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오늘 오전 한농업·한여농 친환경농업실천 한마음대회에 행사 참석 후 오후에는 스마트팜 업무협의차 국회방문 관계로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울러 부군수님께서도 세계유산등재 축하 행사 참석차 서울 조계사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 죄송하다는 말씀전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홍성민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깊은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 이순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원실은 군청에 얼굴이며 각종 인허가 및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군민들에 소통의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욕구수준 또한 높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쾌적하고 맑은 민원실 환경과 공무원들의 친절하고 신속·공정·정확한 업무처리와 이를 위한 공무원들의 역량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쪽 군민감동 고객만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군민과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민원실 운영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2회, 친절UP 운동을 추진하였으며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실내화단을 정비하고 민원인 전용PC, 안마의자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고객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 노후 민원무인발급기 2대를 교체하였으며, 거동불편자에 대한 여권무료배송 및 취약계층 주민등록증 사진인화 서비스를 전 읍·면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민원실 및 민원인의 날 지속추진 운영, 땅끝민원 길잡이 제작배부, 민원처리 기간단축,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 다양한 민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서비스로 신뢰받는 고품격 민원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군민의 재산권보호 및 정확한 국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국비 90%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문내면 임하지구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설명회 개최 및 동의서 징구, 사업지구 고시, 사업대상자를 선정 완료했으며, 11월까지 지적현황측량을 완료하고 경계확정 및 이의신청 접수, 조정금 산정 및 지적공부정리 등을 거쳐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이 추진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정이나 앞으로 인력보강 등 조직을 정비해 나가겠으며 본 사업은 경계불분명, 지목상이 등으로 군민들께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계약기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6쪽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입니다. 지적측량성과는 지적관리의 중요한 업무로써 지적공부를 정리 수반하는 신규등록, 분할, 등록전환, 지적확정 측량성과에 대한 관련규정 이행여부를 면밀히 검사하여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소유권 이전분할, 개간사업 시행 및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등으로 발생한 2831필지에 대해 등록전환, 분할, 확정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서도 발생필지에 대한 경계설정 및 기준점 설치사용,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사하고 신속하게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등기촉탁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117쪽 맞춤형 토지정보 제공입니다. 개인별 공공기관에서 요청한 맞춤형 부동산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신속하게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상반기에 241건에 1541필지에 대한 개인별 토지현황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신청여건을 갖춘 민원인에게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을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읍·면에서 사망신고접수 시 사망자 재산조회, 즉 안심상속서비스와 병행 처리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토지민원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8쪽 폐쇄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현재 영구 보존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종이지적도면을 이미지스캐닝 및 전산화로 도면의 마모훼손을 방지하고 신속한 자료검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금년도에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용역수행업체를 선정하여 폐쇄된 종이지적도 및 임야도 9946매를 도면스캐닝, 이미지 보정 및 품질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이달 말까지 색인DB입력 및 관리시스템자료를 업로드하여 다음 달부터 폐쇄도면 민원발급서비스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자료의 안전적 유지관리는 물론 신속한 자료검색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각종 공부와 현장확인을 통한 정확한 지가조사로 국세 등 과세업무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2회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금년도 표준지 4065필지에 대한 조사를 거쳐 1월 1일 기준 34만9355필지에 대해 지가결정 및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월 1일 기준 정기분에 대해서 7월 27일까지 이의신청 필지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겠으며, 7월 1일 기준 수시분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을 실시하고 10월 12일까지 산정지가 검증 및 의견지가 검증을 실시하고 10월 30일까지 지가결정 및 공시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1월 1일 기준 지가조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20쪽 투명한 부동산거래 정착유도입니다. 거래신고 된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가격의 적정성 진단 및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통한 투명한 부동산거래 문화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겁니다. 상반기에 2661건의 부동산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위반자 9건 18명에 대해 과태료 1069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12건 26명을 세무서에 통보조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내 32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부동산의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및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21쪽 부동산거래 SMS 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비 1200만 원을 투자하여 부동산거래 신고시스템과 연계한 문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거래신고내용 및 등기신청 기한을 문자로 통지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에 용역을 체결하고 문자메시지 안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10월부터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및 군민들의 등기해태과태료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22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지역은 1500㎡ 이상, 비도시지역은 2500㎡ 이상인 사업면적에 대해 산림 및 토지개발 행위허가 등으로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0%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부과사전안내, 개발비용산출명세서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태양광발전시설과 건축 신축 15건에 대해 7억2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개발사업 인허가 시 부과대상 사전안내와 함께 개발부담금의 정확한 산정과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도로명주소 종속구간 정비입니다. 가지번호 사용으로 주소표기, 읽기 등이 불편한 종속구간에 대해서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신규도로명으로 변경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대상은 100m 이상인 종속도로 및 세 자리 이상인 가지번호 등 총 563길입니다. 상반기에 도로명주소 구간 2대로 37로 641길에 대해 주민의견수렴을 완료하였으며 도로명주소 변경 신청대상 옥천면 등 4개 면 8개소 마을에 대해서도 추가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도로명주소 변경 신청지역의 주민의견 수렴 및 심의를 거쳐 12월까지 도로명주소 변경 및 고시공고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4쪽 도로명 사용 정착 및 안내시설물 관리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도로명주소의 사용 생활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안내시설물의 확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를 집중적으로 홍보 실시하는 한편 국가지정번호판 8개소를 설치하고 안내지도, 전단지 등 홍보물품을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4종 3만6822개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보행자용 도로명판 13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을 현장 방문하여 수시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훼손 또는 망실된 보수대상 안내시설물을 조사정비토록 하겠으며, 향후 사람이 하는 일을 인공지능과 기계가 대신하는 4차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는 전 국토의 주소화 대비에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도로명주소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입니다. 건물번호판 설치 지역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과 어우러지는 디자인의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땅끝마을과 대흥사길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수영 강강술래길 일원에 획일화된 건물번호판을 우수영 문화마을에 어울리는 건물번호판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지역현황 조사 및 구역을 설정한 후 주민의견수렴,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지난 6월에 158개의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에 따른 강강술래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해남읍내 도로 개설, 도시가스 공급, 상하수도 관거 정비사업 등으로 지하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예방과 수습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2014년부터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도로, 상·하수도 등 11만7854㎞에 대해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4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공정률은 73%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구간 내에 변경구간 재조사 및 설계변경을 추가 반영하여 12월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해남읍의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시설물 종합정보관리체제가 구축될 것입니다. 127쪽 민원인들에게 신뢰받는 복합민원 처리입니다.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인허가, 환경 및 공중식품 위생관련 인허가 민원 등 40여 종에 대해 신속·정확하게 처리 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2306건의 복합민원 처리 및 복합민원 인허가 불법처리 활동을 전개하였고, 204건 9억1900만 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복합민원 사전상담제 운영, 부서간 실무협의 강화를 통해 복합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발행위에 대한 상담과정에서 군민들께서 불편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는 점을 감안 원스톱 민원인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28쪽 신속·정확한 건축민원 처리입니다. 건축인허가의 정확하고 신속한 질의를 위해 문자메시지 및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건축허가 신고 424건, 사용승인 신고 301건 등 총 1469건의 건축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부서간 및 해남읍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건축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건축민원 사전 심사제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건축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축사 양성화 등 사안별 현장여건에 맞는 최적한 제시는 물론 신속한 건물대장 작성과 등기촉탁실시로 군민에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129쪽 공동주택 관리지원입니다. 관내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가로등 전기료, 공동시설물 개보수,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 시설개선에 총 1억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0개 단지 공동주택에 대해 1588만9천 원의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은 2월까지 사업신청 접수결과 9개소 11개 사업이 접수되어 5월 공동주택심의회를 거쳐 6개 사업 1억5300만 원을 지원키로 확정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비보다 부족예산 900만 원은 2회 추경에 확보하여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0쪽 주택정비에 따른 슬레이트 연계 처리지원입니다. 지정폐기물인 슬레이트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급여, 주택개량 등 타 부처 주거환경개선사업 슬레이트 처리 연계에 83동 2억7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를 받아 대상자 선정, 위탁기관 공모선정을 거쳐 4월부터 전 물량 면적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 38동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슬레이트 처리현장 안전관리에 역점을 두면서 12월말까지 사업완료하고 정상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슬레이트 처리를 통해 1급 발암물질로부터 군민들의 건강보호권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1쪽 사회적 배려계층 주거 안정 및 복지시설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가구 1243세대에 대해 5억7000만 원의 전월세 임차료를 지원하였고, 수선유지급여 대상자 147세대를 확정하여 이 중 63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국가독립유공자 등 11가구에 대해 행복둥지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20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84대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추천 완료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거급여 의무부여대상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는 물론 맞춤형주거복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사회적 배려계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2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15년 이상이 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신규시책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회 추경에 사업비 2000만 원을 확보하고 3∼4월까지 신청접수된 9개 단지 12개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신청단지 전체를 지원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군비 3200만 원 추가되어 2회 추경에 확보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 위탁업체를 신속히 선정하여 연말까지 안전점검을 완료하겠습니다.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안함 해소는 물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별지에 원스톱민원 처리 방안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구상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원스톱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상담전문공무원을 지정·배치하고 민원인이 이 실·과 저 실·과를 찾아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고 전담공무원이 관련부서 검토의견을 취합, 해당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시스템으로 방문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 중 민원인 마일리지 제도를 확대하고 민원처리기한 단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단계로 8월부터는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민원신문고를 운영하여 민원인 불편사례 접수, 타지역 민원처리 사례 등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한편 민원처리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 토론회 등을 거쳐 획기적인 원스톱민원처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민원실 운영과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민원과가 많이 변했다는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감사함을 먼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 원스톱민원처리 대책에 분주하시죠? 수고 많으시네요.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7일 의원간담회와 방금 원스톱민원 처리방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각종 민원처리에 있어 현재 직원들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군민들께서는 좀 더 편하게 신속하게 긍정적으로 임해달라는 군민의 바람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획기적으로 달라진 모습으로 민원행정을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내용 중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15쪽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 지역신문에 올린 기고문을 보고 열정과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인력확보 등 여건을 갖추고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조사의 대상지역, 선정기준, 추진과정,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지적재조사는 뭐 기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려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말씀하신 첫 번째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하냐’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해남군에 필지가 한 45만 필지 정도 됩니다. 국·공유지, 개인사유지 해서 지목별로 있는데 항공사진을 통해서 우선 불부합지를 찾아내고요. 두 번째로는 지적측량을 해 결과를 놓고 분석을 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장 불부합 사항이 많이 발생되는가’ 이 두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장기계획은 저희들이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5년 주기로 해서 선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함으로써에 대한 이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불부합지적에 대한 측량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민 간에 이해갈등이 증폭이 됩니다, 경계가 불분명해가지고 논두렁이 바꿔지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이 있는 것을 말끔히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이 해소를 위한 측량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개인들이 측량을 하게 되면 그 면적에 따라서 많은 부담을 받게 되죠. 그다음에 토지경계측량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저희들 부담으로 마무리가 되면 공부를 정리를 해서 등기이전까지도 마무리를 완전하게 해드립니다. 또한 토지가 삼각형이 되거나 마름모꼴이 된 땅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정형화를 시켜줍니다, 이용하기 편하게. 이럴 때는 저희가 기고문에서 넣었던 바와 같이 상호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땅을 주고받아서 서로 이용하기 편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군적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도로에는 하천 구간이 있고, 구거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국공유재산관리부서에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적재조사나 경지정리를 통해서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천개수공사나. 그래서 우리 군으로 봐서는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도로구간 하천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그걸 군유재산으로 확보함으로써 세수관리라든가 국공유재산관리에, 영상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이런 효과가 있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별도로 또 기회가 있으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중장기계획은 수립돼 있는가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개년 기준으로 지금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 한 사업이 추진되려면 한 2년 정도가 소요되고 적게는 2년인데, 길다고 하면 한 3년까지도 이어지고 그래서요 5년 계획은 세워졌습니다만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듣고 보니 군민의 재산권에, 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시급한 사항인데 앞으로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쪽 보겠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으로 본다면 진즉 끝나고 활용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예산이 국비하고 관련돼 있는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관계로 다소 늦어졌습니다마는 금년에 우리 예산부서에서 본 사업에 중요성을 또 이해해주셔가지고 마무리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자주 발생됨에 따라 신속한 대응능력이 절실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도 사회 안전을 중요시하고 재난방재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재산과 인명을 최우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시화된 해남읍은 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년까지 마무리한다니 다행입니다. 해남읍이 끝나면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도로 및 지하시설물은 대개 사업대상지가 일반 농어촌지역이 아니고 도시화된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남읍은 어느 정도 도시화가 갖춰졌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대상지로 선정했고요. 기타 13개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북평하고 황산, 북평면 남창, 황산면소재지, 문내면소재지 등 도시계획이 수립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다 싶어지고요. 또 앞으로 예산확보라든가 또 활용도 그다음에 그 기반이 갖춰져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후 방향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주택정비에 따른 슬레이트 연계처리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교통과에서 노후 방치 슬레이트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 사업내용과 환경교통과 사업내용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사업은 타 부처 주거환경개선사업 슬레이트하고 연계로 갑니다. 그다음에 주거급여자에 대한 긴급주택개보수라든가 빈집정비 주택개량 사업대상자입니다. 이 환경교통과는 노후 방치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르고요. 저희들은 지원대상자가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또 정해져 있는 부분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특별하니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단가는 같습니다. 동당 약 335만 원 정도의 기준으로 가고, 사업추진이라든가 업자선정 이런 것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대상만 좀 다르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일사업을 별도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불편한 사항은 없는가요?

