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구정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정화
구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3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과, 사천시 복지·청소년 재단 그리고 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와 민원과로부터는 증인 선서를 받았으므로, 선서를 생략하고 여성가족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10시01분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설명은 10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전흥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한 위원님당 15분 질의하시고 남은 질의 사항은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페이지, 정서연 위원님의 시정질문 내용 중에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24년 신규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에 연 4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이외에도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일대일 기초학습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현재 바우처와 관련해서 학습지 지도를 하는 사업이 있고, 드림스타트에서 학습지 선생님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집행기관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제개정해서 만들어놓는데, 얼마만큼 일을 많이 했는지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천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입니다. 제4조 시장의 책무입니다. 시장의 책무에 이런 사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지원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업무를 보는 것은 외국인 주민이 아니고 다문화가족입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방침은 받고 있지 않지만 4억 원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서 가족센터라든지, 청소년재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전체적으로는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배근위원
총괄 부서가 여성가족과이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진배근위원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의원을 무시해서 그렇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배근위원
의원님들이 밤을 새워서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정작 해야 되는 일은 시장책무까지 만들어놓았는데 안 하면 다문화가족은 누가 관리합니까? 읍면동에서 아무나 관리해도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의원들이 고생해서 조례를 만들어놓았는데, 실과에서 조례 따로 업무 따로 하면 의원들이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원과 자료인데 15페이지 외국인 등록 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만들어놓은 자료와 인원이 다릅니다. 여성가족과는 행정안전부 통계를 잡더라고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특별하게 그 자료를 이용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진배근위원
그것도 2022년도 자료를 잡았더라고요. 몇 년 지난 자료를 통계로 잡아도 됩니까? 1년 정도 늦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2022년도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잡으면 어떻게 시책을 하고 업무가 추진되겠습니까? 인원이 차이 나는데, 그렇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의 외국인 등록 현황과 여성가족과의 자료가 어느 정도는, 민원과의 자료가 우리 시의 주민등록을 관리하니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맞다고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제대로 된 통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
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멀티미디어 공간 조성사업인데, 과장님이 지금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실 것인데, 자료에 사업비가 420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43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23년도 본예산에는 42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4억 3000만 원입니다.
진배근위원
본예산과 차이가 나서 왜 차이가 나는지, 23년도 본예산을 보면 4억 2000만 원입니다. 자료를 주신 데는 4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억 2700만 원인데, 입찰을 해도 낙찰률을 몇 퍼센트로 적용했는지, 수의계약을 해서 다 주었는지.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입찰을 하고 난 잔액에 대해서는.
진배근위원
집행액이 4억 2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조성은 수선을 했습니까, 개축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진배근위원
증축이나 개축할 때 건축물의 안전도 검사를 해야 합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실시를 했습니다.
진배근위원
자료를 주신 것에서 차이가 나서 확인해 달라고 질의드렸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서를 확인했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4억 2000만 원입니다.
진배근위원
그게 맞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진배근위원
4페이지 자료에는 4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변명일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기능보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배근위원
계산에 없이 했다는 말입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시비 시설비를 추가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진배근위원
1, 2, 3회 추경에 1000만 원을 계상하든지, 추경을 해서 예산을 써야지, 예산총계주의에도 안 맞습니다. 예산을 계상하고 집행해야 하는데, 1000만 원씩이나 계수를 틀리게 하면.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진배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페이지, 다문화에 대한 자녀 교육활동비로 40만 원을 지원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숙희
김숙희여성가족팀장
저소득 다문화 자녀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40만 원, 중학교는 50만 원, 고등학교는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교재나 실습재료비를 지원해 주는데, 부모님 카드로 포인트를 넣어드려서 11월까지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몇 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여성가족팀장
계획은 175명, 예산에 맞게 해 놓았습니다.
정서연위원
이 사업이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숙희
김숙희여성가족팀장
신규사업입니다.
정서연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숙희
김숙희여성가족팀장
1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정서연위원
순수 시비입니까?
숙희
김숙희여성가족팀장
국비와 시비, 50%씩 매칭입니다.
정서연위원
저번에 제안설명을 잠깐 들었던 기억도 나는데, 몇 명의 아이들이 받나 싶었습니다. 부모 카드를 활용해서 교재비라든지.
숙희
김숙희여성가족팀장
교재비라든지, 실습재료비, 학습지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나 사업설명회를 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사업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산을 한정해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한정해 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금액 자체가 내부적으로 5000만 원 정도로 이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 기금 신청이 들어온 사업을 보면 그 정도 선에서 하더라도 충분히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신청이 들어와서 그 정도 사업을 수행한다. 23년도 주요 사업 활동 실적들을 보면 성인권 교육강사 양성 사업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동권역의 경우 여성가족과에서 사업을 조금 받았습니다. 해마다 사업을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여성 커뮤니티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그해에 하고 나면 그만이겠지만 여성친화도시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정동문화교류센터에서 사천시 여성 고학력 위주로 자격증을 주고, 또 다른 사업도 받았습니다. 양성평등 특화사업으로 경력단절 여성 사업을 받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끝입니까, 아니면 사후에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현재 관리까지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조금을 교부한 후에 사업 추진이 사업계획서에 맞게 되는지, 정산서상 이상이 없는지, 그 정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이런 사업들이 수행되고 나면 평가는 없네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정서연위원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런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이 정도 선에서 사업만 진행하겠다는 의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업을 수행하시는 분들과 집행부가 앉아서 다음에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평가라든지, 예산을 쓰고 나면 연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가지고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올해 사업 중에서 14개 행정복지센터 내 조직단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행하고 있지요? 1000만 원입니다.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하든지,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성폭력 강의를 하고 계신 것 맞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신규사업입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좋습니다. 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연마을이라든지, 이장님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이 단체장을 많이 맡고 있는데, 인식의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볼 때 너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페이지, 여성폭력 긴급피난처 운영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폭력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23년도에 이용일수 144일, 올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센터 안에서 숙식을 하고 생활을 하십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소외감이나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안 그래도 마음에 상처를 입고 오신 분들이고 육체적으로 이런 것을 당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사업으로 센터에 가림막을 설치하셨는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눈에 확 띄더라고요. 폭력센터 간판과 색깔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냐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가림막을 설치하고 나서 민원이 있었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다시 손을 보셨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저런 사업을 할 때는 세밀하게, 2번 일을 하지 않게끔, 민원인에 의해서 정리가 된다는 것은 충분히 소통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민원인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율을 잘하면 좋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제 말씀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이해를 잘했습니다.
