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예.

예.

구거하고는 전혀 문제없는 그런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분한 부지 내고요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 구거를 포함한 내용으로는 검토를 아직 안 해봤고요. 구거가 있으면 ······ 현재 지금 구거가 폐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현황상으로. 그러나 이제 공부상으로 지금 현재 그 구거가 그려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네. 공부정리 챙겨 ······

네, 알겠습니다.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그 위치도 사진을 보면 실제적으로 진입로가 지금 왼쪽 입구 쪽에 있죠! 주진입로.

위치도상에 보면 큰 도로에서 들어가 가지고 3개 건물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오른쪽으로 돌아가지고 큰 차가 들어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건물 안에가.

건물 안에요?

예. 옆으로.

옆으로!

예.

그러니까 뭐 몇 톤 트럭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은 되어 있고!

네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으려고 건축하려고 하는 그 부지 부분 있죠!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

예.

그 뒤쪽에 이미 건물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 아래쪽에 있는 건물 바로 옆으로 이렇게 지어지게 됩니다.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미 저희가 산지유통센터를 이쪽에다 위탁을 줬잖습니까. 그런데 그 부지 내에다가 저희가 건물을 또 이렇게 할 때에 이 부분에서 그쪽하고 협의가 다 된 건가요? 문제없으십니까?

그 부분에는 아직 특별히 염려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례상에가 그런 규정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고요 ······

이제 과장님! 실제적으로 그분들은 이걸 통으로 다 이렇게 위탁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 안에다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관계 지금 추진이 안 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성홍 환경교통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 현산면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자료 검토 중)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예산부분에서 철거비나 이런 기본적인 비용이 다 포함된 겁니까?

네.

포함되어 있어요?

예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희가 현장을 보고 할까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전라남도 교육감 소유로 1필지 있고요. 그것은 현재 행정재산으로써 일반재산으로 협의 완료했고요. 교육청에서 매도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조서 7번 기재부 땅이 있습니다마는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목포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마무리했습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재무과, 기획홍보실, 총무과, 감사담당관, 종합민원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무과장 송장근입니다. 재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해서 재무과 총 예산은 기정 53억2797만2천 원에서 6억5529만3천 원이 증액된 59억832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관리 사무관리로 세정업무추진 전산소모품 구입에서 14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세정업무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5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정평가 시상금으로 시상금 2000만 원을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보상으로 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포상금으로 세정업무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정평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능률적인 회계업무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자입찰시스템 사용료 기정 12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사계약금액 조정 검토수수료 기정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주택조사 및 가격산정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주택가격조사 인건비는 국·군비사업입니다. 아래에서 보시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이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반영되어 4121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간제에서 3명이 무기로 전환된 것을 조정했습니다. 조정한 금액이 4037만1천 원을 포함해서 8158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개별주택가격조사 국내여비로 기정 680만 원에서 466만4천 원을 감액하고 216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에 이중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개별주택가격 관련양식 인쇄 및 제작 등에 국·군비사업입니다. 기정 884만7천 원에서 682만2천 원이 증액된 1566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체납세징수 및 체납처분 기간제근로자보수에 기간제에서 무기로 전환된 4개월분만 편성을 하였고 이후부터는 총무과에서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방세업무추진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해서 2156만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체납세 징수 시상금으로써 4136만4천 원이 왔습니다마는 본예산에 1950만 원 편성하고 잔여분을 편성한 금액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수수료 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무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공유재산 권리보전 시설비에서 마산면청사 내 국유지 매입입니다.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보수 시설비로 해남읍성 보수 3억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총 계획이, 총 예산이 8억5000만 원 소요됩니다마는 이번에는 발굴조사에 3억, 설계에 5000만 원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5억 원은 다음 추경시에 저희들이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지면사무소 주차장 조성은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공공운영비로 공공시설 재해복구 공제회비로 당초 기정 2억 원에서 500만 원이 증액된 2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조물배상공제로 기정 2억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청사신축 등 업무용 노트북 구입으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장근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살짝만 더 대주십시오.

네?

이동제 세무사가 수고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세무상담을 이렇게 취약적으로 할 수 없는 시장상가라든지, 이제 지방세가 아닌 이것은 국세 상담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분이 가시면 여비, 기타보상금으로 여비를 조금씩 이렇게 1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마을에서는 지방세 저희들이 할당을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마는 이제 국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분을 모시고 항상 다닙니다.

지금은 계약과 동시에 ······

아뇨. 입찰 그 계약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쭉 그렇게 입력을 시키기 때문에 계약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읍·면에서 어느 업체, 어느 금액을 이렇게 입찰한지 다 파악이 됩니다.

그냥 토탈 딱 나타납니다. 군에서도 마찬가지고 읍·면에서도 마찬가지고 ······

예, 그러죠.

