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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제17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9-09-22

조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시니까?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으로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내일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모레는 봉천8-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처리한 후 금요일 제4차 회의는 현장을 방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활동기간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안건을 심사하므로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은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 9월 11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악구청장을 대리하여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보현입니다. 관악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8일, 4월 22일, 5월 28일자로 서울시 조례의 전면 및 부분 개정으로 변경된 시 조례에 맞추어 이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주차요금 감면조항, 재래시장 인근 노외주차장 관리 운영권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관련법규의 변경 등으로 적용 법규 조항 변경 및 현 조례의 장기간 사용으로 삭제된 조항들을 정리하였으며,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전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부분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이라면 본인 스스로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주차장 확보 노력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5조제1항 관련 비고란의 5호에서는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외·노상주차장 정기권 발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비고란의 6호에 주차쿠폰제(거주자우선주차지역의 방문차량)의 실시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6조제1항은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현 조례 비고란에 있는 사항을 본문으로 옮겼으며, 이 안 중 특히, 6호에 승용차요일제 준수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였으며, 7호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재래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 또는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자에게 최초 90분 이내에 한하여 30% 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주차요금 감면근거와 8호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9조제1항4호에서는 재래시장 인근 100m 이내에 있는 주차면수가 20면 이하인 공영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주차장 운영권을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제3항에서는 개인택시 및 용달·개별화물의 정기권 주차요금을 하향하는 근거를 마련, 안제21조제2항, 제3항에서는 상업 및 준주거지역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종류 근거와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27조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받아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려는 자의 융자 자격기준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규화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전부 개정 및 관련규정의 변경 등으로 적용 조항을 변경하고, 삭제 또는 신설된 조항들을 정리하며,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2009년 9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 규정으로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목적, 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주차요금 및 가산금, 주차요금의 감면 등,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주차거부 금지,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2장은 노상주차장에 관한 사항으로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 주차장의 설비기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주차요금 징수방법, 하역주차구획, 주차장의 표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3장은 노외주차장에 관한 사항으로 제17조에서 제21조까지 주차장 설치의 고시, 주차장 관리·운영,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주차장의 표시, 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4장은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으로 제22조에서 제26조까지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5장은 보칙으로 제27조에서 제29조까지 융자 및 보조의 대상, 융자 및 보조의 방법, 융자금 및 보조금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와 별표2 하역주차구간 요금표의 주차요금 내용과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4호 서식 내용은 현행조례와 동일하며, 시행일은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월 7일 법률 제9341호로 개정된 「주차장법」, 2009년 7월 7일 대통령령 제21623호로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 2009년 6월 30일 건설교통부령 제145호로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등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과 2009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4752호로 전문개정 되고 4월 22일, 5월 28일, 7월 30일 일부개정 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내용에 맞게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과 현행조례의 내용을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된 사항으로 제2조에 자동차를 소유한 자와 관악구의 주차장확보 노력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6조에 현행조례 별표1의 비고 제6호부터 제14호를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로 하고, 제10호에 다둥이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감면요금 징수방법을 제2항과 제3항에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재래시장 인근 100m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0면 이하인 공영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제3항을 신설하여 위탁관리수수료의 교부방법을 정하였고, 제21조에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부대시설의 종류와 총 시설면적 대비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정하였으며, 제25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7조제1항에 제2호를 신설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용의 청사ㆍ주차장 및 운동장 등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에게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입체식주차시설의 규모와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의 요건을 정하였고, 별지 제1호 서식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과 별지 제2호 서식 노외주차장 표지는 삭제하였으며, 별표1 비고 제6호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역을 방문하는 자가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주차하고자 하는 때에 교부받는 주차쿠폰의 요금은 구청장이 해당 주변지역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삭제한 사항으로 제4조의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요건인 제1호에서 제3호의 조사구역을 주차장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 하여 제1호부터 제3호를 삭제하고, 제10조제2항에서 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판의 규격을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현행조례 제14조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현행조례의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에 현행조례의 신설된 조, 항과 삭제된 조, 항을 일괄하여 연번으로 정리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전부개정으로 인한 경과규정이나 적용 예를 정하지 않고 부칙에 시행일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의 내용 중 신설되는 제6조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내용을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나, 제1항 본문에는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행정행위의 재량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제1호·제4호·제5호·제6호·제8호·제9호 및 제10호의 본문은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재량의 여지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같은 항 내에서 본문과 각 호의 행정행위 성격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호의 단서를 제외한 본문은 제1항 본문과 같이 “--할 수 있다.”로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자료검토 및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전문개정조례안으로 개정된 내용이 많고 복잡하므로 충분히 검토한 후 처리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지금 김태동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태동 위원님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태동 위원님이 발의하신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동 위원님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김태동 위원님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및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