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구정화 의원 발언
정화
구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4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기관으로부터 증인 선서는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 세무과 소관
10시03분
그럼, 세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설명은 10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정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팀장님들과 고생 많았습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실 때 답변을 잘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시정에 많이 도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 기부금품 접수 현황입니다. 조례를 한 번 보실래요? 기부자 예우가 있지요? 일반 시민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에 기부하는 것인데, 기부자 예우가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조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를 보면, 답례품 종류가 30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두 조례를 볼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기부금품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23년에는 24건에 76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는 명단이 있지요?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예.
진배근위원
총 몇 분입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에.
진배근위원
그게 왜 수시로 바뀝니까? 사망이라든지,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부분은 있는데, 어느 정도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예, 명단은 다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는.
진배근위원
우리 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신 분은 식사, 호텔을 제공했지요?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예.
진배근위원
이 기부금을 기탁하신 분한테는 지금까지 우리 시의 행사나 축제에 초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행사에 초청된 적은 없고, 감사 서한문이나 기부증, 특히 평생학습센터에 기탁현황판, 기부자 명단에 일시적으로 게재됩니다.
진배근위원
그렇지요.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신 분과 이 기부금을 기탁하신 분의 차이가 반대입니다. 극과 극이지요?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예.
진배근위원
고향사랑기부금은 극진하게 대우를 하고, 우리 시에 기부하신 분들은 조례에 시 주요 축제나 행사에 초청하라고 했는데, 행정과에서 초청을 안 받아 줍니까? 아니면 세무과에서 관리를 안 하시는 겁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인근 타 시군에도 행사 초청 이력은 없는데, 행정 주관 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기부자 예우와 고향사랑기부금이 별 차이가 없고 똑같은 것인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행사 주관 부서에 행사를 할 때.
진배근위원
과에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행사장에 의원들만 앞에 앉을 게 아니고 기탁하신 분들이 앞에 앉아서 카메라 스포트를 받으면 그분들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내일 문화재단에도 티켓을 제공하는 게 있는 모양인데, 제가 그것도 건의할 겁니다. 꼭 좀 해 주세요.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그분들이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비공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진배근위원
시금고에 협력사업비가 관련 있지요?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예.
진배근위원
협력사업비를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1억 원 정도.
진배근위원
5억 2000만 원입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매년 1억 원입니다.
진배근위원
협력사업비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 물어보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농협 같은 데서.
진배근위원
그것은 아는데 세외수입으로 해서 예산에 포함시켜서 지출하느냐, 아니면 말 그대로 협력사업비이니까 우리 시가 접수해서 인재육성장학기금에 5억 원을 기탁한다든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이게 들어오면 그외수입으로 세외수입 고지서가 있거든요. 고지서만 받고 쓰는 것은 예산팀에서 자기들이 부기를 해서 필요할 때.
진배근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모른다고 했거든요.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우리 세무과에서는 따로 편성해서 쓰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접수만 합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증을…… 그냥 육성장학금에 기탁하면 끝난다는 이야기인데.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농협 같은 데서 인재육성장학금으로도 주고, 다른 행사 때 찬조도 하거든요. 자기들이 기부 형태로 협력사업으로 산정하거든요.
진배근위원
농협에서 4억 8000만 원, BNK은행에서 4000만 원, 이렇게 우리 시에 협력사업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몇 천만 원이라면 그런데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돼서 우리 시에……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실제 납부금액으로 해서 현금으로 들어온 것은 1억 2000만 정도…… 나머지 5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천시를 위한 행사를 할 때 물품을 기부한다든지, 다 산정해서 협력기금으로 표시하거든요.
진배근위원
깊이 이야기하지 마시고, 약정서를 작성하지요?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예.
진배근위원
과장님이 약정서를 작성하십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시금고 계약을 할 때 금액을 얼마로 할지 약정을 합니다.
진배근위원
혹시 그것도 기획실에서 하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세무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예, 시금고 계약할 때.
진배근위원
기획실에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 마이크를 켜겠습니다. 다 잘 모르는 분야라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체납세 보고자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목표치를 쉽게 작성하기 위해서 비슷하게 맞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년도로 많이 이월시키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과년도로 이월되는 것은 실제로 못 받아서 이월되는 것이고……
진배근위원
그것은 불납결손과 관계되는 것이지, 이월과 관계는 없습니까? 그것과 같은 겁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매년 체납세액은 기존에 있던 체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해에 징수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세금을 부과하면 또 체납되고 합해서 이월되는 형태입니다.
진배근위원
목표와 징수의 편차가 너무 작아서.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이 목표액이 도세인 경우에는 시달이라고 하거든요. 하달된 금액이고, 시세의 경우 목표액이 예상액입니다. 당초예산을 실제적으로 들어온 만큼 많이 잡았다가 펑크가 나고 차이가 나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잡아서 1차, 2차 추경을 하기 때문에 목표액을 10% 정도는 낮게 잡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배근위원
불납결손이 많다는 것은 목표를.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불납결손과 목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체납 관련입니다. 불납결손의…… 일시적으로 우선순위를 나중에 두자.
진배근위원
불납결손이 되면 5년 후 시효가 만기되면 감액할 것이잖아요.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예, 불납결손이라고 해도 압류가 되었으면 시효가 중단되거든요. 체납액 큰 건수는 안고 갈 수 없으니까 결손처분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결손처분은 행정 측에서 징수권을 포기한다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보류로,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는 현년도 체납에 집중하고 고질 체납은 후순위에 두어서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목표액에서 불납결손이 당해연도에 많다는 것은 목표액과 징수액 차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목표가 더 쉽게 달성되지 않느냐.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도나 이런 데서 실적심사를 할 때 목표액보다는 부과액, 징수, 99.3%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액 대 징수율, 이것을 보는 게 아니고 부과액 대 징수율로 평가합니다.
