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구정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6회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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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2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인 행정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식은 행정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선서문의 낭독이 끝나면 증인들께서는 차례로 직위 및 이름을 말하며,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행정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행정복지국장 서효숙 행정과장 박창민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민원과장 김문정 세무과장 서정훈 회계과장 배성주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인구

정화

구정화위원장

다음은 행정복지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서효숙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관광위원회 구정화 위원장님, 진배근 부위원장님, 임봉남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강명수 위원님, 김민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대한민국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위대한 발걸음인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고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행정복지국에서는 역동하는 중심, 행복한 공감 행정, 다 함께 참여하는 행복한 복지 사천, 일상이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행정사회 구현, 소통과 공감의 친절한 민원행정 실현이라는 부서 비전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직원들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충분히 보완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위원님들, 국장님께 이번 감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일과시간을 마치고 부시장님을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아침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준해서.

효숙

서효숙행정복지국장

공무원이 법에 준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다면 3일 전까지 출석 요구 관련 서류를 저희한테 주셔야 하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실은 어제 버스를 같이 타고 오시면서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한 번 해줘라. 이런 구두상의 말씀은 있었지만 절차상 맞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증인 요청을 했고, 행정관광위원회에서도 증인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원들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법보다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까?

효숙

서효숙행정복지국장

할 수는 있는데, 3일 전까지 공문으로 와야 저희들이 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배근위원

행정관광위원회 첫날 선서를 하고 위원장님의 말씀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전에 있고 서울에 있으면 시간적으로 걸리지만 여기는 그렇게 오기가 힘듭니까?

효숙

서효숙행정복지국장

힘들어서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진배근위원

본 위원은 집행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행정사무감사에 불응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진주시 통합 관련해서 향후 집행기관의 대응방안이라든지, 의원들한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상호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시가 진주시와 동등한 입장에서 중차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행감 장소에 나오지도 않고 법을 빙자하고, 집행기관이 우리 의회를.

효숙

서효숙행정복지국장

그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보다는 간담회 장소를 마련해서 열띤 토론을 한다든지, 소통하는 자리를 통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진배근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그럴 생각이 있었다면 미리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 신상발언을 안 했다면 집행기관의 조치가 있었겠습니까? 의원들이 말을 안 하고 지나갔으면. 사전에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반박 기자회견 등의 문제를 의회가 앞서서 대응했다면 집행기관은 그 전에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일은 12명 의원님들의 지위를, 사천시 의원으로서 본분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숙

서효숙행정복지국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시장님께서도 만약에 대응을 할 수 있을 때 바로 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외부에서는 밖으로 공개되지 않지만 그런 논의를 하고 있고, 변호사 세 사람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을 놓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