정서연위원
29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하단에 사천모든가족축제는 예산이 20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이 잡혀있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다문화가족 성장 지원은 3000만 원에서 2700만 원입니다. 긴축재정 때문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10%를 삭감했던 것 맞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왜 예산을 아직도, 이 예산이 많은 예산도 아닙니다. 행정에서는 10% 삭감했던 예산들을 원위치로 돌려놓았는데, 왜 여성가족과에서는 원래대로 예산을 돌리지 않고 이대로 두신 겁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추경 전 자료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3000만 원으로 원상 복귀되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다문화 축제나 행사를 보면 너무 빈약합니다. 다문화도 대한민국의 일원이고 사천시 주민의 일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위원님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1년에 1번 하는 행사이고 이들에게 이런 축제 말고는 없습니다.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는 이것뿐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라도, 그분들이 축제에 와서 기분이 나쁘면, 돈을 쓴 사람도 기분 나쁘고, 축제에 온 사람도 기분 나쁩니다. 오신 분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나머지는 발언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월 19일 사천 세계 가족운동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임봉남위원
어떤 취지로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 행사는 세계인의 날 행사가 하나 있고, 가족운동회라고 해서 세계인 지구라는 부제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표현 자체가 다문화가족이지만 사실상 우리 시에 거주하는 전체 시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지난 5월 19일에 개최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족운동회가 제1회이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임봉남위원
제가 그날 잠깐 참석했습니다. 세계 가족운동회라고 되어 있어서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사천 시민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팀장님한테도 물었는데, 과장님은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팀장님도 전부, YWCA 센터장님도 그렇고 여기는 다문화가족 운동회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깊은 뜻을 알고 갔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장님처럼 말씀했으면 이해가 되었을 것인데.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날 행사 자체가 가족운동회 세계 지구, 외국인 다문화가족분들이 우리 시에 오셔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웃으면서 즐기고, 웃고, 놀고, 그 기회의 장을, 아무래도 그쪽에 비중을 많이 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임봉남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행사 평가는 아직 안 하셨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아직 정산을 안 했습니다.
임봉남위원
제가 민원인과 지인분들한테 들은 바로는 참 좋았다고 합니다. 행사 시작 시간이 너무 지루했다고 합니다. 와서 기다리는 시간이 30분 정도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예산은 얼마 지원된 겁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1000만 원을 지원했고, 추가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다음에 사후평가도 해 보시고, 2회 때는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
46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관리 현황입니다. 서포 놀이터만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녹지과에서 다 하는데.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아파트라든지, 그런 것은 관리부서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서포는 왜 여성가족과에서 하게 되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옛날에 각 마을에 있던 어린이 놀이터가 노령화되다 보니까 사용 빈도가 떨어지고 이용 아동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대부분 마을 어르신들의 정자 설치라든지, 용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설물들이 대부분 철거되고 현재는 서포 어린이 놀이터 1개소만 있는 실정입니다.
임봉남위원
알겠습니다. 협의회를 통해서 2년마다 하는 안전점검은 정해진 횟수가 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연 1회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1년에 8회 정도 나갑니다.
임봉남위원
22년에는 10회가 되어 있고 23년에는 8회입니다. 10회와 8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10번을 했고, 그 뒤에는 왜 8번을 했습니까?
필수
정필수아동청소년팀장
안전기관을 통한 안전검사는 2년에 1번씩 실시되는데 올해 2월에 실시했고 26년까지 유효기간입니다. 2023년과 2024년이 다른 이유는 4월을 기준으로 매월 나가서 놀이터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 4회인 것이고, 23년도는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8회, 이렇게 잡힌 겁니다.
임봉남위원
과장님께서는 8회로 한다고 했는데 10회가 되어 있어서, 많이 하면 좋겠지요.
필수
정필수아동청소년팀장
정기적으로는 매월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알겠습니다. 47페이지, 사천시 장난감은행 운영 현황입니다. 장난감은행의 예약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와 관련해서 민원을 받았는데, 혹시 이와 관련된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올해 사천읍은 현재까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지역 장난감은행은 8월 말경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괄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누리로 통일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임봉남위원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소송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사소송은 여성가족과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던 중에 일어난 사건 같은데,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공무를 집행하더라도 상대에 따라 얼마든지 이런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고 봅니다. 부서 차원이라든지, 다른 부서를 통해서 해당 직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께 이런 질문을 하였는데, 대안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는 어떻게 됩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일괄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에서 이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법정 소송이 걸린 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본인은 돈이 안 들어도 됩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조례에 소송을 당한 직원의 경우 최대 금액이 2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2000만 원으로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노조에서 건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30페이지, 여성회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260명이 신청했네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임봉남위원
수강인원이 570명, 수료는 몇 명이 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개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99% 정도 수료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자격증은 몇 퍼센트나 취득합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바리스타의 경우 거의 100% 다 취득하시는 편이고, 한식의 경우 두세 분 정도 자격증을 취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몇 명 중에 두세 분만 취득합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20명 정도입니다.
임봉남위원
저조합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한식 과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임봉남위원
마지막까지 수료가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임봉남위원
시비와 도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잘 활용해서 자격증도 끝까지 잘 취득하면 좋겠습니다. 한식은 2∼3명만 취득한다는 게 아쉽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
차후에는 더 독려해서 많이 취득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데, 저도 위원님들이 하신 부분에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팀장님이 설명하실 때 연 40만 원의 교육활동비, 따로 계획서를 만든 게 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계획서가 아니고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진행 자체는 읍면동에 공문이 내려가서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고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바우처 카드를.
강명수위원
방법은 유동적이라는 말씀입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사업 내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아까 팀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저희들이 문자로 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강명수위원
일대일 기초학습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느 분으로 합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바우처 카드가 되다 보니까 학습지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 선생님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그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인데, 혹시 사범대나 교대 학생들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서로 좋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
3페이지, 다문화가족 참여행사를 확대하고 독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독려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사실상 행사와 축제는 예산이 많을수록 빛이 나는 법인데, 크면 클수록 모이는 인원수도 늘어납니다.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계시는 센터에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보조금으로 행사와 축제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후원을 많이 받아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이 편성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다문화사회로 가는데 이분들이 사천시의 정체성이나 국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려면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와 많이 섞여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강명수위원
그런 사회일수록 선진국이 되고, 역사적으로 볼 때 제국의 시대를 보면 다문화를 융합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예산은 과에서 올릴 때 편성을 과하게 하셔야 합니다.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충분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원래 편성할 때 많이 올라와야 저희들이 많이 해줄 수 있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
결혼 이민자 추세는 어떻습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계절별로 굴이라든지 수산물이 나는 시기에 맞추어서, 농업도 마찬가지이고 어업도 마찬가지이고 그 시기에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명수위원
결혼 이민자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강명수위원
전체적으로는 예년과 평이합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비슷합니다.
강명수위원
여성회관 가족의 날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준비를 잘하셨습니다. 아이디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곳은 예산을 아끼지 않아도 되겠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최고의 관심거리인 육아종합센터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이 안 세워졌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현재 내부적으로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성…… 90평 정도의 공간에 맘카페라든지, 놀이시설, 그런 것을 넣을 수 있는 방을 담당 부서와 저희 부서가……
강명수위원
그쪽으로 방향을 튼다는 말씀입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추세를 봐서 하려고 하는데, 일단 그것은 추후의 문제입니다. 그 이전에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같이 의논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명수위원
이게 교육부로 이관되면 교육부에서 보육 관련해서 자기들이 따로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와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유보통합 관련해서 올해 초에 회의를 갔을 때는 6월 27일까지 유보통합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보면 올해도 힘들 것 같습니다.
