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최동환 의원 발언
전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4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과, 도시재생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기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는 모두 받았으므로, 선서는 생략하고 도로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도로과 소관
그럼, 도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인사 말씀하시고, 자료 설명은 5분 이내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정종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계획팀 박용국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박재현 팀장입니다. 농어촌도로팀 성재권 팀장입니다. 도로기동팀 이만종 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전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먼저,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감사 하기 전에, 어제 시장님 읍면 순시할 때 대방빌리지부터 카이 들어가는 입구하고 삼정그린코아에 애들하고 시민이 걸어가는데 인도가 없다고 이장님께서 시장님께 말씀드렸고, 또 저하고 우리 지역구인 김민규 의원님이 과장님, 팀장님 뵙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빠른 시간 내 인도를 설치해 주셨다고 그 지역 주민과 이장님께서는 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사천시 공사 부실 방지 조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정재화 국장님께서 과장님 하실 적에 공사가 5000만 원 이상 되면 부실공사 방지 서약서를 받고 조례에 맞게 이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그 이후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부실공사 방지 서약서는 착공계를 낼 때 우리가 다 청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실 방지 대책 회의를 해서 신고 위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는데,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이것은 앞으로 우주항공청 복합도시나 사천시와 관련된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조례니까 과장님께서 조례에 맞게 열심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사고이월이 쭉 있는데, 2023년도 결산 검사하면서 권고사항 나온 것을 알고 계시지요?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예.
박병준위원
이월금이 너무 많고, 제가 앞서 다른 과에도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최소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최소화되도록 추진을 부탁했습니다.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실제 사업비 자체가 공사를 시작하는 시기는 별로 사업비 투입이 안 됩니다. 실제 공사할 때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은 15페이지,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 16페이지를 보면 사천시 철도망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운영 여부를 보니까 용역 중지 제5차 국도철도망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용역 결과가 26.6킬로에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국토관리청, 경상남도에 방문하면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힘만으로는 하기가 벅찹니다. 이 철도망이 사천시 도시 발전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면 사천시 철도망 타당성 조사 결과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과장님 보시기에는 철도망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실제 현재는 국도 3호선만이 삼천포항으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시도 1호선 가지고는 간선도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철도망이 1개 정도는 있어야 실제 삼천포항이나 사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이네요, 그죠?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예.
박병준위원
선로 부분을 국도 3호선 옆으로 지금 다 도시 중심지가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아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신중히 용역을 검토해 주시고. 과장님, 개인 의견이라고 듣겠습니다. 22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중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서민창이라는 분은 임기 만료로 해촉이 아마 됐을 겁니다. 이 부분도 빠른 시간 내 위원을 선임해서 위원 수에 맞게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27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천항공산업대교 건설 및 부대공사 추진 현황에 다른 것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서천호 국회의원부터 우주항공복합도시, 과장님, 서천호 국회의원이 발의하신 우주항공특별법을 보셨습니까?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예.
박병준위원
특별법만 통과되면 사천이 우주항공으로 전 세계의 나사(NASA), 프랑스 툴루즈, 버금가게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사천공항도 국제화 공항으로 해야 한다고 서천호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항을 증축하면, 증축할 데가 앞에 축동 바다, 광포만 쪽이 아닙니까? 최소 1킬로, 최대 2킬로. 개인적으로나 지역 주민은 산업대교 앞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연관성이 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 되면 1킬로나 2킬로를 증축하면…… 지금 대교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해 보셨는지?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일단 대교 건설 자체는 시행 전에 군부대하고 우리가 협의를 다 거친 사항입니다. 고도 부분에서도 별로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결정이 난 상태인데, 보통 확장하는 구간이 한 3킬로 정도 돼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을 약간 비튼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박병준위원
지금 사천공항이 국제공항이 되더라도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대교하고는 별 연관성이 없다고 봅니까?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예.
전재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도로과는 사천시 도로정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죠?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고도 정비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받으려고 하니까 자료를 주지 않더라고요. 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태입니까?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예, 지금 마치고 나면 작성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지금 작성되어 있습니까?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2년마다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관리하는 상태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지금 여기 명기한 여섯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일단 그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까. 최종 수립된 게 언제입니까?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보통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매년?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2년 단위니까.
정웅
박정웅위원
2년 단위로 매년 한다?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최종 한 시기가 올해 초입니까?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예, 올해 초에 한 게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올해 초에 만들어 놨다?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팀장님, 내용이 맞습니까? 올해 초에 만들어 놨단 말씀이.
재현
박재현도시관리팀장
조금 다른 것도 있지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올해 초에 만들었습니까?
재현
박재현도시관리팀장
올 초에는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언제 최종으로 만들었습니까?
재현
박재현도시관리팀장
작년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아직 2년이 되지 않았고?
재현
박재현도시관리팀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자료를 왜 안 줍니까?
재현
박재현도시관리팀장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5분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못 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위원
도로과장님, 도로과 직원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시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번에 배춘마을 시도 15호선, 길이가 520m로 지금 현장에 가서 보니까 바닥공사는 다 되어 있는데 포장만 안 된 겁니까?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어제 안심 시험을 했습니다. 그게 오케이 된다면 포장할 계획입니다.
