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회의 시작하기 앞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오늘 오전에 광주·전남 농민가족한마당 행사 참석 관계로 오전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영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어린이 안전체험 탐방단 운영입니다. 해남군 관내 21개 초등학생 2900명을 대상으로 4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어린 학생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을 체험케 하여 유사시 대응능력 배양과 생활속 안전 의식의 중요성을 체득하는 안전체험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해남동초등학교 등 8개교를 대상으로 11회에 거쳐 531명을 교육 조치하였고 하반기에도 관내 초등학교 13개교 2300여명을 체험교육 실시하겠습니다. 263쪽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실현입니다. 생활환경 내 산재되어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운영으로 선제적 재난 예방활동과 화재, 농기계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를 실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코자 운영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신문고 접수 34건 중 수용 32건, 불수용 2건이 되겠으며 안전점검의 날 운영 6회 실시, 찾아가는 남도안전학당 운영 8회 1293명, 민간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11명 참여, 9개 시설을 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4쪽 시설물 사전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 등 안전점검 실시로 재난업무 담당자의 재난대처 요령, 개인임무 숙지 등을 통해 재난대처 능력 배양과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등 재난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가나안요양원 등 4개 기관에서 실시하였으며 국가안전대진단 839개소를 실시 현지시정 6개소, 보수·보강 13개소, 정밀안전진단 1개소 등을 조치하였고, 재난취약시설인 물놀이 시설 등 3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난취약시설인 어린이집 등을 비롯 80개소를 점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튼튼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우리 군 관내 13개대 예비군과 민방위대에 편성된 129개대 3452명에 대하여 5억9900만 원을 지원하여 향토방위 작전을 위한 장비 및 물자 지원,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각종 훈련 실시, 체계적인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로 민방위사태 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예비군 육성 및 향토방위 작전지원 사업으로 황산지역대 신축설계 등 1억2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500만 원,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관리비 3억8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문내 119 신축부지 매입, 어불도 의용소방대 차고지 신축 등을 지원하였으며 민방위대원 교육은 3회 중 1회를 실시, 교육 대상 2813명 중 71%인 1997명이 참석 수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비군 육성 및 향토방위 작전업무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자연재해 예방홍보 및 재해를 대비한 수방자재 장비 관리 등을 위해 강우량계 시스템유지보수 등 10종 구입 1100만 원을 원격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9개소 600만 원, 자연(재해) 예방 홍보 관리장비, 자재구입,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풍수해보험 가입과 동절기 수방자재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64개소, 소하천 정비 48개소,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250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하천 기성제 정비, 퇴적토 준설 사업비를 읍·면에 교부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 48개소 중 준공 17개소, 추진 중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화원 장춘2 소하천과 옥천 영춘 소하천 정비공사는 8월 20일까지 발주하고 추진 중인 소하천 31개소는 10월 30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8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인 북일 월성지구 하천정비 4.93㎞와 취수보 10개소, 교량 7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6억800만 원이 되겠으며 ’18년도 소요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설계용역, 소규모영향평가를 착수 추진 중이며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행정안전부 사전설계 심의와 전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9월 5일까지는 공사 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9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해남 해리 사면정비 519m와 화원 신덕 사면정비 256m를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18년 소요 사업비는 18억 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 및 이후 추진계획으로 화원 신덕지구 5월 31일 준공하였습니다. 해남읍 해리 지구는 전라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5월 31일 발주 의뢰, 7월 3일 계약 완료 착공하였으며 12월 31일까지 사업 추진 준공 조치하겠습니다. 270쪽 농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농로 총 연장은 1920㎞로 2017년까지 1576㎞를 포장하여 포장률 82.1%이며 2018년 계획은 56.6㎞이며 사업비는 79억3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이후 추진계획으로 본예산에 반영된 170개소 중 133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11개소, 정지 중 26건이며 1회 추경 172개소는 설계도서 작성 완료, 계약 부서에 발주 의뢰하였으며 계약과 동시에 사업을 착공 11월까지는 완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우리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대상은 111지구 8063㏊로 총 연장 751.5㎞ 중 2017년까지 633.2㎞인 84.2%를 정비하였으며 ’18년에는 5억 원을 투입하여 4.3㎞를 정비 추진 중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북일 사내지구 등 4개 지구 4.3㎞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도 사업대상지를 12월까지 조사, 전남도로부터 사업 시달 즉시 확정 농수산물 유통 수송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밭기반 정비사업 정비 대상은 8335.5㏊ 중 2017년까지 3064.2㏊를 정비 36.8%이며 ’18년에는 161.6㏊를 사업비 38억58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봄마무리 지구인 황산 연자, 문내 용암 지구는 공정률 50%이며 가을 착수지구인 현산 학의, 옥천 조운지구는 세부실시설계 전라남도 협의를 6월 18일 완료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봄마무리 지구인 황산 연자지구 등 2개소는 12월까지 완료하고 가을착수 지구인 현산 학의지구 등 2개 지구는 행정절차를 거쳐 11월 중으로 사업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3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삼산면 등 12개 면에 총 사업비 683억35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17년까지 79.5%인 543억35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14억3000만 원을 투입 삼산면 등 12개 면에 12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실시설계용역과 군 계약심사를 4월 중 완료하여 5월 10일 발주 계약 완료하여 12개소 중 추진 중 9개소 농작물 식재로 인한 3개소는 정지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20%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정지 중인 사업은 농작물 수확 즉시 사업 착공 12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4쪽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정비되지 않은 흙수로는 총 2827㎞ 중 2017년까지 64%인 1679㎞를 정비하였으며 ’18년도에는 220억1200만 원을 투입하여 652개소 109㎞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본예산 353개소는 공정률 77%이며 완료 272개소, 추진 중 6개소, 정지 39개소이며 1회 추경 299개소는 6월 12일 계약 부서에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미 준공된 본예산 45개소와 1회 추경 299개소를 12월 말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2억2800만 원을 투입하여 누수저수지 보수 12개소, 양수장 설치 및 보수 44개소, 농업용 중·소형 관정개발 등 112공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누수저수지 보수 12개소 중 완료 2개소, 추진 중 2개소, 정지 5개소, 설계 중 3개소이며 양수장의 설치 및 보수 44개소 중 추진 중 9개소 정지 3개소, 설계 중 26개소가 되겠으며 농업용 중·소형 관정은 14개 읍·면에 112공을 확정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누수저수지 및 양수장, 농업용 관정개발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삼산 두륜권역과 마산 서제골권역에 총 사업비 84억1300만 원 중 ’18년 사업으로 삼산 두륜권역 12억8600만 원을 투입 공동생활 홈 조성 등 12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삼산 두륜권역은 기본계획 승인을 1월 16일 득한 후 실시설계용역을 8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마산 서제골권역은 현재 추진 중인 향토문화복지센터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삼산 두륜권역은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마산 서제골권역은 올 12월 30일까지 사업완료 조치하겠습니다. 277쪽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계곡 신평∼무이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67개소에 37억69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확·포장 4.9㎞를 비롯 도로측구 정비 24개소 2.65㎞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실적으로 실시설계용역 2개소, 도로측구 정비 24개소 중 완료 20개소, 추진 중 4개소, 소파보수 완료 1개소, 2.41㎞를 비롯한 도로 표지판 및 안전시설 정비 34개소 중 완료 28개소, 추진 중 6개소, 차선도색 2개소 완료, 아스콘덧씌우기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도로 확·포장 2개소는 8월 중 착공 예정이며 1회 추경사업 8개소는 9월 중으로 사업 착공 완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옥천 도림∼용심 간 도로 확·포장 등 47개소에 36억9500만 원을 투입, 도로 확·포장 6개소 7.9㎞ 등 5종 4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도로 확·포장 6개소 중 완료 1개소, 추진 중 2개소, 설계용역이 3개소이며 도로측구정비 22개소 중 완료 16개소, 추진 중 2개소, 정지 4개소가 되겠으며 소파보수 1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가드레일 설치 9개소 중 완료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아스콘덧씌우기 5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1회 추경사업인 도로측구 및 아스콘포장공사 13개소를 9월까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북일초등학교 등 5개소에 2억2800만 원을 투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3개소에 CCTV 8대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개선사업인 북일초등학교 등 3개소 중 북일초교는 완료하였고 북평초교 등 2개소는 추진 중이며 CCTV 8대는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개선사업 2개소와 CCTV 8대에 대하여 9월 중으로 완료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0쪽 토목설계단 운영입니다. 토목설계단 전문인력 2명으로 하여금 도로 확·포장 등 토목공사 등 5종에 47건의 설계를 완료하여 3억3800만 원의 설계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추경 등 신속한 설계로 현안사업 추진일수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군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은 부서로서 직원 모두 함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재난상황실 컨트롤타워를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그 폭우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피해복구는 마무리 됐습니까?

응급복구는 마무리 됐습니다.

그럼 피해액이 산출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다 해서.

지금 전체 피해액이 5378만3천 원이 됐습니다, 공식 집계된 것은.

3000억?

예.

5000 ······

378만3천 원이요.

3천 원이요!

예예.

얼마 안 되네. 그리고 또 어쩝니까? 지금은 또 폭염으로 인해서, 또 가뭄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우리 농작물이나 인명피해도 염려가 되고 그다음에 양식어류는 지금 어제 해양수산과장님 피해가 없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을 보니까 남해안 일대 적조주의보, 또 그다음에 고온주의보가 발령이 됐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해남은 적조주의보는 없는데 화산지역, 해양지역이 지금 고온주의보로 발령이 됐다는 그 신문을 아침에 봤습니다. 지금 재난상황실은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예. 지금 그러면 특히 또 전기소모량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한전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 예. 저희들이 13개 협업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전체 협업부서를 운영한 것은 아니고 우선 폭염과 관련한 5개 부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부분들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전화통화 내지는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예. 지금 인명피해도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와 잘 체계 유지를 해서 특히 독거, 집에 계시는 거동 불능한 독거노인들, 그다음에 장애인들, 그런 분들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 체계가 좀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5쪽 보시면 통합방위태세 이쪽으로 해서 사업비가 우리가 순수한 군비로 지금 5억9900만 원이 책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행안부나 국방부 쪽에 국비 지원이 안 됩니까?

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저번에 ······ 최근에 군부대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국방부 예산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부 다 이제 지자체로 전부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방부에서, 오히려 군부대에서 저희들한테 더 지원을 요청하는 실정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체제를 그전에 보면은 군부대에서 총무과 쪽으로 해서 사업요구를 하면은 총무과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전부 다 ······ 국민안전처가 탄생하면서 저희 과로 전부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일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는 개선대책으로 해서 요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농로하고 용·배수로 정비 사업을 군비로 엄청나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본예산과 1회 추경 예산 사업으로 해서 많은 양이 실시가 되고 있고 완료가 됐거든요. 2회 추경에도 또 이런 사업을 하실 겁니까?

그게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너무 벅찹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또 주민들 수요는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특히 여기 예산을 보면은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별로 차이가 없이 지금 편성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조기집행, 신속집행인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눠서 분할로 한 것 같습니다마는 2회 추경 ······

신속집행 관계도 있었고요 군수님이 부재중이신 관계로 ······

본예산 편성을 ······

좀 아마 그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예예. 지금 1000만 원 이상 된 것은 전부 군에서 전체 발주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설계도서 작성이랄지 그다음에 감독이랄지 한 것은 어디서 합니까? 1000만 원 이상짜리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예.

그러면 읍·면에 있는 토목직 직원들은 어쩝니까?

1000만 원 이하만 하고 있습니다.

이하만.

예. 그런데 이제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당초에 2000만 원까지 일상경비 교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군에 뭔 사연이 있어가지고 1000만 원으로 했는데 그것도 이제 언젠가는 다시 2000만 원으로 조율이 돼야 ······

그렇죠. 제도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사업이 대체적으로 보면 읍·면에가 우선순위가 다 되어 있거든요. 읍·면에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건의를,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읍·면 토목직 직원들하고 같이해서 시간이 없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가장 한가한 시간에 미리미리 조그만 거리, 이제 농로나 용·배수로 같은 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해보면 뭐 4m, 5m 자투리땅이 많이 남잖아요, 예산에다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확정을 하기 이전에 우선순위에 맞춰서 좀 앞 순위인 곳은 작은 것은 우리 군비로 할 것은 미리미리 측량설계도를 작성을 해놓으면 다음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발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쩌십니까? 제 의견에.

그건 저희들이 일하다 보면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거 왜 조금 남겨놓고 뭣 하는 짓이냐?” 이런 ······

그러니까. 미리 설계도서가 나와 버리면 그런 자투리땅이 남을 염려가 없고 또 자투리땅이 남으면 그것을 다 합쳐서 하면 행정력도 낭비하고 예산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다시 시작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되더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해놓는 것도 바람직하잖아요. 그분들이 그 수혜자한테 ‘이거 당신 다음에 줄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밝힐 필요는 없겠지만 미리 좀 해놓으시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73쪽을 보니까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이 지금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장기계획으로 추진하는데 2018년 이후에도 지금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사업비 예산은 있네요, 이 사업비가.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제대로 됐을 때는 그게 끝나는데 어차피 국비랄지 이런 것이 영달이 또 안 되다 보면 지연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획목표는 그렇게 했는데 그 목적사업이라 안된다면 또 연장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연장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해로 인해서 농업용수가 그전에 이제 소형, 중형관정이 112공이 올해 완료가 됐거나 착공이 됐는데 이번 지금 한해로 인해서 별도로 또 관정 같은 거 하실, 착수할 것은 없습니까? 지원할 것은.

