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민경매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4회 제4차 본회의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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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오늘 오전 한농업·한여농 친환경농업실천 한마음대회에 행사 참석 후 오후에는 스마트팜 업무협의차 국회방문 관계로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울러 부군수님께서도 세계유산등재 축하 행사 참석차 서울 조계사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 죄송하다는 말씀전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0:01 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오전에는 종합민원과,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오후에는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성민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홍성민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깊은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 이순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원실은 군청에 얼굴이며 각종 인허가 및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군민들에 소통의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욕구수준 또한 높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쾌적하고 맑은 민원실 환경과 공무원들의 친절하고 신속·공정·정확한 업무처리와 이를 위한 공무원들의 역량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쪽 군민감동 고객만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군민과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민원실 운영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2회, 친절UP 운동을 추진하였으며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실내화단을 정비하고 민원인 전용PC, 안마의자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고객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 노후 민원무인발급기 2대를 교체하였으며, 거동불편자에 대한 여권무료배송 및 취약계층 주민등록증 사진인화 서비스를 전 읍·면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민원실 및 민원인의 날 지속추진 운영, 땅끝민원 길잡이 제작배부, 민원처리 기간단축,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 다양한 민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서비스로 신뢰받는 고품격 민원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군민의 재산권보호 및 정확한 국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국비 90%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문내면 임하지구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설명회 개최 및 동의서 징구, 사업지구 고시, 사업대상자를 선정 완료했으며, 11월까지 지적현황측량을 완료하고 경계확정 및 이의신청 접수, 조정금 산정 및 지적공부정리 등을 거쳐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이 추진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정이나 앞으로 인력보강 등 조직을 정비해 나가겠으며 본 사업은 경계불분명, 지목상이 등으로 군민들께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계약기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6쪽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입니다. 지적측량성과는 지적관리의 중요한 업무로써 지적공부를 정리 수반하는 신규등록, 분할, 등록전환, 지적확정 측량성과에 대한 관련규정 이행여부를 면밀히 검사하여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소유권 이전분할, 개간사업 시행 및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등으로 발생한 2831필지에 대해 등록전환, 분할, 확정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서도 발생필지에 대한 경계설정 및 기준점 설치사용,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사하고 신속하게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등기촉탁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117쪽 맞춤형 토지정보 제공입니다. 개인별 공공기관에서 요청한 맞춤형 부동산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신속하게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상반기에 241건에 1541필지에 대한 개인별 토지현황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신청여건을 갖춘 민원인에게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을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읍·면에서 사망신고접수 시 사망자 재산조회, 즉 안심상속서비스와 병행 처리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토지민원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8쪽 폐쇄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현재 영구 보존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종이지적도면을 이미지스캐닝 및 전산화로 도면의 마모훼손을 방지하고 신속한 자료검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금년도에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용역수행업체를 선정하여 폐쇄된 종이지적도 및 임야도 9946매를 도면스캐닝, 이미지 보정 및 품질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이달 말까지 색인DB입력 및 관리시스템자료를 업로드하여 다음 달부터 폐쇄도면 민원발급서비스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자료의 안전적 유지관리는 물론 신속한 자료검색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각종 공부와 현장확인을 통한 정확한 지가조사로 국세 등 과세업무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2회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금년도 표준지 4065필지에 대한 조사를 거쳐 1월 1일 기준 34만9355필지에 대해 지가결정 및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월 1일 기준 정기분에 대해서 7월 27일까지 이의신청 필지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겠으며, 7월 1일 기준 수시분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을 실시하고 10월 12일까지 산정지가 검증 및 의견지가 검증을 실시하고 10월 30일까지 지가결정 및 공시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1월 1일 기준 지가조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20쪽 투명한 부동산거래 정착유도입니다. 거래신고 된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가격의 적정성 진단 및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통한 투명한 부동산거래 문화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겁니다. 상반기에 2661건의 부동산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위반자 9건 18명에 대해 과태료 1069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12건 26명을 세무서에 통보조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내 32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부동산의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및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21쪽 부동산거래 SMS 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비 1200만 원을 투자하여 부동산거래 신고시스템과 연계한 문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거래신고내용 및 등기신청 기한을 문자로 통지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에 용역을 체결하고 문자메시지 안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10월부터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및 군민들의 등기해태과태료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22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지역은 1500㎡ 이상, 비도시지역은 2500㎡ 이상인 사업면적에 대해 산림 및 토지개발 행위허가 등으로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0%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부과사전안내, 개발비용산출명세서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태양광발전시설과 건축 신축 15건에 대해 7억2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개발사업 인허가 시 부과대상 사전안내와 함께 개발부담금의 정확한 산정과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도로명주소 종속구간 정비입니다. 가지번호 사용으로 주소표기, 읽기 등이 불편한 종속구간에 대해서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신규도로명으로 변경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대상은 100m 이상인 종속도로 및 세 자리 이상인 가지번호 등 총 563길입니다. 상반기에 도로명주소 구간 2대로 37로 641길에 대해 주민의견수렴을 완료하였으며 도로명주소 변경 신청대상 옥천면 등 4개 면 8개소 마을에 대해서도 추가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도로명주소 변경 신청지역의 주민의견 수렴 및 심의를 거쳐 12월까지 도로명주소 변경 및 고시공고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4쪽 도로명 사용 정착 및 안내시설물 관리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도로명주소의 사용 생활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안내시설물의 확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를 집중적으로 홍보 실시하는 한편 국가지정번호판 8개소를 설치하고 안내지도, 전단지 등 홍보물품을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4종 3만6822개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보행자용 도로명판 13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을 현장 방문하여 수시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훼손 또는 망실된 보수대상 안내시설물을 조사정비토록 하겠으며, 향후 사람이 하는 일을 인공지능과 기계가 대신하는 4차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는 전 국토의 주소화 대비에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도로명주소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입니다. 건물번호판 설치 지역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과 어우러지는 디자인의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땅끝마을과 대흥사길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수영 강강술래길 일원에 획일화된 건물번호판을 우수영 문화마을에 어울리는 건물번호판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지역현황 조사 및 구역을 설정한 후 주민의견수렴,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지난 6월에 158개의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에 따른 강강술래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해남읍내 도로 개설, 도시가스 공급, 상하수도 관거 정비사업 등으로 지하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예방과 수습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2014년부터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도로, 상·하수도 등 11만7854㎞에 대해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4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공정률은 73%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구간 내에 변경구간 재조사 및 설계변경을 추가 반영하여 12월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해남읍의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시설물 종합정보관리체제가 구축될 것입니다. 127쪽 민원인들에게 신뢰받는 복합민원 처리입니다.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인허가, 환경 및 공중식품 위생관련 인허가 민원 등 40여 종에 대해 신속·정확하게 처리 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2306건의 복합민원 처리 및 복합민원 인허가 불법처리 활동을 전개하였고, 204건 9억1900만 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복합민원 사전상담제 운영, 부서간 실무협의 강화를 통해 복합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발행위에 대한 상담과정에서 군민들께서 불편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는 점을 감안 원스톱 민원인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28쪽 신속·정확한 건축민원 처리입니다. 건축인허가의 정확하고 신속한 질의를 위해 문자메시지 및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건축허가 신고 424건, 사용승인 신고 301건 등 총 1469건의 건축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부서간 및 해남읍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건축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건축민원 사전 심사제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건축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축사 양성화 등 사안별 현장여건에 맞는 최적한 제시는 물론 신속한 건물대장 작성과 등기촉탁실시로 군민에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129쪽 공동주택 관리지원입니다. 관내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가로등 전기료, 공동시설물 개보수,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 시설개선에 총 1억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0개 단지 공동주택에 대해 1588만9천 원의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은 2월까지 사업신청 접수결과 9개소 11개 사업이 접수되어 5월 공동주택심의회를 거쳐 6개 사업 1억5300만 원을 지원키로 확정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비보다 부족예산 900만 원은 2회 추경에 확보하여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0쪽 주택정비에 따른 슬레이트 연계 처리지원입니다. 지정폐기물인 슬레이트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급여, 주택개량 등 타 부처 주거환경개선사업 슬레이트 처리 연계에 83동 2억7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를 받아 대상자 선정, 위탁기관 공모선정을 거쳐 4월부터 전 물량 면적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 38동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슬레이트 처리현장 안전관리에 역점을 두면서 12월말까지 사업완료하고 정상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슬레이트 처리를 통해 1급 발암물질로부터 군민들의 건강보호권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1쪽 사회적 배려계층 주거 안정 및 복지시설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가구 1243세대에 대해 5억7000만 원의 전월세 임차료를 지원하였고, 수선유지급여 대상자 147세대를 확정하여 이 중 63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국가독립유공자 등 11가구에 대해 행복둥지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20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84대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추천 완료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거급여 의무부여대상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는 물론 맞춤형주거복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사회적 배려계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2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15년 이상이 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신규시책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회 추경에 사업비 2000만 원을 확보하고 3∼4월까지 신청접수된 9개 단지 12개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신청단지 전체를 지원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군비 3200만 원 추가되어 2회 추경에 확보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 위탁업체를 신속히 선정하여 연말까지 안전점검을 완료하겠습니다.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안함 해소는 물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별지에 원스톱민원 처리 방안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구상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원스톱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상담전문공무원을 지정·배치하고 민원인이 이 실·과 저 실·과를 찾아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고 전담공무원이 관련부서 검토의견을 취합, 해당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시스템으로 방문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 중 민원인 마일리지 제도를 확대하고 민원처리기한 단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단계로 8월부터는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민원신문고를 운영하여 민원인 불편사례 접수, 타지역 민원처리 사례 등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한편 민원처리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 토론회 등을 거쳐 획기적인 원스톱민원처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민원실 운영과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민원과가 많이 변했다는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감사함을 먼저 전합니다.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만족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부의원

요즘 원스톱민원처리 대책에 분주하시죠? 수고 많으시네요.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7일 의원간담회와 방금 원스톱민원 처리방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각종 민원처리에 있어 현재 직원들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군민들께서는 좀 더 편하게 신속하게 긍정적으로 임해달라는 군민의 바람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획기적으로 달라진 모습으로 민원행정을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내용 중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15쪽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 지역신문에 올린 기고문을 보고 열정과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인력확보 등 여건을 갖추고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조사의 대상지역, 선정기준, 추진과정,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본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지적재조사는 뭐 기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려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말씀하신 첫 번째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하냐’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해남군에 필지가 한 45만 필지 정도 됩니다. 국·공유지, 개인사유지 해서 지목별로 있는데 항공사진을 통해서 우선 불부합지를 찾아내고요. 두 번째로는 지적측량을 해 결과를 놓고 분석을 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장 불부합 사항이 많이 발생되는가’ 이 두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장기계획은 저희들이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5년 주기로 해서 선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함으로써에 대한 이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불부합지적에 대한 측량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민 간에 이해갈등이 증폭이 됩니다, 경계가 불분명해가지고 논두렁이 바꿔지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이 있는 것을 말끔히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이 해소를 위한 측량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개인들이 측량을 하게 되면 그 면적에 따라서 많은 부담을 받게 되죠. 그다음에 토지경계측량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저희들 부담으로 마무리가 되면 공부를 정리를 해서 등기이전까지도 마무리를 완전하게 해드립니다. 또한 토지가 삼각형이 되거나 마름모꼴이 된 땅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정형화를 시켜줍니다, 이용하기 편하게. 이럴 때는 저희가 기고문에서 넣었던 바와 같이 상호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땅을 주고받아서 서로 이용하기 편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군적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도로에는 하천 구간이 있고, 구거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국공유재산관리부서에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적재조사나 경지정리를 통해서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천개수공사나. 그래서 우리 군으로 봐서는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도로구간 하천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그걸 군유재산으로 확보함으로써 세수관리라든가 국공유재산관리에, 영상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이런 효과가 있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별도로 또 기회가 있으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부의원

지적재조사 사업 중장기계획은 수립돼 있는가요?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개년 기준으로 지금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 한 사업이 추진되려면 한 2년 정도가 소요되고 적게는 2년인데, 길다고 하면 한 3년까지도 이어지고 그래서요 5년 계획은 세워졌습니다만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박종부의원

듣고 보니 군민의 재산권에, 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시급한 사항인데 앞으로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부의원

그리고 126쪽 보겠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으로 본다면 진즉 끝나고 활용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예산이 국비하고 관련돼 있는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관계로 다소 늦어졌습니다마는 금년에 우리 예산부서에서 본 사업에 중요성을 또 이해해주셔가지고 마무리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부의원

요즘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자주 발생됨에 따라 신속한 대응능력이 절실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도 사회 안전을 중요시하고 재난방재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재산과 인명을 최우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시화된 해남읍은 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년까지 마무리한다니 다행입니다. 해남읍이 끝나면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지금 이 도로 및 지하시설물은 대개 사업대상지가 일반 농어촌지역이 아니고 도시화된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남읍은 어느 정도 도시화가 갖춰졌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대상지로 선정했고요. 기타 13개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북평하고 황산, 북평면 남창, 황산면소재지, 문내면소재지 등 도시계획이 수립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다 싶어지고요. 또 앞으로 예산확보라든가 또 활용도 그다음에 그 기반이 갖춰져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후 방향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부의원

130쪽입니다. 주택정비에 따른 슬레이트 연계처리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교통과에서 노후 방치 슬레이트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 사업내용과 환경교통과 사업내용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 사업은 타 부처 주거환경개선사업 슬레이트하고 연계로 갑니다. 그다음에 주거급여자에 대한 긴급주택개보수라든가 빈집정비 주택개량 사업대상자입니다. 이 환경교통과는 노후 방치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르고요. 저희들은 지원대상자가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또 정해져 있는 부분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특별하니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단가는 같습니다. 동당 약 335만 원 정도의 기준으로 가고, 사업추진이라든가 업자선정 이런 것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대상만 좀 다르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부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일사업을 별도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불편한 사항은 없는가요?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저희도 일원화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에 이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사업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131쪽 사회배려계층 주거안정 복지실현에 대한 주거복지업무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주거급여대상자 그다음에 행복둥지사업 그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한 주택개보수에 대한 사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슬레이트 지붕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사업물량에 대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 문제가 있어서 나름대로는 좀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에 이점이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본다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일원화를 해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병덕 의원 퇴장

박종부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감사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이해가 충분히 됐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이의장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원스톱민원처리 종합대책 이거 이대로만 된다면 정말 획기적인 민원처리가 되리라고 아주 야심차게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선진지자체 민원처리 사례부터 해가지고 조례나 아니면 규정으로라도 좀 만들어져야 만이 반드시 지켜지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지금 원스톱민원이 지금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종전에 1회 방문이 지금 말이 조금 이렇게 바꿔져가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처리를 위한 사실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1회 방문제, 그다음에 후견인지정, 그다음에 사전상담제, 그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 뭐 이렇게 제도화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법에 있는 거 외에요 신속하니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이번에 선진지 벤치마킹이나 또 그다음에 행안부라든가 이 민원처리부서에 주무관들하고 어떤 상담을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안이 마련이 되면 필요하다면 조례나 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당장 지금 저희들이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민원실 내에 그 전담공무원도 민원 그 명칭을 ‘민원상담관’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걸 운영하려면 민원담당관 운영에 관한 내부규정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우선 당장 시행하는 것은 이런 제도 없이 보완 없이 하고요. 종합안에다가 필요하면 넣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숙 의원 퇴장

민경매의원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과장님께서는 민원사전상담제 건축분야에 있어서 있고 그리고 나머지도 전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복합민원이 아까 한 40종인가 되더라고요. 그 사전상담제를 복합민원에서 다는 할 수 없고 좀 큰 거! 사업규모가 큰 거 한 15종 정도 해가지고 사전상담제를 반드시 했으면,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전상담제도를 함으로써 이제 역기능도 있지만 그 순기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글쎄 이제 사전상담제가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군민들께서 저희들이 군청을 방문하면 이 실·과 저 실·과 다닌다는 이유가 이것하고 직결됩니다.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전상담제는 제가 현산면 산 1번지에다 거기다 축사를 짓고자 공장을 짓고자 한다 했을 때 이것을 지금 상담하러 온 것 아닙니까. 근데 복합민원만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형태가 복합민원으로 처리되는 것이지 복합민원담당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지법, 환경교통과, 가축사육 제한 조례,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지역개발과에 국토법, 문화관광과 문화재법, 그다음에 건축, 그다음에 그 도로구거 하천이 걸리면 건설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과가 이렇게 연계되어 있어서 처리되는 업무를 이제 복합민원이라고 하는데 이걸 한 방에 어떻게 처리할거냐! 이러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원스톱으로 서류를 갖춰서 들어오는 개발행위나 건축신고는 현재 원스톱이 잘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이건 실·과·소! 직원들이 오지 않습니다. 거기 협의서에 딱딱 자료보고 검토합니다. 가능, 불가능. 그리고 민원인은 여기 오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의문사항이 있으면 업체, 대행업체가 와서 상담을 해가지고 민원인은 집에서 그 결과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접수되지 않고 상담하는 민원이 지금 문제입니다. 단순히 구체적인 토목설계, 주택설계서 없이 ‘내가 이거 좀 하고자 하는데 가능하냐’고 물어보는데 누가 책임 있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면적이 어떻게 되고 도로진입로는 어떻게 내고 뭐 배수시설은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떻게 답변을 해요.

민경매의원

좋습니다.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이거를 한 방에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민경매의원

과장님 그 의견은 충분히 알고 있고 저 또한 이제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래서 사전상담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정식적으로 그 민원을 접수하기 전에 사전상담으로 이제 접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담당자들! 그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각 부서 담당자들이 사전에 만나서 ‘이러이러한 건이 접수가 됐다’ 그렇게 해서 같이 협의하고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그래서 가부를 그 민원인한테 먼저 알려주고, 이제 만약에 법적으로는 돼요, 거기가. 법적으로는 되지만 반드시 또 주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고 그런 내용도 충분히 설명해줄 수가 있어요, 이 민원인한테 사전에. ‘이러이러하니 되는데 법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나 이후에 당신이 접수함으로써 그래서 추진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면 그 주변 사람들하고 그분이 교감도 하고 또 동의도 받고 이렇게 하면 민원처리도 더 빨리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느냐 하는 심정에서 그럽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경기도, 충청도하고 경상북도였는가 해서 군청하고 시청민원실을 벤치마킹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곳에 가니까 매일 아침에 막 출근하면 그 사전상담제 복합민원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같이 그 담당자들끼리 서로 회의하고, 그다음에 갔다 와서 또 오후 5시에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긴밀한 협의를 가지고 민원상담처리제도를 운영하니까 굉장히 민원만족도가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런다니까 한번 보시고 그러셔서 사전심사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또 반드시 좀 이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실천하고 한 것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째 다수민원 접수가 지금도 많이 됩니까?

김종숙 의원 입장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다수민원이 지금 많습니다. 축사관련해서요.

민경매의원

갈수록 많아지죠. 그전에는 축사쪽에서 많이 됐습니다마는 요즘은 태양광 분야로 해서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고생되시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에게 만족도를 좀 높이고 우리 군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민원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몇 가지만 한번 질의할게요. 신규시책으로 아까 폐쇄지역 도면전산화 추진사업을 했더라고요. 우리 군만 합니까? 이거.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다른 군도 하고는 있을 겁니다. 저희 군은 지금까지 않고 전산화되면서 이제 폐쇄, 종이도면을 사용하지 않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마모돼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구보존해가지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완전하게 보존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민경매의원

그래요! 아주 잘하고 있는 시책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뒤에 있는 형제관하고! 형제관 있잖아요. 여기 뒤에.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예.

민경매의원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던데!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보상협의가 안된 거 말씀하십니까?

민경매의원

예. 그 부지하고 그 인근에 있는 토지하고 개별공시지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안 나나요?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개별공시지가는 뭐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거의 표준지를 갖다 끌어 쓰기 때문에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

민경매의원

저분이 지금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 개별공시지가 하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다시 와서 이렇게 재조사한 거!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하는 의원 있음

민경매의원

예, 감정평가하고에 차이가 있어서 지금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아까 그 개발부담금을 많이 징수를 하던데 전부 징수됩니까? 개발부담금이.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개발부담금은 이거 납부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어서요 이거 부과가 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냥 바로 납부됩니다.

민경매의원

아∼ 납부가 확인된 다음에 개발이 됩니까?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아니, 이제 하면서 개발행위가 되고 나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아니, 지가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지가가 상승이 되면 그걸 하는데, 이게 지금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뭐 보고서에 있지만 개발금에 대한 이익금에 25%를 저희들이 해남군 세입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25%는 국가로 가고.

민경매의원

과장님, 자료요청 두 가지만 할게요. 먼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지적재조사를 했던 그 실적을 좀 알고 싶어요, 그 지구별로. 지구별로 필지수, 연도별로요. 그래가지고 그 추진 중에 발생한 민원사례가 있었으면 그 사례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지원 사업이요. 금년에 20동을 완료했네요? 완료했는데 그 현황! 가구별로 개보수 내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의장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114페이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이게 지금 저희 민원실 업무보고에 첫 장이죠? 첫 장! 쾌적하고 맑은 민원실 환경,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느끼는 민원실의 환경적인 부분에서 조금 지적하겠습니다. 실제로 직원들이 점유하는 공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죠? 의자 조금만 뒤로 밀면 뒤에 직원하고 닿게 생겼던데. 그죠?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전체적으로 공간이 좀 좁아서 직원들의 환경이 열악합니다.

김종숙의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창문이 여러 개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출입구 부분에 지금 냉난방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간 안에, 그 평수 안에 전체 우리 직원들과 군농협 쪽하고 해서 평상시에 기존! 민원인이 방문하지 않아도 머무는 인원이 상근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지금 그 공간을 농협출장소하고 지금 우리 북카페 있는 공간을 말씀하십니까?

김종숙의원

아니. 그쪽 전체! 민원실 전체 공간 안에 직원들이 있잖아요.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우리 지금 근무하는 직원은 우리 민원실 직원과 산림녹지과, 환경교통과, 재무과 ······

김종숙의원

어쨌든 전체 직원이 인원이 ······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6∼70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김종숙의원

70명! 네. 거기에 민원인이 뭐 한 열 분 정도만 오면 80명 정도가 그 안에 머무는 공간이고. 그렇죠? 지금 민원실 안에 컴퓨터, 그리고 안마의자기도 비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북카페 그래서 민원실을 군민들의 소통의 공간으로 구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곳으로 내려가셔서 과장님 책상도 한 귀퉁이에 지금 있죠!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직원들을 바라볼 때.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조금 답답하죠. 좁은 공간에서 컴퓨터에다가 뭐 이렇게 몸 움직일 수도 없고 민원인이 와도 상담할 수 있는 뭐 의자와 공간 하나도 없이, 그러나 지금 현재는 새청사가 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우리 직원들도 이해를 하고요,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환경을 맑게 하는 최소한의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의원

예. 최소한의 방법 부분에서 일단 1번 요구하는 게요 이제 제가 방문한 민원실 안에 공기청정기가 아주 용량 작은 오래된, 가동도 안 하고 있는 공기청정기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직원들에게 친절이나 이런 서비스 정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저한테 버티라고 하면 저도 또한 지쳐서 그런 친절한 마음이 스스로 안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어떤 최소한의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면서 환경개선을 통해서 직원들이 스스로 컨디션 조절이 되어서 서비스가 나가야지만이 제대로 된 그 얼굴 표정 하나가 살아 있는 거지 아무리 여기 하라 한다 해도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공기청정기, 일단 민원인도 가서 답답하지 않게 깨끗한 상황으로 공기청정기 일단 하나 해 주시고요.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그건 바로 하겠습니다.

