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호 의원 발언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평소 청주시 농업ㆍ농촌 발전에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1건으로 이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28건은 추진, 1건은 지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치 완료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진 및 지속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8쪽, 어 농업정책과 소관 입니다. 먼저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농정 업무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지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예산집행내역 작성 시 집행잔액, 이월액 등을 구분하고 비고란을 활용하여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효율적인 예산 운용 미흡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이월 및 불용 처리하는 사업이 없도록 하겠으며,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 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철저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보조사업자의 재정 상태 등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 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예산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철저 사항에 대해서는 라오스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 시 준수사항으로 20퍼센트 무단이탈 시 1년간 비자 발급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임금이 저렴하다는 것에 만족하였고, 한국어 숙지와 성실도가 필요하다고 하여 도입 시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청원생명축제 추진 철저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서오창테크노밸리 시행사와 협의하여 미입주 필지로 1,000대 이상 주차 가능 부지를 추가 확보하겠으며, 오창 저수지 녹초 대책 등 축제 전 방제약품 살포, 저수지 청소, 방류량 조정 등 녹조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원예품목 기획ㆍ생산을 시행하여 품질 좋은 농산물을 판매하고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구성하여 개최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청년농업인 지원 강화 대책 마련 사항에 대해서는 청년농업인 우대 및 예산 증액 등으로 청년농업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농촌 중심지 활성화 및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철저 사항에 대해서는 각 현장마다 주민위원회, 시, 농어촌공사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ㆍ반영, 하자 등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농업예산 증액 편성 철저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인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국비 발굴 등 농업예산의 편성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43쪽부터 345쪽, 친환경농산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위와 같으며. 네 번째, 공사 설계 및 감리 감독 자체수행 확대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공사 감독 수행 중에 있으며, 일부 사업은 자체 설계하여 예산 절감 및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목적예비비 편성 타당성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는 있으나 사용 목적에 따른 제약이 있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중장기 검토하겠습니다. 346쪽부터 349쪽, 농식품유통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이와 같으며. 네 번째,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추진 철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자 선정 시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 생산량, 작목반 회원 수 등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사업비를 배정하고 있으며, 출하량 및 전년도 포장재 사용량을 추가하여 좀 더 객관적 기준을 통한 공정한 배분과 단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동일 품목 작목반들이 협력하여 공동구매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청주시 농협 공동협력 사업 추진 철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전달식 행사 개최, 이장 회의 및 작목반 회의 시 사업 홍보 등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임을 적극 홍보하겠으며, 시책 사업과 중복되는 사항은 지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청원생명쌀 방송 판매 추진 철저 사항에 대하여는 청원생명브랜드 농산물 홈쇼핑 방송 계약 시 판매 계약이 시장가격 형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효율적인 마케팅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일반벼 건조료 지원 방안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쌀 생산량을 감축코자 하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략작물 직불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50쪽부터 352쪽, 축산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위와 같으며. 다섯 번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악취 저감 개선 적극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제주도 자원화시설을 벤치마킹한 결과 가축분뇨 반입 성상에 큰 차이가 있었으며, 개별농가 악취 개선 사업, 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반입 성상을 개선하여 농가와 자원화시설 양쪽에서 악취 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효율적인 치어 매입 방류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3센티미터 치어 방류 시 유해어류에 대한 피해율이 높아 지난해부터 7∼9센티미터인 큰 개체로 방류하였으며, 금년도에도 큰 개체로 방류하겠습니다. 353쪽부터 354쪽, 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부터 두 번째까지는 이와 같으며. 세 번째,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 내에 토지 수용을 완료하고 건축허가 관련 부서 협의 등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금년에 공사를 착공하고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5쪽부터 356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입니다. 첫 번째부터 두 번째까지는 이와 같으며. 세 번째,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자체 홍보 강화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 영상은 공보관과 영상전문업체의 협업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이용한 짧은 영상과 글을 게재하여 자체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감각적인 사진과 글을 제공하여 시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주랜드 동물원 확장 등 활성화 사항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으로 천연기념물 등 야생동물의 다양성을 보전ㆍ증식하고 시민에게 전시ㆍ교육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겠으며, 동물원 관람로 정비, 노후시설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과 다양한 시책 운영 등을 통해 시민 편의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시책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나. 질 의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341쪽에 보면 처리 요구 사항 7번에 청년농업인 지원 강화책 마련 이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 현장에 큰 문제라는 것은 고령화에 따라서 노동력 부족 때문에 강화책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볼 때 시골/농촌에 일단 사람이 없잖아요, 다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ㆍ농촌이 운영될 수 있는 청년층 유입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지금 시행이 청년창업농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방안을 많이 하셨는지?

