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규헌 의원 발언
전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2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 정보통신과, 토지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안전도시국 소관의 재난안전과를 거쳐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및 토지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중 안전도시국 소관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식은 안전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선서문의 낭독이 끝나면 증인들께서는 차례로 직위 및 이름을 말하며,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정재화안전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안전도시국장 정재화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도시과장 강호명 건축과장 정연승 건설과장 허원권 도로과장 정종욱 도시재생과장 김성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전재석위원장
다음은 안전도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정재화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전재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의회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7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됩니다. 안전도시국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시행 과정에서 다소 부족하고 미흡하게 처리된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으며, 앞으로 위원님들과 더 많이 소통하여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행복한 사천시 건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6월 말 퇴직하게 되어 건설항공위원회에 인사하고 설명하는 일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받은 따뜻함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우주항공청 개청과 더불어 사천시 발전과 미래를 응원하겠으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석위원장
이번 감사와 관련해 혹시 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병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재화 국장님께서 근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시고 6월에 퇴직하신다는 데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아무튼 공직 생활하시면서 배운 노하우를 우리 지역사회에 다시 되돌려 주셔서 사천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국장님, 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국장님은 우리 사천시의회에 전문위원님도 하셨고, 어디를 가나 모범을 보이셨으며, 일등 공무원으로 자질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 숱한 기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음에도 잘 극복해서 마감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따라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제2의 인생, 늘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 관내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재화
정재화안전도시국장
예.
전재석위원장
김규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규헌위원
정재화 국장님, 34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개인적으로 친구이자 고등학교 동기인데, 퇴직해서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계속 근무하시면서 실력과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헤어지니까 좀 아쉽고, 사회에 나가시면 그동안에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우리 위원님 전체가 다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박정웅 위원님도 한마디 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국장님, 너무 젊어 보이셔서 퇴직이 많이 남은 줄 알았습니다. 퇴직하신다고 하니까 매우 서운한 감이 듭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셔서 제2의 새로운 출발을 하실 텐데 지금처럼만 하면 모든 일을 잘해 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항상 국장님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위원장
한마디 하겠습니다. 세월은 참 유수와 같이 흐른다고 했는데, 정재화 국장님은 전문위원도 하셨지요. 남다르게 지나온 추억 같습니다. 나가셔도 혹시 시간이 되면 전화도 하고, 저도 전화하겠습니다. 소주 한잔하기로 합시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소관
10시07분
그럼,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자료 설명은 5분 이내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상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재희 재난행정팀장입니다. 김종영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정문 재난방재팀장입니다. 김성훈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배순영 민방위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전재석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위원
먼저,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 사천시 행사와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신 데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서 정재화 국장님께서도 34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올해 6월에 퇴직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이상룡 과장님도 6월에 30여 년 공직 생활을 정리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인사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존경하는 이상룡 과장님도 30여 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아마 감회가 새로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할 기회가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며칠 후 20일에 우리 부서의 조례 심의가 2건이 있어서 한 번 더 얼굴을 뵐 수 있습니다마는, 그 외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전재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잘 마치고 이제 퇴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고마움과 감사하다는, 앞으로 저희 재난안전과에 한결같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기쁜 일들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퇴직하셔도 사천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부탁드리면서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양심 생수 제공 내역을 보면 추진 현황이 두 군데입니다. 사천강변 동계배수펌프장하고 용두공원. 여름에 동계배수펌프장을 보았는데, 개인적으로 항공테마공원하고, 국민센터에 운동하시는 분이나 성황산, 이구산 쪽으로 가서 운동하시는 분이 아주 많다고 봅니다. 양심 생수는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만, 올여름에는 많이 사용하시는…… 사실 수돗물도 잘 먹더라고요. 테마공원이나 국민센터 부근에도 양심 생수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양심 생수는 작년에 사천 강변과 용두공원에 오신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습니다. 사실 테마공원하고 국민센터 주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사실 거기는 운동하러 오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생수를 챙겨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너무 소요가 많을 것 같고. 