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정서연 의원 발언
구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은 사천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등 15건입니다. 1. 사천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강명수·김민규·임봉남·정서연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진배근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써, 대표 발의자이신 진배근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진배근 위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삼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담당부서에는 행정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강명수·김민규·임봉남·정서연 의원 발의)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써, 사전에 안내드린 대로 소관 부서의 수정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임봉남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봉남
임봉남위원
임봉남 위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임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주민복지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진배근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제4조,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법무부에 소속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공단 말고 다른 봉사단체가 있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봉사단체보다는 상담실이라든지, 기술 훈련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의뢰합니다.
진배근위원
지원 조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지원하면, 보조금을 법무법인에 지원합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예, 보조금 성격보다는 이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이라든지, 기술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밖에 나와서 재범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재범 방지 목적입니다.
진배근위원
등불 봉사단체도 있습니다. 그 단체가 이 분야에 많이 도움된다면 제4조를 잘하는 봉사단체에 포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진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등불은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을 직접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는…… 이 조례는 출소자, 교도소에서 마치고 나온 분이 가족은 있는데 연령은 차고 더 이상 직업을 가질 수 없을 때, 시 주민복지과에서 약간의 도움은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에게 제빵사 자격을 준다든지, 덤프트럭 자격을 준다든지, 여기에서 주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시에서 50%라든지, 얼마라도 지원되면 그분들이 자격을 취득해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도 각각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법무공단 측에서 최초에 대표발의하신 분에게 연락이 와서 우리 시와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수정하는 것을 늦게 발견해서 오늘 수정된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진배근위원
등불이라는 데도 있고 평생학습센터에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의문이 들었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도 복지과에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과 성격이 달랐습니다. 재범을 방지하고 우리 사천시 출소자한테만 지원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사천시에 그분들이 전입해 올 수도 있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강명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민규·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강명수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써, 대표 발의자이신 강명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
강명수 위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민규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질의보다는 단순 표기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2조에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제2조가 공개대상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대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화위원장
그러면 제2조 공개대상, 이렇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지요. 혹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정화위원장
그러면 수정되는 것이지요. 제2조 정의를 공개대상이라고 하면 수정되는 것이지요? 조례에 정의를 빼고 공개대상으로 해도 되는지, 정의라는 말이 공개대상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파악해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조례는 목적, 정의,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그게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인지, 김민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는.
강명수위원
정책지원관이 처음에 하면서 글자를 잘못 적었다고 합니다. 원래 공개대상인데 자기도 모르게 정의를 쳤다고 합니다. 정의를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의는 없어도 되고 공개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자기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구정화위원장
그러면 수정안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까? 자구수정으로 나가야 되는 건가요. 제2조 정의를 자구수정하겠습니다. ‘정의’를 ‘공개대상’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진배근위원
제4조제3항 왜 30일이지요? 정보공개법에 날짜가 있을 겁니다. 예산을 공개하는 것인데, 너무 짧지 않느냐.
강명수위원
센터에서 신고 접수된 것을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냅니다.
진배근위원
검토대상이기 때문에……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정의를 공개대상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서연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위원회와 관련하여, 임기가 3년입니다. 3년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직은 시의 관계자분들이고, 위촉직은 일반 시민들도 계십니다. 1년에 몇 번이나 회의를 하시나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는 우리가 의회에 부의하기 전에 20% 이상 변동한다든지, 집행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정서연위원
행감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기금이라는 게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위촉되신 분들을 보면 전문 분야와 거리가 먼 듯한 위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우리 인력 풀에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들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만약 인력 풀이 안 되면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기도 합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위원회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위촉받으신 분 중에 전직 공무원도 한두 분 계십니다. 나머지는 과연 대표성을 띄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분들의 위촉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왜 3년으로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다른 위원회와 달라서 연한을 정할 때 다른 시군과 균형을 봐서 배정합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3년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3년으로 하는 것 같은데, 타 시군과 균형을 봐서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몇 분을 보면 그렇게 전문적인 분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위원에 대해서 조례안 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서연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선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다음에 위원들을 재위촉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허해연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변상했던 실적은 있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95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라든지 참고인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민간인, 참고인을 증인으로 안 모셨던 것 같습니다.