김규헌위원
포장이 안 되고 그 상태로 오래 있으니까, 주민이 되게 불편을 느낀 민원이 들어와서 이해시켰지만 빨리하셔야 할 사항이라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양동마을 시도 3호선은 전체 예산이 30억 원인데 예산 부분이 어려워서인지 진행이 빨리 안 되고 있더라고요.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사실 양동마을은 공장지대이다 보니까 고압 한전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인가 그때 한전 이설비를 납부했는데도 안 되어서 저희가 올 초에 한전을 직접 방문해서 되도록 좀 빨리 좀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이설은 다 됐고, 한전주를 뽑으면 되는 상태입니다. 최대한 빨리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그리고 마을회관 들어가는 입구 건너편에 정 모 씨 집이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수로가 도로하고 연결돼야 하는데 연결 사업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한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만 하면 되겠던데요. 한번 나가서 확인하셔서, 연결이 바로 되어야 위에서 물이 정리되는 부분입니다.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건설과와 상의해서 정리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건설과에 알아보니까 도로과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지방도 1001호선 검정-검항 확포장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이 99억 원인데 도비가 98억 원이고 시비가 1억 원입니다. 시행된 게 ’19년도부터 진행되었는데, 이 사업이 검정부터 안도마을까지 공사가 맞아요?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사천대교에서 검정까지 간다고 보면 됩니다.
김규헌위원
지금 공사하는 그 부분이?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예.
김규헌위원
그러면 검정에서 안도마을까지 가는 농어촌도로는 계획이 있습니까? 전부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3단계로 나누어서 현재 저수지 구간 쪽에 공사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규헌위원
그것은 학교에서부터 저수지 구간인데, 그 위에 도로는?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현재 1단계부터 하는 그런 식으로.
김규헌위원
지금 1단계도 예산이 부족해서 서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헌위원
예를 들어서 안도마을에 중앙선이 없어서 교통사고 위험도 높고, 보상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시골에도 차량이 워낙 많이 다니고. 안도마을에는 어촌뉴딜 사업이라고 해서 100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지역 활성화 부분과 전반적인 부분에 변동이 많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빨리 해 주십시오.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일단 착공한 공사부터 먼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부탁합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 감사도 같이 받으면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감사 잘 받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지역에 중앙분리대 파손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처리 내용을 보면, 바람이 너무 불어서 새로 한 경우가 있고, 차들의 접촉 사고로 넘어져서 파손된 부분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주차 방지봉도 눈에 보이는 사고가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대체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앙분리대 파손으로 인한 구상권을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파손시켜서 보험회사를 통해서 배상한다든지 개인이 한다든지, 구상권 청구 건수가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현재 플라스틱으로 분리돼서 사실 청구한 건 없고, 가드레일에 실제 사고가 난 부분은 저희가 청구해서 보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중앙분리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바람이나 여타의 여건을 통해서 파손이 많이 되는 것을 보면서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대책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으로 된 부분들은 보수 작업비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반영구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과 또 플라스틱 중앙분리대를 겸용해서 하면서도 관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게 제안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운전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저 정도 받혀도 차에 파손이 별로 안 나게 되면 세게 칩니다. 만약, 차량 파손이 심하다면 운전도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당부하겠습니다.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33페이지에 보면, 포트홀과 싱크홀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벌용 동 지역, 선구동 지역 등을 보면 날씨 차이에 따라서 아스팔트 굴곡이 생기고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염화칼슘을 뿌리는 경우가 없지만, 수축하고 확장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포토홀도 생기고, 싱크홀은 그 성격이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책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실제 조그맣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제를 가지고 저희가 보수하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노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저희가 수선비나 유지관리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소파나 재포장을 하는데, 재포장 사업 자체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그런 부분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긴급 도로 수선관리 정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약 5억 원 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도로를 확포장할 때 전문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도로가 갈라지고 파손되는 이런 부분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재료나 방법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업체인지 잘 모르겠지만, 재료를 조금 적게 넣는다든지, 들어가는 재료의 크기 등,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하겠습니다.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굴곡 위험도로 현황 및 구조개선 사업 현황에 보면, 사업비가 228억 원이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2023년도 도로과 총예산이 한 401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료를 다 보태어보니까 401억 원이 넘습니다. 계속사업 등 여러 가지 포함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린 부분들은 자료를 준비하실 때 이 사업이 ’23년도에 다 완료된 부분인지?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그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위험한 구간을 우리가 먼저 선행하고. 보통 우리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도에서 하는 공사도 있고,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 게 많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자료 준비할 때 마지막 비고란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주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3년도 도로과 제3차 집행한 예산을 보면 401억 5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다 계산해 보니까 약간 차이가 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사업이 좀 있겠다 싶어서. 자료를 준비할 때 비고란에 적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전재석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024년 시도 확포장 사업 추진 현황 1번에 LIG 앞 사거리부터 병둔사거리까지 사업비가 한 120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보상 및 철거 공사 중입니다. 이 구간은 국도 3호선이 2개밖에 없으니까 사남농공단지 쪽으로 출퇴근하는데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고, 도로 사정도 별로 좋지 않아서 빠른 시간 내에 포장하고 확장해야 하는데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이 부분은 자체 사업 필요비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비 10억 원까지 가져와서 보상 및 철거 공사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거기다가 사남-정동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그쪽으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병행해서 준공해야 할 교차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준공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국도 3호선 우회도로에 대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도로 부지 용도폐지 현황을 보면 도로로 기능을 상실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재산을 표시해 보면 지목이 대지, 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용도폐지를 해서 지목을 바꾸었다는 뜻입니까?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용도폐지 전에 저희가 관리하는 게, 옛날에 공군부대 안쪽에 축동면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폐도가 됐지만, 지방도 노선 옆에 있는 그런 부지가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하게 되어 있어서 용도를 폐지한 건입니다.
