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이현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미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간부님과 지방재정 계획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보고받지 못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보건소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의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 회의에 이어 재무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투자 사업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국별 과별 건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이 보고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답변은 국별 과별 보고를 받은 후 국별로 과 건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원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중기지방 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방인원입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림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중기지방 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간단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입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해당 과장 보고에 의문사항에 대해서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순으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불광동 보건분소가 현재 공사 진행이 63%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이유는 주차장 5면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녹지조성을 해서 휴게공간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주차장을 5면 가지고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을까요?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기존에 확보된 주차장이 밑에 지하에 11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소가 되면 조금 더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 더 확보하고자 그리고 김위원님이 잘 아시다피시 그 집이 우리가 2층에 한방진료실이나 진료실에 들어가서 가장 많은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런데 바로 2층에서 보면 그 집에 안까지 들여다 보이는 집입니다.
김채규위원
위치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워낙 잘 알고 있어요. 다음 주차 5면 외에는 녹지조성을 할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녹지조성을 하되 옥외공간으로써 주민들도 휴게실이 있어야 할 것이고 보건진료를 받기 위해서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이 따라오실텐데 그분들의 휴게공간도 될 수 있고 간단한 체력시설이나 운동시설이 됐으면 좋겠는데 벤취도 놓고 어떻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채규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지도과 보고에 의문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소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현찬 위원장 김성문 간사와 사회교대)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김성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회의진행은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문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에 대한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희망근로추진반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희망근로프로젝트추진반장
희망근로프로젝트추진반장 박대성입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문위원장대리
박대성 희망근로추진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2009년도에 희망근로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대기하는 인원이 많이 있을텐데 지금 대기인원이 몇 명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희망근로프로젝트추진반장
처음에는 700여명 되는데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배치를 다 끝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있어서 배치를 끝났고 다만 못해 주신 분들이 몇분 계신데 그분들은 재산조회 결과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탈락이 됐습니다.
김채규위원
잘하셨습니다. 대기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행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은 53억인데 약 1/3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대처할 방법인지 말씀좀 해 주세요.
대성
김대성희망근로프로젝트추진반장
53억원은 작성할 때 53억이고 조금전에 행안부에서 시에서 내려온 것이 47억 9,000만원 금년도에 43% 수준이거든요. 이것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국비, 시비가 들어 가기 때문에 행안부의 기본지침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2100명이 동원됐지만 내년 같은 경우 850명입니다. 이 인원수에 맞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대리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환경국에 대한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하여 해당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창순 주택과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성문위원장대리
임창순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봉민입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성문위원장대리
이봉민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상용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심상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김성문위원장대리
심상용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판수 맑은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맑은도시과장 손판수입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김성문위원장대리
