화도시조정협의회 명단과 관련하여, 아까 정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명 내지 3명 이상이 똑같은 분야에서 다른 위원으로 민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조정해 주시고 위촉 위원 5명 중 4명이 연임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이분들이 다섯 분 넘게 있습니다. 작년도 10월에 임기가 되었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주보건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님은 계속 참여해 주십니다. 큰 무리 없이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서 그대로 유임을 한 것입니다.
임봉남위원
유임을 했는데, 3명이 연임되었습니다. 4명 중에 2명이 어린이집 관련 종사자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 대표성을 띄고 있는 분을 한 분 더 하셔야 될 텐데, 어린이집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두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에 나가도 되지는 모르겠는데,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건의도 있습니다. 동지역만 할 수도 있고, 균형적 차원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출산친화도시조정협의회는 어린 아이들을 접하고 온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해 주면 좋겠다. 일부러 어린이집 선생님과 원장님,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분들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임봉남위원
알겠습니다. 박명남 위원의 경우 작년에 성별이 남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봉남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표기를 잘해 주십시오.
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임봉남위원
50페이지, 자기업무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입니다. 채택 건수가 전년 대비 낮아졌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이 제안이 1건 왔는데, 우리가 제안이 오면 실과소에 시행 여부를 검토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채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임봉남위원
제안 활성화를 위해 부서에서는 방안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아이디어 발굴 차원에서 시 홈페이지에 계속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제안 제도 확대를 위해서 인센티브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안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23년도에도 중앙부처 평가 입상 현황도 많았고,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더 많은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시 각종 위원회 청년 비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년도에는 28명, 3.5%였고, 23년도에 27명 1.9%입니다.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늘린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청년 위원을 확대해 달라고 공문도 보냈는데, 위원님이 분석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청년 비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재차 독려하고 데이터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획예산에서는 오히려 2명이 늘긴 늘었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기존에 있던 청년 위원들도 없어졌는데, 그런 부분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과 관련하여, 4대 분야, 79개 사업에 465억 원으로 청년정책을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표기해 주셨습니다. 79개 세부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청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들,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시립도서관 개관, 이런 부분들까지 청년사업으로 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실적을 쌓기 위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청년에 한정된 사업들이 표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사업 내용 중에 청년문화거리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문화체육과에 이첩돼서 실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정체성이 우리 시 청년들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관광지에 오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솔직히 이야기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으면 싶습니다. 이 사업을 삼천포 대교공원에서 합니다. 그 옆에 청년포차가 있기 때문에 공모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들이 직접 했고,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사업비를 따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라도 시설을 더 제공해 주기 위해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어느 장소에 효율성이 있고, 공모사업에 채택될 것인가 고민하던 중에 청년포차거리에 하는 게 낫겠다. 여름철이 되면 청년들이 관광을 왔을 때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여유가 된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대교공원에 와서 같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관광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김민규위원
물론 청춘도화지가 정동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과 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청춘별빛 포장마차거리와 벌리동 빛거리 조성, 전부 다 청년과 관련해서 청년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인데, 읍면지역에는 미미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짤 때 그런 부분을 상기시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2025년도 인구소멸대응사업에 남일대 남일마레에 30억 원 사업을 합니다. 사주 별 헤는 밤 거리 조성에 25억 원을 합니다. 아직 책정은 안 되었는데, 사업계획은 그렇게 제출합니다. 사천읍, 사주리 일원에 빛거리를 조성하려고 기획실에서도 생각하고 있고, 사업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보시면 벌용동 못지않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소멸대응기금으로 지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민규위원
그러면 당선이 되어야 진행되는 겁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소멸대응기금은 지역활력타운 사업에도 해당되고 40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비 15억 원, 55억 원으로 2개 사업계획을 제출할 겁니다. 대응사업이 안 들어가면, 공모사업에 안 들어가면 16억 원밖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공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55억 원의 사업비를 신청할 겁니다. 남일마레에 30억 원, 사주 거리 조성에 25억 원, 그렇게 55억 원입니다. 인구소멸대응기금이 40억 원이고, 지방비가 15억 원입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꼭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사회조사에서 청년들에게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해서 답변이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담당관님이 생각하시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일자리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는 게 최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천 지역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도시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우주항공청이 오기 때문에 청년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맞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가서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저희도 구현하기 위해서 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젊은 청년들은 슬세권, 슬리퍼를 신고 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일과 삶의 만족도를 찾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이런 슬세권을 키우기 위한 지역특성 살리기, 지자체 공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천시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청했던 사업들을 살펴보면 슬리퍼를 신고 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곳에 관광지 조성 사업,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청할 때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원래 도립병원이 계획 중이었는데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시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취소되고 보류되는 바람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다른 지자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한 사례들이 있어서 자료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계획 중이십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출산에서부터 육아까지 일괄해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경남도립의료원이 진주 정촌 쪽에 옴에 따라서, 거기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됩니다. 진주지역에 있는 민간 산후조리원 3개소에서 반대해서 진주에는 설치를 못 하도록 해서 2026년도 이후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사천에 설치하는 것으로, 원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공모사업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도와 보건소, 경남의료원에 들어올 산후조리원을 우리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사천에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니까 시스템 구축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다 포함됩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소멸대응에 관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전체 지자체에서는 지방소멸 지수에 따라서 인구소멸지역과 관심지역, 이렇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읍면동별로 소멸지수를 뽑아보았습니다. 소멸지수가 제일 낮게 나온 데가 곤명, 서포, 곤양 지역이었습니다. 사천시를 보았을 때는 3개 지역이 소멸지수가 제일 낮게 나왔는데, 지방소멸 계획에는 저 지역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에 추가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드립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입니다. 청년이 있는 곳에 청년사업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청년이 없는 데도 가서 사업을 하면 좋겠는데, 솔직하게 청년아카데미를 하면 청년들의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몰라서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저희 홍보가 부족해서 못 오는 분도 계실 텐데, 청년도전사업도 경남에서 우리 시가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올해도 계속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이끌어와서 청년들이 참여해야 그 사업이 가능한데, 곤양, 곤명, 서포 지역은 진짜 청년인구가 희박합니다. 거기에 사업을 해서 청년들이 모이게 하는 게 당연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미칠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다른 사업을 할 때 그쪽에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생활인구를 증가시키는 방안으로 계획들이 세워져서, 순창의 한 사례에 대해서 제가 조사해 보았습니다. 순창의 생활인구 방안으로 생활군민증 수여 조례를 제정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한 분에게 생활군민증을 수여합니다. 군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관광주민증을 발행해서 70여 개의 인구소멸지역에 주민증을 발행해서 할인 혜택을 그대로 적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시도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사천사랑카드가 있고, 우대인증이 있고, 향우인증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출향인 조례에 의해서 향우인증을 발급해서 9개 시설에 대해서 우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서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생활인구가 얼마나 늘고 있는지도 파악해 보아야 하고, 현황을 파악하게 되면 그에 대한 지원 시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생활인구 관계는 여기까지 하고, 1인 가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1년, 22년, 23년 인구와 세대 수 자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세대 수는 점점 늘어납니다. 거의 1%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사업으로 여성가족과에서 1인 가구 커뮤니티 사업에 1000만 원, 1인 여성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에 136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에서는 1인 가구 빅데이터 분석 용역을 184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 여성분에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남성은 50대 1인 가구가 많고 여성은 70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1인 가구에 대한 인구정책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일단 다른 분이 질의하시고 나머지를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5분간만 하십시오.
