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18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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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은평구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은평구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환경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고 해당국 질의가 끝날 때 까지 소속 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차례가 남아있는 국과장님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시다가 회의진행상황에 맞추어 조용히 입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가급적이면 간단한 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책적인 방향을 묻는 질의외에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들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교육진흥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장애인체육대회지원,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과 함께 하는 테마여행 행사비 이래서 예산이 2,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한테 장애우라고 그래야 되겠죠. 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어 보면 상당히 많이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분들 신체적인 부분도 그렇고 물론 우리나라가 풍족한 나라가 아니라서 그에 따라서 우리구 살림을 그래서 그렇겠지만 항상 보면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굉장히 아쉬움이 많고 좀 요구사항이 많더라고 그래서 더군다나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구에서 더 많은 애정을 가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평소때 장애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상인보다 우리 장애우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좀더 많은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체육대회지원에 500만원 대충 몇 명 정도 상대해서 예상을 합니까? 인원 규모?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규모가 2~300명 정도.

김종선위원

2~300명 는하데 500만원 가지고 하겠습니까? 장애인의 날 행사때 보니까 이분들이 막 전동차를 타고 와서 하는 말이 소식이 빠르더라고요. 어느 구청은 무슨 10만원짜리 선물주고 우리구는 만원짜리도 안주고 이런 불평이 많더라고요. 물론 같을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참 외로운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더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행사때는 정말 더욱더 그분들이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부분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증액란에 제가 증액을 하면 수용을 하실 렵니까?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김종선위원

다른 데 깎아서 좀 줄께요.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

다른 데 깎아서 줘야지. 그 다음에 저소득전세자금 손실보존인데 작년에 1,877만 4,000원 계상 했어요. 그런데 결산이 어떻게 됩니까?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거의 쓰지를 않고 습니다. 지금 손실보존이 현재 은행에서 저희가 결손이 되서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때 처분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는 것인데 현재 아직까지는 올해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작년 것은 불용으로 되고?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조금씩 저희가 책정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선위원

성적이 아주 양호합니다. 그러면 손실보존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에 있어서 2009년도 예산액이 22억 2,327만원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왜 5,8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가정복지과.

고영호위원

가정복지과인가요?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고영호위원

가정복지과래요.

김미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장애우 인식개선사업이라든가 장애우 수영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열심히 하셔서 장애우팀이 굉장히 서울시에서도 인센티브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지정이 됐죠?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네. 우수구가 됐습니다. 올해. 위원님께서 그동안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김미경위원장

열심히 해주셨던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우인식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우인식개선사업은 실제적으로 장애우들에 대해서 장애우들이 불편한 점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일반인들이 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장애우인식개선사업이 필요한 것이지 플래카드를 붙인다고 해서 장애우인식개선사업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2009년도에 저희가 장애우인식개선사업으로 예산이 없었는데 김미경위원님께서 지난번에 1억을 추경에 해주셔서 동별로 일부를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자치프로그램쪽으로 해서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행사 회의때 인식개선을 동장님들이 강사로 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 2009년도에는 저희가 각 동별로 실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뽑다보니까 플래카드쪽만 잡혀 있는데요. 행복도시프로젝트 5,000만원에서 혹시 부족하면 그쪽에서 일부를 강사료로 쓸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제 판단에는 동장님은 솔직히 말해서 비전문가시잖아요. 공무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비전문가시고 실제적으로 장애우에 대한 그런 인식교육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강사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동별로 실제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정말 휠체어를 타본다든가 내지는 그런 실제적인 행동을 해봄으로서 본인들이 직접 느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휠체어도 타보고 장애우들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정말 장애우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우일자리사업창출 같은 경우에 우리 600만원을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물론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올해에도 예산이 잡혔는데 제가 봐서는 예산부분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려고 이렇게 잡아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지금 2009년도에도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해서 예산을 3000만원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1억 주신 쪽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예산을 잡아서 직업재활시설에 5개 시설에 균등하게 어느정도 해서 500만원정도씩 해서 600만원씩해서 5개 시설에 나누어서 장애우들을 중증부터 경증까지 해당되는 모든 장애우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저임금부터 본인이 할 수 있는 임금부터 많게는 생활비가 될 수 있는 그 금액까지도 올해부터 해 봤는데 굉장히 좋게 반응을 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분들한테 어떠한 일을 해서 비용을 주는 것도 임금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가지로는 기타 장애우들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일자리를 하기 까지의 과정 그런 교육이 더 필요하다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만약에 이 친구들이 휴지를 줍겠다 단순작업이지만 그 과정까지 하기 까지의 과정 이 과정을 익힐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집중적으로 예산투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맙습니다. 백윤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에 있어서 작년보다도 예산이 준 이유가 아이들이 줄은 것입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준것입니까?

민성

방민성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비는 시비50%, 구비 50% 구성되어서 지원되고 있는데 결식아동인원수가 준 것이 아니고 2009년도에 시비지원액이 11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려온것운 10억정도 내려왔습니다. 현재 연말까지 예상해서 4억 정도남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구비를 확보하거든요. 시비가 줄었기 때문에 구비가 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학생이 있지만 1400명 내외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은평구에 혜택받는 것이 내년에는 1500명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확보를 한것입니다. 전혀 아이들 급식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2009년까지는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500명정도 예상한다고 그랬지요?

민성

방민성가정복지과장

1400명내외.

고영호위원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계속주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1500명 정도되는 것 아니에요?

민성

방민성가정복지과장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1500명 하면 부족하다는 것 아니이에요?

민성

방민성가정복지과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1400에 대해서 집행을 하니까 4억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시에서 올해보다 1억정도 낮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아이들한테 주는 데에는 문제는 없습니까?

민성

방민성가정복지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예산서 301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청소년지원비가 있는데 소년소녀 가정가정위탁아동 졸업축하비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10명이 산출되었는데 이 10명이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십니까?

민성

방민성가정복지과장

소심향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년소녀가장으로 가정위탁 가정하고 같이 있는데 소년소녀가장은 현재 2009년도 한세대만 있습니다. 한세대 2명으로 나와있고 가정위탁아동은 2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소년소녀가장이 2010년에는 성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가 되고 혹시 외부에서 전입되어서 오거나 또는 이런 발생요인이 발생하면 감안해서 편성하게 딥니다.

소심향위원

어떤 파악으로 이렇게 세대수가 적은지 모르지만 주변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불우한 결손가정이 보니까 소년소녀가장이 많습니다. 10명이란 숫자가 이해가 안갑니다. 또한 5만원이라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도 안되니까 질적인 도움이 되어야지 졸업에 축하한답시고 5만원을 산출하는 것은 이런 것보다는 보이지 않게 다달이 도와주는 것이 그런 면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성

방민성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에 보조사업이기는 한데 심의위원회 활동은 어떤 활동입니까?

민성

방민성가정복지과장

이 심의위원 수당은 심의위원들를 각 교육청하고 경찰서 청소년 서부청소년 지도육성위원회이런 데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회의를 할 때 그분들한테 외부기관에 오신 분들에게 심의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과연 심의가 필요한 것인가요?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청에서 정확하게 그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 부서내에서도 심의수당을 아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정, 실질적으로 환경에 처해있는 소년소녀 가장에게 주는데 굳이 심의위원을 5명씩 2회까지 해서 7만원씩 심의수당을 드려야하는지 그게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성

방민성가정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회라고 잡아놓은 것은 혹시 필요사항이 생길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위원님을 말씀대로 어떤 사항이 발생하지 않거나 그러면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심향위원

심의가 2회까지 안가는 것이 거의 관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수당보다는 오히려 동에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파악하는데 이 예산을 써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할께요. 이번에 출산장려금이요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우리 구에 출산장려금이 타 구에 비해서 낮은 편이거든요. 둘째아가 20만원 셋째아가 30만원 넷째아가 50만원 다섯째는 낳아야 100만원인데 중구나 강남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셋째아에 100만원 앞으로는 첫째아만 낳아도 출산장려금을 50에게 100만원을 주겠다 이런 정책을 펴고 있어요. 우리 구가 25개 구중에서 저출산률이 끝에서 2위입니다. 23위 그런데 이 출산장려금을 어떻게 해서 줄였습니까?