이것도 사실은 고민입니다. 제가 상반기에 보고드릴 때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셔서 올해는 중형 한 공씩하고 소형 한 공씩 이렇게 해서 배정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총 공식 집계된 것이 3만4504공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공식집계가요. 그러면 또 신고 안하고 한 것도 더 있겠죠. 그런데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너무 가물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이 안 나와 버리니까 또 중형이나 대형을 선호하는데 중형이나 대형을 파버리면 또 소형들이 전부 안 나와 버리잖습니까. 그래서 저 주무부서 과장의 생각으로는 이제 관정은 거의 그만 파야 된다. 꼭 필요한 그 천수답 같은 데 그런 데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용·배수가 개선이 된 지구에 대해서는 이제 양수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대책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대책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마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계십니다마는 한해나 이런 대책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지금 수립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심사숙고해야 하는데 주무부서 과장으로서는 좀 그건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건 고려를 해서 폐공으로 인해서 환경피해가 굉장히 막대하잖아요. 앞으로도 더 우리가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앞전에 폐공에 대해서 전부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했죠.

예.

전부 조사됐습니까? 이제. 엄청 많았는데.

신고된 것은 다 됐습니다.

신고!

예.

그러면 개별적으로 개인이 그냥 했던 것은 아직 알 수가 없겠네요.

그러죠.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신고보상금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잘 신고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 환경오염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 외에도 물어볼 것이 많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실 걸로 알고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먼저 생산쪽에 생동감 있는 건설행정 추진으로 군민기대에 부응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그 방재단! 저희 군 자체 방재단이 지금 구성이 되어가지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방재단 활용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좀 이렇게 지역에 그분들이 행정하고 이렇게 좀 상호유기적인 관계가 정립이 된다면 그분들이 사전에 이렇게 위험지구를 방지할 수 있는 얘기를 해서 먼저 그걸 선 조치해서 그 위험을 없앨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도 형성이 될 것도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그 방재단 활용방안에 대해서.

예, 제가 건설과장으로 와서요 방재단 간부들하고 한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방재단 구성하면서 자기 자발적인 의사가 있으신 분도 있지만 그냥 면에서나 이렇게 지정을 해갖고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사가 없으신 분들은 제외하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편성을 해가지고 정말 방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정예요원이 되더라도 각 면에 한두 명이 되더라도 그분들하고 행정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전에 그분들이 지역여건을 더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이렇게 먼저 발견하고 행정에 건의하고 또 그게 조치가 됨으로써 사고예방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활용방안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문내 선두지구. 6월 28일 폭우로 인해서 선두지역이 침수가 됐는데요 아무튼 과장님 그때 새벽 3시 반부터 나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김영록 도지사 당선자 신분으로 계실 때 도지사님도 오셔가지고 그때 둘러보시고 특별예산 3억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 진행관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바로 특별교부세를 전남도를 통해서 행안부에 지금 접수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알아보니까 “지금 바로 그 한 건만 한 것이 아니고 하반기 수요조사를 전부 다 해가지고 그때 검토해서 주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가을에 태풍이 이렇게, 아직 여름이 다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태풍이 한두 개는 올 것도 같은데.

그래서 의원님도 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고 가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긴급 펌프, 양수펌프기, 배수펌프기 2대를 예비로 사가지고 지금 배치해놓고 또 예비로 2대를 임대해서 4대를 배치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상 상황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 바로 투입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면하고 저희 직원들 조 편성을 해놨습니다.

예.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무튼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다시는 또 그런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거기에 보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근본적으로 저 위쪽 그 (구)면사무소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그 위에도 침수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근본적으로 배수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부분들을 잘 이렇게 상황을 판단하시고 배수가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같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전에 그 의회에 제가 가서 간략하게 보고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기술진은 솔직하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의원님들이 배려되신다면 전문용역집단으로 하여금 시내 시가지 전체를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돈이 많이 들고 하면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배수갑문을 보면요 우리 군에서 이렇게 공사를 시행한 공사가 아니고 우리 농어촌공사로 이렇게 한 대행입니까? 그거 농어촌공사에서 ······

대행!

대행이죠?

예.

대행공사를 하면서 배수갑문을 이렇게 만들잖습니까. 중간에 이제 원 그 바다수문 배수갑문 말고.

예.

또 저 위에 쪽에 보면 소규모 그 배수갑문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 송지에 발생된 염해피해 같은 경우를 보면 배수갑문에 스크린 설치가 없다 보니까 물이 들 때 바다쪽으로 해서 이렇게 괴이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근데 물이 이렇게 침수가 돼가지고 바닷물이 배수가 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배수갑문에 괴여가지고 들물 때 관리소홀로 인해서 이렇게 해수가 유입되는 부분,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엄연하게 인재라고 판단이 되는데 사전에 그 갑문을 만들면 스크린 설치를 꼭 같이 설계를 넣어가지고 스크린 설치, 스크린에서 미리 이물질을 걸러서 그걸 치울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인력이 또 충원이 돼야 되는데 그 문내 선두도 보니까 보면 거기 스크린 설치가 되어 있지만 거기 이물질이―계속 토사가 밀리는 경우는 없지만 이물질들이―끼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군 자체에서 그 청소용역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업체선정을 해가지고 14개 읍·면의 배수갑문에 전반적인 슬러지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업체 선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그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인재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가지만 간단하니 더 묻겠습니다. 용·배수로 지금 저희들 군수님께서 그 면민과의 어떤 간담회 시간에 제가 황산에서 들었던 얘기인데요. 용·배수로 사업을 하면서 도로접합 부분 있죠!

예.

도로접합 부분을 앞으로는 설계를 꼭 하실 때 거기에서 지금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로하고 한쪽 날개벽하고 거기를 설계를 아예 해가지고 거기 레미콘을 쳐가지고 아예 도로하고 그 벽체부분하고 접합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설계를 앞으로 꼭 넣어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그 부분은 좀 숙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민경매 의원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1000만 원 이상은 다 설계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군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 공사를 다 관리·감독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본 의원은 면으로 1000만 원 이상 공사도 면으로 이렇게 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꼭 제도개선이 되기를,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제 공사 시행부서고 계약부서가 우리 재무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무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재무과하실 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해남군에 지금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을 시행했거나 하고 있는 곳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6개를 추진해서 준공이 네 곳이 됐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이 두 곳입니다.

그러면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에 원래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그 지역의 환경개선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소득창출입니까? 아니면 어떤 관광지개발 목적입니까?

거기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세 가지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우리 군 재산이 발생하죠!

예.

그러면 향후 그러한 군 재산은 어떤 형태로 관리하실 계획이에요?

그것도 이 앞전 의회에서 저희들이 지적 많이 질타를 당한 부분입니다마는 그게 원래 하게 되면 추진위에서, 군에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추진위원회와 같이 협약해서 추진위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4개소도 지금 준공이 안 되가지고 아니, 준공은 됐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들이 그걸 인수인계를 받으려고 보니까 좀 보완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전부 받으면 그 추진위하고 다시 어떤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위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유지보수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취지죠.

그런데 이제 그 사항이요 실제 운영되는 데 몇 군데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추진위에서 운영해가지고는 타당성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저것은 어떻게 보면 크게 봤을 때는 주민들한테 좀 부담만 시키는 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작년에 지적이 많이 되고 그래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일부 이제 군에서도 군비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 도비나 국·도비 매칭 안 된 순수군비로 해서 일부지원해줄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끝나고 나면 검토를 해서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추진위에서 운영을 하려면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마련이 돼야 되요. 근데 전혀 그런 조건이 없이 ‘운영을 하시오’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는 그 주체가 비용도 발생하고 소득은 창출 안 되고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추진위든지 아니면 별도 어떤 운영주체가 꾸려져서 운영을 할 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행히 제가 공부해보니까 군비를 투여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 싶고, 이제 실제 어느 모 권역같은 데는 보니까 전기세도 안 나오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솔직하니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과거에야 뭐 좋자고 하는 사업인데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종합적인 진단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향후 이런 형태의 어떤 사업은 어떤 조성에 방점을 찍을게 아니고 완성된 이후에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 좀 방점을 찍어서 미리 사업계획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박종부 의원입니다. 먼저 268쪽에 신월방조제 문제를 먼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지금 마무리 중이라면서요.

예.

근데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까?

전부 주민들 의견 들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어떤 민간기구라도 만들어져 있는가요? 현재.

그건 없고요. 저희들이 주민공청회 내지는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를 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현재 그 방조제 둑을 높임으로써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신월간척지 끝 지점에 보를 좀 넓혀서 담수를 해서 그걸 농사짓는 농사용으로 만들어 주라는 등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요―최근까지 해서 어떤 민원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뭐 교량관계도 서로 위치랄지 이런 거 때문에 만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최종점검은 완료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설계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 가능한 것은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공법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만큼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죠?

예.

주민들의 의견을 꼭 수렴해갖고 설계하는데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27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군도 정비사업 건이거든요. 지금 계곡에서 신평∼무이간 현재 포장이 몇 키로나 되어 있죠?

그 노선은 일부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일부가 몇 키로인가요?

잠깐만요. 한 2㎞ 정도 됐고요 나머지는 비포장입니다.

참 이렇게 아직까지 우리 군도가 비포장 되어 있는데 참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 비포장된 군도에 의해서 비가 오면 엄청나게 토사가 유출되고 있답니다. 그거는 아시죠?

예.

내년에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서 빨리 좀 이거 해주세요.

예.

그리고요. 과장님 현재 우리 관내에 택지조성사업으로 분양된 곳이 몇 곳이나 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가 했던 삼산문화마을하고 우리 해리 일단의 택지개발을 하고, 마산 상등리 거기 뭡니까? 그렇게 세 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분양은 어느 정도나 되어 있는가요?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모르겠고 저희 소관은 최근에 문화마을을 해보니까 분양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24필지인데요 24필지가 전부 다 분양은 됐습니다.

그러면 분양을 받고 건축들을 다 했는가요?

건축은 안 되고요 건축은 지금 7동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화마을 얘기죠?

예.

그러면 분양 필지수가 총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4필지인데 지금 3분의 1도 안됐다는 얘기죠. 그러죠?

예.

그러면 지금 그 나머지 분양받으신 분들에 토지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일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보고 저도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실 주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방치되다시피 이렇게 된 실정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양을 하면서 그 특약조건에 대부분이 보면 뭣을 이렇게 한가 봐요. 근데 그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알아보니까 특약조건에 어느 일정에 언제까지 뭣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저희들이 지금 찾아본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빨리 분양하는 목적에서 그것을 없앴는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위탁사업으로 해갖고 농어촌공사에서 했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그 관련서류를 계속 찾는데 못 찾아요. 그리고 “그런 사항이 없었다.” 그때 당시에 실무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그렇게만 지금 해서 좀 법적으로는 어떻게 저희들이 할 뭣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관련 그 등기소유권자를 전부 다 파악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저하고 우리 실무진에서 그분들 개별면담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건축을 하고 저희 군에서도 별도예산을 세우더라도 세워서 그 주변정리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정리가 선행이 안 돼가지고는, 저라도 거기 가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하니 말씀드려서. 그래서 주변정리를 일단 저희들이 하고요.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가능하면 그분들도 집을 짓기 위해서 이제 분양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제 분양받은 다음에 이제 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 지을 분도 계시겠지만 가능하면 유도해서 저희들이 설득해서 저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솔직한 그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가보니까 너무 해요. 너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러죠!

예.

그 7세대가 사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아침에도 거기 다녀왔습니다. 아무튼 공공용지를 분양함에 있어서 환매특약부등기를 해야 되나 분명하게 우리 군에서 잘못을 했든 농어촌공사에서 잘못을 했든 간에 환매특약등기를 안함으로써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것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 소유자분들한테 어떤 방법으로든지 설득을 시켜서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지역을 우리 군에서 빨리, 하루빨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과장님의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민안전과 또 거기에 따른 고민 적극적인 대처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에요 저희가 가까운 강진에 안전교육종합체험관 이게 생긴 지가 한 2년 정도 됐죠?

예.

그 국·도비로 건설된 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5년 연속 출산율 1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진에 비해서 저희가 훨씬 더 많은 이런 아동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에서 대처가 미흡하다는 부분에서 먼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 저희가 1년에 2900명 대상으로 4900만 원 군비를 사용해야 될 만큼 또 이게 경제적인 부분에서에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아이들이 이곳을 가기 위해서 오고 가는 시간 또 안전에 문제도 있는 거죠. 선생님들이 인솔해서 가야 되고. 그래서 ‘왜 우리 해남군에 이런 걸 유치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서 유치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제 가까운 예로 6월에 저희가 비가 많이, 그 폭우 온 다음에 제가 동초등학교 앞에서 교통봉사를 하는데 신호등이 점멸되어 있었어요. 근데 차량도 교통 이렇게 지도하시는 그런 봉사자 무시하고 차량도 달려드는 상황이었고,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봉사를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지도가 아무리 된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자기들이 급하면 신호등 무시하고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교통사고 사례들이 있었고 또 사고예방차원에서 지금 이러한 교육을 저희가 4900만 원이란 돈을 지원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안전지킴이 활동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저희 TV에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아이들이 방과 후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납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구체적인 것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당황해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에 교육도 필요한데 이런 총괄적인 안전교육이 우리 군에서 이루어져야지 형식적으로 어디를 보내서 잠깐 체험학습처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고민입니다. 과장님 이거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요?

저희들이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제 어차피 저희들도 단독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무튼 선진사례들을 저희들이 견학 등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얘기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있는 강력한 무기 출산율 5년 연속 1위는 깨지기 힘든 그런 성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력히 필역해서 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게 하는 게 우리 해남군에서는 출산정책에 부합한 일이다 그래서 꼭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필역해서 꼭 전체적인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가 꼭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지난 호우피해에 피해복구과정에서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어느 정도 복구가 좀 되셨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응급복구는 다 됐고요 이번에 항구복구할 거 공공시설 이번 추경에 하고 나머지 그 농경지 침수랄지 농약대나 대파대는 이번에 예비비를 신청했습니다. 나오는 대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지금 장비임차 관련해서 읍·면에서 올라온 얘기들은 “많이 부족하다.” 우선 응급복구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빠진 면들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지금 266페이지에 보면 응급복구 장비임차 관련해서 지금 추진실적이 1900만 원이라는 것이잖아요.