김종숙의원

하나면 안 되겠죠? 그 용량에 맞춰서 설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와 더불어 지금 이제 군수님께서 안 계셔서 ······ 내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안인데, 지금 저희가 청사가 신축되기까지 그 비좁은 공간에 대한 개선사항은 없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이걸 매번 볼 때마다 왜 이거를 민원실에서 해야 되는지, 이 업무를. 그러니까 조금에 업무 조정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업무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나 이런 거는 지역개발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인 것 같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이야기 하신 슬레이트 이런 부분도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사회적배려계층 주거안정 복지실현 이런 부분도 주민복지과에서 이미 저소득, 뭐 사회적약자 부분에서 이거 주거환경개선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창구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이 좀 보낼 건 보내고 민원실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 위주로 갈 수 있게끔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떠신가요?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저도 그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분은 그전에부터 논의가 되어왔던 그런 사항인데 이제 각 부서의 입장들이 달라가지고, 또 장·단점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반기에 조직개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업무를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해서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의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상반기 때 신규 사업으로 무료로 우산 대여하는 사업,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했는데 상반기 때 올해는 비가 우기철이 없어서 저희들이 우산 구입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고 내년에 시행할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의원

구입을 안 하셨다는 거죠? 시행을 안 했네요, 아직.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리고 이제 민원실 상담예약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반기에는 실시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실시되고 있나요?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이제 저희들 뭐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직접 방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화로 상담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들이 그때는 담당자가 지금 여러 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오시면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김종숙의원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는 일도 있고 출장을 가는, 뭐 개인적인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저도 어떤 민원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을 찾으려고 전화를 해보면 분명히 “잠깐 나갔습니다.” 조금, 한두 시간 뒤에 또 전화하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료 직원도 지금 이 직원이 어디에 나갔는지 모르니까 “잠깐 자리 비웠다” 라고 대답을 했겠죠. 그런데 여하튼 개인적인 일이 됐든 출장이 됐든 이런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자리 비는 직원들이 있는데 민원인이 그곳에 와서 그 직원이 없음으로 인해서 민원 해결을 못하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밥 먹는 것도 그렇고, 미용실 같은 데도 상담예약제가 되게 활성화 되어 있는, 지금 문화가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우리 민원실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민원인들한테 홍보해서 “다음부터는 좀 민원 오실 때는 미리 상담을 이렇게 예약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안내해 드리면 훨씬 더 시간적인 절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에는 민원실 직원들 ―제목이 그렇습니다마는― 민원 역량강화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자체 토론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소통행정 감동이라 해가지고 전화 받는 응대에 대해서 책자를 이렇게 우리 일반민원팀장께서 다 준비해가지고 이걸 교육 대신으로 대체해가지고 전화 받는 요령, 직원들이 휴가·병가 갔을 때, 그다음에 민원인이 폭언, 전화·방문해서 직원들한테 욕설하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해서요 쫙 이렇게, 앞으로 그런 일이 ······

김종숙의원

그 자료 드리면 직원들이 다 읽어 보시고 될까요?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그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종숙의원

여하튼 과장님 이제 아무리 좋은 그런 방안을 내도 직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실현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의 직원들 서포트하는 역할을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김종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의장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요 관련해서 사업비가 21억5900만 원이죠?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의원

지금 투자사업비하고 ’18년도 소요 사업비를 합해보면 넘는데요. 차이가 어디서 나는 겁니까?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18년도 사업비가 지금 우리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정확

이정확의원

’18년도 소요사업비는 8억2500만 원이고요 지금까지 투자사업비는 15억5400만 원입니다. (이정확 의원 자리로 가서 설명하는 직원 있음)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잠깐요, 자료가 잘못 정리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보고 말씀 드릴게요.

정확

이정확의원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서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따로 계산 보고해 주시죠.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예예, 자료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비용에 대해서 군비로 확충을 해가지고 이번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거 빨리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 물론 이제 마구잡이 공사가 만들어 낸 결과이기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주민불편을 겪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어제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이와 유사한 질문을 좀 드렸으니까요, 이거 관련해서 같이 좀 이야기도 해보시고, 여기는 물론 이제 전산화 사업만 하시겠지만 그에 따르는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이던 사전에 막는 예방대책이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같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다음에 복합민원 관련해서 워낙에 이제 민원이 많아서 또 워낙 공분화 되어 있는 얘기들도 있고, 따로 말씀을 더 드리지 않는데 하나는 좀 확인해 봤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실은 개발행위를 하다 보면 우리에게 인·허가 과정에서 내세웠던 우리가 걸었던 조건들이 제대로 안 갖춰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기에 따르는 민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개발행위 최종 목표는 아마 건축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고,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하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수반되는 것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준공 처리 때 그러한 과정이 당연히 확인이 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속하니 대처해서요 시공업자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제 수해 피해 관련해서도 보면 몇 군데에서 적극적으로 보면 사건들도 일어나고 있고 그걸 우려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걱정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도. 아주 작은 문제라고 외면할 문제는 아니고, 하여튼 훨씬 더 세심하게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이 조례 관련해 저희들도, 제가 개정안 내고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고 해서 관심이 많은 영역이기도 한데요. 그 이후에 사업대상이 발굴, 새로 발굴된 영역들이 있습니까?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그때 의원님께서 활동하실 때 했던 내용 보완해가지고 아마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확대하기는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나중에 한 번 자료를 그동안 진행됐던 사업 내역 있지요?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그걸 자료 좀 부탁드리고 이것 좀 우리가 구분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주민숙원사업인지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지원 사업인지 이거 좀 구분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하시면 될 문제를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의 형태, 내용 이런 것들이 들어 와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또 지원하는 취지에 별로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공동주택의 경우는 이를 테면 마을을 놓고 봤을 때 마을에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주민숙원사업은 마을협의회에서 이렇게 개발위원을 통해가지고 확정이 되어서 면에 보고가 되어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이제 공동주택이 형성된 마을에 대해서는 해남읍 해리 같은 경우에 모 아파트는 아파트에 관계된 것은 제외가 된단 말입니다, 큰 틀에서. 그래서 공동체에 집단화 되어 있어가지고 마을을 형성하는 규모도 되는 단지가 있는데 마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주민숙원사업을 놓고 봤을 때는 소외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좀 거기에도 하나의 마을 개념으로 봐주고, 그런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동에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 자치로 한 것으로 알고요. 조금 이것이 이번에도 여러 가지 지원 사업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취지하고 좀 안 맞는 사업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많이 걸렀습니다. 앞으로 좀 문제점이 있으면은요 보완해서 가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과장님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원을 하게 됐던 취지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마을을 이루고 살아갈 때와 공동주택을 이루고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 실제로 그분들이 직접 부담하고 계시는 것들도 있는 거고 또 공동체 혜택을 이룸으로써 덜 들어가게 되는 사회적 비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분들에게 되돌려 주자라고 하는 취지인 거거든요. 이게 주민숙원사업과 사실 혼돈되어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따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이루면 웬만한 시골 마을 몇 개 마을 정도를 합할 만큼에 대단지를 이루고 있는 곳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주민숙원사업에 따르는 형평성에 문제들도 고려하고 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숙원사업을 통해서 푸시라는 겁니다. 이 취지 자체가 자칫 혼돈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면. 그래서 더욱 더 공동주택에 따르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지 주민숙원사업을 통해서 널리 확장시켜라 이런 얘기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보시고 얘기를 좀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앞으로 우선적으로는 조례에서 정한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면서요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검침비와 관련한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도 뭐죠? 그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연계해서 어제 말씀드린 내용하고 중복하기는 좀 그러니까요, 같이 해서 좀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다음에 이제 빈집 관련해서요 특히 이제 빈집처리를 하다 ······ 정비를 해주다 보면 소유주하고 관계나 여러 가지 그 뭐라 하죠? 재산권과 관련한 문제들이 걸려 있지요? 그런데 이제 지역 주민들은 실은 이것이 상당히 이렇게 오래 되어 버리다 보면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고, 또 학교 주변이나 이런 곳들은 우범지대화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서 걱정들이 많으신데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빈집 정비는 저희들이 직접 추진을 하지 않고, 빈집 정비를 하면서 그 집에 슬레이트가 있을 경우에 이건 비용해 주는 걸로 업무가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과하고요 하면서 ······

정확

이정확의원

그것을 나중에 또 거기도 말씀을 드릴텐데요 예를 들면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미루지 말고 정해진 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 주민들 의견들을 좀 모으는 과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지역개발과에 말씀 좀 더 드릴게요.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의원

그리고 아파트 신축 허가를 민원실에서 내시죠?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성동리 회관 앞에 아파트 신축 지금 중단되어 있지요? 신축 공사.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림아파트 해리하고 지금 팔각정 가다 보면 무등펠리스라고 있어서 ······

정확

이정확의원

예예. 아니, 일단 성동리만 좀 대답해 주세요.

「등대원 자리」하는 직원 있음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제가 확인해 볼랍니다. (자료 찾는 중)

이순이의장

잠시만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사업의 세세한 부분까지 답변이 곤란하시면 해당 업무팀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까?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예예, 그럼요. 좋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예, 그렇게 하시죠.

이순이의장

예, 의원님. 직·성명 말씀하시고 ······

광일

오광일건축팀장

건축팀장 오광일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 미림 현장은 시공자하고 시행사가 둘이 이제 소송이 붙어가지고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앞에 보면 그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지금 지역 주민들 반대를 무릅쓰고 인·허가가 났고, 아파트가 진행이 되다 시행이 되다가 지금 시공되다가 멈춰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더 복잡하실 것 같아요, 심정이.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건데 아파트 측면으로 지역 주민들이 ······ 현황도로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이제 도로로 이용하셨던 그게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도로가 현황도로죠? 말 그대로. 도로의 형태만 가지고 있고 소유권들은 다 양쪽 지주들에게 있는 ······

광일

오광일건축팀장

예예. 사유지 ······

정확

이정확의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곳이 지금 막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나중에 이제 ······ 제가 사진을 준비 안 해서 그러는데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가 팔복아파트인가요? 그러죠?

광일

오광일건축팀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그 팔복아파트의 지적을 좀 봤더니 실제로 자기 땅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없어요, 진입로가. 그러니까 이분들은 현황도로만 놓고 계속 움직이시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를 테면 그쪽으로 뒤로 와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동교 쪽으로 빠지고 이래야 하는데 그 팔복아파트에서 오거리 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지금 불편함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로를 만들려고 보니까 군에서 가지고 있는 땅도 없고 다른 사람들 소유의 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팔복아파트는 사실은 진입로 없이 아파트가 건축이 됐단 말이죠. 이게 상당히 오래된 일이긴 한데, 이것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일

오광일건축팀장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현황도로 부분들이 예전에는 지금도 시골이나 도시나 그게 많이 있거든요. 사실상 지목이 도로거나 군 소유의 땅이 아닌 사실상 쓰고 있는 도로 부분들이 지금 시골에 많이 ······ 아니, 도시 내에 많이 있는데 아마 팔복아파트 진입도로 관계는 그때 주택가 사업이 승인 날 당시에 아마 도시계획도로가 있어가지고 ······ 지금 현행법도 도시계획도로가 있더라도 출입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허가나 건축허가 가능하거든요.

정확

이정확의원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광일

오광일건축팀장

네네.

정확

이정확의원

도시계획도로가 그렇게 막혀서 날 일은 없지요? 그러니까 뒤쪽에 성동리 회관까지를 뭐 ······ 실은 그게 큰 도로는 아니에요. 조그만 골목길인데 수 십 년 지역 주민들이 이동에 이용을 하시던 도로가 갑자기 막히고, 그리고 그만큼에 이동 동선이 길어지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지금 동네에서는 말 그대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개발과 때도 또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이제 한국부페 쪽으로 이어지는, 성동리 회관에서 한국부페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요거 관련해서 나중에 지역개발과하고 대책을 좀 수립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 민원을 넣고 있으신 걸로 아는데, 개발과 쪽으로만 얘기를 하시는 모양이죠? 민원실에서도 이 문제 좀 적극적으로 나셔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 인·허가 과정에 보면은 구 진입도로나 주민들의 동선과 관련해서 전혀 고려가 안 됐다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광일

오광일건축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유 ······ 그 허가 대지 조건이 법률상 개념이 접해 있어야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사업 부지 자체가 도로에 직접적으로 접해 있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적도상에. 그런데 지적도상에 있는 도로하고 현황도로 쓰고 있는, 마을에 주민들이 쓰고 있는 도로 자체의 개념이 약간 다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허가에서 만약에 그 문제가 지적이 됐다하면 도로가 접하지 않았다면 아마 사업계획 승인 안 났을 거라는 뜻이죠.

정확

이정확의원

지금과 관련해서 놓고 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라면 현장 확인이 잘 안 되신 거잖아요.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의원님! 저도 한 번 현장 가보고요,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지금 민원실에서는 조치하실 사항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허가 과정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허가 과정이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일처리를 뒤에서 나중에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는 하려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져버리는 거예요. 그 진입로도 확보가 안 되는 상황, 그쪽에 조금만 신경 썼으면 그 골목길에 민원이 지금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심지어 거기는 이제 위험한 구간이 되어 버렸어요, 공사구간이 계속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한 상태로 놔두고 있다 보니까. 그건 민원실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실의 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

광일

오광일건축팀장

그 부분은 한 번 제가, 중지 중이었는데 현장 확인하고 설계서랑 재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의장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해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민원행정이 해남군의 얼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정말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하게 하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항은 많이 충족되고 있는데, 많이 충족되어 있는데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이런 부분은 군민들로부터 아직도 불만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체감도,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의원

무인발급기가 저희들한테 한 20여군데 있는데 지금 운영실태 좀 보고 계십니까?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정기적으로 제가 고장난 거, 고장 상태라든가 이용도 등을 체크해 보니까 지금 폭발적으로 해남읍은 당연히 ―2대가 있습니다마는― 많고, 저희 민원실, 그다음에 지금 작년 연말에 설치한 세무서, 세무서도 세무서에 방문했을 때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에 아주 유용하게 쓰고,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땅끝항은 용도가 높습니다, 증명발급이. 우수영은 선박 운행한 횟수가 줄므로 해서 이용객이 적다 보니까 조금 아쉽고 ······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우선 세월호 사건 이후에 모든 배를 타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을 갖고 오도록 되어 있잖아요.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생각보다 지참을 안 하신 분도 많이 계셔서 땅끝 같은 경우는 긴요하게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많이 쓰고 있어요. 저도 직접 해봤는데 우선 순서 부착해 놓은 게 정확하게 부착이 안 돼요. 안내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관광해설사가 거기에 나가 있지만 그걸 안내하고 좀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좀 미약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동전 교환을 꼭 필히 해서 써야 돼요. 동전 교환 장소가 그 옆에가 바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앞에 있는 상점에 가서 바꿔갖고 오쇼 이런 형태로 운영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하셔가지고 불편 해소가 되도록 해주시고 이왕이면 무인발급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신 분이 그 안내만 봐도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붙여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전을 먼저 넣는 것인지, 나중에 넣는 것인지 이런 것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도 동전을 먼저 넣었어요, 계속 나와버리더라고. 그런데 그 안내 내용이 없어. 그런데 이것은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마지막에 넣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안내를 좀 잘해 주시면 편리하겠다 생각합니다.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다음에 거동불편자하고 무료등기, 이렇게 여권이나 이런 것을 보내 주고 계시는데 과거에 우리가 읍·면 민원실도 이런 부분을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 요새 안 하더라고요. 어떤 농번기 철에 주민이 현지, 면에 나오기가 어려워. 그러면 전화상으로 “나 주민등록초본 하나 떼어 주쇼” 그러면 마을담당 공무원이 발급해서 갖다 주는 제도, 이와 비슷한 제도인데 이런 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예예, 있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대단히 호응도 얻었었는데 그런 건 좀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없어지고 있어서 지금 그러한 사항들을 특수시책으로 다시 한 번 시행하고 있어서 기왕에 하면서 좀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을단위 지적재조사 관계 여러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셨어요. 지금 우리 군이 9% 정도 지금 하고 있지요? 상반기 ······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3924필지인가 이제 겨우 된 것 같아요. 그러면 6년! 18년 정도 해야 되는데 6년 정도 했으면 30% 이상은 됐어야 되잖아요.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정상적으로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많이 한 군은 보니까 무안이나 이런 데는 50%가 넘었더라고요. 우리 군이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이제 물량적으로 보면은 저희들도 많은 필지는 했습니다. 사실 이제 지적재조사 업무가 아까침에 2년이라고 그랬는데 업무가 클레임이 걸리면 한 3년까지 가고 4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다른 얘기하면은 일반 업무하고 병행해서 업무 처리하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체되고. 이 업무만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1년 365일 업무에 전담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만이 각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을 제거해 가면서 또 해결해 가고 또 내년도, 또 다음 년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준비도 해가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조직 정비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봐야지요.

해근

서해근의원

이 상태로라면 2030년까지 요원하지요?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어렵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90% 국비 사업이죠? 90%.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앞으로 ······ 아마 동경 좌표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세계측지계 좌표로 이렇게 변환이 된다고 그래요, 이것이 되면은.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제가 2021년부터는 전면 시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러면 이것이 정리가 안 됐을 때 네비게이션이라든가 우리가 드론 같은 것을 활용한다면 오차범위가 많이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러면 이건 시급한 거 아니겠어요?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의원

그리고 2030년이 넘었을 때 국비사업이 계속 지원된다는 보장도 없고.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그런다 하면은 전담부서, 조금 전에 인력 보강 및 조직 재정비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 하셨는데 그동안 6년 동안 의지를 얻다 두셨어요?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줄기차게 이 업무 시작되면서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의한 자치단체 조직을 별도로 만들어라’ 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사 부서하고 많은 이렇게 협의를 하고 문서화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권한대행체제에 있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인력배분에 또 결원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구차한 변명 같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다행히 이제 민선7기 들어서 군수님께서 이 업무에 대한 중요성과 엄중함을 이해를 하시고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당장 인력보강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되면은 아마 내년부터는 정말 속도감이 있게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됩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지나간 일을 다시 이렇게 채찍질해서 뭐하겠습니까마는 어떻든 우리가 기획실에 TF팀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인력까지도 이렇게 잘 운영하지 못한 사례도 있으면서 이런 중요한 업무들을 너무 방관하고 있었다 그것이여.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물어볼게요.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산출 검토 ······ 산정기관은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이것은 경미한 것은 저희들이 면적이 적거나 여기 1500㎡, 2500㎡ 이상인 경우라도 규모가 적은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큰 것에 대해서 사업이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고 다양한 토목 내용이 수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출 비용에 대한 검토가 조금 아직 그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외부 기관에다 의뢰를 ······ 전문기관인데 기관명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거기다 의뢰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개발비용으로 산정해 줄 것이냐, 아니면 제외를 시킬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

해근

서해근의원

뭐 개발하는데 산출 기초나 이런 걸 점검한다는 뜻이죠?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의원

이 비용은 누가 그러면 ······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건당 한 50∼60만 원, 많으면 돈 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우리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억2700만 원 중 25%가 우리 군비로 이렇게 수입으로 저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비용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근

서해근의원

어차피 여기에 들어온 내용들이 설계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하고 부합 여부, 산출 기초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냐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이걸 지금 용역 맡긴다는 뜻 아니에요, 결국은. 음. 알았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전부 검토했던 사항인데 이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분야도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지금 현재 금년까지 끝나는 사업이죠? 이 부분도.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그런데 현재 42.38%라고 했는데 금년 가능하십니까?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아니, 제가 73%로 ······ 이게 지금 그 ······

해근

서해근의원

5월 말 현재 ······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인쇄되기 전에 지금 오타가 좀 났습니다. 73% 지금 수준에 ······

해근

서해근의원

73%.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금년에 ······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연도 내에 마무리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읍·면 지역까지 확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필요하죠. 우리가 이런 시설, 지하시설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시설해가지고 시설부터가 일원화 되어야 됩니다마는 그런 것이 안 된 것이 아쉽고, 또 할 때마다 각기 다른 부서별로 파헤치는 것도 좀 아쉬운 것 아니겠어요? 어떻든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전시켜 나가십시다.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복합민원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직원들께서 너무 고생하고 있고, 이 부서 자체에 가신 분들이 업무량이나 모든 부분으로 인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서도 지금 가장 우리 군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분야 아니겠어요?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그러면서 또 제도 개선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원스톱 민원처리 종합대책하고 해서 같이 해주셨는데 사실 그동안에 민원처리 후견인제 시행했었습니까?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사실은 금년 2월에 저희들이 주요업무 담당 실·과·소장님을 지정 후견인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마는 이제 시행을 못 했습니다. 지금 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대상민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시행해가지고 민원들이 이것 또한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지금 민원처리후견인제가 2002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대로 하면은 원스톱 민원처리 안 해도 됩니다. 여기에 다 들어 있어, 사실은. 이 민원이 접수되면은 민원인은 실·과 다닐 것도 없이 전부 대행해 주게 되어 있고, 결과도 통보해 주게 되어 있고, 심하게는 우리가 이 심의하면 심의회까지 전부 참석해 주게 되어 있고, 이 내용으로 또 추적관리해서 “당신의 민원은 지금 어느 선에 있습니다.” 까지 알려 주게 되어 있고, 제도는 기가 막히게 되어 있지요. 다만 우리가 시행을 안 했던 것 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원스톱민원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시책도 중요하지만 우선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해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종합대책을 수립하신다 했는데 기존에 제도하고 새로 변화하는 계획하고 시책하고 잘 믹스해서 발전방향 그런 개선책을 마련하시되 성실한 시행이 중요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그 부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근

서해근의원

만들어놓고 시행 안 하면 필요 없다 그 말이여.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그러려면 저희들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중대차 문제가 제기됐는데 지금 우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민원인후견제, 사전심사제도,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직원들이 부수적으로 하고 있고 있거든요, 후견인도.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지정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그렇게 하기는 좀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

해근

서해근의원

뭐 그런다고 해서 아주 손 놓아 버리고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겠어요?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예. 이 원스톱으로 해서요 그런 것도 미비점을 보완해서 같이 믹스해서요 법도 이렇게 바탕 하에 그 외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마련해서요 정말로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군민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민원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각고의 노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리고 이제 본 의원이 개발행위에 대해서 간소화 관계를 얘기를 많이 했어요. 토목설계를 거의 의무화 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농가주택 하나 하는데 금년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도 종결을 못했다 하더라고, 허가 관련을. 그러한 민원들이 아마 민원실에서 답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고흥군 같은 데는 건축허가를 수반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목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를 수반하지 않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만 별도 토목설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하도록 자료를 제가 3년 전에 줬습니다. 그런데 지적법 운운만 하고 지금까지 시행을 간소화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설계사무소라든가 민원인한테 물어보면 전부 다 토목설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시책, 이와 관련해서 정말 우리도 제대로 좀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간담회 때 설명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합민원이 한 건도 없다는 건 문제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또 그러한 문제점도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지한 사항들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무허가 축사 양성화 하고 계시죠?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의원

지금 어느, 몇 건 정도가 지금 접수 됐습니까?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지금 연도별로 다릅니다마는 양성화된 것 외에는 지금 285건이 접수는 됐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 3월 ······ 아니, 6월 24일까지 1단계로 하게 되어 있는 500㎡ 이하, 이상 축사, 그런데 지금 그것하고 상관없이 양성화를 하고자 하는 축사, 원하는 농가께서 신고해 놓은 것이 285건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해근

서해근의원

신고해 놓고 유예기간 준 것 말씀하시죠?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예예. 그래가지고 9월까지 폐수처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하지 않으면 또 신고, 이렇게 신청한 것 의미가 없고요.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법을 아시다시피 건축법, 농지법, 뭐 기타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되면은 관련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는데 정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잘 안 될 것 같네요.