해연
허해연공보감사담당관
주로 행정소송이다 보니까 소속 당사자와 공무원 간, 사천시와 소송을 다루는 것이라서 참고인이 없었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창민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진배근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조직 개편안을 보면서 특색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대전광역시를 보시겠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진배근위원
항공 관련해서 국가기관이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범위가 넓습니다. 특색 있는 게 국방우주산업과입니다. 고흥군에 우주항공추진단이 있습니다. 우주산업, 드론산업, 이렇게 국을 만들지 않고 직속으로 신속하고 빠르게 일을 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숙미 과장님이 안 오셨습니다. 우리가 우주항공국을 신설하는데 그 아래에 저렇게 특색 있는 과라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것도 미비한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청 사무가 자치단체 사무는 아니지요?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배근위원
국가 사무라면 우리한테 위임된 사무가 있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없습니다.
진배근위원
위임사무는 무엇이 있습니까? 위임사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체위임사무가 있고. 사무명을.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위임받을 사무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진배근위원
아직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주항공국을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다른 단체에서 사천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사천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주항공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우리 행정 내부의 직제는 직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얼마나 내실 있게 일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조직 개편이 검토되지 않았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기상조이며, 이 건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자료 말고 위원님들한테 조직 개편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고흥이나 대전광역시의 경우,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추진단은 굉장히 결재가 빠릅니다. 광역의 경우 도지사 전결사항으로 가고, 고흥의 경우 군지역이라서 부군수 전결사항입니다. 바로 직속입니다. 예전에 우리 시도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과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군 지역은 5급이 합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3급입니다. 결재라인이 빨리 진행되는 신속성은 있습니다. 추진단을 만드는 것은 T/F팀처럼 신속하게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중심으로 갑니다. 우리 시처럼 우주항공청이 들어오고 도청에 우주항공 관련 업무가 신설되면서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과기부에서는 우주항공청 산하에 2000개의 기업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업을 투자유치하면서 인허가를 내주고 우주항공 관련 업체가 연구개발한 R&D를 기업에 전파시키는 역할들을 시청에서 해야 합니다. 예전에 항공경제국이 있었던 것을 명칭만 우주항공국으로 바꾸었을 뿐이지, 업무 자체는 산업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한 내용이 처음 된 것은 아니지요?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진배근위원
지금까지 사천의 KAI라는 업체가 기존에 해왔던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때도 이 조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의 일을 한 것에 반해서 업무가 어떻게 오는지 아직 미확정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시가 크게 기여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청에서 그 업무를 거의 다 장악하지 않느냐, 대전광역시나 고흥처럼 특색 있는 명칭이나 특색 있는 과를 만들지 않고 자리만 늘리는, 앞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우주항공청에 대해서 뚜렷하게 인원이라든지, 이주할 단체라든지,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확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단장님이 오신 것 말고는 뚜렷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국가사무를 받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단체위임사무가 있고 기관위임사무가 있습니다. 단체위임사무는 예산을 50대 50으로 한다든지, 예산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관위임사무는 국비 전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업무라든지, 인구통계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 전액으로 합니다. 단체위임사무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내려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차츰차츰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당장 우주항공국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자체가 대학을 유치한다든지, 도에서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 한 명이 도청에 파견을 갔습니다. 우주항공국 안에서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우주항공복합도시 업무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도와 과기부, 국토부, 유기적인 업무 체계가 당장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지금부터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개정 이유가 우주팀을 세분화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해양관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합도시를 만들 것 아닙니까? 컨트롤 타워는 어디입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나중의 일이지만 국토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천호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해 놓은 게 국토부 쪽에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우주항공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자체가 유기적으로 되고, 결국에는 도시과 업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서연위원
조례를 제·개정하면서 종합적인 것, 우주항공복합도시라며 우주항공국에 팀이 있습니다. 사실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우리 시의 미래 아닙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사무조정표를 보았을 때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진배근 위원님도 국을 늘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을 늘려서 직원들을 승진시켜서 사기 진작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은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의 변동도 없이 상위직급만 늘리지 않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러면 하위직급의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일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지 않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정원은 국가에서 정해줍니다.
정서연위원
알고 있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정수를 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금년 안에 신규직원을 102명 뽑을 겁니다. 내년에 50명 정도는 발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직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서 업무분장을 할 겁니다. 규정이 공포되기 때문에 시행 단계에 접어들 겁니다. 정규직과 업무분장이 골고루 되면서 내년 초쯤 되면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그 내용은 저번 행감 때도 말씀하셔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구 개편을 보면 사무분장에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해하시지요?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이유 없이 해주면 가장 깔끔하고 좋지만 밖에서 들리는 여러 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지난 4월 23일 개편안 보고 시에 전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서 개편안에 반영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혹시 의회사무국의 의견은 있었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제가 듣기로는 어민들이 수산.