예.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자연 ······ 우리 그 소하천 있잖습니까.

예.

하천이나, 하천 위주로 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집중폭우가 있어가지고 일명 게릴라성 집중폭우라고 하잖습니까. 군데군데 뭐 방천이 난다 이러면 응급적으로 뭐 포크레인을 하루나 반나절해서 얼른 이걸 복구하는 그 사업비로 이것은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폭우피해 났을 때 쓰신 예산은 어디서 쓰신 겁니까?

그것은 지금 예비비에서 썼죠.

예비비로 따로.

우선하고 예비비에서 ······

이것은 그러면 집행, 그렇게 집행할 수 없는 돈인 건가요?

아뇨. 이것도 가능한데요 이것은 왜 놔뒀냐면 그동안에 이번에 그 집중호우 오기 전에 부분적으로 왔던 것을 읍·면에 저희들이 줬습니다, 주고. 1900만 원에서 준 데는 주고 이제 일부 놔뒀고, 예비비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써야 될 때 예비비를 저희들이 쓸 수 있잖습니까? 뭐 조금씩 하나씩 해서 예비비 쓰는 것은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전부 예비비를 투입하고 이거는 일상적으로 발생했을 때 부분적인 것을 저희들이 복구하기 위해서 ······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올라오는 얘기들과 관련해서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복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왕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해복구현장을 돌아다녀 보시면 어떠시던가요? 물론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려서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적 성격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뭐 보기에 시각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솔직하니 자연재해로 취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기상청에서도 시우량 70㎜ 이상 오면 자연재해로 인정하잖습니까! 근데 저희 문내 같은 경우도 한 182㎜가 왔습니다. 시우량은 78㎜인가 왔는데요. 이번에 전반적으로 돌아다녀보니까 이렇게 이런 정도로 비가 쏟아지면 그동안에 했던 모든 시설물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더라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이걸 ······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폭우가 많이 내렸고 거기에 따르는 피해가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지금 용·배수로, 특히 배수로 문제였겠죠. 폭우피해니까.

예.

배수로와 관련해서 제대로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아까도 몇 분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장감독을 보다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설계문제도 마무리를 잘 지으셔야 될 것 같아요. 몇 군데 아마 과장님도 저하고 같이 확인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굳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인력이 부족하면 늘리든, 아니면 사업을 좀 업무분장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런 형태로 사업이 되다 보니까 몇 군데 지금 사실상 인재같이 드러난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피해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좀 개선하시고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체험탐방단이요.

예.

이거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집행이 안 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한꺼번에 학생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보냅니다. 이게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애초에 계획은 2900명인데요 전반기 때는 500여 명 갔다 왔어요.

예.

후반기에 이제 2300여 명 하시겠다는 거잖습니까.

보니까요 저희들이 학생수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 다 저희들이 학생수를 판단해보니까 20개 교에서 뭐 2028명 이렇게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 학생수를 판단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농로정비사업 관련해서요 대체로 이제 논이 있는 지역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던데. 연약지반들 있죠!

예.

그런 곳들은 어떻게 이야기들을 잘 하고 계신가요? 풀어내고 계신가요? 나중에 보면 농로가 뒤틀리거나 법면들이 계속 이제 밀려나가는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가서 보면 저희들이 그 ······ 제가 건설과장으로 가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많이 지적하고 그래서 조사를 나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빠진 데가 사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보면 ‘저거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는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 직원들, 어차피 뭐 저희들도 다니면서 체크하고 읍·면 직원들도 해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들은 다시해서 그때그때 예산이 필요하면 해서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박종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실제로 그곳이 연약지반인지 아닌지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농사를 직접 짓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듣고 수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 것도 좀 개선이 ······ 지금 오히려 농로를 깔아놓고 더 못 다니게 만들어 버린 경우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좀 개선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요 어린이보호구역 어떻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정해져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곳이다 저곳이다 지정할 수는 없죠.

아뇨, 교육청에서 저희들에게 의뢰가 오면요 저희들이 지정을 해주고 또 저희들이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판단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따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시설이 그 적합한 시설이 있을 때는요.

그러니까 그게 「도로교통법」에 제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시설은 당연히 제한이 있죠, 일부. 그런데 ······

제가 뭐 때문에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겁니다. 요즘 보면 아이들이 학교 후나 방과 후가 되면 이제 읍내권은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요 면 단위에 가면 이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해서 또 거기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이동 간에 예를 들면 학교는 통학버스로 직접 태워다주기도 하고 이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한데 이동하는 과정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위험한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다고 해서 지정이 어렵다고 해서 굉장히 방치되고 있는 곳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여기 지금 CCTV를 설치한다는 용전분교입니다.

예.

용전분교는 아시겠지만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도로에요. 사고도 여러 차례 났던 도로고요.

예.

그래서 그 큰길 건너서 다른 마을까지 가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다 차량에 태워서 이동해라’ 하기에는 뭐 차량도 차량이지만 인력도 부족한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아이들을 방치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것은 이제 지적하신 그 부분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한번 관련법규를 살펴봐가지고요 ······

그런 분들이 또 없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마산 용전분교 같은 경우는 제가 봐보니까 작년도에 제일 늦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용전분교는 지금 현재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뇨, 아뇨. 지금 어디까지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들어가면요 들어가는 입구 전체는 이제 지정을 해줘야죠, 그런 곳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교 앞이나 보호구역이 실제로 아이들의 동선과 잘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준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동하는 공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아동센터로 이동을 해요. 아마 그런 곳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봐져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그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 다른 곳들도 좀 조사를 해서 또 방법들이 무엇이 있겠는가! 아이들의 안전 이상에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것이 좋은 지를 검토해서 방법들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아까 질문 받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전체를 자료로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가능하시겠어요?

예.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경매 의원입니다. 405쪽이요. 군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지금 우리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8종목에 대해서 사업비가 지금 8000만 원하고 5700만 원 다 됩니까? 그럼 1억3700만 원 맞습니까? 운영비 ······

8000만 원, 예. 운영비 8000만 원 ······

8000만 원에 1억3700만 원. 그 8개 종목을 혹시 아십니까?

지금 머시기 말씀하시죠? 생활지도자 배치 ······

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인 체육대회요?

예예.

8개 종목 거기까지는 제가 ······

별도로 좀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참가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장애인체육대회 말씀하시죠?

예예.

지금 4월에 여수에서 개최를 했거든요. 했는데 저희들은 203명 정도, 그리고 선수 100여명, 임원 100여명 해갖고 한 2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국비지원은 안 됩니까? 이게.

이거는 국비지원은 안 됩니다.

국비지원이 아니었어요?

예.

전액 지금 우리 자체 사업으로 장애인체육대회는 운영을 하고 있고만요.

예.

이분들이 주로 해남에서 체육연습을 하고 그러실 건데 어느 시설을 같이 합니까? 일반인들하고. 우리 시설을 다 사용합니까?

지금 일반들하고 하는 일부는 있는데 대부분 우리 장애인 사무실에 보면 다목적체육관이 있거든요.

예예.

주로 그 체육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분들이 다 ······

예.

411쪽 보시면은요 순 군비 2억9000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신 것 같은데 그 추진실적을 보면은 공모사업 유치를 국비를 2억1800만 원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전에 보면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군민광장에서랄지 큰 이렇게 예술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2억18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서에 부기가 안 됩니까?

예산서에는 부기 안 되고 저희들한테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들어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업개요에 있는 2억9000은 순수한 우리 군비고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이렇게 해온 것은 저희들이 예산 부기 않고 문화예술회관, 전국 문화예술회관 그 협회에서 직접 저희들한테 다이렉트로 들어와가지고 집행하는 돈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쉼이 있는 군민광장에 지금 수목관리해서 계절 꽃을 식재하신다고 그러는데 기술센터에서 지금 계절 꽃을 많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주로 기술센터에서 갖다 씁니다.

그러면 예산이 비예산으로 이것은 합니까?

예.

꽃 식재는.

예.

기술센터에서 갖다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센터에서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송순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체력증진과 문화예술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과장님 감사합니다. 근데요 409쪽 이제 체육시설을 이렇게 해놓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것을 관리자 지정을 해놓으면 자기 이름에 대한 책임감이 있지 않겠냐. 그 마을에 보면 풀 속에가 들어 있고 그래요, 좋은 시설을.

마을에 있는 운동기구 말씀하십니까?

예예, 운동기구.

저희들이 지금 마을에 설치된 운동기구가 이제 326개소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읍·면으로 앞전 주에 공문을 좀 시달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다음 주까지 수립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방치되거나 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이설을 할 계획이고요. 또 보수가 필요한 것은 좀 보수를 하고, 아예 시설 자체가 노후된 것은 철거할 계획으로 전 읍·면에 공문 시달해가지고 이번 주까지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군에서 한 번 점검해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 이렇게 반영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이왕이면 자기 이름을 붙여 놓을 수 있는 담당제가 됐으면 관리에 좀 신경을 쓰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적극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육시설을 하면서 시골에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살게 하자면서도 노인 위주로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골 젊은이들을 위한 헬스장 설치를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좀 검토해 주시면 ······

저희들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시설 자체가 이제 읍권에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까 읍·면은 그만큼 취약하거든요. 있으면 게이트볼장도 있고 나머지 시설은 거의 없는데, 저희들도 그것도 이제 실태조사를 한 번 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저희들 이제 시설해가지고 헬스 기구를 넣기에는 좀 부담스럽고요, 이제 읍·면 소재지 단위에 유휴 공공시설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체력기구 정도, 체력단련 할 수 있는 그런 헬스기구 정도, 시범적으로 몇 개 면 이렇게 하고 호응도가 좋으면 이제 연차적으로 더 이렇게 읍·면을 확충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생활체육 있지 않습니까? 동호회, 동호인들.

예예.

뭐 조기축구, 배드민턴, 탁구 이런 동호회원들이 군민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는 체육시설, 이런 관계적인 부분을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기세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 ······

우리 지금 생활 ······

사용료 이런 부분.

지금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36개 종목에 한 197팀에 6300여명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운영한 시설은 우리가 대관을 이렇게 해주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체육관을 이렇게 쓰는, 대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들 기금에서 이렇게 대관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관료를 지급해 주면 그거 전기세 포함입니까?

그러죠.

전기세 그러면 집행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 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배드민턴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화원초등학교에서 한다 그러면 거기에 1년에 소요된 전기세를 다 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1년 소요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특히 배드민턴 회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가끔 학교 체육관 대관을 많이 해요. 그에 따른 연중 계획을 저희들이 좀 받아요, 회원들한테. 받아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평균 만약에 ······ 동호인들이 면 단위 가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3개면이면 3개면이 이렇게 해서 같이 어우러져서 동호회를 갖고 계신지 알고 있거든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 그러면 그분들이 사용을 하는 체육관 전기세 사용료 이 부분은 대충 1년에 얼마 정도 되는지 이렇게 파악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기금에 대관료 나간 것이 ······ 잠깐만요. 1200만 원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예, 12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남군 전체적으로.

예.

그러면 그 전기세 부분이 평균 보면은 1년에 300정도, 한 동호회에서 200에서 300정도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턱없이 많이 부족한 예산이죠?

그러죠.

군민들 체력 증진, 동호인 간에 상호유기적인 어떤 관계 정립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본다라면 군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 줄 수 있는 관계 부분이 좀 정립이 됐으면 해요. 그 부분 잘 생각해 두셨다고 본예산에 해서, 내년 본예산에 해서 그런 부분들이 증액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 좀 해가지고, 지금까지 3개년 자료를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들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방금 이성옥 의원님께서 하셨던 것에 이어서 추가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사용하는데 사용 요금들을 다 이렇게 내시잖아요. 어떻습니까?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기세, 유지관리비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저희들 생각에는 비싸다 생각은 않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비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 이게 결국은 시설도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해서 지었던 거고, 또 이유가 군민들의 어떤 체력증진이나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고, 또 이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용 요금들을 따로 이렇게 모으거나 이러시지는 않지요.

저희들이 따로 안 모으고 저희들이 2007년부터 약 한 10년간 기금을 매년 2억씩 해갖고 적립을 했거든요. 거의 한 32억 정도 돼요, 적립된 것이. 거기서 이자가 되는 것이 매년 한 2500만 원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체육관 대관료나 또는 이제 저희들이 5개 학교에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면서 그 애들 대회 갈 때 출전비 지원, 이 정도의 규모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생활체육 분야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이제 시설물들을 이용할 때 학교의 시설을 이용할 때 보다 더 비싸요. 그리고 또 다른 타 지역과 비교해서도 비싸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 사업이 실은 우리가 수익사업을 내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이것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다른 시·군 파악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 한 번 해볼게요.

예. 좀 전향적으로 파악을,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그러한 거고. 또 하나는 체육시설들의 사용 실태와 관련해서 나름 통계나 자료 정리된 게 있으신가요?

다시 한 번 말씀 ······

사용 실태와 관련해서요.