진배근위원
불납이 되면……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불납결손은 체납 관련이기 때문에 목표액과 상관이 없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에서 사용료 세외수입이 들어오지요?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서 세입에 총괄로 다 잡습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총괄로 합니다. 실제적으로 부과하는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정확히 모릅니다.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진배근위원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한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예산서를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 실과소도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분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세입수입의 경우 기타 사용료 쪽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 80억 9800만 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개별 사용료 등이 되어 있습니다. 분리하는 것은 꼭 필요하면 저희가 분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무과도 많은 민원인을 대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예.
정서연위원
악성민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납액이 많은데 다 못 받아서 제가.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서울 같은 데는 보통 사기꾼이라고 하지요. 은닉재산을 다른 명의로 옮기고. 저희 사천시에 그런 사람은 별로 없고,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고액체납자가 많습니다. 특히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로 사업에 실패해서 물건이 그대로 경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면 양도소득세가 물건이 없는데 부과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바로 체납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빈털터리인데 경매 양도차익에도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그대로 체납됩니다.
정서연위원
그럴 때는 안타깝겠습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그럴 경우 불납결손액이라든지, 정리보류를.
정서연위원
개인과 개인이 거래할 때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는데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예.
정서연위원
사천시에 이런 세금을 받으려면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법적인 테두리는 만들어 놓았지만 사천 전 시민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애로점이 많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43페이지, 채권관리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건수가 141건, 채권금액은 6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예.
정서연위원
기간도래 미회수채권에 92건 정도에 4억 8500만 원 정도 되는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새마을소득 융자금도 있고, 기초생활도 있고, 채권 금액이 무이자도 있고, 2%도 있고, 7% 미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기간인데, 2006년부터 2037년이라든지, 새마을소득 융자금의 경우 1984년부터 2021년으로 되어 있는데 회수가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세무과에서 채권관리 체크만 하지, 이 경우에는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가 아니고 말 그대로 채권이거든요. 각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세무과가 이것을 하면 조사를 해서 물건도 압류할 텐데, 채권 같은 경우는 세무과에서 집계만 하지 관할하지는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 자료를 갖고 있고 자기들이 독촉하는 사항입니다.
정서연위원
관리만 해 주시고.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집계만 합니다.
정서연위원
9∼10개 부서 정도가 회수를 못 하고 꾸준하게 기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궁금하면 관련 과에 질의해야 합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예.
정서연위원
관련 과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렇지요? 당연히 여기서 물을 수밖에 없고, 과에서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세무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만 징수를.
정서연위원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채권들입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소관 부서에서 저희한테 문의하면 압류하는 방법이라든지, 저희가 그런 것은 조언해 줄 수 있는데 자료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정서연위원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는 옵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제가 있을 때는 안 왔습니다.
정서연위원
과장님이 몇 년 계셨습니까? 제가 볼 때 과에서 이 채권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챙겨보시고, 9개 과인데 세무과에서 관리하시니 답변을 주시든지, 관련 과에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탈루은닉 관련하여, 차량 선박 구조변경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매년 감사할 때 이런 항목으로 조사 항목이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지목 변경 관련 연구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하는 내용을 적다 보니까 현지조사 등 이런 식으로.
정서연위원
선박은 관련 과도 아닌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출동하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각 소관부서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선박 구조 변경을 하면 자산가치가 높아진 것입니다. 차액만큼의 취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간주취득이라고 해서 부과합니다. 지목변경의 경우 전답일 때와 대지로 바뀌었을 때 가치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그 차이에 대해 간주취득으로 취득세를 매깁니다. 지목변경 관련 현지조사 등 여러 개를 해서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항목만 적어 놓은 겁니다.
정서연위원
14페이지, 도세에 등록면허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도 미납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등록할 때 내지 않으면 취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차량을 등록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등록세와 옛날 면허세를 합쳐서 등록면허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발생되지 않는데, 상속이라든지, 옛날에는 취득세만 냈는데 등록세까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면허세도 등록면허세에 포함되는데, 면허세의 경우도 체납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발생해서.
정서연위원
차량의 취득세나…… 면허세라든지, 상속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항목으로 된다는 말씀이지요?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예.
정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과장님, 오늘 저희들이 강의를 잘 듣고 있습니다. 전문직이다 보니 확실히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을 많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2페이지, 권고에 조치사항, 고액체납자 상설징수반을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우리 쪽의 고액체납자분들은 거의 생계형인데, 굳이 이렇게 징수반을 설치하실 생각입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상설 전담반의 경우 개인의 부담을…… 팀장과 과장한테 체납 독려를 맡아서 집중적으로 하라는 사항입니다.
강명수위원
그냥 압박용이네요.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예.