해근

서해근의원

과거에도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떻든 지도와 단속, 그러면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해 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좀 혼용되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단속 활동도 그런다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잘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오래된 건축물인데요. 옛날 세입대장에서 빠져가지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서 구제가 안 된 그런 건축물 대장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뭐냐면 과거에 과세대장에 있었던 건물을 갖다 그래도 건축물 대장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락되거나 거기에서 면적이 착오가 있었던 것들은 좀 발라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개선책 내지는 재산권 형성을 해가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이 앞전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하고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추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그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관내에 부설주차장 건물이 약 1061개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다 전수 실태조사는 못하고 안내 공문을 발송을 했고 몇 군데를 가 봤더니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용도변경 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 개념이 아니라 원상회복 차원에서요 안내 지도해가지고 지하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당시 문제가 됐던 것은 공동주택 주차장에 안마시술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파생됐었으니까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 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허가와 관련해서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시내권에 갑자기 스카이라인이라든가 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중간에 큰, 높은 건물이 기형적으로 도시미관을 좀 해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시내 중심권에 층수 제한이라든가 높이 제한이라든가 고도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개선책에 대해서 좀 고민해가지고 내용을 좀 발췌해서 조만간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인 주차장,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활용하시는데 민원실에서 고민해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 지하주차장하고 이 옆에 있는 것이면 충분한가요, 어쩐가요?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은 아직 ······ 저희들이 가실 때 주차권만 (청취불능) 깊이 고민 ······

해근

서해근의원

주차권만 주지 그분들이 와서 어떻게 주차한 것에 대한 생각은 아직 안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본 의원이 ······ 금영아파트입니까?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그 앞에 들어가는 출입로를 개선해서 주차장에 들어다니는 길을 원활하게 했으면 쓰겠다는 제안 사항도 말씀을 드렸고, 점검을 해보니까 우리 직원님들의 주차도 사실은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다마는 급하게 출근하다 보면은 ······ 민원실에 계신 분들 주차 차량이 여러 대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 다 해봤어. 거기 있는 차량 번호를 보고 검색해 보니까 누구 차인가, 이렇게 전화번호가 차에 전부 있잖아요, 보면은 우리 직원들이더라고. 10부제는 지키지도 않고 아침에 출근할 때 차 갖다 놓으면 하루 내 세워놓고, 그러다 보니까 ······ 순환이 되어야 민원인이 갖다 차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주차 대책도 필요하고 차량이 순환될 수 있도록 그런 민원인 주차장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민

홍성민종합민원과장

변명은 아니고요, 환경교통하고 종합적으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앞으로 뭐 잘 될 것 같네요. 여태 그냥 과에서만 쳐다봤는데 이제는 전부 실·과 간에 협조를 좀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의장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민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30 정회

11:40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정술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천정술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천정술입니다. 먼저 해남군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순이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주요업무 보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3쪽 목표 및 435쪽 목차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436쪽 기업도시 보상 및 이주·생활대책 지원입니다. 해남·영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산이면 구성리 등 4개 마을 일원에 634만평의 부지에 인구 3만6600명의 신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유지에 대한 적정한 보상, 이주·생활을 대책 마련하여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편입사유지 보상업무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감정평가를 마치고 토지 2340필지, 지장물 1만385건 중 토지 942필지, 지장물 3219건을 협의 보상하였습니다. 미협의된 토지는 2017년 11월에 수용재결 신청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4월부터 감정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이주대책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지급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생활대책은 공사 착공 전까지 경작지 임대, 육묘장 신축 등 농업시설 지원을 협의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지정고시와 2016년 보상시점의 차이로 토지평가에 대한 소유자의 반발이 심하고 개발계획 고시 부지는 쌀소득보전직불제에서 제외되어 차후 농식품부에 지침변경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10월경에 수용재결 결정이 되면 11월초에 토지보상비를 공탁하고 태양광 및 스마트팜사업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산이면 대진리에서 영암군 소호IC까지 10.83㎞ 구간으로 2013년 착공하여 2021년 완공목표로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1공구 5.4㎞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1%이며 수면부 교각은 완료되었고 연결 상판공사와 강교를 육상 현장에서 조립 중에 있습니다. 2016년 토지감정평가하여 토지 366필지, 지장물 338건을 협의 보상하였고 나머지 미협의 토지는 중토위에 수용재결되어 토지 60필지, 지장물 17건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농민들이 현재 보상완료된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여 토목공사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경작을 중지하도록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8월까지는 전주, 분묘 등 지장물 이전을 완료하여 하반기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8쪽 솔라시도 기업도시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선도사업은 전체 사업지구 중 615㏊면적에 골프장과 페어웨이 빌리지 시범단지와 태양광단지 그리고 첨단농업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범단지는 골프장 18홀과 페어웨이 빌리지 4000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에 820억 원을 투입해 2024년 준공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골프장 18홀은 내년 말에 개장예정이며 페어웨이 빌리지 등 주거단지는 금년 9월에 착공하여 2020년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단지입니다. 2017년 12월 산자부로부터 전기업 허가를 득하였고,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금년 10월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현재는 주민참여형 재무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첨단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첨단농업단지는 유리온실, 테마파크, 농업산단 등 총 126㏊ 규모로 2024년까지 6500억 원을 투자하여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스마트팜 공모신청을 통해 전남도에서 선정되었고 7월말에 최종 농식품부에서 사업대상지를 확정할 것입니다. 태양광 등을 관광과 연계하고 첨단농업단지를 지역농협과 협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로 선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39쪽 기업도시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추진입니다. 골프장 중심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는 미래도시 건설에 한계가 있어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계획변경이 불가피합니다. 현재 주요 변경내용은 골프장 7개소를 4개소 72홀로 축소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단지 159㏊, 첨단농업단지 126㏊를 새로 반영하여 스마트시티로 조성코자 합니다. 개발계획변경을 위해 그간 문체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4회에 걸쳐 사전조율을 하였으며 지난 6월 20일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신청서를 문체부에 제출하였습니다. 7월 12일에는 우리 군 실·과·소 관련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7월말에 문체부에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금년 10월중에는 변경승인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0쪽 기업도시 스마트시티 지정 유치 추진입니다.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지정을 신청 유치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시범도시로 금년 상반기에 세종시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2개소를 선정하였고, 금년 하반기에 지자체와 민간기업 컨소시엄 사업으로 2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지향하는 스마트시티는 탄소제로, 자율주행, 첨단농업, 스마트 공간이 어우러지는 창의진흥도시로 건설하여 일자리 창출, 친환경, 저비용, 안전한 도시조성을 핵심 가치로 하겠습니다. 그간 제안을 위한 사전준비로 국토부에 지자체별 스마트시티 특화계획 현황을 제출하였고 전라남도 미래도시포럼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제안서 작성을 위해 LG CNS와 삼일회계법인에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지난 6월 4일과 5일 이틀간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8월 공모·공고되면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군의회에서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선정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436페이지요 기업도시 보상 및 이주·생활대책지원에서 문제점 대책하시는데 이제 직불금과 관련해서는 나름 대책을 갖고 중앙정부에 요청하시겠다는 것이죠?

정술

천정술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직불금이 지금 제외된 것에 대해서.

정술

천정술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지역주민이 농식품부에 올라가서 상경 시위하고 담당직원도 면담하였습니다마는 아직은 뭐 그렇게 확실한 답변을 들은 건 아니지만 다시 한 번 건의해서 이것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건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술

천정술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지금 현행에서 놓고 보면 다들 농사를 지금 짓고 있으면 직불금을 주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정술

천정술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죠.

정술

천정술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남군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지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정술

천정술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저희들의 의지는 확실합니다. 저희들은 이 건이 농식품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하나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겁니다. 보상기 ······ 이제 감정평가 기준시점과 보상시점이 달라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가셨죠?

정술

천정술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주민들이 그 당시에 농식품부에 올라가서 상당히 장기간 농성을 하고 내려오신 걸로 아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술

천정술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이게 ······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은 개발계획 고시 당시에 시점을 준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그 감정평가 시점은 2016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주민들의 반발! 또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상에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로써는 법률적으로는 지역주민들한테 해남군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후 해남군에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보상받게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개인적으로는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렇게 해서라도 접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 ······ 이게 개발행위가 되는 시점에 예를 들면 보상이 되는 게 맞죠! 어떻게 생각해도 이건 국가가, 저는 국가가 가진 횡포라고 봐요. 우리가 보통 보면 보상을 할 때 공시할 때 우리가 보상을 하진 않잖아요.

정술

천정술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런데 이 건만 관련해서만 좀 다르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접근방식을 좀 달리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말에 동의는, 그러니까 많지 않다는 것에!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실제로 보다 더 적극적인 접근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술

천정술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직무대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해남군에서 정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협소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방법으로 뭔가 새로운 보상이 가능한지를 저희들이 연구검토하고 법적지원이 가능한지를 더 철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법적지원! 마음에 드는데요. 지금 실제 이제 보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솔라시티입니까? 이것이 지금 벌써 계획변경이 여러 차례 됐잖아요.

정술

천정술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근데 참 이분들은 재주도 좋으십니다. 애초에 주민들의 여러 의견 속에서 원래 J-프로젝트라고 해서 시작이 됐죠!

정술

천정술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근데 이게 지금 여러 계획들이 변경되고 심지어 이제 진입도로도 만들고. 그러면 그 지역이 상당히 지가도 상승되겠네요!

정술

천정술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직무대리

그게 예상됩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근데 이분들은 그동안에 이쪽 ······ 어제 농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아주 특별난 재주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석탄재 매립해서 어떻게 보면 돈을 벌어가면서 매립을 했어요. 근데 와서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토지 이 지가상승까지 얻어 가면 그 부차적 이익들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참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실제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던 우리 농민들은 이 중에 땅 한 평도 갖고 있지 못한 현실 아닙니까?

정술

천정술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일부 말씀하신 그런 지가상승이라든가 개발이익에 대해서 특별법에서도 지자체에서 20% 이상에 개발이익을 지자체에 공여하는 것으로 그런 법률은 있습니다마는 20% 가지고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그런 액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나중에 그 개발이익을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협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서를 작성할 때 그런 부분이 최소한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걸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이 어떨지 이건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르는 여러 민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근본적 원인은 그런 데에 있는 것이고, 계시는 동안 이 주민편에 서는 행정을 적극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실제 이 내용에 보면 참 ······ 사업계획서를 보면서도 이렇게 내실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인정하지만 참 아쉬움이 있는 거거든요. 이건 사업부서에 아쉬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민들의 마음을 좀 더 한번,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없겠는지 이런 고민들을 다시 한 번 해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술

천정술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유념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이의장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436쪽이요 ‘기업도시’하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프로젝트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한시적으로 기업도시사업소라는 부서를 만들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보고서를 보니까 문제점과 대책을 적시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아까 이정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쌀소득보전직불제가 고정형, 변동형이 다 지금 취소되는 거예요? 지금 농사짓고 있어요? 없어요? 그 땅이.

정술

천정술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짓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짓고 있는데 직불제를 안 준다는 것은 ······

정술

천정술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직무대리

그 농식품부 지침에 이렇게 개발계획 고시가 된 농지에 대해서는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침을 변경해달라고 지금 농식품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지침이잖아요! 법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법은!

정술

천정술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러니까 법이 있으니까 그건 분명히 돼야 되고, 몇 헥타나 됩니까? 지금.

정술

천정술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 한 4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반드시 이것은 주민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농정과하고 같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천정술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다음에 438쪽에요 솔라시도 기업도시 여기에가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유리온실이 81㏊가 있거든요.

정술

천정술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의원

그게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지구입니까?

정술

천정술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민경매의원

근데 농정과에서 주는 그 자료에는 39㏊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면적이 좀 상이한 것 같고.

정술

천정술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제가 그건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상은 유리온실, 테마파크, 농업산단 합쳐서 126㏊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스마트팜 그 부지! 부지를 군에서 다시 재매입한다는 지금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어쩝니까?

정술

천정술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농정과하고 협의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스마트팜 사업계획 설명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 현재 부지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남군에서 매입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임대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그런 조건으로 그 부지를 저희들이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거기에가 지금 TF팀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 굉장히 업무적으로 같이 긴밀해야 할 기업도시하고 이렇게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정술

천정술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죄송합니다.

민경매의원

반드시 본 의원은 그 부지는 군에서 매입해서 군유지로! 우리 군유재산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술

천정술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런 방향에서 협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의원

예, 아주 긴밀한 협의가 서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이의장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천정술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58 정회

13:29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전영희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전영희입니다.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순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하반기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국가유공자 예우강화 및 호국정신 함양입니다. 우리 군에는 9개 보훈단체 4378명의 회원이 있으며 단체운영 및 행사지원,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지급 등으로 13억2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상반기에 6억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참전유공자수당을 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지원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과 명절특별위로금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유공자들께서 서운함이 없도록 복리증진과 명예 선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이용시설 1개소와 생활시설 3개소 등 4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등으로 39억5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상반기 18억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의 복지수준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시설의 운영실태 지도점검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2931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일자리 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5억7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상반기 30억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와 장애인 3개 단체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운영지원을 위해 연간 21억6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10억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들의 직업훈련과 사회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시설과 단체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추진되는 연구용역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상반기에는 조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주민욕구조사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 연구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조사용역결과를 토대로 4개년 동안 추진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우리 군이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의 소통강화입니다.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혼신 봉사하고 있는 56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00여 명을 비롯한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한마음대회와 간담회 등을 개최코자 합니다. 상반기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각 분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한마음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시설종사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감동 주는 맞춤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의료급여수급자 지원관리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타법 수급자 3617명을 대상으로 진료비,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위해 18억1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상반기 15억7200만 원을 지원하고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방법에 대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진료비와 본인부담 보상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의료급여수급자의 지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 기초수급자는 2808가구 3659명으로 군 전체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최저생계보장과 차상위계층 맞춤형 지원사업비는 106억3800만 원이며 이 중 상반기에 49억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구별 특성 및 욕구에 맞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모든 복지급여 지원을 위해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에 근거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상반기에는 기초생활보장 등 17종의 복지급여를 신청한 3557가구에 대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방문상담, 변동사항 수시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급여 책정 제외자 및 보장 중지자에 대해서는 타급여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복지만족도를 높이고 신속·공정한 통합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스터디 교육바우처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학업능력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초·중·고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00명입니다. 이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바우처카드 발급을 마쳤으며, 군이 승인한 지역서점과 온라인 강의업체에서 학생 각자의 교육여건에 따라 교재구입이나 인터넷 학습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 운영 실적이 우수한 가맹점을 확대 모집하고 바우처 사용실적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업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맞춤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군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민간자원을 발굴 연계하는 등 군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지난 2017년 7월 14개 읍·면에 희망돌봄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례관리대상자 268건을 발굴하여 743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땅끝희망더하기 후원자와 민간복지자원을 발굴하여 1053명에게 2억9200만 원 서비스를 연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상 향한 디딤돌 자활·자립능력 배양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코자 총 20억3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읍·면과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127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더불어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한 희망키움사업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현재 171가구가 가입하여 지원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과 고용센터와 연계한 교육실시로 자활의지 제고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위기가정 SOS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및 의료지원 등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상반기 399건에 1억7400만 원이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지원되었으며 긴급지원 기준초과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거나 저소득층 특별구호제도 등을 통하여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적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긴급지원제도의 홍보와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을 통해 저소득층의 위기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신축입니다. 군 노인회에서는 노인대학 및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읍·면 회원들의 집합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축한지 32년 된 건물이 균열 및 누수 등 노후상태가 심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등급으로 위험단계에 있어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지회를 신축코자 합니다. 현 건물을 철거하고 인접한 군유지 1필지를 포함하여 연면적 680㎡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여 신축건물 내에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 노인일자리 전문기관 시니어클럽을 설치함으로써 어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6월말 현재 노인인구수가 2만1829명으로 전체 인구의 30%에 달해 초고령사회입니다. 이러한 관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다양한 일자리 지원을 통해 534억7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노인일자리사업, 기초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90억5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이 1인 최고 25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 개최되는 노인의 날 행사가 즐겁고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어르신들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노인대학 성과발표회와 땅끝시니어 앙상블 합창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여가문화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의 체계적 안전망 구축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망 구축과 체계적인 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58억3500만 원을 확보하고 상반기에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노인요양시설 지원 등에 32억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따뜻한 재가복지서비스와 홀로사는 어르신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안부살피기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노인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이 노후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581개소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정부양곡 등을 지원하고 52개소의 땅끝보듬자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2억1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운영비 지원과 함께 안마의자와 사랑의 구급함 등을 지원하여 사업비 17억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경로당 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이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노인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및 군 노인회와 공중목욕장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10억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상반기 6억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중목욕장이 없는 읍·면에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목욕할인권을 배부함으로써 건강관리 및 소외감 해소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노인복지증진에 노력함으로써 어르신들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12월에 착공하여 황산면 원호리 일원에 8만7886㎡의 규모로 195억74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화장장, 봉안당 2동, 자연장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3개 군 서남권 광역화장장건립사업단 협의를 통하여 남도광역추모공원으로 시설명을 정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85%로 도로 포장 등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관련 조례제정과 시설물 점검을 완료하고 운영팀을 구성하여 9월중 개원과 함께 화장장, 봉안당 1동, 자연장지는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재단법인 고천암추모공원 소유의 토지수용재결구간의 봉안당 1동은 금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하여 내년부터는 남도광역추모공원의 모든 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추모공원 진입도로 확장입니다. 공설추모공원의 진입 여건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 100억을 확보하고 2017년 6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마산 호교마을에서부터 추모공원까지 4.8㎞ 구간을 왕복 2차선, 농기계 통행로 1차선으로 확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65%로 추모공원 진입구간 400m에 대하여 도로포장 중이며 잔여구간은 최종 시설물점검을 거쳐 내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모공원 진입도로 안내표지 정비를 위하여 관내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추모공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12세 이하 취약계층아동과 그 가족의 사례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 대상자는 236명입니다. 상반기에 14개 분야 복지, 보건, 교육서비스를 통해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신규대상자 23명을 발굴하였으며 체험학습 및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취약계층아동에 대해 사례관리를 통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신규사례대상자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9억34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등 9개 분야에 6억5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후에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청소년 한마당문화축제 개최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요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지원과 급식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7억2500만 원이며 상반기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과 저소득아동 급식,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등으로 18억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9월부터 지원되는 아동수당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준비와 취학전 아동학습 바우처 지원 등 아동들의 건전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아동들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26개소와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등에 총 29억91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상반기 12억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과 지역아동센터의 점검 및 지도감독 등을 통해 지역아동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의 건전한 육성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여성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구현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하여 폭력예방교육과 양성평등주간행사, 여성단체 지원, 성폭력상담소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억9400만 원입니다. 상반기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과 직업훈련교육,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 사업비 등으로 7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7월 18일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과 일자리 창출 연계교육을 지속 추진하는 등 여성의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은 564세대 2265명으로 이를 지원하는 총 사업비는 7억5300만 원입니다. 상반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과 다문화가족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육, 위기다문화가정 사례관리 사업비 등으로 4억7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사례관리 사업과 부부관계 치유 행복한 부부학교 프로그램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다문화가정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24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2237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비는 총 124억8100만 원이며 상반기에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어린이집 운영, 다자녀가정교육비 및 학자금 등으로 54억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로 보육교사와 영유아가 행복한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인증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우리 군 소재의 어린이집 24개소 중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은 19개소입니다. 금년 자체 신규사업으로 품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위해 신규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장기재직 보육교사에게는 수당을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4900만 원입니다. 상반기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후에도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의 자발적 평가인증 참여를 독려하고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운영이 열악한 면단위 민간어린이집 1개소를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9억5600만 원입니다. 매각을 희망한 화원어린이집을 군에서 매입하여 지난 6월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운영자로 선정되었으며 7월 1일부터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후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여 11월중에 개원식을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나눔사회 조성입니다. 많은 군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모집과 연계, 관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사업은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상반기 34개 단체와 개인봉사자 17명이 이 사업에 동참하여 1300만 원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였으며 여성단체와 청소년,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군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군민들의 나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찾아가는 자원봉사 특화사업 운영입니다. 노인인구가 많은 소규모마을을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하여 그 마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자원봉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34회에 걸쳐 208명의 봉사자가 참여하여 이동세탁차, 난타봉사, 반찬봉사, 전등 교체 등의 자원봉사를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마을로 찾아가는 자원봉사를 실시하여 군민들의 봉사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푸드뱅크 및 나눔 냉장고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기초푸드뱅크는 새롬교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푸드뱅크 운영지원과 함께 사랑의 실천 나눔 냉장고의 장소 3개소를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푸드뱅크사업을 지원하고 아너 소사이어티 기부금을 활용하여 나눔 냉장고를 1개소 추가한 4개소에 설치 완료하여 운영함으로써 음식이 필요한 군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결식군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참여하는 음식 나눔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요 어떻습니까? 운영상황이.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현재 ······ 사실은 뭐 특별하게 수입이 높거나 현재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7월초에 교육청과 MOU를 체결해서 지금 학교와 유치원에 콩나물과 두부를 팔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많은 공공기관과 또 복지시설, 많은 복지시설에서도 이미 이 제품을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더 많은 제품이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이제 이 사업성을 따져보면 본 의원도 이와 관련 유사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한 레드오션이죠!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에 치일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어요. 이 사업이 사실은 사업성을 기약하기가 쉽지 않다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아마 지역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고 쉽게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선정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보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동원P&P와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포대 제작을 하는 임가공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해보고 나중에 다른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강구해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 사업에 성패를 굉장히 많이 따져 주셔야 돼요, 다른 사업보다. 왜 그러냐면 이건 돈의 손실뿐만이 아니고 이 사업에 종사하게 될 장애인들이 좌절하는 시간을 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고민해주셔야 될 사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부탁을 드리는 건 이 사업이 실은 쉽지 않은 사업이니 만큼 군에서 지원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연속해서 장애인들이 자칫 사업의 실패나 이에 따른 어떤 상실감들이 커지지 않도록, 제가 뭐 얼마 시작도 안된 사업에 대해서 초 치는 얘기 같지만 실은 시작부터 그런 좀 부실한 측면이 있었더라고요. 지역에 이 사업관련자들에게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실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반영이 전혀 안됐고! 이 과정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내실 있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아까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급식비도 일부 지원을 해서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에.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네.