실태와 관련 ······ 통계로 관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것 좀 한 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를테면 체육관을 임대하잖아요. 각종 행사 외에는 예를 들면 배구 동호회나 대표적으로 체육관 이용하시는 분들은 배드민턴 동호회나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이용을 하시고 그 외에 시간대들은 거의 사용이 안 되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실제로 이게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요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에서 보면 특히 초등교육과 관련해서 초등학생이 어느 한 학교는 굉장히 밀집한 과밀 학교가 되어 있고요. 어느 곳들은 내일 모레 폐교의 운명에 처해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균형이 일어나는가를 좀 되짚어 보면 거기에는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운영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시골 학교는 그런 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빈 시간대에 실제 어린이집이나 각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보면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 그런 또 프로그램들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학부모 부담들이 커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에서 두 가지를 좀 제안을 드리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을 검토를 해보면 우리 군민들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운영할 수 있는 강사단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사단들의 실제 안정적인 운영이 좀 필요하다, 단지 스포츠 분야뿐만이 아니라도. 그렇게 되면 실제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용, 시설물에 대한 사용 뭐라 그럽니까? 만족도나 사용 빈도나 이런 것도 좀 높여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들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난번 군정 질문에서 제가 리틀야구단 관련해서 질문 드렸었는데요 추진사항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엊그저께 리틀야구단 대표자들이 대여섯 분 오셔갖고 저희들도 면담도 하고 요구사항이 뭔가 저희들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장기로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단기 계획으로는 이제 각종 대회 출전을 한다든가 우리 땅끝배 유치를 한다든가 스토브리그 개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또 저희들이 생활지도자 배치 관계가 좀 있거든요. 있는데 도 체육회 승인 사항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도 생활지도자를 배치할 계획으로 지금 도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은 가장 어려운 것이 애로사항 있는 것이 리틀야구장! 리틀야구장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저희들이 일단 부지 자체가 지금 해남 인근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우슬체육공원이 이제 시설이 거의 포화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스포츠 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 중에 있어요, 해남 인근에. 그 스포츠 타운을 연계해서 리틀야구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장기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장님 답변 들으니까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려지고요. 제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부분에서는 제가 두 번 정도 부탁드린 것 같은데 아직도 도에 신청을 안 하셨다고 하니 어떤 사항인지 좀 의아합니다. 제가 이제 군정질문 했을 때 다른 타 이렇게 형평성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셨는데 타 시·군에서 한 사례들에 대해서 제가 지원 사례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군수님 공약에도 이러한 사안들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추진해야 될 건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스포츠타운 계획하고 있다? 이 아이들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계획하고 언제 건립하고 아이들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활용 가능한 곳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북평상고가 야구장 건립 목적이었으니까 진입로도 지금 확보하고 확·포장 공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좀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와 덧붙여서 지금 학교 체육으로 해남동초 수영부가 있지요?

예.

이번에 10명 아이들이 가서 금메달부터 시작해서 13개 정도 매달을 땄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아이들이 수영이 활성화되다 보니 그 욕구가, 이제 수영에 대한 욕구가 대개 높아져서 신입생이 16명 지금 들어왔는데 그 16명도 어떻게 보면 수요는 더 많은데 선생님, 코치 한 분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맞춰서 한계로 16명을 뽑은 것 같아요. 계속 더 확장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생활체육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 ······ 우리가 405페이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있더라고요. ‘학교 체육 활성화로 지역에 우수 선수 발굴하고 엘리트 체육 육성하겠다.’ 그러면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겠다는 거는 그만큼 지원이 뒤따라 줘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욕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에, 종전에 그 방식대로만 운영한다는 거는 그냥 생활체육 식으로 가는 거지 엘리트 체육으로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리틀야구단, 또 동초 수영부 이런 부분에서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먼저 리틀야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랍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시·군 리틀야구단 있는 데 사례를, 지원 사례를 검토를 했거든요. 했는데 사실상 여기서 말씀 드리기 ······ 해도 괜찮을란가 모르겠지만 거의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다른 시·군도. 그리고 이제 생활지도자 배치 관계도 저희들 파악해보니까 목포, 나주 정도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못한 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

소장님! 제가 그러면 그 답변에 대해서 먼저 저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타 자자체에 지원 현황을 갖고 있어요, 네 군데 시 단위. 그러면 소장님이 보신 부분은 전남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 지금 경기도, 인천, 대구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금 답은 다른 방안으로 또 설정하셔야 되겠죠?

아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다른 지자체가 그 지원 사례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고심 고심 끝에―상당히 고심을 좀 많이 했어요.―우리 해남에 있는 리틀야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래도 한 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아까 전자에 말씀했던 것, 땅끝배 개최라든가 전지훈련 간다든가 ······

아니, 소장님! 반복되는, 지금 시간도 없는데 ······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소리고 ······

타 지자체 사례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지자체 사례에 맞춰서 우리 해남군도 적극적인 검토 방안,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아이들을 엘리트 체육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에서 좀 강구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동안 고심했던 이유를 전에 말씀을 안 드렸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개별적으로 얘기를 한 번 드릴게요. 드리고 ······

네. 그리고 수영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제 수영부도 엊그저께 감독이, 동교 감독이 왔더라고요. 와갖고 이제 무엇을 지원 요청하려고, 저한테 요구가 있어갖고 온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수영, 저희들이 학생들은 우리 수영장에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 안전요원 중에서, 안전요원 중에서 엘리트 수영한 우리 직원이 하나 있거든요. 그 직원을 이제 이렇게 코치식으로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요새 계속 부각된 것이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요원을 제가 코치해라 이렇게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틈틈이, 틈틈이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지만 고정 배치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 좀 했어요. 하고 저희들도 이제 수영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지원을 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똑같은 말씀이지만 리틀야구단, 또 우리 수영부 부분에서도 어쨌든 학교체육이 됐는 이런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스포츠 단체가 됐든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활성화시키는 고민은 장기적으로 계속 우리가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안에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적극적인 대안이 나와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소장님 꼭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박종부 의원입니다. 우리 송순례 의원님 질문에 제가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에 현재 326개소가 설치되어 있지요?

예.

지금 가격은 얼마씩이나 한가요?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한 4종, 5종 해가지고 1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제품마다 이제 가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000만 원, 마을당 1000만 원 정도 하고, 적은 마을은 한 750정도, 700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 편성해갖고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마을 단위에 설치된 운동 기구들이 주민들이 많이 사용해서 고장이 났습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비바람이라든가 태풍에 의해서 고장이 났습니까? 햇볕에 의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마을 운동기구가 활용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사용해갖고도 고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연적으로도 훼손이 된 것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의가 지금 자연적으로 그런다고 보지요? 현재.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본가요? 사용을 안 하는 이유가. 마을에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줬음에도 마을 주민들이 사용을 안 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신가요?

다중 장소에 혹시 설치가 안 된 것이 있으면 사용이 좀 저조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좋은 시설해놓고 ······ 우리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적으로 이런 기계들이 고장 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비가림 시설이라도 해서 이 비바람과 햇볕으로부터 먼저 좀 기계가 보호가 되고, 보호가 되어야 되고, 또 날씨에 관계없이 운동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면은 사용을 좀 많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싼 시설을 우리가 자연에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비가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쩌십니까?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시설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비가림 시설이 기계값 보다 더 들까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어느 형태로 하냐에 따라 틀리겠지요, 어느 형태로.

그 예산을 좀 잡아서라도 제가 볼 때 이 비가림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석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양태곤입니다. 항상 해남군 농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주신 존경하는 이순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8쪽입니다. 농업·농촌 복지향상 및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업·농촌에 불리한 지리적, 경제적, 교육여건 개선 및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등학생이 있는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262명, 농가도우미 지원 10명, 마을공동급식지원 20개소,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3922명에게 지원하였으며 농번기 일손부족을 위해 추진하는 농촌인력지원센터는 황산농협 1개소에서 화원농협을 포함 2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3/4분기 농업인자녀 학자금 58명, 여성바우처 378명, 마을공동급식 36개소에 대해 추가 지원하고 황산농협 인력지원센터 운영관리비 1700만 원도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어업 소득기반 확충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기에 장기저리융자금을 지원하고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억600만 원이며 농어촌진흥기금은 16억6000만 원이며 개인은 1억 원, 단체는 2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민소득기금은 농가당 최고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상반기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은 1억8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직까지 미지원된 융자 및 이자차액도 사업완료 시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효율적인 농지이용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우량농지의 확보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농지의 무단이용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지원부 정부는 상반기에 연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농지원부 1만9911건을 정비하였으며 진흥지역은 370㏊를 변경 또는 해제하였으며 불법전용 단속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지전용 이용 시스템 교육을 7월 27일에 추진할 계획이고 이용실태 조사는 9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1쪽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해 친환경 농기자재 지원 및 인증농산물 안전성 검증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7200만 원이며 상반기 새끼우렁이 6018㏊, 우렁이 피해답 예비모판 3000상자, 잡초방제용 부직포 1224롤, 포트이앙기 2대,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5000㎡, 잔류농약검사비 5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친환경농업의 단지화·규모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친환경 실천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 확충 및 인증품목 다양화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 30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4364㏊이며 작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평가에서 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상사업비로 친환경농가 대상으로 친환경농기계 37대 1억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따른 장려금 33억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규모 친환경농업단지 550㏊에 농자재를 지원하고 2㏊ 이상 친환경단지 1161㏊에 병해충 공동방제비 1억3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3쪽 흙을 살리기 위한 추진사업입니다.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량 감축으로 농업환경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2만6124t과 녹비작물 등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 2종, 밭토양 환경개선을 위한 수단그라스 종자 587㏊를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유기질 비료 1만7417t과 유기 농자재 지원 종자대 4400만 원, 유기단지 볏짚환원 사업 250㏊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4쪽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쌀 생산농가에 기본소득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6억5500만 원이며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지원되는 쌀소득보전직불제 2만1482㏊, 친환경농업직불제 1423㏊, 유기무농약지속직불제 1503㏊에 입력을 완료하였으며 농지의 형상 및 인증기간 이행점검 후에 쌀소득보전직불금 234억3500만 원, 친환경직불금 8억1700만 원, 유기무농약지속직불금 4억3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5쪽 고품질 쌀 수급안정 및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농자재를 적기에 공급하여 안정적 농업경영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쌀 적정생산을 통한 시장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코자 신규사업으로 논 타작물재배 1332㏊를 추진하였으며 못자리 상토 1695㏊, 드론·지게차 등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계지원 7대, 토양개량제 1만1493t, 들녘별경영체사업 농기계 지원 2종을 공급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미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완료 즉시 추경 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6쪽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영농의 생력화로 생산성 향상 및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농기자재를 공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175대, 다목적 소형농기구 305대, 농업용 드론 5대, 집진기를 포함한 곡물건조기 26대, 건조기 집진기 75대, 영농안전장비 2302조, 고휘도 반사지, 등화장치 등 총 24억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맞춤형 농기계사업과 소형 농기계 집진기 등 미지원 사업에 대해서 즉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7쪽 경쟁력 있는 고소득 밭작물 육성사업입니다. 고품질 밭작물 생산을 위한 기반확충 및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밀과 기능성 맥류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톤백 4874포, 자가수분증진제 1312㏊, 객토 10㏊, 굼벵이 피해예방 약제지원 1000㏊에 대해 4억9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객토 장비대 및 수매수수료, 토종농산물 육성을 위해 4억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8쪽 농가소득 안정화 및 농업재해 대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농가 소득망 구축 및 안전영농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벼 재배농가 월급제 이자보존 2000만 원, 경관보전직불금 9억7700만 원을 지역농협에 지원을 하였으며 지역농협에 가입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가입비의 70%를 지원하는 농업인 안전보험과 재해보험 비용의 36억8900만 원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이상저온에 따른 피해면적 5506㏊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 45억3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58억1300만 원, 밭농업직불금 74억2200만 원, 경관보전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도 완료 즉시 1억99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9쪽 특화작목 확대육성 사업입니다. 권역별로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안정적 소득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1억6000만 원의 사업비로 밤호박이나 부추, 세발나물 등 권역별 특화단지 조성 2.5㏊, 밤호박 하우스 냉해예방을 위한 부직포 구입 20㏊, 소득작목 이중하우스 0.8㏊,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 3건, 인삼생산기반시설 3종, 목재해가림 시설 9.1㏊, 인삼관수시설 0.9㏊, 엽연초생산농가 농자재 지원 111㏊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미완료된 사업은 즉시, 완료 즉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비 관수시설 12㏊ 9600만 원 중 11㏊ 8800만 원은 국비사업으로 대체해서 2회 추경 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0쪽 시설원예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원예작물 기반시설 확충과 환경개선으로 시설규모와 상품성 향상으로 시장경쟁력을 강화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추 비가림시설 0.6㏊와 영세농 소형하우스 3.3㏊, 내재형 단동하우스 3.1㏊,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1㏊, 하우스 시설개선 18건, 에너지 절감시설 연작장해 예방을 위한 토양소독제 지원, 화훼절화용 팩 등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미완료된 사업은 조기완료토록 지도 강화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노지채소 품질향상 및 생력화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노지채소에 품질향상을 위해 연작예방 약제와 농기계 등 필요시설을 지원하여 품질향상 및 생력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추 및 마늘, 양파 연작피해 예방약제 14억5300만 원,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노지채소에 친환경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 4억 원, 고추 수확작업기 1400만 원, 겨울배추 수급안정사업 군비 부담금 1억2200만 원, 다목적마늘건조장 6대 2700만 원, 화원농협 예냉시설 개보수사업 1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노지채소 병해충 예방을 위한 사업과 고추 수확기, 마늘건조장 등 미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도 조기완료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및 기자재 지원으로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FTA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5건에 5600만 원, 과수 생산기반 확충사업 11건에 9000만 원, 단감 고소 작업차 2300만 원, 그리고 농협군지부에서 추진하는 과수통합마케팅 운영비 군비 부담액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이후에도 사업이 미완료된 과수현대화사업, 생산기반 구축사업, 고소 작업차 2대는 완료 즉시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이고 금년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화원 청무화과법인의 저온저장고와 작업장은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추진 중인 첨단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여 우리 지역에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산이 구성리 641번지 38만평 부지이며 사업량은 39㏊이고 사업비는 2124억5000만 원입니다. 지난 4월 23일 농림부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계획을 공고하여 지난 6월 1일 전남에서 해남군 등 4개 시·군이 신청하여 현장평가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위원 평가결과 6월 14일 우리 군이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남도와 해남군, 전문가와 용역사간 혁신밸리추진단을 구성 사업계획을 작성 후 수십 차례 검토 후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안을 7월 9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후에 7월 13일까지 농림부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하고 7월 19일 현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사업을 신청한 8개 시·도를 대상으로 7월 30일 농림부의 대면평가 후 8월 2일 사업대상자를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7월 19일에 현장평가 후에 현재까지 추진결과를 업무보고 전에 의회간담회 시 설명코자 의회법무팀과 협의하였으나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의회일정에 맞춰서 의원님들께 자세히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농정과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로 앞자리라 꼭 손을 먼저 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경매 의원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이거 확정 가능합니까?