민성

방민성가정복지과장

출산장려금이 줄게된 배경을 말씀드겠습니다. 아까 소위원님말씀대로 서울시가 1.13명으로 통계로 알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0.98명으로 은평구가 25개 자치구에서 하위에 속하게 되는데 이것을 편성하게된 이유는 자꾸 저출산 때문에 사람이 자꾸 줄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요인이 되어서 올해에 국가사업처럼 저출산장려가 되어서 하게 되면 추경이라던가를 확보를 통해서 저출산 장려금은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아이를 낳지는 않습니다. 아이를 양육시키고 보육시키는 정책적인 기반이 바뀌어야 하고 사실 출산장려금이 구마다 다른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부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수가 지자체에서 적어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나마 적은 출산장려금의 예산을 줄였다는 것은 우리구에서 예산계획을 할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심각한 위기상황을인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추경을 자꾸 말씀하시면 항상 추경얘기를 하시는데 내년 추경예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런 기본적으로 정말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해야 될 상황, 국가적으로 위기상황, 또 우리구에서 정말 적게 책정된 만큼 증액해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에 관철을 시키셔서 이런 부분이 삭감되지 않고 줄어들지 않토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성

방민성가정복지과장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민성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노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인쇄착오인지 내용을 잘못라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독거노인 야쿠르트 지원에 350원대가 있는데 야쿠르트와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명호

하명호노인복지과장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350원이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무슨 품목입니까?

명호

하명호노인복지과장

한국 야쿠르트 노란옷 입은 아주머니들이 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개당 350원에.

김종선위원

상품명이 뭐냐고 요새 다양하게 나와 있잖아요? 350원으로 공급하는 상품명을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명호

하명호노인복지과장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일반 야쿠르트입니다. 제일 조그만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도 마지막으로 하나씩 조그만한 것 주는 것.

김종선위원

제일 작은 것 이만한 것 말이죠. 그것 100원하는 것 아니예요.

명호

하명호노인복지과장

3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김종선위원

350원이나 해요. 나는 100원 인식만 되어 있어서 350원 잘못 생각했네요.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보니까 역촌동, 갈현동, 응암노인복지센터 운영비가 6억 2,9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연간.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보니까 추후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신사동 노인복지센터, 구산동. 역촌2동, 녹번동해서 계속 지어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 공약사항인가요? 각동마다 1개씩 짓는다는 것이.

명호

하명호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갈현하고 역촌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응암동 복지센터가 내년초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진행중에 있는 것이 2개가 있고 현재 7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계속해서 각동마다 1개 정도씩은 소규모노인복지센터를 짓는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명호

하명호노인복지과장

점진적으로 수요가 필요한 곳을 소규모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무조건 동별하나를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동별로 하나씩 할려고 계획하고 있구만요. 그런데 짓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한적이 있습니다마는 은평구가 16개동이 있습니다. 16개 동에 경로당이 잘되어 있는 동네는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15개 정도는 짓는다고 1개 소규모노인복지센터 짓는데 7, 80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짓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운영비를 보니까 약 1개소당 2억 5,000정도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물가가 계속 상승되고 하면 추후 매년 3억 4억씩 가겠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러면 15개 정도 지어졌을 때 과연 운영비를 계속 구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평균 3억만 잡아도 45억원이 연간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중기계획서에 보면 계속 박물관도 만들고 여러가지 시설들을 계속 만드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에 돈을 다 쏟아붓다 보면 결국은 SOC사업 기관사업 같은 것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은평구 예산 갖고는 내가 보기 에는 10년 후에는. 그래서 짓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계획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인구가 계속 늘기는 늘죠. 그래서 시립은평노인복지관도 있고 그런 큰 것을 유치할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동네마다 소규모만 짓다보면 운영비 뿐만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점도 자꾸 드러나지 않겠나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명호

하명호노인복지과장

고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시에서는 현재 대규모 복지센터와 현재 경로당의 중간 수준인 소규모노인복지센터를 적극 건립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접근거리라든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멀리까지 이동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30명 시설 내지는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적극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시에서 시립은평복지관 같이 큰 규모의 복지관이 들어 오면 사실 주위에 있는 소규모노인복지센터는 유명무실해 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것을 계속 짓는 것도 좋지만 16개동에 광역별로 3개동이나 2개동 정도에 하나씩 정도 지으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에 가보면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요는 노인분들이 거기와서 헬스시설이나 건강시설이라 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지만 거의 거기보다 시립은평종합복지관으로 많이 갑니다. 거기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위 큰 노인복지관을 우리 은평구에 2개 정도를 유치를 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소규모복지센터는 서울시 방침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큰 노인복지센터를 유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계속 짓는 것 보다도 그리고 운영비도 계속해서 3, 4억씩 나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에 가 보면 경로당에 오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한 40명, 50명 오시는데 그분들이 경로당에 계시다가 가시지 위에 2, 3층에 올라가서 운동시설을 이용한다던지 무슨 시설들을 이용하라고 하면 안 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내일 모레 갈 사람이 운동해서 뭐 하냐 그런다고 자기네들은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달라는 거지 될 수 있으면 60대에서 70대 사이에 있는 층들이 이런 노인복지센터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 이상 되신 연세드신 분들은 거의 이런 시설을 잘 이용 안합니다. 큰 노인복지센터를 은평구에 한 개나 두개 정도 유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명호

하명호노인복지과장

지금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운영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고위원님이 대규모로 권역별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개관하고 나서 그 동네에 있는 구립경로당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명호

하명호노인복지과장

지금 구립경로당은 기존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계속 유지합니까? 그러면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가시는 분은 가고 구립도 가고 사설도 가고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간사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릴께요. 각 동마다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하셨는데 현재 노인복지센터가 있는 동하고 응암동처럼 곧 노인복지센터를 개관할 동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니다.

명호

하명호노인복지과장

현재 운영중인 동은 갈현1동하고 역촌동에 있습니다. 현재 응암동이 12월말 준공해서 연초에 개관할 예정이고 또한 불광동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착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구산동과 신사동 또한 역촌동 이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우윤간사

답변하신 것처럼 노인복지센터가 없는 동도 있는데 노인복지센터가 있는 역촌동에 또 적어도 50억 이상 들어가는 노인복지센터를 두개나 건립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명호

하명호노인복지과장

역촌동에는 두 개동이 통합되어 노인 인구가 약4,400여명 됩니다. 우리 구에 전체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립경로당이 두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더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겠지만 과거에 경로당 수준보다는 앞으로의 경로당 보다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노인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들이 과거에 노인들보다는 여러 가지 생활수준이라던지 모든 수준이 과거에 경로당에서 여가만 쉴 수 만 있는 것보다는 운동 등 여러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우윤간사

새로 신설할 경우에는 경로당보다는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도 동의하는데요. 동의 형편성 문제나 지리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기존에 있는 역촌 노인복지센터에 위치하고 지금 지어질 노인복지센터 예산안에 올라온 위치가 걸어서도 한 15분 거리 밖에 안 되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다가 하려고 하시는지...

명호

하명호노인복지과장

그쪽에는 현재 휴식공간이나 공원 옆으로 연서공원 옆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물론 종전에 역촌 복지센터도 있는데 가까운 거리 현재 구 행정 동으로서는 다른 동에 속합니다. 역촌동1, 2동 한 동에 하나씩 세워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세울 곳은 경로당보다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순수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또는 휴식공간도 할 수 있는 공원 옆으로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장우윤간사

경로당 현재있는 노인 인구를 흡수할 수 없어서 역촌동에 짓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른 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이 좀 열악하거나 하면 수리나 리모델링을 합니다. 역말 경로당이 많이 노후해서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할 출발점이라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본위원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호

하명호노인복지과장

보통 타동에는 구립과 사립 합해서 7개소입니다. 그러나 역촌동에는 2개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장우윤간사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장우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제안 드린 부분인데 우리가 노인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일단은 우리가 55세 60세가 되면서 노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70대 이상 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60대부터 70대 사이에 틈새계층의 인구를 일하셨다가 퇴직하시고 이런 분들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구에서 많이 고민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센터를 짓더라도 천편일률적인 노인복지센터 보다는 60대 이상 분들 이제 사회에서 모든 것을 일을 그동안 열심히 하셨다가 내려놓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보상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60대 이상 분들의 70대 틈새계층에 계신 분들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봉사를 만들게 하시게끔 만든다던가 그분들을 재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활동을 다시 하게끔 한다던가 봉사를 하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두군데라고 생각하면 한군데는 노인복지센터에 개념자체를 교육 위주로 해서 그분들을 사회봉사 활동 부분에 내보낸다던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명호

