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장창익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8쪽에 한번 봐볼까요? 2010년도 요구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구청홍보시설관리 해서 나왔는데 거기에서 연구개발비라고 이렇게 6,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도시브랜드개발용역 이렇게 간단히 나와가지고.

도시개발 BI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CI라고 해서 은평구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95년도부터. 사용했는데 현재는 정보화시대에 맞게 언어적이고 시각적이고 기호적인 전환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협에 옛날에 사과모양으로 되어 있던 지금은 NH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BI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은평구를 알리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CI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주어서 개발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로고 하나만을 하는 게 아니라 워드마크라든가 로고타입이라든가 색상등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맨 밑에 보면 홍보용 기념품 등 제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계산서에 보면 그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예산이.

예산서에 그 내용이 홍보물 기념품이 다 있습니다.

아니, 시항목에 그런 게 별로 안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내용 책자에 보면.

예산서에요?

네, 그래서 홍보용 기념품 같은 것은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게 안 나와 있어서요.

기념품이라고 해서 캐릭터, 도자기, 인형, 컵 등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홍보용 기념품 같은 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파발이 도자기라든가 인형을 만들어서 인형 같은 경우는 지금 견학교실에 3학년 초등학교 학생들 제공하고 있고요. 도자기 같은 경우는 유관단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외라든 가특별한 경우만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쭉 보면 홍보관리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개청30주년이 끝나고 나서 구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할 때 좀 일반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 그러니까 우리구에서만 생각을 가진 것보다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아이디어 같은 것도 개발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심향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 조정교부금 부족 등으로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많이 어려우실 줄은 압니다. 그래서인지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에 980여억원이 삭감되는 과정에 있어서 신규로 올라온 사업은 무조건 전부 삭감을 했어요. 그 이유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예, 소심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다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요. 심사과정에서 주관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토목과나 치수방재과 같은 데나 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신규사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편익사업에 치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은 토목과와 말씀하신 그 두 과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왜 그러냐면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관계로 신규사업을 사실상 집어넣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액은 늘어났는데 늘어나는 자체가 내용을 분석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시비보조금 사회소외계층의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액만 늘어났지 실질적으로 투자사업비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이나 어르신이나 어떠한 취약계층이 많은 관계로 사회복지비로 많이 소요되는 것은 있는데요. 기존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셔서 기존 사업이지만 제거할 것은 하고 신규사업에도 우선순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신규사업에 대한 여지가 전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차후에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2010년도 추경에라도 우선순위를 둬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혹여 계수조정과정에서도 꼭 2010년도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증액하는데 동의할 생각은 있습니다.

사실 내년도 추경도 그리 희망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계수조정 때에 잘 살펴야 합니다. 사실은 시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시설이 한번 들어서면 유지관리비라는 것이 해마다 들어 가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우리구 실정에 있어서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산한 다음에 행안부나 상위기관에서 내려온 확정된 사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은 사실 정부차원에서 최근에 내려온 사업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떠할 하실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주처리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미 정해졌다고 하시지 말고 계수조정할 때 보완이 필요하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단평가는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이 출고한지가 타 구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달리기를 하면 조금 늦게 달리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 타구에 비해서 위탁된업무양도 적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고 아마 잘 아시지만 시설관리공단 평가가 해마다.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공단업무를 위탁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총액 인건비 작년 이명박대통령 들어서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총액 인건비를 5% 삭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 환경미화원, 상용인부 이것이 총액인건비 대상인데 인건비 5% 삭감하는 것은 결국 직원의 정수를 정원을 제가 알기로는 40여명 줄였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무슨 필요있는데도 삭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부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느냐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하는데 정원을 어디에서 줄여야 하느냐 공무원 아닌 사람을 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꼭 청소를 청소를 꼭 공무원이 청소를 해야 하느냐 전기 고치고 하는 것을 공무원 신분이어야 하느냐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고비용입니다. 처음에 채용할 당시에는 일반회사보다 못한지 모르지만 상당히 호봉이 높아가면서 굉장히 고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 그렇다고 해서 정원을 줄인다고 해서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짜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전직을 신청을 받아서 전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부족된 인력분야가 사회복지분야 최근에 도시환경분야 이런 부분에 특별히 부족한 인력을 이 분들을 적정하게 자격을 갖추게끔 해서 사무요원으로 돌리고 그 부분을 사회복지 인력으로 충원하는 그런 계획을 내년 1월 1일자로 생각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손땐 부분 이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수 밖에 없었다 크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정원을 줄이는 고비용의 부분을 줄여서 민간부분으로 아웃소싱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부분, 불광천이 잘 아시다시피 그냥 물만 흐리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터널부분 관리 그 다음에 공원도 최근에 은평뉴타운을 포함해서 상당한 공원이 늘어났습니다. 공원관리 이런 부분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2기 시설관리공단 임원진들이 상당히 오래된 경력을 가진 내가 알기로는 이사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서 행정안전부에서 부이사관까지 하신 행정안전부에서 부이사장까지 역임하신 분들이고 공단 경영본부장으로 가신 분들도 35년 가까이 경력을 가지신 우리 구청 총무과장 출신으로 인력관리에 탁월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충분히 업무자체가 단순업무에요. 그렇게 복잡한 업무가 아닙니다. 단순한 인력관리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지켜봐주십시오.