확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전국에 두 군데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각 도별로도 굉장히 열띤 경쟁을 해서 우리 군이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TF팀을 발 빠르게 구성해서 준비한 결과라고 봅니다마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마는 개중에 농민단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좀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 역기능도 좀 있어 보여요. 거기에 따르는 그 농민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거기에 대한 걱정거리는 그전에 했던 것 동부팜 영농인가? 거기하고 어디 간척지에 이런 유사한 것을 했었을 텐데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수출이 안됐을 때는 전부 내수시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에 같이 동종, 동업을 하고 있는 같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확실히 세워서 그동안에 우리가 기금을 조성한다든가 해서 우리 농업들인에게 또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절대 그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좀 멀리까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군에 스마트팜 시스템으로 재배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비슷한 거.

현재 노지채소에 산이농협에서 18농가가 지금 10㏊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노지채소.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쪽에 여름채소 들어 있습니까?

일반 배추작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에 생산하고 있어요?

지금은 생산 않고 올 하반기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노지채소나 과일값이 굉장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출하가 되면 굉장히 좋을 건데 좀 그것이 아쉽네요.

배추에 작기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여름채소 재배하는 곳 없어요?

아니, 겨울배추로 신청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름 ······ 다른 데! 우리 다른 군 관내에. 지금.

현재 올해에 전남에서 2개 시·군이 신청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한 것이 저희들이 배추로 신청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주민 관계는 저희들이 산이면사무소에서 주민을 모시고 3회 정도 주민들 그 설명회를 했었고 전남도! 광주·전남도! 전남도연맹 하고도 2회 이상 협의를 했었고 이 앞전에 해남군 농민회사무실 가서도 스마트팜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그래서 전부 전 농민회에서도 유리온실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이 관여를 10%도 안했을 경우 그 조건으로 전부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에 따른 재배작목도 실제 우리 농민들이 재배하고 있지 않는 그런 작목으로 재배할 것이고 1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번에 시험 성공한 바나나를 집중육성 품목으로 넣었습니다. 이 바나나는 전국 농민회에서 일반 하나로마트 쪽에 못 넣게끔 지금 압력이 다 들어가서 하나로마트에서는 수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로, 우리가 이게 되게 되면 전국 하나로마트에 넣을 수 있게끔 농민회에서 적극 협조를 해주신다고 했고, 전남도 농협본부하고도 협약서를 지금 마련해놓은 상태입니다.

바나나가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로마트 같은 데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가격경쟁력으로 수입바나나와 맞을 수 있을란지는 그것은 좀 검토가 ······

가격은 좀 비쌀 수 있을망정 수입바나나는 대부분 오다가 방부제를 다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환경 쪽으로 재배한 이런 바나나가 약간에 가격이 높다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첨단유리온실하고 일반 비닐하우스가 지금 같이 되는 거죠, 준비가.

스마트팜에는 전부 유리온실이 들어가고요. 그 유리온실 위주로 지어집니다. 이제 그것을 유리온실로, 유리로 할 것이냐 ······

그 주변에 일반 비닐하우스는 없고요!

아크릴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가격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안에는 비닐온실은 일단은 안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것은 전부 GMP인증을 받을 겁니까? 그냥 친환경을 받을 겁니까?

거기 유리온실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것은 꼭 친환경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일반농작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출이 된다면 GMP인증을 받아야 수출이 지금 가능할 텐데요.

당연히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현재 입장에는 저희들이 뭐 얼스멜론이라든가 미니파프리카라든가 메리퀸딸기라든가 송이토마토라든가 이렇게 좀 일반작물이 아닌 작물을 선정을 했고 우리 지역작물로써 바나나를 했으니까 이 5개 품목이 주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48쪽에 농업재해대비 해서 이번에 농작물 폭우피해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봤죠.

예.

가뭄피해는 지금 접수 안 됩니까?

아직까지 가뭄피해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그 지시가 안 내려왔고요. 지난번 호우피해하고 옛날 그 뭐냐. 태풍! 그때 당시에 그 피해하고는, 저온피해하고는 이미 농림부에다가 재해피해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재해피해 면적이 몇 헥타였어요? 앞전에. 집계된 게.

지금 현재 재해피해 면적이 우리가 저온피해로 한 것은 약 45억 정도를 올려놨고요. 45억 정도를 올려놨고 이번 ······ 주로 뭐냐?

6월 폭우피해.

그 폭우피해로 한 것은 약 8억5000 정도 현재 올라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호우피해나 앞전 저온피해 입었던 농작물에 대해서 재해보험이 다 가입되어 있어요? (이정확 의원과 서해근 의원 이야기 주고 받음)

재해보험이 가입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

재해보험을 저희들이 그렇게 가입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된 데도 있고 이 앞전에 가장 많은 혈도간척지 같은 경우는 거의 가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혈도간척지도 제가 가 봤습니다마는 피해가 이미 막 끝난 뒤로 지금 재해보험이 들어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재해보험이 약간 연장이 됐습니다, 기간이.

그러니까 재해보험 기간은 연장이 됐는데 이미 재해는 입었어요. 그러면 혜택을 줍니까? 보험회사에서.

그걸 주기 위해서 연장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또 그렇게 혈도간척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장기간 침수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예비모를 전부 다 거기에 지급해가지고 다시 모판을 지급해갖고 전부 100%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대파를 했어요? 다.

예.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모판을 다 줬습니다.

예, 잘 하셨어. 하셨는데 나는 그 재해보험이 상식적으로 좀 안 맞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을 넣는다든가 했을 때 ‘오늘 12시까지 넣으면 내일부터 발효시효가 있다’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재해보험은 이미 재해를 입어버렸는데 오늘 재해보험을 넣으면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가 그것은 신중하게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밀 그 붉은곰팡이병 있죠?

예, 있습니다.

병에 지금 피해본 양이 그때 380t인가로 들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지금.

예.

피해본 양 380t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각자 농가에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에 62% 정도 수매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

380t 중에서요?

근데 그중에서 약 335t 정도가 현재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붉은곰팡이병에 걸린 335t은 현재 각 농가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붉은곰팡이병에 걸린 걸 폐기처리를 하신다면 사실적으로 농가에서 이렇게 수매도 못하는데 폐기처리하는 비용까지 든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폐기처리도 이것은 사실적으로 다른 데다 활용을 못합니다. 곰팡이병은 가축에도 못주니까요, 식중독에 걸리니까. 그래서 지난 수매업체에서―폐기물처리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혹시 폐기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그쪽 업체에 갖다 주면 자기들이 그것은 처리를 해주겠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수매업체에까지 갖다 줘요? 우리 농업인들이.

예, 강진이니까요. 개인적으로 싹 갖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생산비는 어떻게, 어쩝니까?

붉은곰팡이병에 걸리는 것은 사실적으로, 이것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저온피해로 저온 때문에 오고 또 습해 때문에 오기 때문에 이것은 저온에도 약간 영향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 저온피해로 넣었습니다. 그걸 살짝 각 읍·면에 전화해가지고 ‘저온피해로 넣어라’ 해가지고 우리밀 재배면적에 77%가 저온피해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재해면적으로 들어 있어요?

재해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부하고 계속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영암이나 강진같은 데는 지금 피해율이 15%에서 20% 밖에 안되는데 해남이 왜 80%여야?” 하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전남도에는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를 시켜갖고 농림부까지 올려놓은 상태기 때문에 “역시 그것은 저온 때문에 피해가 있는 것이지 곰팡이 때문에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80%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 한 77% 정도가 밀 같은 경우에는 저온피해로 지금 들어가 있다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해면적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그분들이 그 외 나머지 생산비는 전혀 못 건지고 폐기처분하는데 업체까지 갖다 주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납품을 하려고 하면 납품하고자 하는 상품을 좋게 만들어갖고 납품을 해야 될 농민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재배기 때문에.

예,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병에 걸린 것을 싸게 갖고 가거라!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상 병에 안 걸리고 일부 조금 손해난 것은 전부 다 수매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안으로 보이고 좀 안 좋은 거 그것은 반품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해피해로만! 이제 이분들은 보험도 안 되잖아요, 밀은. 맥류는. 보험도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그래서 제가 피해농가도 한두 분 만나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본인들도 아무 말 않습니다. 왜! 본인이 농사를 잘못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이 저온 왔을 때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붉은곰팡이병 방제를 하라고 홍보도 계속했었고 그때 또 이렇게 맥류 같은 경우는 3회 이상 이렇게 뿌려가지고 또 우수제품으로 100% 이렇게 수매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그것을 약간 등한시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수확할 때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아직까지 이런 것이 몇 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약간 좀 등한시한 것은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제품이 안 되는 것을! 병에 걸린 것을 사라는 것은 안 맞다.

산이면에 그 대규모 영농법인 했던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약도 세 번을 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점이 있어 보이고 ······

이제 산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쿱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 지금 샘플조사를 했고 아마 3차 샘플을 조사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농업인들에게 큰 피해가 없도록 하시고 그분들이 절대로 그냥 불만이 없도록 최소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물어볼 것이 많은데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여쭤보실 겁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 지을랍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143페이지 흙살리기 지속추진에 보시면요 ······ 아니 14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못자리 상토공급 있죠!

예.

못자리 상토공급이 지금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면에 이렇게 가 보면 꼭 한두 분이 사용하다 부족하신 농가가 꼭 발생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걸로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매년 그런 사항이 한두 번씩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는 변동직불금이 나간 면적! 그 면적을 전부 100% 계산해갖고 상토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4.5% 계산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적으로는 변동직불금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면적에 100%를 지원해갖고 계산해갖고 읍·면에 지원해주고 있는데 읍·면에서 이렇게 또 배부하면서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읍·면과 협조토록 할랍니다.

그 부분은 좀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사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148페이지 방금 우리 민경매 의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다뤄주셨는데 냉해피해, 뭐 붉은곰팡이병 그 부분을, 밀 붉은곰팡이병 부분을 냉해에서 온 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과장님이 농림부로 80% 요구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예.

거기에 45억3500만 원 지금 요구를 해놨다고 그랬는데 이게 냉해피해 필지는 분명하게 양파나 마늘 이 부분은 냉해피해로 해서 이 재원이 내려오면 이제 보조를 해주실 것이고!

그렇죠.

밀은 지금 불확실한 부분이에요?

예. 현재 그러니까 일단은 내려오면 ······ 같이 한 목으로 올렸거든요, 양파하고 마늘하고 같은 한 목으로 했습니다. 이거 보낼 때 별도로 올린 게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내려온다고 하면 같이 내려오지 이것은 빼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지금 도 농촌진흥원에다가 계속 이게 맞냐 틀리냐 하고 지금 물어보고 막 그런 상황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아마 진흥원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농림부에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농민들 그 농심이 아파있는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접근성에서 접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노지채소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추, 양파 보시면 우리 그 혹안나분제 배추, 그리고 양파 밧사미드 토양살균처리제. 지금 이 부분이 현재 예산이 성립이 돼가지고 몇 년째 이것을 해주시고 있죠?

배추무사마귀병은 상당히 지금 오래됐고요, 2010년도부터 계속됐고. 마늘, 양파 연작피해는 사실 작년도에!

밧사미드처리제가요?

예. 밧사미드는 작년도에 전체면적에 약 12∼3% 정도로 지금 올렸습니다.

그럼 배추도 혹안나분제같은 경우는 전체가 ······

100% 분량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이것도 작년하고 재작년에 서해근 의원님께서 그때 요청을 하셔가지고 면적을 계속 이렇게 상향시킨 걸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냐면 지금 현재 우르과이라운드가 출범되고, WTO체제로 가가지고 지금 현재 FTA 자유무역협정이 지금 발효가 돼서 계속 각국 간에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굉장히 지금 세계, 농업은 세계화 속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꿋꿋하게 이렇게 농업을 지키고 생산에 전념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배추가 10년째 지금까지 모든 물가인상률, 인건비 인상률 따져봤을 때 과장님! 10년째께 보조부분이 1만 원으로 묶여있다면 이거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저희들이 50%까지는 상향을 시켜놨습니다. 2년에 걸쳐서.

예. 그럼 필지면적을 늘렸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대상을 늘렸습니다.

우리가 이거 7만 원짜리인데 1만 원 보조되면 6만 원에 갖다 쓰네요. 300평을 살포하는데요.

예.

아무튼 이 부분은요 좀 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10년 됐으니까 조금 더 올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1만5천 원 해준다든가, 300평 기준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다른 데와 좀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 보면 어업쪽이나 수산쪽에 보면 엄청난 예산들이 재원이 투자되고 있지만 농업부분은 10년 동안 이렇게 정체되고 있다는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지면적은 늘려주셨을망정 단가부분은 아직까지 정체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재원을 늘려볼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그 타작물재배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저희 해남군이 올해 30.9% 정도가 타작물재배가 됐습니까? 신청이.