하명호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또한 사회적 기업 이런 것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은 물론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으로 노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미경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60대부터 70대까지 그분들이 여가활동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하기 전에 신배섭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보통 예산을 많이 주민들한테 재 투여를 하는 곳이지요. 많이 쓰는 곳인데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내년 6월 2일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많이 쓰는 곳에서 지금 6개월 동안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제한적인 곳하고 1년 쓰는 예산하고 작년 예산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많이 6개월 동안은 많이 제약을 받는데 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이 예산을 책정하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선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예산지원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도 구청장님은 오늘부터 어디 행사라든가 이런 데 가는데 굉장히 제약을 받게 되거든요. 물품지원하는 것 이런 것에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또 행사자체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뽑았다는 얘기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제약을 받는 그런 어떤 사업이 특수부분의 단위사업이 있다면 그런 사업은 하반기로 돌리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반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어떤 수혜를 입히게 하는 복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선거나 이런 데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래서 저는 염려스러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데 보통 1년 단위로 쓰는 예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쓸 예산이 하반기로 넘긴다고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예산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감안이 되서 예산책정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배섭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창익위원

구립합창단 해외자매도시 순회공연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합창단공연이 내년에 없어서 그렇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 번 해외여행을 가면 내년에는 국내공연이라든지 격년제로 하자 그런 차원도 있고 내년예산이 좋지 않아서.

장창익위원

거기 계획에 보면 2년 동안 2회에 걸쳐서 일방적으로 연기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연기했다는 내용이 뭡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2007년도에는 저희가 아마 대선을 앞두고 그래서 한 번 연기를 했고 작년도에는 경제가 갑자기 미국발 금융위기 이래서 경제가 안좋은 사항이다 이래서 두 번째 미국 공연을 가기로 했다가 초청장을 받아놓고 가지를 못해서 표현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장창익위원

대선하고 순회공연하고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해서.

장창익위원

좋습니다. 두번에 걸쳐서 일방적으로 연기를 했는데 금년에 다녀왔습니다. 금년에는 경제적으로 작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글쎄 아무래도 상반기보다 많이 좋아진 게.

장창익위원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나아졌다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뭡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저희 나라라는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 신종플루로 인해서 저희 구위원들도 사실 예정을 했다가 작년에도 못가고 금년에도 못갔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도 해외자매도시라든지 방문을 못갔는데 경제적으로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별로 나아진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합창단이 가는 것에 대해서 2번 정도 연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수행인원까지 포함해 64명이 떠났어요. 대부대입니다. 군대로 치면 2대 소대 정도가 움직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지 않아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일단 합창단이 기본적으로 많았고 저희 공무원 9명 갔습니다. 지역경제인이 7명이 갔는데 합창단 규모가 크다 보니까 경제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합창단 문화체육과에서 동행하려고 고려한 것은 아닙니다. 같이 가게 되서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합창단 규모가 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64명이 가면 어떤 비행기 타고 가셨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UA.

장창익위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탑승인원이 전체 몇 명 정도 탈 수 있습니까? 자리를 한 3분의 1정도 차지했네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한 10분의 1 되겠죠. 아니 5분의 1.

장창익위원

5분의 1정도 차지했네요. 우리 구청장님이 떠난다고 할 때 과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수행을 할 때 해외자매도시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 구립합창단이 갈 때 구청장이 꼭 수행을 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공연할 때?

장창익위원

같이 가셨는지? 항상 같이 가셨는지?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항상이요? 글쎄 그전에 호주 갈 때도 같이 가신 것으로 알고 저희가 작년에 광주나 함양에 지방순회공연할 때도 같이 참석하셨고?

장창익위원

아니 해외 나갈 때 얘기하는 겁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해외 나갈 때 3년전인가 호주가실 때도 같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금년도에 구청장님께서 유럽쪽에 장기간 외유하신 것 알고 계시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네.

장창익위원

그랬으면 불과 2개월도 안 되서 또 이렇게 간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았어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뭐 제가...

장창익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변에서 참모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때 같이 구청장님께서 대부대를 데리고 해외에 이렇게 공연을 가도 되는 것인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신종플루로 인해서 온 나라가 다 들썩 들썩 거리고 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학교에 대해서 휴교를 책임을 진다는 말씀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미국을 갔다 오면서 일본을 경유해서 왔는데 되고 저희가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신종플루...

장창익위원

좋습니다. 외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내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기 전에 의약과에서 약사나 나름대로 상당한 대비책을 가지고 가서.

장창익위원

약사를 모시고 간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 아니고 국내 현상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다. 구청장이 장기간 외유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9월달에 갔다왔는데 또 2개월 만에 다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미국 라하브라시 같은 경우는 자매도시고 자매도시방문은 직접 단체장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합창단이 대규모이다보니까 청장님도 많은 고심 끝에 같이 동행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창익위원

목적이 자매도시의 합창단이 공연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자매도시 방문하는 게 목적입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글쎄요. 당연히 사람이 항상 일을 하고 움직이면 복합목적이겠죠.

장창익위원

목적사업을 할 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해외순회공연이었어요. 공연이라면 단장 포함해서 문화체육과장님이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청30주년행사를 할 때도 라하브라씨티에서 손님이 안 왔어요. 화면만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아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어려운 시점에 해외에 2번씩 나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행직원에 보면 일반공무원들이 9명이 갔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서 역할이 뭡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공연, 의전 크게 2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과 직원들은 공연위주로 업무를 수행했고 기타 직원들은 의전위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경제인을 포함해서 7명이 대동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보니까 과거에 갔던 분들이더라요. 지난번에도 유럽갈 때 수행했던 분들이.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글쎄 제가 알아보니까 전혀 한 번도 안 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창익위원

아니요. 과거에 갔던 분들 청장님 사모님도 유럽에 갔다오셨는데 또 가셨더라고요. 그렇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사모님은 중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장창익위원

사모님이 그랬고 다른 경제인들 제가 2007년도 갔을 때 갔던 분들이 그대로 갔어요. 김정원씨라든가 오명호씨 제가 잘 아는 분들인데 그때 갔다오셨던 분이에요. 해외나가셨던 분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2008년도까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이번에는...

장창익위원

좋습니다. 그분들 본인들이 부담을 했다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하는데 은평교회 이분은 뭐하시는 분이십니까? 은평교회라고 나왔는데.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은평교회 전도사인가?

장창익위원

구체적으로 은평 어디 교회에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은평감리교회로 알고 있는데요.

장창익위원

구청장님하고 사모님 다니시는데 얘기하시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저희가 이런 것을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기타 방문자들도 과연 경제인들이 수행을 할 때 에도 우리 경제 은평구 경제살림이라던가 은평구 상공회라던가 도움이 될만한 그런 분들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아쉬움이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가급적이면 모시고 가는 분들도 좀 골고루 했으면 좋은데 계속적으로 갔던 분들을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같이 동행했다면 오해살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로 가서 행사를 잘 치르고 와서 어제 그제부터 홍보가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린것처럼 순회공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보통 동정을 일일이 신문이나 일간신문이나 지역신문에 보통 나오지요? 이번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힘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하루에 동정보고 이틀 동정보고 다 나오는데 지역신문에서 해외 10박 12일 갔다온 내용은 과정중에 한번도 기재가 안되고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지역 신문 스스로 판단할 일이지. 저희 공무원들은... .

장창익위원

지역신문뿐만이 아니고 일간지도 마찬가지에요. 시민일보, 시정신문, 전국매일 이런 데에 보면 동정보고가 경로당 방문한 것까지 다 나오는데 해외 자매도시 그렇게 거창하게 64명을 대동하고 간 동정보고가 하나도 안나온다는 것은 일부러 막은 것 아니에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미국에 있으면서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어찌 보면 막는다고 신문사들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저희는 관심도 없었고.... .