박병준위원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 매입한다든지.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국방부에서 자기들이 땅을 사기 위해서 신청이 있어서 한 것인데.
박병준위원
42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노선 지정 현황을 보면 지정일이 작년 12월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가 쭉 되어 있는데, 지정 사유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2023년 12월에 지정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겠다는.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현재 자전거도로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수자원공사 관로 부지 같은 경우는 전용도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이나, 도로를 건설하면서 보도 겸용으로 쓰는 것까지 몽땅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2023년 12월에 지정되었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지정이 안 되었단 말씀입니까?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예.
박병준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 계획수립 및 자전거도로 설치 실시설계 용역이 1억 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여쭈어보고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진행한 대로 할 것이냐고 하니까, 그 당시의 회의록입니다. 그때 과장님이 사실 용역대로 하기 힘들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정되다 보니까 앞에 국장님께서는 이 용역대로 시행하기가 힘들고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지정이 많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우리가 생각하는 게 수자원공사 관로 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주하고 연결되는 구간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진주하고 협의해서 같이 연결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서포만 쪽이 한 14킬로 정도 되는데 경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한 8킬로 정도는 개설이 되어 있고, 6킬로 정도는 미개설 구간입니다. 이런 부분이 자전거도로 기본 계획안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를 개설하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사실 사천시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오른쪽으로.
박병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작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대로 이행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그렇지요. 저희는 그 기본대로 하는데 사실은 사업비 확보가 문제이지.
박병준위원
과장님, 용역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부탁합니다.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4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남-정동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추진 현황에 대해 여쭈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도 1호선 구간하고 겹치는 구간이고. 현재 사남 쪽에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정동 수청마을은 민원이 어떻습니까?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수청마을은 주민설명회 당시에 도로가 주택보다 조금 높아지는 그런 문제하고, 시도 9호선하고 33호선이 아무래도 교차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사남 병둔 쪽은 한 마을 전체가 부산청에서 제시한 노선보다는 신동레미콘 쪽으로 가서 완전히 터널을 꺾어서 기역(ㄱ) 자로, 그런 안을 제시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수용할 단계가 아닙니다. 현재는 결정된 안대로 해서 최대한 착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 추진 계획대로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현재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엊그제도 국토부 청사 앞에서 데모하고, 경남도에도 방문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생기는 바람에 아무래도 부산청이나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미적거리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어떻든지 좀 빨리 될 수 있게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중요한 것은 사업비입니다. 국비가 한 1600억 원인데, 국비는 전 하영제 국회의원님께서 노력하신 대로 국비 지원 예산은 확보가 잘될 것으로 봅니다.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실제 확정된 사업비는 거의 확보된다고 보면 됩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53페이지 읍면동별 도로보수 및 신규 포장, 재포장 현황에 지금 사천중학교에서 송보아파트 가는 길에 보면, 하수관거 공사를 하면서 다시 포장하는 게 덧포장이 되었는지? 도로가 층이 생겨서 민원이 너무 많아서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도 현장을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서일아파트에서 구암 가는 도로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설해서 바로 우회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더니 정재화 국장님도 빠르게 검토해서 이설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됐고. 덧붙여서, 사천 주차장은 개인 소유이지요? 경계가 애매모호하지만, 그 터미널에 보도블록이 많이 훼손돼서 민원이 있습니다. 개인 소유이다 보니까, 제가 관계자분들한테 빨리 보수하라니까 재정 문제인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사고가 자주 납니다. 보도블록 범위를 넘지는 않습니다. 시 차원에서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62페이지에 청구아파트에서 번창식육식당까지 인도 개설 내역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이나 예산 확보가 있으면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이 부분 도로 부지 소유권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확보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도 인도를 현재 상태에서 임시로 해서 충분히 다닐 수 있게 길을 만든다든지, 상하수도 밑에 구조물까지 옮겨서 보도를 설치하는 두 가지 중 하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조기에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니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까 도시과 그 부지에 사도로가 있다 보니까 제가 봐도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도시과 민원을 아마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세밀히 살펴서 해결하고, 민원하고 협의가 되면 빠른 시일 내 인도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놓친 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천시 건설공사부실 방지 조례가 있습니다. 제13조에 보니까 위원회를 구성하여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위원회가 지금 빠져 있는데, 왜 그렇죠?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시기에 그 부분을 조금 놓쳤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제 위원은 위촉된 상태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지금 위촉은 다 돼 있고, 구성도 되어 있는데 자료 제출 시점에 구성이 안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그게 아니고, 자료를 제출할 때 담당자 착오가 좀 있어서 누락을 시킨 사항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자료를 누락했다? 그러면 오늘 와서 저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셔야지요.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리고 신고설치센터를 했는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업무분장에도 없던데.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도로계획팀에서 받아서 다 처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지금 신고받은 게 있습니까?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실제로 건설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 내에 자기들의 인건비나 이런 쪽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것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게 이렇게 운영해서 될 것 같지 않고, 실제 대규모 공사나 일정 부분 이상 되는 것은 부실공사 방지 대책을 점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다른 시군을 보니까 도로과에서 하지 않고 건축과나 건축과에서 하는데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건축 쪽에서 해야 신고도 편하게 하지 도로과에서 신고받는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건설 업무를 하는 총괄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제 우리시는 건설과에서 건설 기술 관리……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해 가면서, 이런 부분은 어느 한쪽에서 관리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부실 신고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보통 건축과 쪽으로 신고하지 도로과에 신고하겠습니까?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실제로 시공하는 쪽에 신고하는데, 저희가 홍보를 좀 해서 모든 건축이나 도로, 하수도, 상수도 공사를 할 적에 도로과에 신고해 주시면, 사천시에 도로과장이 있고 수도과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발주청이 다른 것이지요. 