저희 타작물재배가 1332㏊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 30.9%로나 그 정도! 근데 산이 가서 보니까요 타작물로 전환해가지고 쌀을 안 심고 이제 수단그라스를 심었는데 6월 28일 폭우때 그 필지가 전면 침수가 돼가지고 종자가 안 텄어요. 근데 이걸 다시 또 이렇게 뿌리면 되거든요, 시기적으로 보면. 근데 “종자를 수입하려고 해도 종자가 없어서 수입을 못하는 이런 실정이다.”고 이렇게 농가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듣고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쌀은 재해보험을 들면 보상을 받는데 타작물로, 쌀을 심었더라면 이런 피해발생이 안됐을 텐데 타작물 전환한 농가들이 이런 피해가 발생이 된 경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분명한 어떤 그런 보상부분들이 명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그 타작물을 심기 전에 농관원에 협조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재해로 인해서 이 작물이 안 자랐을 경우에는 종자를 샀던 근거하고 그때 가장 잘 나왔을 때 사진만 찍어주면 심은 걸로 보고 예산을 주겠다.”는 것으로 이미 협의를 봐놨기 때문에 이번 혹시 폭우로 인해서 그 작물이 안 자랐을 경우에도 지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이라는 말씀은!

우리 정부에서 말하는 타작물사업비! 풋거름작물을 하면 340만 원 지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원을 해준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수확을 안 해도요?

예, 그 기상재해로 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재배를 못한 경우에는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지만 이분들은 그걸 갖다가 소도 먹이고 이것도 또 일정부분은 또 이렇게 옆에 축사농가한테 팔아서 재경비투자 부분을 찾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없어진 거죠! 농가에서는.

예.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좀 일관성 있게 내가 손해보면서 타작물로 전환했으면 거기에 응당하는 어떤 그런 합당한 부분들도 같이 조건이 형평성에 맞게 받을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그것도 혹시! 심기 전에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서 사전에 그것은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고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스마트팜 관련해서요 아까 “농민단체들이 다 이해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들은 게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농민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만약에 이 스마트팜에서 아까 민경매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수출이 어렵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또 거기에 농업분야에 어떤 각종 보조나 지원들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국가에서 참여하는 임대형 스마트팜 10㏊와 우리 주민참여형 9.7㏊ 그래서 우리 주민참여형이 있고 또 주민참여형 옆에다가 저희들이 9.6㏊에 연계사업으로 2.5㏊를 추가로 짓습니다. 그래서 그 2.5㏊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남도를 떠나서 전국에서 이런 수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업체! 그런 업체를 거기다 영입을 해가지고―이제 그 땅은 우리 땅이 되기 때문에 영입을 해가지고―그분들이! 우리가 좀 임대료를 싸게 해주더라도 오게끔 해가지고, 우리 지역참여형 하는 우리 지역주민이 하는 9.6㏊에 대해서는 같이 이끌고 가서 수출을 같이 할 수 있는 입장으로 그래서 우리 지역참여형 온실 안에다가 2.5㏊는 기존에 수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영입하는 그런 온실도 같이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이제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결국은 또 다르게 예를 들면 각종 어떤 보조나 지원들을 해가야 되는 이런 사업들로, 물론 잘되면 참 좋죠.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에서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성과를 낸 사업에 전례를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이 토지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토지는 저희들이 약 39㏊가 계획입니다. 그래서 39㏊는 일괄! 저희들이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에서 전체 매입을 해서 여기에 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일반 서남해안기업도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고 직접 우리가, 땅은 우리 소유권이 되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이제 물론 땅 구입하는데 대해서도 일부 좀 우리 주민참여형 그 온실!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한달 정도 서로 협의가 오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너희 서남해안기업도시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한 기부체납 관계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이제 군수님하고 그쪽 사장님하고 최종담판을 한 2∼3회 걸쳐서 긍정적으로 기부체, 그 주민참여형 땅 9.6㏊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을 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다만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최종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잠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단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 30억 정도면! 기부체납을 제외하고 얼마나 되는 거죠?

그런다고 하면 현재, 물론 감정평가가격으로 사야 되거든요. 그러나 현재 한 10만 원씩 잡았을 때 약 117억 원 정도 됩니다. 현재 가상금액으로 10만 원 잡았을 때. 그런다고 하면 거기서 30억을 제외하면 한 87억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요 차후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얼추 지금 계산하시기에 단가가 ······ 제곱미터당입니까?

예. 평당 계산했습니다.

평당 계산해서 10만 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고?

예. 지금 현재 거기가 그 공시지가가 7만6천 원 정도 됩니다. 평방미터당 2만3천 원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공시지가가요?

예.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10만 원을 주고 사겠다는 뜻은 어디서 ······

10만 원은 거기서 제시한 가격이 ······

그러니까 대충 7만 원 정도 되니까 한 1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다음에 감정가격 평가해야 되겠죠.

그 서남해안도시에서 그 땅을 매입할 때 얼마에 매입하셨을까요?

저희가 2012년도에 매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기업도시 그 법에 의해서 2010년도 가격으로! 아마 평당 한 2만 원꼴 계산해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2만 원꼴로 매입을 해서 지금 10만 원에 판매를 하는데 그동안에 부지조성하고 이런 금액들을 얘기하시는 것이겠죠?

이제 이게 잡종지로 또 바꿔졌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 그런데 현재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2만, 2만3천 원 되니까 현재는 평당 한 6만7천 원꼴로 잡고 있기 때문에 살짝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한 7∼8만 원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여기에 ······ 이제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주민들이 걱정하시고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원래 이 부지를 뭘로 조성했습니까? 석탄재 부어서 했죠? 도대체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건데 2만 원에 매입해서 석탄재 부어가지고 부지조성 했다고 해서 이제 1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와 있다는 말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농민들이 볼 때는 너무 어의가 없는 겁니다, 상황자체가. 농민들은 그 지역에 간척지를 실제로 바다를 막아서 간척지를 조성하고 그 간척지를 농민에게 농지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한 필지도! 단 한 평도 농민에게 돌아갔던 땅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재주로 이 기업은 이렇게 참 손 안대고 코 풀고 돈 벌까요.

그것은 이제 제 부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아마 ······

그런 면에서 놓고 아까 이제 사업의 우려,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우려와 지금 현재 이런 추진과정에 대한 농민들의 걱정과 불만이 같이 있으신 것 같아요.

농민들의 걱정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민회와 계속 ······

아니, 농민들은 지금 추진하지 마시라 하는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농민회 ······

협의해서 추진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같이 놓고 논의를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협의해서 추진하시겠다 해버리면 ······

아니, 그제도 ······

추진을 전제로 하시는 거니까.

그제도 저희들이 농민회 사무실을 가서 집행부들 다 있는, 읍·면 집행부까지 다 있는 데서 저희들이 설명을 또 하고 왔고요. 산이 주민들하고도 계속 ······

그러니까 중요한 건 ······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셨다가 끝이 아니라 주민들 마음을 얻어야 사업이 진행되고 예를 들어서 무난하게 정착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농민이 참여하시겠 ······ 주민참여형이라고 하는데 뭐 그건 굳이 금액까지 다 얘기하지 않고, 주민참여형이 갖고 있는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상황들을 놓고 참여가 사실 문턱이 상당히 높은 것도 현실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의 고민들을 좀 더 깊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사마귀병과 관련해서 이 말씀들을 많이 여쭤보시는데 답변, 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 혹안나 분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시는데 이 액제로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이제 기존, 보통 이 약제를 쓰게 되면 기존, 농민들이 기존 쓰던 것을 쓰지 바꾸려고는 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요구한 것을, 마늘도 역시 밧사미드를 요구하고 다른 것을 요구한 게 아니고 그 약제만을 이렇게 많이 주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선택은! 선택은 농민들이 하는 겁니다.

분제나 액제와 관련해서 실제 일부 농민들이 분제로 지원이 되면 이걸 농협 가서 약제로 바꿔서 살포를 하신다는 거예요. 살포 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그러시겠죠?

예예.

그래서 요것은 좀 의사에 맡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

그것도 주민들 의견 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번거로움을 가지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지원 받아서 농협 가서 바꿔 쓴다 하면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확인해서 우리 정책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예. 그것은 그리 어려운 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조금 알려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저온 피해 관련해서 지금 재해로 인정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이 안 됐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물론 같이 살피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의회나 ······ 집행부만 투쟁하지 마시고 아까 뭐 열심히 싸우고 있다 하시는데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역할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차기 의회 때 저희들, 회기 때 저희들도 검토를 할 테니까 이런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실제 아시죠? 선거 기간 중에 의원들이 전체 후보들이 모여서 이것 관련해서 촉구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일 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지역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아마 같이 들으셨던 것 같기는 한데요. 톤백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이 실제로 보조를 받는 사업에 들어가다 보면 단가가 더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톤백과 관련해서 사다 보면 시중에서는 한 7천 원이면 사는데 보조 받아서 사려고 하니까 1만 원 하더라.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것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 읍·면 자체적으로 가격을 일괄 계약을 해가지고 싸게 계약한 경우에는 추가로 더 주는 걸로, 이 앞전에도 7천 원, 8천 원 꼴에 다 구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을 했고 ······

필요하면 더 주는 걸로 ······

그것을 좀 더 확산을 해서요 ······

예예.

우리가 지금 굳이 예산을 낭비해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예.

방법들을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면 좋겠고 ······

예,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 요구하시는 것 중에 각종 농자재 지원할 때 쿠폰제도 요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

쿠폰제! 그와 관련해서 입장은 어떠십니까?

쿠폰제요?

예.

현재 농자재를 지원할 때 예를 들어서 기계 같은 경우에는 전부 ······

아니, 아니. 기계는 아니시겠죠.

일반 자재한 데 말입니까?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농민들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 어쩌냐, 한 쪽에 의견만 듣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농자재 지원을 쿠폰제를 한다는 것도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농민 의견을 한 번,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저희들이 항상 농민회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 번 협의를 들어보고 그건 추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협의하시고 결과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로 해주세요.

예.

140페이지요. 농지 관련해서 이것도 아마 지역 간담회 과정에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 농지 사용실태, 그야말로 농민들 ······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경자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예.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은 마련되어 있지요? 농지원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기로 되어 있는데, 농지취득자격이나 이런 것 있는데, 이게 제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요구를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자료 정비를 한 것이 1만1911건을 제가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지원부 정비를. 그리고 농지이용실태도 매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1회씩 추진을 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지원된 것은 전체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논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있을 때는 ’96년 1월 1일 이후의 토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항상 매년 3년치, 최근 3년치는 매년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게 잘 안 지켜지시니까 ······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알고 계시니까 농민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혹시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면에서 어떻게 전수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항상 면에다 연락 ······ 지난번에 면에 가서도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게 기다리지만 마시고.

예, 알고 있습니다. 예예.

우렁이 피해 관련해서 이야기들 많이 들으시죠?

예예.

계속 피해 농가들이 있고, 심지어는 우렁이를 안 뿌린 농가에도 우렁이가 와서 다 뜯어 먹어버렸다고 하는 원성들이 들리던데 어떠십니까?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우렁이 피해가 전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간척지 쪽에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작년까지는 90% 보조로 일반답까지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우렁이 넣은 데하고 안 넣은 데하고 차이점이 ······ 넣은 데서 넘어가가지고 피해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일반 답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고자 한 것만 지원하겠다. 그래서 보조율을 저희들이 50%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답은 유기농으로 들어간 친환경답은 90% 보조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 데는 100%를 주겠다. 100%로 올렸습니다. 10%를 추가로 올렸고 일반답은 50%로 올해 해서 160㏊ 정도가 올해 면적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비 예산도 절감이 됐고, 두 번째는 피해 문제도 작년도에 그 피해 문제가 나온 그것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는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50㏊를 면적을 줄였기 때문에 일반답도 그리 피해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유채유 관련해서 사업하고 계시는 것 있으시죠?

유통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저는 138쪽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랍니다. 올해 20개소를 했습니까?

현재 20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언제부터나 시작하셨습니까?

이것이 지금 한 지가, 지금 하는데 올해 시작한지가 지금 ······ ’17년부터 했다 하는데요 일단 올해 ······ 저희들이 작년에 하다 보니까요 이것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도에다가 저희들이 좀 추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6개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38개소, 올해 20개소는 했고 하반기에 18개소를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38개소에서 18개소를 더 늘려서 56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성과에 대해서 호응도 평가를 한다면 몇 %나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마을공동급식은 거의 80∼90%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본 의원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니까 86%에 엄청난 호응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금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쩌십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더 요청을 해가지고 18개소를 더 늘렸습니다. 하반기 ······

제가 볼 때 원하는 기업이 이 정도 보다 훨씬 넘을 걸로 보고요, 마을들이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만큼 식중독 예방을 위해 예방 수칙 홍보 및 점검 등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쪽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에 대해서 여쭤볼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정확 의원님께서 약간은 언급을 하셨던데요 우렁이 피해답 예비모판 3000상자를 지원했었는데 이것은 어떤 피해인가요?

예를 들어서 우렁이 피해를 입은, 예를 들어 자기는 안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 때문에 우렁이에 피해를 입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 이게 일반답에 하시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답에서는 우리가 예비모판을 계약을 합니다, 육묘장하고. 그래서 그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민원들을 살펴보면요 우렁이 피해로 모가 좀 연한 모, 그러니까 한눈에 반한쌀 모는 우렁이가 안 맞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 민원 접수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옥천농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50%로 전부 사업량을 지원 금액을 줄였습니다.

지금 다른 모들은 괜찮은가요?

예. 아직까지는 피해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점 잘 유념하셔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타 작물 재배하면서 당초에 여러 가지 ······ 이 타 작목 재배가 어떤 농업, 농민을 위해서 쌀의 수급조정 쌀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좋은 정책이잖아요.

예.