사실 노인분이나 전문적으로 산책하고 운동하시는 분에게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올해도 한 곳 정도는 추가해 볼 생각입니다. 팀장과 의논해 보겠지만. 작년에 테마공원하고 국민센터 주변에 그런 사유로 미설치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38페이지 지역안전지수 개선 현황에 보면, 사천시는 목표보다 상당히 낮고, 경상남도 안전지수 기준보다 조금 낮은데, 그중에서도 교통사고나 감염병이 상당히 낮습니다. 교통사고는 교통량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저희도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지적대로 안전지수가 개선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올해는 저희가 힘을 합쳐 안전지수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51페이지에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현황을 보니까 읍면동 인구 대비하여 축동면이나 다른 곳하고 보급 대상 개수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은 보급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말 그대로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입니다.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 대비한 실적도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으나 그동안 35년 가까이 사천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셨고, 마지막으로 많은 소리를 들었던 재난안전과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는 부분에 대해 참 섭섭하기도 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데 지금처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은 팀장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조금 정산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별첨 엑셀 파일로 참고하라고 하셨는데, 보조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보조금 정산자료 내용이 있거든요. 재난안전과 보조금 자료 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조금 정산자료 검사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23년도 보조금이 2200만 원이거든요. 정산서에 2022년도에 보조금이 20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이 5000만 원이 있고요. 정산검사서가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은 경상도 말로 조금 거시기하다.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사실은 수감자료 기간이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2022년도 정산자료가 여기에 첨부되어야 할 게 아닙니다. 정산 결과가 2023년 1월 20일이다 보니까 담당자가 순간적인 착오로 2023년도 자료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첨부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재난안전과에서 나온 서류를 보니까,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18억 원은 2022년도에 있고, 19억 원은 2023년도 4월 15일 자료에?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6페이지 자료는 첨부가 안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2023년도 정산자료니까, 담당자 착오로 그렇게 제출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023년도 제19회 사천시 의용소방대 연합회 기술 경연대회 및 화합 한마당은 2022년도에 있는 자부담이 500만 원 있는데, 2023년도에는 의용소방대 자부담이 없습니까?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작년에는 의용소방대 총연합회가 3000만 원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술 경연대회가 2200만 원, 자매결연행사 해서 작년에는 자부담이 없는 순수하게 시비만 가지고 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자부담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를 두고 보조금을 지원한 겁니까?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사실 의용소방대 연합회 쪽에서 민간인들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보조금이 2200만 원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확보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이 퇴임하시니까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할 때는.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꼼꼼히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하기 전에 검토하고 오셔야 하는데, 하지 못한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3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역안전지수 개선 현황입니다. 경상남도와 비교해서 나온 자료를 보면, 경상남도 평균치를 사천시가 따라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 한 말씀만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안전지수를 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느 쪽이 잘못되어서 지수가 이렇게 낮게 나오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팀장님 이하, 안전지수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덧붙여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원인과 분석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처방이 잘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안전지수는 사천시민의 생명과 재산하고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4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시민안전보험이 2023년도에 8000만 원이지요? 8000만 원까지는 안 들어갔을 것이고.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작년에 계약금이 한 7690만 원, 약 7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전체적으로 시민안전보험 관련한 지원금을 다 보태면 몇억 원이 됩니다.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2억 1800만 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를 들어서 7700만 원을 투자해서 이 보험료를 안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부득이한 사건이 일어나서 지원금이.
동환
최동환위원
자료에 들어갔으면 2023년도, 2024년도에 계속 보험금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꼭 보험료가 올랐다기보다는 저희가 항목을 추가하고 또 항목에 대한 지원금을 더 했기 때문에. 사실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68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혜택을 본 것은 약 1800만 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추가로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우리 지원 금액이 1천 원이었던 것을 올해 1100만 원 한다거나 1200만 원, 그런 식으로 보험금이 올라갔고, 또 작년에 15개를 21개로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험을 체결하면서 타 시군하고 비교하면서 금액과 항목이 더 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어쨌든 5개 항목에서 더 늘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면 보험료도 많이 오르거든요.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사실 올해 예산도 위원님께서 의결한 게 9000만 원입니다. 갈수록 금액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항목과 지원 금액도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희망사항은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좋다고는 할 수 없는데.