저희도 일원화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에 이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사업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131쪽 사회배려계층 주거안정 복지실현에 대한 주거복지업무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주거급여대상자 그다음에 행복둥지사업 그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한 주택개보수에 대한 사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슬레이트 지붕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사업물량에 대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 문제가 있어서 나름대로는 좀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에 이점이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본다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일원화를 해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감사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이해가 충분히 됐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원스톱민원처리 종합대책 이거 이대로만 된다면 정말 획기적인 민원처리가 되리라고 아주 야심차게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선진지자체 민원처리 사례부터 해가지고 조례나 아니면 규정으로라도 좀 만들어져야 만이 반드시 지켜지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원스톱민원이 지금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종전에 1회 방문이 지금 말이 조금 이렇게 바꿔져가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처리를 위한 사실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1회 방문제, 그다음에 후견인지정, 그다음에 사전상담제, 그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 뭐 이렇게 제도화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법에 있는 거 외에요 신속하니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이번에 선진지 벤치마킹이나 또 그다음에 행안부라든가 이 민원처리부서에 주무관들하고 어떤 상담을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안이 마련이 되면 필요하다면 조례나 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당장 지금 저희들이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민원실 내에 그 전담공무원도 민원 그 명칭을 ‘민원상담관’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걸 운영하려면 민원담당관 운영에 관한 내부규정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우선 당장 시행하는 것은 이런 제도 없이 보완 없이 하고요. 종합안에다가 필요하면 넣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과장님께서는 민원사전상담제 건축분야에 있어서 있고 그리고 나머지도 전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복합민원이 아까 한 40종인가 되더라고요. 그 사전상담제를 복합민원에서 다는 할 수 없고 좀 큰 거! 사업규모가 큰 거 한 15종 정도 해가지고 사전상담제를 반드시 했으면,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전상담제도를 함으로써 이제 역기능도 있지만 그 순기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제 사전상담제가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군민들께서 저희들이 군청을 방문하면 이 실·과 저 실·과 다닌다는 이유가 이것하고 직결됩니다.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전상담제는 제가 현산면 산 1번지에다 거기다 축사를 짓고자 공장을 짓고자 한다 했을 때 이것을 지금 상담하러 온 것 아닙니까. 근데 복합민원만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형태가 복합민원으로 처리되는 것이지 복합민원담당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지법, 환경교통과, 가축사육 제한 조례,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지역개발과에 국토법, 문화관광과 문화재법, 그다음에 건축, 그다음에 그 도로구거 하천이 걸리면 건설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과가 이렇게 연계되어 있어서 처리되는 업무를 이제 복합민원이라고 하는데 이걸 한 방에 어떻게 처리할거냐! 이러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원스톱으로 서류를 갖춰서 들어오는 개발행위나 건축신고는 현재 원스톱이 잘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이건 실·과·소! 직원들이 오지 않습니다. 거기 협의서에 딱딱 자료보고 검토합니다. 가능, 불가능. 그리고 민원인은 여기 오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의문사항이 있으면 업체, 대행업체가 와서 상담을 해가지고 민원인은 집에서 그 결과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접수되지 않고 상담하는 민원이 지금 문제입니다. 단순히 구체적인 토목설계, 주택설계서 없이 ‘내가 이거 좀 하고자 하는데 가능하냐’고 물어보는데 누가 책임 있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면적이 어떻게 되고 도로진입로는 어떻게 내고 뭐 배수시설은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떻게 답변을 해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방에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과장님 그 의견은 충분히 알고 있고 저 또한 이제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래서 사전상담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정식적으로 그 민원을 접수하기 전에 사전상담으로 이제 접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담당자들! 그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각 부서 담당자들이 사전에 만나서 ‘이러이러한 건이 접수가 됐다’ 그렇게 해서 같이 협의하고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그래서 가부를 그 민원인한테 먼저 알려주고, 이제 만약에 법적으로는 돼요, 거기가. 법적으로는 되지만 반드시 또 주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고 그런 내용도 충분히 설명해줄 수가 있어요, 이 민원인한테 사전에. ‘이러이러하니 되는데 법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나 이후에 당신이 접수함으로써 그래서 추진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면 그 주변 사람들하고 그분이 교감도 하고 또 동의도 받고 이렇게 하면 민원처리도 더 빨리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느냐 하는 심정에서 그럽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경기도, 충청도하고 경상북도였는가 해서 군청하고 시청민원실을 벤치마킹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곳에 가니까 매일 아침에 막 출근하면 그 사전상담제 복합민원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같이 그 담당자들끼리 서로 회의하고, 그다음에 갔다 와서 또 오후 5시에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긴밀한 협의를 가지고 민원상담처리제도를 운영하니까 굉장히 민원만족도가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런다니까 한번 보시고 그러셔서 사전심사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또 반드시 좀 이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실천하고 한 것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째 다수민원 접수가 지금도 많이 됩니까?

다수민원이 지금 많습니다. 축사관련해서요.

갈수록 많아지죠. 그전에는 축사쪽에서 많이 됐습니다마는 요즘은 태양광 분야로 해서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고생되시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에게 만족도를 좀 높이고 우리 군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민원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몇 가지만 한번 질의할게요. 신규시책으로 아까 폐쇄지역 도면전산화 추진사업을 했더라고요. 우리 군만 합니까? 이거.

다른 군도 하고는 있을 겁니다. 저희 군은 지금까지 않고 전산화되면서 이제 폐쇄, 종이도면을 사용하지 않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마모돼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구보존해가지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완전하게 보존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요! 아주 잘하고 있는 시책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뒤에 있는 형제관하고! 형제관 있잖아요. 여기 뒤에.

예.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던데!

보상협의가 안된 거 말씀하십니까?

예. 그 부지하고 그 인근에 있는 토지하고 개별공시지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안 나나요?

개별공시지가는 뭐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거의 표준지를 갖다 끌어 쓰기 때문에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

저분이 지금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 개별공시지가 하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다시 와서 이렇게 재조사한 거! 얼른 생각이 안 나네.

개별공시지가.

예, 감정평가하고에 차이가 있어서 지금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아까 그 개발부담금을 많이 징수를 하던데 전부 징수됩니까? 개발부담금이.

개발부담금은 이거 납부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어서요 이거 부과가 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냥 바로 납부됩니다.

아∼ 납부가 확인된 다음에 개발이 됩니까?

아니, 이제 하면서 개발행위가 되고 나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아니, 지가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지가가 상승이 되면 그걸 하는데, 이게 지금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뭐 보고서에 있지만 개발금에 대한 이익금에 25%를 저희들이 해남군 세입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25%는 국가로 가고.

과장님, 자료요청 두 가지만 할게요. 먼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지적재조사를 했던 그 실적을 좀 알고 싶어요, 그 지구별로. 지구별로 필지수, 연도별로요. 그래가지고 그 추진 중에 발생한 민원사례가 있었으면 그 사례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지원 사업이요. 금년에 20동을 완료했네요? 완료했는데 그 현황! 가구별로 개보수 내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114페이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이게 지금 저희 민원실 업무보고에 첫 장이죠? 첫 장! 쾌적하고 맑은 민원실 환경,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느끼는 민원실의 환경적인 부분에서 조금 지적하겠습니다. 실제로 직원들이 점유하는 공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죠? 의자 조금만 뒤로 밀면 뒤에 직원하고 닿게 생겼던데. 그죠?

전체적으로 공간이 좀 좁아서 직원들의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창문이 여러 개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출입구 부분에 지금 냉난방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간 안에, 그 평수 안에 전체 우리 직원들과 군농협 쪽하고 해서 평상시에 기존! 민원인이 방문하지 않아도 머무는 인원이 상근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그 공간을 농협출장소하고 지금 우리 북카페 있는 공간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쪽 전체! 민원실 전체 공간 안에 직원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근무하는 직원은 우리 민원실 직원과 산림녹지과, 환경교통과, 재무과 ······

어쨌든 전체 직원이 인원이 ······

6∼70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70명! 네. 거기에 민원인이 뭐 한 열 분 정도만 오면 80명 정도가 그 안에 머무는 공간이고. 그렇죠? 지금 민원실 안에 컴퓨터, 그리고 안마의자기도 비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북카페 그래서 민원실을 군민들의 소통의 공간으로 구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곳으로 내려가셔서 과장님 책상도 한 귀퉁이에 지금 있죠!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직원들을 바라볼 때.

조금 답답하죠. 좁은 공간에서 컴퓨터에다가 뭐 이렇게 몸 움직일 수도 없고 민원인이 와도 상담할 수 있는 뭐 의자와 공간 하나도 없이, 그러나 지금 현재는 새청사가 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우리 직원들도 이해를 하고요,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환경을 맑게 하는 최소한의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 최소한의 방법 부분에서 일단 1번 요구하는 게요 이제 제가 방문한 민원실 안에 공기청정기가 아주 용량 작은 오래된, 가동도 안 하고 있는 공기청정기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직원들에게 친절이나 이런 서비스 정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저한테 버티라고 하면 저도 또한 지쳐서 그런 친절한 마음이 스스로 안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어떤 최소한의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면서 환경개선을 통해서 직원들이 스스로 컨디션 조절이 되어서 서비스가 나가야지만이 제대로 된 그 얼굴 표정 하나가 살아 있는 거지 아무리 여기 하라 한다 해도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공기청정기, 일단 민원인도 가서 답답하지 않게 깨끗한 상황으로 공기청정기 일단 하나 해 주시고요.

그건 바로 하겠습니다.

하나면 안 되겠죠? 그 용량에 맞춰서 설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와 더불어 지금 이제 군수님께서 안 계셔서 ······ 내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안인데, 지금 저희가 청사가 신축되기까지 그 비좁은 공간에 대한 개선사항은 없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이걸 매번 볼 때마다 왜 이거를 민원실에서 해야 되는지, 이 업무를. 그러니까 조금에 업무 조정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업무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나 이런 거는 지역개발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인 것 같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이야기 하신 슬레이트 이런 부분도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사회적배려계층 주거안정 복지실현 이런 부분도 주민복지과에서 이미 저소득, 뭐 사회적약자 부분에서 이거 주거환경개선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창구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이 좀 보낼 건 보내고 민원실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 위주로 갈 수 있게끔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떠신가요?

저도 그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분은 그전에부터 논의가 되어왔던 그런 사항인데 이제 각 부서의 입장들이 달라가지고, 또 장·단점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반기에 조직개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업무를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해서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상반기 때 신규 사업으로 무료로 우산 대여하는 사업,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했는데 상반기 때 올해는 비가 우기철이 없어서 저희들이 우산 구입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고 내년에 시행할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안 하셨다는 거죠? 시행을 안 했네요, 아직.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원실 상담예약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반기에는 실시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실시되고 있나요?

이제 저희들 뭐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직접 방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화로 상담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들이 그때는 담당자가 지금 여러 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오시면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는 일도 있고 출장을 가는, 뭐 개인적인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저도 어떤 민원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을 찾으려고 전화를 해보면 분명히 “잠깐 나갔습니다.” 조금, 한두 시간 뒤에 또 전화하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료 직원도 지금 이 직원이 어디에 나갔는지 모르니까 “잠깐 자리 비웠다” 라고 대답을 했겠죠. 그런데 여하튼 개인적인 일이 됐든 출장이 됐든 이런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자리 비는 직원들이 있는데 민원인이 그곳에 와서 그 직원이 없음으로 인해서 민원 해결을 못하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밥 먹는 것도 그렇고, 미용실 같은 데도 상담예약제가 되게 활성화 되어 있는, 지금 문화가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우리 민원실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민원인들한테 홍보해서 “다음부터는 좀 민원 오실 때는 미리 상담을 이렇게 예약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안내해 드리면 훨씬 더 시간적인 절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에는 민원실 직원들 ―제목이 그렇습니다마는― 민원 역량강화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자체 토론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소통행정 감동이라 해가지고 전화 받는 응대에 대해서 책자를 이렇게 우리 일반민원팀장께서 다 준비해가지고 이걸 교육 대신으로 대체해가지고 전화 받는 요령, 직원들이 휴가·병가 갔을 때, 그다음에 민원인이 폭언, 전화·방문해서 직원들한테 욕설하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해서요 쫙 이렇게, 앞으로 그런 일이 ······

그 자료 드리면 직원들이 다 읽어 보시고 될까요?