3개월 정도했습니다. 업무파악을 충분히 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타 구에 비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량이 너무 작아요. 사실은 인력에 비해서 다른 타 구는 지금 도서관 업무 거의다 넘어가 있고요 우리보다....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 지켜봐 주십시오. 타당성 용역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타당성 용역까지 해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희 아까도 정원을 감원을 했거요. 청부인력도 정원을 없앴습니다. 청소를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디다가 공무원이 청소할 공무원이 없는데 ... .

그게 아니고 당장 작년에 5%를 감원을 하라고 해서....

그때도 어떤 업무가 감축이 된다 하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감정을 하고 의회승인을 받은 것인지 조례 통과도 없이 내가 일을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신 것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고 그렇다고 해도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이 구청장한테있으니까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행정장비 구입차량, 복사기 등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차량은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차량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구급차 1대, 미니버스 2대, 버스 2대, 일반승용차 10대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분을 구입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배정했는데 차량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복사기나 모든 행정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물품입니다.

우리가 구급차가 있나.

보건소의 구급차량입니다.

미니버스는요?

소형버스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급차는 내구연수가 몇 년입니까?

7년입니다.

미니는?

6년입니다.

어느 용도로 쓰는 겁니까?

용도는 행정차량으로 쓰니까 다용도로....

미니 버스가 몇 명이 타는 거예요?

15인승입니다.

업무수행용으로 타는 거죠.

네.

6년됐다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몇년입니까?

8년입니다.

이것은 어느 용도로 쓰고 있어요?

업무용으로도 쓰고 직원출근용으로도 쓰고 다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몇년이예요?

7년입니다.

승용차는 각과에서 쓰는 거예요?

공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각과에서.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내구연수 다 나와 있죠. 7년, 6년, 8년 다 나와 있는데 굳이 지켜서 때 되면 폐차하고 새차 구입하고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내구연수가 니났어도 차량상태가 양호하면 사용하고 차량상태가 양호하지 못해서 수리비나 고장비용이 더 많이 들어 갈 때 그 때는 교체를 하는데 이번에도 내구연수 된 차량의 전액교체비용이 아니라 일부분의 교체비용을 예산으로 올린 것입니다.

공공용도는 일반사업용처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제 얘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구연수도 있고 수리도 들어 가죠. 그런데 공공용도로 쓰는 것은 일반영업용이나 상용처럼 그렇게 많이 쓰는 차들이 아니기 때문이 이런 내구연수에 준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현황에 의한 차량상태를 잘 점검하셔서 도저히 이차는 운행하면 큰 사고가 나겠다 이런 상황에서 교체가 가능하지만 행정편의적으로 내용연수가 다 됐다 대충 바꿔야겠다 이래서는 예산이 절감이 안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차량구입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현황을적용하지 말고 차량자체로 형편대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차들만 교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차량구매에 대한 정수승인은 총무과에서 하니까 총무과로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공유지 공공분할 측량하고 경계측량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분할측량일 경우 건당 28만원, 경계측량은 47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은 전년대비해서잡아놓으신 겁니까?