장창익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단정지을 수 없지만 떳떳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의심을 가져요. 왜냐 하면 중요한 시점에 나갔다는 그런 부분들이라던가 그리고 동정보고 하루 이틀 3일씩하는 것도 모든 것이 그 이튿날 아니면 어떤 것은 내일 김장철 행사하는데 행사하기 전에 전날 이미 나와버리더라고. 신문에 이것은 10박 12일동안 장기외유를 했는데 전혀 안나왔다는 것이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떳떳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저희가 비공개로 한것도 아니고 공개로 갔기 때문에 기사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내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장창익위원

그 때에 외유중에 민주당 위원님들 몇분한테 중앙일보 모기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정이라던가 경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하는데 제가 못해 주었습니다. 왜 못해 주었느냐 하면 제가 은평구에 어떻게 보면 주민이고 구의원으로서 자신이 없더라고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

장창익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제가 야당 의원이지만 자신이 없어서 얘기를 안했어요. 꼭 필요하시면 공보과를 통하시던지 비서실을 통해서 알아봐라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식위원

순회공연 해외순회공연의 목적이 뭡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합창단의 어떤 그동안 닦은 실력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문화교류측면도 있고 주로 자매도시나 관계있는 도시 자매도시와의 우호증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비를 그만큼 써가면서까지 외국까지 나가서 실력을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우호증진이나 문화교류라는 취지가 더 클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라하브라시 하고 저희하고 자매도시로서 그동안에 교류가 많이 있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제가 자매 도시담당은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4,5년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한 두 번씩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었지요? 교류가.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왜냐 하면 아마 합창단 2007년도부터 간다 간다 그래서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공무국외로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재식위원

왜 가려고 하고 그 쪽에서는 왜 초청장을 보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무슨 교류하는데 우정을 나누는데 특별한 목적이 있겠습니까?

이재식위원

단언을 하자면 자매도시의 개념이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포들의 위상도 살려주고 국내의 정서나 이런 것도 홍보를 하고 상호 국민들의 문화적인 교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작년에 라하브라시하고의 교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신 것 기억하세요? 김윤근행정관리국장님 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라하브라시 경찰국에서 한인을 무고하게 피살을 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내방송에도 보도가 되고 PD수첩에도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라하브라시 하고 자매도시인 것이 굉장히 부끄럽다 우리구에서도 라하브라시하고 자매도시인것에 대해서 한인이 이렇게 무고하게 피살된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단교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 졌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안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런 사항도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 상태에 대규모 공연단을 끌고 우리의 우호증진을 위해서 방문했다는 것은 어패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무참히 죽어가고 경찰국에서 한 마디 사과도 없었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매도시라는 명분으로 수십명이 가서 공연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다는 것이 저로서는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항의 방문단이 그정도 갔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판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이론적으로는 이재식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도 같지만 어디 국가적인 국가 대 국가 그리고 지방기초단체 대 아주 소규모 기초자치단체간의 교류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까지 다 염두에 두어서 고려해서 맺고 끊고 다시 연결하고 이런 것까지는 지나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일본에서 얘기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명서로 발표할 이유가 없지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움직이지를 않지 않습니까? 독도 자기네 국가영토라고 일본에서 교과에서 다 실으려고 해도 경상북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항의는 했더라도 ... .

이재식위원

은평구에서도 독도수호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이재식위원님 말처럼 우리도 항의단이 라하브라시로 보면 대규모로 가서 항의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재식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 개념을 잘못 알고 계시는데 라하브라시 경찰총수는 라하브라시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러는 것이에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어쨌거나 몇 년 전에 특정한 사안의 종결 여부에 따라서 어떤 문화적인 이런 것인데 자꾸 국민 크게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 이런 피해를 봤다고 해서 문화교류까지 단절을 해버린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재식위원

라하브라시 하고 현재까지 우리가 교류를 얼마만큼 방문을 했다다던가 그쪽에서 방문을 해 온 적이 있었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국 업무가 국제교류를 총 총괄하고 데이터내고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 .

이재식위원

합창단에서는 이번에 라하브라시 처음 가신 것이지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국가간에 중앙정부간의 문제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크게 개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불과 작년문제에요. 작년에 그런 라하브라시 경찰국에서 한인 젊은이를 동영상까지 다 촬영이 되어서 무고하게 살해를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미국내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국내 방송프로그램에서까지 보도가 되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모르고 계신다고 해서 친절히 설명을 드리고 라하브라시하고의 자매도시 관계를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작년에 제가 드렸습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불과 다음해에 우리가 방문을 했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것은 우리 민족으로서의 자존심을 분명히 그때당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라하브라시하고 자매도시 관계를 유지를 못하겠다는 어필을 해도 부족할텐데 다음해에 이런 대규모 해외공연단이 가서 공연을 해 주고 온다는 것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이 문제는 이만하고 은평문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은평문화원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죠. 출연금 1억원하고 문예지 발간 300만원 그리고 문화원 지원해서 보조사업 국,시,구비 포함해서 4,900만원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식위원

총 문화체육과에서 나가는 돈 1억 5,000만원 이상쯤 되고 있습니다. 별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700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앞서 정례회때 구정질문시에 국장님한테 은평문화원의 출연금이 문제성이 있다 타 자치단체대비해 봤을 때 25개 자치구 평균 자체출연금 규모가 4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은평문화원은 16.7%입니다. 최하위입니다. 자체출연금 규모가. 더군다나 금액적으로 봤을 때 자체출연금이 3억 5,000이었는데 은평문화원은 5,000만원으로서 7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력하고 출연할 생각은 하지 않고 100% 모든 운영을 구에 의존해서 하려하는 이런 행태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질의를 드렸을 때 신배섭 국장님께서 분명히 문화원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신다, 제가 그때당시 제안했던 것이 좋다 은평문화원을 전혀 지원해 주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고 그쪽에서 출연하는 만큼 구에서 출연을 해 주십시오, 매칭펀드 형태로. 그러면 그쪽에서도 의무감을 가지고 같이 출연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당시 국장님께서 매칭펀드 형태로 해서 운영진에서 하는 비율대로 구에서 출연하는 것을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다른 구는 3억인데 여기는 5,000만원밖에 이런 비율밖에 안 된다이것은 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그냥 검토해 보겠다고 통상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그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데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식위원님 말씀이 100% 정확하게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있게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고 실제 매칭펀드로 문화원에서 자기들 출연하는 비율대로 구에서 출연하면 좋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뜻대로 잘안되더라고요.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되겠것 같습니까?

이재식위원

모든 일은 사람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과 당시에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알고 계실 때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되고 하니까 그쪽에서 출연금 이사들 495명인가 되고 회원들이이사 30명 되고 이런 분들이 협의를 해서 출연을 많이 하도록 구에서도 더 도와줄 수 있겠다 해 나가자 대답은 하지만 실행을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에서 안한다고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문화원 이것도 육성을 해야지.

이재식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끌려다니실 겁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끌려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의회 회의록에 나오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말은 잘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낸다고 하라니까 낸다 말은 하고 실행을 옮기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구 차원에서도 언제까지 문화원이 우리구의 경비로만 의존을 해서 운영을 할것이냐...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구에서 더 채근하고 채촉을 해서 이분들도 스스로 자력갱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자꾸 독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주시되 출연금은 주시지 마시라고요.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입에 풀칠은 해야 되니까 운영비는 드리고 출연금은 운영과별도의 관계가 없으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줄 것도 줘가면서 재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국장님.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큰 빈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국장님은 얼마 남으셨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4년 1개월 남았습니다.

이재식위원

오래 남으셨네요.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자치구가 워낙 세수가 열악한 부분도 다 이해하고 하지만 그래도 평균 출연율이 25개평균이 45%나 되고 평균 3억 5,000이나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16% 밖에 안 되고 5,000만원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제가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다른 구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이것은 재정자립도하고 관계가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그렇게 지적을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반복이 된다면.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1년 된 것이 아니고 4개월 3개월 되는데 조금 더 지켜봐 주십시오.