그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이제 아무리 좋은 그런 방안을 내도 직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실현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의 직원들 서포트하는 역할을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요 관련해서 사업비가 21억5900만 원이죠?

예예.

지금 투자사업비하고 ’18년도 소요 사업비를 합해보면 넘는데요. 차이가 어디서 나는 겁니까?

’18년도 사업비가 지금 우리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18년도 소요사업비는 8억2500만 원이고요 지금까지 투자사업비는 15억5400만 원입니다. (이정확 의원 자리로 가서 설명하는 직원 있음)

잠깐요, 자료가 잘못 정리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보고 말씀 드릴게요.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서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따로 계산 보고해 주시죠.

예예, 자료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비용에 대해서 군비로 확충을 해가지고 이번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빨리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 물론 이제 마구잡이 공사가 만들어 낸 결과이기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주민불편을 겪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어제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이와 유사한 질문을 좀 드렸으니까요, 이거 관련해서 같이 좀 이야기도 해보시고, 여기는 물론 이제 전산화 사업만 하시겠지만 그에 따르는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이던 사전에 막는 예방대책이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같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합민원 관련해서 워낙에 이제 민원이 많아서 또 워낙 공분화 되어 있는 얘기들도 있고, 따로 말씀을 더 드리지 않는데 하나는 좀 확인해 봤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실은 개발행위를 하다 보면 우리에게 인·허가 과정에서 내세웠던 우리가 걸었던 조건들이 제대로 안 갖춰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기에 따르는 민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개발행위 최종 목표는 아마 건축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고,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하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수반되는 것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준공 처리 때 그러한 과정이 당연히 확인이 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속하니 대처해서요 시공업자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제 수해 피해 관련해서도 보면 몇 군데에서 적극적으로 보면 사건들도 일어나고 있고 그걸 우려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걱정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도. 아주 작은 문제라고 외면할 문제는 아니고, 하여튼 훨씬 더 세심하게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이 조례 관련해 저희들도, 제가 개정안 내고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고 해서 관심이 많은 영역이기도 한데요. 그 이후에 사업대상이 발굴, 새로 발굴된 영역들이 있습니까?

그때 의원님께서 활동하실 때 했던 내용 보완해가지고 아마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확대하기는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자료를 그동안 진행됐던 사업 내역 있지요?

예.

그걸 자료 좀 부탁드리고 이것 좀 우리가 구분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주민숙원사업인지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지원 사업인지 이거 좀 구분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하시면 될 문제를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의 형태, 내용 이런 것들이 들어 와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또 지원하는 취지에 별로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공동주택의 경우는 이를 테면 마을을 놓고 봤을 때 마을에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주민숙원사업은 마을협의회에서 이렇게 개발위원을 통해가지고 확정이 되어서 면에 보고가 되어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이제 공동주택이 형성된 마을에 대해서는 해남읍 해리 같은 경우에 모 아파트는 아파트에 관계된 것은 제외가 된단 말입니다, 큰 틀에서. 그래서 공동체에 집단화 되어 있어가지고 마을을 형성하는 규모도 되는 단지가 있는데 마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주민숙원사업을 놓고 봤을 때는 소외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좀 거기에도 하나의 마을 개념으로 봐주고, 그런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동에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 자치로 한 것으로 알고요. 조금 이것이 이번에도 여러 가지 지원 사업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취지하고 좀 안 맞는 사업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많이 걸렀습니다. 앞으로 좀 문제점이 있으면은요 보완해서 가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원을 하게 됐던 취지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마을을 이루고 살아갈 때와 공동주택을 이루고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 실제로 그분들이 직접 부담하고 계시는 것들도 있는 거고 또 공동체 혜택을 이룸으로써 덜 들어가게 되는 사회적 비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분들에게 되돌려 주자라고 하는 취지인 거거든요. 이게 주민숙원사업과 사실 혼돈되어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따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이루면 웬만한 시골 마을 몇 개 마을 정도를 합할 만큼에 대단지를 이루고 있는 곳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주민숙원사업에 따르는 형평성에 문제들도 고려하고 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숙원사업을 통해서 푸시라는 겁니다. 이 취지 자체가 자칫 혼돈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면. 그래서 더욱 더 공동주택에 따르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지 주민숙원사업을 통해서 널리 확장시켜라 이런 얘기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보시고 얘기를 좀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우선적으로는 조례에서 정한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면서요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검침비와 관련한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도 뭐죠? 그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연계해서 어제 말씀드린 내용하고 중복하기는 좀 그러니까요, 같이 해서 좀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빈집 관련해서요 특히 이제 빈집처리를 하다 ······ 정비를 해주다 보면 소유주하고 관계나 여러 가지 그 뭐라 하죠? 재산권과 관련한 문제들이 걸려 있지요? 그런데 이제 지역 주민들은 실은 이것이 상당히 이렇게 오래 되어 버리다 보면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고, 또 학교 주변이나 이런 곳들은 우범지대화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서 걱정들이 많으신데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빈집 정비는 저희들이 직접 추진을 하지 않고, 빈집 정비를 하면서 그 집에 슬레이트가 있을 경우에 이건 비용해 주는 걸로 업무가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과하고요 하면서 ······

그것을 나중에 또 거기도 말씀을 드릴텐데요 예를 들면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미루지 말고 정해진 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 주민들 의견들을 좀 모으는 과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지역개발과에 말씀 좀 더 드릴게요.

예예.

그리고 아파트 신축 허가를 민원실에서 내시죠?

예예, 그렇습니다.

성동리 회관 앞에 아파트 신축 지금 중단되어 있지요? 신축 공사.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림아파트 해리하고 지금 팔각정 가다 보면 무등펠리스라고 있어서 ······

예예. 아니, 일단 성동리만 좀 대답해 주세요.

제가 확인해 볼랍니다. (자료 찾는 중)

잠시만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사업의 세세한 부분까지 답변이 곤란하시면 해당 업무팀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까?

예예, 그럼요. 좋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시죠.

예, 의원님. 직·성명 말씀하시고 ······

건축팀장 오광일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 미림 현장은 시공자하고 시행사가 둘이 이제 소송이 붙어가지고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앞에 보면 그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지금 지역 주민들 반대를 무릅쓰고 인·허가가 났고, 아파트가 진행이 되다 시행이 되다가 지금 시공되다가 멈춰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더 복잡하실 것 같아요, 심정이.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건데 아파트 측면으로 지역 주민들이 ······ 현황도로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이제 도로로 이용하셨던 그게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도로가 현황도로죠? 말 그대로. 도로의 형태만 가지고 있고 소유권들은 다 양쪽 지주들에게 있는 ······

예예. 사유지 ······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곳이 지금 막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나중에 이제 ······ 제가 사진을 준비 안 해서 그러는데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가 팔복아파트인가요? 그러죠?

예.

그 팔복아파트의 지적을 좀 봤더니 실제로 자기 땅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없어요, 진입로가. 그러니까 이분들은 현황도로만 놓고 계속 움직이시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를 테면 그쪽으로 뒤로 와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동교 쪽으로 빠지고 이래야 하는데 그 팔복아파트에서 오거리 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지금 불편함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로를 만들려고 보니까 군에서 가지고 있는 땅도 없고 다른 사람들 소유의 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팔복아파트는 사실은 진입로 없이 아파트가 건축이 됐단 말이죠. 이게 상당히 오래된 일이긴 한데, 이것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현황도로 부분들이 예전에는 지금도 시골이나 도시나 그게 많이 있거든요. 사실상 지목이 도로거나 군 소유의 땅이 아닌 사실상 쓰고 있는 도로 부분들이 지금 시골에 많이 ······ 아니, 도시 내에 많이 있는데 아마 팔복아파트 진입도로 관계는 그때 주택가 사업이 승인 날 당시에 아마 도시계획도로가 있어가지고 ······ 지금 현행법도 도시계획도로가 있더라도 출입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허가나 건축허가 가능하거든요.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네.

도시계획도로가 그렇게 막혀서 날 일은 없지요? 그러니까 뒤쪽에 성동리 회관까지를 뭐 ······ 실은 그게 큰 도로는 아니에요. 조그만 골목길인데 수 십 년 지역 주민들이 이동에 이용을 하시던 도로가 갑자기 막히고, 그리고 그만큼에 이동 동선이 길어지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지금 동네에서는 말 그대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개발과 때도 또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이제 한국부페 쪽으로 이어지는, 성동리 회관에서 한국부페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요거 관련해서 나중에 지역개발과하고 대책을 좀 수립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 민원을 넣고 있으신 걸로 아는데, 개발과 쪽으로만 얘기를 하시는 모양이죠? 민원실에서도 이 문제 좀 적극적으로 나셔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 인·허가 과정에 보면은 구 진입도로나 주민들의 동선과 관련해서 전혀 고려가 안 됐다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유 ······ 그 허가 대지 조건이 법률상 개념이 접해 있어야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사업 부지 자체가 도로에 직접적으로 접해 있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적도상에. 그런데 지적도상에 있는 도로하고 현황도로 쓰고 있는, 마을에 주민들이 쓰고 있는 도로 자체의 개념이 약간 다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허가에서 만약에 그 문제가 지적이 됐다하면 도로가 접하지 않았다면 아마 사업계획 승인 안 났을 거라는 뜻이죠.

지금과 관련해서 놓고 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라면 현장 확인이 잘 안 되신 거잖아요.

의원님! 저도 한 번 현장 가보고요,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서는 조치하실 사항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허가 과정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허가 과정이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일처리를 뒤에서 나중에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는 하려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져버리는 거예요. 그 진입로도 확보가 안 되는 상황, 그쪽에 조금만 신경 썼으면 그 골목길에 민원이 지금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심지어 거기는 이제 위험한 구간이 되어 버렸어요, 공사구간이 계속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한 상태로 놔두고 있다 보니까. 그건 민원실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실의 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

그 부분은 한 번 제가, 중지 중이었는데 현장 확인하고 설계서랑 재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436페이지요 기업도시 보상 및 이주·생활대책지원에서 문제점 대책하시는데 이제 직불금과 관련해서는 나름 대책을 갖고 중앙정부에 요청하시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직불금이 지금 제외된 것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지역주민이 농식품부에 올라가서 상경 시위하고 담당직원도 면담하였습니다마는 아직은 뭐 그렇게 확실한 답변을 들은 건 아니지만 다시 한 번 건의해서 이것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행에서 놓고 보면 다들 농사를 지금 짓고 있으면 직불금을 주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해남군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지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의 의지는 확실합니다. 저희들은 이 건이 농식품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겁니다. 보상기 ······ 이제 감정평가 기준시점과 보상시점이 달라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가셨죠?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그 당시에 농식품부에 올라가서 상당히 장기간 농성을 하고 내려오신 걸로 아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은 개발계획 고시 당시에 시점을 준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그 감정평가 시점은 2016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주민들의 반발! 또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상에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로써는 법률적으로는 지역주민들한테 해남군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후 해남군에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보상받게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개인적으로는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접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 ······ 이게 개발행위가 되는 시점에 예를 들면 보상이 되는 게 맞죠! 어떻게 생각해도 이건 국가가, 저는 국가가 가진 횡포라고 봐요. 우리가 보통 보면 보상을 할 때 공시할 때 우리가 보상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건만 관련해서만 좀 다르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접근방식을 좀 달리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말에 동의는, 그러니까 많지 않다는 것에!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실제로 보다 더 적극적인 접근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해남군에서 정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협소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방법으로 뭔가 새로운 보상이 가능한지를 저희들이 연구검토하고 법적지원이 가능한지를 더 철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적지원! 마음에 드는데요. 지금 실제 이제 보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솔라시티입니까? 이것이 지금 벌써 계획변경이 여러 차례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참 이분들은 재주도 좋으십니다. 애초에 주민들의 여러 의견 속에서 원래 J-프로젝트라고 해서 시작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러 계획들이 변경되고 심지어 이제 진입도로도 만들고. 그러면 그 지역이 상당히 지가도 상승되겠네요!