정확

이정확의원

근데 이것을 MOU가 아니고 사실은 강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농산물이나 우리 지역에 생산품들을 우선 급식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들이 안 갖춰져 있어요. 그게 무조건적으로 넣는다고 해서 넣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특히나 요런 식품이나 지금 여기 제시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유통기한도 짧고, 그래서 예측 가능한 생산이 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갖추기가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향후에, 나중에 유통지원과인가요? 지원과에서 이제 아마 급식센터와 관련한 얘기를 드릴텐데 연계할 문제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의원이 듣기로는 나주로 납품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고 그래서, 실은 장애인들이 멀리 이동하지 않고 판매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 아무튼 그런 좀 부족한 부분들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다음에 33페이지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어린이집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추진하셨다고 했어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네네.

정확

이정확의원

주로 누가 오셨는가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 대표들이 많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이제 대표들이 오시니까 차량보험료 지원을 건의하셨겠지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지금 보면은 종사자와의 소통강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복지과도 굉장히 고생하시는 부서, 제가 여담삼아 “3D 부서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덴데, 그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 많이 하시죠?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또 그런 교사 구하기도 어렵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하기 위한 고민들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그런데 하고 있으신데 추진실적에 보면 이게 처우개선이냐 아니면 운영개선이냐를 놓고 봤을 때 좀 의심스러워요. 이제 그런 ······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이 ······

정확

이정확의원

예예, 말씀하시죠.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네. 여기에는 지금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은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을 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나름 이제 지금 현재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지원하는 것 외에도 ······ 더 특히 민간보육시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덜 겪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예. 좀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네.

정확

이정확의원

그다음에 희망스터디 교육바우처 사업이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기초수급자 아동들한테요 말하자면 학습지원권을 바우처 사업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뭡니까? 온라인으로 교육할 수 있는 것, 아니면 그 일정액을 가지고 그만큼 서점이나 이런 데서 책을 산다든지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이게 간략하게나마 이 사업이 이렇게 보면 제목만 봐가지고는 얼른 구체적으로 잘 안 떠오르거든요. 본 의원은 실은 잘 몰라서 여쭤 보는 거예요. 바우처 사업의 실적만 보고하실 게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인데 ······ 실장님!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사업의 개요 정도는 지금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간단하게라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실 때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리고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경우인데요, 그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에 선정이 되면 대상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상 공문을 보내시죠?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학교로.

정확

이정확의원

학교로 보내십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면 학교에서 공문이 그대로 또 각 가정에 전달이 되겠지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음. 저희들이 지금 기초수급자 아동은 학교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본인들도 이미 책정이 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각 가정으로 보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니까 그 어떤 사업들, 특히 여러 사업들을 보면 나중에 이런 얘기와 겹치는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이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그들이 한 사회 구성원으로써 갖는 그들을 존중하고 구성원으로써 인정하고 함께 가고자 하는 방법들 속에서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매우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동정해서, 동정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네네.

정확

이정확의원

그런데 그런 느낌이 가도록 공문이나 전달문이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조그마한 것에서 상처를 입게 되고, 실제 우리가 진행하는 온갖 노력을 다 해서 하는 사업들이 반감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혹시나 이제 필요하시면 나중에 오시면 말씀을 드릴텐데 아주 작은 문서 하나에서부터도 꼼꼼하게 살펴서 전달이 됐으면 싶습니다.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더욱 유의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유의하실 건 아니고,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를 테면 이런 겁니다. “당신이 이번 어떤 사업에 대상자가 됐으니까 ······ ” 이게 아니라 “오히려 살다 보면 낙도 있고 좀 행복도 찾을 수 있게 이런 행운이 당첨이 되셨다, 당신에게.” 이래 주시는 접근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어요? 이런 접근 방식, 우리 행정에서 너무 이렇게 행정 위주의 사업 전달을 하다 보면 이들이 존중 받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동정 받고 있다는 느낌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일은 아닌데 실은 업무하시는데 좀 복잡하시고 또 아니면 경험하지 못하셔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 접근은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숙 의원 퇴장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추모공원 관련해서 이 앞전에 간담회 때 말씀하신 내용을 좀 빼고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추모공원 일대에 굉장히 악취유발시설이나 환경오염시설, 예상 시설들이 많지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자원순환시설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또 있지요? 앞으로 또 생길 예정이지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앞으로 생길 예정은 제가 아직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모르십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그 아마 뒤쪽 반대편 쪽에, 그러니까 지금 자원순환센터하고 추모공원하고 반대 쪽에 아마 대규모 돼지 돈사 ······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아, 바이오가스! 바이오가스 시설 말씀하십니까?

정확

이정확의원

돈사 생길 예정이지 않나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제가 이전에 환경교통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것에 대해서 한국전력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시설을 ······

정확

이정확의원

아니, 돈사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시설을 하겠다고 한 번 오신 적이 있었어요.

정확

이정확의원

무슨 시설을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바이오가스 시설.

정확

이정확의원

예예, 말씀해 보세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나중에 추진경과는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순이의장

돈사 아니여?

정확

이정확의원

돼지를 키우시겠다고 한다고요, 그 반대 쪽에.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아, 돼지를.

정확

이정확의원

예예. 돈사.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아직, 돈사, 그거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종숙 의원 입장

정확

이정확의원

그거 아마 행정소송에서 군이 졌지요? 불허처분을 했다가 져서 다시 이렇게 신축을 하게 되지 않았어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아! 그 시설 말씀하시는군요. 예예, 거기는 그랬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져서 ······

정확

이정확의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군에서 우려가 됐기 때문에 불허를 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죠?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의원

악취 유발되고 이게 추모공원 이미지와 여러 가지로 맞지 않다 이런 고민이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그 일대가 굉장히 지금 많아요. 거기 지금 두 군데만 우선 지칭이 됐는데 입구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해진축산도 있고요, 물론 일정 정도 거리가 있다고는 하나 그곳을 다 거쳐 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의원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현재 지금 해진축산 관련이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소송에서 진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거기가 축사를 좀 더 확장해서 하는 문제 때문에 예전에 그랬었는데 이제 기존에 시설이라 어떻게 저희들이 현재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 가장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막 초입에 지금 자원순환시설이 있어가지고 그 시설 때문에 좀 염려가 많은데 아마 그 시설도 지금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환경교통과장을 하셨다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보시면 실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 지금 자원순환센터는 어떻게 보면 개인이 운영하시는 거죠? 민간영역에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김병덕 의원 퇴장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정확

이정확의원

민간에서 운영하시는 곳이 전국에 몇 군데나 되신지 혹시 아십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이제 관련 부서는 아니시니까, 환경교통과에 계셨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물론 거기는 축산에서 담당을 하시긴 하는데, 본 의원 알기로는 한 4군데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이 사업이 돈분 처리를 하기 어려워서 예전에 해양투기를 하시다가 안 되니까 이걸 자원화 시설이라 해가지고 액비를 생산하시는 곳이죠?

이성옥 의원 퇴장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액비를 받아서 액비화 작업을 통해 나중에 액비살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환경적으로 도덕성을 요하는 곳입니다. 많이 뿌릴수록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부숙 과정을 거치지 않고 뿌리게 되면 폐기물을 투척하는 과정이 돼요. 이거 나중에 또 말씀을 다른 부서에 드릴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걱정하는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에 가장 우려되는 대목 내용에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민간영역에서 이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놓고 보면 공공처리시설과 이곳의 차이들이 거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극명하게. 공공처리시설에서는 영리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충분한 기준과 규정을 거쳐서 살포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업자들이 잘못 하고 계신다 아니면 어떤 도덕성을 상실했다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건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것을 담보할 수 있을 만큼 근본적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냄새가 안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어떻게 해야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최소화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 대책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쪽에 또 굉장히 규모가 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돼지 돈사 관련해서.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큽니다, 예.

정확

이정확의원

예. 앞에 지금 저 입구에 있는 해진축산이, 계속 그 업체를 언급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그곳도 굉장히 민원이 많은 곳이죠? 그분이 또 그 안에 지으신다는 거잖아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추모공원이 실은 운영에 굉장한 차질이 있다고 해서 아마 소송을 내셨을 건데, 그러시지 않습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그러게 말입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아니, 그 ······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아마 개발행위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개발행위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추모공원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추모공원 관련해서 대책이 지금 없다고 그러면 너무 답답한 상황 아닙니까? 공원은 만들어 놓고 운영이 안 되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참 ······

정확

이정확의원

그거 대책 마련해서요 나중에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이성옥 의원 입장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지금 청소년 건전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해서 몇 가지 지금 사회단체나 사업들에 지원을 하고 계시네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어떻습니까? 지원 요구들은 좀 많으시죠?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이제 적절하게 지원되고 있는 건 아닌 거네요, 그러면.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사실 다른 분야보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노인 분야나 보육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청소년에 들어가고 있는 사업비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신 이제 청소년 관련은 또 교육청에서도 직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인원을 더 충원을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말씀을 드리자면 십수 년째 지원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새로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금액이 천편일률적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은 물가도 오르고 이를테면 부담들이 늘어날 텐데 그렇게 제한을 계속 두고 있는 ······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이런 고민들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업성이 좋아서 ······ 어떻습니까? 괜찮게 다들 벌고 계신가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건 아닌 것 같습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예. 사실은 영리사업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가장 기본적인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안전망을 갖춰 주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시죠?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실제로 방과 후에 학교를 파하고 나면 시골에 특히, 도시도, 읍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면 지역의 학생들은 갈 때가 없지 않습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집에를 가도 누군가 보호해야 될 사람도 없고,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사회에 참 엄청난 일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측면에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동의합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그런데 그분들의 운영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현재 지금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 운영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센터 운영비가 월 470만 원에서 660만 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지금 저희들한테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급식 관련입니다, 아동들 급식 관련. 급식관련 도우미를 지금 우리가 시설 도우미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시설 도우미가 차상위계층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와 연계를 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는 한 번 모집해서 사용하는 기간이 이 텀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또 급식이 끊기고 이런 부분이 있다 해서 어려움을 지금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급식 도우미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실제로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은 자기 급여에 해당되는, 인건비에 해당되는 돈까지 ······ 실은 그것도 최저임금 수준이죠?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 수준의 인건비를 다시 투자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대로 그렇다고 하면 주민복지과에서 일을 잘못 하신 겁니다. 다시 한 번 살펴서 ······ 규정 얘기하시는데요 규정 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영역들 지원해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했다고 해서 규정에 어긋나는 문제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까 사업의 성격이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 안전망들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겠 ······ 누가 그걸 관리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그래서 한 번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 봉사 관련해서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 지금 자원봉사 하시죠?

김병덕 의원 입장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학생들이 자원봉사 점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올라가는 점수들이 있어서 ······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굉장히 이렇게 ······ 꼭 하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해남에 있는 시설들이 잘 안 받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아, 자원봉사자를요.

정확

이정확의원

예예. 그러다 보니까 멀리까지 가시고 이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몇 군데 들었는데 간단히 이건 말씀을 드릴게요, 더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그 시설 관리나 운영이나 우리 지금 복지과에서 하고 계시니까 이걸 잘 매치를 해서 가실 수 있도록, 학생들이 직접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나 또 어려우신 분들 찾아가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연결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멀리까지 가시다 보면 학생들은 또 경비도 들어야 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리고 하나 또 좀 말씀을 드리면 ······ 복지과에 마지막 질문인데요, 무기직들 많이 계시죠?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무기직들 처우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어떤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신지 ······

정확

이정확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국·도비 무기직들이 몇 분 계시죠? 국·도비 사업으로 채용되셨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계시는 그 무기직들이 있으시잖아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네.

정확

이정확의원

무기직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처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무기직인 직원들은, 무기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은 그래도 조금 더 낫고요. 이제 기간제인 직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특별하게 돌봄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채용하는 직원들이 기간제로 있는데요 우리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과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가 똑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 근무하는 직원, 무기계약직들이 아마 일이 많아서, 일은 좀 많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처우가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과장님 엊그제 보건소장 업무보고 하시는 것 들어보셨는가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아니면 그것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것에 해당, 국·도비 무기직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부서들은 반드시 이것 준비해갖고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달이 안 되신 모양입니다.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실장님! 기획실장님!

남재

박남재기획홍보실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전달 꼭 해서 다른 부서들도 준비해갖고 오시게 해주세요.

남재

박남재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안 해오시면 안 되죠.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국·도비사업으로 인한 채용됐던 무기직들은 지금 차별을 받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핵심이었는데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국·도비 사업으로 전환이 되셨어요. 무기직들로 전환이 되셨는데 국·도비 사업으로 전환된 무기직들은 호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상여금도 안 주고 계실텐데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무기직 전환지침이 해남군 지침이 있는데 여기서 일괄 전환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올 1월 4일 공문을 통해서 일괄 전환을 했는데 국·도비 사업자들은 제외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에 이분들이 계시는데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이게 다른 데.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호봉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말은 ······ 이런 겁니다. 누구라고 꼭 ······ 나중에 오시면 말씀을 드릴텐데,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그런데 이분들에게 상여금도 없고, 수당도 없고, 호봉도 인정 안 되고, 이러면서 뭡니까? 기한이 없는 계약, 무기직, 무기계약직이죠? 이렇게 해서 이걸 정규직이라고 포장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가장 우리 사회에 어려운 곳을 살피시는 부서 아닙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네.

정확

이정확의원

가까이 우리 직원들이 어려운 곳은 없는지, 같이 함께 하는 ······ 저는 비정규직과 관련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동료로서 존중 받고 있느냐라는 문제라고 저는 봐요, 우리 동료로서. 그러니까 공직 사회 안에서 공무원만이 동료가 아니라 한 사무실에서 같은 일 하는 사람들이 동료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처우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

박남재기획홍보실장

의원님 제가 이 관련해서 ······

정확

이정확의원

답변하시겠습니까?

남재

박남재기획홍보실장

무기계약 ······ 예.

정확

이정확의원

예예.

남재

박남재기획홍보실장

보충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무기계약, 국·도비 관련 무기계약자에 대해서는 총괄 관리를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정확

이정확의원

그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남재

박남재기획홍보실장

앞으로 내일 업무보고 때 총무과장께서 전체 답변을 하기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래서 제가 ······ 예,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총무과에 반드시 질의할 거고, 답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건의해 주시고 의견을 모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예, 고맙습니다. 실장님.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의장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D 부서에 계시지만 전문직이라서 괜찮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직원들과 함께 이 무더운 여름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31쪽이요 장애인 단체 운영비와 각종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대 단체에 7000만 원. 하반기에 또 7600만 원 지원이 됩니까? 1억4600만 원입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몇 쪽 ······

민경매의원

31쪽. 장애인 단체 3개 단체에 상반기에 7000만 원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 또 7600만 원을 지원할 겁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민경매의원

이분들 지원, 행사 지원해 준 운영비 준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 정도 주면.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엊그제도 지체장애인 행사를 다녀왔는데요,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부분은 없으셨습니다. 과거보다 점점 더 조금씩 ······

민경매의원

예예, 좋습니다.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네네.

민경매의원

그 장애인 단체 운영비와 행사지원 내역!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것만 주세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민경매의원

36쪽 보시면 지금 복지급여에서 책정에 제외되신 분은 일단 긴급 지원으로 지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긴급지원은 어쩝니까? 한 번만 해주는 거예요, 매년 해주는 거예요? 한 번? 몇 회 해주는 겁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긴급지원은 의료급여 ······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나 또 의료 말하자면 긴급지원, 아니면 생계지원 이거는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지원했는데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 두 번째 다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민경매의원

계속해 주는 거예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예.

민경매의원

그러니까 복지급여를 받다가 갑자기 제외가 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 어차피 이제 뭔 가족관계나 그런 것을 보다 보니까 제외가 되겠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어려운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의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어려운 곳이 있는데 긴급지원을 이분들한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 더 있는가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민경매의원

예. 그다음에 39쪽에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 자립·자활 기회를 제공한다 해가지고 아까 127명이라고 했나요? 내가 잘못 들었는가? 이분들 하는 일이 뭐였어요? 자활 기회를 제공했던 것이.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자활을 하고 있는 것은 읍·면에 있는 시설 도우미, 아까 말씀드린 ······

민경매의원

예예, 도우미.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그런 도우미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인원들은 우리가 지금 이분들이 근로할 수 있는 곳인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참여해서 전문적인 직업을 받나요? 자격증 같은 것.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이 창업을 해서 나가면 그것 보고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창업해서 나가서 성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아, 그래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우리가 그 행사에 지금 반찬을 지원받는 거기가 무슨 ······ 예, 행복한 밥상.

「행복한 밥상」하는 직원 있음

민경매의원

예예.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거기는 우리 자활근로자들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민경매의원

아, 이분들이.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예.

민경매의원

그 외에도 있습니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분들.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이제 간병하신 분들도 어느 정도 간병공동체도 좀 자리를 잡아서 각 병원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민경매의원

이분들이 정말 자립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때까지 좀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참고로 한두레마트에 있는 그 카페도 우리 자활 참여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아, 그래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혹시 커피 드실 일 있으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경매의원

거기 제가 전문으로 잘 갑니다. 49쪽이요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예.

민경매의원

거기가 지금 몇 년 전에 지어진 것 같은데, 금년 운영비 같은데 11억을 주는 거예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1억1000만 원.

민경매의원

아, 1억1000만 원이에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예.

민경매의원

1년에 1억1000만 원 정도씩 줍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상반기가 1억1000만 원입니다.

민경매의원

하반기에도 주나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예.

민경매의원

하반기에는 얼마 주나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청소년 ······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

민경매의원

예, 좋아요. 그러면 누가 운영을 하나요? 여기를.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1년 사업비가 1억1000만 원입니다.

민경매의원

그래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1년치를 지금 ······

민경매의원

운영을 누가 하나요? 지금 위탁 줬나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여기는 지금 청소년 공룡 왕국이라고 그런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단체에 위탁을 줬어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예. 위탁을 줬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분들이 운영해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민경매의원

이것도 자료 요구 좀 할게요. 그러면 위탁하면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습니까? 사용료를 누가 받나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여기는 현재 제가 사용료는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경매의원

제가 조례를 다시 빼가지고 왔는데 사용료가 지금 들어 있거든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아, 그래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의원

2017년도에 운영실적을 좀 받을게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예.

민경매의원

날짜별로 사용 대상이 누구였고, 사용한 목적은 뭐였고 사용료 징수액,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다음에 여성 ······ 52쪽이요 여성 권익증진하고 양성평등을 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금년에 미투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지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민경매의원

지금도 이제 그럽니다마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 담당 부서지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의원

주로 이제 우리 조례를 보니까 규정만 있네요, 규정만. 우리 군 직장 내, 직장은 해남군 우리 군청 직장 내만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걸 좀 확대해서 지금 전국에 퍼지고 있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성폭력 이런 교육을 좀 대표자랄지 반드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참고로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지 성폭력 교육은 이게 여성 부서에서 다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기관은 기관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러니까 해당기관은, 유관기관 당연히 그럽니다마는 우리 군하고 조그만 업체들이 있잖아요, 업체들. 예를 들자면 위생업소는 위생교육을 반드시 받아야만 되잖아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네네.

민경매의원

그러듯이 이거를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조그만 사업이라도 발주하고 있을 때 계약서에 성희롱, 성폭력 교육을 받았다는 그런 증명을 붙이게 한다든가 그런 제도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다. 고민은 물론 많이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성평등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런 데에서 굉장히 성폭력이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말투 하나라도 좀, 조그마한 여성 자기 경리 직원한테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좋은 조례가 있으면 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민경매의원

아주 지금 폭염으로요, 폭염으로 우리 소외되어 있는 계층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특히 이제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독거노인 분들이십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가장 문제인데 어르신들은 날마다 지금 안부를 살피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날마다 전화를 해가지고 괜찮으신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전화를 안 받으시면 바로 출장을 해가지고 현지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다음에 환경 우리 미화원들 같은 경우도 아주 한낮에는 좀 못하게 근무시간을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민경매의원

환경은 환경 쪽에서 하겠네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환경미화원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민경매의원

예. 제가 그쪽으로 한 번 물어볼랍니다.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예.

민경매의원

그 두 가지 자료 요청을 하면서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 할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의장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예.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주민복지과에 이런 여러 가지 틀들에 어떤 일들을 해 낸다는 것을 아직까지 제가 인지를 못해가지고 공부를 해도 사실상 주민복지과 내용들이 잘 안 들어옵니다. 아무튼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부분에서 우리 화원 어린이집을 매입을 했다는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어서 궁금해가지고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원 어린이집 아동들이 몇 명이나 되죠?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화원 ······

이성옥의원

인수하기 이전, 인수하고 이후.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한 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이성옥의원

그래요?

이순이의장

팀장님이 ······ 과장님!

이성옥의원

그러면 그 숫자는 그냥 놔두시고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네네.

이성옥의원

현재 지금 이거 1개소 지금 현재 우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9억5600만 원으로 그 어린이집을 사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러면 현재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받아준 겁니까? 안 그러면 ······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신청해서 받아준 겁니다.

이성옥의원

신청하면은 다 받아주는 겁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시설, 민간보육시설이 사실은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보육시설 중에 어려운 곳은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 가능하면 많은 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이성옥의원

예예.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화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성옥의원

거기만 신청을 했어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예. 그래서 거기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옥의원

이분들이 원생들이 좀 많이 이렇게 어린이집을 그쪽으로 안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운영상 뭐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만, 이거 보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성옥의원

어려움을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옥의원

어려우면 다 이렇게 사줘야 되나요? 그러면.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아니, 운영이 좀 안 되는 곳은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성옥의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좋은 제도인데요,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영암분들이 화원 와서 그렇게 어린이집을 영업한지가 10년이 좀 넘었던 것 같은데, 13∼4년 된 것 같네요. 자기 딸하고 아버지하고 하는데 아버지는 이쪽으로 퇴거도 안 하고 운전하고 다니시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가 고향이 아니고 여기서 돈 벌다가 막말로 이렇게 따지면 사업이 좀 운영이 안 되니까 이제 팔고 가는 그런 경우 ······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사시더라도 좀 건전하고 잘 하는데, 이런 데를 좀 사주셨으면 ······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특별하게 저희들이 이제 안 ······ 포커스를 저희들이 맞출 때는 거기에 있는 아동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들이 인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니까 화원 어린이집이 정원이 39명인데 실제로 다녔던 아동들은 27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취약한 부분이 있고, 본인들도 운영할 의사가 없다 그래서 인수하게 된 것 같거든요.

이성옥의원

돈 이제 그만 벌고 고향으로 간다는 얘기여.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그런데 또 화원에가 지금 어린이집이 그 한 군데이기 때문에 지역을 위해서도 어린이집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성옥의원

필요하죠.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국·공립을 하게 됐습니다.