이재식위원

예산텀으로 봤을 때는 1년보는 건데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께요. 이게 추경에 올라왔었죠. 지난번에 출연금이.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갑자기 올려줄 이유가 있었습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재원이 불요불급해서 올려줘야 할 필요했을 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인데 이런 출연금을 갑자기 급해서 출연금을 줘야 된다 이런 케이스가 아닌데 운영비가 갑자기 부족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거라면 설득력이 있겠지만 출연금은 말그대로 묻어놓고 이자만 갖고 운영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추경을 할 정도로 불요불급 했느냐 이거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식위원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 그러면 결론은 국장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틀리시다는 얘기네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식위원

저는 같이 공감을 하고 싶은데 거리가 먼 것 같네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이 정말 걱정해 주시는 것을 저 스스로도 이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챙겨나가서 스스로를 거기에 참여해서 자기들이 적립해서 기금에 동참시키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사들에게 출연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400 몇분이나 되는 이사들의 운영에 대한 책임도 일정부분 있지만 이사들에게 출연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을 끌고 가는 총대표자께서 그것을 안아야 할 부분인데 잘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부분은 국장님도 심도있게 생각해야 활 부분이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한다면 은평문화원이 계속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구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생력을 갖추지 않게끔 계속 지원을 일관도로 한다면 결론은 구민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한번쯤은 어떤 메세지를 보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답변자체가 책임있는 발언이 되기 바라고 또 잘 지켜지는 답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사실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인데 아까 장창익위원님이나 이재식위원님 같은 경우는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를 하셨어요. 이것을 답변을 할까 말까 하다 같은 의원이지만 같이 동행한 입장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행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라하브라시와 우리구청과 교류 6년 됐습니다. 2004년부터니까. 그리고 아까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라하브라시에서도 공식적으로 우리 구를 방문했었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라하브라시에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꼭 합창단만 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라하브라시에는 재향군인의 날 공식 행사에 초청을 받은 것이고 UC버클리 대학에서 공연을 했고 한인회 초청 또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총영사관을 전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라는 것은 하나의 재산이나 그런 가치를 두고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은평구에도 어떤 주력 종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합창단이 있지요. 그렇지만 은평구립 합창단 만큼은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상황이고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할 만큼 어떠한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즐겁게 했다 했는데 울면서 했습니다. 제가 간 입장에서는 거의 주부들이신데 트렁크 2개씩 끌고 한복 등 여러 가지 옷을 들고 가서 트렁크를 두개씩들면서 나중에는 힘들어서 거의 울다시피할 정도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부둥켜 안고 울 때에는그래도 한국인이다 그래도 동포다 외국에는 사는 우리 구민인데 서울시에서도 못하는 일을 그래도 은평구에서 해 주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게 마치 예산에 문제가 되어서 이런 지적을 받으면 모르지만 당당하지 못하다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소지입니다. 당당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은평구에서 당당하게 초청받아서 간 것이고 또 플루가 문제가 되어서 사건이 발생이 됐다면 그런 말씀을 하셔도 되요. 그런데 거기에 합창단에서 플루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됐거나 또 와가지고 아팠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나 저도 구의원으로서 의전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많다 하시는데 그것은 굉장히 많은 수에 해당되면 관리할 몇 명은 들어가야 합니다. 비행기 출입국 할 때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지문 다 찍고 사진 찍고 인터뷰하고 말도 못하게 힘든 과정인데 몇 명만 가서 그게 해결이 되냐구요. 아까 이재식위원님 사건이 난 문제는데요, 그런 것은 우리가 국가대 국가, 관대 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신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은평구가 공신력을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런 사건이 있다고 우리 파기하겠다 이것은 은평구의 망신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갑자기 간 것도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약속한 부분은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년이면 구청장님같은 경우는 임기가 끝나시니까 그래도 국가 대 국가 또 우리 자치구 대 자치구 라하브라시 대 은평구 지금 우호국도 아니고 자매결연 도시입니다. 해외 자매결연 도시 딱 두군데 입니다. 거기에 대한 공신력을 지키는 겁니다. 계속 일방적으로 이래서 안 간다. 저래서 안 간다.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용이 상당히 질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분들이 해외교포뿐만 아니라 거기 현지인들도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공식적인 행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구청장은 단체장으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간 것이고 은평구 합창단은 문화 교류 차원에서 간 것이고 은평구와 자치단체가 하나의 자매결연도시로서 우호증진을 같이 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행사였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경비나 부당한면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구의원으로서 한명 간 것이 아쉬울 만큼 더 많은 구의원이 갔으면 좋겠다 할 만큼 정말 많은 배움과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더 열심히 이런 것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은평구에 사는 자긍심 갖고 거기 현지에 보시면 알겠지만 일간지 중앙일보 한국일보에 등에 다 났습니다. 인터뷰도 하고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또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격려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식위원

이해를 또 도와 드릴까요?

장창익위원

소심향위원님...

김미경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발언권을 받고 말씀하시고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시지요? 답변하셨으니까 잠깐 드리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장창익위원

제가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회공연 자체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를 분명히 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어려운 시기에 국내적으로 신종 플루라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처음 간 것이 아니고 불과 2개월에 갔던 부분 또 이번에도 또 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이지 제가 순회공연 했던 합창단 자체에 대해서 모순을 지적한 것은 결코 아니었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소심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국내에서 모국에서 해외동포들한테 위문공연이나 공연 문화공연하는 것에 대해서 현지에 있는 주민들은 좋아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인이고 민족적 의식을 굉장히 고취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그대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해외에서 더군다나 라하브라시 경찰국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한 문제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방문하고 교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문제가 안 되겠지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우리가 어떤 대응이 있었느냐 자매도시로서 대응이 있었느냐 그것은 정부적인 차원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잘 아시지만 미국은 주 연방제로 되어 있습니다. 주 연방 나름대로의 법률이 틀리고 경찰국이 다 시장이 경찰총수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치단체에서도 우리와 교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정부 차원에서 할 대응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소심향위원

그것을 당연히 병행해야 된다는 거지요. 한면으로 다른 전부를 차기해선 안 되지요.

김미경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이재식위원

제가 자매도시가 아니면 자매도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한인으로서 분명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미경위원장

양쪽에 두분들의 소심향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양쪽에 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버지니아공대에서 한인 2세가 총기난사 사건 기억하시지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알고 있지요. 본 위원 생각은 문화교류라는 것은 이재식위원이 지적은 참 잘해 주셨습니다. 자매도시에서 한인동포가 피살된 데에 대해서 최고 경찰총수가 공개적인 사과가 없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문화교류를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한 면만 보고한다면 정말 문화교류는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를 든다면 버지니아 공대에서 우리 유학생이 총기난사를 해서 수십명이 죽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미국 정부에서는 과연 우리 정부에 개인적인 일로 했지 국가에 대한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문화교류는 그런 아까 이재식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면도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도 고려해가지고 문화교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 정책에도 그것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은평문화원이 기금 출연 1억은 1년 내내 그냥 써버리는 겁니까? 자기들이 보관하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를 쓰는 내용입니다.

구자성위원

1년에 쓰는 것은 아니지요. 1년에 1억을 주면 자기들이 기금을 보관하고 있는 거지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라하브라시 문화교류 하는 점에 있어서 고생들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다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각도에 따라서는 보는 관점이 다 틀릴 겁니다. 그러니까 라하브라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시고 본위원은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라하브라시에 한인교민이 몇 명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라하브라시 오렌지 카운티 그쪽에 10만 남짓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변까지 다해서

김종선위원

라하브라시 인구가 10만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아니 라하브라시 보다 더 큰 주정부 정도 되는 범위에 라하브라시에 몇 명 사는지 확인할 수 없고 인근에서 한 10만 정도 그렇게...

김종선위원

그러면 우리 공연단이 가면 그 인근에 그런 한인들이 다 와서 공연을 보고 그렇게 합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보고...

김종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라하브라시는 몇만에 준하지 않는 아주 중소도시 4, 5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도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갔다 왔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재외 한국인들한테 고국에 위상을 알려내고 외국에서 고생하는 재외 국민들에게 자긍심도 고취하고 그분들을 위로하는 차원이라면 저는 우리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근동지방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사에 해방 전에 브라디보스토크나 하바로프스크 이런 데에서 살던 많은 조선인들이 스탈린의 강제이주정책에 의해서 중앙아시아쪽으로 많이 강제이주 갔죠? 거기에 수백만명이 살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우즈베키스탄, 카지스탄, 키르키스탄 이런 나라에 그 나라에 가면 우리 고려인들이 도시에 수십만명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구에서 우리 문화를 알려내고 재외국민들 격려하고 이런 다목적의 행사를 한다면 내년에는 그런 중동지역에 중앙아시아입니다. 중앙아시아지역에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그런 도시도 교류를 맺어서 거기에 수십만 한국인들한테 격려해주고 그런 행사를 하는 그런 행사가 만들어지도록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합니다. 건의는 이 정도하고요. 자연사박물관이 언제 완공됩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2012년 상반기로.