저희가 측량의뢰는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하는데 지적공사의 공정가격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지적공사의 업무가 민간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서 민간업체들하고 굉장히 경쟁을 심하게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공사 측량의뢰를 지적공사에 의뢰하는 것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면 민간인 하고 지적분할 문제가 다툼이 지적공사에서는 공신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해소가 되니까 저희가 지적공사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부분만 관급 관청에서도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해 주었는데 법령이 개정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알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도 민간업체에서도 지적한 것도 똑같이 관공서에서 인정하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지금 민간 측량업체에서도 영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지적공사에서도 영업하고 계십니다. 지금 지적공사에서 영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지적공사에 영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내년 물량분에서 미리 선계약을 해 주면 약15% 정도를 할인해 줍니다. 그 부분은 감안 안하신 것이지요?

저희가 물량을 예상치만 잡아 놓았는지 저희가 어디어디...

아니 단가에 대해서는요?

단가에 대해서는 그 분에 대해서는 미리 검토를 안했습니다.

인지하지 않으셨지요? 지금이라도 확인해보면 아실 겁니다. 지적공사에서 연간 물량을 선계약을 해 주면 10에서 15%를 할인해 줍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물량은 저희가 최소한의의 물량을 잡았거든요.

아니 제 말씀은 단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단가가 할인된다면 저희가 측량 건수가 더 늘어나서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최소한의 물량으로 잡았을 때 단가가 할인이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이 모라잘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일을 하다가 보면 예산이 저희가 많이 감액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잡아놓은 것인데 만일에 저희가 하다보면 일이 부족하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는 또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측량 업체간에 경쟁이 치열해서 그런 영업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근무하실 날짜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근무하실 날짜가?

공무원 생활 시작한지 36년 3개월째 하고 있는데 이달 말이면 곧 공로연수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로연수는 꼭 들어가야 됩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중소기업 육성 기금이 작년보다 10억 정도 줄은 것으로 나왔는데 맞아요?

네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추경 편성할 때에도 관내에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가 사라지지 않아서 가급적이면 기금도 많이 늘려주자 해서 추경도 편성하고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10억이 줄었다면 50%가 줄어든것입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구 전체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과에서 편성 요구는 5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그것이 반영이 안됐고 그래서 2억 정도로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지금 융자금이 나가있는 돈이 회수 예상액이 한 19억이 되고 이자수입으로 1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또 예산안으로 2억 정도 편성하면 내년도 재원은 한 2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도에 30억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기금 규모 내에서 이렇게 융자를 해왔는데 올해 3억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연말이 되려면 며칠 남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나간다고 보고 개인적으로는 더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배정을 해 주시기면 범위 내에서 잘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다 하더라도 꼭 필요불가결한 예산은 오히려 늘려야 하는데 50% 이상 삭감하면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대부분 홍보하잖아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기업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있으면 갖다 쓰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지난번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서 가는 구 같은 곳은 재원이 훨씬 많잖아요. 70억 가량되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내년에 과장님 말씀대로 19억 정도가 회전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대출을 상환할 텐데 어려운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 기업체라도 상환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보를 심지어 경매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상대로 19억이 상환되지 않고 연체가 되어서 그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22억도 똑바른 숫자가 아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9억은 그것이 회수가 확실한 것으로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은 이 업체가 기한이 도래가 되어서 원만하게 그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기업체 형편들이 어려우면 내가 갚으려고 하다가도 돈이 없으면 못 갚는 겁니다. 담보를 처리해서 경매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못 갚은 경우가 나온다면 19억 상환액도 확실한 숫자가 아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에 대출할 수 있는 기금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2억이지만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또 경제가 어렵고 하면 기업체같은 곳은 대출을 많이 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텐데 지금 생활경제과에서는 따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22억 정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올해 30억 중에서도 2, 3억은 남을 것으로 해서 25억 정도는 확보가 가능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별로 개별적인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과 입장만 100% 다 반영할 수 있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에서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가 지 판단하셔서 이렇게 조치해 주시면 저희 과 입장에서는 구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연체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체율은 우리가 은행에다가 대하를 해 줍니다. 3.5%에서 구민들한테 더 많은 편리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3%로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0.8%가 은행에서 수수료로 수입을 잡는 비율이고 그 대신에 채권확보는 은행책임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떼이는 염려는 없습니다. 은행에서 하여튼 그런 경우는 우리한테 책임을 지고 상환해야 하는 경우기 때문에요.