예, 농업정책과장 정상미입니다. 우선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70프로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 30프로 해 갖고 농가당 3,000만 원 창업에 대한 시설비나 이런 거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다른 과에서도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거 말고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게 있고요. 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라고 해서 3년 동안 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도 맞춤형 농지 지원이라고 해서 청년후계농하고 2030세대를 우선적으로 임대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생애 첫 농지 구입한다고 하면 융자를 평당 2만 5,400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데 그래도 고령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청년농업인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은 농업 현장에서 현실적이고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방안을 함께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사업 외에도 저희가 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면 국비 확보를 하고 또 청주시에서 시책으로 필요한 사업이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 정미영 과장님, 처리 요구 사항, 344쪽에 농작업 대행서비스 확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도비와 시비 비율을 2 대 8로 했었는데 이게 충북도에 건의하셔서 3 대 7로 높인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런 처리결과를 볼 때 완료로 되어 있는데도 사실적인 것을 지적했던 사항이 비율만 조정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대행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까 계속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그렇게 처리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도 2023년도에는 5개소였는데 올해는 7개소로 늘었고, 이 사업도 저희가 여성농업인이나 아니면 고령농이나 취약계층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도 수시로 확인하면서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있어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아니까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장님, 348쪽에 처리 요구 사항 6번입니다. 청원생명쌀 방송 판매 추진 철저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청원생명 쇼핑몰에 들어가 보니까 청원생명 제품도 있지만 타 제품도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청원생명 쇼핑몰 입점 기준이 어떤 것이에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입점 기준은 까다롭게 안 하고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중에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이고 또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라든지 친환경 이런 농산물 위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생명쇼핑몰인 만큼 청원생명 브랜드 품목 위주로 쇼핑몰에 올려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일반 품목도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품목은 홈페이지 내에 별도로 해서 올려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청원생명쇼핑몰은 청원생명 상표 사용 품목 농산물 위주로는 하는데요. 그것만 가지고서는 소비자들이 욕구를 충족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청원생명농산물관 또 일반농산물관, 친환경농산물관 이렇게 해 갖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메뉴를 좀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청원생명 브랜드만 가지고는 품목이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품목도 같이 넣으셔 가지고. 그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걸 넣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보고서 아주 내실 있게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정상미 과장님께 질의보다는 결과 보고에 대해 추가적으로 당부말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339쪽에 보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철저를 요구했는데요. ’23년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정상미입니다. 21농가에 66명을 파견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탈자가 몇 명 발생했는지도 알고 계시죠?

작년에 네 명이 발생됐습니다.

자료로는 5명 발생했다고 했는데 네 명인가요?

작년/’23년도에는 네 명이 발생됐고요. 올해 또 한 명이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24년도에 한 명 추가.

예. 올해까지 연장을 하다 보니까 한 명이 또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탈자가 5명 발생했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탈자 발생 시에 처리 절차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탈자가 발생되면 저희가 출입국 관서에 직접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보를 하면 외국 지자체에서 파견 국가에 추천자한테 연락을 해서 자진 출국을 유도하고요. 자진 출국 유도를 해서 되지 않으면 그냥 무단이탈자로 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단이탈 신고 접수된 계절 근로자는 체류 허가 취소 절차도 있죠?

출입국관리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단이탈된 계절 근로자 체류 허가가 취소되는 절차에 대한 거 잘 알아두시고. 왜냐하면 이탈자가……. 올해만도 3월에 한 144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근로자 관련 농가주에서 민원 발생 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농가주의 주요 민원 사항 같은 거 혹시 들어 보셨나요?

일단 지금 특별하게 들어본 거는 없고요. 설문조사 했을 때 한국어 교육이나 작업 공정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입국 절차에서 일단 교육을 시키고 농가에 배정은 했습니다.

우리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들이 라오스로 해외연수 다녀온 거 아시죠,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그래서 계절 근로자의 유동적인 근무로 운영의 효율성 증가나 또 농가주의 숙식 제공 부담 경감을 고려해서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제안도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청주시에서 자체 확대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한 거 과장님께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거…….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반적인 게 우리 청주시에서도 근무여건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때도 당부드렸던 건데 혹시 과장님, 생각하신 거 있나요?

