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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조태원 의원 발언

214회 제1본회의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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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창수입니다. 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3년 11월 11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3년 11월 11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11월 19일 이두원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2013년 11월 19일 장재석 의원님과 김정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홍성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 11월 19일 이상근 의원님, 이해숙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홍성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복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11월 19일에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013년 11월 19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법령개정안 시행에 따른 홍성군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11월 19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태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금번 5분발언은 장재석 의원님과 이상근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장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제 핸드폰 메시지로 민원인이 칭찬 좀 해 달라고 해서 전달하겠습니다. 22일날 보령시 천북면 낙동리에 사시는 분인데 홍성군청에 왔습니다. 민원실에 들렀는데 친절도가 보령시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기에 “민원실 직원과 민원과장이라고 했는데 민원실장님 칭찬을 꼭 좀 해 주십시오.”해서 제가 5분발언에 앞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고생 많습니다. 불법주정차 문제,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선진교통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제목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재석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조태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0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홍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선진 주정차 문화 정착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에는 불법주정차 증가로 교통체증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내 일원의 주요 노선에 8대의 고정식 CCTV를 설치하여 공휴일 및 축제 행사 등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중무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 탑재형 이동차량 두 대를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하여 불법주정차 이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2011년도에는 4,363건에 1억 8,100만 원, 2012년도에는 3,874건에 1억 5,400만 원, 2013년도 10월 말 현재 4,033건에 1억 5,200만 원으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CCTV 설치 확대에 따른 부작용으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탑재형 및 고정식 CCTV에 의한 단속의 경우 단속 시점과 고지서를 받는 시점의 차이로 인해 과잉 중복 단속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인단속 CCTV 경우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의 송달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5일 정도 소요되는 관계로 동일 장소에서 계속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한 여러 건이 단속됨에 따라 민원인의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속 사실을 미리 알았을 경우 그 지역에 불법주정차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CCTV 운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시각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예방하고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법주정차 단속 시행 전 충분한 주민홍보와 여론수렴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시책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보다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여론수렴이 부족했고, 다수의 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주민은 따라야 한다는 방식의 행정은 많은 아쉬움이 남게 합니다. 둘째 주정차 공간 부족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보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주정차관리특별회계 및 기타 예산으로 시가지 일원에 일부 부족한 주차장 면수를 증대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적절한 대상지 확보 문제와 예산 문제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해결하기는 요원한 일이 되고 있어 하루빨리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중식시간 두 시간 정도는 식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단속을 유예하여 이용자의 편의 제공 및 시장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스마트폰 기술을 이용한 사전 단속 알림이 시스템을 운영하여 군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방의 30여 자치단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탑재형 이동차량 단속 시에는 사전 단속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불법주정차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문자로 실시간 전자예고장을 발부하여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통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유도하는 선진 교통 행정을 우리 군에서도 시급히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시내 곳곳에 활용되지 않고 있는 개인 소유 주차장을 단순히 개방해 달라는 요구에서 탈피하여 시설 개선과 협의를 통해 일반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관 및 사회단체 주차장에 대해서도 우리 군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고 개방시간을 확대하여 주정차 공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선진 주정차 문화를 위해서는 군민의 의식 변화와 더불어 선진 교통 정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께서는 주정차 행정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하여 우리 군 주정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군민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정차 질서 확립으로 충남의 중심도시로서 위상에 걸맞은 군민 의식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군민 모두가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태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사랑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조태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근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2013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열심히 일해 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한 가지 한 가지 차분하게 정리하고 새롭게 펼쳐질 대망의 2014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2013년 마지막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조태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충청남도가 실시한 2013년 시군 통합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군정 전반에 걸쳐 빼어난 행정력을 보여주신 김석환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한 해 동안 군민을 위해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2013 풀뿌리 지방자치 행정부분 대상을 수상하신 염창선 부군수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제212회 임시회 5분발언과 제213회 임시회 군정질문 시 홍성고 내포신도시 이전과 관련 이전하는 홍성고의 교육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홍성군 차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 홍성고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 밑그림을 의회와 군민 앞에 제시해 달라는 요구의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홍성군은 2개월이 지난 지금 이 시간까지 아무런 설명도 해법도 의회와 군민 앞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묵묵부답에 도대체 우리 군은 지역의 가장 중차대한 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은 하고 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집행부의 행정력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홍성고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우리 군민들께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홍성군이 현재 어떤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 의회와 군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홍성군은 소상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와 군민들께서 무척이나 궁금해 하시고 걱정하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정례회 기간에 관련부서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다시 한 번 홍성고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과 해법은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주십사 하는 요구의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의원으로서 문제해결 방안을 위한 제안의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포로 이전 예정인 홍성고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내포신도시 홍성고로 진학하는 우리 아이들은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저는 홍성고의 교육여건 개선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뜻을 함께하는 의원님과 함께 군 관련부서, 홍성고 총동문회, 홍성읍 초·중·고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가칭 홍성고교육여건개선대책마련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집약한 뒤 우리 지역 도의원 그리고 충남도 교육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충남교육청, 충청남도, 홍성군이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계획에 군수님과 관련부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 홍성고 부지 활용에 대해서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홍성여고의 홍고 부지로의 이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개최되었던 홍성여고 총동문회 체육대회 당일날 홍성여고 재학생들이 동문 선배와 내빈들을 상대로 