강명수위원
향후 계획을 보니까 사업 추진이 어려울 상황까지 생각해 놓으셨더라고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명확하게 맺고 끊지를 못합니다.
강명수위원
위에서 정해져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데, 제가 교육 관련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0∼6세 때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때 모든 게 결정된다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는 최고사업으로 해서.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이 사업은 거의 확정적으로.
강명수위원
시설의 형태, 의령의 경남미래인재교육원이 생겼으니까 참고해서 명품을 만들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강명수위원
임봉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법적 대응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법 규정대로 하기는 하는데, 법 규정이 100% 숙지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은 법 규정이 100% 숙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마이크를 끄고 하겠습니다.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이 건의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팩트가 현재 아동의 호적상 모만 있고 부가 없습니다. 소송을 건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가 친부라고 하지만 제가 어떻게 보아서는 권한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팀도 그렇고 담당 변호사님들한테 문의해 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강명수위원
억지 부리는 부분이 많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강명수위원
어쨌든 직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잘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강명수위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도 감사를 같이 받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위원회 위원들의 나이를 찾아보았습니다. 청년위원회 비율을 파악하다 보니까 17페이지에 김희정이라는 사천시어린이급식지원센터 팀장님이 39세인데, 19페이지에 보면 같은 분이 38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분들 중에서 제가 아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나이가 다 맞지 않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의 나이를 제대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 현황도 똑같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 수, 보육교직원 수가 37페이지에 보시면 맞지 않습니다. 40페이지, 43페이지도 시설 수와 총 사원 수가 맞지 않습니다. 50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정원이 22년도 행감자료에는 20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23년도에는 10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수정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폭력예방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관련 상담과 지원이 연간 6800건 정도로 긴급피난처 운영실적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지원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사유가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피해도 마찬가지이지만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부분도 신체적인 학대를 옛날에는 학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정서적인 부분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똑같은 행위가 예전에는 아닌 것이 지금은 예스로 되다 보니까 추세 자체가 늘면 늘었지 줄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맞습니다. 시의 지원 금액이 줄어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지원금은 늘었습니다. 인원 수도 상담소 직원이 1명 늘었습니다.
김민규위원
여성폭력예방 지원 현황을 보면, 23년도에 4억 원이고, 24년도 2억 4000만 원입니다. 22년도 자료를 대비해도 금액이 줄었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지금 있는 자료만 보더라도 여성보호시설 상담소 운영 지원이 조금 줄었고, 긴급피난처 운영 지원이 37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상담원 인건비 지원, 상담원 수당 지원, 이런 부분이 대부분 줄었습니다. 작년 자료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자료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된 예산을 기재해서 적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12월까지 지원한 것을 보시면 전년도와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김민규위원
저도 작년 자료와 대조하다 보니까, 작년 자료에는 이 부분이 기입되었더라고요. 올해는 기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경남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 응답에 대한 부분, 초등학생이 많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피해 응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에 대한 피해가 많다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응답을 회피하는, 정립이 잘 안 돼서 회피하는 경향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초등학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교육 후 달라진 점에 대해서 나의 생각이 달라졌다. 친구를 소중히 다룬다. 동의와 거절을 구분해서 말한다. 나의 언행 한마디를 조심히 하였다.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폭력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면, 작년의 경우 초등학생 5200명 중에 800만 원의 사업으로 1200명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5200명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초등학생들의 교육을 이룰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난감은행과 관련하여, 22년도 자료 대비해서 회원은 증가했는데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연회비는 전년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사용료는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민규위원
현재 개인회원은 2만 원을 받고, 단체회원은 3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개인이 70%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연체료는 없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전혀 없습니다.
김민규위원
혹시 분실물은 없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어느 정도 파손되는 것은 있는데, 저희가 조례상에 있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작년에도 장난감 6개 영역 400여 종 1276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도 자료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장난감 구입에 대한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500만 원입니다.
김민규위원
똑같이 1276점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어느 정도 연한이 지난 장난감이라든지, 노후라든지, 폐기되어야 할 것은 그때그때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정도로 해서. 전체적인 점수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김민규위원
우연이라면 우연일수도 있는데, 1년에 1276점이 정확하게 맞아서 간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저번에 질의서로 메이커스페이스 이용 현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구축해서 올해부터 프로그램 비용이 내려와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가 올해 완공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활용하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관 계획이나 시설 사용에 대한 부분을 계획 중인 게 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협의는 계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았는데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스튜디오라는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관내에 유명 유튜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있어서 사용법이나 유튜브를 어떻게 제작하는지 특강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시설이 있다는 것, 사용할 수 있다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다소 양성평등과는 거리가 느껴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연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이 맞나 의구심이 듭니다. 혹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규위원
모집이 부족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지원에 있어서 2023년의 경우 지원은 5건인데, 신청은 7건 들어왔습니다. 2024년의 경우에는 6건 지원에 신청은 9건입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양성평등기금 공모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아시는 분들만 많이 참여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올해는 홍보를 했다고 생각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신청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홍보로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양성평등사업 중에 여성 1인 가구 커뮤니티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1인 가구가 매년 1%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50대 남성 1인 가구가 많았고, 70대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높았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이라고 하면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되는 50대 남성 고독사 부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양성평등기금으로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시간을 딱 맞추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5분만 하십시오.
정서연위원
시간 제한을 두시면 곤란합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사천시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을 보면, 요즘은 젊은 학부형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천시양성평등위원회와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두 가지는 제가 볼 때 성격이 비슷할 것인데, 양성평등위원회는 사천시 친화도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여기 위원들 중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여성가족팀장
교육까지는 저희가 못……
정서연위원
우리가 사천시에 친화도시라는 이름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양성평등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숙희
김숙희여성가족팀장
시민참여……
정서연위원
시민참여단이 2기인가 그렇지요?
숙희
김숙희여성가족팀장
예.
정서연위원
그분들 중에 계속 교육을 받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양성평등위원회의 취지가 뭐예요? 이런 것들을 자꾸 연계해서 파이를 키워가야 하는데, 이 위원들이 보통 한 위원회에. 여성가족과만 해도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계속하는 이야기가 위원회를 선정할 때 다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는 관심이 있거나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로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기존에 해왔던 대로 그대로 가지고 가신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들이 해마다 위원회에. 100% 전문성을 갖추면 너무 좋지요. 그렇게 되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신경 써 주십시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23페이지,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심판이 이 건수만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자료를 보면, 행정소송에서 이겨서 수임료를 냈던 내용이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관한 행정소송은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습니다. 제가 재작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동학대 소송이 걸리면 단기간에 안 끝나지 않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아까 임봉남 위원님께서 변호사 비용을 시에서 지원해 주느냐, 과장님,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1년에 아동학대가 몇 건입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전년도 기준으로 175건입니다.
정서연위원
거의 이틀에 한 건입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일 겁니다. 맞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소송 업무를 누가 봅니까? 공보감사담당관에 이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없고, 다른 데도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누가 모든 업무를 보나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현재는 담당부서에서.
정서연위원
담당부서에서 이 업무를 다 처리하고 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법무팀의 협조를 받아서.