아무튼 내년에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면 대출 용도는 더 많이 쓰이고 또 어렵다고 해서 대출은 항상 쓰이는 것인데 자금 확보를 위해서 다른 방안이 있다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입니다. 작년에 길고양이 TNR사업을 하셨지요?

네.

얼마나 잡았습니까?

2009년도에는 11월말 현재로 441두를 TNR처리를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동물병원하고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동물병원하고요?

네.

그러면 우리구청에서는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확인을 하고 처리비용청구가 들어오면 확인을 하고 저희가 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청구 들어오면 돈 주는 것은 맞지만 했다라는 확인은 누가 어떤 방법,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담당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우리하고 위탁약정되어 있는 오거리동물병원에다 의뢰를 하고 나가서 처리를 하고 처리결과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확인을 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길고양이가 얼마 있다라는 것은 추산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대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저희가 효과적으로 나름대로 대처를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던 것보다는 전에도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성과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늘어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서 내년도에는 한 500두 정도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00% 다 사실은 하지 못합니다.

100% 다 요구할 수도 없고요. 우리 과장님 그 현장에 한번 나가봤어요? 길고양이 서식처?

제가 심지어는 사는 경우에 제 집 주변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같이 나와서 해보기도 하고.

고양이들이 집단으로 가족을 형성합니다. 엄마 아빠 밑에 7마리, 8마리 이렇게 막 번식이 되요. 하루에 1.3마리, 1.2마리 정도 했다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TNR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겠는가 의문시가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효과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업무를 좀더 세부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보고 이것을 각 동사무소에다가 나름대로 업무지시를 내려서 길고양이 현황파악도 하고 이 길고양이들이 아무 데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나름대로 서식처가 따로 있어요. 주로 폐가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별로 은신 안하는 곳 이런 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가면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좀 업무를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효과적으로 정책을 펴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작년에 중소기업판로개척단운영해서 실적 좀 나온 것 있습니까?

우리 아시다시피 2년 동안은 해외판로개척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외환사정이라든지 국내에 전시회에 참여하도록 지원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만.

그전에도 중소기업 해외에다가 판로개척해서 실적을 거양했다 이런 것은 한번 들어봤습니까? 2년전에나.

저희가 베트남, 캄보디아쪽으로 3년전에 이렇게 나가고 했는데 물론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만족할만한 성과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인제 그런 기회가 되면 그때 상황을 잘 또 점검을 하고 해서 효과적으로 기왕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판로개척 어떻게 하겠다라는 업무세부계획은 나름대로 세워놨습니까?

이를 테면 저희 관청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상공인들하고 중소기업인들하고 함께 서로 머리를 짜내서 연구를 해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기왕에 상공인들이 진출해있으면 그쪽하고 교류도 하고 그쪽 현지 상공회모임하고 서로 교류를 한다든지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는데 실제 그런 계획을 세워봤느냐.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를 들면 제품별로 해외에서 개최되는 무슨 국제박람회가 있다든지 이런 때에 참여를 해서 영향력 있는 바이어를 예를 들면 많이 참가를 하는 이런 쪽으로 참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확보하는 쪽으로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려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이 보고서를 봤습니다. 제 식견으로는 전혀 판로개척에 별로 안 될 것 같은 보고서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비가 이 조항이 과연 있어야 되냐 많은 의문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또 2010년도 예산을 요구를 하니 그러면 좋다 이거죠. 예산이 가는 만큼 효과는 분명히 내야 되니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입체적으로 유관기관 저쪽 해외 우리 KOTRA도 지사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외 가면 한인회 상공회가 다 있어요. 그런 데도 연결하고 방문하는 국에 상공부하고 연결해서 나갔으면 돌아와서 우리 관내 생산하는 벨트라든지 지갑 1장이라도 젓가락 하나라도 팔고 오는 실적이 나와야 된다 이말입니다. 돈은 예산은 쓰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효과를 보기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니까 2010년도에는 기필코 실적을 내는 예산집행이 됐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256쪽 유기동물위탁처리비용을 보면 작년보다 증액이 많이 됐는데 증액이유가 뭡니까?