이성옥의원

개인적인 사견이 가미된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살면서 지역에다 세금 정확하게 내고 사업을 운영 주체하신 분들이 그러한 어떤 의식이 있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 애착심이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주관하는 부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안 되니까 팔고 가버리고,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운영은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의원

운영은 누가 지금 하고 계시죠?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산학협력단에서 이제 그 원장을 선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러면 그 원장이 기존에 그 사람들은 갔을 것 아니에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네네.

이성옥의원

그 관계적인 것만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이의장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정 의원입니다. 아동 수당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6월 20일까지 신청마감 됐지요? 아동수당.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박상정의원

우리 군에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혹시.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아동수당은 지금 현재는 아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

박상정의원

아직 파악이 안 됩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아직 ······ 신청을 받아야 저희들이 정확하게 다 조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상정의원

그러면 6월 20일까지 신청 받고 지금 조사 중이시네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네네.

박상정의원

언제부터 아동수당 지급하죠?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아동수당이 9월부터.

박상정의원

9월부터.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박상정의원

대략 아동수당 지급 금액이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급합니까? 안 그러면 해당되는 모든 아동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지급을 합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아동수당은 차등으로,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박상정의원

소득기준에 따라서.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박상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쪽 보시면 경로식당 있거든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네.

박상정의원

지금 세 군데 운영하고 계시네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네.

박상정의원

어디, 어디 운영하죠?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해남노인종합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새롬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의원

점심식사 제공하는 것으로 ······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네네.

박상정의원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혹시 각 면 단위라든가 더 확장할 계획은 없으세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면 단위에는 각 면소재지 노인회에서는 중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 단위에는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군 단위에도 지금 현재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인원이 저희들이 처음에 기대했던 만큼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의원

그래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사실 정산을 해보니까 좀 반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해서. 다 활성화되어서 잘 하고 있다면 저희들 입장은 언제라도 더 추가로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상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공중목욕탕 운영하시죠?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네네.

박상정의원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해남에서 어떤 건물을 지어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 제가 볼 때는 공중목욕탕인 것 같습니다.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박상정의원

지금 보면은 공중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목욕탕이 너무 좁다.” 이런 혹시 이야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4개소 빼고 10개소가 공중목욕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령 지금 좀 오래된 곳이 있고 최근에 지은 곳이 있고 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장소도 협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전체 해가지고요 혹시 개보수를 하거나 확장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는 곳이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해보고 필요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의원

네. 지역에 다니다 보면 “목욕장 좀 확장해 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들을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박상정의원

그래서 그건 가능하면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정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이의장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박종부 의원입니다. 28쪽에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한 번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8년도부터 2만 원부터 지금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네.

박종부의원

그때는 약 922명이 수당을 받았었고, 지금 현재까지 714명 ······ 그러니까 한 200명 이상이 자연 감소됐지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네.

박종부의원

지금 6만 원에서 이번에 8만 원으로 오른다는 조례를 제가 봤습니다.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네네.

박종부의원

다른 지역에 혹시 이 수당에 대해서 조례를 보신 적이 있는가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다른 지역, 저희들이 조례를 이거 상향, 이 금액 조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도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재 저희들 하고 있는 지역보다 더 많게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은 전라남도에서 세 군데인데요, 광양하고 순천하고 여수입니다. 이런 곳은 좀 재정상태가 굉장히 좋은 곳이고 그다음으로 우리 군이 많습니다. 우리 군이 8만 원 지원하니까 현재 ······

박종부의원

화순도 10만 원이던데? 화순도.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화순은 ······

박종부의원

제가 보니까 화순도 10만 원, 그리고 전국이 거의 지금 10만 원대 가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요. 그런데 그때 6만 원에서 8만 원 오른 것도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오래된 기간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경제발전 바탕을 만들어 주셨지만 이들의 희생은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월이 흘렀지만 노령과 온몸은 뒤덮인 고엽제 후유증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박종부의원

지금 같이 이렇게 있어도 사람들이 꺼려해요, 하도 긁으니까. 약봉다리는 한 봉다리씩 쥐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불쌍해, 불쌍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이분들한테 처우개선이 너무 적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매년 2만 원 정도 올려주는 것도 나는 적다고 보는데 그 정도는 최소한 올려줘야 될 것, 또 사망위로금은 30만 원 정도로 올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금년에 2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부의원

그리고 그분들의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제가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박종부의원

1964년부터 1973년까지 9년 동안, 그러니까 월남전이 있는 동안 이분들이 월남에 가서 고엽제 피해를 받고 오신 분들이 임신해갖고 난 2세 환자들이 전부 다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모르세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고엽제분만들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자식까지는 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종부의원

좀 파악 한 번 해보세요. 해보시고요 정말 이분들한테 합당한 예우를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박종부의원

그리고요 42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랍니다. 23개의 일자리에 1196명이 지금 들어갔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23개의 일자리가 대략 어느 일자리인가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박종부의원

대략적인 일자리, 23개의 일자리.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네. 노인 일자리 그거는 이제 공익형이여가지고 기초연금수급자만 참여가 가능한 그런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런 데서 전체 나가서 지금 일자리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의원

우리가 면 단위에 휴지 줍고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는가요? 이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그것도 들어 있습니다. 14개 읍·면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의원

지금 과장님 민간부분 일자리는 전혀 지금 손 못 대고 있지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시장형으로 해가지고 노인복지관에서 통발 제작하는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노인복지관이 신축이 되면 거기에 시니어클럽을 넣어서 조금 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또 참여가 가능하시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종부의원

이제 공공일자리는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되니까, 지금 상당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공일자리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분들을 소화해 주시고, 민간일자리도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십시오.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박종부의원

그리고 44페이지 제가 한 번 볼랍니다. 땅끝보듬자리 운영,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에는 1개소가 감소된 걸로 되어 있어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현산 ······

박종부의원

이 사람은 취소가 됐습니까? 아니면, 뭡니까? 더 추가가 됐는데 한 군데가 빠진 겁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현산에서 거기에서 보듬자리를 취소해 달리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

박종부의원

어제도 제가 이 사항을 갖고 농정과에 농번기 급식문의를 갖고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듬자리 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호응도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신가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보듬, 땅끝보듬자리는 비교적 호응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의원

그렇죠?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박종부의원

지금 어제 땅끝 ······ 저 뭡니까? 농번기 급식일자리에서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6%라는 엄청난 호응도가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보듬자리 일자리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군데 조사를 해봤거든요. 상당히 다 좋아하십니다. 호응도가 뛰어나지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박종부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문제는 뭐냐면 영수처리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모든 걸 전부 카드로 사야 되고, 이 자금이 저는 얼마를 지원해 준가는 몰라도 이분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을 안 가서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 재래시장에 오면 카드가 안 되기 때문에 양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주지만 그거 쳐다만 보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제도 중에서도 이 재래시장 상인들이 카드화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연구해서 이분들이 양적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데를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 이분들이 정산을 하려면 객관적인 근거가 있지 않으면 정산 처리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서 누구한테 샀다고, 그냥 개인적으로 샀다고 어떤 것을 해가지고 오면 정산하는데 도저히 그 신뢰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게 물건 사는데 저도 면에 있을 때 보면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대신 물건도 사다 주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부의원

그러니까 정산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100에 70%는 그냥 카드로 맞추고 30%는 그냥 자연적으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신다든지 이래야지 100%를 카드로 맞추려니까 이 양반들이 힘들어 못해요, 힘들어서. 그 부분을 한 번, 깊이 생각 한 번 해주십시오.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종부의원

이상입니다.

이순이의장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들 있음) 김병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덕 의원입니다. 44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더위 쉼터 운영하고 계시죠?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덕의원

최근에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 온열 질환자 혹시 발생했습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아직 그런 거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덕의원

뭐 저희들이 작년에 에어컨 전 경로당에 우리가 보급을 해서 그런 예방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우리가 보조하지 않고 자비로, 아니면 어떤 마을에서 직접 구입한 데는 우리가 보조대상에서 제외 됐습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랬습니다.

김병덕의원

그런 마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로당 에어컨 보급사업에 역차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런 마을들이 오래전에 에어컨을 구입해서 또 성능도 좀 떨어지고 또 어떤 에어컨 평수도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모든 경로당이 에어컨을 보급 받는 어떤 대상이 되는데 기존에 자비로 마을회비로 샀던, 마을기금으로 샀던 데는 제외됐기 때문에 그런 마을들에서 이렇게 무더위에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그렇잖아도 지금 계속 이렇게 폭염에 시달리고 있어서 제가 각 읍·면에 전체적으로 지금 그거를 조사해서 전부 제출하도록 이미 시달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어서 지금 에어컨이 어디에서 기부 받거나 해가지고 보급되지 않은 에어컨은 너무 노후화돼서 사실은 사용이 어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보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덕의원

그래요. 우리가 보조사업을 드린 경로당을 제외하고 보조사업이 안된 경로당을 전수조사해서 거기에가 에어컨이 있더라도 에어컨을 보급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또 지금 이렇게 무더위가 심화되고 또 어려운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걸 빠르게 바로 이렇게 진행할 수는 없나요? 또 내년에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이번 추경에 넣을 생각으로 지금 급하게 전수조사를 다 지금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악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덕의원

이번 추경에 하면 올해는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어차피 지금 바로는 예비비나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처리는 어려울 것 같고요.

김병덕의원

예를 들어서 저희 의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그런 폭염피해에 충분히 우리가 공감을 하고 우선 선 시행 후 결과를 보고해주고 하면 안됩니까? 폭염피해 예비비 이런 개념으로. 이런 것들도.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혹시 예비비 사용이 가능한지 그거는 나중에 ······

김병덕의원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덕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경로당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받은 자료를 보면 경로당 신축에 관해서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놨어요. 그 세 가지 그룹이라는 것은 이용회원의 어르신 수를 가지고 뭐 15명 미만은 20평 이상, 뭐 15명에서 30명은 25평 이상, 30명 이상은 30평 이상인데 이걸 가만히 보면 15명 미만은 20평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노인인구당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면적이 1.3평 정도 됩니다. 그러죠! 근데 15명에 30명 미만 25평 이상인데 최하로 25평을 지었을 때 1평도 안 돼요. 그러거든요. 30명 이상은 30평 이상이니까 1평 정도 되고, 또 이렇게 구분 구분, 구분하다 보니까 어떤 큰 경로당에서 이러한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35명에서 40명 그러는 데는. 그런 경로당은 여기 보니까 제가 말하는 의도는 지원금액이 30명 이상은 무조건 지원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죠.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김병덕의원

예를 들어서 40명, 50명 계시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경로당은 더 지원한도를 높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좀 더 촘촘하니 구분해서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덕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구분 구분해서 어르신 수를 계산해서 평을 계산할 게 아니라 노인 한 분, 지금 65세 이상에 노인 한 분을, 한 분당 1.3평 곱하기 노인수 그렇게 해서 경로당 평수를 정해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보조금도 지금 몇 %입니까? 지원대상에 경로당 보조금이. 과거에는 50%였는데 지금은 한 90%입니까? 올랐습니까?

「90」이라고 손가락으로 알려주는 직원 있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90%! 90%라고 합니다.

김병덕의원

90%면 충분한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노인 한 분당 충분한 어떤 공간의 평수 곱하기 해서 평형을 조절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과장님.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부의장님과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덕의원

그래요. 다른 질문도 있는데 나중에 과장님 모셔서 하기로 하고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의장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과장님, 장시간 애쓰십니다. 우리 본회의장에서 그래도 또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결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책자에 보훈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빠져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보훈회관 건립은 지금 부지확보를 위해서 부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종숙의원

부지 알아보고 그다음 추진계획까지 다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아직은 ······

김종숙의원

예산부분이나 이런 거!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산까지는 아직 완전히 확정을 지어서 하지는 못하고요. 우선 부지를 어느 정도에 살 수 있는지부터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보훈회관을 지으려고 굉장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정확 의원 퇴장

김종숙의원

이제 이런 부분이 상반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던 부분인데 이제 부지 진행이 안돼서 업무보고 자체에 빠질 정도로 지금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더 확인한 거고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도 중간 중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리고 29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관련해서 이제 민간시설과 법인시설 그 겨자씨공동체와 희망원이 나와 있잖아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의원

이제 실제적으로 겨자씨공동체에 입소되어 있는 분들에게 기본적인 그 생계비가 밖에서 생활하시는 생계비하고 같은 수준으로 지급이 되나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그 지금 겨자씨공동체에 입소해 있는 분들의 생계비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한 생계비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밖에 계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그 생계비하고 같습니다.

김종숙의원

같아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의원

이제 같다면 다행인데 저희가 지원예산액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더니 2018년이나 2017년이나 똑같은 4300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는 인원이 5명이나 또 더 늘었더라고요, 겨자씨공동체가. 그래서 아무리 민간시설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최소한에 그 1년에 물가상승률을 좀 감안해서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리고 32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계획 그 연구용역, 용역기간이 6월 4일부터 8월 2일까지인데 계약은 7월에 하셨네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의원

그러면 이게 8월 2일까지 나오는 건가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계약은 6월에 했습니다.

김종숙의원

계약체결이 2018년 7월로 되어 있어서!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2018년 6월 4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나중에 된 것은 이것은 앞으로 추진할거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6월 4일에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연구용역 중입니다.

김종숙의원

이제 ······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조사연구하고 연구용역이 지금 다릅니다. 용역이 두 가지입니다.

김종숙의원

조사용역! 연구용역! 이거 과업지시서 있죠?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숙의원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의원

그리고 35페이지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실태점검 결과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덕 의원 퇴장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리고 38페이지에 땅끝해남 희망더하기 후원자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혹시.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후원자는 지금 저희들이 본인이 월 얼마씩 후원을 하겠다는 그 신청서를 쓰면 그게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가서 모금회에서 우리한테 지정기탁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러면 어쨌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쪽으로 저희들은 위탁을 줘버리는 거, 아니! 이제는 관리가 그쪽이네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돈이 가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갑니다.

김종숙의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초에 그 기부를 받은 접수가 우리잖아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의원

군인 거죠?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의원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뭐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 최소한 이런 부분이 공동모금회 쪽에만 넘길게 아니라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리고 41페이지 저희 노인회 신축 관련해서요 상반기에 저희한테 실적보고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하고 좀 상이한 것들이 있어요. 금액이나 면적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면적이 축소되어 있습니까?

김종숙의원

예.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종숙의원

혹시 담당팀장님 알고 계시나요?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종숙의원

예. 그러면 따로 팀장님이 오셔서 ······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면적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금액이랑 이런 부분이!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네.

김종숙의원

49페이지 황산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사업 배치되어 있습니까? 배치여부에 대해서 아직 ······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청소년지도사 있습니다.

김종숙의원

직원으로 배치되어 있으십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예.

김종숙의원

그 해남분이신가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의원

아니, 거주지가 어디신 거예요? 그분이.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제가 거주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종숙의원

언제 채용이 됐죠? 그것까지는 아직이에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의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우리 그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보건소 출산정책위원회에서 정책으로 신규정책으로 된 게 확정이 됐던 게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해가지고 45만 원 책정이 됐었어요. 근데 그게 전혀 기획실에서 예산반영이 안됐다는 거죠. 그래서 담당자는 이제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런 부분에서에 어떤 업무가 연결이 안됐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 추진정책위원회 그리고 포럼에 참석한 관련되신 분들은 다 지급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획실하고 다시 예산부분에서 올해년도에 추경에라도 될 수 있겠는지 적극 검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2페이지에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1회에 100만 원,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1회에 1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실제로 한 번씩 하신 건가요? 100만 원을 쓰고.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폭력예방교육은 한 번 했습니다.

김종숙의원

근데 이제 실제로 ······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여기는 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요.

김종숙의원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형식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을 하게 되면 654명이 교육을 받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여건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횟수를 조금 더 이렇게 3회기 정도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해가지고 직원들이 교대로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참석해서 사인만 하고 거의 가버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동료 직원이 사정이, 지금 일 때문에 가겠다는데 그걸 다시 사인한 거를 그을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게끔 조금 횟수 부분에서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네.

김종숙의원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순이의장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과장님, 복지직 출신으로 처음 과장으로 부임하셨죠?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축하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기대가 되고 또 전문분야니까 잘 하실 걸로 믿습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너무 오래 서 계신 것 같은데 몇 가지 제안식으로만 얘기할 테니까요 그건 차후에 보고하셔도 됩니다. 우리 박종부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국가유공자 예우수당 6만 원에서 8만 원 이 부분이 인상이 금년에 됐는데 다른 지역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714명에 대해서 지금 3억4800이잖아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1년 사망률을 분석하셔가지고 이분들 얼마 안 남았잖습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러면 사망률에 따라서 여유가 생긴 금액에 대해서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한번 보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31쪽에 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콩나물 하는데 정식 거기에 다니는 젊은 장애인 종사자들 두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 달 다녔는데 10만 원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해요. “교통비하고 담배 값하니까 오히려 손해봤다.”는 얘기도 있었고, “여비도 안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분야 실태조사 한번 하시고 종사자들한테 대한 인건비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했고, 앞으로 이러한 운영상황이 어떻게 진행돼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그다음에 장애인 ······ 우리 그 복지하고 관련해서 지금 행사가 많잖습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네.

해근

서해근의원

내가 일일이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행사가 ‘한마음대회’해가지고 어떤 친목행사라든가 1회성 단합행사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이제 좀 발전책을 강구할 때가 됐잖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례발표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여기에다가 1호하고 사기진작책을 조금 포함해야지 1호하고 사기진작책이 주가 되다 보니까 먹고 노는 것으로 잘못하면 인식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않으면서.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강평이라면 그렇지만 행사가 끝나고 나면 좀 점검을 한번 해보셔 가가지고 분석해서 결과를 좀 발전적으로 도출해가는 것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위계층 그 39쪽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 377명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직업이 없는 사람을 377명으로 잡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응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해서 하여간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 직업도 없이 노는 계층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물론 그분들이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사정이 있겠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어떤 혜택을 주다 보니까 노역도 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으로 비춰서는 안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노동력이 있으신 분이 그냥 아무 직업 없이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자활적인 이런 부분에 근로여건을 제공하는 건 맞겠다.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좀 가해주시고. 기초수급자 중·고교생 신입생에 대해서 교복비 지원이 15명이던데 17명이더라고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그 면단위 학교 선생님들하고 쭉 대화를 해보니까 수학여행을 못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25만 원 정도 수학여행 가는데 비용이 드는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모태니까 한 17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저것해서.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개인부담이, 부담하는 것이 한 7∼8만 원 되는데 이거 17명∼20명 해봐야 얼마 아니어도 가능하겠죠, 7∼8만 원 정도 부담해주는 건. 그래서 기초수급자 신입생에 대해서는 수학여행비 검토 한번 해주십사.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우리 경로당 운영하고 관련해서 보건소하고 연계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우선 노인회 중식비 지원에서 면단위 노인회 분회에서 점심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 있는 건강식단하고 좀 연계해서 각 면마다 식사 나오는 거나 이런 내용이 각기 다릅니다. 어머님들 누구를 기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솜씨에 대해서 반찬이나 내용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 식단하고 연계해서 갔으면 좋겠다. 보건소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더니 아직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실·과 간에 협의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건강프로그램도 보니까 보건소에 건강프로그램은 면단위 목욕장을 지금 활용하고 있데요. 근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 또 있잖아요. 이것하고 한번 봐서 어디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시설보완은 필요한 건지, 우리 목욕장 갖고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까지도 잘 검토해가지고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겠어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다음에 화원면 노인회관 건립하기로 했던 그 부지 있잖아요. 앞으로 활용책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유스호스텔 운영이 그동안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까지 해가지고 적자니, 시설관리도 부실하니, 배치인력도 제대로 안하고, 프로그램 운영마저도 부실하고 해서 바꿔야 된다는 소리는 많지만 이거 재위탁할 때 되면 그 업체가 또 되더라고요, 어떤지는 모르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 숙박업소나 음식점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그 급식도우미에 대해서 다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공공근로로 해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잖습니까? 급식도우미. 근데 이 공공근로가 마치 방학 때 끝나버린다는 말이에요, 방학 전에. 근데 지역아동센터는 방학 때가 바뻐요, 학교가 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기만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우선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진짜 바쁠 때는 지원 안 해주고 평상시에만 지원해주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물어본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 정도로 제안사항으로만 말씀드리니까 별도로 보고는 해주십시오.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이의장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09 정회