정서연위원
법무팀이 변호사는 아니잖아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거기에 우리 시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 자문을 구합니다.
정서연위원
아동팀에 팀원이 몇 명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아동학대가 이틀에 한 건씩 발생하는데, 이런 업무까지 팀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이런 사건에 휘말리는 것마저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일입니다. 아동학대라 함은 많은 것들을 요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일도 아니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과에서, 아동학대도 하루에 한 건, 이틀에 두 건씩 올라오는 사업들을 하는데, 이것까지 업무수행을 한다?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고민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아동학대가 일어날 경우 아이들을 분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임시보호시설, 보통 저희 같은 경우 그룹홈에 임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학대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다 수용됩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서연위원
부족할 경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다른 시군에 의뢰를 보내는.
정서연위원
시군과 협조는 잘되고 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사실상 시군끼리 협조는 힘듭니다.
정서연위원
시군이 협조하기 힘들면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공동생활시설이라든지, 양육시설, 협의를 해서.
정서연위원
대표적인 데가 어디입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지역공동생활가정 세 군데 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좀 컸다 하면 신애원 쪽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모모도 마찬가지이고, 신애원의 경우 아이들이 많이 크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저희가 방문했을 때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협조가 잘 안 됩니다. 아동학대 연령이 몇 살입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연령이 없습니다.
정서연위원
대략적으로 제가 볼 때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설에 보낸다는 것은 아마 융합이 잘되지 않을 겁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런 측면 때문에 저희 팀에서 아동 면담을 주기적으로 가서 확인을 합니다. 대상 아동도 마찬가지이고, 주위 아동들, 시설장까지 면담을 해서 불편함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확인하시는 것도 좋고 신경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면서 아이들이 피난할 곳이 그런 시설 말고는 없다는 말씀인데, 다른 계획은 없으십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 부분 때문에 올해 초에 시장님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임시보호시설을 구입하든지, 설치하는 쪽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렇습니까? 아동학대가 굉장히 심해지고 거칠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작은 시군의 단체에 들어가려고 해도 사실 텃세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맞추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과도한 업무를 하면서 이런 소송에 관한 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민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시설, 37페이지, 관내 어린이집 현황이 있습니다. 35페이지도 있습니다. 35페이지, 자체사업 기능보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사천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이 18곳 있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법인이나 국공립을 보면 해마다 사업비가 2000만 원씩 내려가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해마다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격년제입니다.
정서연위원
작년에 그린리모델링을 하셨지요? 작년에 그린리모델링을 했던 어린이집이 또 이 사업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사업 자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건축 연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로 내려오는 1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사실상 건축물을 아동이 이용하는 데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서연위원
맞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18곳 중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선정되고, 이것도 선정되고, 그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시설이 낡은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 사업도 진행할 수 있고, 2000만 원씩 주는 자체보강사업도 진행을 한다? 중복이 된다는 것은.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사업은 중복이 아닙니다.
지영
장지영보육팀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의 냉난방과 관련된 사업을 주로 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건물이 많이 낡았기 때문에 단열이라든지, 에어컨을 설치해서 냉방을 주로 하였습니다. 이 기능보강사업은 그 외 다른 부분들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 사업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어린이집이 그 사업도 진행하고, 이 사업도 진행하는 게 맞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어린이집도 그 사업을 원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격년제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지영
장지영보육팀장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원하는 어린이집은 신청을 받아서 다 해드린 상태이고, 더 원하시는 곳이 없어서 올해는 신청을 못한 상태입니다.
정서연위원
예, 제가 그 말씀입니다. 37페이지, 사천시 관내 18개 국공립어린이집에 아이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20명 이하, 14명, 10명, 6명, 이렇게 7곳이 20명 이하입니다. 제가 평균은 안 냈습니다. 22명은 두 곳이 있고, 나머지는 10명, 6명, 14명, 이런 상황입니다. 아이는 없고 국공립에 계속 지원은 되고.
지영
장지영보육팀장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지영
장지영보육팀장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올해도 또록이 어린이집이나 재위탁을 해서 유보통합으로 넘겨야 할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이렇게 원아가 적은 어린이집들은 재위탁을 꼭 하기보다는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교육정책위원회와 의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이번 부의안건에도 재위탁 관련해서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작 이런 계획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아직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지영
장지영보육팀장
재위탁을 앞두고 신청할 분이 있는데 저희가 무조건 그만하시고 다른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원장님이 더 잘해보겠다는 계획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만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서연위원
저는 재위탁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영
장지영보육팀장
재위탁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공간으로 조성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서연위원
이게 전년도, 올해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 부분들인데 그러지 못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48페이지, 취약계층 드림스타트 사업은 나중에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에 물어봐도 됩니까? 그 사업을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저희 아동청소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이 사업을 아동청소년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시설물을 조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아이들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인원들이 해마다 줄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대상자 자체가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들입니다. 일단 저소득층 중에서도 아동 비율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아동청소년팀에서 관리하고 시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재단에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는 환경개선비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2020년도에는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이게 시비였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시비로 진행하고 있다가 21년, 22년, 23년, 국비로 전환되었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사업비가 1000만 원입니다. 환경개선 사업비가 7곳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여기도 사실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고, 시비를 반영하고 있다가 국비로 하면서 매칭사업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지금도 매칭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올해도 사업이 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매칭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10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국도비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하지 못해서 이 금액으로만 하고 있는 겁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자체 시비로 세부사업을 하나 더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자체감사를 많이 보았는데, 행정상 시정, 자체감사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12∼13곳 중에서 자체감사에서 행정상 시정이 4곳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이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호봉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호봉제로 바뀌면서 인건비가 증액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매칭사업 자체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서연위원
인건비 때문에 재료비, 사무관리비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대책은 없습니까? 시설이 노후되고 사무기기가 노후화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7월부터 증원될 것인데, 이분들이 앉을 책상이나 컴퓨터는 어떻게 합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일단 운영비에서 조금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운영비가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여기는 보통 취약계층이 오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항상 해마다 머물러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증액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그대로 있는 게 문제입니다. 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항을 발굴하셔서라도 추가로 해 주셔야 이용하는 아이들이 자부심도 생기고 꿈도 가질 수 있습니다. 맨날 낡아 있으면 가고 싶겠습니까?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말이 없기 때문에, 취약계층들은 소리를 낼 데도 없습니다.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먼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과에서 신경 써 달라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너무 수고하셨고,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간단히 되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회의규칙에 시간을 몇 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위원 한 분이 총 30분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아까 우리 정하지 않았습니까? 마음껏 질의하십시오. 시간을 다 안 썼습니까? 다 썼잖아요.
진배근위원
그렇게 하자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래서 미리 쓰시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진배근위원
저는 몇 분 했습니까?
정화
구정화위원장
마음껏 질의하십시오. 시간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중간에 돌아가면서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차례가 왔기 때문에 질의하십시오.