이 분야도 길고양이와 유사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어렵고 하니까 이게 키우던 동물을 예를 들면 버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사를 간다든지 또 철거를 한다든지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이런 경우로 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최대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이 가격이 1마리당 95,000원인데 대, 중, 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큰 놈, 작은 놈, 애완견 동일하게?

그런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안하고 마리당 이렇게 두수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올해 11월말까지 해서 1,134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약간 두수를 높여서 한 1,200두 정도로 해서 예산안을 올렸거든요.

이게 민간업체는 어떻게 정했습니까? 1곳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만약에 포획해서 절차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도살해서 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됩니까?

요원들이 나가서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 곳부터 우선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다니는 것을 일시에 전부다 포획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위주로 해서 요원들이 나가서 그물망을 이용한다든지 마취총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포획을 해서 처리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민간업체에서 만약에 포획해서 처리하는 절차과정을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면 1마리당 확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확인하는 것입니까? 금액을 지불할 적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저쪽으로 연결해서 그쪽에서 나가서 처리를 하고 저희한테 보고가들어 오고 그래서 저희한테 확인을 하고 그래서 월단위로 이렇게 해서 용역비를 지출하고 그런 과정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구협회에서 할 때 보다 지금 올해에 동물병원쪽을 통해서 한이후로 여러가지 면에 있어서 성과가 확보가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잘 운영하셔서 박대성 팀장님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도도 얻고 입술이 터지는 만큼 많은 노고를 하신 결과로 좋은 보람을 느끼실줄 아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올해 예산액이 오히려 줄어 들었습니다. 왜그렇습니까?

이것은 지금 전년도예산에서 줄어든 것은 지금 희망근로보다도 올라가 있는 것은 공공근로예산입니다. 공공근로예산인데 작년도에 4억원이었는데 일단은 2010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아직 희망근로와 겹치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시에서도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것은 작년도에 4억원중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절감한 4,000만원을 절감한 3억6,0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이 이대로 집행될지 아직 추가로 더 소요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12월 2일자로 발표가 났어요. 지난해에 25만 6000명에서 10만명일자리로 해서 지차체에 다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것입니까?

저희가 이번에 올라가 있는 예산은 4억원 중에서 3억 6,000만원 예산은 공공근로예산이고 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희망근로예산은 별개입니다.

별개라고 친다면.

희망근로사업은 지금 현재 이 사업역시 행안부에서 보도만 되었지 저희한테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한 43%에서 45% 수준으로 지금 시행할 계획인데요 그렇다면 금년도에 2100명이 선발되어서 운영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850명 정도를 선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구는 47억 9,7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구가 부담할 금액은 10억 5,000만원정도인데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 본심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집행하게 된다면 추경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21% 구비에서 메칭사업이기 때문에 10억 9,700여만원이 필요한데 이게 예산에 안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추경에 잡아도 문제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일단은 시행을 하게 된다면 국비가 시비나 먼저 내려오니까 왜 이것을 이 때에 못잡았느냐 하면 기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아무런 행안부에 계획이 잡혀있는 것이 없었어요. 저희가 임의로 잡을 수도 없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2009년도 금년도 희망근로 예산은 구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국비 시비와 메칭사업이지만 국비를 제외한 시비와 구비중에서 구비는 시에서 일괄 금년도에는 대납을 해 주었기 때문에 구비는 하나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10억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예산입니다.

내년 추경 예산이 여유롭지 않는데 물론 정부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본예산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추경에 가능하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릴께요. 저희가 2100명에서 85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기초생계비 120% 이하라던가 재산이 1억 3500이하라던가 하는데 그렇다면 은평구에 인구로 봤을 때에 예상되는 850명이면 가능합니까?