정서연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것이고, 개편할 때 조직 진단을 해서 반영하지 않습니까? 조직 개편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의 의견이 있었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조직 개편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 듣는 것은 좋은데, 일단 실과장들한테 의견을 묻는 게 일차적입니다. 실과장들한테 의견을 묻고 일대일 방식으로 토론을 합니다. 초안을 잡은 데서 조정자 역할은 우리 과에서 하지만 실과장들이 원하는 대로 받습니다. 100% 다 시켜주지는 못 하지만 실과장 중심으로 업무분장이라든지, 인원 조정이라든지, 과 명칭이라든지, 실과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정서연위원
9대에 들어와서 늘 하는 이야기가 홍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물론 시장님의 고유권한인데, 저희도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큰 권한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지요?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정서연위원
없었다고 하시니 제 질문이 무색해지네요. 저희가 의회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시장님한테 그런 것들은 충분히 전달되어서 개선되어야 하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해양관광은 민원이 많지요? 동지역의 경우 해양관광, 가운데에 수산 두 글자만 들어갔어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읍면보다는 삼천포에 관광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동지역에 관광이 몰려 있는데 왜 수산이라는 명칭을 빼고 해양관광으로 하셨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조직 개편을 하면서 과 명칭, 국 단위 명칭을 정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람 이름을 지을 때도 고민하듯이 같은 현상입니다. 민원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이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런 것까지 고민합니다. 이름을 부르기 쉽고 그 이름에 업무가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까지 고민합니다. 부르기 쉬운 명칭을 정하면서, 수산 분야는 해양에 광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문화관광수산국이었지만 부르기 쉽고 명칭을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산이 빠진 것은 인정합니다. 어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도 이해는 됩니다. 이 부분은 도와 협의해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연말에 조직 개편을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연말에 수산 분야를 포함시키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실과에서 설명을 듣기로는 하고 싶다고 넣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실과에서도 고민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바로 이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제가 정도근 수협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연말에 시장님,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넣어야 되겠다고 했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6개월 뒤에는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민원을 조금 듣더라도 참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런 부분이 정리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를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6개월 후에 다시 조직 개편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철학의 문제라고 봅니다. 시장님은 우주항공국을 1순위로 배치했습니다. 보통 행정국이 제일 먼저인데 앞에 배치한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2월에 조직 개편을 다시 하신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진배근, 정서연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12월 개편 때는 꼭 반영해 달라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 소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빼고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강명수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 인구정책팀이 있습니다. 인원이 안 늘어났지요?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강명수위원
물론 인구소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주항공국을 앞으로 당긴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인구소멸에 대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컨트롤 타워를 갖고 있는 팀이 증원되든지, 과를 만들든지, 이쪽에 포인트가 가야 한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은 합니다. 인구소멸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 큰 업무입니다. 인구가 소멸되다 보니까 군 단위의 경우 팀 단위도 있고 과 단위도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팀 단위로 있다 보니까 업무를 크게 하는 경우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들어오고 나서 다음 달이 되면 사천읍보다 사남면의 인구가 많아질 겁니다. 향후 우리 시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은 업무가 쳐져도 된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 우주항공과 해양관광도시로 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업 중심으로 조직 개편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결국 조직이 일을 합니다.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일이 나옵니다. 이전에는 행정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승진 목적만 가지고 일을 했거든요. 지금은 산업 중심으로 우주항공국이 1번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관광해양국이 2번으로 갑니다. 앞으로는 시장님이 실적 중심으로 철저하게 따질 겁니다.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게 이번 조직 개편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그래도 인사철이 되다 보니까 저한테 연락 오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우주항공국의 주무과로 가고 싶다는 말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 정도로 직원들이 조직 개편안에 관심이 많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뀔 정도의 조직 개편이 되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본 위원의 관심사가 인구소멸 대응이다 보니까 부각이 안 된 부분이 아쉬워서 건의를 드립니다. 어쨌든 과장님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시는데, 고민을 해 보시고 담당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의 의견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2월에는 개편할 수 있으면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기구가 개편되면서 기존의 시민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행정국이 최선임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말에 행정 개편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주항공복합도시팀이 도시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임국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하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리가 안 돼서.