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세 탈루 은닉 세원 발굴 현황에서 지목변경의 경우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건설현장에서 아파트라든지, 대형 신축건물을 지으면 보통 임야나 전답에서 짓거든요. 착공하는 순간 고유의 지목이 바뀌는 사항입니다. 매년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해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해에는 적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이번에 발굴이 많이 되었습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예.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26페이지, 납세자를 위한 세정 서비스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납세자를 위한 여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번에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 신청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영세납세자를 위해서 무료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여기는 젊은 층이 많이 없다 보니까, 바코드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금액이 나옵니다.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사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년층이 많다 보니까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선정 대리인 제도를 하는 건수는 없는 실정입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저희가 발송했을 때 선정 대리인이 공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을 보내는데 신청하는 분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그런 제도가 민원인 입장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혜택을 받는 분들이 점진적으로 증가해야 실질적으로……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예.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과장님, 세무과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공부하듯이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오래 계시지 않았습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2년 있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2년 동안 행정관광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셨는데, 세무과 질의를 오늘 제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행정 전반에 연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질의도 많이 있고, 부서와 협의하고 공유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과에서도 시민들이 납세의 의무를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회계과 소관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설명은 10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회계과장 배성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 우주항공청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지요?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예.
강명수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시민들도 많이 보시고 궁금해하십니다. 서경방송이라든지, KBS라든지, 영상에도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안 들어가고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안내판과 배너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강명수위원
저도 한 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방문자들의 방문 등록이라든지, 집계는 안 하고 있지요? 건의사항이라든지.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예,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그런 부분을 하셔서 관람 후기라든지, 우리 시에 바라는 부분을 같이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
프로그램은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든지, 변경이 가능한 것이지요?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TV 화면의 프로그램도 가능하고, 벽면에 붙어 있는 것도 예산이 들어서 그렇지 가능합니다.
강명수위원
다음에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업그레이드시키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8페이지, 세외수입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시유재산 매각이 늘어났습니다. 362페이지, 용당리 공원을 매각했더라고요.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예.
강명수위원
그게 16억 원 정도 되던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지난번에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설명했습니다. KAI에 파는 내용이었습니다. 3필지에……
강명수위원
307페이지, 여성기업이 없더라고요. 여성기업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안 한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작년에 정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권고사항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안 하고 있고, 관내 여성기업이 132개소 있습니다. 여성기업에는 수의계약이라든지, 5000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보통 대표는 여성으로 되어 있고 사업은 남성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악용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실제로 여성분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실제로 여성분이 하는 곳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여성기업이 5000만 원까지인데, 관내업체 세 군데에 배분해 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어쨌든 운용의 묘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
308페이지, 지원배상금과 관련하여, 이 회사의 경우 계약상 패널티가 있습니까?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지원배상금도 부과하지만 관내 수의계약에 3개월 배제됩니다.
강명수위원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373페이지, 일반재산을 배부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반재산의 경우 효용가치가 많기 때문에 매입하려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왜 배부하지요?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공유재산 중에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효용가치가 떨어지면 일반재산으로 넘어오거든요. 저희들이 대부라든지, 매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자투리땅은 계속 팔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십니다. 저희들도 시 홈페이지나 인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매각이 가능한 데는 우편을 보냈습니다. 문의가 들어오는 곳도 있고, 매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아무래도 효용가치가 있다 보니까 매입하려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85페이지, 방수는 우리 사천시에 태웅건설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물론 방수라는 게 아주 전문적인 것이라서 그런 겁니까?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비고란에 보시면 조달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내업체 중에 폴리 우레아를 하는 곳이 이 업체만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386페이지, 영조물 배상 건수가 있는데, 굉장히 경미한 사건입니다. 실제로 배상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보니까 굉장히 경미하던데, 실제 배상해 주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건수는 게재해 놓았는데, 이것은 청구 현황입니다. 실제적으로 배상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치면 담당부서에 신청을 하고, 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신청하고, 저희들이 지방공제회에 신청을 하면 실질적으로 보상되는 것은 저희한테 오기는 오는데,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건수와 보상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의회동 승강기를 올해 교체하셨지요?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번 고장 났는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보고도 받고 저희도 왔었는데, 진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자존심을 걸고 말씀드리면 시쳇말로 쪽팔린 일입니다. 엊그제도 엘리베이터 사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전 엘리베이터를 다 점검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서연위원
의회동 엘리베이터 첫 문제가 며칠 만에 생긴지 아십니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며칠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얼마 안 돼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차도 그렇더라고요. 어느 정도 1년, 2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는 것은 그러려니 합니다. 그리고 수리를 맡기면 수리가 되더라고요. 며칠 사용하지 않았는데 고장이 나는 전자제품이나 고가의 차들은 그 고장이 계속 말썽을 일으키더라고요. 원천적으로 수리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의회동 엘리베이터를 앞으로 못 탈 것 같습니다. 엊그제도 행감 때 국장님 한 분이 첫날부터 갇혔습니다. 제가 알기로 의회동 엘리베이터가 서너 번 고장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고장을 못 잡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고, 남자분은 억지로 문을 열고 나오지만 저희 같은 여성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장님한테 와서 고치라고 해서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저희들도 엘리베이터 설치업자와 고치고 있는 보수업체 말만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닫이 부분 센서가 고장이 나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당 공무원으로서 저도 화가 많이 나고 질책도 했습니다.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서연위원
존경하는 회계과장님께서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농인데, 중고 센서를 썼답니까? 원천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4페이지, 송간기업은 용역이 올해 만료이지요? 지금 다른 데를 하고 계시지요?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올해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청소 인력이 17, 18명 맞지요?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이 인력들이 새로 교체됩니까, 아니면 고용승계가 되는 겁니까?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전에도 고용승계를 했거든요. 저도 고용승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지요. 그렇지요?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우리가 용역을 3년 했지요?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예.