50명이라는 수치는 금년도에 43% 수준인데 이 이론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이 인원이 의무적으로 850명을 더 할 수 있고 구비를 들여서 약간 덜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1억 3,500만원 이하 최저생계비 120% 이하 자들을 하신다면 그 분들을 모두 수용하시기에는 850명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120% 이하 또는 1억 3500만원이하 신청자 중에서도 선발기준을 작성을 해서 생활이 어려운자부터 선발을 해야 하지 850명이면 은평구에 있는 모든 1억 3,500이나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주민들이 다 할 수 있다는 수치는 아닙니다.

워낙 희망근로를 원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규정에 까다로움을 제약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행안부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을 지침을 내리잖아요.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이라던가, 중소기업 인력지원이라던가 하는데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데 은평구에서 가장 수요를 많이 하는 우선순위로 하는 사업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지침은 대도시 서울이나 은평구 같은 곳하고 일치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슬래트 지붕 개량사업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사실 대도시에서는 해당이 없는데 행안부에서는 중요한 사업으로 치루고 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등산로정비사업 서울시에서 행하는 사업이 트레킹써클 정비사업인데 이것에 맞추어서 봉산이라던가 우리구주변에 있는 연결되니 산을 정비하는 사업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각 부서별도 단위별로나름대로 사업을 발굴하는데 여러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의미있는 사업 금년도에도 좋은 호응이 받는 사업이 우리아이 깨끗한 학교 가꾸기 사업 또는 내년도에는 중점을 두어야 할 사업이 복지쪽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산이 많다 보니까 등산로 정비를 주로 했었는데 사실 등산로 정비도 젊은층들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한 것이지만 막상 등산로 정비 하시는 분들이 전부 연세가 많으셔서 오히려 나중에는 본인들이 포기 하고 기피하고 동사무소로 바꾸어 달라 이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벽화사업이라던가 이런 문화사업은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물론 행안부 지침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은평구에 가장 수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예를 든다면 보육시설이 300여개가 있는데 여성 일자리창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어떠한 행안부지침이 있더라도 은평구특성에 맞도록 여성들은 자기 아이들을 키워 왔기 때문에 본인들도 어떤 전문성이 있고 또 수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도 많고 저출산이 국가적인 심각한 위기 상태 실정인 만큼 내년도 일자리가 850명이지만 많아야 1000명일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육쪽에다가 더 수요를 두셔서 희망근로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올해처럼 내년도에도 많은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감사의 전화를 할 만큼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희망근로 일주일 남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총 참여자가 몇명이라고 했습니까?

1일 2,100명 수준입니다.

중도포기자는 몇 명정도 되요?

애초에 하루도 근무안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600여명이 되는데 중도포기자의 개념을 일을 하다 포기한 사람을 중도포기자라고 보고 신청을 해 놨는데 신청을 해 놓고 선발됐으니까 일하십시오, 했더니 단 하루도 근무안한 사람들까지 중도포기자로 넣은 수치기 때문에 실제 일을 하다 중도에 포기한 사람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분들은 350명에서 400여명됩니다.

지금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원래대로 한다면 11월까지 한다고 했다 10일 연기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정 중에서 부상자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까?

12건이 있었습니다. 주로 나이드신 분들이 본인이 일을 하시다 허리를 삐끗하신 경우, 또한분은 벌에 쏘이신 경우, 또한번은 넘버링을 찍다 손목에 무리가 갔다는 부분, 이런 경미한 사항들인데 이런 경우는 전부 산재처리해 드렸습니다. 12건이 있었습니다.

사후처리상 문제가 없었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면서 가끔 보면 관 행사에 그 사람들을 강제동원하는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사실입니까?