손판수 맑은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해당과장 보고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과별 건제순에 의거 주택과, 도시계획과, 청소행정과, 맑은 도시과순으로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타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주택 재개발 공공관리사업 시행을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지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지금 법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초쯤으로 예상되어 있는데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금년 2월쯤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주로 목적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주로 구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저희 구에서는 공공관리자 제도라는 것이 직접 시행하기도 하고 구청장이 또 직접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SH공사나 이런데에 위탁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시행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위탁시행을 하게 되면 저희는 공공관리자만 관리하면 되고 나머지들은 정비업체를 선정한다던가 시공사 선정한다던가 하는 것은 공공관리자 하고 같이 이렇게 지역조합에서 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조합추진위원회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도 같이 들어와서 합류해서 같이 공공관리자들 하고 같이 운영을 하게 됩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구청에서는 분쟁조정이라던지 이런 것을 ... .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행정적 지원만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행정적 지원만 하고 만약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에는 수정하고 그런 제도입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대리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시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정부 주도형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는 패턴인데 공공관리 사업시행, 공공관리자 제도 시행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세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 여태까지 주민 위주로 주민들이 직접 시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두어서 공공관리자가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그 말은 알아듣습니다. 공공관리자 제도는 무엇이고 공공관리 사업 시행으로 분류를 하니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라는 거지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공공관리 사업을 공공관리자 제도를 두어서 공공관리자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렇게 설명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것을 지금 별도 항목으로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주택과에서는 공공관리 사업이라고 했고 도시계획과는 공공관리 제도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말입니다. 제대로 연구를 하셔야지.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예산이 20억씩 20억씩 됐는데 이게 세부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이것은 시에서 기준액이 내려온 것입니다. 구역별로 얼마씩 하라고 세부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시비가 내려온 것이니까 50 대 50으로 10억 편성했다 어디에서 어디로 쓰겠다는 나온 것이 없지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구체적으로 설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내가 보니까 20억씩 안 들어갑니다. 들어 갈 이유가 없습니다. 제도를 관리하고 계도하고 사전에 문제점을 방지하고 그동안에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빌미로 해서 자생하던 여러 가지 바이러스적인 그런 유형들을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정지도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가능한 시비 많이 쓰고 구비는 적게 써야지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야 우리가 좀 남지...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좀 차분하게 연구도 많이 하시고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마 법률적으로 파생되는 문제 여러 가지 담당자가 상당히 유능해야 될 것입니다.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대리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중장기 계획에 지금 빠져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은평구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자족 도시는 못됩니다. 그렇지요. 도시형태로 구분하면 자족도시라면 구역 안에서 돈벌고 먹고 살고 잠자고 하는 것이 자족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이 은평구는 베드기능밖에 못하는 그런 발전이 떨어진 곳인데 은평구를 제대로 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장기 계획에 입각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도시계획이 설정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은평구는 상업지역 비율도 보면 서울시 제일 못하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최하위지 뭐 그러다 보니까 은평구에 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은평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요인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무합니다. 솔직히 은평구청 행정이 보면 그때그때 주어진 당해 연도에 보여지는 행정밖에 안합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향후 은평구를 제대로 명품도시로 만들겠습니까? 2007년도 제가 싱가폴 비교시찰 가니까 싱가폴 도시관광청에서는 향후 50년 동안에 도시계획을 모형도로 다 떠가지고 건물 하나층수까지 칼라까지 도로폭까지 주택유형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딱 만들어 놓으니까 주민들이 시민들이 와서 내가 뭐 짓겠다 여기에 해당되면 짓고 아니면 못짓는 그런 제대로 된 도시계획에 있으니까 오늘날 싱가폴이 나오는 겁니다. 그 도시는 물도 안나오고 전기도 안나오는 나라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다 사먹는 겁니다. 잘라 버리면 그것은 유령도시라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부를 축적하고 금융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도시계획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 여기는 정말 투자할 만하구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도 없이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세워 보아라 했는데 정말로 관심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장기 계획안에는 분명히 그런 도시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알맹이가 빠진 장기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환경국에서 내일이라고 좀 제대로 된 말만 명품하지 마시고 그런 기본 베이직이 있어야 명품도시로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세워보도록 합시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문위원장대리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주창하는 것이 환경친화적인 고품격 디자인된 명품거리 조성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해서 바뀌고는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강동구라던가 송파구라던가 충무로 보면 거리를 활용해서 특화거리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도 뉴타운이 들어서면서 어떠한 녹지공간 조성이 조금은 가능하고 다른 구에 비 해 사실 굉장히 녹지공간 확보량이 많은데 친환경적이면서 생태계 파괴를 하지 않으면서 특화거리 조성이 가능한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좀 알려주십시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특화거리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어떤 거리를 특화거리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소심향위원
