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예. 있습니다. 2005년도에 신축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금 역촌동에는 인구가 과거에는 역촌 1동 2동했는데 역촌동이 통합이 되어서 노인인구가 약 4400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노인인구의 약 10%에 달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역촌동에는 경로당이 다른 동에는 보통 평균 7개가 있습니다마는 역촌동 전체 합해서 2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여가를 보낼 장소가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새로운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단순한 단순 기능만 가진 경로당 보다는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이 타당하다고봅니다.

지금 현재 기존 운영을 하고 있는 역촌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주택안에 들어가서 소규모 휴식공간이 아주없는 지역입니다. 새로 건립을 하려고 추진하는 것은 바로 옆에 연서공원이 있고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복지센터를 소규모보다는 상당히 크게 지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어떤 지역별로 어르신들이 충분히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이동거리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여러군데 소규모복지센터 건립이 당장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는 노인복지타운이라던지 여러 가지 건립계획도 서북권 타운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균형적으로 지역별로 여가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역촌이나 갈현노인복지센터는 경로당시설 1층은 경로당으로 되어 있고 2층부터 노인복지센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하고 같이 한 시설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어르신들 나름대로 누구를 간섭을 받지않고 자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갈현복지센터라던지 역촌노인복지센터운영에 있어서 시설관리라던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순수한 복지센터 기능만을 할 수 있는 이런 복지센터로 신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 건립하는 역촌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물리치료실이라던지 데이케어센터라던지... .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좀더 현재 지금 현재 70대나 80대 어르신보다는 앞으로 60대 70대 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서울시에 방향은 말이지요. 접근성이 양호한 종합복지관과 또는 경로당 중간규모인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적극 권장하고 현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꼭 80대이상의 70대나 80대의 어르신들만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은 얼마 안되고 오히려 좀더 70대 이하 분들이 많이 각종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던지 또는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1,2층에 있는 경로당에는 80대 70대이상 할아버지들이 대부분 계십니다. 또 복지센터 거기에는 오히려 젊으신분들이 많고 여러가지 강좌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강좌라던가 다목적실을 집어 넣은 것은 거기에 여러 가지 현재 강좌라던가 운동이라던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를 위해서 다목적시설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3년에 한번씩 전부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 3년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표준안에 대해서 전부개정을 3년이 됐기 때문에 전부개정한 구가 10개 구가 됐구요. 내용적으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 2011년도 지방세법이 분법이 되니까 그때하기 위해서 1년간을 유예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개정으로만 집어넣은 겁니다.

3년은 됐는데 또 개정해서 3년가는 것이 아니고 2011년에 바뀌고 또 조항을 보면 그냥 그대로 유효한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전에는 남의 건물을 임대해서 이런 시설을 운영할 때에 감면혜택을 받는데 이제는 설치를 하고 그 설치한 사람이 운영할 때에 동시에 두가지를 만족시켜 줄 때에 그때 감면된다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맞습니다.

