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범 의원 발언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하고, 또 용어 정비하고, 불필요한 기금의 출연 조항 삭제하고, 이것이 잘 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7조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홍성군 안에 소재한 자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규칙에 넣으려고 하나는 모르지만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홍성군에 본사나 사업장을 이전해서 혜택을 받고 타 시군으로 전출이라고 할까요. 타 시도로 이동할 경우 그런 규제가 없잖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거기에도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업 개시 3년 이상 경과된 기업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1년이나 2년 이렇게 된 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상위법에 3년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 나옵니까? 그래서 문제는 사업이 유망하고 홍성군에서 기업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고 뭔가 지역에 기여하고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의욕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3년으로 이렇게 딱 해 놓으면 또 그런 분들한테는 이 조례가 규제되는 조례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예외조항을 뒀으면 하는……

그 표본적인 것이 광천 농공단지에 그런 사례가 있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에도 조례검토연구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과 일치하는 부분, 또한 상위법에서 제정된 부분이 조례에 정확히 담겨 있지 않음으로써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조례를 보니까 농촌이 이제 살맛 날 거 같아요. 문제는 이 조례대로 시행할 경우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6쪽에 7조 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해서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11항에 보면 끝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수가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까지 인정해 줄 거냐 이것이 좀 문제가 있고요. 11쪽에 보면 재해 지원입니다, 3장. 재해 지원은 또 별도의 조례와 법이 있을 테지만 지원 절차 및 관리 감독에서 16조 지원금 교부에서 제일 마지막 보조금의 지급결정, 지급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의 관리는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했는데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해당되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홍성군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어업 쪽에는 세분화돼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항상 과장께나 군수께 말씀드리는 것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본 위원이 먼저도 얘기하다시피 기금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가 미흡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2014년도 예산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될 텐데 거기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나 이것을 조목조목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2014년도 예산이 수립되고 있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수립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한 예를 들면 어느 품목은 지원이 30%, 자담 70%, 또 어느 품목은 50%, 50%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여기에서도 지금 나와 있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국비, 도비 비율 이외로 홍성군에서 비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지금 국비, 도비 비율에 맞춰서 군비를 투입하는데 국비, 도비 비율을 맞추되 군비를 더 비율을 높일 수도 있고 더 낮출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타 시군에 비해서 농업 정책에 홍성군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비율이 낮다 이겁니다.

지금 농업인 입장에서 볼 때는 농업 예산에 농민들께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홍성군 영화 제작하는데 5천만 원, 뭐 하는데 몇 천만 원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홍성군의 50% 이상, 또 홍성군이 농업군인데 지원이 너무 약하다. 이것은 의회에서 아무리 소리 지르고 떠들고 정책을 제시하고 해도 집행부에서 실무적인 과장이나 군수께서 농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 시군하고 자꾸 비교가 되고 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2013년도 축제에 대해서 전체 다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총 예산이 얼마인지. 지금 농민들은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 일부분이지만 과장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2014년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해서 편성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귀농·귀촌 지원 조례 중에서 제2장 귀농·귀촌위원회의 운영인데 위원회의 주체가 누굽니까? 위원회 구성하는 주체가?

지금 운영이 잘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안 된 원인이 가장 큰 것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조례도 이렇게 개정되고 하니까 지원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운영이 잘 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홍성군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대행하며, 대행을 어떻게 대행해 줍니까? 귀농·귀촌인이 주체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학협동심의회가 대행해서 한다라고 할 거 같으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를 못해요. 모든 정책은 현장에서 나와야 됩니다. 뭐 교수들이나 전문가의 자문도 꼭 필요하죠. 그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에 같이 들어올 수는 있어도 그 주체가 교수나 전문집단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안 된다. 그리고 귀농·귀촌인이 끌려가면 안 된다, 끌려다니면. 그 주체는 귀농·귀촌인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할 경우 전문가집단 교수의 서포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대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검토를 소장님께서 충분히 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이 전문가나 교수가 좋은 안이 나오고 할 테죠. 그렇지만 귀농·귀촌인이 주체가 돼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행정의 근간은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자칫 잘못 제정됐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장 귀농·귀촌위원회 운영 중에서 제3조 제2항 위원회의 기능은 홍성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대행하며,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홍성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규칙을 적용한다. 이 2항을 삭제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윤용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윤용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삭제를 해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토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