김민규위원
최선임국이 우주항공국인데, 연말에 개편사항이 있을 때, 기존 시민들의 우려스러운 부분이 더 많이 부각되었을 때 행정국이 최선임국이 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시민들 여론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조직 개편은 담당국이나 과에서 업무를 할 때, 중앙부처와 도와 유기적인 업무 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시장님의 가치관이라든지, 시정 철학에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 시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산업 중심으로 가야 하는지, 행정 중심으로 가야 할지, 이런 판단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충분히 반영해야 하지만 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여론이라든지 담당 실과장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회사무국에 대한 부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홍보기록팀 신설에 대한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고 필요성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의견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전에 인원을 보충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시장님과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인사가 있을 때 반영될 겁니다.
김민규위원
팀 신설 부분들도 의회사무국과 의견을 교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그것은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정수만 넣어주면 의회에서 조정이 가능할 겁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먹거리지원팀 신설에 대한 부분들도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연말에 반영됩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현재 시설이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되고 기구가 들어가고 세팅이 되었을 때 인원이 마지막에 들어가야 합니다. 12월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남
임봉남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봉남
임봉남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워낙 질의가 많습니다. 행정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김민규 위원님이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명을 뽑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봉남
임봉남위원
그러면 공무직이 또.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공무직 추가모집은 안 됩니다.
봉남
임봉남위원
현재 공무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200명 조금 넘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
우리 시에 300명 정도 되는데 102명을 뽑고 공무직에게 일을 분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봉남
임봉남위원
다는 안 될 것이고 100명이라도 될 것 아닙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공무직도 공무직 나름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
100명 정도는 사무를 볼 것 아닙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분석을 해야 합니다.
봉남
임봉남위원
그러면 150명이라고 잡고요. 102명을 뽑는 것과 150명이 충족됩니까? 우리 사천시가.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그 정도는 안 될 겁니다.
봉남
임봉남위원
그렇게 뽑아도 충족은 못 합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충족은 되는데, 아이디를 부여해서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공무직들, 현장 공무직을 제외하고 내무를 보는 직원들만 별도로 뽑아서 실과장들한테 이야기해서 아이디어를 부여하고 업무분장을 할 겁니다. 현장직들이 꽤 많습니다. 청소부들부터 해서 환경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에도 공무직이 꽤 많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사천시가 102명을 뽑은 것은 처음입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처음입니다.
봉남
임봉남위원
제가 신문을 보니까 102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27명을 뽑고, 30명을 뽑고, 이런 것은 압니다. 우주항공청이 들어온 게 반영됩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그것도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 지금 휴직자들이 80∼90명 정도 되는데, 메울 수 있게 직렬별, 직급별로 고려했습니다.
봉남
임봉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구정화위원장
과장님, 반영이 잘 되겠습니까? 계속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구정화위원장
우리 의회에도 청원경찰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지금 한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의회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근무하지요?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방송 시스템을 조작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구정화위원장
그렇습니까? 저는 업무가 다른 줄 알았습니다. 어제 복도에서 상인 한 분을 만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있으면 무섭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기구 개편 때문에 위원들이 방임한다고 하고, 제 할 일을 못한다고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천시의회 방임, 행정관광위원회가 사천시 행정의 하수인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행정관광위원회는 위원장부터 우리 위원님들의 이름까지 게재해 놓았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언론에 너무 과민반응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정화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 때도 시민들의 의견도 좀 듣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가 아닌 저쪽의 의원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니까 연말에 개편할 때 반영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들어서 되겠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못 해서.
구정화위원장
사천시 행정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방임하고 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이것은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위원님들도 속상한 일입니다. 제대로 잘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면 공무원은 이렇다 저렇다 하니 저희들도 중간에서 입장이 곤란합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오늘 여러 가지 의견을 잘 취합하고 검토하셔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들이 연말에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제가 급하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삼천포수협 조합장님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승낙을 하신 겁니까, 통보를 하신 겁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전화로 상의를 했습니다.
정서연위원
6개월 뒤 12월에 정확하게 수산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도록 작업을 하실 것이지요?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어디서 이것을 보고 계셨는지 제가 발언을 했더니 승낙이 아니라 통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과장님, 신뢰가 참 중요합니다. 꼭 승낙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전흥국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진배근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101페이지, 재원조달에서 자체 수입은 우리 예산을 말합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합니다.