네, 농업정책과장 정상미입니다. 사실 계절형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 배치하면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농가에서 숙식 제공을 하면서 계속 관리하다 보니 아마 이탈자가 발생돼도 통제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형을 올해 신규로 도입해서 3월 22일부터 운영할 예정인데요. 공공형을 운영하는 방식이 그거는 저희가 농협에 위탁을 줘서 공동숙식을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공동숙식 장소에서 농가까지 태워다 주고 또 태워 오고 그렇게 공동으로 관리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탈자가 줄어들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같이 공동으로 생활하다 보면 아무래도 고향을 떠나와서 외로움 이런 것도 좀 줄어들어서 서로 결속력도 강화돼서 5개월에서 8개월 끝까지 근로를 하고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다 우리 농가 농촌 인력에 대한 수급을 지원해 주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농업ㆍ농촌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러한 방향성의 일환이기 때문에……. 또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농협시지부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협시지부에도 당부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근로계약이라든가 공동숙식 제공에 대한 인건비나 숙식을 농가주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이것도 위탁을 주는데 서청주농협에서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대상자가 내국인 계절 근로자 또 외국인 대상자로 인해서 관내 농가나 내국인 및 계절 근로자, 외국인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중개사무를 수행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운영비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능적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공공형의 경우 청주시에서 혹시 수요조사나 또 법무부 비자 발급까지 직접 수행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사무 위탁이 가능한가요?

저희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직접 계약을 하고 체결을 하기 때문에 위탁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유가 왜 불가능한 건가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위탁사무가?

법무부 지침에 계절형 근로자인 경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대 지자체 간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수속을 밟아서 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민간인한테는 위탁을 줄 수 없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상 민간 사무 위탁이 불가하고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라?

직접 수행.

예. 그리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올해부터는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된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운영 예정인데 외국인과 5개월씩 장기간 계약을 못 하는 영세 농가에는 필요한 시기만큼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좀 저렴한 인건비로 이용이 가능한가요?

인건비는 사실 최저인건비 9,860원 동일하고요. 공공형이나 아니면 계절형 근로자 똑같습니다. 농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건 똑같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절형 근로자인 경우에는 농가에서 직접 5개월 동안 관리하는 거고, 공공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동숙식을 하면서 우리 중개센터에서 5개월, 8개월 장기적으로 일을 고용하기가 좀 곤란한 소농가 위주로 일 단위, 주 단위로 필요한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영세 농가에서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축산 농가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으로는 축산 농가 인력 지원이 적합하지 않나요?

네. 일단 저희 농작물 특성상 계절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법무부 지침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가에만 지원해 주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연중 상시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한 축산 농가에는 일단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또한 축산 농가에도 상시 근로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지원책이 있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방법론을 좀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네, 일단 지금 현재는 없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봐 주시고. 총체적으로 우리가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국내 인구가 고령화 등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가 인력난 해소에 큰 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촌인력 관련 사업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다양화되고 있고 청주시는 88만 중에 4만 5,000여 명이 농업인으로 충북 일부에 군 전체 인구보다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상 수치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 두 명 또 후계농업인 관련 한 명, 도시농부 관련 한 명이 각각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청주시는 현재 몇 명이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사실 일자리 관련해서는 한 명이 담당을…….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국장님, 인력이 좀 보충되어야 하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계속 농촌인력 관련한 사업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청주시의 농업인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점점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나 외국인에게 의존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언어도 그렇고 그 부분을 담당하는 담당 직원이 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생각하시는 거 있나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농업정책과 내에서 금년도에 우선 한 명을 조정해서 보강을 해서 업무를 분담시켰는데 그거 갖고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보강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네. 인력관리 담당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고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이런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각종 보조 사업 수행이 가능하고 농업ㆍ농촌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원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인원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원생명축제, 제가 청원생명축제 프로그램 및 현황도에 대한 3년 자료를 한번 요구해서 받아 봤는데 3년간 자료를 보면 프로그램들이 대동소이한 상황으로 전국 최고 규모의 농산물 축제라고 보기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전체적인 구성이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돼서 관람객의 방문 의사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운데 지난 ’23년도에 낙화놀이가 좀 획기적이긴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축제 프로그램에 있어서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올해는 좀 더 획기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반영돼서……. 어차피 이거 대행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행사에 좀 더……. 지난 3년간의 자료에 대동소이한 그러한 상황에서 좀 벗어난 ’24년도는 축제가 좀 더 전국에서 또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축제가 뭔가 K-축제식으로 그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원생명축제 대행사 선정은 언제죠?