이런 분들에게 부실에 관해 이야기해서 벌점을 매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홍보가 잘 안되었는데, 저희가 홍보해서 그런 부실시공 자체는 도로과에서 몽땅 접수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도로과에서 다 책임지고 하겠다? 다른 과로 넘기실 생각은 없으시네?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현재 그 업무분장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조직개편이 좀 된다면 실제로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업무분장이지만 실제로 신고자 입장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좋은 것을 신고하는 것은 꺼립니다. 실제 현장에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신고하는 데, 그렇지 않은 이상 극히 드뭅니다. 실제 우리가 조사해서 시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로 파손에 대해 구상권을 신청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상권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이나 인적 사고 원인이 포토홀이나 싱크홀로 사고가 났다, 피해가 났다면 사천시에 원인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신청받은 적이 있습니까?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예, 신청받아서 위로금이라고 해야 합니까,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지금 그것은 제가……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사전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각산터널이 있는데 유지 관리해서 2023년도에 5000만 원이 책정돼 있었거든요. 그것은 전기 요금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전기 요금이 6000만 원.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전기세하고는 다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집이 그 주변에 있어서 보니까 작년에는 유지 관리를 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삼천포에서 사천으로 가는 방향 상부 비탈면이 지금 붕괴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현재 한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만간 공사를 하려고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탈면 자체가 관리도 관리이지만, 상부 쪽이 암이면 조금 괜찮을 건데 사절토, 황토 같은 개념이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금방 말씀하셨던 2억 원의 예산이 5000만 원 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5000만 원에 대한 지출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면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입니다. 각산터널 입구가 네 군데이지 않습니까? 아치형으로 들어가면 시멘트로 만들어 놓은데 파란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보면 다 파래져서.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입구 쪽 말씀입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입구. 도로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새로 단장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그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백색 시멘트 같은 것으로 도색하면 안 될까요?
동환
최동환위원
도색이요?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유지 관리하는 데 너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려 놓은 그림이?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그렇지요. 미관상 봐서 나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각산터널 전기 요금이 6000만 원입니다. LED등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6000만 원이 안 들어갈 것인데.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전기 부분은 옛날 쓰던 것을 교체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사 중이거든요. 원래 고압에서 저압으로 변경을 시키거든요. 공사가 완료되면 전기요금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3년도 전기요금 부분이 정확하게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이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양에 양계단지마을 안길 배수로 복개해서 ’23년도에 1억 원이었거든요. 알기로는 아직 마을안길 배수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년도까지 마무리한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시장동 읍면동 방문 시에도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확보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신청할 겁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질의를 비켜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부분은 내년에 마무리돼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인지 혼동된 질의 부분이 있지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특별하게 신경 써서 내년에 마무리 지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아까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천시 국가 철도망 구축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중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 집행된 금액이 한 9000만 원이 약간 넘거든요. 지금 자료를 보면, 원래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1억 3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국가에서 철도 타당성이 안 되겠다, 안 해도 된다고 했을 때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실제로 저희는 사천시 장래를 위해서 발주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안 되고 5차 계획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계속 해서 그걸 만들어내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언젠가는 사장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걸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불법,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용역이 중단되어 있으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정부로부터 답변이 오더라도 이 타당성 조사는 끝까지 진행한다고?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지금 거의 99%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혹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변경이 될 경우에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자료를 자기들한테 요청하기 위해서 일단 중지해 놓은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어쨌든 타당성 조사는 마무리하고, 예산을 지출한다?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정확하게 언제까지 마무리되는지 나온 게 없지요?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국가 철도망 5차 계획에 대해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마 저희가 조사한 것을 활용해서 국토부에서 별도로 나름대로 타당성 조사할 시간이 날 겁니다. 그러면 올 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되면 확정되는데 그 기간까지는 저희가 용역사의 도움을 받고, 안면이 있으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영업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예, 이용을 해야 할 사항으로 보면 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5차 철도망 구축과 관련해서 정부 입장이 정리되면 내년이나 내후년, 9대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죠?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저희에게 공유를 부탁하겠습니다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창원으로 한 번씩 출근하는데, 옛날 봉전파출소, 기능대 올라가는 데를 지나서 고성으로 가는데 약간 커버 도는 곳이 있습니다. 너무 속력을 내니까 잘못하면 거기에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요. 현장을 한번 보고, 단속카메라가 어려우면 방지턱이라도 되는지?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마을주민 보호 구역이라고 해서 별도로 법이 생겨서 타당성…… 마을주민 보호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관리청이 지정해야 하고, 그 도로 같으면 지방도입니다. 경상남도 지사가 관리청이고. 그다음 조건 사항이 1킬로에 8건 이상의 사고가 났든지 사망사고가 있든지 그 지역 주민들이 마을주민 보호 구역으로 지정 요청을 요구할 때는 저희가 그걸 가지고 관리청하고 협의해서 마을주민 보호 구역으로 선정하고, 선정되면 그 뒤에 국비를 받든지 도비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공사를 시행하거든요. 장기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마을주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사남으로 내려가다 구실로 올라가면 도로 우측에 동네가 하나 있거든, 거기 보면 마을 노인 보호 구역이라고 써놓고, 창원으로 올라가면서 마을 노인 보호 구역이라고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지 싶어서 몇 번이나 갔다 왔다 하면서 보았어요. 전봇대에 노인보호구역이라고 붙여놓았어요. 그런 것도 상당히 효율적이다 싶어서. 거기에 가면 차량이 무조건 속도를 줄입니다. 한번 챙겨보십시오.