강제동원 할 수 없고 사업추진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강제동원이라 했다고 표현보다도 한번 있었습니다. 우리 희망근로사진전을 개최를 했습니다. 본관 로비에서 그때 본인들이 일한 사업이니까 보니 인들도 오셔서 보시라고 그때 한번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인데 우리 개청 30주년 행사할 때 아침부터 동원해서 계속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동에서 1개동에서 몇 명씩 데리고 와라하니까 행사는 2시에 시작하는데 아침부터 일찍나와서 주변에서 술드리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행사 또 포상식 행사했을 때 아침에 동원해서 1개동에 20명 30명씩 온 경우를 몇 번 봤는데 물론 관 행사기 때문에 모실 수는 있겠지만 강제성을 띠다 보니까 그분들이 불만을 표시해요. 행사에 맞추어서 온 것이 아니라 행사시간 보다 앞당겨서 미리 와서 배회를 하고 방황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차후에 내년 3월이나 4월부터 만약에 추가로 이런 행사가 내용이 실시가 된다면 참고를 해 주시고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것이 상품권 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3개월이라는 한시적인 기한을 정하다 보니까 아직 까지 사용을 못한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인가요 잠깐 실적보고 물어봤더니 그때까지는 상품권에 대해서 기간안에 소진이 되더라 말씀하셨죠.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이 지나게 되면 규정대로 하면 휴지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매일 작업시작 전에 사람들 교육하면서 아직까지 상품권사용 못하신 분 체크를 하는데 아직 못하신 것으로 3개월넘어가는 경우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을 동을 통해서 모집하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가맹점들이 사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책자로 가맹점을 죽 만들었는데 문제는 노인들이 상품권을 사용하면서 갈등이 있더라고요. 내가 5,000원짜리 상품권을 가져갔는데 3,000원 짜리 물건을 구입하고 2,000원 내줬으면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도 하고 어떤데는 아예 상품권을 들고 가면 친절상태가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9월, 10월, 11월달 일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상품권을 가지고 있을텐데 이사람들이 연말에수요가 많아질거란 말입니다. 가족 식사등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텐데 가맹점에다. 이런 부분은 전달을 해서 이분들이 사용을 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친절도는 물론이거니와 어느 정도 즉 90% 이상을 지출하면 잔액까지 내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은 가맹정에 대한 홍보를 다시 한번 안내문을 뿌린다든가 홍보를 해 드리겠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약자들이라 든가 노인이나 장애우들은 이런 문제점이 있을까봐 상품권을 사용하시기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매달 3,000만원씩 사들이기 때문에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현금으로 일부 많이 교환해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상품권 사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식들이 많이 되고 가맹점도 많아졌기 때문에 커다란 불편은 없겠지만 일부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주에 따라서 .

마지막으로 내년에 추가로 50% 줄여서 할 예정이다 이렇게 신문상에 보도가 되고 오늘 아침에도 강화를 하겠다 그런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맨처럼 실시를 하다보니까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홍보가 전달이 잘 안되어서 집도 가지지지 않고 내가 대상자로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 이 되는데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안해서 차후 다른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하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하는데 왜 나는 안 시켜주느냐 해서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선정 마감이 되어서 추가로 보완이 안됐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 1,2,3월달에 충분한 홍보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정이 확정이 된다면 동사무소나 이런 곳을 통해서 아파트 벽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됨으로 해서 일하고자 하는 대상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같은 경우 대상자가 조건에는 안맞지만 중도포기자라든가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일부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대상자 선정을 할 때 가족이나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오픈을 시켜서 거기에 맞게끔 신청하는 사람들이 참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심의위원회 할 때 내용을 공개할 수 도 있고 여러운 일이 아닙니다. 선발자체는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은 안했겠지만 이번에 일을 먼저 했던 기존참여자를 우선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배제를 하고 조건에 맞는 새로운 대상자를 뽑을 것인지 그것은 아직 계획된 것은 없죠.

공공근로를 선발하는 경우가 같은 경우가 되겠는데 아직 세부적인 지침은 안내려 왔습니다마는 했던 사람은 배제하고 안했던 사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조건에 맞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신규든 원칙에만 맞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생활이 여러 가지 여건이 우선순위별로 시켜드릴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하다보니까 문제점이라 든지 개선해야될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추진반이 그게 주업무고 공공근로사업을 포함해서 주업무다 보니까 신경을 이번에 많이 쓰셔서 차후에 희망근로를 다시 할 때는 문제점이나 모순점 이의제기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내년도에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세부적인 지침은 곧 내려 보내겠다는 이런 상태거든요. 지금 청년 공공근로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공공근로 쪽에서 이 사람들을 시비로 전부 지원했었는데 희망근로 사업으로 전부 돌려 놓았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별도 지원을 안 하고 희망근로 지금 별도로 청년을 우선으로 사업을 실시해라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저희 못 받아 보았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해야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