진배근위원
10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23년도에 우리 시에 용역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저도 이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데이터는 파악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진배근위원
사천시 정책연구 용역 공개 조례가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배근위원
거기에 보면, 통합전산시스템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3000만 원 이상 2개 용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공개 건수가 없습니다. 혹시 용역비만 지급하고 그 다음에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를 한번 보시지요. 통합전산시스템에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24년도 기간을 설정해서 검색해 보니까 검색 결과가 1건도 없습니다. 과장님, 내용을 확인하시고 등록 공개를 하고 업무와 연관시켜서 용역 따로 사업 따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시정질문 추진사항 관리카드에 용역 관련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7대, 8대, 9대, 시정질문 카드를 보니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조례와 상관없는 답변이 많습니다. 문화체육과 감사 때 용역 관련 질의를 할 게 있습니다. 완전히 용역 따로 사업 따로입니다. 용역비는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리하는 조례니까 꼭 확인해서 따로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진배근위원
4페이지, 정서연 위원님이 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뒤에 보조금 관련 서류가 많이 와 있습니다. 제가 작년과 올해 내용을 보았습니다. 혹시 보조금 관련해서 매뉴얼이 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해당 부서에 사업계획 신청을 하고 그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결정하면 그분들이 올해부터는 보탬e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집행 결과를 저희들이 정산 보고를 합니다. 정산 보고를 하면 정산 검사를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이 기획예산담당관의 보조금 관련 서류를 보시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20조, 21조, 22조, 23조, 24조,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이 절차대로 한 사업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정산하고, 정산 검사하고, 방법, 정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금 집행에 대한 패널티라든지. 보조금도 예산이니까 예산에 준해서 패널티를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꼭 보시고, 그렇게 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패널티 준 것은 없습니다. 패널티 준 게 없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건전재정 운영을 통해서 10% 줄여서, 살려준 부분은 있지만 80 몇 건은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나와도 패널티를 준 것은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패널티를 주어야 합니다.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보조금 신청부터 사업 추진까지 정산 보고와 정산 검사, 그것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조금 정산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은 바로 시정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배근위원
정산서류를 받아서 항목과 모든 분야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잘 되었다면 다음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 말씀을 저도 해야겠습니다. 106개 위원회 중에서 21년, 22년, 23년에 제일 많이 한 위원회가 인사위원회입니다. 당연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위원회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대책위원회라든지, 평생교육협의회, 분양가심의위원회, 군소음대책위원회 등 서면이라든지, 대면도 한 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초선회에서는 조례 관련해서 했습니다. 필요 없는 조례는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비상설화 하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저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과 인센티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센티브와 우수 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공무원, 주니어보드, 이 관계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운영합니까, 다르게 운영합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볼 때는 적극행정과 주니어보드는 다릅니다.