15:24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연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연보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보내주고 계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 목표 및 역점추진 방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 저희 과는 4개 팀으로 힐링의 길 달마고도, 관광특화상품 육성 등 21개 업무입니다. 206쪽 힐링의 길 달마고도 관광특화상품 육성입니다. 지금 현재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0만 원 저희들 상금과 국비 2000만 원, 군비 800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달마고도가 2017년 11월 전면 개통됨에 따라 전국 최고의 명품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코자 하는 사업으로 제1회 달마고도 걷기축제를 개최하였고 트레킹가이드를 12명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2018년도 하반기 달마고도 걷기축제를 11월 3일 토요일 개최예정이며 트레킹가이드 지속운영을 하겠습니다. 운영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균특사업으로 지선 1, 2, 3코스를 개발하여 1코스를 착공하였습니다. 207쪽 우수영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으로 매년 2억씩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 2억 교부 집행하여 정산 마무리 단계이며 정산이 아직 안되어 상반기 사업교부를 보류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체계적인 운영 조직정비와 기획자를 채용하고 컨설팅을 실시하여 문화마을 조성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7년 정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인건비 등 사업비를 7월에 교부하는 등 우수영문화마을 사업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8쪽 적극적인 관광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관광객 팸투어 실시로 94명이 참석하였으며 전국 사진공모전 홍보기간 중에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와 한국관광공사 선정 추천관광지 2개소, 스탬프렐리, 국토순례단 유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인센티브 추가예산 2000만 원과 전국 공모전사업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하고 관광마케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9쪽 공감하고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지원입니다. 해남예총에 100여개 단체에 대해서 9억5900만 원으로 재능기부 문화예술단 운영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경연대회 참가지원, 문화재 육성 그리고 서산대제 읍·면지 발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능기부 문화예술공연과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재능기부 문화예술지원사업은 공연종류와 사업비를 확대하여 해남군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0쪽 재미와 감동이 있는 지역축제 개최입니다. 도 대표축제 1개와 지역축제 등 총 6개로 흑석산 철쭉제, 연등문화축제 등 2개는 개최하였고 매화축제는 취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명량대첩축제, 북평용줄다리기 축제, 땅끝해넘이해맞이 축제를 지원토록 하고 해남군 대표축제를 군의회 및 군민의견수렴 후 축제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1쪽 울돌목 회오리바다 관광명소화입니다. 본 사업은 숭어잡이터와 해병대 막타워 등을 이용하여 회오리 물살체험시설, 스카이워크 제작, 한눈 역사조망소, 이색대첩비, 숭어잡이터 등을 관광명소화로 바꾸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군의회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문화관광과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추진할 사업, 추진 중에 있는 사업 등을 총 막나하여 의원간담회를 통해 사전설명과 의견을 청취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12쪽 해남 인문학하우스 조성입니다. 생가형 기념공간과 명상공간, 주민참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내면 선두리 법정스님 생가터 일원 836㎡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매입과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완료 하였고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전시유물·유품확보를 위한 관련협의체 구성·운영과 전시물 제작설치사업 발주, 하우스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 조례 제정 등과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3쪽 임하도 상괭이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임하도 등대 주변에 무리를 지어서 유영하는 상괭이를 위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5월에 착수하여 8월까지 용역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후에는 1차분 산책로 등을 착공하여 2018년 9월에 추진하겠습니다. 214쪽 주요 관광거점별 랜드마크 조성입니다. 해남의 주요 관광지, 해변, 명산 등 거점별로 랜드마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요 관광거점별 랜드마크 조성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3월에 착공하여 9월 완료예정으로 해남군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송호해수욕장에 워터폴리 즉, 관광전망대와 대흥사 케이블카에 대관람차, 우수영에 출렁다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215쪽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입니다. 부지 5000여㎡에 지상 2층 규모의 건축물을 2018년 4월 13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관리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제정과 전시물 제작설치 후 시설물 운영체계 점검 및 시범운영을 한 뒤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개관을 2018년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해수펌프장 철거 및 철공소 이설 등을 계속하여 추진하는 등 주변경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6쪽 대섬어촌복합체험공원 조성입니다. 대죽마을 조개잡이체험장을 4계절 휴양관광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바닷길 및 조개잡이체험장 정비, 모래놀이 공원 조성, 휴게조망시설, 친수공간인 물놀이장을 시설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수립을 2016년 2월에 하여 2016년 8월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2017년 6월에 착수하였으나 운영주체의 결정난항으로 2017년 11월 1일 중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주체와 시설물 결정이 완료되었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차분 발주 및 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7쪽 디지털 해남문화대전 편찬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자연, 역사, 생활, 민속, 문화유산 등의 향토문화 자료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하고 디지털화하는 작업으로 현재 사업계약을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리, 역사, 문화, 인물, 생활, 구비전승 등 9개 분야로 나누어 집필진을 구성하고 기초조사, 멀티미디어 수집 및 제작, 전자문서 제작 및 서비스 시스템 개발을 하여 사이트 오픈을 2020년 3월에 할 예정입니다. 218쪽 해남 전라우수영 종합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도사적지에서 국가사적으로 지난 2016년 9월 30일 승격된 해남 전라우수영 국가사적은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를 해서 2018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단계별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 정비복원계획을 3단계로 구분하여 2033년까지 복원하는 것으로 이후에는 문화재보호구역 확대지정을 위한 우수영초등학교 폐교부지 시굴조사를 별도로 하고, 문화재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계속하여 단계별 토지매입 발굴조사, 정비복원사업을 추진하고 2033년까지 단계별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9쪽 효율적인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사찰문화재 21건 또 총 42건에 대해 보수·정비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청 전라남도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 사찰문화재 등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준공하였고 이후에는 대흥사 호국대전 건립과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0쪽 무형문화재 전승·보존 관리입니다. 현재 국가지정 하나, 도지정 3개, 비지정 3개로 총 7종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강강술래 전승권 단위 분리추진과 전승지원 및 공개행사 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해남강강술래의 진흥을 위한 전승권 분리 연구용역을 2016년 6월에 실시하여 2017년 6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에 제출하였고 현장실사와 의견수렴 그리고 2018년 6월에 전문가 회의구성을 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2018년 하반기에 예정입니다. 그러나 추가실사 및 실무팀의 변경으로 인해서 변수가 있습니다마는 분리지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1쪽 문화재 학술조사 연구조사 및 문화재지정 추진입니다. 문화재 학술조사 8건과 문화재 지정 4건으로 무형문화재 전승 기록화사업 2건을 완료하였으며, 해남 출토유물 전수조사 용역준비 중에 있고, 문화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4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남반도 마한고대사회 재조명 국제학술대회를 지난 7월 12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도지정문화재 신청과 출토유물 결과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2페이지 문화재 활용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재를 활용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과거에서 미래를 찾다’와 ‘대흥사 4인 4색’인 서산대사, 초의선사, 추사 김정희, 원교 이광사 대흥사와 인연이 깊은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극단 미암의 아이들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대흥사 4인 4색의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문화원의 해남 유생 선발대회와 첫 땅의 문화유산 이야기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23쪽 땅끝해남 대표음식 선정입니다. 본 사업은 전남도 관내에 시·군 중 대표음식 미선정된 시·군이 해남군을 포함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군 대표음식을 선정하여 홍보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관광객 유치를 도모코자 시행하였습니다. 세부방법으로 관내음식점 전 메뉴를 대상으로 해서 관련단체 및 읍·면의 의견수렴과 대표음식 선정을 위한 군민 설문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타지자체 벤치마킹 및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후에는 희망업소 신청접수 그리고 사전조사 실시, 설문대상음식 후보군 재조정과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땅끝해남 대표음식을 선정하고 맛 개발 요리교육과 대표음식 취급업소 홍보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224쪽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2127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으로 식중독 예방관리와 위생과 친절이 생활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5쪽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통한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올해 목표 10개소를 계획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을 유도하고 식품안전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개 부서를 신청하였으나 1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선진지 비교견학과 위생등급제 신청독려 및 인센티브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스포츠선수단 이용 음식점 쌀 지원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6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센터를 운영하여 등록급식소 52개소에 영양과 위생교육, 식단보급 등을 해주는 컨설팅사업으로 위탁기관인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금년말로 만료됩니다. 따라서 2019년도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기관을 공모하여 재선정을 추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업소 지도점검 등도 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달마고도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달마고도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오신 분들의 이야기가 첫째는 “이정표가 없어서 불편하다.” 둘째는 “회귀점이 없다.” 돌아올 수 있는 길이. 그다음에 셋째는 뭐냐면 달마고도에서 돌다보면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들이 있잖습니까. 이건 물론 이정표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각 길의 교차로에서 이리 가면 어디로 가는지 그 이정표가 없어서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거 혹시 개선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먼저 달마고도를 현재 만드는 데에만 집중을 하고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전에도 지적하셨듯이 이정표라든가 편의시설, 기타 여러 시책 그런 것들을 아직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업무보고 때 드린 말씀처럼 일단은 관통하는 회귀점 문제는 지금 현재 3개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안돼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다 보고를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남과 북입니까? 북평쪽과 송지쪽의 3코스를 지금 개발을 하는데 지금 한 코스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 코스가 미황사에서 문바우재로 넘어가는 계곡 신평으로 넘어가는 길을 먼저 1.5㎞ 착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도 그런 코스만이 아니고 거기 현지에 달마고도 쪽에서 마을로 내려가는 지선개발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상정의원

달마고도가 참 명품길입니다. 거기에서 어찌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지 않았다라는데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 우려되는 게 이렇게 지선을 많이 개발함으로써 또 훼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접근할 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길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정의원

그다음에 문화재조사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해남에 산재되어 있는 고인돌과 선돌에 대해서 혹시 전수조사 되어 있습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박상정의원

없죠!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박상정의원

그러면 해남에 혹시 성이, 군데군데 성이 있죠? 제가 사는 고향에도 성이 있습니다마는 그 성에 대해서 혹시 지표조사 다 되어 있습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박상정의원

그래서 그런 문화재들은 사실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존, 일단은 좀 지표조사를 하고 그리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보존을 하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들은 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고인돌이나 또는 성, 그리고 선돌에 대해서 좀 해남군 전체 지표조사를 해보실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지금 7월 12일에 이제 마한시대 고대학술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급한 게 지금 산성과 고인돌, 봉수대 이 정도는 조사를 해서 총정리를 하고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좀 따져서 지표조사를 하고 그것을 관광과 연계한 스토리텔링이 되는 어떤 그런 연결성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다음 추경 때에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상정의원

예. 그것도 중요한데,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 선돌 있잖습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박상정의원

선돌이 하여튼 수천 년을 이어져 왔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서있는 그대로 서있고 그 밭 한가운데 있고 논 한가운데 있지만 그 전통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풍습, 사고, 체계에서 그건 절대 이동을 안 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세워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잘 보관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고인돌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양하고 조사가 잘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선돌 같은 경우도 분명히 어떤 문화재로써의 의미가 있고 차후에 이게 또 우리 지역에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선돌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지표조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포함하겠습니다.

박상정의원

그다음에 현재 우리 군에서 각 마을단위로 실시하는 행사! 세시풍속 있죠? 마을단위로 실행하는 세시풍속, 주로 이제 대보름날 지신밟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박상정의원

당산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전수조사 되어 있습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그것도 조사는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정의원

네, 그래서 사실 참 안타깝지만 이런 것들이 점점 마을마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마을이라도 좀 전수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남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읍·면에 이 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마을을 조사한 후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정의원

그다음에 이제 축제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그 제안이라면 제안이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혹시 축제를 공모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뭐 공모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습니다마는 지금 군수님 공약 중에 축제의 방법하고 문화관광재단의 설립하고 또 거기에 빛의 숲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대안을 제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수산물 관련 축제 이런 것도 있어서 복합적으로 축제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하느냐, 관광 재단에 축제 전문가를 두어서 축제를 개발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만 간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 집행부에 결정 사항이 결정되기 전에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반드시 절충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정의원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 축제가 ······ 한 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명량대첩 축제하고 철쭉제 축제라든가 또 마을에서 어버이날 축제라든가 어떤 큰 차이 있습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정의원

없죠? 거의.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박상정의원

뭐냐면 기획사 불러서 노래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품바입니까? 각설이 와서 두들고 놀고, 그다음에 옆에는 음식차려 놓고 먹고, 거의 뭐 규모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거의 동일시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축제라는 게 어떤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여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한 축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군민이 관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축제 그러면 해남군에서 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소통하고 통합하고 또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벗어나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이런 아주 다양한 의미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의미들을 갖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안타깝게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관 주도형 축제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오히려 민간에 어떤 의뢰를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민간 주도형으로 한 번 해보면 축제 모양이 훨씬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의원님들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축제 한 번 해보자, 이런 축제 해보자, 이런 축제 한 번 해보자라는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그 축제를 공모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축제를 공모해 보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 물론 이제 공모했는데 가치가 있어서 한 번 해 볼만하다 하면 할 것이고, 내용들이 전부 다 유사해서 이거 하나마나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최소한 공모 정도는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해보겠습니다.

박상정의원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순이의장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이성옥 의원입니다. 먼저 207페이지 우수영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에 총 사업비 6억에 ’17년, ’18년, ’19년 3개년으로 해가지고 1년에 2억씩 지금 소요되는 사업이죠? ’17년도 지금 정산 마무리 단계라고 하셨는데, ’18년도가 지금 다,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렇게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17년도에 2억을 교부해서 1억7000을 지출하고 3000을 반납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증빙서류의 정산을 받아왔습니다. 받아본 결과 아무래도 기획자 내지는 관련 조직의 전문성이 결여가 되고 정산서류 준비를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안 맞아가지고 그것을 보완, 보완했어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 업무를 특히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든 게 정산입니다. 그 정산이 안 되어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힘들더라도 ’18년도에는 내부적으로 더 이상 지출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결정이 서서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 가장 큰 이유가 우수영 문화마을 가장 지금 큰 문제 또는 어려움이 조직, 일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사람은 여럿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싶어도 추진을 못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최근에 뭐 기획자를 공모해서 한 분을 이번에 모셨다고 하는데 그 기획자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그 밑에 조직이 최소한 국장하고 기획자, 밑에 실무자 이런 분들이 최소한 4명만 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여서 앞으로 저희들이 염려해야 될 게 조직 구성, 그다음에 사업추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성옥의원

그러면 일단은 잠정적으로 2차분에 대해서는 유보상태네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18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 또는 변경을 하고요. 7월부터 인건비를 ······ 인건비하고 이후의 본인, 그쪽에서 원하는 사업이 있다 하면은 교부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예. 일단은 아까 전자에 말씀해 주셨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획자가 없어가지고 이거 주민참여형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의원

주민들이 물론 거기서 살고 계시면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있으나 그거를 표출해 줄 수 있는 어떤 능력 부재로 인한 그런 사항으로 보고요, 관광과하고 협의 잘 해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예. 그다음에 임하도 상괭이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임하도 주민들과 거기 진입하는 진입로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마무리 된 상태입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지금 본 사업은 등대 있는 곳에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들어가는 진입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성옥의원

아직 못하시고?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옥의원

어차피 거기를 이렇게 활성화 시키려면 진입로부터 해서 ······ 먼저 진입로가 최우선으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의원

예. 진입로 부분을 먼저 확보하시고 그 사업에 이렇게 어떤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유도가 됐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예. 전라 우수영 종합정비계획 수립,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부분인데요 이후 추진계획에 보면 우수영 폐교 부지 시굴조사라는 내용이 있어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옥의원

그 우수영초등학교 내에서도 발굴할 거리, 소재가 있습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것은 문화의 구역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문화재 보호, 이 구역으로 지정을 하려면 지표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해서 지표가 나오면 거기에다가 우수영 종합정비 계획에 포함시키고 매입을 하려고 우선 먼저 시굴조사, 지표조사를 한 겁니다.

이성옥의원

예. 혹시 이게 매입이 되면은 모든 종합정비계획 내에가 문화마을도 편입이 될 수 있겠죠?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의원

예. 그렇게 되면 우수영초등학교 폐교도 특정단체들이나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이렇게 어떤 그런 계획도 좀 준비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예. 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승·보존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3개년 자료를 강강술래에서 받아봤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처음 이렇게 선출직에 접하면서 다뤄본 사항이라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강술래 지금 현재 문화재청하고 군하고 협의해서 전수권 분류 단계에 들어가 있지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하고 계시죠?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예.

이성옥의원

그게 분명하게 이행이 되어야만이 우리의 것을 찾을 수 있는 ······ 지금 우리 것을 진도한테 빼앗겼지 않습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옥의원

우리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왜 그렇게 우리 해남에서는 진도한테 뺏길 수 있는 상황으로밖에 갈 수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어서 ······

이성옥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강강술래 보존을 하고 계시는 전수자 분들 이런 분들하고 수차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세탁비라고 12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조례에 보시면.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옥의원

제가 준비한 자료, 이제 받아본 자료에는 세탁비라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총 회원이 한 120명 정도 되고, 강강술래 회원이. 그리고 거기에 또 신규 회원이 가입을 하면 또 그분들도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비 좀 잡혀 있고, 토탈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업이 지금 굉장한 위기 상태인데 문화와 관광과 농업이 앞으로는 하나가 되어가지고 문화관광에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그분들이 우리 해남에 농수산물을 사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으면 농업도 앞으로는 좀 힘들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차원으로 보신다면 이분들 다 농사지으면서 지금 현재 야간에도 짬 내서 이렇게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처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진도 쪽하고 보면은 전수자나 이런 퍼센트 보면 30%밖에 안 돼요. 진도 쪽에가 70%가 이렇게 편중되어 있고 우리 쪽에 30%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전수권 분류가 되면 우리 해남에 어떤 역사를 다시 한 번 재조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틀도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분명히 좀 필요하다. 물론 지금도 이제 충분치는 않지만 해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보면 나와가지고, 한복을 입고 나오면 이분들이 머리를 합니다, 머리를. 머리를 하고 그다음에 세탁을, 한복은 한 번 입으면 또 세탁을 해야 되죠?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옥의원

그러면 세탁비도 한복은 또 페이가 좀 쌥니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의원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잘 인지해 주셨다가 ······ 한복도 내가 봤을 때는 한 벌 갖고 안 되겠습디다. 한복도 한 벌 더 해줘갖고 충분하게 해서 이분들이 맘 놓고 전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강강술래 보존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그 활동 부분에 영역을 좀 이렇게 넓혀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복, 그다음에 머리, 세탁비, 어떤 이런 기타 필요한 재경비 부분에 있어서 재원을 좀 더 만들어 주실 수는 없는가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한 번 드려 봅니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충분하니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산 관리 부서에서 이건 너무 많다 깎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의회에서 증액 요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요청하기 전에, 하기 전에 군 의원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증액 요청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고, 저희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알리고 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누가 내 생활시간을 제쳐놓고 나와서 전수 받으려고 하고, 또 그러한 생활, 자기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어떤 이런 전수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고생하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가만 보면 좀 멀리 이렇게 공연을 가면요 ······ 물론 거기서 공연 페이는 받는가 어쩐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출발을 하면 어떨 때는 저녁 10시, 11시에 도착하는데 강원도 평창을 갔다 오셨다고 그럽니다. 올림픽 때, 동계 올림픽 때 갔다 오셨는데 새벽 3시에 도착해요, 4시, 3시.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정말 고생하십니다.

이성옥의원

그러면 이틀이죠?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옥의원

이틀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어떤 소규모, 적지만 지급되는 페이 부분들은 하루치가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좀 미비하죠.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예.

이성옥의원

거기서 이제 특별공연금을 받아서 그걸 N분의 1을 하면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분들한테 분명한 어떤 처우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증액 요구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가르쳐 주 ······ 증액을 해서 요청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먼저 투쟁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이의장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경매 의원입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북평용줄다리기 축제도 지원이 되고 있나요? 예산이 되어 있나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의원

얼마 정도 해서 ······ 제가 예산서를 못 봤습니다마는 ······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건 지금 ······

민경매의원

기존에 한 2000만 원 정도 됐는가? (집행기관석을 향해) 김경자 계장님 얼마예요? 2000. 이것도 형편없이 부족하거든요. 제가 직접 행사를 치러봤는데 아주 형편없이 부족해요.

「2000만 원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용줄다리기요?

민경매의원

그래서 여기도 좀 투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민경매의원

일단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문화예술단체가 11개 단체가 있네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민경매의원

그 단체현황하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군유재산 시설물 현황.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민경매의원

시설물 현황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팀에서 별도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울돌목 회오리 바다 용역 결과, 그다음에 우수영 인문학 하우스 조성 내용, 우수영 문화마을 사업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민경매의원

한국향토문화 ······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대전.

민경매의원

전자대전?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민경매의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셨네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민경매의원

이것이 사업비 얼마입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5억입니다.

민경매의원

아, 이것이 5억 ······ 아, 5억이네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예.

민경매의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 공모에 선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민경매의원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많이 가져 와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대흥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이번에 됐지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민경매의원

굉장히 우리가 축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거기가 우리 서산대사 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 함경북도 묘향산인가?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민경매의원

그쪽에 가면은 또 연관된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유물이.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앞으로 남북교류가 된다면 그쪽에 있는 지자체하고 우리 군하고 자매 결연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과장님.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일단 자료를 수집해서 그 결과를 보고 드리고 타당성 여부는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경매의원

그전에 6대 의회 때 “서산대제를 국가재향제로 다시 승격해 달라” 하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성명서를 한 번 발표했던 것이 있고, 또 국회에 가서 저희들이 세미나를 참석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국가재향으로 승격이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님도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경매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의장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206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달마고도에 트레킹가이드 운영하고 있는데 12명은 실인원인가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실인원입니다. 그중에서 1명은 지금 포기했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러면 구성이 외부인, 우리 공무원 아니고 일반인들이십니까? 산악인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외부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합니다.

김종숙의원

하루 일당 얼마입니까? 5만 원!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5만 원.

김종숙의원

네. 기본적으로기 목적지까지 이렇게 갔다 되돌아올 때 시간이 7시간 내지 8시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트레킹가이드가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지 일적인 부분에서 하는 건지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8시간 산행을 하고 5만 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이제 거의 봉사수준이지 않을까, 거기다가 점심을 같이 동행하신 분들한테 제공 받아서 드실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사실 8시간이라면 식비 이런 부분도 먹든 안 먹든 돈은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계획, 또 이분들이 8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산행을 했을 때 관광객들에게 우리 해남을 알릴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지 ······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투입 기준을 관광객 6∼7명 이상의 인원에 대해서 가이드 2명을 조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조를 운영하면서 하루 코스로 마무리가 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금 같이 비교할 게 문화해설가, 문화해설사, 또 어떤 타 가이드하고 연계를 하다 보면은 인건비를 비교분석 좀 해야 되고, 또 식비도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전체 조사를 한 번 해서,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하면은 직업 종사도, 또는 힘든 경종에 따라서 그것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단계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주시하면서 관리해가지고 내년에는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숙의원

실제로 저희가 시작한 인원은 12명이 아니었지요? 교육도 했잖아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예.

김종숙의원

그러면 몇 명 정도 ······ 15명 정도 했었나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러면 여하튼 12명 중에서도 1명이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아무 때나 불려 다닐 수 없는 다 직장인들일 것 같아요, 이 12명의 인원이.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 그걸 전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러한 부분에서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있어야지만이 자기 본업을 어쨌든 재껴놓고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1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의원

예. 그리고 우리 우수영 문화마을 관련해서요 다른 거는 일단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하셨으니까 ······ 명량축제가 저희가 9월에 있잖아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의원

지금 이런 문화마을하고 명량축제하고 어떻게 사업 연계 계획하고 계시는지 ······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이 앞전까지 거기를 운행하는 버스가 없어서 문화마을이라는 우수영 마을하고 울돌목 현지하고 연계가 없어서 홍보가 안 됐다는 내용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첩제에는 버스를 운영한다든가 하는 그런 지금 대안을 찾고 있고,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의원

이제 실제로 버스 운행과 더불어 저희가 해설가가 있나요? 그쪽에.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의원

문화마을 안에서도 해설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의원

안내해 주시는 분.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예.

김종숙의원

또 그리고 그러한 장소들이 거의 사람이 안 살고 있는 빈집 위주이기 때문에 어떤 먹거리 제공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리에 아주 간단한 먹거리라도 팔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일단 먹거리 판매는 저희들이 이제 위생팀에서 허가 기준하고 또 연계를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검토해야 되는데 문제는 물과 빠져나가는 하수와 이것이 연결이 되어서 그것은 좀 ······

김종숙의원

과장님! 집 많이 있잖아요, 빈집. 빈집 활용해서 하시면 되죠. 방법은 ······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빈집은 활용하는데 그걸 버리는 하수물에 대해서는 위생하고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좀 검토를 ······

김종숙의원

그 집에 하수처리된 데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굳이 하라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의원

검토를 좀 해주시라고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숙의원

네. 이제 211페이지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막타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색대첩비 이런 부분에서 군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이렇게 의원들의 의견이 수렴이 됐다 이런 사례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수영에 그 해전사박물관, 해전사전시관, 이런 것도 그렇게 의견을 세세하니 제시했음에도, 그 담당자하고 제시했음에도 한 건도 반영이 안 됐고, 예측했던 그런 상황들, 구 전시관에 있는 것도 싹 갖다가 이렇게 전시하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부분,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고, 수렴을 분명히 ······ 설명할 때는 의견 수렴을 하시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의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의원님들의 의견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적용이 불가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진합니다.’ 라는 최소한의 그런 사후관리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진도 의원님을 뵀는데 “느그 해남, 느그 해남 때문에 케이블카가 진행이 안 된다. 이거 뭔 상황이냐!” 막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아주 강력하게 어필을 해라.” 라고 하셨는데, 제가 강력하게 어필을 하는 게 아니고 ······ 저는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의견 제시를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간담회 내용이 정확히 기록이 되어서 유지하고 있는지는, 계속 연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한 번 설명이 됐으면 최소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라는 설명이라도 해줘야지, 그런 상황이 생기면 최소한의 답변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연계 작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관광과 사업들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크게 보여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꼭 그렇게 사후관리 부분에서 의원님들께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한 두 가지는 꼭 지키겠습니다. 하나는 모든 소소한 사업이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반드시 의견을 수렴하고요. 의견 수렴한 것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이건 못 하겠다. 이건 법 위반이 안 된다. 이건 하겠다.” 이렇게 가부를 분명히 알려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숙의원

꼭 그 약속 지켜주십시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의원

꼭 그렇게 하신다 해놓고 안 하셔서 ······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절대 합니다. 저는 한 번 한다면 합니다.