그게 예상됩니다.

예, 근데 이분들은 그동안에 이쪽 ······ 어제 농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아주 특별난 재주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석탄재 매립해서 어떻게 보면 돈을 벌어가면서 매립을 했어요. 근데 와서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토지 이 지가상승까지 얻어 가면 그 부차적 이익들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참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실제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던 우리 농민들은 이 중에 땅 한 평도 갖고 있지 못한 현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말씀하신 그런 지가상승이라든가 개발이익에 대해서 특별법에서도 지자체에서 20% 이상에 개발이익을 지자체에 공여하는 것으로 그런 법률은 있습니다마는 20% 가지고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그런 액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나중에 그 개발이익을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협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서를 작성할 때 그런 부분이 최소한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걸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이 어떨지 이건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르는 여러 민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근본적 원인은 그런 데에 있는 것이고, 계시는 동안 이 주민편에 서는 행정을 적극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실제 이 내용에 보면 참 ······ 사업계획서를 보면서도 이렇게 내실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인정하지만 참 아쉬움이 있는 거거든요. 이건 사업부서에 아쉬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민들의 마음을 좀 더 한번,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없겠는지 이런 고민들을 다시 한 번 해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436쪽이요 ‘기업도시’하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프로젝트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한시적으로 기업도시사업소라는 부서를 만들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보고서를 보니까 문제점과 대책을 적시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아까 이정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쌀소득보전직불제가 고정형, 변동형이 다 지금 취소되는 거예요? 지금 농사짓고 있어요? 없어요? 그 땅이.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직불제를 안 준다는 것은 ······

그 농식품부 지침에 이렇게 개발계획 고시가 된 농지에 대해서는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침을 변경해달라고 지금 농식품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침이잖아요! 법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으니까 그건 분명히 돼야 되고, 몇 헥타나 됩니까? 지금.

지금 한 4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주민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농정과하고 같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38쪽에요 솔라시도 기업도시 여기에가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유리온실이 81㏊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지구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농정과에서 주는 그 자료에는 39㏊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면적이 좀 상이한 것 같고.

제가 그건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상은 유리온실, 테마파크, 농업산단 합쳐서 126㏊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그 부지! 부지를 군에서 다시 재매입한다는 지금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어쩝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농정과하고 협의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스마트팜 사업계획 설명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 현재 부지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남군에서 매입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임대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그런 조건으로 그 부지를 저희들이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가 지금 TF팀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 굉장히 업무적으로 같이 긴밀해야 할 기업도시하고 이렇게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반드시 본 의원은 그 부지는 군에서 매입해서 군유지로! 우리 군유재산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방향에서 협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긴밀한 협의가 서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천정술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영희입니다.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순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하반기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국가유공자 예우강화 및 호국정신 함양입니다. 우리 군에는 9개 보훈단체 4378명의 회원이 있으며 단체운영 및 행사지원,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지급 등으로 13억2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상반기에 6억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참전유공자수당을 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지원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과 명절특별위로금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유공자들께서 서운함이 없도록 복리증진과 명예 선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이용시설 1개소와 생활시설 3개소 등 4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등으로 39억5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상반기 18억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의 복지수준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시설의 운영실태 지도점검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2931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일자리 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5억7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상반기 30억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와 장애인 3개 단체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운영지원을 위해 연간 21억6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10억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들의 직업훈련과 사회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시설과 단체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추진되는 연구용역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상반기에는 조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주민욕구조사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 연구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조사용역결과를 토대로 4개년 동안 추진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우리 군이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의 소통강화입니다.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혼신 봉사하고 있는 56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00여 명을 비롯한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한마음대회와 간담회 등을 개최코자 합니다. 상반기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각 분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한마음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시설종사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감동 주는 맞춤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의료급여수급자 지원관리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타법 수급자 3617명을 대상으로 진료비,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위해 18억1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상반기 15억7200만 원을 지원하고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방법에 대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진료비와 본인부담 보상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의료급여수급자의 지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 기초수급자는 2808가구 3659명으로 군 전체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최저생계보장과 차상위계층 맞춤형 지원사업비는 106억3800만 원이며 이 중 상반기에 49억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구별 특성 및 욕구에 맞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모든 복지급여 지원을 위해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에 근거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상반기에는 기초생활보장 등 17종의 복지급여를 신청한 3557가구에 대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방문상담, 변동사항 수시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급여 책정 제외자 및 보장 중지자에 대해서는 타급여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복지만족도를 높이고 신속·공정한 통합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스터디 교육바우처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학업능력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초·중·고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00명입니다. 이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바우처카드 발급을 마쳤으며, 군이 승인한 지역서점과 온라인 강의업체에서 학생 각자의 교육여건에 따라 교재구입이나 인터넷 학습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 운영 실적이 우수한 가맹점을 확대 모집하고 바우처 사용실적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업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맞춤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군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민간자원을 발굴 연계하는 등 군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지난 2017년 7월 14개 읍·면에 희망돌봄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례관리대상자 268건을 발굴하여 743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땅끝희망더하기 후원자와 민간복지자원을 발굴하여 1053명에게 2억9200만 원 서비스를 연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상 향한 디딤돌 자활·자립능력 배양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코자 총 20억3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읍·면과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127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더불어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한 희망키움사업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현재 171가구가 가입하여 지원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과 고용센터와 연계한 교육실시로 자활의지 제고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위기가정 SOS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및 의료지원 등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상반기 399건에 1억7400만 원이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지원되었으며 긴급지원 기준초과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거나 저소득층 특별구호제도 등을 통하여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적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긴급지원제도의 홍보와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을 통해 저소득층의 위기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신축입니다. 군 노인회에서는 노인대학 및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읍·면 회원들의 집합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축한지 32년 된 건물이 균열 및 누수 등 노후상태가 심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등급으로 위험단계에 있어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지회를 신축코자 합니다. 현 건물을 철거하고 인접한 군유지 1필지를 포함하여 연면적 680㎡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여 신축건물 내에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 노인일자리 전문기관 시니어클럽을 설치함으로써 어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6월말 현재 노인인구수가 2만1829명으로 전체 인구의 30%에 달해 초고령사회입니다. 이러한 관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다양한 일자리 지원을 통해 534억7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노인일자리사업, 기초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90억5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이 1인 최고 25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 개최되는 노인의 날 행사가 즐겁고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어르신들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노인대학 성과발표회와 땅끝시니어 앙상블 합창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여가문화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의 체계적 안전망 구축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망 구축과 체계적인 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58억3500만 원을 확보하고 상반기에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노인요양시설 지원 등에 32억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따뜻한 재가복지서비스와 홀로사는 어르신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안부살피기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노인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이 노후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581개소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정부양곡 등을 지원하고 52개소의 땅끝보듬자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2억1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운영비 지원과 함께 안마의자와 사랑의 구급함 등을 지원하여 사업비 17억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경로당 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이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노인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및 군 노인회와 공중목욕장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10억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상반기 6억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중목욕장이 없는 읍·면에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목욕할인권을 배부함으로써 건강관리 및 소외감 해소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노인복지증진에 노력함으로써 어르신들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12월에 착공하여 황산면 원호리 일원에 8만7886㎡의 규모로 195억74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화장장, 봉안당 2동, 자연장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3개 군 서남권 광역화장장건립사업단 협의를 통하여 남도광역추모공원으로 시설명을 정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85%로 도로 포장 등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관련 조례제정과 시설물 점검을 완료하고 운영팀을 구성하여 9월중 개원과 함께 화장장, 봉안당 1동, 자연장지는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재단법인 고천암추모공원 소유의 토지수용재결구간의 봉안당 1동은 금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하여 내년부터는 남도광역추모공원의 모든 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추모공원 진입도로 확장입니다. 공설추모공원의 진입 여건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 100억을 확보하고 2017년 6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마산 호교마을에서부터 추모공원까지 4.8㎞ 구간을 왕복 2차선, 농기계 통행로 1차선으로 확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65%로 추모공원 진입구간 400m에 대하여 도로포장 중이며 잔여구간은 최종 시설물점검을 거쳐 내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모공원 진입도로 안내표지 정비를 위하여 관내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추모공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12세 이하 취약계층아동과 그 가족의 사례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 대상자는 236명입니다. 상반기에 14개 분야 복지, 보건, 교육서비스를 통해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신규대상자 23명을 발굴하였으며 체험학습 및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취약계층아동에 대해 사례관리를 통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신규사례대상자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9억34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등 9개 분야에 6억5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후에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청소년 한마당문화축제 개최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요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지원과 급식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7억2500만 원이며 상반기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과 저소득아동 급식,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등으로 18억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9월부터 지원되는 아동수당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준비와 취학전 아동학습 바우처 지원 등 아동들의 건전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아동들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26개소와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등에 총 29억91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상반기 12억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과 지역아동센터의 점검 및 지도감독 등을 통해 지역아동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의 건전한 육성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여성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구현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하여 폭력예방교육과 양성평등주간행사, 여성단체 지원, 성폭력상담소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억9400만 원입니다. 상반기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과 직업훈련교육,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 사업비 등으로 7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7월 18일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과 일자리 창출 연계교육을 지속 추진하는 등 여성의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은 564세대 2265명으로 이를 지원하는 총 사업비는 7억5300만 원입니다. 상반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과 다문화가족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육, 위기다문화가정 사례관리 사업비 등으로 4억7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사례관리 사업과 부부관계 치유 행복한 부부학교 프로그램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다문화가정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24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2237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비는 총 124억8100만 원이며 상반기에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어린이집 운영, 다자녀가정교육비 및 학자금 등으로 54억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로 보육교사와 영유아가 행복한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인증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우리 군 소재의 어린이집 24개소 중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은 19개소입니다. 금년 자체 신규사업으로 품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위해 신규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장기재직 보육교사에게는 수당을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4900만 원입니다. 상반기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후에도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의 자발적 평가인증 참여를 독려하고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운영이 열악한 면단위 민간어린이집 1개소를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9억5600만 원입니다. 매각을 희망한 화원어린이집을 군에서 매입하여 지난 6월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운영자로 선정되었으며 7월 1일부터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후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여 11월중에 개원식을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나눔사회 조성입니다. 많은 군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모집과 연계, 관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사업은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상반기 34개 단체와 개인봉사자 17명이 이 사업에 동참하여 1300만 원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였으며 여성단체와 청소년,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군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군민들의 나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찾아가는 자원봉사 특화사업 운영입니다. 노인인구가 많은 소규모마을을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하여 그 마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자원봉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34회에 걸쳐 208명의 봉사자가 참여하여 이동세탁차, 난타봉사, 반찬봉사, 전등 교체 등의 자원봉사를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마을로 찾아가는 자원봉사를 실시하여 군민들의 봉사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푸드뱅크 및 나눔 냉장고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기초푸드뱅크는 새롬교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푸드뱅크 운영지원과 함께 사랑의 실천 나눔 냉장고의 장소 3개소를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푸드뱅크사업을 지원하고 아너 소사이어티 기부금을 활용하여 나눔 냉장고를 1개소 추가한 4개소에 설치 완료하여 운영함으로써 음식이 필요한 군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결식군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참여하는 음식 나눔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요 어떻습니까? 운영상황이.

현재 ······ 사실은 뭐 특별하게 수입이 높거나 현재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7월초에 교육청과 MOU를 체결해서 지금 학교와 유치원에 콩나물과 두부를 팔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많은 공공기관과 또 복지시설, 많은 복지시설에서도 이미 이 제품을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더 많은 제품이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성을 따져보면 본 의원도 이와 관련 유사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한 레드오션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에 치일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어요. 이 사업이 사실은 사업성을 기약하기가 쉽지 않다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아마 지역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고 쉽게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선정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보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동원P&P와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포대 제작을 하는 임가공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해보고 나중에 다른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강구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 사업에 성패를 굉장히 많이 따져 주셔야 돼요, 다른 사업보다. 왜 그러냐면 이건 돈의 손실뿐만이 아니고 이 사업에 종사하게 될 장애인들이 좌절하는 시간을 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고민해주셔야 될 사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부탁을 드리는 건 이 사업이 실은 쉽지 않은 사업이니 만큼 군에서 지원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연속해서 장애인들이 자칫 사업의 실패나 이에 따른 어떤 상실감들이 커지지 않도록, 제가 뭐 얼마 시작도 안된 사업에 대해서 초 치는 얘기 같지만 실은 시작부터 그런 좀 부실한 측면이 있었더라고요. 지역에 이 사업관련자들에게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실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반영이 전혀 안됐고! 이 과정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내실 있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아까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급식비도 일부 지원을 해서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에.