진배근위원
저번에 KB연수원에서 주니어보드 창단식 행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주니어보드를 다르게 운영한 게 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우리 회의실에서 창단했습니다. 각 팀별로 자기들이 목표를 정한 게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자기들이 토론을 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제출한 결과를 가지고 보고회를 할 겁니다. 거기에서 우수 사례, 보통, 최우수 사례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진배근위원
일반 사기업의 주니어보드를 보니까 내부의 불합리한 제도, 관행,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주니어보드를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사기업을 운영합니다. 우리 시의 주니어보드도 업무적인 것보다는 우리 시의 행정적인 관행이라든지, 규제, 젊은 주니어보드에서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공직자들은 규정이나 법령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안 바뀌고 지침이 바뀌지 않는 이상 관행을 바꾼다는 것은 힘든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젊은이들이 보호받고 있는 법령이나 규정이 없는 것, 전례답습적으로 오는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사고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노조 홈페이지에 계속 나오는 갑질이라든지, 사실 우리 홈페이지를 보시는 분들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홈페이지에 내용이 게재된다는 것은 관행처럼 되고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주니어보드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우주항공 관련 대학 유치 추진 현황을 보니까 다시 신설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삼천포에 폴리텍대학이 있습니다.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대학을 폴리텍대학으로 교명을 바꾼다든지,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게 지역에 오히려 접근성도 좋습니다. 산업농공단지라든지, 이런 위치에 갔을 때 과연 학생들이,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 와서 적응할 수 있을는지, 그런 게 우려됩니다. 대학이 오는 것은 좋은데 대학의 위치라든지, 주변 여건도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항공폴리텍대학의 교명을 바꾸는 것은 산자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저희들은 창원대학교 우주항공캠퍼스가 오는 게 큰 상징성이 있습니다. 학생 15명이 지역경제에 큰 보탬은 안 되겠지만 대학이 없는 사천에 국립대학교 캠퍼스가 온다는 것은, 사천시에 처음입니다. 공공기관유치위원회가 통과되고 나면 공공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개정,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항공기능대학 학생들과 차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크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런 것 하나까지, 사천시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지역 발전을 위한 그런 내용도 같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예,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벌마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상징물 조례에 시 상징물의 기, 옷, 나무, 새로만 한정시켜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우주항공도시에 걸맞은 캐릭터, 슬로건, 상징물을 추가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 로고 또한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늘로, 바다로, 사천으로 슬로건이 되어 있습니다. 마크와 관광 분야를 홍보하는 심벌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든지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저번에 예약시스템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공유누리를 통해서 기획예산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평생학습센터 이런 몇 곳은 아직 링크가 되지 않고 방문 신청이나 전화 예약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공유누리를 활용하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모바일로도 예약이 가능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남 시군의 자체 예산 중에 문화예술 분야 예산 현황에 대해서 뽑아보았습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15번째, 경남본청을 제외하더라도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이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특히 밀양이나 통영의 경우 저희의 3배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컨트롤하는 것도 기획예산에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사천시의 시민분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부분을 두 자녀 가정으로 변경시켰습니다. 하지만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는 아직 세 자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결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직도 세 자녀로 다자녀가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시민분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사천시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은 공통되어야 하지 않나, 개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와 일차적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지원폭이 확대된다고 자기들이 거부반응을 보였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한 번 더 협의해서 다자녀에게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은 폭이 많다 보니까 애로를 느낀 것 같은데, 한 번 더 접촉해서 협의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기 알기로는 수영장과 우주항공체육센터의 수영장, 두 군데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할인폭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크게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다자녀에 대한 부분은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오늘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고, 위원님들이 연구하셔서 시정과 여러 가지 분야에 건의도 하셨습니다. 취합을 잘하고 검토하셔서 시민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천시의 모든 기획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과장님과 팀장님들, 폭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자꾸 크게 생각하자고 했는데, 정말 큰 그림을 좋은 기획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설명은 10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허해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권고한 내용 4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옴부즈만 제도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설팅을 추진해서 타 시군의 운영 사례 등을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옴부즈만이 사천시 민간 암행어사 맞지요?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정서연위원
옴부즈만이 암행어사가 다른가요?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서연위원
민간 암행어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서연위원
20년부터 시작해서 최근 5년간 건수를 보면, 맨 처음 20년도까지는 31건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건,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5건, 6건 정도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민간 암행어사는 주로 공무원의 부조리라든지, 생활 불편 신고, 이런 것을 암행어사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저조합니다만 읍면동별로 민간 암행어사를 위촉시켜놓았습니다. 주로 생활 민원, 건의사항, 그런 게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서연위원
생활 민원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쓰레기 민원도 있고, 담벼락 같은 데 문제가 있다든지, 해변에 쓰레기가 있다든지, 생활 불편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원래 민간 암행어사가 그런 역할을.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원래 민간 암행어사는 공무원의 부조리라든지, 그런 게 많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렇지요. 취지에 맞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취지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페이지, 자체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를 하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추징금을 회수한다거나, 보통 이런 조치로 끝납니까? 훈계나 주의 정도로, 그렇지요?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서연위원
무슨 내용을 감사하길래 매번 주의나 훈계 정도에서 그치고 예산을 회수하는 것으로만 그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감사도 종합감사입니다. 매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읍면동이라든지, 산하기관에 있는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감사는 행정지도라든지, 그런 감사 차원입니다. 큰 징계를 받을 건수들은 징계 규정에 의해서, 저희 복무규정에 의해서 위반되었다든지 거기에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주로 시정이나 주의, 그것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가면 훈계 처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징계도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체 종합감사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크게 줄지도 않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봤을 때는 해마다 비슷한 사항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쉽게 시정이 안 되고,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감기관들이 개선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인력 낭비,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특정감사를 매년 하십니까? 2년에 1번씩 하십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특정감사는 매년 안 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특정감사라서.
정서연위원
특정감사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그때는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서연위원
특정감사를 보니까 주의, 시정, 행정적 조치가 34건 정도 됩니다. 사천시의 체육회, 사천스포츠클럽, 문화체육과 관련 과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과들이 사천시의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보조단체 맞지요?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사천시 체육회나 스포츠클럽의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는데 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저희가 모르지만 특정감사를 하시면. 사실 개인과 개인의 예산은 돈을 떼먹고 가도 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 특히 행정에서 하는 예산에서 돈이 다시 회수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적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돈 100원, 20원이 안 맞아서 그 돈을 찾으려고 작은 단체들도 하룻밤, 이틀밤을 새워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맞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분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행정상의 감사 내용을 감사 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후에 감사가 끝나고 나면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나면 이의 신청을 받아서 시 누리집에 감사 처리 규정에 의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못 챙겼네요. 마지막으로 감사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팀에도 민원인들이 직접 민원을 넣기도 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도 있지요?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하고, 직접 찾아와서 감사를 청구하기도 합니다.