전재석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사업 설계 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완사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설계 변경이 두 번이나 되었지요? 일차적으로 교량, 교대 및 교각부 시설 설치 등 변경이 되었고, 뒤에 물가 변동되면서 1000만 원 해서 변경되었습니다.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똑같은 사업이 맞습니다. 사업을 추가로 한 것이고. 밑에 있는 두 번째는 물가 변동이 되면서 금액이 추가로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9월에 총괄해서 2023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분이 있고. 쉽게 말해서, 교량 및 교각부 시설 설치 공사를 추가로 해서 설계 변경을 1개 했고, 그리고 물가 변동이 있음으로써 설계를 변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공기가 6개월 연장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공기가 6개월 늘어났습니까?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총괄 부분이 하나 있고, 2022년도, 2023년도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용도별로 되어 있는 건 알겠는데.
전재석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문
김정문재난방재팀장
앞쪽에 완사 마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첫 번째 설계 변경 내용은 교대를 설치할 부분이 기초 기반이 약해서 터파기를 조금 하면 허물어지는 현상이 있어서 가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그 가시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고, 공사비도 실질적으로 그 지반 조사를 다시 하는 그 기간 때문에 연장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물가 변동으로 이것은 법적으로 해 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적용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물가 변동에 대한 부분은 사천시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 공감합니다마는, 지금 공기 자체가 길어져서 물가 변동이.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시행사에서 늦어서?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고. 지금 이번에 보상과 함께 진행되다 보니까 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기된 것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시행사는 잘못이 없고?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지금 사천시에서 조금 늦다 보니까.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예, 보상 협의도 지연되고, 설계 변경에 대한 검토 기간이 소요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물가 변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예, 그건 법적으로 안 해 줄 수 없는.
정웅
박정웅위원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공기가 길어지는 부분을 사천시가 시행사에 건의해 달라는 겁니다.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시행사는 별로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보상 협의를 완료할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사천시에서 만들어줘야 하는데, 협의가 지연된다면 지연되고, 그리고 적정한 조치가 안 되었을 때 시공할 수 있게끔 시에서 해 줘야 하는데 검토하는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에 지연되는 게 있습니다.
전재석위원장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나가시니까 섭섭한 마음입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고, 읍면동에 근무하실 때부터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인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를 보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입니다. 곤양고등학교 주변이 2023년도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었네요. 사실 이 부분은 산 밑에 곤양 주민이 하루 한 300명 넘게 운동하러 다니는데 낙석위험에 대해 건의가 있어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운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위험지구 외에는 다 라이트가 있는데, 위험지구에만 라이트가 없어서 가로등 설치에 관해서 건의했는데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재난안전과에서 불을 은은하게 밝힐 수 있는 줄 내용이라도 필요했으면 싶은데, 할 수 있으면 한번 확인해서, 안전 문제니까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곤양 주변의 사업은 내년에 저희가 신청할 것입니다. 올해 신청하려고 했는데 망산공원 쪽에도 신청이 들어 왔는데 사실 곤양보다 인가가 많습니다. 올해 망상공원을 신청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곤양 고등학교 주변을 행안부에 건의할 것입니다.
김규헌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감사자료를 다 준비하셨겠지만, 2023년도 사업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면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할 부분 있을 것 같아서 따로 메모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8억 6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여기에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2023년도 민방위 운영 관련해서 7억 3000 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할 때처럼 금액이 없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민방위 운영 부분이 7억 3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회복무 부분들은 지난해에 사고가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3억 9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마지막에 이 부분은 불이 났을 때 쓰는 방독면이 작년 예산이 약 2940만 원 정도입니다. 약 3000만 원이 되는데. 단가하고, 만약 기한이 있으면 폐기 처분을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이렇게 해 주시니까 정말 고마운 마음입니다. 과장님이 35년간 공직 생활을 하셨는데,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사회에 나가셔도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위원님한테 전화도 하고,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소주도 같이 한잔하고, 수고 많았습니다.
상룡
이상룡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인사 말씀하시고, 5분 이내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김영운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영운입니다.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혜경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홍규 정보전산팀장입니다. 박희판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최수진 통합관제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전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과장님도 삼십몇 년 공직 생활을 올 6월에 마감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국장님, 재난안전과장님, 정보통신과장님까지 퇴직하신다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배운 지식과 기타, 퇴직하고 나서도 사천시 발전에 꼭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2의 인생을 사는데,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과장님, 공직 생활하시면서 시원섭섭한 게 많으실 텐데 후배 공무원을 위해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운
김영운정보통신과장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의회에서 보고드리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직 생활을 무사히 마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전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천시의 한 사람으로서 사천시의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승과 건강을 항상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큰 사업이 없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정보통신과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비하면 조치 사항이나 처리결과에 대해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6번에 조치 사항이 잘되어 있습니다. 사천시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 및 통합 안전센터 운영 규정에 보면, 사천경찰서장은 방범용 영상 등록 처리 기기의 영상 등록 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 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을 통합안전센터에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운
김영운정보통신과장
예.