김종선위원

2012년입니까? 이번에 예산을 검토해보는 과정에 유물구입비가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됐냐 라고 보니까 하계사측하고 직원들 올라와서 답변하는데 좀 내용이 부실합디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자문위원의 자문과 고미술 가격.

김종선위원

시장조사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시장조사는 쉽게 할 수 있죠? 문제는 자연사박물관에 어떤 제품을 어떤 유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세부계획이 안나온상태에서 예산만 이렇게 편성하는데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전에 더욱더 우리 은평자연사박물관에 맞는 그리고 또 우리구가 취지하는 그런 어떤 방향에 내용을 좀더 접목시켜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고 나서 설정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고 싶습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예산이 개괄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자문위원들 중심으로 저희가 자문을 구해서 실제로...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을 자문위원중심으로 자문을 받는데 예산성립설정 하기 전에 사전에 제대로 좀 하시고 설정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재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발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견이 틀리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분명히 개념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자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유학생이 미국 가서 총기난사해가지고 미국 국민들 많이 살해한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개인간에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자국민보호에 대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6.25 당시 전사한 미군 유해를 지금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자국민보호를 그렇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라하브라시에 대한 책임소재를 물어봤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경찰제도는 우리나라하고 틀려서 우리는 중앙경찰제도이지만 미국은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인 라하브라시장이 경찰총수로서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사건이 라하브라 경찰국에 속해있는 경찰관이 공무집행과정에서 총기로 살해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경찰 개인이 사생활적인 문제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경찰관이 공무집행중에 한국인을 무참하게 총기로 살해한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진실을 먼저 제대로 알아줬으면 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재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아까 구립합창단 해외자매도시공연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류라는 것은 참 좋죠. 당연히 예산만 많으면 교류야 미국 뿐만이 아니라 호주, 유럽까지 다 우리 은평구 예산 한 200억 잡고 전세계 각국 다 교류해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좋은데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교류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나라 은평구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넓혀야 되고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 구립합창단의 해외자매도시 순회공연한 일정을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라하브라시가 로스엔젤레스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자그마한 카운티거든요. 로스엔젤레스에서 3일 있었고 그 다음에 바스토우 쪽으로 넘어가서 라플린 이쪽인데 일정상 라스베가스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가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들어가 있는데 왜 여기 세부추진계획에서는 라스베가스를 왜 안 집어넣어요? 라스베가스는 아주 분위기가 좀 그래서 일부러 안 집어넣었네요, 여기 보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세부추진계획이 어디...

고영호위원

제가 보니까 라스베가스 당연히 들어가는 코스에요. 바스토우 거쳐서 라플린,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호놀룰루에서는 한국에 직항이 없기 때문에 나리타 경유해서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라하브라시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하고 교류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예산이 무려 얼마가 합창단공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면 1억 4,333만 8,000원을 썼어요. 이게 해외공연 가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쓸 수가 있어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갔기 때문에 이만큼 집행이 됐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이런 돈을 들이면서 까지 해외공연을 이렇게 중요시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예산에서 합창단 해외공연을 가겠다고...

고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줄 때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계획서를 올려서 오라고 했더니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스케줄에 어떤 일정을 갖고 몇 명 예상하고 어떤 돈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주겠는데 작년에도 대충 2억 얼마 주십시오. 그러면 알아서 자기네 멋대로 스케줄 다 짜고 가는 거예요. 2억 2,000에 그냥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총무과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그래서 따졌는데 무슨 예산을 집행하는데 총무과도 직원들 해외연수예산이 3억이 올라와 있어요.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가느냐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 어느 나라를 가느냐 예산경비는 얼마냐 물었더니 “위원님 그냥 3억 주시면 우리가 예산 그냥 집행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괜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쪽에서 다른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나를 공격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몇 명 가고 몇 명 어느 나라 가고 이런 예산을 갖고 와라 플레이닝을 그러면 내가 예산이 모자라면 전문가니까 더 플러스 시켜주고 많으면 과대책정 됐으면 삭감하겠다 이랬어요. 예산서도 안 갖고 와요. 어느 나라 가겠다는 것도 없고 계획도 없고 몇 명 가겠다는 것도 없고 대충 예산 주십시오. 그냥 그 돈에 맞추어서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에요. 합창단도 똑같은 거예요. 작년에 그렇게 주다 보니까 작년에 계획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5,000만원만 줬으면 그냥 라하브라시만 60 몇 명 갔다 올 수 있어요. 왜 2억을 줍니까? 이게! 매사가 이런 식이에요. 나가는 게. 어느 정도 계획을 주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이 적으니까 좀 의원님 더 붙여서 증액을 해주십시오. ” 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대충 예산 올라오니까 아 이거 그냥 맞는가 보다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1억 3,400 아니라 6,000만원만 주면 라하브라시 충분히 갔다오고도 남아요. 60명이 6~7,000만원 주면. 당연히 교류야 좋죠. 교류 안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3,120억 전부 투자해서 전세계 각 구 공연 다니면 은평구 이름 엄청나게 날릴 것이에요. 봅시다. 로스엔젤레스에서 공연 몇 번 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한 50분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라하브라시에서 몇 번 했어요? 공연.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50분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50분? 3일동안 50분 했습니까? 3일 체제하는 동안에. 바스토에서는 뭐했어요? 놀러갔지요? 여기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지나갔습니다.

고영호위원

버스 투워하는 코스에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라플린도 마찬가지에요. 라스베가스 아까 들렸다고 했잖아요. 라스베가스에서는 뭐했어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써있지 않습니까?

고영호위원

거기에서 땡겼잖아.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고영호위원

라스베가스에서 하루 잤어요? 안잤어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잤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표시 안해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석식 그것에 써있지 않습니까?

고영호위원

여기에 라스베가스가 어디에 있어요? 봐바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방문일정에 있지 않습니까?

고영호위원

여기에 어디있어요? 직원이 갔다준 자료입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얼마나 공연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한번 공연했습니다.

고영호위원

한번 1회 공연했고. 호놀루에서 공연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한번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자 그러면 답이 다 나오네요. 로스엔젤레스 센프란시스코 호놀루에서 3회 공연했습니다. 3회 공연하는데 10박 12일을 여행을 1억 4,000들여서 갔다와다고 하면 은평구민들이 이해가 갈 것 갔습니까? 안 갈 것 갔습니까? 안갈 것 갔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공연만 한 것이 아니고 영사관도 방문하고 시청도 방문하고 한인회하고.

고영호위원

이것은 매인이 교류하는 것도 좋지만 구립합창단 해외 자매도시 순회공연이에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해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공연도 하고 방문도 하고.

고영호위원

당연히 방문을 하겠지요. 그 쪽 교민들이 당연히 와서 인사를 하고 접대를 하겠지요. 의전도 하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도 어디에 가면 다 의전 나와요.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렇다 하면 작년에 예산을 예를 들어서 7,000 8,000만원 이것에 반을 주었으면 이 스케쥴대로 안갔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에 맞추어서 라하브라시만 갔다가 공연하고 외국 교민들 만나고 영사만나고 해서 왔겠지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매년 예산에 마찬가지 해외연수가는 것도 자꾸 얘기를 하면 고위원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일부러 그런다 아니 무슨 계획서도 있고 뭐를 해야지 예산을 주던지 말던지 과대책정했는지 그렇지않으면 적게 주었는지 내가 판단해서 이것은 직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증액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증액할 수도 있지 그냥 뭉퉁그러셔 2억 3억 주십시오. 위원님들은 사실 몰라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나는 전문가니까 알아. 정확하게 따지면 부구청장님뿐만 아니라 구청장님까지 얘기를 해서 고영호위원은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구설수에 자꾸 올리고 말이야.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제대로 계획표를 갖고 오라는 것이예요. 올해부터는 예산서 다 갖고오세요. 그것은 넘어가고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할께요 이 문제는 지금 모 시위원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극심하게 반대하는 사항인데 만약에 반대하게 되어서 서울시에서 그 예산이 삭감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려고 그럽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일단 시비가 27억 내려온 것이 저희 구비가 내년도에 건립비 17억이 반영되기 때문에 착공하고 공사진행 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왕에 공사를 진행하면 시비를 받아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의원을 접촉해서 양해를 구하고 또 주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에서 이 문제가 결정이 되어야 충분히 해당 시위원이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

시위원은 얼마 전에도 모임에 같이 갔었는데 동네분들한테 이 종합스포츠타운의 부당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어필을 하던데 그정도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게 분명히 그분이 나중에 돌릴 것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분이 전혀 기미가 없던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체육관에 관해서 사람이.