종욱
정종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팀장 소개해 주시고, 5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관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은화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우진희 재생지원팀장입니다. 강순철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신익권 공공시설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전재석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석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지요.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고, 도 감사도 있다는데 철저히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25페이지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 현황에 올해 2023년도 이전에는 2건이고, 이후에 3건해서 5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이후에 3건 된 것은 능력이 있는 과장님과 고생하시는 팀장님, 그리고 도시재생과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공모사업 선정에 노력을 해서 사천시 발전에 기여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 대방굴항 도시재생사업 조속한 마무리 조치 사항에 미보상 부지는 개인 채무로 인하여 보상 절차 진행에 애로가 있으나 소유자의 상황에 따라 보상 협의 추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사업을 하는데 보상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이라는 게 있지요?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토지수용은 경상남도 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 신청하고, 상대방이 이의가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 신청해서, 중앙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보통 도 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서 재결되면, 재결서를 가지고 법원에 공탁하고, 이전하고, 강제수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항이 그런 게 아닙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수행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행할 때는 대부분 토지소유자가 매각할 의사가 없을 때, 협의 취득이 안 될 때 강제수용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현재 제일조선소 부지는 소유자가 매각할 의사가 100%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채무 관계 때문에 저희가 그 토지를 바로 살 수 없으니까 지연되는 실정입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 채무 때문에 다른 큰 사업을 못 한다고 하면 법의 취지에, 또 다른 특약 사항이나 단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거거든요. 나는 할 것인데 채무가 있다, 그런 조건 같은 경우도 부득이한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도 시에서 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법을 보고서라도 강력하게 하면 되지, 계속 개인 채무 때문에 안 될 필요가 없는데, 이 부분도 다음에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그분의 개인 사정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못 한다면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도시재생 지원센터 신설 검토 조치 사항에 보면, 2차 국가도시재생기본 방침에 따라서 센터 설치는 보통 안 한다고 해서 폐지하는 센터가 많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24년도 종료되는 사업이 있는 센터의 신설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센터를 운영하는데 시비가 지원되는 건 안 맞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고, 또 과장님 생각도 센터 운영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겁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현재 도시재생사업 현장은 3개가 있습니다. 구항, 굴항, 올해부터 시작되는 선구동 팔포지구입니다. 그런데 구항과 굴항도시재생 사업은 올해 12월로 종료가 됩니다. 종료되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각종 부대 비용이 현재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선구동 팔포팔락의 경우는 올해부터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건비가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항과 굴항, 선구동을 묶어서 사업 기간 중에 원래 단위 사업장별로 센터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개의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업이 끝나도 그 시설들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팔포팔락에 확보되는 인력으로 구항과 굴항도 병행해서 인력을 운영하고 시설을 운영해 볼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말씀은 사업을 운영하면 센터도 거의 종료하는 것으로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센터를 없애기는 힘든 현실입니다.
박병준위원
그런데 여기는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검토라고 하는 것은 시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그분들의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니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인건비는 선구동 도시재생사업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서 구항과 굴항도 같이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9페이지, 제가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월금이 많았습니다. 과에서 말씀하신 조치 계획을 보면 회계연도 계획에 맞게 사업해야 하는데, 다른 과도 그렇지만 도시재생과도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을 체계적으로 해서 이월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설계변경 현황에 굴항 공간재생사업 일반폐기물 처리 용역입니다. 그런데 변경 사유가 실제 폐기물 처리 물량 반입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사 기간이 3개월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폐기물 처리용역인데, 실제 폐기물 처리 물량 반영이 실제로 늘어났다는 뜻으로 금액이…… 이것은 안 맞지요?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당초에 설계할 때 추정되는 폐기물 양으로 설계합니다. 막상 폐기물 공사를 하다가 폐기물을 개량하다 보면 조금 늘어날 때가 있고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이런 사업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웬만하면 잘 안 나오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폐기물 처리 용역인데 물량을 반영하니까 변경한 게 작아졌다? 저희도 무조건 반영한 대로 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말씀드렸고, 그 사업은 감액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천 제2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발주청은 사천시가 아니겠습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여기에 보면, 사천시 발주청 요구사항 및 현장 여건 반영으로 해서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어떤 요구를 해서 사업 금액이 늘어났습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100% 기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설계는 벽체라든지 일반 벽체로 설계했는데, 시공하다 보면 사용하실 분들이 다른 벽체로 바꿔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바닥재도 실제 설계된 것보다 조금 상향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재료를 수급하기 전에 저희가 설계 내용을 바꾸어서 하는 내용입니다.