정서연위원
그에 대한 답변을 언제까지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국민신문고로 들어오는 것은 처리 절차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원인이 직접 오셔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일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해결이 안 되면 1차, 2차, 계속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일정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서연위원
일정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민원인은 그 감사에 대한 답변이 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권고드립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한테 오면 최대한 빨리 현장에 나가든지, 부서를 만난다든지, 민원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담당관님, 지금 도 감사를 받느라고 정신이 없으시겠습니다. 3페이지, SNS 홍보 강화 관련해서 조치사항을 보니까 유튜브 쇼츠를 활용하여 주요 행사의 홍보를 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보았습니다.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쇼츠 영상은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강명수위원
굉장히 색다르고 계속 이야기했듯이 임팩트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8페이지, SNS를 계속하고 있는데, 확실히 눈에 띄는 게 유튜브입니다. 엊그제 보니까 충주맨을 모시고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김선태 주무관입니다. 맞습니다.
강명수위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즈음에는 시각, 청각,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문자를 보내는 부분은 우리도 보기 싫고 문해력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8페이지, 사천시의 청렴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청렴도가 좋은데, 적극행정으로 안 가고 소극행정으로 가는 우려는 없는지, 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청렴도 부분에서도 소극행정을 했다고 하면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개선책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강구해서 취약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청렴노력도 부분은 사실 이때까지 점수를 적게 받았거든요. 그 부분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성적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명수위원
소극행정으로 자칫 흐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경계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40페이지,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직무 관련 소송 현황입니다. 우리 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 수행직원 등의 관한 규칙을…… 적극행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인 공무원이 악성민원 등으로 부당하게 소송을 당하게 되면 시 차원의 직원을 위한 자문 지원책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적극행정에서 관해서 혹시 일을 하다가 소송이라든지, 직무 관련 사건으로 휘말리게 되면 2500만 원 이하까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직무 관련 사건으로 되었을 때 2500만 원까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이네요?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또 회계과에서 재정공제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변호 비용을 5000만 원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가 직무 관련 사건 등에 휘말리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행안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좋습니다. 맨날 우리가 질문하기를 어떻게 해 달라는 것만 많이 했고 정작 공무원을 안 돌아본 것 같았는데, 찾아보니까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SNS은 예산이 1억 6500만 원이네요?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봉남위원
비용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 집에 3, 4부가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봉남위원
그게 이야기가 돼서 각 주소지가 한 부씩 들어옵니다.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책들이 관광서나 노인요양원 그리고 노인회관, 병원 같은 데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1만 5000부를 발행합니다. 전국 지자체, 전국적으로 N을 구독하겠다는 출향인들까지 해서 만 명 정도가 관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1만 330명 정도가 전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8200명 정도 개인적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큰 아파트에 가시면 비치함이 따로 있습니다. 보셨을 겁니다. 주요 관광지, 바다케이블카라든지, 아쿠아리움이라든지, 여객터미널이라든지, 그런 곳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5000부가 거의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우리 의회에도 엊그제 5부 정도 와 있더라고요. 관공서를……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예, 읍면동에도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다 볼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좀 아까운 생각도 듭니다. N 소식지가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받아보면 대우받는 느낌입니다. 혹시 자연부락 이장이나 반장에게 홍보를 해서, 60세 이상 되는 분들이 자연부락에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이 좋은 것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수 없습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의논해서 거리가 있어서 못 받아보시는 분이 계시면 파악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이 좋은 것을 우리만 보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설계 부분에 대한 예산 감사를 하고, 용역도 감사를 하지요?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예.
진배근위원
설계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저희 감사팀에서 일상감사도 하고 계약심사도 합니다.
진배근위원
용역 부분에 대한.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용역도 추정금액 5000만 원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예를 들어서 용역을 했다면 그 용역서가 실시설계에 검토의견으로 나온 게 있잖아요?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하느냐는 말입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반드시 확인합니다.
진배근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계약심사를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안 하면 감사 지적사항이 됩니다. 도 종합감사 기간 동안에도 그 부분을 봅니다.
진배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공보감사담당관님, 청렴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행감 자료를 보았을 때 공사 하자검사 각 과에 대한 결과를 보면 전부 다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천시 건설공사 부실 관계 조례에 따르면 사천시가 발주하는 총 공사비 5000만 원 이상 공사기간 20일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책을 수립하고 부실시공 방지 근절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부실시공에 대한 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부분들이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었는지 질의드립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읍면동과 산하기관만 감사를 합니다. 그 외에 금액이 큰 것은 도 감사라든지, 행안부 감사를 봅니다. 사실 읍면동에는 5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사실 거기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김민규위원
부실시공 방지 근절 서약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회계과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23년도 SNS 서포터즈 운영 결과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웠던 점이 관광 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된 취재가 있었고, 유튜브 영상 제출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작년에는 저희들이 개인 서포터즈를 25명, 그냥 SNS에 치중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올해는 개인 서포터즈는 10명으로 줄이고 유튜브를 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를 모집했습니다. …… 보니까 취향이 다르더라고요? 이분들은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취향이 달라서 두 파트로 나누어서 추진했습니다. 개인 서포터즈들도 옛날에는 SNS위주로만 했는데 지금은 네이버 블로그를 할 수 있는 사람들 따로, 유튜브를 할 수 있는 사람 따로,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래서 저희도 유튜브를 찾아보았습니다. 사천시 서포터즈에 있는 유튜버의 구독자 수를 찾아보았습니다. 39명, 141명, 3만 명, 31만 명,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는데, 구독자 수가 영상에 노출되는 순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독자가 39명이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이 있었나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영상들도 찾아보았는데 많은 실적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에는 조금 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앞의 자료를 보시면,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나오는 사천시의 방문자 유형에 대한 분석입니다. 50대의 남성분들이 특히 사천시를 찾고 있고, SNS 여행 트렌드 키워드 순위로 캠핑, 힐링, 낚시, 이런 키워드가 많습니다. 아쉬웠던 부분에 있어서 관광 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된 부분이 낚시나 캠핑, 힐링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견을 한 번 내어봅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SNS를 하는 부분도 따로 있고, 방송을 촬영해서 내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도 피싱캠프탁탁이라는 곳에서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50대 남성분들은 아마 낚시 채널을 보고 오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도 방송이 나가고 작년에도 방송이 나갔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사천시 유튜브 채널과 관련하여 알고리즘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유진