진배근위원
과장님, 고향사랑기부금을 가지고 취약계층 학습을 지원하는 게 있지요? 대학생 멘토링. 교육경비 보조금이 있고 다른 데서도 하는데, 운영 개요를 보니까 관내 대학생 10명과 주요내용은 기초학습 및 교육과목 등 부진학습 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진학습을 어떻게 판정합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성적이 떨어지는 아동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진배근위원
그것을 어떻게 판정하느냐는 말입니다. 저도 서포 별주부도서관에 봉사활동을 가는데, 도서관에 와서 친구들끼리 모이면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놀거든요. 놀이를 가르쳐주는 사업을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가서 공부를 지도한다. 이것은 조금……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서포 별주부도서관의 경우 아이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3층에 가서 목공도 하고,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괜찮아서 보았는데 안에 공부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제가 일을 안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정말 미안하고요. 23년도 자치법규를 한번 보십시오. 33개 실과소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과 의회가 조례를 개정한 수가 있습니다. 84건, 33개 실과소,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총 41건 중에 제정을 27건 했습니다. 정무직 한 분을 빼고 1007명인데, 이렇게 조례 제정이나 개정, 의원 12명과 차이가 많이 나지요. 의원님들이 고생하고 고민해서 만든 조례를 집행기관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해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이지, 특정인을 두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가 곧 시민을 위한 제재가 아니라 지원하는 수단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업무를 할 때 잘 챙겨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진배근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통해서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의 청소년 복지시설센터와 같이 용역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례 제5조에도 지정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되면 지정서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김민규위원
이런 부분을 조례에서 지원센터 위탁운영을 해서 3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2015년 12월 30일에 이 부분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 흐른 것 같은데,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을 없애고 지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서가 발행되기 때문에 지정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가야 된다. 위탁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다 보면 책임소재가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정은 그런 책임소재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감사받느라 고생 하십니다. 위원들도 알아야 되고 저도 알아야 돼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취약계층 아동 자립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가정위탁아동지원이 2억 7000만 원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떤 가정에서 어떤 식으로 위탁합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각 가정에서 아동을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 내에 아동의 연령별로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위탁가정에 지원합니다.
임봉남위원
하루에 찾아가는 겁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찾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보호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임봉남위원
한 달 내내.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임봉남위원
30만 원밖에 안 준다고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위탁에 대한 부분을 사후로 주고, 아동 자체는 수급자라서 생계비는 별도로 나갑니다.
임봉남위원
생계비는 별도로 누구한테 줍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대상 아동 계좌로 들어옵니다.
임봉남위원
하루종일 애를 계속 키우는데, 한 달에 3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동 위탁을 해줄 분들이 사천시에는 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50세대 정도.
임봉남위원
52세대가 있는데, 돈이 워낙 많이 나갑니다. 계산하면 얼마 되지는 않는데, 2억 7000만 원이나 나가고 있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0세부터 2세까지는 50만 원, 연령대별로 다릅니다.
임봉남위원
차이가 있네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차이가 다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1년, 2년, 이렇게 위탁된다는 말씀이지요?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임봉남위원
파양된 경우는 없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 가정위탁아동은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늘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애를 키우려고 하다가 못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올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임봉남위원
이전에는 있었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애가 교육을 마치고 사회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어떤 사람들이 위탁을 많이 합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보통은 자녀가 없는 세대입니다. 의외로 애가 안 생겨서.
지현
박지현아동보호팀장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가정위탁아동은 대부분 친인척이 맡아서 보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부모, 삼촌, 이모, 친인척 보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동한테 기초수급 생계비와 아동 연령에 따라서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사실 지원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친인척이 아이를 맡아서 키우는데 그 비용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국도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그 외에 아동을 신규로 맡으면 별도로 최초 아동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보호 종료가 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자립할 수 있도록 1200만 원씩 지원하고 여러 가지 가정위탁에 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조부모라든지, 부모가 애를 돌볼 없는 상황에서,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지원이 적지만 이 정도 금액이면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지원을 더 많이 해드리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조금.
임봉남위원
타 시군에는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지현
박지현아동보호팀장
최초에 책정할 때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연령에 따라서 13세 이상은 50만 원, 7세부터 13세까지는 40만 원, 7세 미만은 30만 원을 매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에 대해서 기초수급비가 60만 원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이래저래 합하면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봉남위원
우리 사천시에는 친인척 말고 다른 가정으로 위탁되는.
지현
박지현아동보호팀장
다른 전문가도 위탁이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친인척 말고 다른 분이 입양하는 경우가 몇이나 됩니까?
지현
박지현아동보호팀장
네 가정 정도 있습니다. 완전히 남이 돌봐주는 곳이 네 가정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 친인척입니다.
임봉남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아닌데 임봉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모집된 겁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많은 분들이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신청도 받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 이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가족의 봄날, 좋은 반응이 있지 않았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정말 그 내용이 좋았습니다. 이한인가, 그 가수가 오셔서 자기 가정사 이야기도 하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 뒤에 세계인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더운 날 과장님과 팀장님이 고생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임봉남 위원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외국인 가족들, 세계인 가족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국민, 우리 시민은 외국인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 별도로 우리 시민 가족도 있다는 말입니다. 가족이 갔는데 아니라고 해서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섭섭하게 돌아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일반 시민 가족은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든지, 확실히 해서 외국인 가족 시민이라고 하든지, 그것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일반 시민이 아이를 2명 데리고 신랑과 각시가 참여할 것이라고 갔는데, 섭섭하지 않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 부분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33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월성마을에 농촌 공간 활용, 도시재생과와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들어갈 내용을 같이 협의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향후 계획을 보니까 영유아 놀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병행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하면 유보통합에 의해서 교육청에 기부 형태로 되니까 예산 집행을 안 할 것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안 한다기보다는 이전되는 결과물을 보고 할지.
정화
구정화위원장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재산이 교육청으로 가 버린다. 그러한 우려가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름을 바꾸어서 우리 시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건물 명칭만 바꾸어서 우리 시 어린이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을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제 생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영
장지영보육팀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는 국비 보조가 되고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닌 다른 것을 할 경우에는 시비 100%로 해야 합니다. 저희로서는 이름을 바꾸어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좋은 공모사업이 있으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응하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과 가족,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부터 여성이 정말 행복하고 안전해야 가족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사천시, 우리 시민, 국민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오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여성과 가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2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소관
다음은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먼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설명은 10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4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 청소년 안전망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겁니까?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대면, 비대면 학교 밖의 청소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하십니까?
은진
변은진청소년문화의집관장
변은진입니다. 제가 지금은 문화의 집에 있기는 한데, 이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지금 담당자는 없으신가요?
은진
변은진청소년문화의집관장
청소년 안전망은 위기 가능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기 가능 청소년들이 상담만 한다고 해서 상황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각 지역사회에서, 가정에서 함께 이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유관기관들이 모여서 사례 회의를 하기도 하고 유관기관들의 협조를 받아서 지원하기도 하는 것을 청소년 안전망이라고 일컫습니다.
정서연위원
위기의 아이들이 수위를 넘는 아이들도 있지요?
은진
변은진청소년문화의집관장
예.