박병준위원
그리고 밑에 사천시립도서관 건립공사, 사업명이 쭉 많습니다. 거기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기간은 얼마 안 돼요. 1년 사이에 물가 변동이 많이 발생하느냐? 여기에도 발주청 요구사항, 설계서 누락 사항, 스프링클러 설치, 이런 부분은 실제 용역하기 전에 사업비 예산을 짤 적에 충분하게 검토할 부분인데, 이것은 업체와의 관계가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변경 사유가 정당화되면 오해가 없을 것인데, 저희가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먼저, 물가 변동에 대한 설계변경은 장기 공사인 경우 1년에 보통 물가 변동이 한 3% 내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공사는 설계변경을 거의 안 합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좀 많은 공사 현장에는 1%가 굉장한 금액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규모 공사에서는 물가 변동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데이터를 받아서 3개월 단위로 물가를 계속 파악하도록 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공인하는 그런 물가의 설계율로 설계를 변경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발주청 요구에 의한 내용은, 아까하고 동일한 답변입니다마는 그 변경 세부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변경 사유가 예측가능한 사유로는 우리가 인정하기가 다들 힘들다.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면 그렇지만, 과연 1년 사이에 물가가 오르겠냐? 그리고 설계 누락이나 스프링클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 부분임을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사천읍, 정동, 사남, 용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용현 오동지도 있고 정동, 사남도 다 있듯이 사천읍에는 커피숍 해서 2층으로 돼 있는데, 과장님, 원래 임대를 줄 수 없지요?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원래 임대 사업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용료를 받는 임대 사업이 가능합니다. 운영 주체가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임대라기보다는.
박병준위원
보증금을 걸고 운영하는 분한테 월 얼마를 받을 수도 있다?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하루에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박병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면서 개인에게 임대를 못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 준 내역이 있습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장기 사용 임대를 하고 있는.
박병준위원
우리 사천읍부터 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운영 실태에 대해 위원님께 자료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질의할 겁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는 중간에 확인하고 있어서 질의할 내용이 없지만, 두 가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는 협동조합이 2개지요?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현재 구항은 전체적으로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굴항은 마을협동조합 1개가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대여섯 개 정도 되네요. 그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육성한 협동조합입니다. 굴항은 마을협동조합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항은 협동조합별로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현재 하는 중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질의 내용이 뭐냐면, 협동조합을 통해서 도시재생과에서 만든 건축물을 계약하고 있지요?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고, 사용료도 면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냐고 여쭤보는 이유가, 어쨌든 총책임은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건축물 임대 계약을 하면서, 본연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를 들어서 노산협동조합의 경우 폐공장을 활용하여 주민 및 관광객이 모이는 복합 거리 공간으로서 조성이 큰 목적일 텐데, 그 목적에 따라 맞게끔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묻는 겁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항, 대방, 큰 굴항협동조합은 지금 사업이 진행 중으로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을 다단계식으로 임대하는 등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동지역의 문화교류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지? 관광객이 쉽게 찾아가서 활용할 수 있는지? 본연의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교류의 부분들을 만들어 줌으로써 사용료를 면제해 주면서, 그렇게 하는 목적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사할 필요가 있다. 체크하고 있지요?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위탁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초 목적을 위배할 때 페널티를 주고, 또 목적 사업과 너무 어긋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위탁 취소도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 관련한 협동조합의 역사도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사업은 긴 시간을 두고 평가해야 하는데 나름대로 단기간에 평가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 부분은 내년, 내후년까지 우리 임기가 있으니까 평가하기가 쉬울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그 자료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그때는 장단점을 평가해서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협동조합이 될 수 있게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포장마차를 조성하는 게 두 군데이지요?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지금 용궁 포차촌은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시행해야 하는데, 거기에 공사 인력이 없어서 재생지원팀에서 맡아서 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교공원 쪽은 푸드트럭 개념으로 포차촌을 하는데 관광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 용궁 포장마차 부분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서 명품 포장마차가 될 수 있게 당부하겠습니다.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평소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3건이 다 같은 청구인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원하는 건 정보 공개거든요. 그런데 비공개가 결정되어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취지로 3건을 냈단 말입니다. 비공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누가 비공개 결정을 한 겁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일단 정보 공개가 청구되면 그 정보 공개가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는지부터 판단합니다. 첫 번째, 청구 건은 청구 행정심판을 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A라는 특정인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출한 인건비나 모든 내역을 공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에 대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설물 운영 수탁 신청 불허 처분 취소 청구는 저희가 농산어촌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시설물이 생기고 그 시설물의 위탁 운영 신청을 받아서 위탁을 해줘야 할지 안 해야 할 지를 결정짓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발언자의 성명까지 공개해 달라는, 불허 처분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두 번째 것은 저희가 판단을 내려서 위탁하지 않고 불허 처분을 했습니다. 그 불허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불허한 게 부당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그래서 현재 심리가 진행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정보 공개 청구가 맞습니다. 위탁 신청서를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의 발언 내용과 명단을 같이 공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의위원회 내용은 다 공개했고, 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가 위원회 명단 같은 경우는 좁은 지역에서 설사 이름 가운데 자를 제외하고 공개하더라도 누군지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 공개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해서, 그리고 이런 공적인 판단을 내릴 때 불이익을 줄 판단을 내리게 되면 개인적인 감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판례나 사례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비공개 결정을 내린 그런 내용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비공개 결정은?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비공개 결정은 시에서 결정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3건씩이나 진행하는데 이분이 가진 불만이 무엇입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그런데, 농산어촌개발 사업 시설물 중에서 특정 시설물을 위탁해서 그분이 직접 운영해 보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초 우리 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이용료보다 높여서 운영한다는 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 발생과 시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서 우리가 불허 처분을 했고요. 그리고 신청 기일이 우리가 요구했던 기일을 넘겨서 신청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운영 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한 각종 자료를 계속 요청하셨기 때문에.
