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최동환 의원 발언

제276회 제6차 건설항공위원회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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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6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와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또한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식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선서문의 낭독이 끝나면 증인들께서는 차례로 직위 및 이름을 말하며,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권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상현 농축산과장 문영춘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전재석위원장

다음은 감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권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전재석 건설항공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평소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신성장 농업 인력 양성, 관광농업 인프라 구축, 농산물 생산 및 유통 확산 혁신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게 처리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각종 사업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농업인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이번 감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시고, 올 6월에 명예로운 퇴직을 하신다는 말이 있어서, 그동안 공직 생활하시면서 퇴직하시더라도 다양한 지식은 사천시 발전을 위해 묵묵하게 기다리지 마시고 도움을 주시면서, 제2의 인생을 사시는데 항상 건강하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소장님, 짧게 감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현

권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발효재단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없으십니까?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위원

국장님, 공직 생활 오래 하셨지만, 원래 직책이 건축직인데 농업기술센터소관까지 일하신다고 고생이 많았고, 도시재생과장님 할 때도 사업적인 것을 공모해서 잘하시고, 몇 년 동안 보니까 책임감이 있더라고요. 여하튼 나갈 때까지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셨을 때도 워낙 책임감이 있으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더 잘하실 것으로 보고, 고향이 사천시가 아니죠?

상현

권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규헌위원

여하튼 고생 많았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

위원님 미생물발효재단할 때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농축산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10시05분

그럼, 농축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자료 설명은 5분 이내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영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시 농수산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전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홍재 농정팀장입니다. 강선훈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강진석 축산팀장입니다. 김학성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김여랑 동물복지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전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먼저, 과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3년 결산검사 위원이 되어서, 결산검사에 관해 물어보겠습니다.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지요?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예.

박병준위원

작년 결산검사 기간에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중에서 지금 한 60억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중에 45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했고, 실제 집행은 한 20%를 조례 목적에 맞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는 농어업인을 위한 시설 자금 융자, 농어업인을 위한 운용 자금 융자, 특별회계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목적 외 많이 지출하면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목적에 안 맞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기획예산팀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약 45억 원을 예탁했는데 올해 다시 가져올 예정입니다.

박병준위원

특별회계 예산 편성하고 사업 목적의 용도에 맞게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덧붙여서, 올해 농축산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지원 등에도 예비비 지출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는 이월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국도비 반납도 있지만, 이월금을 최소화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11페이지 봐주십시오.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펫공원 조성 용역이 일시 중지, 이월 사유는 민원 발생에 따른 부지 매입 미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추진 계획하고.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작년에 용역을 실시해서 공식적으로 열 군데 정도 보았고, 그 외 지역에 있는 토지를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적정한 장소가 많이 안 나와서 용역업체하고 우리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아직은 ‘펫’만 들어가면 아예 말을 못 꺼내도록 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인식 차이가 50대 50이다 보니까 이 관계가 조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용역을 거의 산업대교 쪽에 있는 공원에 집중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제가 알기로 사천시장님의 공약 사업 중 하나가 펫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산업대교가 준공되고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아마 박동식 시장님 임기 중에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예, 이번 임기 중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같이 계획해서, 장소는 정해 놓고 거기에서 계속 추진하고, 그 외 놀이터 개념으로 기존 공원에 친 반려동물용품이나 산책하는 길, 그런 것을 같이 조성해서 친화도시 쪽으로 먼저 나가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이나 김여랑 팀장은 고생하고 의욕은 있는데 제가 녹지공원에 말씀드리니까, 녹지공원과에서는 펫공원 놀이터 하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부정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난관이고, 과에서 하는 사업이므로 과장님, 팀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인데 녹지공원과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과장님, 팀장님……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임기 중에 하지 못한다? 이것도 시민과의 약속 사항을 어긴 부분이니까 시장님의 큰 관심과 선택과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과장님도 많은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23페이지, 건설항공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인 한마당축제라고 하지만 농업인만의 축제가 아니다, 맞습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예.

박병준위원

사천시민과 유대감과 일체감을 조성하고 농업의 새로운 품질도 도모하고, 추진 목적에 맞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농업인만의 축제인 것처럼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했듯이 장소가 너무 한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총회에서 결정된 게 바꿀 수 없겠지만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농민들이 오기에는 사실 접근성이 힘들어요. 차량을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차량이 있는 젊은 분이야 오지만, 보통 농민들은 거의 노년층이나 어르신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같이 즐겨야 하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서삼면에서도 한번 하고 사천읍, 정동 쪽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농업인만의 축제가 아니고 대표이사나 책임자가 LH 지부장님이지요?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임기는 2년이나 3년 있다가 가시지요?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러면 사실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농협중앙회 지역농협조합장이 임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 외 시민이 같이 유대감을 가지고 일체감을 가지려면 젊은 세대, 미래 세대도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나 사업을 해야 한다, 위원회라는 말이 나온 김에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에 허…… 이분은 사천위원회에 열 군데…… 이런 분은 전문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문성이 있지만 다른 위원회도 중복되어 있고, 공개모집도 좀 하고, 청년층이나 미래 세대의 다양한 계층의 분도 위원으로 위촉되어 사천시 농업인한마당축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농민들도 이 행사를 통해서 농특산물 인지도 재고가 될 수 있게 부탁하겠습니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4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동물복지 문화 조성 현황에 지금 유기동물보호소가 69마리를 보호할 수 있는 상태이지요?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예.

박병준위원

추진상황에 해마다 유기견 구조 보호 마릿수가 굉장합니다. 2024년도 4월까지만 해도 209마리, 작년에 516마리를 구조 보호했습니다. 지금 사천시 유기동물보호소는 69마리밖에 보호할 수가 없고, 그것도 유기묘까지 해서. 앞서 재난안전과에 시민 안전보호 운영 및 피해자 보상 지원 현황에 2021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실제 시민 안전보호 지급 내역 및 대상자 33명 중에 유기견,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한 건수가 10건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5건 정도 더 있고, 이것도 유기견 물림 사고가 있어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천시가 유기견동물보호소 운영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나? 내역에 보면 2023년도 유기동물처리 내역이 516마리, 그런데 실질적으로 69마리밖에 없고, 너무 협소하지 않나? 과장님,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가 있고, 정동면, 삼천포도 유기견이나 들개로 인한 피해 신고가 들어와서 아이들이 겁을 내고, 관광객들도 겁을 내서 포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유기견 동물보호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사실 펫공원도 민원이 일어나서 쉽사리 장소를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기견보호소가 들어간다면 펫공원 또한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곳은 센터 내 그 장소밖에 지금은 대안이 없는데, 한 5년 정도 지나면 인식 변화가 많이 생기고 반려 인구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유기견보호소를 짓는 게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개체수가 69마리인데 다시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보호하고, 양묘장이 옮겨지면 그 터를 다시 보수해서 유기견보호소로 증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병준위원

지금 안전하고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고, 보험금 지급도 자꾸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유기견도 많이 발생하는 상태니까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이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마치고, 시간이 되면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