특화거리라 하면 예를들면 강동구 같은 경우는 까페거리를 하거든요. 우리가 학교가 많은 만큼 서점이나 학원이나 아동시설이 많습니다. 차를 억제하고 그런 거리에 북카페 등을 조성하고 벤치와 파라솔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미관상 아름답고 아동들이 참여하고 학교가 많은 만큼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다닐 수 있는 거리 짧더라도 그런 거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송파구 역시 석촌호수를 배경으로 자연친화적인 거리를 하고 있거든요. 충무로 같은 경우는 영화거리를 하잖아요. 이러한 문화거리를 조성해야 하고 또 한가지는 경제거리 조성입니다. 은평구는 먹자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은 경제 특화거리입니다. 연신내나 불광시장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실텐데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연신내에 특화거리를 할려면 주변환경이나 주변여건이 특화거리 조성하는 목적에 맞는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문화거리 조성, 경제거리조성 두가지 제안을 하는데 뉴타운 내하고 삼천사 입구라든가 녹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주변 자투리땅을 녹지환경, 또 공원화 사업 미관상 쉼터로써 다닐 수 있는 우리가 인구밀집지역에 해당이 되니까 그런 곳을 보완을 하셔야 되고 기존에 있는 먹자골목이 교통량이 많다고 해서 스티커 발부하고 CCTV해서 사실은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말만 특화거리지 전혀 여건 형성이나 상인보호가 안되어서 오히려 원성이 높았습니다. 거기를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주말에는 스티커 발부를 줄인다든지 이런 것을 도시계획과에서 특화거리에 맞게 업무협조를 하셔야 되지 않나하는 말씀입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 사업은 전적으로 도시환경국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건설교통국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업무협조를 하셔서 우리 은평구에도 차라리 지역경제활성화를 특화거리 조성과 제대로 쉴 수 있는 까페거리나 문화거리를 조성하든 중점적으로 사업내용에 넣으셔서 주안점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문위원장대리
소심향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차량 구매 70페이지 보면 우리구에서 운행하는 청소차량이 아까 보고할 때 45대라고 하셨는데 주로 청소차량이 대행업체들이 운영을 하는데 그렇죠.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고 구청청소 차량이 45대 있고 대행업체 차량은 별도입니다. 은평구청 차량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대행업체 차량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3개 대행업체 58대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45대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사가지고 직원들도 구청직원이 움직이는 거예요? 45대에 대해서는 용역업체가 아니고.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점차적으로 용역업체를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고 6년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량을 전에는 관례적으로 대행업체에 공매를 했는데 넘기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시행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차량을 계속 우리가 6년마다 교체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대행업체 차량들은 우리가 사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대행업체에서 사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점차적으로 용역업체에다 쓰레기를 수거해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거죠. 그게 오히려 이익이예요, 우리가 직접 운영했을 때가 이익이예요? 계산을 안해 보셨죠. 점차적으로 용역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감안하면 대행업체로 넘기는 것이 같은 양의 쓰레기를 치우면서 예산이 조금더 절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행업체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물량들은 대행업체에서 갖고 있지 않은 차량, 예를 들어서 살수차량 그런 차량들.
고영호위원
특수차량?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차량 위주로 갖고 있고 대행업체는 주로 쓰레기 그 중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생활페기물을 수집해서 운반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대리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과장님 불광천에 정비사업을 잘해 놨는데 신흥교 밑에 가면 어르신들 장기방 아시죠?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간이시설로 해줘서 여름에는 오픈하고 겨울에는 할아버지들이 십시일반 1.000원, 2,000원 내서 스티로플 깔고 방음장치를 해서 있는데 하루에 100명에서 200명 정도 유동인구가 옵니다. 50대에서 70대 80대까지 이런 분들이 건전놀이 공간이 없으니까 장기바둑을 두는데 이 할아버지들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인근 지하철에 가라고 하니까 장기두다 참는데까지 참는단 말이예요. 거의 터질 지경에 불광천역에 못가고 불광천 밑에 돌바닥에 싸기도 하고 벽에 싸기도 하니까 또 그것을 보는 시민분들은 더구나 여성분들은 저런 흉한 모습이 있다고 진정을 넣고 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철거를 하러 왔더라고요. 진정이들어 왔다고. 그래서 서울디자인 총괄본부 직원들은 잘 설명을 해서 보냈습니다. 어차피 시설이 들어 오면 철거해서 제거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면 장기방을 아름답게 미관상 제대로 꾸며주고 그옆에 간이 소변보는 장소라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런 건의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나가봤는데 화장실 설치하는 문제는 양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분들을 위해서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불광천변을 상당히 아름답게 잘 꾸며놨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들어 서게 되면 왜 지저분한 것을 설치를 했느냐 반대민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가지고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고급호텔에도 화장실은 있잖아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개방화장실을 확보를 해 놨거든요. 주차장 이런 것이 있고 주차장 있는 거기에도 개방화장실이 있고 주변 빌딩에 개방화장실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올라오셔서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양해가 됐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것이 논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상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70, 80먹은 할아버지 노상방뇨하는데 구류를 매길 겁니까? 벌과금을 매길겁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접근해서 문제를 전향적으로 처리하도록 해 봅시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본인들도 그러더라고요. 