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구정화 의원 발언

제276회 제5차 행정관광위원회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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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5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사천문화재단, 관광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감기관의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식은 문화관광수산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선서문의 낭독이 끝나면 증인들께서는 차례로 직위 및 이름을 말하며,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원희

백원희문화관광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문화관광수산국장 백원희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관광진흥과장 박주봉 해양수산과장 이기영 환경보호과장 장수영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정화

구정화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수산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백원희문화관광수산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수산국장 백원희입니다. 제27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정화 행정관광위원장님, 진배근 부위원장님, 강명수 위원님, 김민규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임봉남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의 열기가 이번 주에는 여름 날씨만큼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저희 문화관광수산국은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체육도시 건설,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기반 구축, 살기 좋은 어촌 조성,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도시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쾌적한 녹지공간과 도시환경 조성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아쉽게 처리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성실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무더위에 들어서는 시기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늘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국장님께 이번 감사와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문화체육과 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국장님과 문화체육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10시06분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설명은 10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성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지역 축제 때문에 말이 많이 나와서 질의드립니다. 국장님은 공직 생활을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원희

백원희문화관광수산국장

34년입니다.

강명수위원

어쨌든 오늘 불편한 질문도 있을 것인데, 혹시라도 답변이 곤란하면 마이크를 끄고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이 30여 년간 외길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고견을 들어보고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지역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민 화합을 도모하면서 외부 관광객 유치로 경제적 효과를 유발시킨다.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이 제대로 되는지 보니까 대부분 지역 특성화가 아니고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겹치는 부분도 많고 서로 베끼는 부분도 많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총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 보아야 되지 않나, 이 시점에 와서. 그리고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처음에 추진위가 했을 때는 자발적으로 보조금 없이 했다가 어느 정도 잘 되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보조금을 지급 받으면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발전해야 하는데, 내용이 거의 발전이 없습니다. 요즘 말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이다. 궁하면 통한다. 지원을 안 받을 때 더 활성화되고 지역민끼리 화합도 되는데, 받고 나면 나태해지지 않나,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역 축제를 지원할 때는 자연환경,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가미시키고 추진위에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지원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역 안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지역 안배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만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원희

백원희문화관광수산국장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 축제가 지역 특성을 활용해서 지역민 화합의 행사로 가는데, 결국은 이 내용들이 지역 축제든 나눔의 행사든 간에 모든 게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 것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우리 시가 추구하는 게 우주항공산업과 해양관광도시인데, 관광을 오든 문화축제를 하든 콘텐츠들이 놀러 오시는 분들이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주변의 식당가라든지, 상가, 그런 부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최종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포의 별주부전 축제라든지, 선진의 벚꽃축제라든지, 지역 특성을 살려서 축제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보조금 지급의 문제는 예를 들면 어떤 단체에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지역의 나눔행사를 하고 싶어서 진행했는데, 1회, 2회, 처음에는 자부담으로 하십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지역 발전을 위한 좋은 뜻에서 하다가 1, 2, 3회 하다 보면 우리 시에서도 동향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민들, 특정 계층이라도 좋은 행사라고 판단되면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행사를 풍성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회, 6회, 계속되다 보면 그 단체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타성에 젖습니다. 전년대로 답습되다 보면 부실한 면도 있지만 부서에서 단체가 추구하는 목적이나 수혜자의 입장에서 내실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산 부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지급하고 난 후에도 계속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철저하게, 이번 주에도 평가심위원회 담당자들을 모아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축제성 행사의 지역 안배 문제, 사실 동지역에서는 축제가 대교공원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주거공간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서 행사나 축제를 한다고 해도 접근성이 좋습니다. 읍면지역의 경우 읍에서 행사를 해도 곤양, 곤명, 서포라든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자기 지역만의 고유한 행사, 지역민들이 어울리면서 다른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지역 안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명수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름 심의위원회를 두고, 어쨌든 상벌은 강해져야 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과장님이 조금 곤란했습니다. 격년제를 처음 실시했는데, 반발이 심해서 결국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겹치는 부분이라든지, 경로잔치 형태의 지역 축제가 많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평가를 잘하셔서 정치적 결단으로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경각심을 가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하면 통합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열심히 하던 것, 처음처럼 돌아가는 게, 자극을 주는 시 행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가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노령화되었습니다. 지역행사를 하려고 하면 너무 노령화돼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은 무관심으로 빠집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재미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축제도 컨설팅을 받아서 합칠 것은 합치고, 종합적인 용역을 주어서 더 발전시킬 부분은 발전시켜야 합니다. 결국 축제는 몇 명의 리더가 이끌어가더라고요. 리더가 이끌어가면 밑에는 참여가 잘될 수 있도록 리드만 잘되면 되는데, 리더 양성도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국장님의 좋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과 가끔씩 소통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제 이야기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인 내용입니다. 지역 안배 문제나 수준, 노령화, 읍면동에 축제를 하면 노령화된 경로잔치 수준의 관객이 많다는 부분, 잘 검토하셔서 거듭나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에 정리를 했지만 다시 더 많아졌습니다.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2023년에 뺄 것을 뺐는데 더 많이 살아났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교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는 예산을 많이 주고, 읍면은 사람이 적게 모인다고 행사도 하지 말라고 하고, 행정에서는 그러한 평가를 낸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강명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축제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