글쎄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감면요건이 명확히 기존에 감면조례의 경우 노인복지 지설을 설치하는 자와 운영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설치하고 운영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감면한다는...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소심향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석근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대상지는 제8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09. 3.11)에서 보류된 사항으로 향, 일조 등에 따른 건축배치계획의 개선, 층수 다면화와 지형순응형 건축계획수립, 사업구역 남동쪽 6개 필지 포함, 주변가로망과 보행자 연결체계를 고려한 계획수립 등 4개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의 사항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시하였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경미한 변경 사항에 포함되지 않고,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되는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에서 12층 이하로 종상향과, 건폐율 23.41%에서 52.13%로 28.71%가 증가하여 10% 미만 범위를 넘게 계획됨에 따라 주민재공람 및 의회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금번 응암 225-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건축사업 대상지는 서울시 공간체계상 서북생활권에 해당되며, 「서울특별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은평구 12구역으로서 응암 225-1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예정구역(응암 4구역)으로 확정된 지역입니다. 서측에는 응암 제10, 11주택재개발구역이 위치하고, 남측에는 응암 1, 2구역 주택재건축사업구역과, 응암 제 7, 8주택재개발구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역면적은 19,768㎡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이고, 지형은 남동측의 백련산으로 인하여 동고서저, 남고북저의 형태로 경사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본 대상지의 주택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 공동주택건립관련 용도지역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에 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으로 용도지역 종상향과 평균층수완화에 따른 순부담 20%를 기부채납 하여 평균층수 12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전체 구역에 대하여 택지 15,344㎡, 도로 3,204㎡, 어린이공원 1,220㎡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정비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추후 대상지의 진출입로로 이용이 예상되는 백련산길은 기존 폭 15m 에서 폭 21m로 확폭하고, 백련산길에서 대상지 서측 및 남측 개별필지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기존도로 폭 6∼8m인 도로를 폭 12m도로로 확폭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지역주민들의 통행 및 이용시 편리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또한 사업대상지 북측에 위치한 영락중학교의 등·하교길 보행안전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전용도로 폭 4m를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구역내 건축물의 형태 및 배치는 시각통로 확보를 고려하여 탑상형 및 테라스하우스 등으로 혼합하여 건물을 배치하였습니다.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계획용적률 190%에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에 따른 인센티브를 반영하면 개발가능용적률을 253.67% 이지만 관련법규상 상한용적률 250% 이하로 계획하였고, 아파트 층수는 지상 5 ∼ 15층 이하로 평균층수 12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지역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다수이고, 구역내 도로 폭이 협소하고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번질 위험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아무쪼록 본 응암 225-1번지 일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암동 225-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채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채규입니다. 과장님 은평구에서는 테라하우스 건축계획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서대문 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홍제동 우측편에 현재동인가요 그쪽에 보면 테라스하우스 건축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공법이죠. 그렇다면 지금 도면에 보면 테라스하우스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출입하는 보행동선이 상부로 되어 있어요.

테라스하우스는 발코니라든가 일조를 많이 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은 건물 안쪽으로 건물 전면이 아니고 뒷면 쪽으로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출입하는 거예요?

그것은 밑에 저층으로 보기 때문에 엘리베이트도 설치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게 되면 광장에 엘리베이터 탑이 설치니까 그런 것은 계단형태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면에 보면 돌출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주변에 보면 응암 7,8,9구역, 6구역, 11구역해서 재개발중심지입니다. 인근에는 25층, 18층, 14층, 15층 고저차가 심해서 레벨이 맞지 않습니다. 12층 계획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재개발구역은 현재 제가 검토를 안해서 모르겠고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7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도시건축 공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층까지 가능한데 좀더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15층까지 건축계획을 하도록 완화했습니다.

단지 중앙에 보니까 공공보행 통로가 있는데 보행통로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입니까? 사람들만이 다닐 수 있는 보행통로다....

그것은 단지내의 사람도 이용하겠고 뒷부분에 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름길로 이용하도록 배려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단을 이용해서 갈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225번지 광장으로 바로 올라와서 뒤쪽 주택지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보통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한곳으로 설치가 되는데 이곳에는 양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코너에.

그것도 1차 도시공동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적에 따라서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진출입로의 어귀마당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어귀마당이라는 뜻을 설명해 주세요.

어귀마당이라는 것은 들어 가는 입구를 옛글로 표현해서 어귀마당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 지적된 내용을 성실히 수행을 했고 또 이 사업이 2006년도부터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의회에서 2008년도에 구의회 의견청취때 원안가결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한 이후에 다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원안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초에는 아파트 단지 조성이 양쪽으로 해서 건물이 들어 서게 되어 있었고 서울시도시건축위원회에서 제8차 심의를 하면서 아파트 4동을 건축하고 테라스하우스 계획으로 다시 변경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당초 1안은 두줄로 동이 들어 갔는데 전면에 21미터 큰 도로변에 옹벽이 6, 7미터 생깁니다. 이 단지를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8차 계획이 좋고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하는 사람들이나 인접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테라스하우스 형태가 되어서 개방감이 확보되고 도시미관이 많이 증진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현재 안이 제일 좋고 이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 보면 실제 당초안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적에 이행하기 위해서 이안으로 계획이 된 것입니다.

테라스하우스 공법 계획이 우리구에서는 처음으로 도입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면부에 일조건이 되기 때문에 괜찮지만 뒤쪽부분에 벽면은 아무래도 고저차가 심해서 벽면에 흙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세월이 흐르면 누수라든지 습기 이런 것이 염려가 될 것 같은데 공법은 괜찮아요.

건물의 공법은 상상하는 것 외로 많이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최근에 건물들이 과학적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변경후에는 어린이 공원이 한곳 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처음으로 은평구에서 테라스하우스 건축공법이 계획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잘하셔서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채규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응암동 22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암동 22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4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