대변기가 있으면 지저분하니까 소변기라도 설치를 해 달라, 그리고 장기방 옆에 보니까 둔덕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소변기를 외형을 잘 꾸미고 그러면 불광천 수백억 공사 들여서 잘해 놨는데 화장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선입감을 갖지 마시고 꾸미기 나름입니다. 밑에 정화통 갖다 놓아서 정화시켜서 위에 물로 흘러 내보내면 그렇게 환경에 오염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합시다. 이것 때문에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매일 구청장 찾아오고 누구 높은 사람찾아온다고 하는데 찾아온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면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구정을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대리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69페이지보면 재활용품 대형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이 있는데요 소형가전제품이기는 하지만 도시광산화 사업으로 인해서 수집운반비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분리배출이 홍보기간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도시 광산화사업에 의해서 폐휴대폰이라던가 소형 가전제품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전체적인 부피라던가 무게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양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예산잡은 것은 5년동안 물가상승률이라던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2.3% 정도씩 늘어나는 것으로 대략적인 예산계획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 쓰레기가 많이 감량이 된다면 쓰레기 처리비용도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사업이 있는 만큼 어떤 운영의 방법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도움이 됩니다. 지난해 보다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 부분을 그 갭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업종의 어떤 폐기물 운반비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나 자원의 재활용측면에서 이 사업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면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될 수 있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음식물 폐기물처리 부분인데 이것은 구비만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보면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해서 다 아시다시피 디스포지라는 음식물 페기를 지원하는데 은평구는 전혀 없나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디스포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부 세대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환경부 하고 의견이 정확하게 조율이 안 되어서 환경부 입장에서는 음식물을 디스포지에 갈아서 하수구에 배출하는 행위가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것하고는 안맞다고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하고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서울시 하고 의견이 잘 조율이 되어서 전 구청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면 그때도 우리도 디스포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직 저희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확대하려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하수도 대부분이 생활 하수하고 오수하고 합류관식으로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를 활용을 하면 그 부분은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 반영을 하셔서 우리 구에서도 시범사업을 하면 각 가정에도 생활폐기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부들로써는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이부분이 환경오염도 줄이지만 하수도 부분만 해결하면 정화조로 활용한다면 가능하니까 이부분을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음식물 폐기물 퇴비화 사료화 부분 재활용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사료화 말씀이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은평구에는 자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집운반해서 전곡이나 연천에 있는 계약에 의한 민간처리업체에 넘기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그것을 처리로만 하는데요. 다른 지역을 보니까 업체가 있잖아요. 오리를 키운다던가 가축을 키우는데를 서로 연계를 해서 예산절감이 되고 그쪽에서는 자원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서로 윈윈의 효과를 보아서 굉장히 훌륭한 모범사례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경기도 인근에는 가축 키우는 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업무가 많으셔서 과장님 일일이 챙기기는 어려우시라고 하지만 검토를 하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 구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나오는 음식물 요즘에는 너무 많이 안먹어서 교장선생님이 걱정하실 정도로 음식물이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가정보다는 그런 학교를 활용하셔서 그 부분에 방안에 대한 모색을 하셔서 환경개선이나 예산절감에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대리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도시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신 재생 에너지 신설설치에 태양열 1개소, 태양광 2개소 어떻게 구분됩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태양광이라는 것은 태양으로 오는 빛을 받아서 전기를 만드는 시설이고 태양열은 태양으로 오는 열을 받아서 온수를 만드는 시설입니다.
김종선위원
열과 빛으로 그런데 이것이그러면 열을 감지하는 시설이 있고 빛을 수거하는 시설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예 거기에서 받는 자재가 틀립니다.
김종선위원
결론적으로 이것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지요?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태양광 시설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김종선위원
태양열은?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태양열은 온수를 만들기 위한 시설입니다.
김종선위원