고영호위원

만의 하나 이 예산이 시에서 부결이 되어 삭감이 되어서 내려온다면 과연 그러면 은평구청에서는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떻게 종합스포츠 타운을 조성을 하겠느냐 이것이지요. 대책 세워 봤나요? 만의 하나 서울시에서 이 예산 얼마야.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총 한 65억 됩니다.

고영호위원

그 예산이 다 삭감되게 되면 이 사업자체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봤느냐 이것이지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삭감하지 않겠도록 ... .

고영호위원

말만 맨날 삭감하지 않도록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에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설득해야지 그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고영호위원

대책도 좀 세워봐야지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분이 이것을 삭감을 할 때에는 나름대로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하지 않습니까? 저희하고 만나는 것을 기피하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가지 방면으로 삭감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청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기대하기를 마음을 돌려서 도와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나면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삭감되지 않는다면 내년 추경이라던지 여러가지 방안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해서 고영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해당 시의원님께서 왜 그것을 반대를 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아닙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분의 주장은 대여섯가지 됩니다. 그래서 지역이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토지매입비 10년 분납하는 것이 이자가 부담되어서 맞지 않는다 베드민턴 18면이 얘기하고 틀리다. 도시계획시설이 현재 변경중어서 앞으로 잘 안될 것이다 이런 네 가지 이유로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한 가지 집어봅시다.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이 말이 틀립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저희가 서오릉을 기점으로 은평구로 나누어봤을 때 서남 동북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체육공립에 준하는 체육시설을 쭉 분석을 해 보니까 결코 편중되어 있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10년 분납은 토지매입비가 160억 되는데 한번에 다 내는 것은 사실저희 구로서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 4% 이자 분납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 베드민턴 18면 얘기는 당초부터 16면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와전된 부분이고 도시계획시설은 자투리쪽에 정형화 부지 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기본적으로는 잘 순조롭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힘을 합쳐서 헤쳐나가면 될 부분이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안된다고 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공감할 수 없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저는 수색 증산 신사동쪽에 지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쪽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구립체육센터의 활용이라던가 수영장이라던가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렇다고 차량도 운행을 잘 안합니다. 이것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또 토지매입비 10년 상환하는 것 1년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32억 정도. 이자 포함해서.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1년에 32억씩....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이자만 총 10년 했을 때 32억.

김미경위원장

그러니까 1년동안 들어 가는 것이 그런 정도의 금액들이 들어 갑니다. 1년동안 우리가 은평 구민들이 세금을 가지고 세금에 대한 부담, 27억씩 30몇억씩 지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담을 왜 줍니까? 그 체육센터를 왜 지어서 그런 부분들을 부담을 줘야 되는지 그 이유가 설명이 정확하게 안되어 있고 또한 배드민턴 규격이 어느 정도 규격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배드민턴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산에도 굉장히 많고 올해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를 해도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계남체육관이라든지 화곡동 그쪽으로 가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짓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면이 좀더 크게 활용을 해서 구청장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넓은 공간을 활용해 주는 것이 배드민턴 인구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경찰청 부지라든가 종교부지가 다 계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계약이 끝났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종교부지는 협상이 결렬되어서 편입을 안하고 경찰청 부지는 매입계약을 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계약을 하셨으면 다행인데 한쪽에 종교부지가 있으면서 그쪽을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전번에 처음 조성할 때 당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뮈냐 하면 배드민턴장 있는 부분하고 구립체육센터 앞에 보면 서울시의 공원부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이 대토될 수 있는 부분인지 바꿔 질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런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이라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공원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모가 너무 작고 논의대상이 아니고....

김미경위원장

공원부지가 작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배드민턴장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부분을 배드민턴장을 이쪽으로 옮기고 게이트볼장을 하겠다 그때 제안서에는 그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할려고 하는 곳을....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미경위원장

테니스장을 이쪽으로 옮겨지면 거기에도 게이트볼장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하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랬으니까 거기다 우리 앞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원부지를 그쪽 게이트볼장 할려고 하는 곳으로 옮기고 공원부지를 체육관하고 같이하게 되면 지금 할려고 종합스포츠타운하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같이 하게 되면 좀더 넓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그때도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이미 그때 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김미경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공원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평 구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김미경위원장

그때는 공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었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이미 사업이 착수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도 반대를 하고 고영호위원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박물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 갑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현재 유물을 포함해서 111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김미경위원장

111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저는 4대 구의원 시절부터 박물관에 대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박물관을 국가예산이라든가 서울시예산을 갖고 와서 짓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문화예술 이런 것들 우리구민한테 박물관이 있다는 자긍심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면 은평구에 유물이라고 있는 것 자체가 유물이라고 발생되고 있는 자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분묘나 분묘가 35%입니다. 그다음에 사찰문화가 20%예요. 그다음 교통과 통신이 10% 예요. 이 정도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다 내부안에 들어 가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거의 외부에 둬야 할 그런 것들이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4대때부터 그런 박물관 개념보다 그런 묘가 있다 아닌데 분묘가 있다 사출문화가 있다 그렇다면 그것만을 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공원 한쪽에다 그런 것을 한다든가 곳곳에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박물관을 만든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 또 한가지는 제가 서대문에 환경박물관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우리보다 60% 정도는 큽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한해 운영비가 얼마냐 하면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 자체가 26억씩 들어 갑니다.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종합스포츠타운에서 20몇억씩 30몇억씩 들어 가야 되고 박물관을 하면서 운영비만 거의 지금 거기가 26억 이라면 우리가 1/3이라면 16억 이상은 들어가야 됩니다. 거의 20억 가까이는 들어 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지금 본위원이 기투자 예산이 1억 2,000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제가 추경에 반대하다 못하고 3억 6,000줬습니다. 건축실시설계비하고 현상설계공모비를 그때 준거였었죠. 그때도 반대하다 끝까지 하다 반대를 못한 경우였는데 오늘도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반대를 하고 싶고 또 한가지로는 예산 이런 것의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건축실시설계 공모를 언제했느냐 하면 11월 30일날 했습니다. 예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 위원들 자체를 무시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고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됐다면 그때해도 크게 늦어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박물관 사업이 2005년부터 시작을 해 왔거든요. 4년이 흘렀습니다. 국비가 15억이 주겠다고 통보가 왔고 시비가 15억 반영되고 사업이 진척이 되었습니다. 부지가 이미 확보가 되고 처음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으로 반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반대하기에는 너무 많이 나왔다, 차라리 지금은 잘 짓고 잘 운영하자 이렇게 논의가 되어야지 맞다 생각하면서 위원님 여러 가지 반대 지속적으로 해 오신 것을 알지만 이제는 잘 짓는 부분, 그리고 운영비를 절약해 가면서 특색있는 박물관이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특색있는 박물관을 생각하시면 고영호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립박물관, 고궁박물관 이런 것들이 은평구에서 10분 거리에 다 있습니다. 이런 거리에 있는 곳에 과연 인구가 얼마만큼 와서 하게 될지 또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우리가 비슷한 경우를 하게 되는 곳이죠. 자연사 박물관 우리하고 차로 가면 5분거리에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한해 20억씩 들여서 그것도 운영비만 20억 가까이 들여서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예산이 커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운영비가 10억 이내로 들어 갈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치 않습니다. 공이라는 것이 뭡니까? 저희가 이윤을 추가하는 집단도 아니고 공무원이 그러면 많은 동사무소나 구청 복지 시설 이런 부분이 다 공적부분 아닙니까? 우리구에 소규모 박물관 하나정도는 크면 좋지만 그런 것 하나 있어서 물론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김미경위원장

본위원이 얼마전에 비교시찰을 다녀왔는데 나비박물관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방에 그런데 가보니까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큰 곳에 7,8명이 근무를 하는데 하루에 오는 사람들이 20명도 안 된대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노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은평구민 장학재단에 대해서 이번에도 35억에 예산이 편성해 달라고 올라왔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과장님 35억 예산 달라고 올리셨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원래 25억을 출연해서 구 출연금은 현재 38억원이 장학재단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주요사업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장학재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장학사업은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현재 있는 기금가지고는 금리인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 이자소득이 적다보니까 원만한 장학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단 그 안정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하고 그리고 근본 취지에는 위원님들도 크게 문제를 제기하시지는 않고 다만 지금까지 작년 이맘때부터 올해 딱 1년된 것 같습니다. 다만 투명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거론됐고...