박병준위원
이것은 강제규정인데, 지금 경찰서에서 인원 부족으로 우리 시에서 3회 요청해도 근무를 안 하고 있지요?
영운
김영운정보통신과장
예.
박병준위원
이런 부분은 경찰서 관할이지만, 여기 규정에 있어서 경찰 관계 공무원이 통합안전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게 지속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운
김영운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15페이지 봐주십시오. 부서별 홈페이지 관리 현황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광위원회 김민규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통합시스템입니다. 사천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첫 메인화면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광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주 찾는 서비스 조직도 해서 일단 간단하게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천시 홈페이지도 일반인들이 보면 바로 서비스를 찾을 수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 주시고.
영운
김영운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광양시 홈페이지는 가로등 고장 신고 화면이 있습니다. 관내 동을 치면 가로등이 쫙 뜨면서, 고장이 나서 클릭만 하면 바로 신고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약시스템도 교육강좌, 체험 견학, 시설 대관, 백운산 휴양림 해서 화면 하나에 다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서별로 찾아서 예약하고 있는데. 앞서 김민규 의원님께서도 통합으로 예약시스템을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 일부 담당 부서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척 사항이나 앞으로 계획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영운
김영운정보통신과장
이번 5월을 기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통합관리 예약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진주시나 인근에 있는 시군을 모델로 삼아 우리 시도 완료하였고. 우리 시보다 잘되어 있는 다른 시군을 모델로 삼아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 시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시군을 방문한다든지 해서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영운
김영운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동안 제가 과장님께 잘못된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너그럽게 다 용서해 주시고, 퇴임 이후에 좀 더 행복한 날을 설계하셔서 항상 웃음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과장님께 제가 잘못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용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온나라문서 2.0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시키는 솔루션과 관계한 예산이 2023년도에 3500만 원이 있거든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1년이 지났으니까 성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곤란하면 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전재석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규
김홍규정보전산팀장
안녕하십니까? 정보전산팀장 김홍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적용했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홍규
김홍규정보전산팀장
예, 전자결재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나름대로 성과가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홍규
김홍규정보전산팀장
그 부분은 조사를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문서가 나갈 때 그 문서에 큐알코드를 찍으면 무선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성과는 얼마나 있었는지 말씀드리기가……
동환
최동환위원
요즘은 휴대폰도 음성이 문자화되고, 문자가 음성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부분을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홍규
김홍규정보전산팀장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저게 음성으로 나오니까 당연히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운영되는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업 성과가 좋으면 추가로 계속할 부분이 있다는 판단하에.
홍규
김홍규정보전산팀장
지금 전자결재만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은 홈페이지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시민이나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어서 칭찬받으면 성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2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실적입니다. 벌용동하고 향촌동에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신규로 교체했지요?
영운
김영운정보통신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자료를 보면 읍면동에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읍면동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1대씩 다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후화된 것을 교체보다는 없는 곳에 신규로 하는 부분이 우선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영운
김영운정보통신과장
올해는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됨으로써 무인민원발급기가 없는 읍면동은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없는 읍면동에 다 설치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영운
김영운정보통신과장
예, 올해 안에 다 설치가 됩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5분 이내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섭
방태섭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방태섭입니다. 민순미 지적팀장입니다. 김진철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정윤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제창모 토지재조사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전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우주항공청 설치에 따른 부동산 관련 업자 지도 및 감독, 작년에 한 번 말씀을 드린 게 도시과에서 우주항공청 복합도시 예정지 해서 개발 제한 지역 170만 평이 있고, 지금 도에 개발허가 지역으로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닙니까? 진행 상황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태섭
방태섭토지관리과장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고유 업무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경상남도에서 승인받고, 고시된 이후에 토지거래 허가는 우리 과에서 합니다. 현재 170만 6441필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평으로 따지면 감을 못 잡기 때문에 가로, 세로 정사각형으로 생각했을 때 2.4킬로, 2.4킬로 그 정도의 면적을 지정했습니다. 지난 5월 30일 자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게 경상남도에서 공고해야 하고, 도지사가 시장에게 통보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시 등기소장에게 관련 필지를 통보합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도 토지거래허가증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을 못 하도록 하고 있고, 그것이 끝나면 공고 7일이 끝납니다. 그리고 열람을 5일하고, 그 뒤부터 업무가 시작됩니다.