온수를 만들고 전기를 만든다 알겠습니다. 은평구에서 신재생 에너지 설치하는 주목적은 뭡니까? 쉽게 얘기할께요.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행정 전시용으로 하는 것이냐?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수익사업도 아니고 행정전시도 아니고 지구환경보전을 위해서 세계적인 추세가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한다?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지구 환경보전을 위해서 지금은 투자가 많이 되더라도 그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아직은 원론적인 얘기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것도 메칭펀드로 내려 온것이네요.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예 시비, 구비, 전부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2010년도에 4억 9100만원을 써서 생산되는 전력량이 얼마나 됩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태양광 30㎾짜리 역촌복지센터에 태양과연 10㎾짜리 그다음에 은평노인복지관에 태양열 시설 한 34평 정도 이렇게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전력 생산량이 얼마나 나오는데.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전력생산량이 30㎾라는 것은 시간당 30㎾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가 나온다고 이제 계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평일에도 태양광 시설을 해놓으면 햇볕이 나는 경우도 있고 안나는 경우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런 기우적인 변화에 의해서 변동사항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4억 9,100만원 투자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때에는 예상치가 나와야지요. 어느정도 전력을 생산한다 그것은 한번 뽑아 보셨습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예 아직 구체적인 설계같은 것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선위원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목만 설정하고 원론적인 그런 얘기만 기술하고 돈이 얼마 왔습니다.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보고하면 안 되지요. 어차피 중장기 계획이란 것은 사업시행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사항이 검토가 되고 작성되어서 계획을 세워야지 제목만 세워놓은 중장기 계획은 안 맞지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하여튼 좀더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행부서니까 제대로 모든 것을 알고 시작해야 되겠지요.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수익 사업 쪽으로도 많이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폐해 문제도 나오더라구요. 산을 깎아서 태양광 판을 엄청나게 설치해서 한전에다가 전기 팔고 해서 그런 수익사업도 많이 하고 또 민간인들도 땅값이 싼 곳에만 들어가서 이 사업의 키포인트는 땅값입니다. 어쩌면 가장 저렴한 땅을 구입해서 전광판을 설치하는 전력을 생산해서 한전에 팔아서 지금 거기까지 민간사업자는 가고 있습니다. 은평구도 그런 부분까지 좀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저희들이 구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사업계획은 그렇게 연구도 해보시자 이 말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문위원장대리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맑은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환경국에 대한 중기지방 재정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해당 부서에 대한 분야별 투자사업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문위원장대리
정영섭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인수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나인수입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문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명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계획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토목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문위원장대리
이동명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화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자화입니다. 치수방재과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간략하게 치수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김성문위원장대리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윤명중공원팀장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상중이셔서 팀장인 제가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문위원장대리
윤명준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해당과장 보고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교통행정과 공용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영주차장 설치기준 조건이라든지 규모 어떤 경우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가?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주차수요가 많아서 주차난이 가중되고 주차율이 70% 미만인 곳에서 그런 지역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입지 선정을 해서.
김종선위원
그러면 70% 미만 표본조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역에 대한 차량보유 대수와 면적을 따져야겠죠.
김종선위원
그것은 공식인데 섹터범위를 어디까지 산정을 하느냐?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기준은 저희가 산정을 안해서 안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섹터가 나와야 비율이 나오지.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관내 어느 동 몇번지에서 주차장 설치요구가 있으면 그 지역에 대한 주차율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설치요구 내지 민원이 있을 때 1차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타당성을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김종선위원
보고 섹터를 정해서 거기에 주차율을 산정해서 70% 이하는 되어야 되겠다.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과연 그것이 가장 문제가 적정부지가 있느냐가 가장 문제겠지요.
김종선위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방법론은 유형은 어떤 식을 하고 있습니까? 이를테면 평지형으로 쭉 주차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층 3층 계단으로 한다던지 아니면 주차타워로 한다던지 주로 우리 구에서는 어떤 것을 많이 합니까?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공영주차장 건설한 예를 보면 입체식입니다. 입체식이고 학교 지하와 해서 주차장 설치가 있는데 평면으로 할 경우에는 시비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토지에 대한 보상비는 전액 구비로 하고 시설비에 대해서 시비가 70%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면주차는 면당 가격이 1억을 상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주차면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입체식이 가장 바람직인데 과연 그런 적정부지가 있는지 설치를 해서 인근의 민원은 없는지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종선위원
주차 타운을 생각을 해보셨어요?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주차타워는 아직 저희가 검토를 해 본 일이 없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입체식이 용이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매년 주차난은 증가하고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주차타운은 소규모 땅에다가 얼마던지 하늘로 올라가니까 좀더 용이하지 않느냐 하는데.