진배근위원
위탁 동의안 부분은 7개 말고 다른 업체도 있습니까? 이 업체밖에 없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17개소 있습니다. 여기를 제외한 10개 어린이집의 경우 아직까지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이번에는 제외된 상황입니다.
진배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경쟁 공립어린이집이나 사립어린이집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그냥 이것 한정입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한정입니다.
진배근위원
혹시 경쟁하는 다른 업체가 있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위탁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이 이관되는 게 내년부터입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현재는 6월 27일까지, 연초에는 정부 지침이 그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현재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올해 말이나 되어야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위탁이 5년이라고 하셨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지침에 따라서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5년이지만 3년으로 할 수도 있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서연위원
어린이집의 경우 5년을 하신 분들이 다시 재위탁을 받는 겁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총 10년까지는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하고 계신 원장들이 재위탁 가능합니다. 그 이후로는 공개적으로.
정서연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예산 지원도 많이 되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곳이 많지 않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재위탁하고 나서 우리 시에서 통폐합한다거나 이런 업무를 볼 수는 없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폐원 절차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통합은 할 수 없고, 폐원 정도는 시에서 할 수 있고, 통합은 이제 우리 업무가 아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위탁을 준 기관에 대해서 통폐합은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이번 행감 자료를 보면 인원이 굉장히 줄었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여기에도 포함된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변경 위탁의 경우 또록이어린이집, 현 원장님도 그렇고 공고 응모자가 없어서 어제부로 재공고한 사항입니다.
정서연위원
아이는 줄고 큰일입니다. 다문화지원센터도 운영이 5년이지 않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이것도 3년으로 가능하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서연위원
여성폭력을 이야기했는데 혹시 남성폭력은 없습니까? 요즘에는 여성들이 남성을 많이 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제가 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서연위원
타 시군에는 와이프한테 맞아서 남성들이 많이 호소하던데 우리 시도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찔리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정화위원장
과장님, 줄어든 정원, 통폐합 이야기가 밖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위탁을 받고 계신 어린이집 중에서 동서어린이집, 또록이어린이집의 경우 면담을 몇 번 했습니다. 아무래도 위치 자체가 일반 주거라든지 주택가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환경적으로 철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와 국공립어린이집, 어떻게 보면 틀에 박혀 있는…… 민간의 경우에는 다양하고 아동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합니다. 위탁을 받은 유능한 원장님들의 경우에는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구정화위원장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별로 하면 통폐합해도 그 인원은 다 근무하지 않을까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직원 근무여건이라든지, 예산 부분은 확실치 않습니다. 근무하는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대로 갑니다.
구정화위원장
시설비 쪽은 절감이 될 것이고, 교직원들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추진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24년 제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회계과장 배성주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명수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이쪽으로 옮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성관입니다. 이전의 위치는 거북선마을, 용현면 주문리 880-4번지였습니다. 선상지 전망탑을 설치하는 공원 좌측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경우 공모사업에 선정될 때 그 계획을 예비계획이라고 합니다. 예비계획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중계단이라는 자문기구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 과정에서 현재 선상지 위치는 거북선마을이 조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민들이 시청에 왔다가 그쪽으로 다시 이동해서 활용하기에는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시청에 있는 국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물색해서 그쪽으로 옮겨서 설치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 의견을 수렴해서 중계단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국유지를 찾아본 결과 현재 신청한 여성회관 건너편 금문마을의 국유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시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고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강명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도시재생과장님, 그러면 공모사업을 할 당시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까? 면적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예, 당초면적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조금 늘어납니다.
진배근위원
시비로 충당합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전체적인 사업비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다른 사업비에서 이동시켜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3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계속 협의해서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을 억제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조금 더 들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면적을 줄인다든지 당초 사업대로 하셔야지, 사업을 조정할 겁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진행하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저도 위치를 옮긴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이 사업이 70억 원대 사업 아닙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예.
정서연위원
정해져 있는데 예산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농림축산식품부와 계속 협의해야 합니다.
정서연위원
협의하면 가능합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전체적인 사업비가 약간씩 조정 가능합니다. 많은 금액의 조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이 사업이 몇 년도까지입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2025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보통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경우 1∼2년 정도 연장됩니다.
정서연위원
연장할 생각으로 조금 전에 3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예, 사업에 선정되면 바로 사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패턴이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고시를 하면 심의과정이 너무 깁니다.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이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든지, 농촌개발사업도 1∼2년 정도 연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서연위원
기간이 많이 딜레이되었던 것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위치가 여성회관 도로 건너편 금문리 마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예, 도로 건너편입니다. 낚시점 좌측입니다.