정서연위원
직원들이나 부서로부터 민원이나 불편사항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그분들이 청사를 관리하시는데 사용자가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고, 사천 시민들이 민원을 오십니다. 이분들한테 청사 사용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공무원님들이 이용하다가 이런 부분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잘못되고 있다. 이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공무원들도 이용하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일도 많이 시킵니다. 그분들도 저희한테 요구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에 있는 사무실 리모델링 관계는 저희들이 해 드렸습니다. 민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민원이 생길 때마다 서로 잘 협조해서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연위원
청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의회동에도 청소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다음에 어떤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고질적인 민원들은 새로운 업자에게 말씀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리하시는 분들이 애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드리면서 고마움도 전하겠습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정서연위원
강명수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이 142곳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여성기업은 132개소, 장애인기업이 16개소입니다.
정서연위원
아까 3개소를 나누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2개소 중에서 정말 여성이 한다는 기업도 있기는 있지요?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제대로 파악해 보셨습니까?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명단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명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여성이 할 수도 있을 것인데 무조건 민원이 있어서 그런다는 것도 저희가 듣기에 조금 불편한 사항입니다. 사천시에 장애인기업이 16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등록된 곳이 16곳이라는 말입니까?
장애인기업이 16곳입니다. 보니까 장애인기업이 한 곳밖에 없고, 그것도 창원입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한 번 드렸습니다.
정서연위원
사천에도 어려운 장애인기업들이 있는데,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용역 부분은 우리 관내에 없고 경남에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16곳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장애인기업 생산 품목, 도소매업, 이것도 저희들이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분들이 시에서 계약을 맺은 건수가 있습니까? 작년에 과장님과 너무 많은 대화를 해서 올해 수의계약 건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할 기업이 없어서 안 하신 것인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용역에 대한 부분은 관내업체가 없습니다.
정서연위원
용역은 없지만 물품이라든지.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물품은 있습니다만.
정서연위원
그런 것은 계약을 하셔서 그분들을 사용하셨습니까? 건수 좀 부탁드립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명단과 건수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부탁드립니다. 아까 설명만 들었는데, 불용품 매각대금 2023년도 세외수입에 1억 600만 원 맞지요?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예.
정서연위원
어떤 품목들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차량이 노후화되면 차량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을 폐차장 두세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서 매각합니다. 팔아서 매각대금이 생기면……
정서연위원
대체적인 품목들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우리 시에서 기한이 되면 그렇게 하겠지요. 어떤 품목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팀장님, 자료를 갖고 계시면 설명이 되겠습니까?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자료는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자동차가 있고 그 외 자료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대표적인 것도 좋지만 우리 사천시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 소소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 모르신다니까 다음에 자료를 주십시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이 금액에 대한 상세내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아까 강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조물 배상과 관련하여, 사유만 있고 처리 결과가 없더라고요. 저희 의회에서 목을 정해주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혹시 저희가 잊더라도 처리 사유, 그런 부분도 챙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365페이지, 행정재산 용도폐지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시의 재산이지요?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행정 목적 사용 계획이 없어서 폐지하는데, 그러면 이 필지들은 방치하는 겁니까?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고 도로과에서 관리하다가 사용이 없어지면 일반재산으로 넘어오거든요.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면 회계과에서 관리하면서 필요하면 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재산도 있지만 사들여서 사용한 재산도 있지 않습니까?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예.
정서연위원
어떤 사업들이 변경되면 필요가 없어져서 물론 폐지시키는데,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일반회계로 넘겨서 되팔기도 하고 다른 계획이 생기면 다른 사업으로 사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행정재산은 공용재산도 있고, 공공용재산도 있고, 보존용재산도 있고, 기업용재산도 있습니다. 도로, 청사,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공공용재산입니다. 그 외에 목적을 상실한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면서 매각합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행정재산이고 그 부서에서 관리하지 못하고 팔아야 하는 재산은 일반재산인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회계과에도 행정재산은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보통 축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하시던데, 저희가 이 목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실질적으로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이런 것에 대해서 계약을 합니다. 일단 제안요청서를 받습니다. 부서에서 작성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부서에서 제안서를 접수하고 평가하고 협상자료를 선정하고 결정합니다. 평가하는 위원들이 7인은 되어야 합니다.
정서연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3배수를 모집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하셨지요? 7인이 평가해서 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제안서를 접수해서 공고해 주고 그 외에는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라든지 그런 것은.
정서연위원
수의계약을 했으면 그 과에 찾아보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제가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서연위원
강명수 위원님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강명수를 치면 거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게 맞지요?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계약대장에.
정서연위원
그러면 계약대장을 찾아야 합니까? 그 부서에서 강명수라는 독립체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강명수라고 치면 강명수 시의원님께서 이런 계약을 하셨다는 목이 나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데는 모든 계약이 다 나오는데.
정서연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저한테 설명하셨던 부분은 저한테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따로 이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서연위원
행감을 보니까 회계과가 제일 무겁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자료가 근 40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정서연위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365페이지, 용도폐지 사유를 행정 목적 사용 계획 없음, 이렇게 쓰지 마시고 도로는 용도폐지 했으면 대지나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고 써야 내용을 압니다. 그냥 목적 계획 없음, 전부 다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표기를 왜 이런 식으로 했지,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구체적으로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도폐지 사유를 빼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표기 방법은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빼든지, 다른 표기 방법을 찾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저게 기획실에서 쓰고 있는 조례입니다. 정책연구용역 조례입니다. 95페이지, 용역건수가 23년도에 522건에 금액을 표기하지 않았더라고요.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금액이 옆에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총괄.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예.
