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전재석 의원 발언

제276회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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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항공위원회 전재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1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에 해당하는 수감기간 동안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해 행정업무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감사 활동을 통해 예산안 등 안건 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토록 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지하시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로 본 취지 대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수감 관계자 여러분은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밀 누설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식은 항공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선서문의 낭독이 끝나면 증인들께서는 차례로 직위 및 이름을 말하며,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대웅

정대웅항공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0일 항공경제국장 정대웅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지역경제과장 권형기 정보통신과장 김영운 토지관리과장 방태섭

전재석위원장

항공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공경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정대웅항공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항공경제국장 정대웅입니다. 우리 시 항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항공위원회 전재석 위원장님, 박정웅 부위원장님, 김규헌 부의장님, 최동환 운영위원장님, 박병준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의 오랜 염원이고, 숙원이었던 우주항공청이 지난 27일 개청하였습니다. 그동안 개청을 위해 한결같은 뜻으로 온 마음과 정신으로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항공경제국은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과 우주항공 산업육성,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 투자유치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디지털 행정 및 신흥 정보사회 구현, 스마트 토지정보 체계 정립과 지적재조사 사업 등 우리 시의 주요 현안 사업들을 5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 질이 향상될 수 있는 항공경제국의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항공경제국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업무 중 미비한 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과 함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원하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재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우주항공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 소관

10시09분

첫 순서로, 우주항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자료 설명은 5분 이내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우주항공과장 이숙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배영미 우주항공산업팀장입니다. 윤현찬 우주항공청설치팀장입니다. 황현준 미래산업팀장입니다. 허영근 기업지원팀장을 대신해서 하경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승완 에어쇼기획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업무추진에 열정을 다했지만 아마 미비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 많은 업무를 배워서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전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먼저, 과장님, 팀장님, 과 직원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올해 들어 먼저 축하해야 할 게 우주항공청 개청이 통과되고 청사 개청식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개인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5월 27일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고 30일 개청식을 했습니다. 앞서 본회의 때 진배근 의원이 신상 발언할 때 개청식 참석자 명단을 요청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는 개인 정보 관계로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금 자료에는 25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박병준위원

시장님, 항공경제국장님, 서천호 국회의원님, 하영제 국회의원님, 의장님, 그리고 학생들이 8명인데, 특정 학교가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인근 학교를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박병준위원

특정 학교가 많아요. 사천에 고등학교가 많은데, 삼천포고등학교 1명, 용남고등학교가 7명 맞습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사천고등학교도 있고, 자영고, 여고도 있고, 삼천포에도 고등학교가 많지만 않습니까? 용남고등학교 학생만 7명입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저희가 그때 약 100명 정도 자료를 제출할 때는 섞여서 했는데 학생 부분을 급하게 해 달라고.