네.

근데 이것을 MOU가 아니고 사실은 강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농산물이나 우리 지역에 생산품들을 우선 급식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들이 안 갖춰져 있어요. 그게 무조건적으로 넣는다고 해서 넣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특히나 요런 식품이나 지금 여기 제시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유통기한도 짧고, 그래서 예측 가능한 생산이 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갖추기가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향후에, 나중에 유통지원과인가요? 지원과에서 이제 아마 급식센터와 관련한 얘기를 드릴텐데 연계할 문제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의원이 듣기로는 나주로 납품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고 그래서, 실은 장애인들이 멀리 이동하지 않고 판매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 아무튼 그런 좀 부족한 부분들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어린이집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추진하셨다고 했어요.

네네.

주로 누가 오셨는가요?

어린이집 대표들이 많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대표들이 오시니까 차량보험료 지원을 건의하셨겠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종사자와의 소통강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복지과도 굉장히 고생하시는 부서, 제가 여담삼아 “3D 부서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덴데, 그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 많이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또 그런 교사 구하기도 어렵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

예.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하기 위한 고민들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고 있으신데 추진실적에 보면 이게 처우개선이냐 아니면 운영개선이냐를 놓고 봤을 때 좀 의심스러워요. 이제 그런 ······

이 ······

예예, 말씀하시죠.

네. 여기에는 지금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은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을 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나름 이제 지금 현재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지원하는 것 외에도 ······ 더 특히 민간보육시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덜 겪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예. 좀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희망스터디 교육바우처 사업이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기초수급자 아동들한테요 말하자면 학습지원권을 바우처 사업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뭡니까? 온라인으로 교육할 수 있는 것, 아니면 그 일정액을 가지고 그만큼 서점이나 이런 데서 책을 산다든지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간략하게나마 이 사업이 이렇게 보면 제목만 봐가지고는 얼른 구체적으로 잘 안 떠오르거든요. 본 의원은 실은 잘 몰라서 여쭤 보는 거예요. 바우처 사업의 실적만 보고하실 게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인데 ······ 실장님!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사업의 개요 정도는 지금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간단하게라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실 때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경우인데요, 그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에 선정이 되면 대상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상 공문을 보내시죠?

학교로.

학교로 보내십니까?

예예.

그러면 학교에서 공문이 그대로 또 각 가정에 전달이 되겠지요.

음. 저희들이 지금 기초수급자 아동은 학교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본인들도 이미 책정이 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각 가정으로 보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업들, 특히 여러 사업들을 보면 나중에 이런 얘기와 겹치는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이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그들이 한 사회 구성원으로써 갖는 그들을 존중하고 구성원으로써 인정하고 함께 가고자 하는 방법들 속에서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예, 매우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동정해서, 동정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런 느낌이 가도록 공문이나 전달문이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조그마한 것에서 상처를 입게 되고, 실제 우리가 진행하는 온갖 노력을 다 해서 하는 사업들이 반감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혹시나 이제 필요하시면 나중에 오시면 말씀을 드릴텐데 아주 작은 문서 하나에서부터도 꼼꼼하게 살펴서 전달이 됐으면 싶습니다.

더욱 유의하겠습니다.

예. 유의하실 건 아니고,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를 테면 이런 겁니다. “당신이 이번 어떤 사업에 대상자가 됐으니까 ······ ” 이게 아니라 “오히려 살다 보면 낙도 있고 좀 행복도 찾을 수 있게 이런 행운이 당첨이 되셨다, 당신에게.” 이래 주시는 접근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어요? 이런 접근 방식, 우리 행정에서 너무 이렇게 행정 위주의 사업 전달을 하다 보면 이들이 존중 받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동정 받고 있다는 느낌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일은 아닌데 실은 업무하시는데 좀 복잡하시고 또 아니면 경험하지 못하셔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 접근은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추모공원 관련해서 이 앞전에 간담회 때 말씀하신 내용을 좀 빼고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추모공원 일대에 굉장히 악취유발시설이나 환경오염시설, 예상 시설들이 많지요?

예. 자원순환시설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또 있지요? 앞으로 또 생길 예정이지요?

앞으로 생길 예정은 제가 아직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그 아마 뒤쪽 반대편 쪽에, 그러니까 지금 자원순환센터하고 추모공원하고 반대 쪽에 아마 대규모 돼지 돈사 ······

아, 바이오가스! 바이오가스 시설 말씀하십니까?

돈사 생길 예정이지 않나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제가 이전에 환경교통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것에 대해서 한국전력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시설을 ······

아니, 돈사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설을 하겠다고 한 번 오신 적이 있었어요.

무슨 시설을요?

바이오가스 시설.

예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추진경과는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돈사 아니여?

돼지를 키우시겠다고 한다고요, 그 반대 쪽에.

아, 돼지를.

예예. 돈사.

그거는 아직, 돈사, 그거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아마 행정소송에서 군이 졌지요? 불허처분을 했다가 져서 다시 이렇게 신축을 하게 되지 않았어요?

아! 그 시설 말씀하시는군요. 예예, 거기는 그랬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져서 ······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군에서 우려가 됐기 때문에 불허를 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예예.

그러죠?

예예.

악취 유발되고 이게 추모공원 이미지와 여러 가지로 맞지 않다 이런 고민이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그 일대가 굉장히 지금 많아요. 거기 지금 두 군데만 우선 지칭이 됐는데 입구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해진축산도 있고요, 물론 일정 정도 거리가 있다고는 하나 그곳을 다 거쳐 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예.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재 지금 해진축산 관련이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소송에서 진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거기가 축사를 좀 더 확장해서 하는 문제 때문에 예전에 그랬었는데 이제 기존에 시설이라 어떻게 저희들이 현재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 가장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막 초입에 지금 자원순환시설이 있어가지고 그 시설 때문에 좀 염려가 많은데 아마 그 시설도 지금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교통과장을 하셨다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보시면 실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 지금 자원순환센터는 어떻게 보면 개인이 운영하시는 거죠? 민간영역에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예.

민간에서 운영하시는 곳이 전국에 몇 군데나 되신지 혹시 아십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관련 부서는 아니시니까, 환경교통과에 계셨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물론 거기는 축산에서 담당을 하시긴 하는데, 본 의원 알기로는 한 4군데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이 사업이 돈분 처리를 하기 어려워서 예전에 해양투기를 하시다가 안 되니까 이걸 자원화 시설이라 해가지고 액비를 생산하시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액비를 받아서 액비화 작업을 통해 나중에 액비살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환경적으로 도덕성을 요하는 곳입니다. 많이 뿌릴수록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부숙 과정을 거치지 않고 뿌리게 되면 폐기물을 투척하는 과정이 돼요. 이거 나중에 또 말씀을 다른 부서에 드릴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걱정하는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에 가장 우려되는 대목 내용에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민간영역에서 이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놓고 보면 공공처리시설과 이곳의 차이들이 거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극명하게. 공공처리시설에서는 영리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충분한 기준과 규정을 거쳐서 살포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업자들이 잘못 하고 계신다 아니면 어떤 도덕성을 상실했다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건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것을 담보할 수 있을 만큼 근본적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냄새가 안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거는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어떻게 해야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소화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 대책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쪽에 또 굉장히 규모가 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돼지 돈사 관련해서.

큽니다, 예.

예. 앞에 지금 저 입구에 있는 해진축산이, 계속 그 업체를 언급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그곳도 굉장히 민원이 많은 곳이죠? 그분이 또 그 안에 지으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추모공원이 실은 운영에 굉장한 차질이 있다고 해서 아마 소송을 내셨을 건데,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그 ······

아마 개발행위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개발행위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추모공원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추모공원 관련해서 대책이 지금 없다고 그러면 너무 답답한 상황 아닙니까? 공원은 만들어 놓고 운영이 안 되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참 ······

그거 대책 마련해서요 나중에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청소년 건전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해서 몇 가지 지금 사회단체나 사업들에 지원을 하고 계시네요.

예.

어떻습니까? 지원 요구들은 좀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적절하게 지원되고 있는 건 아닌 거네요, 그러면.

사실 다른 분야보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노인 분야나 보육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청소년에 들어가고 있는 사업비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신 이제 청소년 관련은 또 교육청에서도 직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인원을 더 충원을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십수 년째 지원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새로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금액이 천편일률적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은 물가도 오르고 이를테면 부담들이 늘어날 텐데 그렇게 제한을 계속 두고 있는 ······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이런 고민들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업성이 좋아서 ······ 어떻습니까? 괜찮게 다들 벌고 계신가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까?

예.

예. 사실은 영리사업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가장 기본적인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안전망을 갖춰 주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예.

실제로 방과 후에 학교를 파하고 나면 시골에 특히, 도시도, 읍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면 지역의 학생들은 갈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집에를 가도 누군가 보호해야 될 사람도 없고,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사회에 참 엄청난 일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측면에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그분들의 운영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 운영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센터 운영비가 월 470만 원에서 660만 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지금 저희들한테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급식 관련입니다, 아동들 급식 관련. 급식관련 도우미를 지금 우리가 시설 도우미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시설 도우미가 차상위계층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와 연계를 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는 한 번 모집해서 사용하는 기간이 이 텀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또 급식이 끊기고 이런 부분이 있다 해서 어려움을 지금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급식 도우미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은 자기 급여에 해당되는, 인건비에 해당되는 돈까지 ······ 실은 그것도 최저임금 수준이죠?

그렇습니다.

그 수준의 인건비를 다시 투자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대로 그렇다고 하면 주민복지과에서 일을 잘못 하신 겁니다. 다시 한 번 살펴서 ······ 규정 얘기하시는데요 규정 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영역들 지원해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했다고 해서 규정에 어긋나는 문제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까 사업의 성격이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 안전망들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겠 ······ 누가 그걸 관리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예.

그래서 한 번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 봉사 관련해서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 지금 자원봉사 하시죠?

예.

학생들이 자원봉사 점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올라가는 점수들이 있어서 ······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 꼭 하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해남에 있는 시설들이 잘 안 받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 자원봉사자를요.

예예. 그러다 보니까 멀리까지 가시고 이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몇 군데 들었는데 간단히 이건 말씀을 드릴게요, 더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그 시설 관리나 운영이나 우리 지금 복지과에서 하고 계시니까 이걸 잘 매치를 해서 가실 수 있도록, 학생들이 직접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나 또 어려우신 분들 찾아가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연결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멀리까지 가시다 보면 학생들은 또 경비도 들어야 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좀 말씀을 드리면 ······ 복지과에 마지막 질문인데요, 무기직들 많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무기직들 처우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어떤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신지 ······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국·도비 무기직들이 몇 분 계시죠? 국·도비 사업으로 채용되셨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계시는 그 무기직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무기직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처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무기직인 직원들은, 무기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은 그래도 조금 더 낫고요. 이제 기간제인 직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특별하게 돌봄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채용하는 직원들이 기간제로 있는데요 우리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과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가 똑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 근무하는 직원, 무기계약직들이 아마 일이 많아서, 일은 좀 많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처우가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과장님 엊그제 보건소장 업무보고 하시는 것 들어보셨는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아니면 그것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것에 해당, 국·도비 무기직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부서들은 반드시 이것 준비해갖고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달이 안 되신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실장님! 기획실장님!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전달 꼭 해서 다른 부서들도 준비해갖고 오시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해오시면 안 되죠.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국·도비사업으로 인한 채용됐던 무기직들은 지금 차별을 받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핵심이었는데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국·도비 사업으로 전환이 되셨어요. 무기직들로 전환이 되셨는데 국·도비 사업으로 전환된 무기직들은 호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상여금도 안 주고 계실텐데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무기직 전환지침이 해남군 지침이 있는데 여기서 일괄 전환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올 1월 4일 공문을 통해서 일괄 전환을 했는데 국·도비 사업자들은 제외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에 이분들이 계시는데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이게 다른 데.

호봉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 이런 겁니다. 누구라고 꼭 ······ 나중에 오시면 말씀을 드릴텐데,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분들에게 상여금도 없고, 수당도 없고, 호봉도 인정 안 되고, 이러면서 뭡니까? 기한이 없는 계약, 무기직, 무기계약직이죠? 이렇게 해서 이걸 정규직이라고 포장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러니까 과장님 가장 우리 사회에 어려운 곳을 살피시는 부서 아닙니까?

네.

가까이 우리 직원들이 어려운 곳은 없는지, 같이 함께 하는 ······ 저는 비정규직과 관련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동료로서 존중 받고 있느냐라는 문제라고 저는 봐요, 우리 동료로서. 그러니까 공직 사회 안에서 공무원만이 동료가 아니라 한 사무실에서 같은 일 하는 사람들이 동료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처우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제가 이 관련해서 ······

답변하시겠습니까?