진배근위원
우리 시가 공사를 할 때 꼭 용역을 하더라고요. 용역 따로, 실시설계 따로, 이렇게 되는 것을 제가 한 번 보았습니다. 용역 조례를 보면 제2조제2호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업무와는 결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혹시 과에서 설계와 용역에 대한 검토도 합니까? 아니면 계약팀에서 계약만 합니까? 자세하게 검토하지는 않지요?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합니다.
진배근위원
어떤 검토를 합니까?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설계서 내용도 검토하는데,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용역은 연구 용역입니다. 이 내용은 실시설계 용역도 있고, 처리 및 폐기 용역도 있고, 공사도 포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연구 용역이라든지, 건설폐기물 용역이라든지, 공사한 부분도 있으니까.
진배근위원
공사 용역은 검토를 따로 합니까?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모든 자료는 계약팀에서 부족하지만 담당부서의 감독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장물 철거공사는 도시과에 감독관이 있지만 저희들도 계약에 관련된 자료를 다 검토합니다.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데 설계서에는 공사감독관님, 토목직 공무원들이 검토를 많이 해 주시고, 계약 부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진배근위원
지금 우리 시의 절차를 보면 감사팀에서 일상감사를 하는데, 계약금액은 있지만 관리책임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저것은 연구 용역인 것 같습니다.
진배근위원
연구 용역인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용역이 많은데 실제로 용역에 대한 결과가 본 실시설계를 할 때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니까 아마 회계과에서는 이것과 다를 것 같습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것은 정책연구 용역이고요.
진배근위원
맞아요.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공사 용역이 많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연구 용역은 서로 업무 공유를 해서, 지식 공유를 해서 배우는 게 낫거든요. 조례에도 저런 내용이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배근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 공공건물을 신축이나 개축한 후에 누수라든지, 하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올해 동서금동 청사가 다 되어 가지요?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예.
진배근위원
동서금동의 하자검사라든지,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공공시설팀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일단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고, 하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시행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 부위원장님께서 방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수는 3년, 실내건축물은 1년, 교량은 10년,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이 하자보증기간이고 관련 업무는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준공을 하기 전에 방수라든지 누수를 사전에 검사하고 준공해 주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건축이 완공돼서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건물 옥상 위에 물을 붓는다든지, 일주일 동안 그 물이 어떻게 되는지, 고전적인 방법이지만 그런 것도 하고 준공을 해야지, 통상적으로 준공하면 그런 부분이 많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자료를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조치 결과에 대한 부분, 보험료가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포함되고 덧붙이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발 방지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을 다시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난간이 부러졌으면 안 부러지기 위한 조치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조물 신청이 들어오면 부서에서 저희한테 신청하고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하면서 담당부서의 담당자한테 협조를 받습니다. 같이 받고 올려주기 때문에 담당자는 신경을 쓰고 있고 부서에서도 알고 있는데, 김민규 위원님 말씀이…… 저희 시설 때문에 척추를 다친다든지, 넘어졌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저희도 신경을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실제적으로 샤워장에서 미끄러져서 척추를 다쳤습니다.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치 결과가 없습니다. 이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치한 것만 제출하고, 조치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미끄러움에 주의하라는 팻말이라든지, 바닥 타일을 안 미끄러운 타일로 바꾸든지, 그런 조치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관용차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에서 우리 시 관용차 224대에 대해 차종과 옵션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시 관용차 매입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 지자체도 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교체 기준이 있습니다. 매입에 대한 기준은 없는데, 2페이지 조치사항을 보시면 도내 지자체별 공용차량 배정이라는……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의해서 교체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배정에 대한 부분이 있고, 운행일지는 있었습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씁니다.
김민규위원
차종 중에서도 최저등급으로 안전 사양만 추가해서 차량을 매입한 부서들도 있었고, 이와 반대로 차종의 최고 등급에 최고 옵션으로 구매한 부서도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일반 출장 용도에 따른 관용차량 기준이 없는 것에 따라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차량 옵션들을 볼 수 있습니다. 브라운 인테리어, 메르디앙 프리미엄 사운드, 선루프, 이런 부분들은 출장용 차량에 꼭 필요한 옵션인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관용차량의 구입 기준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맞는 차량 구매가 될 수 있게끔 적정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매입 단계에서부터 검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차량관리 규정에 의해서 다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김민규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한 사항도 검토를 했습니다. 선루프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검토를 잘 못했다는 것도 인정을 했었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 부서에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규칙을 개정할 때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빠른 조치를 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의 공사 하자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면 이상 없음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를 만들어서 5000만 원 이상 공사, 공사기간 20일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 부실방지 근절 서약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하는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받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영주
이영주계약팀장
그것은 기본적인 구비서류로써 받고는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모든 공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계약팀장
예.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각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계약팀장
그 부분은 저희 계약팀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까?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건설과장이 위원님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과장님, 회계과 업무가 많아서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페이지가 이렇게 많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임봉남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 24년 현재 옥상방수공사만 해도 1억 5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말씀입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2900만 원입니다.