홍성여고가 홍성고 부지로 이전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까지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전을 갈망하는 여론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여고는 다 아시다시피 현재 인근 축사의 악취 문제로 학생들이 학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악취로 인해 토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두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우리 군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전이 적절치 않다면 홍성여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축사 이전에 대해 군수님과 관련부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홍성고 현 부지에 제주도, 경기도 파주시에 설립되어 있는 영어마을 또는 충남도만의 차별화된 중국어마을 등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충남도와 함께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환경 조성에 달려있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최고의 명문 홍성고가 내포신도시로 이전이 기정사실화됨으로써 내포신도시는 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는데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홍성읍 원도심은 홍성고가 이전함으로써 공동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홍성고 현 부지에 제가 말씀드린 영어마을 또는 중국어마을을 충남도 차원에서 설립하게 되면 우리 충남도 학생 전체가 혜택을 받게 됨은 물론 우리 홍성읍의 공동화 최소화와 홍성읍민의 상실감 최소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우리 홍성군이 함께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 홍성고 부지에 방송통신대학교 충남캠퍼스 유치를 충남도, 충남도교육청, 방송통신대와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전·충남에는 만 명 이상의 학생이 방송통신대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중 50% 이상인 5,400여 학생이 충남권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충남에 방송통신대학교 캠퍼스가 없기 때문에 직장을 마치면 학업을 위해 대전을 오가는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대 지역캠퍼스 설립을 위해 필요한 부지는 약 3천 평 정도이고 지자체에서 부지를 기부하면 18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건축비는 전액 방통대 당국에서 충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 홍성고 교사를 리모델링하여 방통대 충남캠퍼스로 활용한다면 방송통신대, 충남도와 홍성군 그리고 충남권 학생 모두를 위한 훌륭한 결과물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현 홍성고 부지는 약 15,000여 평입니다. 이곳에 충남도 영어마을 그리고 방송통신대 충남캠퍼스를 동시에 유치할 수만 있다면 우리 홍성군 홍성읍은 교육의 메카로도 손색이 없을 것이고, 충청남도와 내포신도시, 홍성군이 그야말로 상생할 수 있는 훌륭한 부지 활용의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홍성고의 학습 환경 개선 문제 그리고 현 부지 활용 문제에 대한 저의 제안의 말씀을 우리 김석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남교육청, 충남도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태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4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이병국 의원님과 윤용관 부의장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님의 군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군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조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예산·기금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 총액은 4,009억 6,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758억, 특별회계가 25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 2013에서 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군 일반회계 재정여건으로 세입부문은 자체재원이 금년도보다 15.88%가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비율이 세입의 35.69%로 의존재원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실정입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주민 생활 안정, 성장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모든 예산의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 추진 마무리와 건전하고 투명하며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 특징을 보면 먼저 서민 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두면서 분야별로 균형 있는 재원배분에 최선을 다하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분석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연례적 지원사업도 성과가 부진한 부분은 일몰 또는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특징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48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인구 증가에 따라 재정보전금이 20억 원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보건소 신축, 장애인체육관 건립, 분뇨처리시설 이전 등으로 185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 특징을 보면 지방재정 건전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채 40억 원을 조기 상환할 계획이며, 고금리 중앙정부 차입금 차환을 위하여 저금리인 충남지역개발기금 74억 원을 발행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투자보다는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4년 재정 및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총 4,009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758억, 특별회계가 251억 6,500만 원, 기금 295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은 700억 4,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8.64%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353억 8천만 원, 세외수입은 114억 5,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32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41억 9,900만 원이 증가한 2,983억 5,600만 원이고, 지방교부세는 아직 확정 내시되지 않았습니다만 정부예산안을 감안하면 1,510억 2,300만 원이고, 재정보전금은 132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34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74억 원으로 고금리를 차환하는 것으로 충남지역개발기금으로 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정책사업비는 2,966억 8,700만 원, 보조사업은 1,965억 7,100만 원이고, 기초노령연금 등 19개 분야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체사업은 1,001억 1,600만 원으로 주요사업비는 홍성읍 및 보건소 복합청사부지 매입 등 12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63억 1,600만 원으로 상수도공기업 외 5개 특별회계 전출금, 청사이전 외 6개 기금 전출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27억 9,700만 원으로 총액인건비는 51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1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1개와 기타 특별회계 1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51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가 112억 2,400만 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3억 6,800만 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9,900만 원,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가 4억 4,100만 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가 6억 1천만 원,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특별회계가 6억 3,1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6억 2,700만 원, 옥암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로 54억 1천만 원, 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5억 7,1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특별회계가 10억 원, 하수도특별회계가 31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배분 중점사항으로 일반공공행정에 415억 7,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54억 원, 교육부분에 23억 6,1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26억 1,800만 원, 환경보호에 289억 9,700만 원, 사회복지부분에 831억 3,800만 원, 보건분야에 86억 7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91억 5,3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부분에 37억 1,800만 원, 수송 및 교통부분에 170억 3,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부분에 363억 9,200만 원, 과학기술부분에 1억 2천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566억 8,700만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3개로 295억 2,600만 원으로서 기금별 증감액은 아래 내역과 같습니다. 기금별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22건에 1,427억 3,900만 원으로 창조지역사업에 옥계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9개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고 싶은 섬 죽도 가꾸기 등 9개 사업은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신규 계속사업은 홍성읍사무소 및 보건소 복합청사 신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성인지 예산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라 2013년부터 예산안 첨부서류에 성인지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작성대상 사업으로는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성인지 예산은 총 33개 사업 158억 9천만 원으로 기초생활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여성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육, 가족 및 여성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성인지 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2013년부터 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발전계획과 투자 수요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리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11월 19일 홍성군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삼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총 규모는 연평균 2.0%가 증가하는 2조 3,078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3년부터 17년까지 홍성군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태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해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이해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