무기계약 ······ 예.

예예.

보충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무기계약, 국·도비 관련 무기계약자에 대해서는 총괄 관리를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그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일 업무보고 때 총무과장께서 전체 답변을 하기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 예,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총무과에 반드시 질의할 거고, 답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건의해 주시고 의견을 모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예, 고맙습니다. 실장님. 예,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D 부서에 계시지만 전문직이라서 괜찮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직원들과 함께 이 무더운 여름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31쪽이요 장애인 단체 운영비와 각종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대 단체에 7000만 원. 하반기에 또 7600만 원 지원이 됩니까? 1억4600만 원입니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몇 쪽 ······

31쪽. 장애인 단체 3개 단체에 상반기에 7000만 원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 또 7600만 원을 지원할 겁니까?

예.

이분들 지원, 행사 지원해 준 운영비 준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 정도 주면.

엊그제도 지체장애인 행사를 다녀왔는데요,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부분은 없으셨습니다. 과거보다 점점 더 조금씩 ······

예예, 좋습니다.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네네.

그 장애인 단체 운영비와 행사지원 내역!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것만 주세요.

예.

36쪽 보시면 지금 복지급여에서 책정에 제외되신 분은 일단 긴급 지원으로 지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긴급지원은 어쩝니까? 한 번만 해주는 거예요, 매년 해주는 거예요? 한 번? 몇 회 해주는 겁니까?

긴급지원은 의료급여 ······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나 또 의료 말하자면 긴급지원, 아니면 생계지원 이거는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지원했는데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 두 번째 다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계속해 주는 거예요.

예예.

그러니까 복지급여를 받다가 갑자기 제외가 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 어차피 이제 뭔 가족관계나 그런 것을 보다 보니까 제외가 되겠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어려운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어려운 곳이 있는데 긴급지원을 이분들한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 더 있는가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9쪽에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 자립·자활 기회를 제공한다 해가지고 아까 127명이라고 했나요? 내가 잘못 들었는가? 이분들 하는 일이 뭐였어요? 자활 기회를 제공했던 것이.

지금 자활을 하고 있는 것은 읍·면에 있는 시설 도우미, 아까 말씀드린 ······

예예, 도우미.

그런 도우미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인원들은 우리가 지금 이분들이 근로할 수 있는 곳인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참여해서 전문적인 직업을 받나요? 자격증 같은 것.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이 창업을 해서 나가면 그것 보고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창업해서 나가서 성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그 행사에 지금 반찬을 지원받는 거기가 무슨 ······ 예, 행복한 밥상.

예예.

거기는 우리 자활근로자들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아, 이분들이.

예예.

그 외에도 있습니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분들.

이제 간병하신 분들도 어느 정도 간병공동체도 좀 자리를 잡아서 각 병원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자립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때까지 좀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한두레마트에 있는 그 카페도 우리 자활 참여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커피 드실 일 있으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제가 전문으로 잘 갑니다. 49쪽이요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예.

거기가 지금 몇 년 전에 지어진 것 같은데, 금년 운영비 같은데 11억을 주는 거예요?

1억1000만 원.

아, 1억1000만 원이에요?

예예.

1년에 1억1000만 원 정도씩 줍니까?

지금 상반기가 1억10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주나요?

예예.

하반기에는 얼마 주나요?

청소년 ······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

예, 좋아요. 그러면 누가 운영을 하나요? 여기를.

아, 죄송합니다.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1년 사업비가 1억1000만 원입니다.

그래요?

1년치를 지금 ······

운영을 누가 하나요? 지금 위탁 줬나요?

여기는 지금 청소년 공룡 왕국이라고 그런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위탁을 줬어요?

예예. 위탁을 줬습니다.

그분들이 운영해요.

예.

이것도 자료 요구 좀 할게요. 그러면 위탁하면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습니까? 사용료를 누가 받나요?

여기는 현재 제가 사용료는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조례를 다시 빼가지고 왔는데 사용료가 지금 들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운영실적을 좀 받을게요.

예예.

날짜별로 사용 대상이 누구였고, 사용한 목적은 뭐였고 사용료 징수액,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 ······ 52쪽이요 여성 권익증진하고 양성평등을 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금년에 미투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지요?

예.

지금도 이제 그럽니다마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 담당 부서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 조례를 보니까 규정만 있네요, 규정만. 우리 군 직장 내, 직장은 해남군 우리 군청 직장 내만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걸 좀 확대해서 지금 전국에 퍼지고 있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성폭력 이런 교육을 좀 대표자랄지 반드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지 성폭력 교육은 이게 여성 부서에서 다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기관은 기관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기관은, 유관기관 당연히 그럽니다마는 우리 군하고 조그만 업체들이 있잖아요, 업체들. 예를 들자면 위생업소는 위생교육을 반드시 받아야만 되잖아요.

네네.

그러듯이 이거를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조그만 사업이라도 발주하고 있을 때 계약서에 성희롱, 성폭력 교육을 받았다는 그런 증명을 붙이게 한다든가 그런 제도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다. 고민은 물론 많이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성평등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런 데에서 굉장히 성폭력이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말투 하나라도 좀, 조그마한 여성 자기 경리 직원한테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좋은 조례가 있으면 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지금 폭염으로요, 폭염으로 우리 소외되어 있는 계층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특히 이제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독거노인 분들이십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가장 문제인데 어르신들은 날마다 지금 안부를 살피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날마다 전화를 해가지고 괜찮으신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전화를 안 받으시면 바로 출장을 해가지고 현지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그다음에 환경 우리 미화원들 같은 경우도 아주 한낮에는 좀 못하게 근무시간을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환경은 환경 쪽에서 하겠네요.

환경미화원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쪽으로 한 번 물어볼랍니다.

예예.

그 두 가지 자료 요청을 하면서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 할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주민복지과에 이런 여러 가지 틀들에 어떤 일들을 해 낸다는 것을 아직까지 제가 인지를 못해가지고 공부를 해도 사실상 주민복지과 내용들이 잘 안 들어옵니다. 아무튼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부분에서 우리 화원 어린이집을 매입을 했다는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어서 궁금해가지고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원 어린이집 아동들이 몇 명이나 되죠?

화원 ······

인수하기 이전, 인수하고 이후.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한 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그래요?

팀장님이 ······ 과장님!

그러면 그 숫자는 그냥 놔두시고요.

네네.

현재 지금 이거 1개소 지금 현재 우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9억5600만 원으로 그 어린이집을 사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받아준 겁니까? 안 그러면 ······

예, 신청해서 받아준 겁니다.

신청하면은 다 받아주는 겁니까?

지금 시설, 민간보육시설이 사실은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보육시설 중에 어려운 곳은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 가능하면 많은 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예예.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화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만 신청을 했어요?

예예. 그래서 거기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원생들이 좀 많이 이렇게 어린이집을 그쪽으로 안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운영상 뭐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만, 이거 보니까.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려움을요.

예.

어려우면 다 이렇게 사줘야 되나요? 그러면.

아니, 운영이 좀 안 되는 곳은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좋은 제도인데요,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영암분들이 화원 와서 그렇게 어린이집을 영업한지가 10년이 좀 넘었던 것 같은데, 13∼4년 된 것 같네요. 자기 딸하고 아버지하고 하는데 아버지는 이쪽으로 퇴거도 안 하고 운전하고 다니시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가 고향이 아니고 여기서 돈 벌다가 막말로 이렇게 따지면 사업이 좀 운영이 안 되니까 이제 팔고 가는 그런 경우 ······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사시더라도 좀 건전하고 잘 하는데, 이런 데를 좀 사주셨으면 ······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특별하게 저희들이 이제 안 ······ 포커스를 저희들이 맞출 때는 거기에 있는 아동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들이 인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니까 화원 어린이집이 정원이 39명인데 실제로 다녔던 아동들은 27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취약한 부분이 있고, 본인들도 운영할 의사가 없다 그래서 인수하게 된 것 같거든요.

돈 이제 그만 벌고 고향으로 간다는 얘기여.

그런데 또 화원에가 지금 어린이집이 그 한 군데이기 때문에 지역을 위해서도 어린이집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죠.

예. 그래서 국·공립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이 가미된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살면서 지역에다 세금 정확하게 내고 사업을 운영 주체하신 분들이 그러한 어떤 의식이 있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 애착심이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주관하는 부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안 되니까 팔고 가버리고,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운영은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

그렇습니다.

운영은 누가 지금 하고 계시죠?

산학협력단에서 이제 그 원장을 선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장이 기존에 그 사람들은 갔을 것 아니에요.

네네.

그 관계적인 것만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정 의원입니다. 아동 수당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6월 20일까지 신청마감 됐지요? 아동수당.

예.

우리 군에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혹시.

아동수당은 지금 현재는 아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

아직 파악이 안 됩니까?

예. 아직 ······ 신청을 받아야 저희들이 정확하게 다 조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6월 20일까지 신청 받고 지금 조사 중이시네요?

네네.

언제부터 아동수당 지급하죠?

아동수당이 9월부터.

9월부터.

예.

대략 아동수당 지급 금액이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급합니까? 안 그러면 해당되는 모든 아동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지급을 합니까?

아동수당은 차등으로,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소득기준에 따라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쪽 보시면 경로식당 있거든요.

네.

지금 세 군데 운영하고 계시네요.

네.

어디, 어디 운영하죠?

해남노인종합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새롬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식사 제공하는 것으로 ······

네네.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혹시 각 면 단위라든가 더 확장할 계획은 없으세요?

면 단위에는 각 면소재지 노인회에서는 중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 단위에는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군 단위에도 지금 현재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인원이 저희들이 처음에 기대했던 만큼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정산을 해보니까 좀 반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해서. 다 활성화되어서 잘 하고 있다면 저희들 입장은 언제라도 더 추가로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공중목욕탕 운영하시죠?

네네.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해남에서 어떤 건물을 지어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 제가 볼 때는 공중목욕탕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공중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목욕탕이 너무 좁다.” 이런 혹시 이야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4개소 빼고 10개소가 공중목욕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령 지금 좀 오래된 곳이 있고 최근에 지은 곳이 있고 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장소도 협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전체 해가지고요 혹시 개보수를 하거나 확장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는 곳이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해보고 필요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에 다니다 보면 “목욕장 좀 확장해 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들을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건 가능하면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박종부 의원입니다. 28쪽에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한 번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8년도부터 2만 원부터 지금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 약 922명이 수당을 받았었고, 지금 현재까지 714명 ······ 그러니까 한 200명 이상이 자연 감소됐지요?

네.

지금 6만 원에서 이번에 8만 원으로 오른다는 조례를 제가 봤습니다.

네네.

다른 지역에 혹시 이 수당에 대해서 조례를 보신 적이 있는가요?

지금 다른 지역, 저희들이 조례를 이거 상향, 이 금액 조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도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재 저희들 하고 있는 지역보다 더 많게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은 전라남도에서 세 군데인데요, 광양하고 순천하고 여수입니다. 이런 곳은 좀 재정상태가 굉장히 좋은 곳이고 그다음으로 우리 군이 많습니다. 우리 군이 8만 원 지원하니까 현재 ······

화순도 10만 원이던데? 화순도.

화순은 ······

제가 보니까 화순도 10만 원, 그리고 전국이 거의 지금 10만 원대 가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요. 그런데 그때 6만 원에서 8만 원 오른 것도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오래된 기간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경제발전 바탕을 만들어 주셨지만 이들의 희생은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월이 흘렀지만 노령과 온몸은 뒤덮인 고엽제 후유증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예.

지금 같이 이렇게 있어도 사람들이 꺼려해요, 하도 긁으니까. 약봉다리는 한 봉다리씩 쥐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불쌍해, 불쌍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이분들한테 처우개선이 너무 적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매년 2만 원 정도 올려주는 것도 나는 적다고 보는데 그 정도는 최소한 올려줘야 될 것, 또 사망위로금은 30만 원 정도로 올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지금 금년에 2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9년 동안, 그러니까 월남전이 있는 동안 이분들이 월남에 가서 고엽제 피해를 받고 오신 분들이 임신해갖고 난 2세 환자들이 전부 다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모르세요?

저희들이 이제 고엽제분만들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자식까지는 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좀 파악 한 번 해보세요. 해보시고요 정말 이분들한테 합당한 예우를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요 42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랍니다. 23개의 일자리에 1196명이 지금 들어갔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23개의 일자리가 대략 어느 일자리인가요?

예?