임봉남위원
385페이지입니다. 방수공사비가 1억 5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과장님이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이전에 시청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를 합쳐서 이야기합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작년에 예산 제안설명을 하면서 진배근 부위원장님한테 질타를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실제로 아직 방수를 다 못 했습니다. 있는 예산으로 급한 것만 했는데, 제 생각은 3년에 한 번씩 비가 안 새도 방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못 미치기 때문에 급하게 새고 있는 것만 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오래 가려면 3년마다 주기적으로,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봉남위원
중간에 덧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안 될까요? 관리를 하지만 3년 안에 그렇게 하면 다음에 돈이 더 적게 들지 않습니까?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2000만 원씩, 3000만 원씩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주기적으로 칠을 해 주는 게 제일 낫다고 담당과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봉남위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옥상방수가 나옵니다. 과장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예.
임봉남위원
이것은 간단한 제 의견입니다. 284페이지, 부경헬스사우나 주변 불법주정차 시스템과 관련하여, 시간제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9시에 대서 4만 원짜리를 하나 끊겼습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저희들은 계약업무이기 때문에 운행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교통행정과에 물어볼까요?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발주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교통행정과입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저희들은 물건을 사주고 공사를 하게끔 해 주는 업무를 하고, 운행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봉남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이크를 잡으니까 인상을 어찌나 쓰시는지.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안 썼습니다.
정서연위원
웃으면서 해요. 죄송합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사천시 청사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면수가 652면이지요?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727개입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엊그제 뽑았는데, 빨리 업그레이드를 안 시키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그 자료를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정서연위원
제가 주차장 안내를 어제 뽑았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문주차장이 민원인 전용 주차장이지요?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면수가 42곳, 제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42개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지하에 18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0면이 있습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그리고 보건소 쪽 밖에도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것은 보건소에 오시는 민원인이 많으셔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정말 민원인만 사용하는 것 같습니까?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아닙니다.
정서연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아침 8시 30분 이전에도 민원인이 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방송을 하고 회의 시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직원의 복무를 관리하고 있는 행정과와 어떻게 할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제안을 할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 민원인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 사람은 별로 없는데, 주차를 할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다녀보아도 민원인 주차장에 하루 종일 안 빠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가 우주항공청 개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주항공도시로 갈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 사천시 공무원들에게는 우주항공청 마크를 배부해서, 일반인에게는 배부하지 말고 공무원들에게는 마크를 예쁘게 만드셔서 앞 유리에, 아파트는 우리 아파트라고 표시하지 않습니까? 가장 핫한 우주항공청에 관한 마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심하셔서 공무원들에게…… 등록된 차량은 없지요? 이렇게 되면 한 가지 병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이프 차를 타고 오든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해 보시면 다른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청 마크를 부착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정서연위원
시 마크도 괜찮고 그런 부분.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실제적으로 배부를 해도 안 달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강력하게 단속이 가능합니까? 인력을 한 사람 두어야 할 텐데요?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행정과에서 조치를 취하고, 단속은 회계과, 실제적으로 임산부 차량도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당연히 공무원님들이 장애인, 임산부 전용에는 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 차량은 공무원들이 수시로 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방법론을 제시했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은 어려울 것이다. 사천시 공무원한테 몰매를 맞을지 모르겠지만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천시 민원인들에게 이런 혜택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인데, 그런 것을 너무 침해당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개선 방안을 모색하셔서 답변을 꼭 주십시오. 말씀을 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저희들이 일을 하기 전에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가 안 될 수 있도록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 관련해서는 민원인 주차장을 늘려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시의회에 들어오면서 민원을 많이 받고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처럼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저도 오늘 공개적으로 발언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정서연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공무원들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항공청 그것을 주면 정말 안 붙이고 출입할 것이고, 여러 가지 마크를 주면 가족끼리 집에 있는 차를 번갈아서 탈 것이고, 제가 의정활동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의원님, 그러면 표 떨어집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라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의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원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일본은 청사 주차장에 공무원들은 주차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자료까지 저한테 갖다주는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조물 배상과 관련하여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도 3호선은 우리 배상책임으로 해야 됩니까?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개인 부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제출하면 재정공제회가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서 합당하면 지급합니다. 개인이 잘못하면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 소관
12시08분 감사중지
12시19분 감사계속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센터소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설명은 10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인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팀장님 모두 도서관 개관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들의 기대도 너무 높고 요구가 많아서 위원님들도 민원 전화를 받았을 겁니다. 차츰차츰 6개월간 해 보고 하겠다. 그렇게 하고도 있습니다. 그보다 과장님께서 인사말씀에 오늘이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라고 하니 섭섭했습니다. 퇴직하고도 제2의 인생을 잘 펼쳐주시길 바라고, 우리 시에 관한 일에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퇴직하시면 건강하게 잘 살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천시립도서관이 6월 1일에 개관했습니다. 이후에 도서관의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 운영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라 같이 의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8300만 원의 공공요금과 인건비가 제출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한 달에 관리비와 인건비가 어느 정도 지출됩니까? 지금은 책도 많이 안 들어와서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토요일에 반이 나오고 일요일에 반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직원도 반이 나오고 기간제도 반이 나옵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기간제는 월요일에 쉬고……
진배근위원
제출받은 자료에는 기간제가 6명 있네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진배근위원
도서관관리팀장님과 직원이 따로 있지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진배근위원
그분이 반반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래서 월요일에는 휴관을 합니다. 아마 6월로 적힌 게 5월 전기요금일 겁니다. 에어컨도 계속 틀고 있으니까 7월이 되어야 얼마 정도 나올지 파악됩니다. 대략적으로 전기요금이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5월에 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더 들어갈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여름방학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월요일에 시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우리로서는 여름방학 때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투입해서, 대학생이 풀을 뽑는 것보다는 도서관에서 시민들을 안내하는 게 좋기 때문에 많이 투입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더 필요하다면 토요일, 일요일에도 사람을 모집하든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이니까 현황을 보고 그때그때 맞추어서 처리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다가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전산이 잘 운영된다면 책도 별로 안 많아서 대학생이……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 현황에 2차 추경에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혹시 전국에 도립, 시립도서관이 몇 곳인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22곳이고, 작은도서관이 76곳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와 비교를 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자료가 산출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운영상 문제점, 예상되는 점을 검토하지 않아서 그런데 빨리 하셔서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층은 건물이 더워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주차장도 그 정도면 나중에 협소할 겁니다. 전반적인 것을 빨리 검토하셔서 저희한테도 사전에 서로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앞에 반룡마을회관이 있고, 실제로 주민들은 게이트볼장 뒤쪽으로 많이 사십니다. 지은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되지만 노인들도 마을회관 경로당을 이용하기가 힘드니까, 앞이 막히니까 다른 것보다는 먼저 옮겨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직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진배근위원
문제점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7월 이후 하반기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가신다고 하니 서운하네요. 25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바우처 카드 초중고 1인당 10만 원, 이게 차상위계층한테 주는 겁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중위소득 70% 이하입니다.