정서연위원
거기에 국유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국유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땅보다는 국유지를 선정했습니다.
정서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예.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투자유치산단과장님, 종포산단 주변이 1만 8천 평입니다. 다 안 하고 왜 1만 5천 평만 했습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입니다. 나머지는 우주항공과의 지식산업센터와 2개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매입한 사항입니다.
진배근위원
분양이 안 돼서 우리 시비로 매입하는 겁니까? 시비로 매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사천시의 우주항공산업이 물량은 많은데 단가가 열악하다 보니까 항공업체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부지를 매입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산단공 지사에서도 1만 5천 평을 자체 사업비로 임대 산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체 투자심사만 남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받아놓은 게 6만 평 정도 됩니다. 부지를 요구하는 업체가 15군데 정도 되는데, 그에 맞추어서. 업체가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보자는 입장도 있습니다. 어차피 국가산단이 우발채무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년 후에는 저희들이 다 매입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부지 매입만 해도 16만 평에 2000억 원 정도 됩니다. 저희한테 계약을 하겠다고 6∼7만 평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억 원을 확보하기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시도는 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진배근위원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시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공단을 만들고 시가 매입해서 다시 업체에 제공하면 그만큼 우리 시에 인구가 늘어나고 세수도 증액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 없이 우리 시가 공단을 만들어서 제공하면 우리 시의 재정이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 같습니다. 항공 MRO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분양되었습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어차피 KAI와 캠스가 반반씩 가지고 간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내 업체에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다고 해서 세수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땅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크게 손해는. 저희들이 평생 임대산단으로 가지고 있을 생각이 없습니다. 5년 후에 매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LH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임대산단을 유치해 달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300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주 3000평, 우리 3000평, 그 정도밖에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도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발채무를 안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임대산단을 국가적으로 해 주시면, 1만 평이라도 해 달라고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종포일반산단 옆은 다 분양되었습니까? 항공업체가 몇 개 들어와 있지요.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그것은 분양이 100% 다 되었습니다. 분양이 안 된 곳은 없습니다.
진배근위원
이상입니다.
구정화위원장
과장님, 경찰청 항공대와 관련하여, 매입비, 매각비 심의입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자기들이 우리한테 땅을 사는 부분입니다.
구정화위원장
지난번에는 MRO 부지 내에 유치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항공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변경했습니다. 저류지로 되어 있던 부분을 변경해서 항공대를 유치하는 사항입니다.
구정화위원장
오늘은 재원 조달에 관한 것이네요.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매각에 관한 것입니다.
구정화위원장
지분과 관련하여, 사천시는 60%, 경상남도는 40%입니다.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 6대 4로 갈라야 합니다.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30%에 대한 지분을 경상남도에서 조금 더 적게 가지고 갑니다. 경상남도가 28%, 우리가 72%를 가지고 갑니다.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참작해 주는 사항입니다.
구정화위원장
도와 우리 사천시의 토지 관련 사항도 있습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토지도 도와 사천시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을 하면 매각 금액을 도에서 가지고 갈 부분은 도에서 가져가고, 우리 시가 가지고 올 부분은 우리 시가 가지고 옵니다.
구정화위원장
구체적인 사항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항공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중요시설물 치안, 교통 치안 업무를 주로 합니다. 창원 국가산단 치안 업무, 우리 국가산단도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8명입니다. 이쪽으로 이동하면 인원이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인원이 어느 정도.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지금 정확하게 인원에 대한 말은 없는데, 김해는 8명입니다.
구정화위원장
10명도 안 되게 옵니까?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자기들이 이쪽으로 옮기면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만큼 올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조감도를 보니까 크게 보입니다.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헬기도 들어가고 장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커야 합니다.
구정화위원장
경찰청 항공대는 우리 항공단지 내에 치안을 책임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규
양재규투자유치산단과장
예.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에 대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승인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정훈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젊으신테 퇴직을 하신다고 하니 연결이 잘 안 됩니다. 퇴직하셔도 제2의 인생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고맙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우리 의회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님들의 세무 관련 의정활동에도 많은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사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사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성일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사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최종 정리하고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삼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 부록 참고)
구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08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토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14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4인) 속 기 사 이준태 정책지원관 김진원 정책지원관 황희웅 정책지원관 박꽃초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