그런데 당초에 이것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농민들의 혼선을 빚고 이 정책의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쉬웠던 것이 중앙 정부에 내려온 정책은 좀 압축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걸 빨리 받아서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 이 타 작물 재배를 당초 계획대로, 정책된 취지대로 잘 풀어가려면 우리 지역에 맞는 또 새로운 어떤 정책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초에 우리가 수도작 위주로 했던 농민들께서 새로운 콩류라든가 뭐 사료작물을 하면서 그렇게 거기에 필요한 농기계, 또 이것을 재배하고 수확해서 유통에, 어떤 유통 판매 이것에 대해서 좀 불안해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사료 작물을 재배하면 그 농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료작물도 사실적으로는 대부분 우리 축산농가에서 쓰는 것은 동계작물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작물은 주로 많이 활용을 않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차로 계획이 좀 바뀌어가지고 본 답을 휴경을 하고 동계작물을 심은 경우에도 이 돈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 2차 작목을 밀을 심든 보리를 심든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심든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사실적으로 콩하고 일반 수수 같은 경우에가 간척지가 저희 해남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염해 때문에 잘 안 자라는 경향이 있고 일부 자란다 할지라도 기계가 들어가서 수확을 했을 때 기계 비용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런 문제점도 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계 ······ 그래서 우리가 풋거름작물, 지력유지 작물로 또 이렇게 유도를 좀 했고요. 또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추가적인 지원을 좀 했습니다. 추가적인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 해남군에는 좀 그때 군수님도 공석 중에 계시고 그래서 추가적인 지원을 좀 많이 못한 경우도 있고, 농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서로 해주라는 그런 것으로 좀 많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좋은 기획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간척지 같은 데는 저희들도 가 봤습니다마는 수도작 외에는 다른 작물들 재배가 힘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대책이라든가 또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그래서 총채벼는 됩니다.

총채벼는 ······

예. 그런데 총채벼 좀 올해 연초에 종자가 부족해가지고 총채벼가 다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작목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종자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것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사전에 종자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추가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타 작물 재배, 콩류라든가 두류라든가 사료작물을 했을 때 우리 군에서 또 특히 예를 들어서 사료 작물 같은 경우는 축산 농가와 또 축협과 연계해서 그분들이 파종하면 수확부터 유통까지 이렇게 연관성 있게 지역 지자체에서 협력해서 그 타 작물 재배 농가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좀 미리 마련해 줬으면 좀 더 타 작물 재배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타 작물 재배 농가들, 그 정책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추가로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뭐 농기계 등 여러 가지 내용에서요. 그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이제 저희들이 축협하고 조사료경영체들하고 협의를 한 여섯, 일곱 번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주민들은 만족을 못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내년에 지원 같은 것도 협의해가지고 ······

예, 알겠습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유기질 비료 ······ 유기질 비료입니까? 지원하는 거.

유기질 비료, 예예.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연말에 정리추경 할 때 반납되는 사례가 있지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 그 이유는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군 농협에다 위탁사업을 주죠? 거의.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어떤 면은 그 사료가 부족해서 더 달라는 지역도 있고 어떤 면은 남아서, 남아도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농협에서 내가 알아보니까 연말까지 농협에서 취합되는 그 시기를 기다리더라고요. 그걸로 마감을 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는데 1차 마감을 좀 앞당겨서 한 번 8∼9월 정도나, 뭐 2차 마감, 이렇게 좀 구분구분 지어서 남는 농협에서는 부족한 농협한테 이렇게 좀 배정을 추가 배정을 해서 필요한 농가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어쩌냐겠느냐라는 ······

작년도에 반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랬습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미리 사전에 2∼3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확인은 했고요. 농협에서 포기한 물량은 12월 31일까지, 저희가 30일까지 전별을 시켜갖고 31일에 물건을 가져 갈 수 있게끔 처리해서 작년도에는 100% 다 활용을 해서 올해 배정물량이 농림부에서는 더 많이 나온 겁니다.

네. 그전에 내가 그 말씀도 한 번 드렸죠, 그런 방법으로 하라고.

예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상정 의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농기계 보조금 사업 있지요?

예예.

여기에 지게차는 보조금 대상이 아니죠?

지게차는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예.

농기계 외에 별도로.

예,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혹시 얼마 정도 됩니까?

농기계 지원 사업은, 잠깐만요.

지게차만 별도로요.

지게차가 2500만 원입니다, 대당.

대당 2500인데 ······

50대 50입니다.

예산 지금 편성된 건 얼마 정도 되죠?

올해 11대 ······ 5대가 일단 올해 됐고요. 도비로 내년에 좀 추가로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현지에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지게차가 지금은 모든 것들이 팔레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운반도구로써 굉장히 필요하다 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

그다음에 포트이앙기 있죠?

예예.

이거 매년 2대씩만 이렇게 계속 보급을 합니까?

이게 좀 액수가 큽니다. 한 5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적으로 기계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판 가격이 기계 값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1년에 1회 밖에 못 쓰기 때문에 ······ 그러니까 사실상으로 우리가 5800 지원한다 해도 사실상 농민들 입장에서는 돈이 부족합니다, 모판까지 하려고 마음먹으면. 그래서 이것은 친환경을 어떻게 10㏊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 법인이라든가 개인 이상으로 주기 때문에 소규모로 1∼2㏊ 한 사람을 그 많은 금액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포트이앙기를. 그래서 그런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1년에 1대 ······ 올해도 한 2대 정도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

지금 수요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매년 내년 것을.

예.

그 수요파악을 보고 내년 그것도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트이앙기도 마찬가지로 공급을 좀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예. 올 수요량을 보고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에요 지금 저희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관련해서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반응이 좋아서 18개소가 더 늘어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선정할 때는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나요?

이제 현재는 저희들이 신청한 데로 거의, 많이 거의 주는 걸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급식종사, 예들 들어서 급식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좀 있어야 되고, 마을단위로 이렇게 20명 이상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그 기준이 안 되어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일부는 좀 있습니다.

홍보를 전체적으로 다 하셨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예예.

그런데도 이거 이렇게밖에 신청이 안 됐다는 건가요?

이것도 ······

조건이 이제 안 맞는 데가 많이 있다 하셨는데 ······

작년에도 일부 좀 남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홍보가, 그래서 올해는 계속 홍보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38개소 늘렸었고 그것이 또 하다 보니까 더 주라한 데가 있어서 다시 도청에 요청해갖고 최대한 예산 갖고 온 것이 18개소를 추가로 또 갖고 왔고, 이번 추경에 세울 겁니다.

과장님 이제 이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보면 어르신들이 20명만 식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인원이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예예.

그리고 이게 홍보가 된다면 분명히 자격되는 마을들이 왜 없겠습니까? 더 많은 곳들이 신청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작은 예산으로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방법을 이제 강구를 해봐야 되잖아요, 미리 사전에. 이제 제안을 하나 드리면 현재 저희가 거의 땅끝보듬자리가 많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예예.

그러면 보듬자리에 어르신들이 전혀 몸을 못 움직이시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이런 공동급식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군수님 이하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마을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그 선거 공약에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으로 이런 것들 수행가능하겠는지 검토해서 마을 안에 어르신들이 어쨌든 내 동네에 그 일손들에게 밥을 먹이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다양성을 좀 이렇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확대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산농협에 이어서 화원농협, 그 인력 부분에서의 수급은 지금 가능한 건가요? 운영상에 어떤 부분에서 애로사항은 없나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황산농협을 했었고요. 올해 저온피해가 났을 때 우리 화원 배추 밭 갔을 때 인력이 없어가지고 한다고 화원농협장이 그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 이거 농협중앙회에서 최종 ······ 국비로 나온 것이 있고, 농협중앙회 100% 보조로 나온 것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국비 쪽으로, 농협중앙회는 이미 잉여분이 없다 보니까 국비로 하자 했다가 추후에 전남도 농협 본부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디 포기된 데 있으면 하나라도 좀 주라 해가지고 경상도에서 포기된 것을 전남으로 갖고 와서 저희 화원에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진행되는 과정 부분은 2차적인 부분이고요, 거기 안에 지금 인력 수급이 제대로 우리 내국인으로 다 되는 건지, 그 인력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예. 작년 같은 경우도 황산농협에서 1000여명 이상을 못자리나 마늘, 양파 수확 작업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우리 인력으로 했냐, 외국인이냐 이렇게 좀 물어보신다 하면은 지금 현재 일하는 것이 우리 인력으로는 좀 많이 어렵지만 그런다고 해서 외국인들을 또 갖다 쓰면은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쩌든 간에 법적인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산이면이나 이런 데 가면 거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밭에 쫙 깔려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런 노동력에 대해서 지금쯤은 저희가 대안을 갖고 접근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농촌인력지원센터가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게 된다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비자를 받은 사람들을 아예 데려와서 이 인력 지원센터 안에서 관리를 하면서 정식적으로 일을 시킨다든지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계속 그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불법적으로 채용해서 여러 가지 안전상에 문제도 예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방안은 없겠는지, 혹시 고민 ······

위에다가 한 번 질의도 하고 검토를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법 좀 고치라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당장에 급한 데가 대개 많은 인력이 안 되어서 고민이 되는 곳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좀 고민해서 알아보시고 저한테 답을 주실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질문을 다 마쳤다가 지게차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업무 외적인 한 가지는 저희 의원님들 질문이 다 끝나면 드리려고 제가 이제 있었는데 두 가지 질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게차를 지금 현재 분류를 농기계로 보고 계십니까, 건설기계로 보고 계십니까?

지게차는 사실상 농기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험이랄지 또 때 되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참 농민들이 수확할 때만 쓰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데 이 부분이 그것 좀 쓰려고 또 고가의 보험을 들어야 되고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한계치를 놓고 2.5t, 뭐 2t 이하는 농기계로 봐 줄 수도 있다든가 좀 대형화 된 어떤 지게차는 건설기계로 분류를 한다든가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 그 부분은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 부분 좀 확인 하셔가지고 분명한 정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자료로 좀 해서 전달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 업무 외적인 부분인데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소관에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7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여수해양공원 일대에서 제1회 전라남도 농촌체험형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이 소관은 우리 농정과 소관입니까? 안 그러면 어느 부서 소관이죠?

예. 우리 농정기획팀 소관입니다.

그러죠?

예.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지금 대신 답변 ······

예예예.

담당 직원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팀장 김영희입니다. 이성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농촌 체험관광에 대해서 여수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수님이 동해 김치마을 가셨을 때 일단 거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행사가 많기 때문에 동해 김치 마을에서 참석을 못하신다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못 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해남군에 농촌체험마을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마을은 몇 마을이나 되죠?

김치마을 한 군데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입니까?

예.

거기서 참석을 안 한다고 하면 참석을 못하는 거네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 휴가철이라고 그래가지고 참석을 못한다 해서 그때 못했습니다.

본 ······

그래서 내년에는 혹시 ······ 올해 처음 실시했거든요. 시작했거든요, 1회로. 그래서 내년에는 꼭 참석하시라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해남 같이 웅군에서 농촌체험마을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좀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도에서 부스 설치비로 300만 원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가서 우리 해남 농수산물들을 홍보하고 또 향우들도 많이 오셨을텐데 거기에서 우리 해남만 이렇게 부스가 설치 안 되어가지고 좀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업무 외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 ······ 질의를 하려고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건데 그러면 그 예산은 부스를 설치하면 도에서 받고 설치 안 하면 안 받는 거네요?

저희들이 명량대첩 행사할 때 그때 지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300만 원을요?

예.

아, 그래요? 그 목이 틀려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행사비로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사용하려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든 간에 행사비로는 사용할 수 있어요?

예예.

그런데 지금 농촌체험마을이 동해 김치 마을 한 군데밖에 없다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확대하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신가요?

지금 네 군데 있는데 세 군데가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취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 실질적으로는 신청해서 ······

영전마을, 동해마을, 그다음에 저기 삼산면 어디죠? 매정마을, 그다음에 계곡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전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안 움직이고 있더라도 아까는 한 군데밖에 안 하고 있다 해서 나는 한 군데인 줄 알고 ······

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요.

창피한 줄 알았더니 다섯 군데였네요.

네 군데요!

네 군데요?

예.

그러면 세 군데는 지금 폐지하려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예.

그러면 그 세 군데에다는 혹시 이런 관계적인 부분도 한 번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네요, 그러면.

전혀 안 하니까요.

아, 행위 자체를 안 하고 계시니까.