대략적인 일자리, 23개의 일자리.

네. 노인 일자리 그거는 이제 공익형이여가지고 기초연금수급자만 참여가 가능한 그런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런 데서 전체 나가서 지금 일자리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면 단위에 휴지 줍고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는가요? 이게.

그것도 들어 있습니다. 14개 읍·면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민간부분 일자리는 전혀 지금 손 못 대고 있지요?

지금 시장형으로 해가지고 노인복지관에서 통발 제작하는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노인복지관이 신축이 되면 거기에 시니어클럽을 넣어서 조금 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또 참여가 가능하시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제 공공일자리는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되니까, 지금 상당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공일자리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분들을 소화해 주시고, 민간일자리도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십시오.

예.

그리고 44페이지 제가 한 번 볼랍니다. 땅끝보듬자리 운영,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에는 1개소가 감소된 걸로 되어 있어요.

현산 ······

이 사람은 취소가 됐습니까? 아니면, 뭡니까? 더 추가가 됐는데 한 군데가 빠진 겁니까?

현산에서 거기에서 보듬자리를 취소해 달리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

어제도 제가 이 사항을 갖고 농정과에 농번기 급식문의를 갖고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듬자리 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호응도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신가요?

보듬, 땅끝보듬자리는 비교적 호응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어제 땅끝 ······ 저 뭡니까? 농번기 급식일자리에서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6%라는 엄청난 호응도가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보듬자리 일자리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군데 조사를 해봤거든요. 상당히 다 좋아하십니다. 호응도가 뛰어나지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문제는 뭐냐면 영수처리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모든 걸 전부 카드로 사야 되고, 이 자금이 저는 얼마를 지원해 준가는 몰라도 이분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을 안 가서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 재래시장에 오면 카드가 안 되기 때문에 양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주지만 그거 쳐다만 보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제도 중에서도 이 재래시장 상인들이 카드화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연구해서 이분들이 양적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데를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 이분들이 정산을 하려면 객관적인 근거가 있지 않으면 정산 처리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서 누구한테 샀다고, 그냥 개인적으로 샀다고 어떤 것을 해가지고 오면 정산하는데 도저히 그 신뢰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게 물건 사는데 저도 면에 있을 때 보면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대신 물건도 사다 주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산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100에 70%는 그냥 카드로 맞추고 30%는 그냥 자연적으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신다든지 이래야지 100%를 카드로 맞추려니까 이 양반들이 힘들어 못해요, 힘들어서. 그 부분을 한 번, 깊이 생각 한 번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들 있음) 김병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덕 의원입니다. 44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더위 쉼터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 온열 질환자 혹시 발생했습니까?

아직 그런 거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작년에 에어컨 전 경로당에 우리가 보급을 해서 그런 예방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우리가 보조하지 않고 자비로, 아니면 어떤 마을에서 직접 구입한 데는 우리가 보조대상에서 제외 됐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런 마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로당 에어컨 보급사업에 역차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런 마을들이 오래전에 에어컨을 구입해서 또 성능도 좀 떨어지고 또 어떤 에어컨 평수도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모든 경로당이 에어컨을 보급 받는 어떤 대상이 되는데 기존에 자비로 마을회비로 샀던, 마을기금으로 샀던 데는 제외됐기 때문에 그런 마을들에서 이렇게 무더위에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잖아도 지금 계속 이렇게 폭염에 시달리고 있어서 제가 각 읍·면에 전체적으로 지금 그거를 조사해서 전부 제출하도록 이미 시달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어서 지금 에어컨이 어디에서 기부 받거나 해가지고 보급되지 않은 에어컨은 너무 노후화돼서 사실은 사용이 어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보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보조사업을 드린 경로당을 제외하고 보조사업이 안된 경로당을 전수조사해서 거기에가 에어컨이 있더라도 에어컨을 보급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또 지금 이렇게 무더위가 심화되고 또 어려운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걸 빠르게 바로 이렇게 진행할 수는 없나요? 또 내년에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이번 추경에 넣을 생각으로 지금 급하게 전수조사를 다 지금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악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하면 올해는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 바로는 예비비나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처리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의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그런 폭염피해에 충분히 우리가 공감을 하고 우선 선 시행 후 결과를 보고해주고 하면 안됩니까? 폭염피해 예비비 이런 개념으로. 이런 것들도.

혹시 예비비 사용이 가능한지 그거는 나중에 ······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로당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받은 자료를 보면 경로당 신축에 관해서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놨어요. 그 세 가지 그룹이라는 것은 이용회원의 어르신 수를 가지고 뭐 15명 미만은 20평 이상, 뭐 15명에서 30명은 25평 이상, 30명 이상은 30평 이상인데 이걸 가만히 보면 15명 미만은 20평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노인인구당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면적이 1.3평 정도 됩니다. 그러죠! 근데 15명에 30명 미만 25평 이상인데 최하로 25평을 지었을 때 1평도 안 돼요. 그러거든요. 30명 이상은 30평 이상이니까 1평 정도 되고, 또 이렇게 구분 구분, 구분하다 보니까 어떤 큰 경로당에서 이러한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35명에서 40명 그러는 데는. 그런 경로당은 여기 보니까 제가 말하는 의도는 지원금액이 30명 이상은 무조건 지원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죠.

예.

예를 들어서 40명, 50명 계시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경로당은 더 지원한도를 높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좀 더 촘촘하니 구분해서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구분 구분해서 어르신 수를 계산해서 평을 계산할 게 아니라 노인 한 분, 지금 65세 이상에 노인 한 분을, 한 분당 1.3평 곱하기 노인수 그렇게 해서 경로당 평수를 정해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보조금도 지금 몇 %입니까? 지원대상에 경로당 보조금이. 과거에는 50%였는데 지금은 한 90%입니까? 올랐습니까?

90%! 90%라고 합니다.

90%면 충분한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노인 한 분당 충분한 어떤 공간의 평수 곱하기 해서 평형을 조절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부의장님과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질문도 있는데 나중에 과장님 모셔서 하기로 하고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애쓰십니다. 우리 본회의장에서 그래도 또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결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책자에 보훈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빠져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보훈회관 건립은 지금 부지확보를 위해서 부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부지 알아보고 그다음 추진계획까지 다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아직은 ······

예산부분이나 이런 거!

예산까지는 아직 완전히 확정을 지어서 하지는 못하고요. 우선 부지를 어느 정도에 살 수 있는지부터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보훈회관을 지으려고 굉장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상반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던 부분인데 이제 부지 진행이 안돼서 업무보고 자체에 빠질 정도로 지금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더 확인한 거고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도 중간 중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관련해서 이제 민간시설과 법인시설 그 겨자씨공동체와 희망원이 나와 있잖아요.

예.

이제 실제적으로 겨자씨공동체에 입소되어 있는 분들에게 기본적인 그 생계비가 밖에서 생활하시는 생계비하고 같은 수준으로 지급이 되나요?

그 지금 겨자씨공동체에 입소해 있는 분들의 생계비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한 생계비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밖에 계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그 생계비하고 같습니다.

같아요?

예.

이제 같다면 다행인데 저희가 지원예산액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더니 2018년이나 2017년이나 똑같은 4300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는 인원이 5명이나 또 더 늘었더라고요, 겨자씨공동체가. 그래서 아무리 민간시설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최소한에 그 1년에 물가상승률을 좀 감안해서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계획 그 연구용역, 용역기간이 6월 4일부터 8월 2일까지인데 계약은 7월에 하셨네요?

예.

그러면 이게 8월 2일까지 나오는 건가요?

계약은 6월에 했습니다.

계약체결이 2018년 7월로 되어 있어서!

2018년 6월 4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나중에 된 것은 이것은 앞으로 추진할거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6월 4일에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연구용역 중입니다.

이제 ······

조사연구하고 연구용역이 지금 다릅니다. 용역이 두 가지입니다.

조사용역! 연구용역! 이거 과업지시서 있죠?

예, 있습니다.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5페이지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실태점검 결과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땅끝해남 희망더하기 후원자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혹시.

후원자는 지금 저희들이 본인이 월 얼마씩 후원을 하겠다는 그 신청서를 쓰면 그게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가서 모금회에서 우리한테 지정기탁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쪽으로 저희들은 위탁을 줘버리는 거, 아니! 이제는 관리가 그쪽이네요?

예, 돈이 가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갑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초에 그 기부를 받은 접수가 우리잖아요.

예.

군인 거죠?

예.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뭐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 최소한 이런 부분이 공동모금회 쪽에만 넘길게 아니라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저희 노인회 신축 관련해서요 상반기에 저희한테 실적보고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하고 좀 상이한 것들이 있어요. 금액이나 면적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면적이 축소되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혹시 담당팀장님 알고 계시나요?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따로 팀장님이 오셔서 ······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면적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금액이랑 이런 부분이!

네.

49페이지 황산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사업 배치되어 있습니까? 배치여부에 대해서 아직 ······

청소년지도사 있습니다.

직원으로 배치되어 있으십니까?

예예.

그 해남분이신가요?

예?

아니, 거주지가 어디신 거예요? 그분이.

제가 거주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언제 채용이 됐죠? 그것까지는 아직이에요?

예.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우리 그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보건소 출산정책위원회에서 정책으로 신규정책으로 된 게 확정이 됐던 게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해가지고 45만 원 책정이 됐었어요. 근데 그게 전혀 기획실에서 예산반영이 안됐다는 거죠. 그래서 담당자는 이제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런 부분에서에 어떤 업무가 연결이 안됐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 추진정책위원회 그리고 포럼에 참석한 관련되신 분들은 다 지급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획실하고 다시 예산부분에서 올해년도에 추경에라도 될 수 있겠는지 적극 검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2페이지에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1회에 100만 원,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1회에 1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실제로 한 번씩 하신 건가요? 100만 원을 쓰고.

예. 폭력예방교육은 한 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

여기는 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형식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을 하게 되면 654명이 교육을 받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여건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횟수를 조금 더 이렇게 3회기 정도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해가지고 직원들이 교대로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참석해서 사인만 하고 거의 가버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동료 직원이 사정이, 지금 일 때문에 가겠다는데 그걸 다시 사인한 거를 그을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게끔 조금 횟수 부분에서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달마고도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달마고도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오신 분들의 이야기가 첫째는 “이정표가 없어서 불편하다.” 둘째는 “회귀점이 없다.” 돌아올 수 있는 길이. 그다음에 셋째는 뭐냐면 달마고도에서 돌다보면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들이 있잖습니까. 이건 물론 이정표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각 길의 교차로에서 이리 가면 어디로 가는지 그 이정표가 없어서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거 혹시 개선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먼저 달마고도를 현재 만드는 데에만 집중을 하고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전에도 지적하셨듯이 이정표라든가 편의시설, 기타 여러 시책 그런 것들을 아직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업무보고 때 드린 말씀처럼 일단은 관통하는 회귀점 문제는 지금 현재 3개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안돼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다 보고를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남과 북입니까? 북평쪽과 송지쪽의 3코스를 지금 개발을 하는데 지금 한 코스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 코스가 미황사에서 문바우재로 넘어가는 계곡 신평으로 넘어가는 길을 먼저 1.5㎞ 착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도 그런 코스만이 아니고 거기 현지에 달마고도 쪽에서 마을로 내려가는 지선개발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달마고도가 참 명품길입니다. 거기에서 어찌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지 않았다라는데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 우려되는 게 이렇게 지선을 많이 개발함으로써 또 훼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접근할 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길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조사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해남에 산재되어 있는 고인돌과 선돌에 대해서 혹시 전수조사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해남에 혹시 성이, 군데군데 성이 있죠? 제가 사는 고향에도 성이 있습니다마는 그 성에 대해서 혹시 지표조사 다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재들은 사실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존, 일단은 좀 지표조사를 하고 그리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보존을 하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들은 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고인돌이나 또는 성, 그리고 선돌에 대해서 좀 해남군 전체 지표조사를 해보실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지금 7월 12일에 이제 마한시대 고대학술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급한 게 지금 산성과 고인돌, 봉수대 이 정도는 조사를 해서 총정리를 하고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좀 따져서 지표조사를 하고 그것을 관광과 연계한 스토리텔링이 되는 어떤 그런 연결성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다음 추경 때에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중요한데,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 선돌 있잖습니까?

예.

선돌이 하여튼 수천 년을 이어져 왔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서있는 그대로 서있고 그 밭 한가운데 있고 논 한가운데 있지만 그 전통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풍습, 사고, 체계에서 그건 절대 이동을 안 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세워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잘 보관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고인돌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양하고 조사가 잘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선돌 같은 경우도 분명히 어떤 문화재로써의 의미가 있고 차후에 이게 또 우리 지역에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선돌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지표조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것도 포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우리 군에서 각 마을단위로 실시하는 행사! 세시풍속 있죠? 마을단위로 실행하는 세시풍속, 주로 이제 대보름날 지신밟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예.

