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 11월 24일 소심향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다음 날 11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67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우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규동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곽우년위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467호 개정이유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요목적은 여성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안설명에서.

제가 한번 읽어보기는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에 성인지 예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발의도 심상정 위원이 대표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이 얘기하시는 골자가 무엇인지 제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하셔서 좋은 의견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심의하는 자체가 우리가 구에서 여성발전을 위해서 양성평등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심의하는 자체가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 수렴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저도 유감입니다. 일찍 줬으면 더 심도있게 했을텐데.

지구에 반이 여성이고 특히나 여성이 평등한 입장에서는 보면 아직까지는 약자의 입장인데 더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정안을 내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안자니까 제가 답변할께요.

필요해서 그렇게 넣었는데 다른 의견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대답을 할까요? 그것은 뭐 개인적으로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안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는 의견이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을 해야지요?

그러시지요. 곽우년위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세하고 또 성실하게 심의를 하시고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또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장우윤위원 의견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구에 이 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들도 좀더 순발력 있게 시대흐름에 따라서 또는 변화에 따라서 조문이나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발 빠르게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이란 것이 특히 조례가 국민들이 모두가 누구나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조문 자체도 만들어야져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식자층이나 이런 사람들만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문구로 되어 있는 것은 그때그때 빨리 고쳐서 쉽게 구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고쳐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위법에 법 개정에 따라서 정책적인 부분을 반영해서 여권을 신장하고 양성평등을 이룩하자라는 취지에 말씀은 아주 공감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도 법 개정이 되고 나면 은평구에서 특히 정책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이 그것을 그때 즉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꼭 주지하고 계셨다가 그때 이렇게 바로 개정을 해서 구민들한테 보다 나은 복지향상이나 권리가 신장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장하는 조례가 되도록 개정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우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조례의 조문개정이나 조례개정은 아까 곽우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어려운 단어나 일반인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구를 최근에 법령도 쉽게 풀어쓰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편의에 따라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문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아마 지난번에 신배섭국장님께서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조문에 어떻게 그런 내용을 쓰느냐 우리 은평구 조례를 누더기로 만들 것이냐 몇분에 몇을 어떻게 쓰느냐 그런 조례에 대한 권위라고 하면 권위라고 할까 그런 의견을 피력을 강하게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조문은 그마만큼 내용이나 이해관계가 중요한 내용인데 저는 다른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오히려 명문화되어 규정화되어 있는 것들을 더 모호하게 만드는 조례에 개정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2조에 보면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그러니까 개정안을 보면 사회참여 확대를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라고 해서 약간에 폭을 좀더 넓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보시면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기타 여성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적극 추진하고 성실이라는 규정 명확하지 못한 표현을 씀으로서 오히려 더 혼란을 주고 책임에 따른 어떤 책임소재에 자율성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한지 3, 4년 가까이 되어 가지만 조례나 법령에서 적극이나 성실같은 불분명한 단어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어떤 규정에 책무를 진다라고 하면 그 책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나 정부가 책무에 주어졌으면 따를 뿐이지 그것을 어떤 조문은 성실히 해야 되고 어떤 조문은 성실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내용은 아닌데 이런 불분명한 표현을 쓰는 것은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겠다 또한 아까 장우윤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구민은 모든 구민으로 바꾼다던가 하는 이런 내용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11조에 보시면 11조3항을 신설하신다고 했는데 여성노인 및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여성장애인의 교육 직업훈련 등을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것도 좀더 포괄된 범위를 여성노인 그러면 여성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성이라 함에 모든 여성노인과 여성장애인이 포함되는데 여성노인, 여성장애인, 그러면 여성청소년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이라는 하나의 단어에 범주 안에 여성노인과 장애인 청소년 여성이 모두 다 들어가는데 이것을 여성노인, 여성장애인으로만 구분한다면 그러면 여성청소년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조문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례나 법령은 물론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서 다루어야 겠지요. 그렇지만 간결하고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자꾸 동일한 내용이 중복되어서 자꾸 내용이 늘어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19조에 보게 되면 19조2항에 위원회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위촉직 중에서 선출하는 1인으로 하며 위원은 여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을 1명으로 한다라고 해놓고 3항을 별도로 신설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굳이 있는 내용을 또 없애가지고 또 새로운 항을 만들어서 똑같은 내용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3항의2에 여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이미 19조2항에 있는 내용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있는 내용을 또 없애고 또 다시 새로운 항을 만들어서 조례를 자꾸 내용만 늘려나가면 이것은 오히려 더 간결하지 못한 조례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느냐 또 의미전달이 어렵다던가 아니면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단어에 조문을 개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는데 20조의 잔여임기, 잔여기간 이미 우리 조례라든가 어떤 조문을 보면 거의 대부분 선임자의 보궐에 대해서는 잔여임기라는 표현 잔여기간이라는 표현을 다하는데 굳이 이것을 이해가 다 됨에도 불구하고 남은 임기라고 개정을 하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문개정에 취지는 일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개정을 함으로써 혼란만 더 부축이고 적절하지 못한 것을 적극 추진한다 성실히 이행한다이런 내용을 제가 어느 조문에도 본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위원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을 할 때 정말 개정에 필요성을 좀 많이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이 좀 미미하다면 조례개정의 의미가 별로 없다고 지금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가 조금전에 장위원님이나 이재식위원님이 지적했다피 용어를 개정하는데 용어개정에 있어서도 남녀평등, 양성평등 굳이 바꿔야 됩니까? 제가 다 봤어요. 그래서 잔임 임기, 남은 임기 같은 얘기지요. 1인 1명, 다 알아 듣잖아요. 1인으로 한다? 1명으로 한다? 이것도 꼭 고쳐야하나 그런 의심도 들고 조례라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좋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바꾸어야 되겠다 하나만 동의하겠는데 편부모 보통사람 모를 수 있겠지요. 한부모 이런 것은 조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 개인 의견으로서 이런 것은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2009년 12월에 여성발전기본법이 가장 모법인 국회에서 개정이 된다고 하니 또 가장 기본되는 법이 또 시대적 반영에 의해서 우리보다 법을 잘 아시는 굳이 비교 평가는 아닙니다마는 국회에서 더 향상된 여성발전기본법이 12월에 재개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또 개정해야 된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보류를 하고 다음에 국회에서 재개정되어서 온 법을 다시 모태로 해서 그때에 가서 심도있는 개정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정발의를 해야 되나 아니면 피력만 해도 되는 것이죠?