정웅
박정웅위원
자세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짧게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예산 집행 현황 중에 농촌공간정비 사업이 한 2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액이나 집행률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농촌공간정비 사업이나 농촌어촌개발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이름이 조금씩 다른 내용으로 다 농촌에 하는 사업입니다. 농촌공간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절차가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나면, 그걸 예비계획이라고 합니다. 예비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공모에 선정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실상 행정절차를 밟는데 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그때부터 벌써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기본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승인받는 과정이 1년인데, 예산은 내려와 있고, 설계용역비밖에 지출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가 1년 정도 생깁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떨어집니다. 내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실제로 공사에 들어가면 앞에 지출이 안 됐던 그런 내용들이 한꺼번에 나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단계가 1년 정도 있어서 예산만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내년에 예산이 나간다는 뜻이지요?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내년에 기본계획이 승인되고 나면 또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전혀 없어서 질의했는데 이런 것은 세밀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는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마지막으로 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천시 농촌협약위원회는 2023년 4월 30일 2회 했고,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는 한 번 했는데 수당 지급 차이가 크게 나거든요. 위원회마다 지급 수당이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지급 수당 같은 경우 공무원이 많이 있는 위원회는 전체적인 금액이 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단위별로 지급되는 수당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은 다 안 밝히겠지만, 황 모 씨는 농촌협약위원회에 당연직, 신활력 플러스 사업,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 명단에 위촉돼 있는데, 능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으면 당연히 하지만 도시재생과의 4개 위원회에 3개 정도 들어가는 것은 좀 안 맞고, 그리고 도시재생과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위원 중에 허 모 씨는 우리 사천시 위원회 열한 군데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연 4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라고 되어 있으면, 이분은 사천시 위원회에 참석하려면 1년 사십 번을 오셔야 돼요.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천시 위원회에 중복돼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전문성을 요하고 공개모집도 하고. 과장님, 도시재생은 청년이 많이 참석해 줘야 하니까 위원 선정하실 적에 공개모집하고, 차후에는 유능한 청년도 참석해서 위원회가 발전할 수 있게 꼭 부탁합니다.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간단하게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수산시장을 준공했지 않습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한 번씩 가보면, 사업 개요라고 해야 합니까? 사업명, 사업 기간, 시행사, 이렇게 쭉 있지요? 그런데 사업비를 공개하지 않는데, 공개를 못 하게 돼 있습니까? 제가 받은 느낌이 사업 비용을 오픈하면 자신이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주민이 궁금해하는 공사 현황 내용들을 적어넣어서 표지판도 만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이미 설계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확보했던 사업비에 공사가 낙찰되고 나면 한 87% 정도, 13%의 잔액이 남습니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실제로 공사한 금액은 당초 예산보다 작습니다. 중간에 설계변경이 일어나면 남아 있는 예산으로도 충당하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계속 요구하는 사항들이 들어오니까 추가 공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얼마라고 확정 지어서 공개하기가 큰 차이는 아니지만, 거기에 시비가.
정웅
박정웅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설계변경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10억 원 가지고 이렇게 공사하는 게 잘했구나, 10억 원 가지고 이것밖에 못 했다고 시민에게 평가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변동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사업비는 사업별로 시민에게 꼭 공개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다음부터는 공사 현장에 표지판을 설치할 때 총사업비까지 포함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렇게 해야 예산 대비해서 얼마만큼 공사를 잘했는지 못 했는지 평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얼마 가지고 한 사업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앞으로 할 때 변경 부분은 업데이트를 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금액은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48분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자료 설명은 간단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용기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이상선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정의권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정오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재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평소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이미 배부한 정원표에 오탈자가 두세 군데가 발생한 점, 그리고 사업 목적에 관한 부분에 오탈자 부분이 있었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거의 흡사한 내용이다 보니까 상세하게 검토를 못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전재석위원장
소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소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수도, 하수도 묽은 물 공급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과에도 다 말씀드렸지만, 이월금이 조금 많아서 이월금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사업의 계획성을 가지고 연도에 맞게 추진해 주십시오. 8페이지, 봐주십시오. 사고이월 추진 현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착공일이 2023년 3월 1일, 준공일이 2024년 6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하고 이월금이 똑같습니다. 지금 준공이 되었는데 이월된 금액 내용이 같은데요.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 TMS 용역이라는 것은 하수처리장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된 물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실시간적으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TMS라고 합니다. 처리 기간 자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최초로 1년 단위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희 계약기간과 따져보면, 이 자료 내는 시점에도 아마 착수금 자체를 지급하지 못했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박병준위원
보통 용역을 하면 착수금이나 선급금을 주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3월 1일 착공하고, 준공은 끝났지만, 이 금액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올 2월에…… 그리고 준공기한 미도래 부분도 조금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급 시기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래서 옆에 페이지도 그런 게 쭉 있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해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삼천포천 차집관로 이설정비 사업에도 사업비가 5억 원이고 이월액이 4억 6000만 원입니다. 지금 집행률이 58.4%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총사업비 대 이월금은 집행률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11페이지 계속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곤양지구 2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착공, 준공, 집행률 기재가 좀 누락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것은 감곡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공사 일시 중지가 원청 부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원청 부도가 아니고 공사 대금 관계로 법원에 공탁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결국 하청업자가 체납금 때문에 소송 중이라는 말씀입니까?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겠습니까?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당해연도 집행한 금액은 다 집행했고, 올해 해야 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타절정산을 하고 업체가 나간다면 우리는 일하기가 훨씬 수월한 상황입니다.