박병준위원

예, 일단 되었고. 사천시민 12명입니다. 의장님 빼고는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우주항공청 특별법부터 해서 임시청사 개청이 될 때까지 작년부터 지역구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우주항공청특별법를 위해서 수차례 올라갔고. 민주당 일부 시의원들은 저희 당사까지 가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해당 행위를 했었고. 개청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시민 중에서 의아한 분이 많아요. 여쭙니다. 참석자 명단을 누가 했습니까? 과장님 답변에 따라서, 용산이던 과기부에 질의할 겁니다. 이 참석자를 누가 정했는지?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처음에 100명 정도 제출할 때 분야별로 사천시 기관 단체장 위주로 해서 제출했었습니다. 제출을 100명 한 중에서 25명을 선정하면서 의원님들도 그때 열두 분을 다 올렸었습니다. 다 올렸는데, 분야별로 하면서, 과기부에서 커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과기부 어디 과라고? 안 되면 뒤에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굉장히 민감해야 할 부분이, 지금 서천호 국회의원님께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 15명 공동발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안철수 의원님, 강민구 의원도 되어 있고. 만약, 건설 및 개발 법안이 통과되면 사천시에 굉장한 발전이 있다. 내용을 쭉 정독해 보니까 추진 기구도 있고, 그 밖에도 있고, 여기에 위원회 설치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획이나 수립을 다 하게 되어 있고. 위원회 위원 선임을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앞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키듯이, 더 힘들지 않으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는 근 2년을 매진해 왔습니다. 그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강조하고 싶었으면 이 명단에, 학생들이야 미래에 충분한 가치가 있고. 시민 열두 분의 개인 정보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작년부터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키는데 안 가신 분도 많습니다. 시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원님은 당연히 가야 하겠지만, 앞서갈 의욕이 생길까? 저희가 자리를 차지하려고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주항공청특별법 통과 및 개청식에 다른 뜻이 있는, 청사가 생기면…… 이런 자리에 저희가 가서 축하해 주고.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은 사천시민 전부 갔어야 할 자리지만, 보안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자리에 우리가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참석하는 데 있어서 뼈저리게 반성해 보고, 사천시민의 대표로서 자리가 없는 데 대해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기가 그러면 차후에라도, 이 부분은 진배근 의원이 본회의 때 신상 발언하셨듯이, 집행기관이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아쉬우면, “의원님들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아무 의미 없이 개청식에…… 제 개인으로는 의아한 분들이 참석한 바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표합니다. 이것으로 개청식 명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위원님, 절대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박병준위원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3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우주항공과 기업별 사업비 지원 내역을 한번 보았습니다. 지원 횟수, 업체명을 봤습니다. 사업비 지원 내용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디엔엠항공 네 번, 미래항공 네 번, 에어로매스터 네 번,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네 번, 하이즈항공 네 번, 송월테크놀로지 세 번, 이게 뭐냐 하면, 항공우주시험인증 수수료 지원받은 게 네 번씩 되는 회사하고, 세 번씩 받은 회사도 많습니다. 지금 우주항공 관련 기업이 많은데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업체가 세 번씩, 네 번씩 받는 이유를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저희 보조사업이 몇 가지가 됩니다. 대부분 자부담이 거의 10%에서 20% 이상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업체는 자부담이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많고, 방금 언급하신 그런 업체들은 대부분 직수출하기 위해서 좀 많이 움직이는 업체들이라고 판단됩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업체를 많이 해 주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철저하게 공고해서 업체가 신청하게 되면 현장 확인을 나가서 평가를 통해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업체 선정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중복해서 해 주려는 건 아닙니다.

박병준위원

당연하지요. 관계 공무원께서 특정 업체에…… 그런데 우리가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업비 지원 내용을 보면 항공부품업체공정 개선, 마케팅 지원, 인증 지원, 무슨 설비투자나 운영을 위한 게 아니고. 어려운 항공업체도 많을 것인데, 디엔엠항공은 큰 회사거든요. 이런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도 맞지만 어려운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도 살펴봐 주시고. 저도 업체가 중복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다른 업체들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작년에 과학관 때문에 물어보았습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명단입니다. 과장님,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 아시지요?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박병준위원

조례 제2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가 나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임기가 2년이니까 4년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명단을 보면, 옥주선 센터장인 경우는 연달아서 8년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위반입니다. 맞지요? 지금 류성기, 김만수, 김성규, 이런 분들은 10년씩 하고요. 에어쇼가 2015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생길 때부터 임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하고 4년 이상 하면 한 해는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명단을 보니까, 조례에 우리가 정해 놓은 것을 어겨가면서 위원회를 한다? 엊그제 박정웅 위원님하고 회의하러 갔더니만, 부회장 선임하고, 뭐 선임하던데. 지금 옥주선 센터장님을 다시 선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 총회를 하느냐? 임원진 회의를 하시지.” 다양한 분을 선임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발전을 시켜야 할 것을 몇 분이 10년씩, 8년씩, 6년씩 한다면 무슨 회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우주항공과와 관련한 위원회 수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담당 팀장님하고 다시 확인하셔서.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만일 우주항공과 조례 관련하여 위원회에 중복되고 사례에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강력하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덧붙여서, 우주항공에어쇼 관련 급여 이런 부분도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챙겨봐 주시고. 건강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미

이숙미우주항공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