토론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은 질의시간이고요 질의가 끝나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그렇게 피력을 합니다.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얼마 안있으면 여성발전기본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어서 또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개정안을 보면 긴급하게 해야할 사항은 없습니다. 80% 이상이 용어에 대한 개정이고 칸 띄우기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과연 개정을 지금 해야 하느냐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는 보류를 하고 국회에서 모법이 개정되어서 들어오면 그 때에 다시 심도있게 조례개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선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은 모법인 상위법이 개정될 때 까지 수정안 개정을 조문개정을 유보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상위법개정까지 알겠습니다.

예.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두분다 예 장우윤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하면 법 개정은 다시 안합니까? 어차피 마찬가지에요.

제 핵심은 이것이에요. 정말 이 순간에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장애를 받고 꼭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개정을 하는데 다음에 국회에서 이달 말에 그 법이 온다고 해도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전부다 용어정리가 맞고 그렇게 긴급성을 요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에 필요성을 못느끼고 그리고 이것을 제안하신 위원의 뜻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일단 보류를 넘겼다지만 국회에서 그 법이 오면 그 때에 다시 심도있게 하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장우윤위원님 어떻게 보류했다가 국회에서 여성법이 다시 내려오면 그때에 다시 수정해서 하자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토론시간이지요? 이명재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며칠 전에 조례에 대해서 제가 받기는 받았지만 상세히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보기에는 이것을 잠시 정회를 하고 여기에서 조금 문구를 왜냐 하면 발의한 동료의원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갖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순간 우리가 이것을 부결하자 보류하자 보다도 이것을 좀더 검토를 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다시 논의해서 그래서 정 안되면 보류를 하던 어떤 방법론으로 하던 본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 이명재위원님 정회안을 받아들여서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이명재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2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발의자를 한번 들어봐서 동료의원이 발의를 했으니까들어 보고 결정을 듣고 또 하나는 지금 발의자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금년에 올릴지 내년에 올릴지는 그때 가봐야 되니까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해서라도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해서 해 나가자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이 성립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토론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명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도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개정안에 대해서 심사숙고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발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김종선위원입니다. 여러가지 난해한 점들이 많이 있고 제안자의 뜻도 있고 반대토론자의 여러가지 심도있는 뜻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라는 안을 수정안을 철회를 하고 가부로 가기를 원합니다.

김종선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은평구여성발전기본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을 내놓으셨다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묻기 위해서 가부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표결방법에는 거수가 있고 비밀투표가 있습니다. 먼저 거수투표로 하자는데....

의제를 철회를 했는데 거수투표를 또 해야 됩니까?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있고 찬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죠. 이재식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김종선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보류동의안을 철회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베이스에서 원안으로 다시 놓고 간다면 또 다른 토론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죠.

그러면 김종선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셨기 때문에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님.

김종선위원님께서 보류안을 철회하셨기에 개정조문에서 수정안을 요청합니다. 수정내용은 개정안 중 1조의 2는 이미 법리적으로 다 명시를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1조의 2는 삭제를 해도 무방할 것 같고 2조 아까 제가 지적해 드린 적극 추진이나 책무를 성실히 해야 한다는 정확하지 않는 표현은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2조를 구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 지위의 향상과 지역사회의 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기타 여성관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진다 로수정하시기를 바라고 나머지 3조는 수정안대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4조 또한 수정안대로 동의하고 6조, 7조, 8조, 9조 수정안대로 동의하고 11조의 신설조항 3항은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 노인 및 여성장애인으로 한정을 해 놓는다면 이 또한 노인이라는 표현과 여성장애인이라는 표현은 현행조문 개정사유대로 본다면 이것도 맞지 않습니까? 여성어르신 및 여성장애우라고 표현하는 것이 현행용어대로 맞을텐데 이것은 여성으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이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성으로 단일화 하기를 바라겠고 15조, 18조 그대로 동의하고 19조 2항에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위촉진 중에서 선출하여 1명으로 하며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으로 한다. 위원은 여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 위촉한 자로 한다라고 조정하여 19조의 3항은 신설조항을 삭제해 주시고 19조-2를 소심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촉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유지를 하고 20조 26조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또 토론하실 장우윤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서 보류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면서 간담회 시간에 보류에 대해서 반대하시면서 심사 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서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수정동의도 안하시고 보류동의도 안하시는 위원님들은 그러면 원안통과를 원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 제가 아까 의견 중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본위원의 수정안에 취지는 법률상 조례나 법률에서 사용되지 않아야 될 미사구가 사용되는 부분이나 조례가 규정해야 될 명확한 의미전달을 하지 못하는 단어에 대해서 수정안 요청을 하셨는데 대다수 위원님들이 그렇게 조례를 아름답게 미사구를 써서 만드시기를 원하는 것같아서 수정안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철회를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의규칙 제40조1항에 의거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원안은 찬성 3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성 김성문 곽우년 이명재 반대 이현찬 이재식 장우윤 기권 김종선 .....................................................................................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