정유진미디어팀장
유튜브 알고리즘 분석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김민규위원
지금은 유튜브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구독자에 의해서 영상이 노출되는 것도 있지만 개인의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서 노출 순위가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사천시를 쳤을 때 어떤 알고리즘이 많이 나오는지, 특히 우주항공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공보감사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사천시 홍보를 많이 하고 낚시라든지, 여러 부분, 김민규 위원님 질의대로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천시가 누구든지 열면 우주항공청, 항공도시 사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경우에 열면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천시 홍보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마지막으로 사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 선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재천
정화
구정화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설명은 10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재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반갑습니다. 진배근 위원입니다. 3페이지, 위원님들 권고사항입니다. 케이블카 홍보 지역 다변화 및 수익 확대 방안 강구라고 해서 조치사항에 관외 홍보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 전개, 모객 업체, 박람회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할 때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홍보물, 직접 가서 부족분을 보충해 주고 없는 데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면서 여름의 경우 부채라든지, 작년에 3만 개를 가지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각종 박람회라든지, 우리가 부스를 운영합니다. 우리가 주민박람회도 부스를 운영하고 에어쇼도 운영해서 과연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 무엇을 하는지, 역할이 무엇인지, 그 관계도 홍보를 합니다. 케이블카의 수익성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일부 아시겠지만 다른 데도 케이블카가 추가로 많이 설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번 오신 분들은 안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친절한 것과 더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아쿠아리움이라든지, 현재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서커스, 유람선과 연계된 관광투어를 만들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는 포항과 대구, 부산을 직접 가 보았습니다. 특히 이용을 많이 한 관광회사에 홍보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방법 외에는 없겠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제가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 가서 보면 산청, 진주시, 경상국립대학, 충청북도 도시농부, 안동 등 전광판에 게시물이 올라오는데, 제가 사천시 것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천시에 대한 홍보물을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대도시에서 홍보하는 것은 전광판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분야도 잘 챙겨 주셔야 사천시 케이블카의 홍보가 잘되지 않겠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
8페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슬러지 분야가 농원에 들어가는데 농원에 들어가도 안전할 만큼 검사가 완전히 다 된 겁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논에요?
진배근위원
농원, 그러니까 과수원이라든지 전답에.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는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진배근위원
수급자 드림농원은 어디입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표
홍관표하수처리시설팀장
하수처리시설팀장 홍관표입니다. 수급자 드림농원이라고 하는 게 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진배근위원
서포 자혜 쪽으로 가다 보면 길가에 유독 까만 TV가 있습니다. 포대에도 안 넣고 차에 바로 싣고 와서 전답에 뿌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아마 이런 종류의 우리 시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아닌가. 제가 안전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처리업체에서 과연 농지에 살포를 해도 안전한지,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관표
홍관표하수처리시설팀장
재활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실제로는 비료법에 의해서 성분검사라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름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하는데요. 저희는 그런 곳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곳이 아닌 폐기물을 위탁처리해서 매립하는 곳에 계약을 통해서 반출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우리 시에는 반출하는 게 없다?
관표
홍관표하수처리시설팀장
1톤이라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뿌리는 것은 없습니다.
진배근위원
도로변에 가다 보면 포대로 비료가 나와야 되는데, 일반 덤프에서 농경지에 비료를 퇴비로 쓰는 일이 있습니다. 혹시 겉처리를 해서 안전하다면 해도 되지 않습니까? 성분검사를 해서.
관표
홍관표하수처리시설팀장
예.
진배근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사용허가 사진관 부대시설 8, 10페이지에도 사용허가가 있습니다. 24년 2월 19일에서 5월 21일까지 위탁기간이 짧습니다. 위탁료도 차이가 없이 매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75만 3천 원이면 매년 3년간 부과되는 겁니다.
진배근위원
9페이지의 위탁료 2억 2960여만 원이 23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구분에는 이 위탁료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우리가 현재 부서에 납부합니다.
진배근위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아닙니다. 케이블카 관련이니까 문화체육과입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입찰을 하면 되는데.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찰은 우리가 합니다.
진배근위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서 항목이 없어서 이게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현재 요금을 받는 것은 하는데요. 위탁수수료 관련 사용료 관계는 입찰을 보고 나면, 계약은 우리가 하는데 시로 바로 입금시킵니다.
진배근위원
기타 이자수입 항목은 주로 뭐가 들어갑니까?
현석
정현석경영기획팀장
기타 이자수입은 시에서 예산을 교부받게 되면 바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정기예금 상품을 가입해서 예금 이자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거의 다 그렇습니다.
현석
정현석경영기획팀장
예, 다 예금 이자수익입니다.
진배근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입찰을 하고 입찰된 사용료를 문화체육과에서 입금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바로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을 주고 나면 10억 원이든 5억 원이든 농협에 6개월짜리 정기예금을 합니다. 그 수익액이 5700만 원입니다.
진배근위원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조례 21조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위탁료를 여기에 구분하고 2억 2000만 원을 기록하면 되는데, 왜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물어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9페이지, 10페이지, 사진관 부대시설 8, 위탁기관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자기들이 사용한 기간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원인에 의해서 영업을 못한 기간은 연장을 시켜줍니다. 케이블카를 운행하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운행을 못 했다든지, 시설 점검 때문에 일주일을 쉬었다든지, 그런 기간은 그만큼 보전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3개월이 늘어난 겁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위탁료가 실질적으로 0이네요?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23년, 2024년도의 금액이 현재 안 맞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민규위원
2024년도 자료의 3개월짜리를 0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정화
구정화위원장
10페이지에는 0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3개월 연장했으니까 0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간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만 해 주는 겁니다. 사용료는 1년이 넘어가니까 그 계산은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현석
정현석경영기획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관 부분을 보시면 이사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94일 정도 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별도의 사용료 부과가 없습니다. 저희가 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사진관은 갱신계약을 체결해서 1년치 연장 계약금의 사용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연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1년치 사용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당시에는 이후에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1년치 금액을 표기했다는 말씀이지요?