저희가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고요, 4월 17일에 심사를 하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 4월 17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기간 내에 청주시의회 로컬농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볼거리, 즐길 거리, 특색 있는 행사가 있어야 타 지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비교견학을 평창의 메밀을 대단지화 하여서 테마가 있는 축제를 열고 있는 그 지역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청주에서도 유채, 메밀 등 경관작물 식재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축제장에도 이번에는 코스모스 대신 메밀꽃을 식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안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상미입니다. 시기나 아니면 토양 같은 것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고 일단 경관 사업으로 하는 거는 면적이 넓어야지 아무래도 효과가 극대화되고 볼거리가 되고 사진도 찍을 장소도 제공되기 때문에…….

아니, 그 축제장에 코스모스 심은 데도 그게 경관작물 재배지역이에요, 거기도?

코스모스 심은 데가 이렇게…….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쨌든 간에 코스모스보다는 농작물을 심어서 하자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설계를……. 지난해에는 업자를 먼저 선정하고 어떻게 할 건가 했는데 지금 아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우려되는 거는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했는데 축제 날짜가 6일 했는데 꽃 피는 시기를 딱 맞출 수 있느냐 그게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야외기 때문에 개화 시기를 저희들이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왕이면 개화 시기에 맞춰서 농작물 식재를 하게 돼서 거기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좀 만들어내면 좀 더 축제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려 봤습니다.

개화 시기만 딱 맞는다고 하면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갔더니 메밀꽃을 대단지화 해서 이효석 씨의 ‘메밀꽃 필 무렵’에 대한 문화재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스토리텔링을 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코스모스도 좋지만 그런 농작물과 뭔가 역사가 있고 또 문화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연계하면 방문객들한테도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우리가 유사ㆍ중복 보조 사업의 경우 시책 사업과 동일한 비율로 사업을 지적하도록 했는데 유채 사업에 대해서는 경관보전직불제 관련한 사업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도 같이 중복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중복 사업 대상 여부 그런 것들에 대한 거 한번 필터링(filtering)을 하셔서 중복되지 않고 개별 사업으로다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에 제가 지난번에 목적예비비에 관련한 거를 질의드렸는데 페이지 수가……. 목적예비비 편성 타당성 검토에 처리결과로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재난ㆍ재해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나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는 2022년도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 집행현황 결산서 참조 해 갖고 자료를 좀 보니까 우리 친환경농산과가 재난ㆍ재해에 대한 예산을 예비비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할 수도 있는 부서인데 목적예비비에 대한 것을 별도 계상이 가능하면 한도에 재량이 없이 계상을 해서 목적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비용을 좀 충당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시면 어떻겠나.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기후변화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우리 시에서 일반예비비를 편성한 게 273억인데 거기서 지출액이 166억인데 거기서는 농업재해 관련 지출이 14억 5,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작년도 재정 상황을 보면 목적예비비를 편성 안 해도 지금 원활한 상황이고 향후에 예비비 지출 규모가 편성액 수준으로 예를 들어 증가하거나 농업재해 예비비 집행규모가 급증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저희가 예산부서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지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청주시가 목적예비비에 대한 편성을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일반예비비로 충당해서, 예산을 초과하는 비용을 충당해서 했는데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ㆍ재해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사용해야 되는 부서 중에 친환경농산과가 거기에 타당한 부서라고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했기에 농업 재난ㆍ재해 발생 시에 신속하게 어떤 절차 없이 대응이나 복구를 위해서 재난ㆍ재해 목적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예비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걸 검토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거든요. 그리고 일반예비비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니까 그렇게 예비비로 하는데 예비비 내용에 일반예비비로 쓸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쓸 수 있지만 그런 재난ㆍ재해 목적예비비에 대한 것을 별도로 계상해 두시면 당장 친환경농산과에 대한 그런……. 우리 청주시는 농업 재난ㆍ재해가 비중이 높다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택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이걸 필수항목으로 좀 더 검토하셔서 재난ㆍ재해에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에 대한 것 좀 검토를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숙지를 하면서 저희가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인숙 부위원장님께서 농작업 대행서비스 확대 운영에 대한 거 도비와 시비 비율이 2 대 8로 하향 조정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조 비율을 높이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3 대 7로 상향 조정하신 거 아주 잘하셨다고 격려해 드리고. 그리고 처리결과에 완료라고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실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은 비율만 조정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수혜 대상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완료가 아니라 추진 중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드렸듯이 사업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원이나 아니면 어려우신 우리 농가 분들을 충분하게 저희가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현장 확인도 해 가지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추진 중으로 이렇게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340쪽. 지금 농지위원회 운영계획을 제가 받았거든요. 효율적 운영, 이거 받았는데 전에 17개의 농지위원회를 구성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7개 농지위원회로 바꾼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각 구로 하면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상미입니다.