당산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전수조사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도 조사는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참 안타깝지만 이런 것들이 점점 마을마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마을이라도 좀 전수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남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일단 읍·면에 이 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마을을 조사한 후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축제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그 제안이라면 제안이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혹시 축제를 공모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뭐 공모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습니다마는 지금 군수님 공약 중에 축제의 방법하고 문화관광재단의 설립하고 또 거기에 빛의 숲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대안을 제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수산물 관련 축제 이런 것도 있어서 복합적으로 축제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하느냐, 관광 재단에 축제 전문가를 두어서 축제를 개발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만 간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 집행부에 결정 사항이 결정되기 전에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반드시 절충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 축제가 ······ 한 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명량대첩 축제하고 철쭉제 축제라든가 또 마을에서 어버이날 축제라든가 어떤 큰 차이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거의.

예.

뭐냐면 기획사 불러서 노래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품바입니까? 각설이 와서 두들고 놀고, 그다음에 옆에는 음식차려 놓고 먹고, 거의 뭐 규모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거의 동일시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축제라는 게 어떤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여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한 축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군민이 관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축제 그러면 해남군에서 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소통하고 통합하고 또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벗어나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이런 아주 다양한 의미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의미들을 갖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안타깝게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관 주도형 축제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오히려 민간에 어떤 의뢰를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민간 주도형으로 한 번 해보면 축제 모양이 훨씬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의원님들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축제 한 번 해보자, 이런 축제 해보자, 이런 축제 한 번 해보자라는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그 축제를 공모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축제를 공모해 보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 물론 이제 공모했는데 가치가 있어서 한 번 해 볼만하다 하면 할 것이고, 내용들이 전부 다 유사해서 이거 하나마나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최소한 공모 정도는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이성옥 의원입니다. 먼저 207페이지 우수영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에 총 사업비 6억에 ’17년, ’18년, ’19년 3개년으로 해가지고 1년에 2억씩 지금 소요되는 사업이죠? ’17년도 지금 정산 마무리 단계라고 하셨는데, ’18년도가 지금 다,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렇게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고 있습니다. ’17년도에 2억을 교부해서 1억7000을 지출하고 3000을 반납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증빙서류의 정산을 받아왔습니다. 받아본 결과 아무래도 기획자 내지는 관련 조직의 전문성이 결여가 되고 정산서류 준비를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안 맞아가지고 그것을 보완, 보완했어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 업무를 특히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든 게 정산입니다. 그 정산이 안 되어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힘들더라도 ’18년도에는 내부적으로 더 이상 지출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결정이 서서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 가장 큰 이유가 우수영 문화마을 가장 지금 큰 문제 또는 어려움이 조직, 일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사람은 여럿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싶어도 추진을 못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최근에 뭐 기획자를 공모해서 한 분을 이번에 모셨다고 하는데 그 기획자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그 밑에 조직이 최소한 국장하고 기획자, 밑에 실무자 이런 분들이 최소한 4명만 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여서 앞으로 저희들이 염려해야 될 게 조직 구성, 그다음에 사업추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잠정적으로 2차분에 대해서는 유보상태네요.

’18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 또는 변경을 하고요. 7월부터 인건비를 ······ 인건비하고 이후의 본인, 그쪽에서 원하는 사업이 있다 하면은 교부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일단은 아까 전자에 말씀해 주셨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획자가 없어가지고 이거 주민참여형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물론 거기서 살고 계시면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있으나 그거를 표출해 줄 수 있는 어떤 능력 부재로 인한 그런 사항으로 보고요, 관광과하고 협의 잘 해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임하도 상괭이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임하도 주민들과 거기 진입하는 진입로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마무리 된 상태입니까?

지금 본 사업은 등대 있는 곳에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들어가는 진입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못했습니다.

아직 못하시고?

예.

어차피 거기를 이렇게 활성화 시키려면 진입로부터 해서 ······ 먼저 진입로가 최우선으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진입로 부분을 먼저 확보하시고 그 사업에 이렇게 어떤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유도가 됐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전라 우수영 종합정비계획 수립,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부분인데요 이후 추진계획에 보면 우수영 폐교 부지 시굴조사라는 내용이 있어요.

예.

그 우수영초등학교 내에서도 발굴할 거리, 소재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문화의 구역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문화재 보호, 이 구역으로 지정을 하려면 지표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해서 지표가 나오면 거기에다가 우수영 종합정비 계획에 포함시키고 매입을 하려고 우선 먼저 시굴조사, 지표조사를 한 겁니다.

예. 혹시 이게 매입이 되면은 모든 종합정비계획 내에가 문화마을도 편입이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우수영초등학교 폐교도 특정단체들이나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이렇게 어떤 그런 계획도 좀 준비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승·보존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3개년 자료를 강강술래에서 받아봤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처음 이렇게 선출직에 접하면서 다뤄본 사항이라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강술래 지금 현재 문화재청하고 군하고 협의해서 전수권 분류 단계에 들어가 있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죠?

예예.

그게 분명하게 이행이 되어야만이 우리의 것을 찾을 수 있는 ······ 지금 우리 것을 진도한테 빼앗겼지 않습니까?

예.

우리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왜 그렇게 우리 해남에서는 진도한테 뺏길 수 있는 상황으로밖에 갈 수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어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강강술래 보존을 하고 계시는 전수자 분들 이런 분들하고 수차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세탁비라고 12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조례에 보시면.

예.

제가 준비한 자료, 이제 받아본 자료에는 세탁비라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총 회원이 한 120명 정도 되고, 강강술래 회원이. 그리고 거기에 또 신규 회원이 가입을 하면 또 그분들도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비 좀 잡혀 있고, 토탈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업이 지금 굉장한 위기 상태인데 문화와 관광과 농업이 앞으로는 하나가 되어가지고 문화관광에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그분들이 우리 해남에 농수산물을 사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으면 농업도 앞으로는 좀 힘들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차원으로 보신다면 이분들 다 농사지으면서 지금 현재 야간에도 짬 내서 이렇게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처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진도 쪽하고 보면은 전수자나 이런 퍼센트 보면 30%밖에 안 돼요. 진도 쪽에가 70%가 이렇게 편중되어 있고 우리 쪽에 30%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전수권 분류가 되면 우리 해남에 어떤 역사를 다시 한 번 재조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틀도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분명히 좀 필요하다. 물론 지금도 이제 충분치는 않지만 해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보면 나와가지고, 한복을 입고 나오면 이분들이 머리를 합니다, 머리를. 머리를 하고 그다음에 세탁을, 한복은 한 번 입으면 또 세탁을 해야 되죠?

예.

그러면 세탁비도 한복은 또 페이가 좀 쌥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잘 인지해 주셨다가 ······ 한복도 내가 봤을 때는 한 벌 갖고 안 되겠습디다. 한복도 한 벌 더 해줘갖고 충분하게 해서 이분들이 맘 놓고 전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강강술래 보존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그 활동 부분에 영역을 좀 이렇게 넓혀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복, 그다음에 머리, 세탁비, 어떤 이런 기타 필요한 재경비 부분에 있어서 재원을 좀 더 만들어 주실 수는 없는가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한 번 드려 봅니다.

저희들은 충분하니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산 관리 부서에서 이건 너무 많다 깎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의회에서 증액 요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요청하기 전에, 하기 전에 군 의원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 요청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고, 저희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알리고 하겠습니다.

누가 내 생활시간을 제쳐놓고 나와서 전수 받으려고 하고, 또 그러한 생활, 자기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어떤 이런 전수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고생하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가만 보면 좀 멀리 이렇게 공연을 가면요 ······ 물론 거기서 공연 페이는 받는가 어쩐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출발을 하면 어떨 때는 저녁 10시, 11시에 도착하는데 강원도 평창을 갔다 오셨다고 그럽니다. 올림픽 때, 동계 올림픽 때 갔다 오셨는데 새벽 3시에 도착해요, 4시, 3시.

정말 고생하십니다.

그러면 이틀이죠?

예.

이틀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어떤 소규모, 적지만 지급되는 페이 부분들은 하루치가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좀 미비하죠.

예예.

거기서 이제 특별공연금을 받아서 그걸 N분의 1을 하면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분들한테 분명한 어떤 처우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증액 요구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가르쳐 주 ······ 증액을 해서 요청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

저희가 먼저 투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경매 의원입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북평용줄다리기 축제도 지원이 되고 있나요? 예산이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해서 ······ 제가 예산서를 못 봤습니다마는 ······

그건 지금 ······

기존에 한 2000만 원 정도 됐는가? (집행기관석을 향해) 김경자 계장님 얼마예요? 2000. 이것도 형편없이 부족하거든요. 제가 직접 행사를 치러봤는데 아주 형편없이 부족해요.

용줄다리기요?

그래서 여기도 좀 투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문화예술단체가 11개 단체가 있네요.

예.

그 단체현황하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군유재산 시설물 현황.

예.

시설물 현황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팀에서 별도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울돌목 회오리 바다 용역 결과, 그다음에 우수영 인문학 하우스 조성 내용, 우수영 문화마을 사업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한국향토문화 ······

대전.

전자대전?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셨네요.

예.

이것이 사업비 얼마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5억입니다.

아, 이것이 5억 ······ 아, 5억이네요.

예예.

굉장히 좋은 사업이 공모에 선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많이 가져 와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대흥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이번에 됐지요?

예.

굉장히 우리가 축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거기가 우리 서산대사 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 함경북도 묘향산인가?

예.

그쪽에 가면은 또 연관된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유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앞으로 남북교류가 된다면 그쪽에 있는 지자체하고 우리 군하고 자매 결연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과장님.

일단 자료를 수집해서 그 결과를 보고 드리고 타당성 여부는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 6대 의회 때 “서산대제를 국가재향제로 다시 승격해 달라” 하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성명서를 한 번 발표했던 것이 있고, 또 국회에 가서 저희들이 세미나를 참석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국가재향으로 승격이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님도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206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달마고도에 트레킹가이드 운영하고 있는데 12명은 실인원인가요?

예. 실인원입니다. 그중에서 1명은 지금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구성이 외부인, 우리 공무원 아니고 일반인들이십니까? 산악인들?

외부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합니다.

하루 일당 얼마입니까? 5만 원!

5만 원.

네. 기본적으로기 목적지까지 이렇게 갔다 되돌아올 때 시간이 7시간 내지 8시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트레킹가이드가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지 일적인 부분에서 하는 건지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8시간 산행을 하고 5만 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이제 거의 봉사수준이지 않을까, 거기다가 점심을 같이 동행하신 분들한테 제공 받아서 드실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사실 8시간이라면 식비 이런 부분도 먹든 안 먹든 돈은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계획, 또 이분들이 8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산행을 했을 때 관광객들에게 우리 해남을 알릴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지 ······

일단 저희들이 투입 기준을 관광객 6∼7명 이상의 인원에 대해서 가이드 2명을 조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조를 운영하면서 하루 코스로 마무리가 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금 같이 비교할 게 문화해설가, 문화해설사, 또 어떤 타 가이드하고 연계를 하다 보면은 인건비를 비교분석 좀 해야 되고, 또 식비도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전체 조사를 한 번 해서,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하면은 직업 종사도, 또는 힘든 경종에 따라서 그것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단계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주시하면서 관리해가지고 내년에는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시작한 인원은 12명이 아니었지요? 교육도 했잖아요.

예예.

그러면 몇 명 정도 ······ 15명 정도 했었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하튼 12명 중에서도 1명이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아무 때나 불려 다닐 수 없는 다 직장인들일 것 같아요, 이 12명의 인원이.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 그걸 전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러한 부분에서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있어야지만이 자기 본업을 어쨌든 재껴놓고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1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우수영 문화마을 관련해서요 다른 거는 일단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하셨으니까 ······ 명량축제가 저희가 9월에 있잖아요.

예.

지금 이런 문화마을하고 명량축제하고 어떻게 사업 연계 계획하고 계시는지 ······

이 앞전까지 거기를 운행하는 버스가 없어서 문화마을이라는 우수영 마을하고 울돌목 현지하고 연계가 없어서 홍보가 안 됐다는 내용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첩제에는 버스를 운영한다든가 하는 그런 지금 대안을 찾고 있고,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버스 운행과 더불어 저희가 해설가가 있나요? 그쪽에.

예?

문화마을 안에서도 해설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안내해 주시는 분.

예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