박병준위원
시간상 대충 언제쯤?
태섭
방태섭토지관리과장
7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7월부터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허가 지역이 지정되면.
태섭
방태섭토지관리과장
허가증을 받아서 계약해야 하고. 순서가 보통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반 토지거래하고 달리 당사자 간 먼저 합의가 되어서 거래하겠다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서를 제출하고, 허가가 떨어지면 본 계약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홍보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평소에는 시민이 부동산 거래를 자유롭게 했는데, 시에서 구역을 묶어서 허가 조건에 맞아야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2023년도 결산 검사할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내용을 아시지요?
태섭
방태섭토지관리과장
예.
박병준위원
지금 세외수입 징수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상당 부분 미납이거든요. 회수나 추진계획이 있으면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태섭
방태섭토지관리과장
미진한 사항은 개발 부담금 자체가 자료에는 7000만 원의 미납액이 있습니다. 날짜를 4월 30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7000만 원이고, 현재 남아있는 건 나머지 2건인 4500만 원만 남아 있었는데 기간이 지나서 징수했고,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 허위 신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지금 미납된 1건이 79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압류 조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과징금도 2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서 저희가 압류 조치해 놓았고, 과징금이 많이 되어 있는 게 지적재조사 조정금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토지가 많은 데는 내놓아야 하고, 토지가 적으면 돈을 받아 갑니다. 돈을 받아 가는 주민들은 한꺼번에 다 받아 가는데 내놓는 사람은 한꺼번에 내놓지 않습니다. 평생 가만히 있었던 땅이 늘었다고 돈을 더 낼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분납을 많이 합니다. 보통 일반법에서 분납하면 3회, 5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저희는 그 기준이 19회, 20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징수가 좀 어렵습니다. 내지 않으면 부동산 압류 조치를 하거든요. 받기는 다 받는 데, 시일이 조금 걸립니다.
박병준위원
좋은 말씀인데, 내는 분은 기간을 자꾸 연장하려고 하고, 압류나 법적 조치를 해 놓는 게 우선순위이고, 중요하다 싶은데.
태섭
방태섭토지관리과장
조정금은 압류까지는 안 갑니다. 다 냅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위원회 명단입니다. 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권익위에서 연 4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미개최 시 예산을 삭감하고, 2회 미개최 시는 비상설화, 폐지‧통폐합해야 한다. 토지관리과에 사천시 지명위원회는 연 1회 개최했고, 사천시 경계결정위원회도 2회를 했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있어서 할 것 같은데, 위원회도 적절하게 운영해 주시고, 경계결정위원회 명단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김 모 씨라는 위원이 계시는데, 이분은 사천시 토지관리위원회 외 8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권고하는 게 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요건이 불명확하고 위원 추천 및 검증 절차가 미흡한 게 있고, 개선 권고로 민간 위원 자격을 명확하게 하고 위원을 공개 모집해야 합니다. 민간 위원 권고가 쭉 있는데, 지금 사천시 집행 부서별 중복위원회 내역을 뽑아보니까 많게는 사천시에 11개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도 계세요. 11개 여덟 분, 외람된 말씀이지만 위원회 하면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섭
방태섭토지관리과장
예.
박병준위원
11개, 8개 위원회가 연 4회 정도 회의하면 위원 수당이 어마어마합니다. 위원회 전문성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원으로 많이 들어갈 젊은 청년이 많은데 공개모집도 하지 않고, 특정인이 8개, 11개…… 토지관리과에 8개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이 있습니다. 차후에 확대간부회의 때 말씀드려서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도 위원회 구성에 대해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섭
방태섭토지관리과장
박병준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음에 위촉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25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및 실거래 신고 정밀 조사 추진 현황에 보면, 사천은 우주항공 복합도시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많이 된 것 같은데 부동산중개업자는 자꾸 줄어드는 추세이고.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 내역에 보면, 작년에 114개 업소를 단속해서 적발 건수가 5개, 올해도 단속업소 수 43건 중에 적발 건수가 1개 있고, 조치에 업무 중지, 과태료, 경고 시정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섭
방태섭토지관리과장
지도‧점검 중에서 업무정지는 중개 수수료를 초과해서 계약을 맺어서 자기들이 가져갔고, 과태료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안 한 부분입니다. 고발 대상은 중개 수수료를 초과하고, 과다한 것을 고발 조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병준위원
사천시가 허가 지역이 되면, 나쁜 말로 부동산 투기 부분이 있으니까 중개업자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27페이지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정밀 조사 현황이 있거든요. 모니터링, 자진신고, 자진신고는 없을 것으로 보고,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위법이 된 사항을 자진신고할 이유가 없을 테니까. 모니터링은 사천시에서 하는 겁니까? 국토관리부에서 합니까?