김종선위원
그것도 검토를 할 사항인데 과연 주차타워가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게 일반기업에서 주차타워를 운영하다보면 상당히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어요.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문제점이 없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김종선위원
문제점 있는 것을 인간이 사람이 관리하고 하는 것이지. 문제점이 있어서 안된다 민원이 있어서 안된다 그러면 발전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 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은평구에 대지난이 아주 심각한 지역이고 입체식보다는 어차피 주차난 해결하려면 주차타워로 가야한다 그래서 주차타워에 연구를 많이 합시다. 중장기계획 이 얘기이고 지금도 민원이 엄청나게 끊는데 특정동을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신사2동 동청사 건립부지 지하에 어차피 동청사를 공사를 하는데 확 파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라 주민들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그것을 탁들여다 보니까 거기는 생태보존지역이더라고요.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우리 구청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서 정말 안되는 것을 해온 그런 입장인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공사하니까 다 싹 없애버리고 파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0여명이상 연판장을 돌려서 청장님한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지역에 주차타워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같이 연구좀 합시다.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대리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지도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신청해주시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간단하게 해왔는데 토목과 질문거리가 좀 몇 개 있습니다. 24m 광역도로 확장공사 하는데에 있어서 상신 초등학교 옆에 절개지 공사 끝났지요? 그 절개지 공사가 끝날 때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공사가 안 끝난 것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 거기에 등산로 진입로요 경사가 7,80도 되는 아주 가파른 길인데 거기에 신사동 주민들이 근1년동안 계단도 없고 미끄럼방지도 없고 7,80도를 오르내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절개지 공사와 그것은 동시에 끝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등산진입로에 공사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하느냐 그것은 맞지않느냐 생각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시간은 간 것이고 그것을 빨리 좀 공사를 해 주세요. 그게 한번 가보셔서 알겠지만 원체 경사가 져서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미끄러져서 안넘어진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정말로 고개를 하고 올라가요. 더군다나 내려올 때에는 다리가 달 달 달 떨려. 그리고 그것을 하시는데에 있어서 공법이 여러가지 있는데 제대로 된 나무공법으로 해 주십시오. 왜그러냐 하면 거기는 경사가 많이 지고 비가 오면 계속 흙이 흐르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앞에만 나무대고 올라가는 발 딪는 데는 흙으로 적당히 정리하고 또 정면에만 나무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공법은 오래도 못하고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확률이 많아요 나무공법으로 해서 위에까지 제대로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 다음에 토목과되었습니다.
김성문위원장대리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치수방재과 주민들이 벌써 분수가 막혀서 물이 잘안나온다 그러는데 그런 것 아십니까?
기둥처럼 쭉 세워 놓은 것 있지요? 본위원도 보니까 맨밑에 있는 것이 그게 시원찮더니만.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예. 중간에 오물이 있기 때문에 ... .
김종선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불광천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만이 많아요잘해놓은 어떤 편의제공보다는 주민들은 하천은 하천다워야 하고 왜 많은 돈을 외 여기다가 계속투자를 해서 이렇게 했느냐 이런 원망의 소리가 많아요 7,80% 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다가 준공된지 얼마 안되는 시점에서 분수가 막히고 그러니까 원성이 높아. 그래서 관리를 세밀하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문위원장대리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봉산진입로공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봉산진입로에 위험한 지역은 수로가 없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 에는 물줄기를 따라서 진입로에 따라 흘러오다 보니까 페이고 해서 그동안에는 잡목을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미끄러지고 하다보니 일전에 생태팀에다가 공사를 좀 해보시오 해서 끝나고 가서 확인을 해보니 이것도 돈이 없어서 그런지 층계 올라가는 곳에만 나무를 대고 발대는 곳은 흙이야 또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해놓으니까 진정 발을 대야할 흙 부분은 벌써 홈이 파져서 나무하고 이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절감도 좋고 하지만 옳은 공사가 아니라 봅니다. 그리고 진입로가 있으면 정상까지 100m 다하는 것이 아니라 좀 비탈길이 있으면 평지도 나오고 하니까 평지부분은 평지부분대로 놓아 놓고 제대로 된 나무 넣어서 공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돈만 따지지 말고...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미비한 것을 보완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돈도 얼마 안 들어갑니다. 부탁드리고 그리고 새락골 공원아시지요.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 50여명이 난전에서 골박스 깔아놓고 고스톱치고 술 먹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간이 경로당을 좀 시설하고자 해서 녹지과에도 얘기했는데 그것도 잘안 되고 했는데 어차피 그렇다면 화장실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한층만 더 증축해서 그 동네가 젊은 어머니들은 아기들 교육상 할아버지 할머니 술 먹고 고스톱치고 안 좋다고 못 오게 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갈 곳도 없고 그래서 눈뜨고 못 볼 지경입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이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겠지만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가능하면 실내로 유도하는 작전 이렇게 해서 겨울에는 보온도 되고 또 술 먹고 고스톱치고 이렇게 교육상 안 좋은 점도 커버되고 할 수 있는 간이시설을 새락골 공원에 설치하면 안 될까요?
명중
윤명중공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도시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어린이 공원에는 경로시설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편법으로 안 될까요?
명중
윤명중공원팀장
다만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새락골 공원에는 숱한 민원이 많이 있는데 주 민원이 어르신들이 아이들이 노는 어린이 공원에 와서 약주를 하시고 또 화투를 한다고 해서 교육에도 문제가 되는데 왜 단속을 안하느냐 하는 반대 민원도 적지 않게 있는데 어린이 공원에 시설을 통해서 어르신들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큰일입니다. 차차 연구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대리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교통국에 대한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로 진행한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중기지방 재정 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