현석
정현석경영기획팀장
예.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39페이지, 23년에 공헌 활성화, 공단 이미지 적극 개선에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공단 홍보용품 부채를 배부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름에 하는데요. 부채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홍보물도 있습니다. 여름에 할 때는 부채를 하고.
현석
정현석경영기획팀장
홍보 리플릿과 남아 있는 잔여수량을.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 3명이 차로 싣고 가서 고속도로 톨케이트를 돕니다. 매년 전부 다 도는 게 아니고 서해안을 한 번 돌았다가 동해안을 한 번 돌았다가 이런 식으로 중부고속도로를 돕니다. 부채 등 12월까지 배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민규위원
여름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했다는 말씀입니까?
현석
정현석경영기획팀장
잔여수량이 있어서 읍면동 경로당 쪽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한 겁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남아서 그 부분을 활용했다는 말씀이네요?
현석
정현석경영기획팀장
예.
김민규위원
12월에 부채를 배부하면 좋아하시던가요?
현석
정현석경영기획팀장
부채는 많이 없었고, 홍보 리플릿과 기념품이 남아 있는 것을 배부했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겨울에 부채를 꼭,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도 진행하셨고, 용역 내용을 보니까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혹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질의드립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SNS나 홍보만 했는데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려고요.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와서 케이블카를 탔느냐, 케이블카를 타고 나서 어디를 갔느냐, 그냥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전부 다 하려고 합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김민규위원
계획을 잡고 계신 겁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재방문 의사라든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같이 되어야 합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SNS 그것만 해도. 이용자들이 낮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집중 홍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민규위원
제가 용역 결과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이미지 개선 사업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스위스 융프라우 태양광 발전사업을 예로 들었습니다. ESG와 관련해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케이블카라는 이미지를 남길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태양광 다섯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태양광 사업자가 아니다 보니 사용하고 나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드는 전기요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양광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앞으로 유휴공간이나 주차장에 태양광을 많이 설치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지방공기업이 경영평가 다 등급을 받으셨지요?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민규위원
저도 그 부분을 찾아보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소멸, 저출산 극복 등 범정부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가시책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시와 거리가 먼 것도 있습니다. 경영평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국가시책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거기에 부합되게 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가 지난 4월에 2023년도 경영평가를 마쳤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보완 제출하고 있는데, 국가시책이나 도정시책에 대해서 맞추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다자녀가정 부분이 아직 세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역 소멸과 저출산에 대한 대책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가 바뀌어야 우리 규정이 바뀝니다. 우리가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시 조례가 안 바뀌기 때문에 바뀌면 우리도 같이 운영 조례를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러면 시에는 요청해 놓았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번에 구두로 이야기했는데 나머지 관계는 생각나는 대로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관계도 저번에 휴장일이 수요일로 바뀐 것이라든지. 케이블카를 타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편도 구간에 1만 2천 원이다.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합니다. 편도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구간별 요금에 들어가는 게 맞다. 구간별로 대방정류장에서 각산정류장, 편도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상부 정류장과 하부 정류장 2개만 있으면 편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류장이 3개이기 때문에 구간별 요금을 적용하는 게 맞다. 편도 관계에 대한 시민의 할인율이 없기 때문에 그 관계도 시에 조례 개정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민규위원
경영평가가 이번에 바뀌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주항공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기존에 있던 수영장의 할인율, 케이블카 할인율, 이런 부분은 비용추계를 해서 시 조례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내수영장과 우주항공국민체육센터를 보면 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이 안 나왔는데, 2022년도에 9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합하면 약 10억 5000만 원에서 11억 원이 안 되겠느냐, 수영장만. 우주항공국민체육센터도 그에 걸맞게……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더 낮추는 것은 너무 낮다. 현재 우주항공국민체육센터는 도내 가격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수영장의 경우 시설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낮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저는 다자녀가구, 그 부분만 질의드린 겁니다. 덧붙여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민규위원
공공하수시설 바이오가스 활용에 관한 용역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세워졌는지 질의드립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는 양이 있는데 활용해야 합니다. 투자비에 대한 경제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법이 개정돼서 앞으로 바이오가스에 대한 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했기 때문에 이 관계를 한 번 더 점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규위원
용역 결과는 1년에 2억 9000만 원 정도 전기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4.6년 정도면 시설비를 뽑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ESG경영에 추가되는 부분이라서 빨리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마지막으로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예약시스템 구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용역 중입니다. 대면하다 보니까 새벽 3시에도 줄을 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스템이 9월 말이나 10월이 되어야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민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민규위원
늦어지는 감이 있는데 모바일로도 예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같이 합니다.
김민규위원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민규위원
마지막으로 용역 결과를 찾아보니까 오탈자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15억 원 금액적인 부분에 오탈자가 있었던 것 같고, 홈페이지에 2022년 이사장 경영목표 이행 실적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실내수영장에 대한 목표달성도가 나와야 되는데 사업명이 사천바다케이블카로 나와 있습니다.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낮춰질 수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오탈자가 바로 교정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이사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케이블카와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수요일마다 케이블카를 운행하지 않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삼천포를 우연히 가다 보니까 멈춰 있더라고요. 고장 났나 했더니 누가 수요일마다 운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4번 정도를 수요일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번입니다. 첫째, 셋째입니다. 저번에도 월요일에 쉬었습니다.
임봉남위원
1번만 쉬었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번 쉬었습니다. 지금은 첫째, 셋째 수요일에 쉽니다. 5월 22일부터 했습니다.