정서연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위원회 구성에서 청소년 안전망 실무위원이 있습니다. 안전망이라는 단어 자체에서부터 위기가 느껴집니다. 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것을 보니, 조금 전에 유관기관 단체들과 협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동협의회라든지, 센터라든지, 거의 센터 위주입니다. 그렇지요? 사천시의 유관기관들이 센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센터들이 있습니다. 어제 노인장애인과의 경우 소방서나, 경찰과 연계해서 우리 시도 노인들을 대한 것들을 점검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회를 꾸릴 때 유관단체에 계신 분들이 들어와도 좋지 않겠나, 폭넓게 활동할 수 있고 점차적으로 목적에 맞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3월 20일에 이 위원회를 구성하셨네요. 의원님들을 굳이 위원으로 위촉해 달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성격이 비슷한 센터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예리한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들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메이커스페이스 관련해서 로봇코딩이나 3D 모델링 프로그램 등 작년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기는 있었지요?
올해부터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인원이 160명 정도 맞습니까?
예산이 제법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장비 구축에 예산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참여 인원이 적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꾸준하게 청소년들의 참여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까?
요즘에는 페북이나 인스타그램, 저희가 찾아보지 않아도 이런 소식을 많이 접할 수가 있더라고요. 보통 인원이 10명 내외, 계속 그렇게 구성되고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에도 드림스타트 사업을 할 때 센터를 이용한다고 하던데, 생각보다는 청소년들의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재단에 들어가서 아이들 참여 횟수를 챙겨보니까 생각보다는 참여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갈 것은 아닌데,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아이들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기존의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의 참여가 너무 저조합니다. 대책은 있습니까?
예산도 적지 않던데요.
제가 듣기로는 전문적이지 않아서 아이들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들리는데, 아이들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전문성을 띄고 있는지 판단은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단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원의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저도 13∼14명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장례식장 이용 건수가 23년도의 경우 117건입니다. 이틀에 한 번씩 손님을 접대했다는 말인데, 장례식장의 식기는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순구
허순구사천시누리원관리소장
식기는 일회용을 안 씁니다. 업체에 대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공교롭게 제가 갔을 때 일회용이 나왔을까요?
순구
허순구사천시누리원관리소장
다른 상조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일회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장례 이용 건수가 상조와 누리원 건수와 다릅니까?
순구
허순구사천시누리원관리소장
누리원에서 상을 치르는데 일반 상조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가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 상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일회용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서연위원
상조를 끼고 있든 어쨌든 간에 1년에 총 장례식장 이용 건수가 117건은 맞지요?
순구
허순구사천시누리원관리소장
예.
정서연위원
원래 시군에서 운영하는 누리원은 사실 일회용을 쓰지 말아야 하고, 창원시를 가보니까 음식도 굉장히 간소하게 나오면서 일회용을 쓰지 않아서 인상 깊었습니다. 얼마 전에 누리원에 일회용을 쓰고 계셔서, 그런데 요즘 대체적으로 상조를 끼고 오지 않습니까?
순구
허순구사천시누리원관리소장
아닙니다. 상조가 적습니다. 회사 상조를 끼고 들어오면 종이컵이나 이런 게……
정서연위원
요즈음에는 사람들이 상조를 회사원들이 많이 끼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이나 자녀분들이 다니다 보면 집기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농협장례식장이나 사설은 그렇게 하던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통계 비율은 나와 있습니까? 누리원의 모든 것을. 음식은 또 누리원 것을 사용하지요?
순구
허순구사천시누리원관리소장
예.
정서연위원
누리원에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데, 상조나 회사의 물품을 가지고 가는 건수를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순구
허순구사천시누리원관리소장
사실 별로 많지는 않은데, 위원님께서 오셨을 때 그런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들 원칙은 일회용을 못 씁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범법 일을 하고 불법이 생겨나도,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보았으니까 한번 챙기는 것이고, 그런 퍼센트가 얼마나 되는지 여쭈어보았습니다. 소장님이 저한테 하필 당신이 왔을 때 그랬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질의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요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구
허순구사천시누리원관리소장
일회용을 안 쓰는 게 원칙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정서연위원
많지는 않지만 100건 중에서 몇 건이 그 정도 되더라. 다른 방법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회용을 써서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왔을 때 하필 그랬다고 하니까 어안이 벙벙해지려고 합니다.
순구
허순구사천시누리원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조사를 하셔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구
허순구사천시누리원관리소장
앞으로 들어오는 것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지금까지는 안 되겠습니까?
순구
허순구사천시누리원관리소장
지나간 것은 기록에 없기 때문에.
정서연위원
소장님이 일을 너무 수월하게 하시려고 하는데요.
순구
허순구사천시누리원관리소장
잘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이것은 예민한 부분이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재단은 해마다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통합채용도 22년에 두 분, 23년도에 세 분입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직을 하셨습니다. 2년 동안 네 분을 통합채용하셨습니다.
직원채용에 보면 23년도에 또 세 분이 있었습니다. 24년도에 다섯 분이 있었습니다. 23년도 12월에 두 분 채용이 있었고, 또 5월에 행정직, 청소년지도사, 채용이 조금 많습니다. 청소년상담사가 또 세 분이 들어왔고, 해마다 채용이 많습니다. 누리원도 21년도 3월 이후로 채용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재단의 채용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표이사님께서 정확한 채용인원, 정확한 기간 만료, 지금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예, 자료를 주십시오.
본청을 놔두더라도 유달리 재단의 채용이 해마다, 올해 당초예산에도 많이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하는 곳이 많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업무분장표를 체크했습니다. 본청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돌봄이라든지, 업무분장표를 보면 겹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조직 정비는 언제 하셨습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남이 보기에 많이 보이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트집을 잡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야 하는 부분이라서 질의드렸습니다.
조직도를 정비하실 때 업무분장에 대한 것도 다시 점검하십니까?
신규가 들어오면 새로 업무분장을 하지요?
업무분장에 대해서 잘 정비해 보셔야 되지 않나, 무조건 사람만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름이 나와 있지요.
사천시 본청이나 저희나 이름 가리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워낙 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 심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원래 그렇게 해서 그러려니 하는 부분이 많지만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시청이나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유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재단도 저런 부분들은 우리 청사와 같이 갈 수 있게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는 저희는 불편하지만 익숙해지면, 전화번호와 업무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까 별로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같이 선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정서연 위원님이 직원 채용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5년 채용계획을 기획예산담당관에 제출했습니까?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인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본청보다 인원이 많아지지 않느냐.
요인이 있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채용해야 될 인원은 채용하지만 공공기관의 인원이 많아지다 보면 그런 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3페이지, 권고사항을 보면 가족센터와 업무를 협의하고 연계한다는데,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다문화 이야기가 나왔는데, 청소년복지관과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시금고 지정 현황을 받았습니다. 세외수입이 10억 원 정도 되지요?
금고 지정을 안 하고 10억 원의 세입을 어느 은행에 어떻게 관리합니까?
혹시 다른 은행과 연계해서 처리하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대표이사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 권고사항에 청소년 참여 기회 확대, 개최 시간을 사전에 부서별로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시간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질의드립니다.
시험 기간과 겹치지는 않습니까?