4개 구로.

4개 구로요?

네. 이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각 지역에 한 명씩만 선정하시면 안 되나요? 지금 예산도 1억씩 되는데.

일단 저희가 계획은 농지위원회 횟수별로 해서 구역별로 묶어 놓은 건데요. 그건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람/위원들이 중복으로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지금 이ㆍ통장님들한테 일단 확인을 받고 농지위원회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토 좀 해주시고요. 341쪽 보시면 지난번에 내수생활문화센터 이건 지금 어떻게 공사를 다시 하고 있나요, 드라이비트?

네, 농업정책과장 정상미입니다. 드라이비트 말씀하시는 거로 지금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3월부터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우리가 용역을 농어촌공사에 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세하게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미비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사실 공사하시는 분이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죠? 7억씩 보고 있는데 안타까워요, 사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 아까 이인숙 위원님이나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농작업 대행서비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6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죠?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올해 ’24년도 사업은 7개소예요.

7개소예요?

네.

오창이 하나 있구나. 그래서 이걸 보면 사실 방제비 또 선별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었지만 이게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을 좀 써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사업도 올해 보조 결정이 끝났는데 농협별로 저희가 직원하고 출장을 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드리면서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농협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농민하고의 관계가 잘되는지를 한번 철저히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장님, 347쪽. 지금 포장재 지원은 우리가 5 대 5인가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7 대 3이나 이렇게 바꾸면 안 되나요, 혹시?

보조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요. 일반 농산물은 지금 5 대 5로 하고, 친환경 같은 경우는 7 대 3으로 하는 게 맞는데 포장재가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는 5 대 5로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이나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청원생명농산물 같은 경우는 보조비율을 조금 상향 조정해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글쎄, 농민분들이 사실 돈 일이백만 원 그 정도밖에 못 받더라고요, 대농들은 많이 받겠지만. 근데 그걸 서로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많이 쪼개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비율도 좀 해서 농민들이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으로 노상 나오는데. 그리고 348쪽에 보시면 이게 농협 공동협력 사업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해마다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농협에다 주니까 농협 조합원들한테만 보조 사업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현 상황은 좀 그런데요. 우리가 시비가 투입이 되는 거니만큼 꼭 조합원에 국한해서 하지 않도록 지금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청주시에서 9억씩 줘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도 이 보조 사업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조합원들한테만 줄 것이 아니라.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농협의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농협 조합원을 위주로 하는데 시비가 투입이 되니만큼 농협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또 협의하고 해서 일반 농업인들도 참여를 하면 우선순위는 아니겠지만 후순위라도 해서 꼭 사업을 같이할 수 있도록, 그래야 사업 효과를 좀 고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쪼개서 하면 어때요, 우리 시에서 직접? 근데 이게 농협으로 가니까 농협 조합원들한테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게 한 번도 안 됐죠, 일반인들한테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이거는 행정하고 농협하고 공동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쪼개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근데 우리 청주시에서 예산을 주니까.

그건 아마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협에다가 예산을 주니까 그건 농협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협력 사업이다 보니까 농협의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농협 조합원들 위주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일반 농업인들도 혜택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이라 우선 지속적으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는 하는데 사업량이 많으면 별도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거의 조합원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은 다 조합에 가입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농가라도 혜택을 못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농협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349쪽에 보시면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일반비하고 우리 청원생명쌀 재배하고 건조기 지원 사업, 이거는 아직 검토가 안 됐죠?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올해는 청원생명쌀 건조료는 예산이 삭감돼 갖고 현재는 예산이 없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새 자재비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생산 쪽에서 지금 농가들이 많이 어려워해서 여기 추진결과에도 보고드렸지만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반벼 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에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1쪽 보시면 우리 축산에 장비 지원해 주고 그러잖아요, 보조 사업. 근데 사실 대농들, 축산을 많이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스키드로더(skid loader) 이런 걸 해주는데 소농들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저희들 장비 지원할 때 선정 기준을 마련해 놨는데요. 거기에 따른 감점을 따져 가지고 그런 형태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아마 장비가 스키드로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지 필요한 장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스키드로더를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을 받으면 보조 사업이 3년인가요, 5년인가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관리 기간은 5년이고요.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최근 5년간 사업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도 따져서 저희들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도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중도 포기자도 3년 이내에는 혜택을 못 받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하튼 소농들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추진을 바라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소농들도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님, 지금 이전계획은 잘되고 있나요?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지금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가 지난주 금요일 3월 15일 자로 저희한테 검토가 왔어요. 오면 그걸 가지고 기재부에 총사업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3월 15일 자 기재부 총사업비관리과 담당자 직원이 인사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는 중에 저희는 이번 주에 갔으면 싶었는데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그냥 오라고 해서 화ㆍ수요일에 기재부를 방문해서 총사업비 사전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총사업비를 위원회에 저희 걸 태워야 돼요. 그렇게 돼야지 금액이 최종 확정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시공사 선정을 하게 됩니다.