예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해남이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로 웅군이고 농수산물이, 많은 농수산물이 이렇게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도 행사나 큰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행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농수산물을 알리고 하는 그 코너에서 좀 알려가지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해남에 농수산물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앞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300만 원 예산은 명량대첩 때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 부스에서 이 목으로 꼭 사용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양태곤 농정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의철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주신 이순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 목표 및 역점 추진방향입니다.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으로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현장 중심에 맞춤형 지도사업 추진에 목표를 두고 신뢰받는 친환경농업 실천 및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 ICT 첨단기술 보급으로 지역농업 활성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소득작목 개발, 현장중심 교육으로 농업인 역량강화, 농산물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과학영농 시설의 활성화로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주요 업무보고 순서는 농업인 역량강화 품목별 전문교육, 잡곡류 안전생산 기술보급, 틈새 소득작목 개발 및 실증시험, 조직배양묘 생산보급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학습단체·연구회 활성화입니다. 해남군과 경남 창녕군 한농연 자매결연 행사는 지난 4월에 추진하였으며, 4-H 과제활동 지원은 영농 4-H 회원 2명과 현산중학교를 비롯한 5개 학교 4-H에 지원하였으며 품목별 연구회 현지연찬 교육은 23회에 720명, 선진농업현장 벤치마킹은 4회에 103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한농연·한여농 친환경농업실천 한마음대회를 7월 26일 우슬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전국 농업경영인대회 및 전국 농촌지도자대회 참가와 품목별 농업인 현지연찬 교육과 벤치마킹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농업인 역량강화와 품목별 전문교육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1월 16일부터 1월 26일까지 14개소 277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여름철 현장영농교육도 7월 10일부터 18일까지 14개 읍·면 23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품목별 특화작목교육 16과정 720명을 추진하였고, 농업인대학은 아열대 작목, 손해평가사 등 2과정에 70명을 대상으로 26회 중 1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6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선도농업인 해외연수도 3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품목별 상설교육을 15과정 7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중간평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실증시험포 및 토종작물 체험장 운영입니다. 실증시험포에 바나나, 애플망고, 커피, 용과, 파인애플, 아보카도 등 아열대과수 재배기술과 지역적응 시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지화와 천혜향, 레드향 등 8종의 만감류 실증재배와 체리, 개암, 올리브, 사과대추 등 틈새작목의 재배기술 정립을 비롯하여 지황 연 2기작 재배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임대계약으로 맺고 있는 토종작물 체험장에는 국화, 박과류 터널 재배, 경관작물은 유채를 재배하였으며 토란, 돼지감자 등 60여 종의 토종작물을 재배하여 어린이들의 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증시험포에 신규작목인 메론과 잔대 실증재배를 추진하고 고천암부지 5㏊에는 메밀과 유채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군민정서 함양을 위한 꽃생산 및 국화향연입니다. 계절꽃인 팬지, 메리골드 등 17만1천 본을 생산, 읍·면 시가지 가로화단용으로 공급하였으며 제9회 국회향연을 위해 1만7000점의 국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화동호회원 30명을 대상으로 분재국 재배기술 교육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겨울철 가로화단 조성을 위한 꽃양배추 4만 본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명량대첩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화 등 1만5000본을 대회장에 장식할 계획입니다. 제9회 국화향연은 10월 하순부터 11월 하순까지 군민광장 일원에 조형물, 소국, 분재국 등 1만7000여 점을 배치하고 공룡화석지와 대흥사 일원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과 신속한 영농편의 제공을 위하여 추진 중인 임대사업은 3개소에 31기종 39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임대실적은 25기종 2036농가가 3129일을 이용하였으며 임대수입은 7107만 원의 임대실적을 올렸습니다. 신규구입 농기계는 농업용 굴삭기를 비롯한 6기종 12대를 구입하였으며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과 사전 조작교육을 추진하고 농번기에는 휴일근무제를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임대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노후화기계 5기종 6대를 불용처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에게 지속적인 영농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 기반조성입니다. 마산면 식품특화단지 내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소규모 가공창업지원 시제품개발을 위한 가공 기자재인 음료, 잼, 건조, 분쇄, 과립시설을 상반기에 설치하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음료, 잼, 건조, 분쇄, 과립 등 공정표준화용역을 추진하여 우리 군에 맞는 가공제품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창업에 필요한 교육은 기초반, 심화반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가공실습교육을 추진하고 협동조합법인을 육성하여 제조원, 판매원을 등록을 하는 등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고 해남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맞춤형 농작업 환경조성입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과 소득창출을 위하여 송지면 마봉리를 선정하여 건나물을 제조할 수 있도록 건조기, 절단기, 진공포장기 등 기자재 구입과 사업장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은 버섯연구회원 16농가에 농가실정에 맞도록 컨설팅을 추진하고 운반차, 고압세척기 등 맞춤형 작업기를 지원하여 작업능률이 향상되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나물인 시래기, 무말랭이 등 브랜드화하고 포장재를 개발해서 유통될 수 있도록 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시범사업은 컨설팅 최종보고회와 평가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입니다. 도시민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도시민의 사전영농체험을 위하여 귀농학교, 농촌체험프로그램 8회에 245명을 추진하였으며 귀농인의 집 2동에 4세대를 유치하고 귀농인 영농체험장 하우스 2동과 노지포장 160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 귀농할 수 있도록 귀농박람회, 명절 귀성객에게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귀농·귀촌홈페이지 개설과 아울러 귀농·귀촌 상담과 복덕방 코너를 신설하고 귀농학교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귀농·귀촌박람회 참여와 귀농·귀촌평가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군이 귀농·귀촌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귀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으로 정착지원 1개소, 농가주택수리비 6가구, 농업인턴제 7명, 영농자재구입 8명을 지원하였으며,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은 1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귀농·귀촌상담은 방문 197명, 전화 231명 등 428건이며 2018년 상반기 귀농자는 70농가에 109명입니다. 귀농 3년 내지 5년차 이상 소득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으로 1개소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과 융자사업 등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귀농인 정착실태 및 재이주 현황조사를 추진해서 우리 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쌀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 및 틈새소비시장 개척입니다. 해남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볍씨 파종 시 필요한 농약을 동시에 투입하는 벼 생력재배시범사업을 3개소에 112.1㏊를 추진하였으며 초기 병해충방제를 위하여 1만6363㏊에 육묘상자처리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벼 수출단지는 68.2㏊를 조성하여 지난 3월과 4월 2회에 걸쳐 27t의 쌀을 미국으로 수출하였으며 동남아 수출을 위한 할랄인증도 취득하였습니다. 특수미 생산 및 가공시범단지 조성 25.7㏊, 재해대비 조생종 벼 재배 55.6㏊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벼 병해충 항공방제 7150㏊에 항공료를 지원하고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등에 50t의 쌀을 수출할 계획이며 특수미 도정시설 및 브랜드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쌀 품질향상 및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입니다. 해남쌀 품질향상과 안전생산을 위하여 신육성 우량품종 증식포, 땅끝햇살 브랜드 품종 증식포, 황산농협과 인수영농조합법인과 연계한 신육성 품종 현품벼 증식포 등 6개소 29.3㏊를 조성하였으며 브랜드쌀 품위검사 126점을 실시하여 해당농협에 통보하는 등 쌀 품질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농가교육도 17회 1879명을 추진하였고, 토양검증과 축분액비 7531점에 대해서도 성분검사를 실시하여 작물생육에 맞도록 농가에 시비처방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증식포산 종자 자율교환과 친환경농자재 실습교육은 2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5000ℓ에 친환경농자재를 제조하여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잡곡류 안전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생식용 초당옥수수 재배단지 10㏊를 조성하여 틈새작물로 육성하였으며 기능성 맥류 우량품종 확대생산 및 우량종자 300t을 생산하여 하이트 진로와 블랙보리 음료 원료곡으로 300t을 계약 재배하였습니다. 흑수정 찰보리는 50t을 생산하였으며 CJ브리딩과 콩나물콩 30㏊를 계약 재배하여 안정적 판로확보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9년 재배용 맥류 우량품종 증식단지 20㏊를 조성하고 생식용 초당옥수수 2기작 재배 1㏊를 추진하여 농가 소득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노지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봄배추 조기재배를 위한 부직포 막덮기 시범 1개소 0.4㏊를 추진하였으며 생분해 필름을 이용한 고추, 멀칭재배 시험 1개소 0.1㏊와 매운 품종, 토마토 반점위조바이러스 저항성 품종 등 고추 품종비교 전시포 2개소에 0.2㏊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늘 우량종구를 생산 보급하여 생산비를 줄일 수 있도록 큰주아 재배를 주산지 농협인 현산땅끝농협, 북평농협, 옥천농협 북일지소와 계약재배를 8㏊로 추진하고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단영마늘 재배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산작목인 가을배추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완효성비료 시비시험 5㏊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시설원예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인 부추는 기반조성을 위해 비가림하우스 6개소 1㏊를 지원하였으며, 부추연작장해 예방을 위한 토양개량제사업 5㏊를 추진하였습니다. 고품질 딸기생산을 위한 베드육묘시설 2개소 0.3㏊, 염류장해 해결을 위한 킬레이트제 지원사업 7개소 12㏊도 추진하였습니다. 화훼류인 아스트로메이아 품질향상을 위해 우량묘 보급 3개소에 0.3㏊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추 안정생산 출하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동선별장 2개소를 시설하고 고품질 토마토 생산을 위한 난방비 절감 시범사업 2개소 0.6㏊와 화훼류인 백합, 카네이션, 스토커 품질향상을 위해 우량묘를 3개소에 0.6㏊를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틈새소득작목 개발 및 실증시험입니다. 틈새소득작목인 콜라비를 상품화할 수 있도록 포장재 3만8000매를 제작 지원하고 콜라비와 방울양배추 우량품종 4종을 보급하였으며 신품종 무화과 재배 0.3㏊, 새로운 과수인 플럼코트, 사과대추, 백향과 실증재배 5개소 0.87㏊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블루베리 우량품종 갱신 0.6㏊, 메론 단경기 재배 시범사업 0.2㏊ 등 소득작목 작부체계 개선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콜라비 12㏊, 방울양배추 2㏊를 적기 정식하고 적기 출하를 추진해서 우리 농가에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풋고추 억제재배 등 소득작목 작부체계 개선 4개소 0.7㏊를 추진하여 우리 군에 알맞은 작목이 재배될 수 있도록 실증시험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축산 ICT 활용 경쟁력 향상입니다.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 사업, 이유자돈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사업, 송아지 성별선택 생산사업 등 ICT를 활용한 시범사업 8개소 15농가에 보급하였으며 젖소사육 2농가에 레일식 TMR배합 발효기를 설치시범하여 먹이를 완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양봉 부산물인 화분생산사업 1개소, 육가공품 제조이용 부가가치 향상 기술보급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친환경 유기 한우단지 조성사업은 9농가에 375두에 유기 한우인증과 조사료 40㏊를 유기인증 획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오리사육 시설개선 시범사업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축사환경 통합시스템 구축 3개소, 축사 냄새제거 프로젝트 시범사업 5농가에 악취 저감분석과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기 한우단지 조성사업은 50두의 한우를 더 유기인증을 받고 7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한우는 산청 유기한우 단지와 연계하여 출하체계를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특용작물 안정생산 및 강소농 육성입니다. 틈새 소득작목으로 홍화와 쑥 시설재배 0.4㏊ 약용작물인 지황과 머위 2㏊를 식재하였으며 균상표고 실증재배 1개소, 느타리버섯 LED 재배 10개소, 오염균 저감기술보급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연근재배농가에 연근수확기, 운반기 등을 지원하여 연근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깨·들깨 소규모 주산단지 연계 통합마케팅 전략시범사업은 가공공장 신축과 우량종자 생산하우스 0.1㏊를 지원하였으며 강소농 경영진단 및 역량강화를 위해 초급, 중급, 심화반 등 18회에 5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작약과 천연초 재배 3㏊를 추진하고 참깨·들깨 소규모 주산단지 연계 통합마케팅 시범사업은 가공기자재 구입과 시제품 생산 등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강소농 경영진단 및 역량강화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청년사업과 양성사업은 3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유용미생물 생산과 활용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325t을 생산하여 4011회에 걸쳐서 공급하였습니다. 미생물 활용교육은 1회에 150명을 추진하였으며 고품질 미생물생산을 위하여 멸균배양기, 유세포분석기, 위상차현미경 등 3개 기자재도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미생물 품질강화를 위하여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에 생균수 검사를 의뢰하여 농업인이 신뢰할 수 있는 미생물을 생산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BM활성수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1일 3t에 BM활성수를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미생물 활용교육과 생균수 검사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4페이지 조직배양묘 생산보급입니다. 고구마 조직배양 무병묘 19만9000본, 감자 1만 본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우리 품종인 호감미 소비촉진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21개소 1.4㏊에 육묘하우스와 가온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감자·고구마 품종 전시포 1㏊에 22품종을 전시하여 농업인들이 보고 재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밤고구마인 진율미 증식포 1㏊를 조성하였으며 조직배용묘 외부유출 방지 및 육묘 관리기술도 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구마 추기분양 무병묘 5만 본과 감자 1만 본을 생산하고 씨감자 원원종, 원종 생산지원 3개소 1㏊를 추진하고 고구마 감자 품종 비교전시포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육묘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민경매 의원입니다. 지금 강소농 관리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강소농이 지금 매년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

지금 몇 농가나 됩니까?

지금 현재 약 700여 농가가 됩니다마는 현재 2011년부터 육성한 농가들이 한 700여 농가가 됩니다마는 갈수록 인원이 줄어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그 사람들이 강소농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줄어드는 이유가 뭐에요?

이제 젊은 인력들이 그마만큼 줄어든다는 얘깁니다, 사실은. 우리 이제 현재 들어오고 있는 분들은 거의 귀농하신 분들이 지금 강소농 파트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더 줄어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지금 귀농이 ······ 아침신문에 보니까 나주가 가장 귀농하신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고 해남이 세 번째인가 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정착률은 어떻습니까? 정착을.

지금 가능확률을 보면 정착을 해가는 과정이 지금 현재에 와가지고는 한 80% 이상은 정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개중에 못 견디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은 사실은 오면서 첫 째는 가지고 오는 운영자금 이런 부분이 너무 없는 분들이 정착을 못하고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1∼2년차에 지원사업을 별도로 좀 하고, 또 3년차에서 우리 해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3년차에서 5년까지 지원사업을 또 별도로 추진해서 그 사람들이 해남에 정착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강소농 이것은 우리 귀농인들을 상대로 해서 반드시 자리매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368쪽이요 지금 만감류 품종별 분화재배 실증재배 면적이랄지 보통 몇 년 정도 실증실험해가지고 농가에 배부됩니까? 보급이.

만감류 계열은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감귤류 계통에서 일찍 수확을 하지 않고 종류가 늦게 익는 품종을 우리가 만감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부지화를, 한라봉을 부지화라고, 부지화가 원품명이고 우리가 상표명으로 지금 한라봉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레드향, 천혜향, 황금향 여러 가지 품종들이 있는데 최소한도 저희들이 한번 이런 시험들을 하게 되면 5년 정도는 걸려야 이렇게 제대로 수확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 레드향이나 이런 품종들은 저희들이 이제 3년째 재배를, 올해 3년째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