김종숙의원

정말로 그 작은 영화관 그런 아픔도 있었고 너무 속상한 일들이 많아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의원

네. 그리고 218페이지 지금 저희 우수영초등학교 매입 계획은 없으신 거죠? 구 우수영초등학교.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일단 군비로 토지매입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비를 이용해서 토지 매입을 해서 예산 절감을 하려고 지표 조사를 한 것이고 거기서 시굴이 되면은 국비를 확보하면서 우수영 성지에다가 넣어가지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숙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수영권 안에 해전사전시관 지으면서 구 전시관이 그대로 있지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의원

지금 그 활용계획은 제가 누누이 말씀 드렸는데, “해전사를 짓고 있는 동안에 그 전시관 어떻게 할 거냐? 활용 계획을 세워라.” 라고 누누이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고, 그 이후에 답변이 “국·도비 따와서 이렇게 국·도비 신청하겠다.” 였고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됐다.” 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대로 두실 건가, 아니면 계속 국·도비 신청을 해서 뭔가 다른 쪽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안된 이유를 분석해서 이건 좀 어렵다 그러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방향 제시를 해서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숙의원

실제로 우수영 관광지 내에 가장 전망이 좋은 곳 중에 하나가 그 장소이거든요. 그런데 관광객들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매표소에서 안내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데, 표 하나가 ······ 무슨 ‘지금 한시적으로 폐관되었습니다.’ 라든지 뭐 안내 표지 하나가 없어요. 그냥 문 이렇게 한 번 열어 보게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자체가 관광지사업소에 이관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좋겠다. 최소한 관광객들이 ‘아, 이건 준비 기간인가 보다.’ 활용 부분에서의 어떤 기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다음에 오면, 내가 여기 왔을 때는 여기에 뭔가 다른 게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라도 갖고 돌아가게끔, 실망하지 않게끔 좀 처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안내판 표지 문제는 다음 주에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숙의원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책자에는 안 나왔는데요 백년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좀 더 파악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지금 과장님이 다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다는 뜻인가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파악은 됐는데요 함부로 보고 드릴 말씀이 안 되어서 제가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에 의해서 물론 의원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결과 분석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의원

과장님 이제 저희가 구입하는데 2억7000, 리모델링하는데 2억, 그거를 전년도에 했었지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의원

그리고 올해 연도에 기자재 구입 소모품비 해가지고 5500 정도를 또 승인해 줬어요, 예산을.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의원

그러면 그렇게 진행해 갈 때는 계속 백년제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하고 기자재나 소모품 저희한테 예산 승인받으신 것 아닙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내부적으로 조례까지 제정이 되어서 그분들하고 이제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단체가 이렇게 하겠다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김종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포커스는 이 사업을 예산 승인 받아서 진행할 때는 최소한 이런 것 있잖아요. 구입하고 리모델링하고 여기까지는 누구한테 주든 우리가 가지고 있든 어쨌든 간에 일단 답은 나왔잖아요. 그런데 기자재랑 소모품 산 거는 손님을 받겠다고 지금 산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추진 중이다? 협의가 안 됐다? 지금 이게 명쾌한 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지금 백년제 관련해서 민박 말씀을 염두에 ······

김종숙의원

아니, 저희한테 예산 승인 받을 때는 ······ 아니, 제가 뭘 하라는 뜻이 아니라! 왜 이러한 몇 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할 때 과장님이 바뀌어서 다시 원점으로 시작하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관광과 사업이 이렇게 큰 틀에서 몇 년을 내다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그 과장님 마인드에 따라서 이때는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저때는 저렇게 정하고 이거는 맞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작은 영화관 관련하고 이 백년제하고 간담회 ······ 지금 작은 영화관 관련해서 간담회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는 안 된다고 그래서 그다음 주로 하고 있는데, 바로 백년제 관련해서 같이 두 가지를 동시에 올려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숙의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한묵 생가 부분에서 저희 완공 됐지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의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고, 곧 준공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은 저희들이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매일 1명을 오전, 오후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비상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데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장기적인 계획은 저희가 고산 뭡니까? 윤정희처럼 기념회 또는 해당 단체에서 그걸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 바람에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성씨 대표에서 그거 못 하겠다 공식적으로 거부를 했기 때문에 대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이 현재 없습니다. 지금 현재할 수 있다 하면 인력 1명 파견해서 관리하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그 생가터 거기서 누가 살게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까지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가 부엌도 없고 없습니다, 아무 것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임시방편으로는 1명을 파견해서 관리하게 하는 안, 이것으로 해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의원

과장님 그런 거 진행되는 부분에서 이제 담당 과장님이 되셨을 때 어떻습니까?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아니 ······

김종숙의원

이렇게 이게, 일테면 이게 우리 가정살림이라고 했을 때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집에 이런 거를 했어요. 그러면 목표가 있고, 이거를 하는 목적이 있고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섰기 때문에 돈을 거기에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한묵 생가를 복원할 때는 실제로 거기에 맞는, 목적성에 맞는 부분에서 지역 양씨 이런 분들 종친회? 이런 분들하고 지속적인 이렇게 접촉과 계속 체계적인 관리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 만약에 그쪽에서 진행하는 단계에서 우리만 그런 거 관리 안 하겠다라고 했으면 과장님이 대안으로 이야기하신 부엌도 하나 만들어 놓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때 했어야지요. 이제 다 지어놓고 내일모레 이제 준공 떨어지면 그거 개관해야 되잖아요. 이용하게 오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시냐고요. 계약직 하나 거기다 이제 해서 관리 운영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제 같은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기 살면서 운영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할 예정이고요. 저는 앞으로 시설을 지을 때 관리 주체가 안 된 시설물은 절대 안합니다.

김종숙의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이건 제가 평상시에도 회의를 하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믿어주시고 앞으로 관리 주체가 없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꾸준한 노력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러니까 그 관리 주체라는 부분이 이를테면 백년제 같은 경우 관리 주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이제 문제가 된 케이스인데 정확하게 준비하는 단계부터 그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지 어쨌든 순례문학관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종숙의원

네.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흥사 물놀이 시설 타당성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종숙의원

결과 나오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것도 그전에 ······

김종숙의원

설명하겠습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간담회 자료로 제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숙의원

네. 질문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이의장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서해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까요?」하는 의원 있음

해근

서해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요하고 어려운 부서에 오셨는데 그동안 우리 해남군 관광이 많이 침체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과장님에 대한 기대가 많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 자생력을 갖춘 행사를 추진하겠다 역점 추진방향을 잡으셨어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문화 예술은 그런 것 같아요. 통제보다는 자율성을 유지해 주는 것이 아마 활성화 시키고 또 새로운 창출을 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대부분 통제형에 문화 예술 정책을 많이 펼쳤었는데 역점 추진방향을 자생력을 갖추는 이런 부분으로, 또 주민참여형 행사를 운영하겠다 하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걸 보면 자율성을 많이 강조하신 것 같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관광객 유치가 저희 군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마케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역에 이제 고속전철이 앞으로, 목포까지 현재 들어와 있고,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도 일정 부분 접근하게 되는데 이를 통한 관광객 유치, 그다음에 파인비치라든가 이쪽에 오는 관광객을 접목하는 방법, 또 제주 관광객이 울돌목을 우수영을 거쳐서 제주를 갔다 오면서 좀 체류할 수 있는 시간과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도착하자마자 가버리는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한테 사전에 좀 조율하고 협의를 해야만이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보다 더 많은 제안을 그동안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과장님은 장점화 좀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유치할 수 있는 여건 또는 기본 바탕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여행사, 버스, 이런 쪽에 구체적으로 좀 유치 활동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기반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반시설이 서로 연계가 되게끔, 두 번째는 시·군과 또 연계가 되게끔 그런 안 적으로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연계성 잘 확보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하는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지금 군에서 조사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여기에 숙박업소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케이블카라든가 이런 민간단체가 좀 참여를 해서 우리 행정이 주도하는 것보다 좀 더 그분들이 참여하는 인센티브 부여, 그러면 훨씬 더 이 관광회사 이런 데도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해가지고 이제 가볼만한 곳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해남 방문의 해, 또 매월 해남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어떤 관광공사에서 선정하듯이 가볼만한 곳, 매달 이렇게 발표하는 거, 이런 것도 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는 좀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예. 지금 홈페이지가 우리 정비된지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한 번 들어가 보시고 ······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미비한 점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마침 지금 총무과에서 정비 중이여서 제가 수시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인문학하우스를 조성하고 계시는데 무소유 법정스님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 확보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먼저 협의회 구성이 먼저고 그것에 의해서 서로 설득하고 대안점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 순례문학관도 아마 그동안 전시물 때문에 준비 다 해놓고, 전시케이스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전시물을 갖고 오려고 보니까 협의가 안 되어 버려서 전시물케이스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놔둔 것하고 전부 다 이질적인 그런 부분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많은 준비가 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협의도 필요하고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그렇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점별 랜드마크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기본계획수립 용역 ······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완료됐다 그 말입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동시에 ······

해근

서해근의원

그러니까 이제 기본계획은 수립이 됐어.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동시에 하는 겁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아니, 아니. 여기 보고서에 보면 기본계획수립은 완료됐고 기본계획에 대한 실시설계를 7월부터 이렇게 착수해 간다 그 뜻 아니에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래요? 나는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됐다 해서 그 자료를 좀 보고자 했는데 ······ 그렇군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담회 통해서 ······

해근

서해근의원

음. 설명이 필요하겠죠.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수일 내에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예. 지금 우수영 종합개발계획 준비가 착실히 잘 되어가고 있고, 보고 내용도 한 번 들었어요. 폐교 매입은 그 지역민들의 지금 사실은 대단한 숙원입니다. 객사터 지금 시굴조사나 뭐 이런 것 하고 계시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학교 설립하면서 많은 유물 자체는 훼손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어떻든 국비를 따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해야 되겠지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리고 이제 문화재와 관련해서 우리가 근대 문화재로 목포 구등대가 지금 지정되어 있잖아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그 주변 정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거기도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야지 석양에 가장 그 노을을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에 ······ 구 등대에서 옛날에 노을이 대단히 좋았는데 그 앞에 건물이 서 버렸단 말이에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이거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개발과에게도 별암리로부터 구 등대를 거쳐갖고 오시아노까지 경관대책을 수립하라 한 지가 3년이 됐는데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또 지금 현재 이미 난개발이 시작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것에 대한 보호책, 그리고 엊그저께 군수님 군민과의 대화 때 그 면정보고 하는 과정에서 데크가 그 주변에 시설해 놓은 것이 지금 다 훼손이 많이 되고 노후화 됐다고 그래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확인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조치를 해 주시고, 작년도인가요? 옥매 광산에 대한 광산 구조물, 근대문화 지정이 가장 필요한 시설로 평가가 됐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지정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그다음에 무형문화 중에서 우리가 지금 강강술래 꼭 분리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어떻게 보면은 해남에 자존심 아닙니까? 지금.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 그리고 지금까지 문화재에 계신 분들 사표 써버리고 이번에 돌아가셔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우리 전부 손 떨어지게 생겼어,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대단히 제시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의사록 쭉 한 번 보시고 그런 대비들을 같이 좀 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다음에 강강술래 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늘찬배달이라든가 이런 데 각종 프로그램에 도입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것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 자주 얘기하지만 진도 가면 술 한 잔 한다든가 어떤 분위기가 딱 조성이 되면 진도아리랑 한 소절씩 모두가 다 하더라고. 진도군청 직원들도 다 하더라고. 우리 강강술래 하게 되면 한 소절씩 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만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교육프로그램도 실·과 간에 좀 협의를 해서, 또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강강술래 학교도 좀 지정해가지고 ······ 우리 방과 후 학습에도 일정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명문학교 육성 장학금 중에서도 지원한 거 있는데 이런 데서도 학교하고 연계해서 그 프로그램을 해갈 수 있도록 크게 좀 넓혀 갔으면 좋겠어요.

김종숙 의원 퇴장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그다음에 진양주 전승 지원인데 사실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한산에 소곡주, 그리고 서천에는 전통주 축제까지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술이 발전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신문에 기고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윤고산, 고산 윤선도 선생님이 드셨던 경옥주라든가 3대 술이 있습니다. 이러한 술들에 대한 레시피들이 전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관심을 안 가지면 영원히 사장되어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갖고 전통 술을 장점화 좀 시켜갈 수 있도록 ······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농수산물 축제하고 관련해서 숨어 있는 것들을 활성화 시키면서 군민들이 직접 먹을 수 있는 체험 쪽으로 지금 농산물 축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만간 있으면 결과는 나올 겁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좋네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음식도 대표음식을 하고 있는데 연동에 비자강정이 나오는, 그리고 감떡하고 이렇게 나오는 다과상은 정말 귀빈한테만 대접합니다. 그리고 연동에 가서도 다과상을 받는 사람은 그래도 대접받고 나온 사람인데 이러한 전통음식, 다과상, 이런 것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기 내용 보니까 지금 향토무형문화재에 대한 활동지원,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나와 있는데 금년에 문화원에서 황산면 옥돌 전시회, 옥매광산 그 광부들하고 연계해서 전시회를 해 놓으니까 정말 호응도 좋고, 잘 됐었어요. 이런 부분들에 전통이 보존해 갈 수 있고, 또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책도 마련하십시오. 거북배 운영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그것도 한 번, 설명 한 번 하셔야 되겠죠.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지금 거북배 운영 관련해서 전라남도와 전남개발공사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먼저 전남개발공사 직무대행을 기획조정실장 그분이 하시고 또 문화관광과의 의견하고 서로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의견하고 개발공사 의견을 하나로 주시면 그 하나 주신 것에 대해서 해남군의 의견을 듣고 ······ 물론 군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나오면 바꿔가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아무튼 거북배 운영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케이블카도 금년 축제부터는 케이블카가 다니게 하겠다고 대답했는데 지금 그 부분도 요원하고 ······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이런 사용 문제에 있어서 실·과 간에 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가 끝나면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판옥선 전시회는 이번 축제 때는 가능한 겁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판옥선이 계속해서 침수가 되어서 지금 건져 올리지 않으면 안 되어서 일단 거치를 해서 거치한 것을 체험형 자료로 전환할란다 하는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이제 사용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용역을 하려면 그것을 전시를 직접 할 수 있는 업체하고 용역을 해야 될텐데 ······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거치 업자, 전시체험 업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이제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내용을 한 번 봅시다. 왜냐면 전시라든가 체험할 수 있는 분들한테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 그 제안서를 2∼3개 받아도 관계없지요? 심사해서 그놈을 가지고 추진하면 쉽게 갈 수 있는데 ······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제안서 개념이 아니고 이미 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떻든 간에 죄송하지만 이것 또한 간담회에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정리하는 쪽으로 ······

해근

서해근의원

신속히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의원

그다음에 백년제 아까 얘기 나왔는데 순례문학관하고 연계해서 운영하겠다고 이 앞전에 보고가 다 됐어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인력입니다. 이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인력 문제 활용이 좀 어려워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겁니다.

김종숙 의원 입장

해근

서해근의원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총액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간직이나 무기직만 늘어나는 형편이잖아요. 어떻든 위탁할 수 있는 사항들, 민간에 이양할 수 있는 사항들 과감히 좀 이양하고 뭐 이런 부분도 검토를 진취적으로 하십시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저도 그 의견은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동의합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앞으로 같이 머리 좀 맞대고 관광 좀 살려갈 수 있도록, 또 이번 군정이 관광을 통한, 농수산기반을 통한 활력을 찾는 그런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능력은 없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순이의장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병덕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의원

과장님, 김병덕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작년통계에 보면 우리가 관광객 숫자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관광을 나간 숫자하고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최근에 지금 저희들이 좀 그게 출발이 늦어져서 표로 관광객 입장을 확인하는데 무료는 또 안 됩니다. 또 표가 아닌 곳에서는 무인계수기를 설치해서 무인계수기에 의해서 확정을 하는데 문광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인계수기 한 다섯 군데, 또 추가 한 세 군데에 이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딱 얼마다 이런 통계는 없습니다.

김병덕의원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지역에서 휴가철에 외지로 나가는 인원은 파악이 안 되죠?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파악 안 됩니다.

김병덕의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들이 관광산업이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중요한 부분에 하나잖습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김병덕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외부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나 또 노인이나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우리 지역에 좀 즐길게 없어서 밖으로 나가는 수요를 또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우리 관광의 계획을 보면 문화관광 계획을 보면 거의 외지사람을 타깃으로 놓고 개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 유행하는 말 있잖습니까? 소확행! 작으면서도 확실한 행복을 주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말 이렇게 애용하고 또 행복해하는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야 그런 어떤 것들에 시너지 효과가 외지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사업보다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보다도 우리 지역에 이렇게 작은 어떤 개발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랑하고 잘 이용하는 그런 관광상품도 많이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에 피서 때 지금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어른들이나 다 외지로 나가고 있잖습니까? 송호리해수욕장 거기 운영하는 실태 그거까지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변 주변에 어떤 물놀이장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적극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덕의원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이의장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연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6:43 정회

16:56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 연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서 연입니다. 평소 지역개발 업무에 관심 가져주시고 배려해주시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하였던 지역개발과 24개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11개소 총 사업비 269억 원으로 상반기에는 금강곡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완료하였으며, 사업추진 중인 제일중학교에서 구교 소하천간 등 10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장 별로 다소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3쪽 도시계획도로 시설관리 및 정비입니다. 해남, 화산, 송지, 북평, 황산, 문내 등 도시계획지역 5개소에 대해 군비 8억2100만 원을 투자하여 차선 도색과 안전시설물 등을 정비하고 보행자 및 차량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에 3억5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5억1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송지 산정 도시계획도로 준공, 북평 남창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포장 준공과 노후 도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2030년 군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2030 목표 해남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도시를 관리하게 하는 용역으로 내년까지 6억1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이어 군기본계획 기초조사를 9월까지 추진하고 이에 따른 군민 공청회를 11월중에 갖겠습니다. 또한 본 계획수립에 따른 행정절차이행을 금년 말까지 추진하고 내년 1월에 전라남도 승인신청을 목표로 군민과 전문가 집단, 군 홈페이지 의견란 운영, 군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 등 다양한 의사표출을 통해 군기본계획에 군민의 뜻이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해남읍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사설시장인 매일시장을 공설화·시설현대화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95억 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8억5700만 원으로 지금까지 총 매입대상 부지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24필지 3365㎡ 중 14필지 1971㎡를 매입하였고 매입하지 못한 10필지 중 1필지는 서류준비 중이고 매입하지 못한 9필지 중 5필지는 협의 가능하고, 수용예상은 4필지이며 추가 4필지 77㎡를 매입하였지만 협상이 쉽지 않으므로 다소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매입과 함께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등 행정절차와 군민과 상인회 의견을 수렴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236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물가안정대책입니다. 전통시장 상인과 이용객들의 편익을 위해 파손되거나 노후화된 시설을 신속히 개선하고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교육 및 이용객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고자 금년도에 5억9700만 원을 투자계획으로 상반기는 우수영 5일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3필지 909㎡를 보상완료하고 6개소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남창 5일시장과 산정 5일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설계용역, 소비자물가안정을 위한 물가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노후파손시설에 대한 개보수와 함께 환경개선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매일시장 및 해남읍 5일시장 상인에 대한 상인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 물가안정에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지역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농산물 및 가공품 수출실적에 따라 물류비 등을 지원하고 지역영세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상반기에 수출업체 및 생산농가 물류비 지원을 위해 6억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예산업육성을 위한 개발지원에 2500만 원, 소상공인대출금이자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에도 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소상공인대출금이자지원과 수출물류비지원, 지역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8쪽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안정적인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대 및 수익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사회적기업으로 운영 중인 ‘농터’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등을 지원하고 작년도 신규로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인 ‘행복한 밥상’에 대해서도 인큐베이팅 및 컨설팅단을 통해서 신규사업 지원하였으며 금년에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현산면 초호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도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지역별 사회적경제기업을 신규발굴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청년취업을 유도하고 장기근속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를 확대해 나가며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발굴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추진하는 방침으로 29억200만 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상반기 간병사 양성과정 등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에 3억6200만 원을 집행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22명을 선발하여 1억7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및 해남형 공공근로사업에 111명과 전남청년 마을로·내일로 사업에 7명을 선발 19억9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년 및 중장년 취업지원을 위해 22명을 선발, 고용하는 업체에는 1억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청년드림 창업지원사업 같이 우리 군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가로등 보안등 체계적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가로등 수는 현재 1만1000여 등이며 상반기에 74등을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가로등 전수조사에 따른 데이터베이스화로 군내의 위치, 설치일시, 신고번호 등이 기재되고 GPS와 연관된 이력표찰을 구매 부착함으로써 가로등 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가로등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서민층 350가구에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가스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부터 11월까지 계속되며 사업주관은 해남군, 사업주체는 한국가스안전공사입니다. 다음은 242쪽 관내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입니다. 기존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 7개소에 금년 5월 655등 사업 준공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관내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해남군 도시가스 공급확대입니다. 해남읍 일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10개 구간 266세대에 도시가스공급 저압관을 매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도시가스사업 구간을 선정했고 5월부터 도시가스 공사 추진하였으며 12월까지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 244쪽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주민편익시설 개선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년 3개 사업에 64억4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마을진입로, 안길정비, 승강장, 쉼터보수 등 125건에 33억6500만 원, 재료비, 장비임차비에 2억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후에도 마을안길 정비사업과 재료비, 장비임차비 등을 집행하여 주민편익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245쪽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마을회관, 마을창고, 화장실 신증축 등 쾌적한 환경개선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 주민생활 환경개선으로 28건 3억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후에도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좋은경관 만들기입니다. 불법광고물의 지속적 지도단속과 지정게시대 관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우수영문화마을 상징조형물 제작 등의 시책을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고 이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 전역을 자연친화적인 매력 있는 공간으로 가꾸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화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황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문화복지센터 건립, 생태하천, 전통시장 정비와 주민자치센터 신축, 경관조성 등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이어진 계속사업으로 금년 하반기 공사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자긍심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금년 마을만들기 사업은 현산, 북평, 북일, 옥천, 계곡, 황산, 문내, 화원 등 8개 면 12개 마을에서 추진이 되고 금년 사업비는 34억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권역종합개발사업은 우수영권역별 사업이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게 되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역량강화사업 용역 등을 착수하였고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은 문내 예락마을은 6월에 공사발주하고 북평 동해마을은 기본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마을단위 개발사업 대상지인 황산 연자, 현산 초호는 6월중에 발주를 실시하였고 문내 임하마을은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신규로 지정된 북평 평암, 북일 내동, 계곡 가학, 옥천 도림, 황산 징의, 화원 양화마을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 중으로 이후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삼산면·화원면 3개 지구 화원 화봉, 화원 후산, 삼산 황개동과 250쪽 새뜰마을 지원사업 3개 지구 화산 해창, 현산 향교, 옥천 대산마을이며 251쪽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계속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전략적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과 전략적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금년 상반기 투자유치 실적은 7건으로 투자협약 6개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지원을 위한 사업에 3종 22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후에도 우리 군 여건에 알맞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활동을 계속하고 기술인증수수료, 제품판매전 참가업체 실비보상,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전남형 강소기업 지원 등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지원도 챙겨나가겠습니다. 다음 253쪽 농공단지 입주여건 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 옥천농공단지와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여건을 개선하고 연관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유지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또한 빠른 시일내에 입주자가 입주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4쪽 옥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황산면 옥동리에 조성 추진중인 옥동일반산업단지는 상반기 산업단지 승인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협의결과 보완사항 등 수시 추진상황을 확인하면서 관련업체와 협의해가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화원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화원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업무도 민자시행사인 대한조선과 소통해가면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입대상 684건 중 203건에 잔여편입 부지매입을 위해서도 주민설득 및 수용절차를 병행하는 등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도시계획시설의 확충, 도시가스 공급, 전통시장 활성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등 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개발과 직원 모두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군민의 행복과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당면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232쪽이요 성동회관과 한국뷔페간 아까 오전에 종합민원과 업무보고 때도 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 옆에 보시면 그 아파트 지금 공사가 중단된 곳이 있어요.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연관돼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업무보고 들으셨습니까?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제가 거기 지나면서 한번 봤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보셨습니까?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관련팀하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 도시계획도로를 개통하게 되면 도로폭이 8m가 되는데 지금 아파트가 중단된 그쪽에 판넬로 이렇게 경계막을 쳐놓고 지금 소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마을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돌아서 다니는 그런 불편이 있다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그 업자분하고는 연결이 안돼서 지금 조금 그분하고 연관이 되는 분들을 알아보고 어차피 그 도로 개통을 하면 그 도로에 휀스를 설치한 그 민원인 집하고 우리가 보상을 해줬는데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불편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적극적으로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불편도 불편인데 그 지역이 아시겠지만 해남읍 지역내에서는 상당히 낙후된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주민들에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돌아다니는 이동거리가 길어질수록 그런 문제는 같이 정비를 해야 되는 문제니까 다시 한 번 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나중에 해결하시고 보고를 좀 해주세요.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235페이지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매일시장 어떻습니까? 지금 뭐 아직 계획이 다 안 나오신 겁니까?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지금 기본설계는 상반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 주진입로! 정말 중요한 주진입로에 토지감정평가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가 바로 와서 그 전에 이 업무를 조금 제가 봤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의 인척되는 분하고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굳이 그 토지수용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민하고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정말 쉽지 않네요.