정서연위원
바우처 카드가 1년에 10만 원이지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1년에 10만 원입니다.
정서연위원
신청하는 아이들이 차상위계층 아닙니까? 일반인 아이들도 합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기준이 중위소득 70% 이하입니다.
정서연위원
어제 여성가족과에 질의할 때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1년에 4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기는 하던데, 이런 사업들은 사업비를 남김없이, 몰라서 신청을 못한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진로탐색 캠프와 주니어 성공리더십 캠프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정서연위원
원래 계획을 세울 때 관내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지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미리 KB연수원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자기들 스케줄이 짜여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올해 이 계획을 세우실 때 미리 KB인재니움을 염두에 두고.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우리가 2월에 인재니움에 갔습니다.
정서연위원
50명의 아이들이 다 참여합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학교 쪽에 혹시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가면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가기 전부터 연락했습니다.
정서연위원
50명에 4000만 원의 예산인데, 인재니움으로 잡으셨길래 여기에서 인원이 더 늘어나면 일하는 사람도 힘이 들지만 예산이 넉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은……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닙니다. 인재니움은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나머지 금액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미리 인재니움을 잡기 위해서.
정서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아이들이 몇 명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회원이 얼마나 가입했습니까? 회원증을 발급하고 있지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회원가입은 6월 9일까지 1269명입니다. 대출은 4099건, 출입 횟수는 1만 6천 명이 넘습니다.
정서연위원
회원증은 우리 사천시에서만 쓸 수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닙니다.
정서연위원
다 쓸 수 있지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정서연위원
요즘에는 회원증을 만들어 놓으면 남해에서도 쓸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이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구축하셨습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정서연위원
잘하셨습니다. 수의계약을 보니까 사천에 있는 새싹서점과 해림문고에서 제법 많이 구매하셨더라고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도서는 전국 어디든지 가격이 일정합니다.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고, 처음에 2만 7천 권을 구입했습니다. 그 뒤에 들어가는 것은 관내에서만 하고 다른 데서는 안 합니다. 돈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도서를 구입하고 싶은 것.
정서연위원
목록을 받기도 하네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정서연위원
사천에는 새싹서점가 있고 삼천포에는 해림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안배를 하셔서, 사실 지역의 서점이 사라진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만 구매하는 게 아니고 작은도서관 등 다른 과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도서관 관련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인구 소장님께서 큰일을 해놓고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길을 지날 때마다 보시면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과장님, 정말 서운하고 섭섭합니다. 전화로 문의해도 답도 잘해 주시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팀장님들도 도서관 때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서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진배근 위원님께서 아까 주차장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답을 하셨고, 도서관은 정서연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개관해서 자기들이 마음껏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고, 시설도 잘되어 있다고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발전될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4페이지, 원어민 교사 운영 지원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임봉남위원
곤명초 외에 4개소입니다. 정상수업에 원어민 교사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방과후에 들어갑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정상수업에는 안 들어가고 방과후에 들어갑니다.
임봉남위원
교육청이 지원하는 학교와 우리 시가 지원하는 학교가 다릅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곤명초 외 4개소는 우리 시가 지원하는 곳이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몇 개소입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초등학교가 다 지원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몇 개 초등학교입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18개입니다.
임봉남위원
18개는 다 지원됩니까? 교육청과 연계해서 18개 학교에 다 원어민 교사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임봉남위원
혹시 불리하게 못 듣는 학교가 있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회원가입은 1290명이라고 했습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6월 9일까지 1269명입니다.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준회원이 됩니다. 저도 발급을 받았는데, 3층에 가시면.
임봉남위원
직접 찾아가서 하면 정회원이 됩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카드를 줍니다. 3층에 가서 회원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임봉남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사천시립도서관 건립에서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14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정보화 시스템 구축 용역에 1억 80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향후 유지보수 비용도 포함되는 겁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유지보수 비용은 포함이 안 됩니다. 따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그렇습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시스템 구축하는 용역비입니다.