임봉남위원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을 보면, 14건에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교체가 5건 있습니다. 몇 년마다 교체하는 겁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크리스탈 케빈 15개, 1년마다 1번씩 합니다. 바닥을 사람이 하는데 벗겨지고 없기 때문에 1년마다 합니다.
임봉남위원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교체도 1년에 1번 합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이 한 번에 확보되면 한 번만에 교체를 하는데, 예산을 반밖에 안 주기 때문에 네 군데를 두 군데씩 합니다. 그래서 2번이 들어갑니다.
임봉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중 1억 2000만 원 정도는 보수비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겠네요?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케이블카만 하는 것이고, 아까 기자재도 3억 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소모품이거든요. 합하면 4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임봉남위원
알겠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들어가 보면 우주항공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칭찬 글도 보이고 불편함을 토로하는 민원의 글도 있습니다. 올라오는 질문에 대해서 획일적인 답변보다…… 참 보기 좋았습니다. 많은 민원 내용 중 강사님, 안전근무 대체 등의 사유로 인력 충원이나 해당 민원에 대한 대체 계획을 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영강사들이 공무직 다 급입니다. 보수가 상당히…… 그분들이 복무규정에 의해서 연차를 내면 그분을 대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휴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봉남위원
휴강을 내면 시민들 수영은.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영강사가 확보되지 않으니까 실제 안전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400㎡ 이상에 대해서는 안전요원 2명을 무조건 배치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내수영장이나 우주국민센터는 당초에 안전요원이 2명씩 밖에 없거든요. 16시간을 지금 운영한다는 말입니다. 8시간을 하다 보면 인력이 부족합니다. 수영강사가 돌아가면서 안전요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한두 명이 빠지면 방금 이야기한 휴강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에 안전요원을 기간제로 2명을 추가로 더 뽑았습니다. 수영강사가 출산휴가가 가고 휴직을 하고 이직을 합니다. 통합채용에 시간이 5∼6개월 걸립니다. 우리가 직접 뽑는 게 아니고 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의뢰하면 모집하고 공고하는데, 그게 4∼5개월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발생되는 민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봉남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대체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기간제 2명을 뽑았다고요? 효율적입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내수영장에 1명, 우주국민체육센터에 1명을 6월 1일부로 배치했습니다.
임봉남위원
그러면 민원이 적게 나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도 연차를 같이 내면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임봉남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페이지, 생태계 보전 사후 모니터링 연구 용역은 어떤 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일 처음 사천바다케이블카를 할 때 한려해상국립공원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자고 협약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산하기관과 용역을 한 것입니다.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처음으로 했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케이블카가 생기고 난 뒤에 처음 했습니다.
임봉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케이블카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한 부분과 관련하여, 타 시군도 수요일에 휴장하는 곳이 많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다 다릅니다.
정서연위원
관광지는 보통 월요일에 휴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통 월요일에 휴장한다는 사실을 많이 알고 있고, 수요일에 휴장하는 곳은 사실 잘 없습니다. 이번에 최동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도 했고, 저희도 저번 상임위 보고에서 월요일보다는 수요일의 이용객이 적어서 휴일을 변경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의 자료를 보면 23년도 한 해에는 수요일 방문자가 더 적은 것도 맞습니다. 23년도 이전 5년치 통계를 보면 수요일 이용객이 더 많습니다. 작년 한 해의 통계만 보고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수요일로 옮기고 나서 관광객들의 반응이나 피드백은 없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코로나19 전과 후 케이블카 이용자 수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한 것은 코로나19 이후를 보고 한 겁니다. 데이터랩 자료를 보면 제일 탑승객이 많은 요일이 토요일, 그 다음이 일요일, 그 다음이 월요일입니다. 수요일이 제일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당연히 수요일이 많았습니다. 지금 MZ세대는 금요일보다 월요일에 월차를 더 많이 냅니다. 그 관계도 착안을 한 겁니다. 평균을 내보면 월요일에 1100명, 수요일은 500명 정도밖에 안 옵니다. 다른 데를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일주일마다 보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수치를 보고 한 겁니다. MZ세대들이 연차를 내는 것을 보고 착안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바뀐 겁니다. 다른 데를 보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정서연위원
MZ세대들이 그런 것도 이해는 합니다. 앞으로 운영해 보아야 알겠지만 이사장님 말씀처럼 코로나 이후에 바뀌었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운영해 보고 나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28페이지,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아까 김민규 위원님께서 예약 통합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7000만 원 받지 않았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서연위원
물론 이사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예약을 한 번 하려고 새벽 3시에 줄을 선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는 민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성인이나 청소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습을 한 번 신청하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강습을 하는 것을 초, 중의 경우 자기가 원하는 데까지 계속 시킵니다. 한 달 하고 두 달 하고 그만두라는 소리를 못 합니다. 고급은 한 달마다 바꾸는 편입니다. 고급에 대해서는 선착순으로 하고 초, 중에 대해서는 자기가 계속할 것이면 계속하고 중간에 빠지는 인력에 대해서만 새로 충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이사장님, 초, 중은 초급, 중급을 말씀하시지요?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초급, 중급입니다.
정서연위원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고 중급에서 고급으로 넘어갑니다. 보통 초급을 하면 6개월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람마다 다릅니다.