박병준위원
12페이지 봐주십시오. 국도비 반납 현황에 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을 보니까 작년에 260억 원입니다. 2023년 1월 23일 준공되고 나머지 금액을 반납했는데 안타까운 게 제 입장으로는 14억 원 정도 국비, 도비를 반납하는 게 너무 아쉽다.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증설 사업 중에 시설의 고급화라든지. 공공하수처리시설 하면 사실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화 부분을 추가해서 반납액을 작게 생각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박병준 위원님 말씀하신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증설 사업은 기존 처리장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부분밖에 사업을 못 해서 기계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다만, 처리 과정에서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비 책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충분하게 다 집행하고 순수하게 남은 것이고. 그리고 추가로 하수도 원가가 올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사업을 진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 현실화율이 32%도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게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박병준위원
능력 있는 소장님이 되도록 국비를 반납하지 않으려고 하셨다는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만약, 하수관로 사업이었다면 우리도 반납을 안 합니다.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구간을 늘리지, 이것은 그런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내역입니다. 14페이지, 사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예산액이 좀 누락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5페이지 용현 공공하수처리시설부터 곤양지구 삼천포지구 배수구역에 보면 재원 협의 준비 중입니다. 재원 협의라면 자금이 나올 곳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 확보에 관한 재원 협의가 아니라 이런 대규모 사업들은 경상남도 기술 심의를 완료하게 돼 있습니다. 기술 심의가 완료되면 어느 정도 사업비나 안에 자재가 확정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요구했던 예산보다 더 달라고 행안부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그런 협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병준위원
소장님은 잘 아시니까, 재원 협의하니까 예산 확보가…… 17페이지에 사천지구 3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 CCTV 사업비도 변경이 없고, 공사 기간도 변경이 없는데, 변경 사유가 본 공사 현장 여건 변경에 따른 수량 변경이거든요. 수량이 적으면 사업비가 줄어들 것이고, 수량이 늘어나면 사업비가 늘어날 것입니다. 변경이 없는데 왜 여기다.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 금액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수량에 관한 변경이 있다 보니까 자료에 넣은 것 같습니다. 사실 감리 업체에서 이런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량이 변경되면 감리가 보고하게 되어 있고 금액도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에 넣은 것 같은데, 굳이 안 넣어도 되는 사항이라면 안 넣어도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병준위원
사업 설계 금액이 변경되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여하튼 사업비하고 공사 금액도 변경이 없는데 혹시 착오가 있는지 싶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에 할 때는 금액에 관한 부분만.
박병준위원
다음 페이지, 연평고을마을 하수도설치사업 폐기물 처리물 용역이 당초보다 배 이상 사업비가 올랐습니다. 변경 사유에 보니까 폐기물 수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거든요. 우리가 당초 폐기물 처리할 때 예측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폐기물 처리 용역인데, 폐기물 수가 굉장히 불어나서 당초보다 두 배 이상으로 올라왔었는데.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시골마을에 가면 마을안길 포장이나 포장된 부분의 두께가 차이가 납니다. 포장을 네 번, 다섯 번 해서 덧씌우기를 한 곳이 많이 있고, 어느 곳은 한 번에 끝난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샘플링 과정에서 잘못 산정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마 양이 많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박병준위원
이 부분만 자료를.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없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소장님, 참고만 하시고. 위원회에 대해 다른 과에 질의를 많이 한 부분인데 상하수도사업소에도 위원회가 1개 있습니다. 허 모 씨라는 분은 상하수도사업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분은 사천시 집행 부서별 위원회 중복이 10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때 말씀드리겠지만 중복위원회가 너무 많다, 전문성이 있는 분이 해야 하고, 그리고 상하수도에 관심 있는 청년을 공개 모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좋은 의견입니다. 지하수 수질관리위원회를 얼마 전에 발족했습니다. 교체 시기가 되면 공개모집 하든지 해서 젊은 층이 우리 시정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소장님, 다 아시는 사업이라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 상수도 누수 현황이 개선이 안 됩니까? 그중에 사업비를 배정받지 못해서 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우리 시에 노후하수관 비중이 높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관 전체 교체가 65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때 사실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하거든요. 그 절차를 이행하고 난 이후에 도에 건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1회 추경에 반영되지 않아서 2회 추경에는 설계용역비를 올려서 용역이 끝나면 바로 저희가 국비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에 어려운 사업비 부분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저에게 답변한 내용이 우리는 누수가 많다.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이 약 82%입니다. 100톤을 보냈을 때 우리가 받는 물 요금이 82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안에서 줄줄 샌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공공용으로 소방용수나 행사장에 무료로 주는 것을 다 빼고 나면 누수율이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누수는 18%가 안 된다?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 부분과 관련한 용역을 한다니까 정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신속하게 될 수 있게 저희도 협조할 테니까. 다 국민의 세금이고. 특히,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물도 아닌데 자기 물처럼 해서 우리에게 협박하는 진주 시장님, 참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점검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삼천포천 생태복원 사업에 갔었습니다.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내일모레면 장마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있으면 공사 중지 명령을 할 겁니다. 그러면 생태하천 사업도 못하거든요. 가능한 구간까지만 하고 공사를 중단시키고 장마철이 지나고 난 이후에 공사를 재개할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공사 중지 후에 재개할 것이다?
윤식
이윤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재석위원장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의 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종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5인) 주 무 관 최민수 정책지원관 송유라 정책지원관 조희경 정책지원관 하명균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