정확

이정확의원

계속 이제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매일시장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그게 큰 프로젝트였어요. 이 사업이 정말로 내실 있게 기획부터 준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와서 주진입로 문제를 못 풀고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여전히 그 계획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저는 아직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아봤는데요 실제로 그 여러 건물들에 의해서 둘려 쌓여있는 아주 답답한 공간 아닙니까? 이것을 열기 위한 방법들을 찾았어야 하는데 찾아지고 있는 겁니까?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지금 그 시가지, 제일 해남에서 번잡한 그 도로에 인접한 곳이 지금 매일시장입니다. 그런데 매일시장이 우리 군에 사설시장에 하나였는데 공설화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아주 좋은 말씀해주신 것 같고. 거기에서 두 가지만 지금 말씀을, 당부를 좀 드릴게요. 매일시장을 향후에 운영을 하시게 되면 운영의 원칙이 제대로 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장사하고 계신 분들, 계신 분들이 소외되거나 누락됨 없이 그 안에서 다 같이 장사를 하실 수 있을 만큼에 공간을 확보하시라는 겁니다.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은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인데, 물론 이제 나중에 운영상에 문제에 따라서 참여하실 분 안하실 분이 있으시겠지만, 혹여 공감부족이나 이런 것들로 누락되어져서는 안된다라는 말씀을 당부 드리고 싶어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이어서 꼭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와 관련해서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상인회 의견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다음에 23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5일시장 관련해서 여러 군데 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왔어요.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결과로 보시면 어떠신 것 같습니까?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지금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개선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소수의 인구도 우리 군민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용하고 또 전통시장에 좋은 물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서 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봅니다. 일단 이용객이 줄어들망정 시장은 살아 있기 때문에 또 시장이 꼭 물건을 사고파는 장소를 떠나서 뭔가 옛것을 찾고 위안을 받고 싶을 때 가는 장소가 시장입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뭔가 마음에 간직했던 그런 정취가, 무언가 너무 과격한 과도한 시설현대화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들으면서 시설개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어찌됐건 이제 지역정보소통의 공간이기도 하고 장이라는 곳이, 또 여러 가지 어떤 문화와 전통을 나누는 그런 곳이기도 할 텐데 이제 걱정스런 지점은 실제로 5일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건 경제문제 아닙니까? 경제성으로 놓고 보면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에 의미를 들여다보면 실제 갑자기 장사가 안될 일이 있겠습니까?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실제 장옥을 현대화하고 나서 안에서 장사하신 분들은 우리 군의 의견들을 입장들을 잘 따라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밖에서 장사하신 분들이 계셔요. 특히 이제 보면 대표적인 곳들이 지금 교통이 혼잡한 곳들이 또 그렇게 그런 현상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그곳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해남읍장을 비롯해서 이야기하자면 우수영장도 그런 대표적인 경우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지금 길거리에 나와서 장사하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안쪽으로 모셔서 장사를 하실 수 있게끔 할 것인지. 뭐 여타의 다른 얘기까지는 여기에 넣으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것까지 좀 군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셔야 장옥을 현대화한 의미가 있잖습니까! 실제 현대화 해놓은 장옥 안에서 장사를 안 하시잖아요. 비어 있잖아요.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고도 우리 5일시장 어물전 같은 경우만 봐도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정말 그 부분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아무래도 길거리나 차량으로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수익이 좋으세요. 그분들이 물론 외지에서 오셨냐 지역분이냐 이걸 떠나서 군에 협조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다 더 안전감 있게 장사를 하실 수 있도록 보장하는 건 기본 아닙니까? 그런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요 사회적경제 요즘 새로운 화두죠!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어떻습니까? 지역에서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적기업도 많이 운영해보시고 여러 가지 마을기업도 여기에 해당되나요?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여기에서 하시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성과내기가 상당히 어려우시죠?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이라면 상당히 낯선 용어입니다. 최근 한 5∼6년 전부터 이 용어가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이 이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다 뜻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부처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아니,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마을기업은 똑같은 성격이지만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부처가 다릅니다. 그리고 ‘예비’가 붙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예비마을기업은 전남형입니다. 예비. 그다음에 예비를 떼고 나면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몇 년 전부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갖고 젊은 분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력이 짧기 때문에 단기에 효과는 낼 수 없으나 우리 과에서 사회적기업이 지원금만 받고 끝나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력을 좀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 부분을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주민복지과에서 자활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하셔서 이것은 질문을 안 드렸는데요. 이 사업, 그러니까 자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해서 물론 성과가 중요합니다. 성과도 있으셔야죠. 있으면 참 좋은데 실은 성과위주로 평가를 하다 보면 이 사업은 실은 파탄나기 딱 좋은 사업입니다.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네.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지 않겠습니까? 실은 우리 사회에 어렵고 힘들고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새로운 자활의 기회, 또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방향에서 이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자꾸 성과위주로 평가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렵지만 그런 모델들을 창출하는 과정들이 어렵다고는 하나 제가 이제 선거기간 중에 한번 그때 뭐 교육인가? 뭐라고 그러죠? 세미나? 포럼? 이 정도 모임을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 참석해서 가만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참 이분들의 고민이 정말 깊으시고 활발하시더라고요.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바람직한 모델을 다 창출해내지는 못했다고는 하나 그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지역에서 고민을 해가는 것이니까요 적극적으로 좀 지원과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맡은 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마을진입로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신안리 주진입로를 보면 거기에 4차선 밑으로 굴다리가 있어가지고 그 도로에 인도가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차량이 이제 주로 다니는 도로인데요. 그래서 그 앞에까지, 또 굴다리 뒤에서부터는 다 인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굴다리 딱 그 구간에서만 끊겨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거기 이제 4차선 도로는 국도관리 익산청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도로는 우리 군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공사를 위해서는 익산청과의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에요. 오래된 민원! 그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그곳을 지날 때마다 늘 이제 걱정스러우신 거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예, 저도 그 길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굴다리 밑은 괜히 좀 들어갈 때 어둡기 때문에 그리 편한 길은 아닙니다. 근데 의원님 오래된 민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연관된 부서가 해결할 수 없으면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익산청하고도 충분히 의사타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고 중간에 어디까지, 그 중간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시간이 되면 의원님께 한번 그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군수님이 안 계셔서 말씀을 좀 전달드리면 유관부서들, 또 유관기관들 해서 해남군에서 이 문제를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남재

박남재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해남에 보면 공고생들이 있습니다. 공업고등학교 학생들. 공고생들은 주로 대학진학보다는 취업을 위주로 하는 학생들이잖아요, 학교가 이제 성격이 그런 곳인데. 이분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투자유치도 하고 중소기업 육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현장실습을 갈 수 있는 곳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현장실습을 좀 멀리가지 않고 우리 지역기업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럴 수 있는 공간들이 잘 마련되지 않는다. 기업들에 협조의 문제죠.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네.

정확

이정확의원

그 문제에 대한 요청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지역개발과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부서기도 하고 또 몇 가지 부서들이 있죠, 해남군에. 기업과 관련한 부서들이. 적극 협조해서 현장실습이 잘 연계돼서 지역에서 좀 가까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끝으로 뉴텍 관련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벌써 한 50여일 넘었죠?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파업기간이 며칠이나 됐습니까?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50여일 넘은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뭐 지역사회단체들뿐만이 아니고 또 해남군에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안이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일 텐데요 지금까지 해남군이 이 일에 대해서 했던 조치들이나 그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예. 제가 이제 50여일된 걸로 저도 신문지상에서 보고 이 업무를 맡게 됐는데 지금 며칠 전에도 한 두 차례, 사측은 제가 못 만나봤지만 우리 팀장하고 직원은 사측, 노측을 한 두세 차례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물론 그 우리 과 업무가 꼭 그 중소기업 보호나 일자리 창출 이걸 떠나서 노사업무도 맡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팽팽합니다. 그래서 이쪽저쪽 입장을 다 들어보고 노측에서는 빨리 회사에 가서 일하고 싶다는 얘기를 몇 차례 하셨어요. 그리고 사측에서도 조만간 만남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기 보다도 노측에서도 상당히 절박하고 지금 감정의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들어보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자꾸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만나봐야지 서로 안 만나고 또 전해들은 것이 왜곡된 전달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자리를 현재까지는 자주 만나보고 한번 우리 군이 모든 것을 이렇게 저렇게 결단내릴 수는 없지만 그런 시간을 많이 갖고자 합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이제 노동자들이 벌써 임금 없이 두달 가까이 파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절박함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거 방금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대화에 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잘 안 만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원인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이제 그것은 저도 고민할 문제지만 그건 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제가 자주 만나봐야 체득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알겠습니다, 뭐 입장 곤란하시다니까. 근데 이거 관련해서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사적관계라고 해서 알아서 해라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말씀드리자면 실은 지금 이 회사에서 납품된 보조사업을 통해서 납품된 여러 기계들이 우리 주민들에 의해서 사용되어 지고 있고 AS나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고 또 앞으로 사업들도 이제 펼쳐져야 하는데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이거 앞으로 우리가, 지금 특히 이제 수산업 관련한 종사자들께서 이걸 많이 쓰시잖습니까, 이 생산된 제품들을. 그렇다면 우리도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지점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들이 단순히 기업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못 나서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파행을 겪고 있는 회사를 걱정하는 문제를 떠나서 이 문제가 정상적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말씀은 안 드렸는데 농공단지도 지원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그런 기업들이 잘 돌아가게끔 하는 것은 지역경제에 선순환구조를 이루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업주나 사업주에 어떤 뭐라고 합니까? 이익만을 생각해서 우리가 했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만큼 이런 선순환구조를 바랬던 우리의 선의가 제대로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해남군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겠습니다.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고생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이의장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경매 의원입니다.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능력이 출중해서 업무파악 다 하셨죠!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간단한 제안을 하나하려고 그럽니다. 앞전에 주민복지과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업무보고 시에 일부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노인회관이나 또 땅끝보듬자리 같은 데에 그 정산을 하는데 있어서 “식자재 구입할 때 반드시 그 카드를 쓰게 되어 있다.” 거기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얼른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났는데 그 온누리상품권 있죠!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예.

민경매의원

온누리상품권으로 일부를 좀 대체하면 어쩝니까? 그건 해당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을 한 1만 원짜리로 해가지고 50% 정도를 그분들한테 드리면 바로 재래시장에서 그분들이 그걸로 사면 정산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매일시장에 지금 상인관계로 그분들이 지금 폭염에 지금 삼중고에 시달리더라고요. 첫 번째 아주 더워서 그분들이 지쳐계시고 그다음에 더워서 또 손님이 없습니다. 또 손님이 없으니까 비싸게 사놓은 그 채소류랄지 그런 게 상품성이 아주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다면 굉장히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제안을 한다면 하반기에 복지포인트가 우리 직원들한테 또 배당이 되죠.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예.

민경매의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온누리상품권도 하반기에 주는지 모르겠네요. 가급적이면 온누리상품권을 아직 배당 안했다면 좀 많이 줘서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재래시장을 많이, 이 기회에 많이 활용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238쪽이요 이것은 내가 자료만 요청할게요. 사회적경제기업 관계로 해서 사회적기업, 아까 마을기업, 협동조합 그게 이제 뭐 자활기업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농·수·축산하고 관계된 6차 산업하고 그와 연계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시설보다도 그분들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아까 이정확 의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많이 지원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황토나라테마촌 운영을 지금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 합니까?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예, 황토나라테마촌 우리가 작년 7월부터인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의원

직영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예.

민경매의원

잘되고 있어요?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잘된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민경매의원

알겠습니다. 가로등 관련해가지고요 많은 주민들이 선거 때 다니면서 보니까 건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천 따라서 금강골 가는 그 하천에 걸어가는 그 길 있죠? 밑으로.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산책로.

민경매의원

예, 산책로. 이쪽 위로 해가지고 가로등을 아니면 태양광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렇게 설치해서 밤에 걷는데 쾌적할 수 있고 그렇게 해줬으면, 내년에 예산을 꼭 세워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다음에 자료요청 하나 더 할게요. 252쪽에 투자유치 관련해가지고 최근 5년 동안에 투자유치를 해서 협약을 했던 업체현황하고 협약을! 그다음에 실제로 현재 지금 사업을 유치해가지고 유치했던 그 업체! 업체현황하고 업체별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가 그 추진내용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민경매의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이의장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전통시장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해남에 전통시장이 있음에도 군에서 행정적인 지원이 뒷받침이 안되는 시장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곳이 혹시 화원시장을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성옥의원

예, 맞습니다. 그 조건을 보니까 뭐 상인회나 어떤 상인번영회나 이런 구성이 돼야 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더라고요. 근데 화원은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지원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평성에 맞는 어떤 “우리 소수의 군민도 군민이다.” 좀 그 말씀에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화원에 있는 화원시장을 이렇게 이용하는 군민들도 분명한 우리 해남군민이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그러한 조건을 갖추면 지원이 분명히 뒤따라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의원님 말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화원시장은 이용객이 목포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계속 이용객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화원시장이 위치는 참 좋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거의 시장이 운영이 안 된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이용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년전에 화원시장에 대해서 장옥유지가 안됐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한번 해볼 것인가 고민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만약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옥 이용자수를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고 또 우리가 장옥사업 시설현대화사업에 신청을 한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고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옥의원

과장님, 거기 계신 분들은 많은 걸 요구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소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비가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예, 의원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그거 좀 신경 한번 써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요 우리 청년근속장려금 지원 있죠.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230 ······

이성옥의원

239페이지!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사업에.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예.

이성옥의원

거기 보시면 22명에 1억15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기업체로 지원이 되는 거죠?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청년근속장려금하고 4050 중장년 취업지원 합해가지고 1억1500입니다. 예, 기업체로 가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1인당 500씩이면 이 사람들 뭐 기업에서 이 돈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라고 지원해주시는 겁니까?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지금 이것입니다.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구인을 하는데 기업에 입맛에 맞는 사람이 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그 자원을 활용해서 기업체 운영을 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인건비 지원식입니다. 기업에 지금 이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이 사람을 활용을 하고 이제 마음에 100% 들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역에 자원을 활용하면서 이 사람을 써라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자원이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일할 수 있고 또 지역에서는 사람을 확보해서 또 이렇게 도움을 받는 이런 체제입니다.

이성옥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7개 기업체로 지금 현재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자료요청을 한번 할게요. 그 부분 자료를 저한테 좀 전해주시고요.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예.

이성옥의원

마지막 페이지 우리 화원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지원인데 이 부분하고 이제 동일시된 질문입니다. 거기 보시면, 한번 가 보셨죠? 우리 구림리마을 입구까지는 도로가 이렇게 산단도로가 이렇게 딱 조성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구림리마을 앞에서부터 그 조선소까지 진입도로가 아주 좀 위험합니다, 예전에 그 도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어떤 관계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방치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 길도 제가 가 봤습니다, 예전에. 근데 화원조선산단이 지금 계획대로 하면 2020년에 완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사업에 대한 거는 지금 전부 민자, 민간개발로 한다는 얘긴데 그 도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모든 것이 어우러졌을 때 판단하려고 유보시켜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일단은 억수·구림주민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우리 화원면민들이 사용하는 도로기 때문에 그 도로 가 보셨지만 굉장히 좀 꾸불꾸불하니 굉장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혹시 어떤 모든 것이 이렇게 어우러졌을 때 집행한다는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그 이전에라도 주민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 좀 신경 한번 써주시길 부탁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순이의장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의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저 박종부 의원입니다. 244쪽 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랍니다. 현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쉼터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지금 쉼터가 상당히,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해당자료를 찾고 있음) 쉼터 개소수가 ······ 의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많습니다.

박종부의원

천천히 보세요, 괜찮습니다. (지역개발과장에게 자료 건네는 직원 있음)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예, 649개소입니다.

박종부의원

지금 현재 그 쉼터는 거의가 다 나무죠?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지금 649개소에서 한 100여개, 한 94개소가 철골조이고요. 목조가 523개소, 콘크리트조가 32개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종부의원

그러면 쉼터에 대한 상황 실태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지금 쉼터에 대한 상황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부의원

그러면 쉼터에 관리자는 누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이제 지금까지 따로 그 공공에서 관리자를 정해놓은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해남읍이면 해남읍 그 마을! 그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의원

지금 본 의원이 볼 때 쉼터관리가 안돼서 흉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엄청난 우리 군비가 들어간 것들인데요. 지금 나무쉼터는 본 의원이 볼 때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또 시멘트 쉼터는 지금 페인트만 칠해도 새것 같아요, 20년이 됐어도.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네.

박종부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 시멘트쉼터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 목조나 철골조, 콘크리트조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분석이 끝난 다음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부의원

네. 그리고요 우리 이정확 동료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셨는데 해남읍 매일재래시장이요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볼랍니다. 지금 지적위치도를 보니까, 위치도를 보니까 (매일시장 지적위치도를 들어 보이며) 지금 가운데만 이렇게 지금 매수하게 되어 있어요!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예. 그 계획이 매입을 전부해가지고 그 자리에 매일시장을 다시 신축하는 것입니다.

박종부의원

혹시 우리 과장님 재래시장에 대해서 벤치마킹 한 군데나 가 보신 데 있습니까?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네, 여러 군데 가 봤습니다.

박종부의원

가 봤습니까?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예.

박종부의원

제가 강진매일시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강진. 가 보셨습니까?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예, 가 봤습니다.

박종부의원

참 잘돼 있죠!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네, 쾌적하니 시내 한 가운데 있으면서 도로가 뻥뻥 뚫려 있어서 이용하기가 좋았습니다.

박종부의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할까요?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박종부의원

강진하고 해남하고 뭐 크게 사람이 틀립니까?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만 그 시장에 여건이 예전에 사설시장이어가지고 관이 공공으로 건립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종부의원

이 외부사람들이 우리 해남시장 이 현대화해갖고 이 시장을 볼 때 정말 우습다고 생각이 안 들까요? 지금 밖에서는 말이죠 이 매일시장을 그 자리에다 앉히지 말고 5일시장으로 나가자는 얘기가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택들을 더 땅을 확보해서 매일시장을 짓고 5일시장을 같이 운영하자는 얘기가 분분해요.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예.

박종부의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응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매일시장에 지원하면 전부 다 옆에 사람들이 매일시장 덕 볼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상권도.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해남 매일시장이 사설 시장으로 출발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 제가 몇 년 전에 이 시장 업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고도 5일 시장이 지금 그렇게 좋은 1, 2주차장이 세워지고, 5일장이라 1자, 6자 장만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도 5일 시장의 상설화를 시책으로 한 번 해보려고 그때 했습니다. 상인들도 호응하고요. 또 그러나 거기가 매일시장이 되면 또 다른 쪽에서는 ······ 이제 모든 것을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고도 5일 시장은 나름대로 하고, 현재 매일시장은 이미 용역을 거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장소이전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부의원

아니, 우리 과장님 저 강진 시장 보셨지요?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네.

박종부의원

도로 곳곳에 한 개도 사유지가 없습니다. 그러죠?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예.

박종부의원

강진 시장 가 보니까요 뻥뻥 뚫려서 그야말로 큰 차들이 그 시장 안에까지 다 들어갑니다. 우리 해남 매일시장 현대화 해 놓으면 큰 차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평수가 약 1000평밖에 안 돼요, 전부 다 수용까지 했을 때! 그러면 제대로 그 시장으로써 활용할 수 있을까요?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지금 의원님! 그 사설시장을 공설화 한다고 중기청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 시장이고요. 그 일대가 굉장히 땅 매입도 힘들고, 잘 아시지만 해남 읍내의 중심권입니다. 그런데 거기 1000평의 규모보다 더 한다면 그 부지 확보에 문제도 있고 그 많은 재원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다 확보한다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종부의원

아니, 본 의원 생각은요 지금 더 시장 이 땅을 확보를 해서라도 정말 시장 같은 시장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이의장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기 옥동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으로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업종은 입주 안 되겠죠?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제가 한 번 업종을 과연 뭐가 들어올까 저도 궁금해서 한 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운송장비 제조업하고 기계장비 제조업, 창고, 운송 관련 서비스업, 식료품 제조업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그 부분은 ······ 예, 그렇습니다.

박상정의원

이제 화공약품이,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업종이 들어올 경우에는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연

서연지역개발과장

예.

박상정의원

이상입니다.

이순이의장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서연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7:50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