태섭
방태섭토지관리과장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런 유사한 자료가 있으면 국토부에서 적발해서 자료가 다 내려와서 정밀 조사를 합니다.
박병준위원
과태료 조사를 해서 부과한다?
태섭
방태섭토지관리과장
예.
박병준위원
사천시 자체에서 모니터링하는 건 없고?
태섭
방태섭토지관리과장
시에서 하긴 하는데, 드물고. 국토부에서 자료를 수집하기가 좋으니까, 거기서 줍니다.
박병준위원
2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현황에 처리 현황 및 조정 내역을 보면, 상향 1필지, 하향 7필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기각이 21필지입니다. 작년 대비 올해 공시지가가 어떻습니까? 지역별로 상향이 되었습니까?
태섭
방태섭토지관리과장
0.43%로 올랐습니다.
박병준위원
실제보다는 7⁓80%가, 어떻게 됩니까?
태섭
방태섭토지관리과장
거기까지는……
박병준위원
조사를 안 했네요. 그 부분도 실거래 신고가 들어오니까 매매대금하고 공시지가 차이를 비교 분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몇 가지 조사할 부분이 있고.
태섭
방태섭토지관리과장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봐주십시오. 외국인 부동산 취득 통계 현황을 보면, 연도 별, 지역별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전년 대비 늘어난 필지 수하고 면적이 구분될 수 있게 조사가 필요하고, 14개 읍면동 지역도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차후에 분석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섭
방태섭토지관리과장
예, 지금 31필지가 되는데 우리 시 전체를 대비해 보면 0.13%이고, 면적 대비에서 0.27%입니다. 여기, 표에는 없지만 외국인이 많이 들어온 곳이 곤양하고, 서포입니다. 곤양하고 서포를 조사해 보니까 외국인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서 살다가 자녀가 외국으로 가서 귀화한 분이 많았습니다. 베트남이나 선진국으로 가서 귀화한 그분들이 토지를 구입할 일은 없고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박병준위원
그런 부분은 참고하겠고, 연도별, 지역별, 지역에 대한 평가도 부탁합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봐주십시오. 사천 지명사 및 우리 마을 이야기 편찬 위탁사업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예산이 1억 5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아직 작년 사업입니다. 완료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 사업인데 지금이 벌써 6월입니다.
태섭
방태섭토지관리과장
아마 준공이 올해 말까지입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보면 작년 11월 30일 지명사 편찬 중간 보고회가 끝났고, 내년 30주년에 맞춰서 지명사 편찬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다 되면 위원님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민간 업체가 어디입니까?
태섭
방태섭토지관리과장
사천문화원입니다. 제가 만나보았는데, 같이 공유하면서 다른 시군에도 지명사 편찬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업그레이드된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됩니다. 가서 보고, 설명을 들으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혹시 사천문화원에서도 외주를 준 거 아닙니까?
태섭
방태섭토지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문화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따로 하청을 준 것인지?
태섭
방태섭토지관리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보고받을 때는 사천문화원에서 받았네요?
태섭
방태섭토지관리과장
예, 문화원에서.
동환
최동환위원
외주인지는 잘 확인이 안 된다?
태섭
방태섭토지관리과장
만약, 다른 사람하고 하게 되면 전문가를 초빙하지 않겠습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전문가분에게 주었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태섭
방태섭토지관리과장
문화원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지명사를 편찬할 정도의 학문을 가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 대학교수를 초빙하지 않았겠습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알아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의 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종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5인) 주 무 관 최민수 정책지원관 송유라 정책지원관 조희경 정책지원관 하명균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