토지수용은 다 됐나요?

토지수용은 오늘 제가 2시에 수용재결위원회에 갑니다. 1월 5일에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끝나고 2월에 다 공고ㆍ열람 끝나서 저희가 오늘 수용재결 가면 오늘부터 50일 지나면 게시가 되니까 그거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착공하나요?

네, 하반기에는 착공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추진 중도 있고 완료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상미 과장님, 340쪽에 청원생명축제 추진에 있어서 녹조 문제, 농어촌공사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데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여기 처리결과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정미영 과장님하고 정상미 과장님 두 분이 상의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장마 우기철부터 준비를 잘하셔서 올해는 정말 녹조가 최소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언제까지 될지는 몰라도 지속적 관심을 갖고 서로 하다 보면 처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청원생명축제 때는 녹조가 보이지 않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농업정책과장 정상미입니다. 우리 2개 과가 협조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농어촌공사에서 아마 올해 진천 백곡저수지에 있는 물을 흘려보내서 오창저수지까지 와서 수질을 개선해 주는 공사 설계에 착공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 정도, 칠팔 년 되면 준공이 된다고 하니까 아마 그때는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 2개 과가 다른 방법도 찾아보고 청원생명축제 기간에는 깨끗한 물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변화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정상미 과장님하고 정미영 과장님이 그렇게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년농업인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보조 70프로, 자담 30프로인데 농업ㆍ농촌에 지금 젊은이가 없어 갖고 이게 미원면이나 어디 지역구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100이면 태어나는 사람이 100이어야 인구가 줄지 않는데 자연 감소는 100인데 출생아는 한 자리 숫자도 못 미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우리 청주시에서 개발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사실 청년들이 자담 30프로 여기에 3,000만 원에 몸만 있지 자본은 없는 실정인데 정말 이 젊은이가 의지를 갖고 농촌에 정착할 의지가 있는 건지 이런 거부터 검증을 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농촌에 젊은이가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줘 보세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앞으로 청주시의 농업정책 1번 중 하나가 청년농업인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선 청년농업인이 뭐가 어려움이 있는지 들어 보기 위해서 몇 명을 만났고 또 바로 그 외에도 더 추가로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다른 데는 어떻게 지원하는지 해서 최우선적으로 청년농업 지원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어제 농업인단체 1박 2일 연수 가는데 4-H 젊은이들이 그 차에 동승을 하는데 상당히 보기가 좋았고 여러 가지로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주시에서는 남다른 지자체의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국장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부서에서 역할을 해주기 당부드립니다.

네. 우선 젊은 친구들이 4-H 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 있고, 없고 그래서 우선 4-H 연합회도 활용하고 청년농업인들도 조직할 수 있으면 조직해 가지고 체계적으로다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장님 순방에 읍ㆍ면에서 4-H 관계위의 젊은이들 창업농들하고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유기적 미팅을 해서 자기네들이 정착할 수 있는 소통의 방이 필요하다는 게 건의사항인 거 알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지난번에 만났고 앞으로 어떻든 간에 조직화를 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려서 꼭 청주는 농업에 남다른 관심이 있는 도농 도시로 역할을 해주기 당부드려요.

알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마을 만들기 추진 사업에 있어서 정상미 과장님은 여기를 다 못 돌았겠지만 주무팀장은 현장을 다 돌아보고 하자가 있는지 주민의 건의나 이런 사항이 뭔지 올해 사항을 전반적으로 현장 중심으로 현장 행정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정상미 과장님, 그거 보고받았어요? 현장 좀 돌아보고, 조영호 팀장이 뭐 보고했어요?