6페이지, 이번 어린이날은 준비가 잘 되었는데, 하필 비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이사님이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대표이사님이 복안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한 번 해보시고 문제점이 생기면 개선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것은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혹시 해양경찰서에서 자기들이 건물을 사용하겠다고 오퍼가 온 게 있습니까?
만약 자기들이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한테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새로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아닙니까?
오퍼가 안 왔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 25페이지, 학교연계 사업을 하시는데, 타 부서에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과의 만남, 의정활동 단체 체험, 솔직히 말해서 학생들이 이런 것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다른 과에 교육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수요조사를 하면 학생들이 별로 흥미를 못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유명인을 볼 수 있는 방송국을 방문한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표이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지역연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민박람회도 참석하고 여러 군데에 했는데, 2024년에는 사천시 주관 행사가 없고, 청소년 기관 및 단체에도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와룡문화제도 그렇고 벚꽃축제도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됩니다. 벚꽃축제는 옛날 고인돌 체험도 있었고 옛날 학생복을 입고 활동하는 좋은 기회도 있었는데, 이게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봉내 축제의 경우 군수 행렬에 학생이 가마를 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여를 확대시켜야 학생들이 사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29페이지, 방과후아카데미 학습 지원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여기에는 없는데 다문화가정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학습 지원에 수학, 영어는 기초 학문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한국사를 따로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현철
박현철청소년지원센터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사를 모르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가 되더라도 그 친구가 나아갈 방향성이라든지, 정체성, 이런 것을 사실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사 강사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를 채택한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강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국사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학생들은 기초 학문이 약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국어라든지, 국어를 하면서 논리학을 배우니까 한국사는 조금 의외입니다.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박현철청소년지원센터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명수위원
36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자기계발 분야에 있어서 복싱 과정, 댄스 과정, 이것은 좋습니다. 남학생이 젊었을 때, 옛날 생각을 해보면 남학생들은 실제로 운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엉뚱한 데 분출이 안 됩니다. 복싱, 댄스가 좋은데 체육 관련 분야를 조금 더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니 작년 재단 홈페이지 개선 건과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행정 일정이나 운영 프로그램들을 잘 공지해 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된 정보들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속적인 홈페이지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금 전 강명수 위원님께서 한국사가 별로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한국을 모르면 안 됩니다. 공무원 시험에도 한국사 시험을 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관 등 그것을 합격해야만 본 시험을 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위원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저는 한국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명수위원
기초 학문이 필요합니다.
임봉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천시 어린이날 잔치한마당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2023년도에는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367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4년은 5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참여 인원은 3120명입니다. 500만 원이 오르고 참여 인원은 적었는데, 어떻게 예산을 활용하셨습니까?
주어야 합니다.
빵 구입에 있어서 예산이 더 늘었다는 말씀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오는 부모님들도 주어야 합니다.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7페이지, 청소년안전망 실무위원회 청년위원 비율을 보니까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네 분 정도 계시네요. 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 관련 전문성은 물론 법령에 따라 특정 성비가 50%를 넘지 못하는 규정은 당연히 지켜야겠지만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위촉위원 구성 시 연령도 일부는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회의 경우 대부분 40, 50대 위원들인데, 위원회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해서 이후에 위촉할 때는 젊은 연령층 위원도 위촉될 수 있도록 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셨다고 하면서 위촉일자를 보니 24년 1월, 3월, 올해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대표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지금은 홈페이지가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이 잘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 건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에 관련된 예약시스템이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방문 신청이나 공문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누리라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시에서도 예산을 절약해서 통합예약시스템 링크를 걸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각종 축제 현황, 어린이날 잔치한마당이 있었는데, 23년도 여성가족과에서 제출한 자료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 인원과 개최 비용 부담은 여성가족과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와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명칭은 어린이날 잔치한마당이 같고 주관도.
아닙니다. 그것 말고 5월 5일에 사천시청 노을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여성가족과에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참여 인원이 3500명이고, 개최 비용은 지원금이 5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397만 2천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재준
김재준청소년수련관장
별도로 자부담은 없습니다.
김민규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틀린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재단에서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한 건수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예산 현황을 보았을 때, 국도비와 시비 편성을 보았을 때 시비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서 올해는 메이커스페이스가 1억 원의 사업비로 활용하는데, 올해가 끝나면 그 뒤의 사업은 자체적으로 재원 발굴을 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도전하셔서 국도비 확보에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교육·문화사업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면적 대비 청소년문화의 집 참여 인원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리모델링을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았을 때는 문화의 집이 더 시급한 게 아닌가, 이용 인원이 면적 대비 많은데, 혹시 계획하신 게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관내의 청소년 인구 비율은 읍면 쪽이 더 많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위치가 어디인지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읍면에 있는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이동하거나, 1시간 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고 데이터를 보았을 때 69명의 인원이 상담도 하고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대상자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천에 10대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신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하고 있었던 부분들과 계속적인 사고들이 일어나니까 변경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언론 매체를 통한 방법 말고 심리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들이 연구돼서 좋은 방안으로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내년부터는 실내에서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히셨는데, 한쪽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어린이들이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 셔틀버스나 행사장까지 가는 운송 부분을 고려하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임봉남위원
활용도 없는데 계속 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민규위원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4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정원이 다 찬 것 같습니다. 혹시 신규 이용을 원하는 시민이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청은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연계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명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우주항공도시에 걸맞는 우주항공 관련 특화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직업군 체험을 통해서 진로 탐색 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그런 부분들이 특화될 수 있게, 자라나는 어린 청소년들이 우주항공에 대한 꿈을 키워서 앞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김민규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버스 운행이 있지 않습니까? 면에서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종종 올라오더라고요.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런 코스를 학교 앞에 게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전단지는 그렇더라고요. 꼼꼼히 쳐다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서삼면 쪽 아이들은 이런 혜택도 적은데, 전단지는 잠깐 보고 말았던 것이고, 그런 데는 학교도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학교에 게첩한다면 자기들끼리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가볼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버스를 5명도 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학교 앞에 버스운행표를 게첩해 보시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동이나 읍은 이동이 용이하지만 서삼면의 아이들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세심하게 살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린이날 행사에 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비가 와도 비를 맞고 부스를 다 돌았습니다. 작년에는 비가 와도 무대에서 아이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올해는 무대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비가 많이 와서 올해는 행사에 나와 보지 못했는데, 무대 준비를 했던 팀들이 정말 연습을 많이 했는데 활용을 못 해서 아쉽다고 했습니다.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실내로 왜 안 옮겼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린이날 행사가 성황리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안 오신 센터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한 자리에서 보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얼굴을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가 팀은 몰라도 얼굴은 떠오르는데.
저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되었습니다.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때 면장님 한 분이 안 오셔서 두고두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대표이사님,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년복지재단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연구를 너무 많이 했지요. 대표이사님, 의회국장님으로 계셨는데 이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 연구를 많이 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날을 잡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연구한 것을 다 발휘하신 것 맞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설명은 10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정
김문정민원과장
민원과장 김문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 권고사항에 친절교육 철저, 교육을 실시하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내용을 모르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문정
김문정민원과장
맞습니다.