이제 그 숫자는 헤아려봐야죠.

저희들이 이제 수의계약 총량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연구도 하고 있고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사업을 내가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하고 또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그런 것에서 또 차별화가! 뭐 이렇게 공정한 경쟁사회에서 그것이 또 총량제 이게 단점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공문을 통해서 더 실·과·소 현장감독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읍·면으로 보내가지고 읍·면에서도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식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 결심 받아놓은 거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신문, 잡지, 인터넷에 광고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세밀하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자체 이 촬영장비를 구입하면 자체에서 이거 쉽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이 보충 필요 없이 전문가 의뢰할 필요가 없이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패소 ······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1억을 추가로 요청하는 것은요 지금 배상금 지급이 지금 3건에 76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도로 위에 파손된 상수도 제수변에 자전거가 걸려서 상해를 입어서 이제 국가배상 청구가 들어왔던 부분하고요. 또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원상회복 소송 패소가 돼가지고 소송비용! 줬던 것 하고요. 그 2건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1억 추가로 이렇게 돈이 부족해서 올린 것은 농로 운행하던 트랙터가 전복이 돼가지고 사망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방어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고가 30% 책임, 그다음에 나머지 8200만 원에 대한 해남군 책임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화해권고결정으로 해서 이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금액으로 해서 할 수 없이 추가로 지금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영 행정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행정팀장 최석영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병원진료 차 지금 연가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고 세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13페이지입니다. 제가 목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양해부탁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능력개발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직무교육 위탁교육비 중에서요 행안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에서요 1300만 원이 증가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로 해서 직무교육 및 전문교육훈련기관 교육여비로 해서 1928만 원이 증가한 3억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제도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전자공무원증 케이스 구입으로 해서 800만 원이 증가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CI교체에 따른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주요 군정시책 추진에 있어서 3000만 원이 증가한 1억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 민주화 운동에 관리에 있어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5.18 유공자 생계비 지급으로 해서 289만 원이 증가한 160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조례 개정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지금 3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걸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읍·면 마을이장 지원에 있어서 행사운영비 이장단 사기진작 체육대회 운영으로 해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경일 및 각종 행사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새해 연하장 제작과 상장 및 표창장 제작으로 해서 1120만 원이 증가한 2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있어서 직원 업무일지 제작으로 해가지고 1950만 원 역시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보호 및 지문인식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일직수당이 되겠습니다. 396만 원이 증가한 25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사무용 비품구입으로 해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육성사업인데요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문내 동영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사업 추진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웹사이트 통합검색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해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으로 해서 자치단체간부담금 주요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하고 사물인터넷 서비스망 구축으로 해서 5173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7월에 도 주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 부담금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자립화 지원사업인데요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6월에 도 주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북평 동해마을에 해썹(HACCP)인증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인데요 군비가 6200만 원이 증가한 14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4월에 도교육청 부담금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화합행사 추진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공직자체육대회 등 화합행사 기념품 구입과 포상금으로 해서 공직자체육대회 등 화합행사 지원금 각각 450만 원이 증가한 4050만 원과 7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비서 및 운전원 근무복 제작과 구내식당 장비구입, 공직자 현장활동 단체복 제작, 직원 장례 근조기 제작으로 해서 2446만5천 원이 증가한 4176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구내식당 장비구입으로 해서 냉장고를 하나 더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역 원어민강사 지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원어민강사 배치 운영지원에 있어서 175만 원이 감액된 4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교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강사료 등으로 해가지고 9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인데요 건강보험 사용자부담금으로 해서 2억8757만4천 원이 증가한 17억586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민동향관리에 있어서 160만 원이 증가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복사기 구입으로 해가지고 850만 원이 증가한 50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원면사무소하고 추모공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인데요 국내여비 행정팀부터 시작해서 서무팀, 정보통신팀, 평생교육기획팀, 평생교육지원팀해서 본예산에 80% 예산을 세웠던 것을 예산팀에서 일괄 20% 추가로 예산편성 계획에 따라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사용자부담금으로 해서 2억1891만8천 원이 증가한 115억4795만2천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읍·면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 1392만 원이 증가한 6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인데요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먼저 2017년 정보화마을 도비보조금잔액 집행잔액 5만6천 원과 2017년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보조금 597만1천 원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영 행정팀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 너무나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항시 지금 직원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3500원에서 4500원으로 1천 원을 올렸고요. 또 위탁받으신 분이 아주 성심성의껏 잘해서 지금 직원들한테는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입니다.

저희들에 행정재산을 그분들한테 위탁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시설이나 장비까지 저희들이 다 포함해서 ······ 지금 그러니까 이런 냉장고도 구입해줘야 되고 식판도 사실 구입해줘야 되고.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뭣이요?

예, 당연히 절차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