네, 농업정책과장 정상미입니다. 지금 저희 담당자도 이번에 바뀌고 해서 담당자하고 팀장님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했고요. 저도 문제가 되는 민원이 들어오는 몇 개소는 같이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주시가 위탁한 사업인데 위탁을 하는 상위부서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되고 거기에 관리ㆍ감독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나 부락별로 다 구성된 분들하고의 의견을 종합적 반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 제가 처음에 왔을 때부터 보니까 지금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소소하게 들어오는 것도 있었고, 좀 큰 건도 있고 해서 이게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결과를 도출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점검반 구성 운영계획 해서 이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 점검이나 정산 점검 그리고 점검을 할 때는 주민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저희 전문가도 당연히 참석을 하고요. 농어촌공사나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도 참석을 해서 주민위원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도 파악을 해서 사전에 예방이나 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좌우지간 공사나 계획대로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주민 간의 갈등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는 위치가 농업정책국이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의 소지도 풀어 나가는 여러 가지 역할이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344쪽에 농작업 대행서비스 확대 운영은 참 잘된 거 같아요. 잘됐는데, 본 위원이 지역을 돌다 보니까 팔십, 구십 먹은 이가 혼자 그걸 하겠다고 농협을 가시는 거야, 면에서 뭘 떼어 갖고. 이런 부분은 일을 도와준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장한테 일괄 해서 그걸 농협에 가 갖고 일괄 신청을 해 갖고 풀어 주면, 기왕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들 일손을 덜어 주고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일을 또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노인 양반들은 면에 와 갖고 말이야 한 팔구십 먹은 이들이 그걸 떼어 갖고 농협에서 신청하도록 하더라고. 근데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좀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미영 과장님,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일단 해당 농협에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고 그걸 확인한 후에 읍하고 농협하고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조하고 그리고 혹시 농업인들이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영농회장님들 수당이라고 그래 갖고 수당이 많지는 않지만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옛날에 이장님들은 대출서류 업무도 대행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 정도는 역할을 하셔 갖고 어른들이 그거 떼러 소재지까지 나와 갖고 신청하고, 면에서 떼어서 농협 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고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황청리 같은 경우에도 버스가 들어오지도 않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떼서 또 농협까지 걸어와서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감안을 해서 한번 업무 파악을 해보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박용국 과장님, 청원생명쌀 방송 판매 추진절차에 있어서 348쪽,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청주의 농식품 브랜드 청원생명을 홈쇼핑에서 낮은 가격에 파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효율적인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였는지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쇼핑몰이라는 게 사실 가격이 높으면 잘 안 팔리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가격을 좀 할인해서 파는 경향은 있는데요. 올해는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대행사를 통해서 우리 쌀의 특징이라든지 또 브랜드 위상 이런 걸 감안해서 너무 할인된 가격이 아닌 적정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게 중요하고요. 어쨌든 판매량을 어느 정도 소비하는 것이 홍보라는 것도 본 위원도 이해를 해요. 이해하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홈쇼핑은 다른 미디어 매체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외에 딴 데를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채널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홈쇼핑은 여러 번 하면 채널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1,700 정도 가격으로 가면 NS홈쇼핑이라든지 롯데 이런 데 하면 좋은데 사실상 1,700 갖고는 거기서 하지를 않아요.

메이저급에서 하질 않죠.

그래서 공영 홈쇼핑이 그래도 쌀 쪽을 저렴하게 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하는데 다양한 채널을 한번, 청원생명쌀을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홈쇼핑뿐만 아니라 대형 인터넷 쇼핑몰이라든가 쿠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채널도 있으니까 홍보 겸 그런 데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우리 박스나 여러 가지 청원생명 브랜드에 대한 박스 지원이 있는데 그게 50 대 50을 하고 있잖아요, 보조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원가가 상승되면서 보조가 50이 아닌 자부담이 70, 보조가 30 되고 그런 현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 맞는 보조가 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과장님, 파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그 상황을 제가 파악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비가 한정되다 보니까 신청량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량을 다 배정을 해서 보조비를 50 대 50으로 하면 50프로가 되는데 예를 들어 신청량이 100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사업비가 안 되다 보니까 50을 가지고 거기에 50프로를 하다 보니까 25프로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포장재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추경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보조가 50프로인데 50프로가 안 되는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조 비율을 높여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정미영 과장님, 어쨌든 우리 농업기반시설이 예전에 포장하는 데만 목적을 두고 3미터 포장을 했는데 지금은 모든 장비가 대형화돼 갖고 도로 폭이 협소하고 이렇게 있어서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상생발전위원회에서 200억을 쓸 수 있는데 제가 제안을 했어요. 매년 10프로, 20억씩 해 갖고 농로 확장하는 데만 쓸 수 있도록 이거를 별도 승인해 달라. 이게 거기서 실링을 안 하고 요구를 하면 농업예산의 기본 실링에 오버(over) 된다고 예산과에서 담아 주질 않으니 이건 별도로 하는 거에 대해서 상생발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돼서 승인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런 예산이 내려오면 농로 대피소라든가 가각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별도의 당부 말씀을 드려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경지정리지구를 가 보면 사실 좌회전이나 우회전이 어렵고 해 가지고 제가 동네에 있을 때나 면에 있을 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위원님께서 상생위에서 200억 정도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하게……. (“20억.”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0억에…….