강명수위원
결국에는 실천의 문제이고 제가 볼 때 세대 차이도 관련이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정
김문정민원과장
맞습니다. 친절은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교육밖에 없습니다. 1년에 2번씩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친절이 워낙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명수위원
직원들한테도 어쨌든 세대 차이다. 우리 주민들도 바뀌어야 하고 공무원들도 바뀌면서 갭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어쨌든 그에 따르는 상벌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는 마련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2페이지, 빅데이터가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유용한 자료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
김문정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제가 행정과에 물어봤어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지금 점심시간 휴무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점심시간에 휴무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문정
김문정민원과장
읍면동 위주로 시범적으로 하고 확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민원이 없습니다. 실시하고 있는 곳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민원을 많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4페이지, 악성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처리 결과가 경찰에 신고를 했거나 담당팀장이 중재했다는 말씀입니까?
문정
김문정민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지원 내용이 해당 없음은 치유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다거나 병원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지요?
문정
김문정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악성민원을 당한 공무원이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거든요. 늘상 저희들은 민원한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정서연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미 그런 데 면역이 생겼습니다. 병원비, 약제비 등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신청을 하고 나서 내용에 대해서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공무원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하루를 살면서 1분만 기분이 나빠도 때로는 하루종일 갈 때도 있습니다.
문정
김문정민원과장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공무원들의 내공이 쌓이고 늘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니 기분이 나쁜 것을 잠깐 털어버리고 다른 일에 몰두하시겠지만 사실 스트레스는 말도 못할 것입니다. 신청하고 증명해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아까 힐링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셨지만 이런 지원들이 사후약방문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문정
김문정민원과장
현재까지 지원된 내역은 없지만 올해부터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비밀리에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정서연위원
데이터와 관련해서 국민신문고를 보면 작년, 재작년, 불법 주차도 있지만 불법 현수막이 가장 많았습니다. 현수막 민원이 넘어오면 도시과로 바로 이관합니까?
문정
김문정민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민원과에서 처리하는 것은 없지요?
문정
김문정민원과장
민원과에서는 접수를 해서 도시과로 넘겨줍니다. 저희들은 현황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서연위원
지정 게시대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600개 이상을 달 수 있는 게시대가 40곳 정도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2023년도 우주항공청이라는 사업 때문에 읍면동에서 많이 게첩해서 그런 민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현수막이 너무 난립해서 미관을 너무 많이 해칩니다. 우리 위원회도 아니고 민원과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 사례조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항목들은 경남도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합니까?
문정
김문정민원과장
도에서 공통항목이라고 해서 정하고 시군에서도 특성 항목으로 5∼6가지 정도 정합니다.
임봉남위원
정확한 수치나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부서에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정
김문정민원과장
사례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은 집계를 하고 있고, 도 단위 통계조사입니다. 해마다 하는 겁니다.
임봉남위원
경남 사례조사를 위한 과정에만 참여하는 것입니까?
문정
김문정민원과장
저희들이 조사원을 뽑고 통계조사도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그 조사원들이.
임봉남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외국인 등록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14개 읍면동 외에 신수출장소, 15개입니다. 사남면에 보면 2023년도나 2024년도에 외국인이 유독 많습니다. 산업도시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정
김문정민원과장
사천일반산업단지 때문에 외국인이 많습니다.
임봉남위원
사남이 최고 많습니다. 작년에도 많았고 올해도 많습니다. 인구 분포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문정
김문정민원과장
예.
임봉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외국인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170명 정도 외국인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늘어남에 있어서 민원업무를 처리할 때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정
김문정민원과장
민원과에서 의사소통 때문에 민원 통역관을 지정해 놓고 있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다 보조를 한 명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안 데리고 와도 저희와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통역관을 지정해 놓았지만 실제로 활용이 잘 안 됩니다. 요청한 건도 거의 없고, 민원을 보시는 분도 잘하십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본청에 많이 오시는 겁니까?
문정
김문정민원과장
예.
김민규위원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우주항공청 조직이 이중국적을 가져도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대처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외국어 표기를 중국어, 영어, 일본어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기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3000명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 파악해서 언어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
김문정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24년도 데이터통계팀의 데이터 분석을 보면 1인 가구 데이터 분석, 사천사랑상품권,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인데, 혹시 관련 과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데이터통계팀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시스템입니까?
문정
김문정민원과장
연초에 종합계획을 세울 때 부서에 이런 분석이 있으니까…… 올해도 총 6개 부서에서 8개 과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가능하고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효과가 미흡하다든지, 통계자료를 구할 수 없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요조사 중에서 5개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관련 과에서 직접 용역을 발주하는 것과 데이터통계팀에서 하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문정
김문정민원과장
이것은 저희 과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의뢰를 받고 발주하는 시스템입니까?
문정
김문정민원과장
예.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문정
김문정민원과장
올해는 예산이 총 5000만 원인데, 한 건당 2000만 원 안에서 하려다 보니까 3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위해서 민간 데이터를 사려면 하나의 데이터에 5000∼6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것까지 해서 분석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어쨌든 예산이 안 들어가는 방향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민규위원
이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데이터를 돈으로 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다른 사업을 진행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
김문정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마지막으로 특이민원 피해 직원에 대한 지원 방안 및 예방 대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이라는 부분이 전 부서와 읍면동에 있는 민원업무만 담당하는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민원과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처리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문정
김문정민원과장
전체 민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원과에 앉아 있는 분만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전체 다 포함됩니다.
김민규위원
그러면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의 경우 30명이고,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이 30명인데, 이렇게 한정 지어서 하는 겁니까?
문정
김문정민원과장
민원담당 공무원 전체를 다 하면 좋겠지만 예산도 부족하고 하루만에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특히 민원이 심한 부서, 그런 직원들을 선출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서른 분 이렇게 한정해 놓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까?
문정
김문정민원과장
읍면동과 민원이 특히 많은 부서의 직원들,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문정
김문정민원과장
예.
김민규위원
신청자보다는 전 과를 대상으로, 아니면 읍면동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발굴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치료비라든지,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
김문정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이용 실적과 관련하여, 사천공항, 유람선 선착장, 사천케이블카, 신항 여객선 터미널에 실적이 1개도 없는 항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전부 주민등록 등초본은 많이 이용했네요.
문정
김문정민원과장
예, 주민등록 등초본이 최고 많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다른 부분은 1개도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무인민원발급기를 비치해 놓아야겠지요?
문정
김문정민원과장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실시하려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전체 다 설치되어야 합니다. 일부 읍면동에 없는데 확보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다 있지 않습니까? 없는 데도 있습니까?
문정
김문정민원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행정복지센터에는 하나씩 꼭 비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정
김문정민원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 외에는 건의사항이 있는 곳이 없습니까?
문정
김문정민원과장
우주항공청이 개청되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곳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와 관련된 민원도 좀 있습니까?
문정
김문정민원과장
민원과에는 아직 그런 민원이 없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주로 우주항공과에서 해결하는 모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과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니까 위원님들이 오늘은 질의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의 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