정서연위원
중급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실 사람은 많고 공간은 협소하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초급반에 한 명이 들어올까 말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는 혜택이 너무 적습니다. 초급을 1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른들은 수영을 하다가 자유형도 하지만 아이들. 저번에 문화체육과에 아이들, 청소년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2개 반을 더 운영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는 수영강사 관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저한테는 강사가 구해져서 운영할 것이라고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20명, 20명 해도 40명입니다. 초급이 6개월이 지나도 끝나지 않으니 몇 달이 가도 한 자리가 나올까 말까 한다는 말입니다. 선수가 되려면 따로 과외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많은 예산으로 시설을 지어놓고 한 번 들어갔다고 해서 그분들이, 엄마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저를 잡으러 오겠지요.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정해주셔야 초급 3개월, 중급 3개월,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해 주어야 우리 사천시 읍면에 있는 아이들이 혜택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학부모들이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습 관계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가라고 하느냐,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해야 나가지 않느냐. 사유는 다 있습니다. 참 하기가 그렇습니다. 어디에 잣대를 대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민원을 넣으면 바로 직접 설명을 해 주라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 안전요원, 안내원까지 업무 공유를 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 줘라. 이러이러해서 하기 힘들다. 없다가 생기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또 요금이 싸지요. 이러한 민원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는데, 지금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배우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수영을 배우려면 강사들과 간담회를 하면 연령대에 따라서 초급을 넘어가고 중급을 넘어가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착실하게 잘 오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결석을 해서 제대로 이수하지 못해서 그 시기가 넘어가는 아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수영강사분과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하셔서 규칙을 정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시간 내에 습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오늘 오고 싶다고 오고 내일은 힘들어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딜레이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급에서 넘어가려면 몇 달이 걸리고, 중급은 어느 정도 걸리고, 강사들은 경험치로 나옵니다. 출석률을 체크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국민체육센터에 하자도 많지요? 하자가 많이 발견되지요? 계속 하자를 찾고 있는 중이지요?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이 생깁니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저렇게 큰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사업에 끝나야 하자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께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민원은 이사장님이 너무 잘 아시고 같이 일하시는 분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잘 정리하기 위해 노력하실 것 같습니다. 사천시에 하수처리시설이 40곳 넘지요?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28개, 6개, 소규모를 포함해서 총 34군데입니다.
정서연위원
육박해 가네요. 신규 말고는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서연위원
공구를 할 때도 있습니까? 비슷한 소모품을 쓰지 않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소모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서연위원
처리장마다 소모품이 있지 않습니까? 베어링이라든지, 시설물에 쓰는 장비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을 소모품이라고 하지요?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서연위원
소모품이 아마 같은 곳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하수처리장이 다 다릅니까? 같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같은 곳도 있고 다른 곳도 있습니다. 규모도 다릅니다.
정서연위원
소모품을 공구로 구입할 때도 있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구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 회사 제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베어링이나 모든 것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지만 간단한 것만 교체하고 나머지는 하수도사업소에서 다 합니다. 우리가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손이나 교체는 그 회사 제품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교체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서연위원
보통은 똑같은 회사의 제품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님의 말씀처럼 큰 곳은 큰 곳에서 하지만 작은 곳은 설치할 때, 스무 곳이면 스무 곳이 다 다릅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릅니다. 32페이지에 보시면 처리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처리시설 28개소 중에서 선회와류식 SBR, KSMBR, 다 공법이 있습니다. 55톤이 있고 규모가 다릅니다. 모터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정서연위원
저희가 전문이 아니라서 소모품을 구매할 때 혹시 같은 소모품은 공구로 많이 구입해서 쓰시나 해서. 그러면 예산이 절감될 겁니다. 제가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소규모 스무 곳이 다 다르고, 똑같은 게 한두 곳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한두 곳이라도 같은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공구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교체를 하니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서연위원
노조원 수가 120명인데, 대상인원이 116명 정도 되더라고요? 22년도에 보니까 90명이 노조원으로 가입하셨더라고요. 맞지요?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서연위원
노조와 갈등은 없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는 갈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노조에서 갈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갈등이 없습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들어가 보니 회의록도 정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노조에 계신 분들을 공단에서 인사위원이라든지, 보니까 분기별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람이 많다 보니, 또 사람이 많은 곳에 항상 말이 많지 않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서연위원
노조원과 집행부에 갈등이 있나 싶어서, 혹여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대화를 통해서 잘.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분기별로 노사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회의록도 올리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마지막으로 업무분장표입니다. 사천시청과 저희가 5월부터 공무원들의 고충 때문에 이름 중간 글자는 다 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몰랐습니다.
정서연위원
공무원들이 업무가 힘들다 보니 자살률도 높아지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행하고 있고 저희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제 들어가 보니 이름이 그대로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의 추세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정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오늘 시설관리공단에 질의가 많습니다. 이사장님, 다자녀 부분은 우리 시 조례는 작년 4월 27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되는 것이 제가 대표발의를 했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같이 서명해서 4월 27일에 제정되었습니다. 두 자녀가 다자녀로 정립되었습니다. 아직 시설관리공단은 그것을 모르고 두 자녀는 다자녀로 안 쳤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빨리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혹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조례 규정에 자녀 부분이 있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시 조례가 4월 27일부로 시행되고 있거든요. 고쳐서 다자녀 지원을 해 주시고. 아이들을 가진 집에서 아쿠아리움에 하마가 있다고 많이 오더라고요? 하마를 보고 케이블카를 타고 사천의 펜션에서 지내다 가는 관광객이 있었습니다. 꼭 다자녀 지원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여러 가지 시설 관리와 케이블카 운영에 관해서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 더 민원을 드리겠습니다. 대교공원에서 도 행사를 1년에 몇 번 하지 않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엊그제 농업인 여성들이 와서 했습니다. 저한테 와서 막 따지더라고요. 텅텅 비어 있는데 할인해서 안 태워주고 왜 그대로 다 받으려고 하냐고 합니다. 몇천 원이라도 싸게 해주면 오신 분들이 탈 수 있지 않느냐, 이야기를 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하는 것은 시에서 조례를 정한 대로 그 규정에 따라 해 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참고하시고 혹시 할인 규정이 있는지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시설 관리와 여러 가지 케이블카 운영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의 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감사종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4인) 속 기 사 이준태 정책지원관 김진원 정책지원관 박꽃초롱 정책지원관 황희웅
기타
기타
참석자(7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재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이의성 사천시의회 COPYRIGHT © 2019 SACHEON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