임봉남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어쨌든 좋은 행정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서관 설립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고 가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상당히 반응은 좋은데, 개선점이라든지, 좋은 점이라든지, 소망함 같은 것을 받고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우리 게시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강명수위원
거기 와서 쓸 수 있는 것도 고려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서식은 간단할 겁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오프라인 쪽으로도 해서 좋은 자료를 활용했으면 합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소장님이 가시기 전에 큰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강명수위원
그래서 그런지 집행부에서는 특성화고나 특목고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경상남도와 도 교육청의 사이가 안 좋습니다. 도 교육청은 특성화고, 특목고를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윤인국 국장님은 적극적으로 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된 사항이 아니고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영 씨라고 우리 직원이 도에 파견을 갔습니다. 결국 윤인국 국장도 한 명을 보내면 사천에 도움이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시장님도 오케이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행정 6급인데, 가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강명수위원
만약 성사된다면 도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지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경상남도와 교육청을 통해서 추진할 겁니까? 우리가 교육발전특구로 선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용현에 우주항공 국가도시를 특별법으로 만들면, 이 이야기는 알고만 계십시오. 6월에 교육청 주관으로 도의원도 참석하고 학교 교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삼천포중앙고등학교의 경우 정만규 시장님 때 적극 유치했습니다. 동지역 학생이 줄다 보니까 사천중앙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해서 용현에 오지 않겠느냐, 학교 측에서도 좋은 소리를 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사항만 있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강명수위원
저도 교육청에 가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특성화고를 추진하려고 하면, 만약 시에서 운영하게 된다면 자기들 말로는 1년에 2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우리 쪽이 아니고 국가나 도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걱정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일반고와의 갈등 부분,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교원단체.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도 교육감이 안 해 준다고 합니다. 전에 진배근 위원님, 곤양고등학교에서 학생 수가 없어지니까 실업계나 항공 관련으로 바꾸면 안 되느냐고 해서 도 교육감한테 물어보았는데, 규모가 작아서 안 된다고 합니다.
강명수위원
결론은 2년을 기다려야겠는데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일단 우리 사천시 교육청에서도 삼천포중앙고등학교 교명을 사천중앙고등학교로 바꾸어서, 용현 지역은 도시가 들어서려면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런 식으로 정주여건도 개선하고,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생각합니다.
강명수위원
어쨌든 도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이번 기회에 교육발전특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어쨌든 후임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정화
구정화위원장
저도 마이크를 끄고 학교건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특성화고, 특히 항공 관련, 과장님께서는 삼천포중앙고등학교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학교명을 거론하기 전에 우리 시에 특성화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물밑작업을 해서 우리 시에 오면 그렇게 하든지, 예를 들어서 곤양에 하든지. 중간에 사천중앙고등학교를 할 것이다. 이게 소문이 나서 고성에서 죽기 살기로 막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반대한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어느 학교에 할 거다, 어느 위치에 할 거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 사천시에 특성화고가 필요하다. 최종 결정에 있어서 삼천포중앙고를 한다든지, 용현에 위치를 잡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윤인국 교육감과 분쟁도, 고성에서 막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서관 개관에 앞서서 여러 지자체를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하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팀장님들도 감사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23년도 원어민교사제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납액이 발생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미
김영미교육지원팀장
원어민 교사 인건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남초 원어민 교사 생활비 부분, 기존에 신청했던 부분이 지출되지 않아서 반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룸비입니다.
김민규위원
원래 지출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영미
김영미교육지원팀장
기존에 신청을 하고, 지출이 안 되고 정산을 하니까 우리한테 반납된 겁니다.
김민규위원
원래는 써야 합니까?
영미
김영미교육지원팀장
쓸 수 있는 목입니다.
김민규위원
신청자의 부주의입니까?
영미
김영미교육지원팀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24년도는 오히려 예산이 더 늘었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도서관이 개관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존에는 사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었던 책 배달서비스나 북스타트, 강연 등 이런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아무 문제 없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것 같습니다. 6월 15일부터 인터넷으로 예약 신청이 가능하게끔, 그런 부분들도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숲속도서관이라는 가칭을 써서 반룡공원과 연계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계획 중입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사실 조금 더 있어야겠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합니다. 그쪽이 의외로 맨발걷기를 하기에도 괜찮고 평소에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따로 우리가 공원을 홍보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어컨 바람을 많이 쇠면 밖에 나가서 공기도 마시고, 자연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원은 관리하지 않는데, 뒤에 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앞으로만 나가고 옆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설계를 하셨던 분들과 소장님이 이야기를 나눌 때 뒤쪽의 반룡공원과 연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별자리 관련해서 장소를 활용했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반룡공원에 넘어가 보았는데, 숲속 안에도 있고 산책을 하기에도 좋았습니다. 잘 활용하면 더 좋은 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녹지공원과에 잘해달라고……
임봉남위원
거기에 벤치도 만들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할 게 많더라고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중간에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녹지공원과가 남아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어쨌든 위원님들이 시립도서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연계 부분은 녹지공원과와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가보니 공원 내에 옛날에 쓰던 공중전화박스를 책꽂이로 사용하면서 벤치에서 책도 읽더라고요. 헌책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주차장에서 도서관으로 오는 길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한보3차에서 걸어가면 500미터입니다. 사주리에서는 집에 차를 두고 걸어와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원주차장으로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시립도서관 팻말도 걸어놓아야 합니다. 반룡공원 입구, 주차장 입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반룡공원 입구라고 팻말만 붙어놓아도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보고하시는데 너무 주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서관 개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강윤남 팀장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팀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의 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감사종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4인) 속 기 사 이준태 정책지원관 김진원 정책지원관 박꽃초롱 정책지원관 황희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