1년에 10프로, 20억씩 해 갖고…….

예, 저는 너무 크게 주셔 가지고.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20억 주시면 저희가 일단 수요조사 해서 충분하게 읍ㆍ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단지 농업기본시설에 도로 가각이라든가 대피소라든가 거기에만 쓸 수 있는 목으로 해서 그거를 떼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상생발전위원회에서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안남인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한 말씀 답변하고 가셔야 하잖아요. 그죠? 지금 퇴비사 처리 이 문제 지금 시골에 아직도 노지에 방치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내가 그거 사진 찍어 이르기는 참 곤란하고 말이야.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고 맨날 얘기하고 이장님들한테도 하는데 이장님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동의를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라 얘기 못 하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좀 일차적인 문제거든. 일차적인 문제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 계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계도해서 저기 하면……. 그거는 조치를 환경과에서 하나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환경, 계도는 축산.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갖춰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돼 갖고 아쉬워요, 다니다 보면. 축산인들이나 축협에 해서 일차적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축산 농가에서도 주의할 사항이 있으면 주의하는 건데요. 축산 농가의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종 농가에서도 일부러 퇴비 내려고 갖다 놓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부서하고 전부 다 협심해서 한번…….

축산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하거나 말거나밖에 더 되는 겨? 퇴비 쓰려고 갖다 놓은 발효된 거하고 그냥 금방 외양간 축사에서 나온 거하고는 다르지. 그렇게 과장님이 적극적 대처를 안 하시니까 그런 일이 계속 있는 거구나, 그게. 정말 그런 부분은 일차적으로 축산인들이 지켜 줘야 돼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요새 한 3년 전부터 부숙도 평가를 해서 부숙도 검사를 받은 퇴비에 한해서만 나갈 수 있거든요.

부숙도 된 거는 전답에 내려고 그러는 사람들로 대형 농장들은 기계로 해서 바로 살포하지 않습니까? 근데 갖다가 집단으로 쌓아 놓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 그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개정이 되면 아마 공고도 하고 부서에 다 통보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법이 개정되는 시기에 설계를 하면서 개정되는 시기가 설계 시기랑 겹쳐서 그걸 파악을 못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때 설계 변경 시기랑 개정된 걸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저도 와서 그걸 들었는데요. 문제는 저희들이 건축직이 있어도 이걸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놓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건축공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공시설과의 설계에 대해서 검토를 의뢰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 설계가 문제가 없는지 적극 하겠습니다. 건축직을 보강하든지 아니면 공공시설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검토를 그때그때 다 받아 보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정상미입니다. 현장은 수시로 나가기는 하는데 정기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일단 공정 파악이나 아니면 주민위원회 회의가 있다거나 무슨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이런 때 주로 나가고요. 현장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수시로 나가고는 있습니다. 자주는 못 나갈지라도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공무원이 계속 나가면 좋은데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하고 거기 감리비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주는 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꼭 농어촌공사에 줘야 되는지, 지침이 농어촌공사에 주게끔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 분야를 전부 다는 모르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 돈까지 줘 가면서 하고 있는데도 실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책임이 농어촌공사에도 있다고 보이고 앞으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하고 또 민간 전문가를 동원해서 수시로 점검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과하고 협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사실 농업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기후라든지 또 생산 원가 증가로 인해서 가격이 지금 들쭉날쭉하고 풍년이 들어도 농가 수취 가격이 적다 보니까 농업인이 많이 힘들어하는데요. 사실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이라든지 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충청북도에도 한 6∼7시군에서 기금 조례는 제정이 돼 있는데 사실상 특별한 해법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운영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에도 지난번에 2월 말에 청주시의회 차원에서도 법제화에 대한 촉구 건의문도 내셨고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약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지원을 하게 되면 특히 청주시 같은 경우는 다품목 소량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품목이 몇 개 품목에 대해서, 전체 품목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몇 개 품목을 하게 되면 그 품목의 생산물량이 증가돼서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안정에 대한 거는 한번 전국적으로도 타 시도 또 우리 타 시군 또 우리 농업인단체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이거는 제가 타 시군의 사례를 종합 검토해서 별도 위원장님한테 한번 보고드리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