이현찬위원

그것은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재단 설립할 때에 어떤, 어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겠다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내용이 뭡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장학생을 어떤 장학생 지급 예를 들어서 특기생, 공부 잘 하는 학생, 저소득 자녀 이런 식으로 분류한 것은 장학재단 운영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학장학금, 우수장학금, 복지장학금 한 6가지 정도 구분되어 가지고 신청 받아서 거기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적격자 기준이 그 기준에 합당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장학재단 정관에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공시지가 3억 이하 전월세 3억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평구에 3억 위에 공시지가가 나가는 것이 얼마정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가 공시지가 3억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 자녀라고 해놓고 결국은 은평구민의 재단 이사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편법으로 주고 싶은 사람 특정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정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소득 자녀 복지장학금의 경우 저소득자녀 기준이 있지요. 그것은 동장님들이 기준을 판단해서 일단 추천하고 학교에서도 올라오면 동사무소로 조회를 해서 과연 하나의 복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어려운 여건에 있는 그것인지 그런 것은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또 하나는 과장님 은평구민 장학재단이 우리 구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며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지금 자치구에 운영실태를 보면 기금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고 재단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기금으로 운영하면 순수 예산만 가지고 과실 이자 소득으로 선발해서 하다보니까 그것은 공무원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금이나 이런 기부를 받는다던지 모금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불리한 부분도 있고 재단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일단 사무국은 있어야 되겠지요. 있고 그리고 은평구민 장학재단이라 함은 당초에 출연금도 있고 민간기탁금 여타 등등으로서 운영해서...

이현찬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구청장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하고 전혀 관계없는 장학재단이다 이런 말씀을 본회의장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장학재단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라는 구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제 질의에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재단에 왜 우리 구 세금을 주어야 하는지 제가 만약에 과장님 제가 공익 재단법인 설립을 지금 현재 요구하는 은평구민의 재단입니다. 저는 은평구민을 위한 장학재단으로 공익 재단법인 설립하면 그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와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단에 이사들은 개인들입니다. 그리고 주인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재단을, 이번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재단 이사들이 저는 구민의 세금에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구하고 관계없는 재단을 왜 관여하냐는 그런 의도로 저한테 명예훼손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곳에 구 세금을 주고 우리 구에서는 관리감독을 못하는데 그런 저는 특정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100억 주어서 장학금 기금 운영하라고 하면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다가 거기에서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 약 1억씩 나갑니다. 장학금 보다 더 나갑니다. 지금 이게 우리 은평구민 장학재단이 저 또한 장학금 주자는데는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을 주고도 우리 구에서는 아무 것도 관리 감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은평구민의 재단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무국장님을 만났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평구민의 재단이라고 하면 은평구민들은 대다수가 구에서 관리 감독하는 재단으로 알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무국장님 말씀이 그것은 의원님 혼자나 그렇게 생각하지 구민들은 재단인데 어떻게 구에서 관리 감독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본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은평구민들에게 만나는 분마다 물어보았습니다. 택시타면 택시기사에게도 물어 보았습니다. 은평구민의 장학재단이라고 하면 우리 구하고 관련이 있어서 구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아느냐 공익 재단법인 설립해서 개인들이 운영하는 재단으로 아느냐 아! 이름이 은평구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은평구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구에 세금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니까 명예훼손으로 구하고 관리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해서 명예훼손으로 걸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런데 그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는 그렇게는 이해는 안합니다. 안하고 일단은 구 출연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구청에서 감독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고 현행 조례상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차...

이현찬위원

감독은 과장님 검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검사는 감사하고는 다릅니다. 검사해서 정관대로 되어 있으면 무얼 지적할 것입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우리 구에서 관리 감독하게 되면 앞으로는 더 이상 못하게끔 할 수 있지만 지금 정관대로 본인들이 했을 경우에는 아무도 얘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주어도 관계없는 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인을 주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교육청 감사 다 피해갈 수 있게끔 정관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위원님 이홍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래서 일단은 35억원을 요구한 부분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이사들이 관여할 수도 있고 현재 운영하는데 전반적인 핸들링을 할 수 없는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하나의 쉽게 말하면 전연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의 위치에 장학재단이 있다는 것 하고 그리고 사무국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 부분을 장학금으로 돌리면 오히려 대학생들 몇 십명을 또 수혜를 연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청장님이 말씀하신 장학재단은 은평구청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아무 소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시는 부분 등등 하여튼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공익 법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재단 사무국은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초창기다 보니까 사무국장하고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연간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한 2008년도, 2009년도 7,700만원 들어가서 총 지출액이 24% 됩니다. 장학금이 60% 지급이 되고 있고 사무국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행정관리국장을 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신 송인창 국장님이 하고 있는데 그분도 나름대로는 상당히 꼼꼼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사무국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원을 하나 고용을 해서 중위출신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또 저희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기금도 관리를 하는데 기본 재산은 쉽게 말하면 등기가 되다 보니까 손도 댈 수 없고 거기에 떨어지는 과실을 가지고 연간 장학금도 주고 운영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금액수가 적다보니까 이자소득이 적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현찬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자소득이 적으면 제가 만약에 은평구민을 위한 장학재단 공익재단으로 법인설립해놓으면 저한테 주겠냐고 묻지 않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렇게 한 것하고...

이현찬위원

이사 누가 추천했어요? 거기 16명 이사 선임 누가 했습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이사분들도.

이현찬위원

누가 이사분들 누가 추천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발기인들이 했으면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겠죠. 그런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장학재단위원으로 계신 분들도 이 지역사회에서는 많이 공헌을 했고 상당히 덕망있는 분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내친척 아는 사람, 야 이것 하나 끼어넣어줘라. ”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제 솔직한 심정은. 다만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이현찬위원

과장님처럼 투명하고 재단에 대해서 운영을 하시면 참 좋겠는데 좋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끼워달라고 했겠느냐 재단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현재 우리 구 세금이 나갔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찬위원

위원이 자료요구 했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했습니다.

이현찬위원

했죠. 사무국장 만나니까 구청에 자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저한테 자료를 안줘요. 이것 구청장은 집행부라면 우리는 세금을 관리하는 위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학교장 추천을 제대로 받았는지 아니면 특정인 지정해서 학교장 추천받으라고 했는지를 좀 알고 싶고 또 3억 이상 전월세, 3억이상 공시지가 재산소유한 사람들 실질적으로 그랬는지 이번에 35억정도 또 가면서 그거 사전에 줘가지고 검토 받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문제가 없다면.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입으로 말씀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자료는 하나도 건네주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사진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덕망있고 정말 문제없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이사고 돈 떼어먹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장학재단 감사님께서 구속된 거 아시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예, 그런 분이 지난번 구청장께서 덕망 있고 믿을만 하고 아무 문제없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그렇게 구정질문하는 사람을 나무라듯이 얘기를 하셨어요. 장학재단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전반위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자체가 본인이 문제가 있어서 구속되는데 그러고도 아무 거리낌 없이 이번에 또 35억 구 세금이라고 그래서 재단에다가 기부하라고 그럽니까? 분명히 구청장 우리는 기부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기부하는 곳이다. 그리고 재단에서는 개인들이 우리가 운영하는 재단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때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어떻게 우리구하고 관련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누구라도 그렇게 만들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세금지원합니까? 거기 이사분들 우리구 관계 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세요. 제가 그랬죠. 한 푼도 안내고 하는 이사, 몇 백만원 내놓고 있는 이사, 몇 십만원 내놓고 하는 이사 정말 로 그분들이 소신 있고 관심 있으면 사비 털어서 해야 됩니다. 상당히 제가 궁금한 게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얼마나 거기다가 헌금을 하셨습니까? 기부를 하셨습니까? 알고 계세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현찬위원

지금 구민을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고 거기다가 우리 공무원 통반장 앞세워서 장학기금마련해주면서 교육진흥과에서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구청장께서 얼마 기부한지도 내용파악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뭘 검사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저한테 명예고소를 하겠다고 반박자료를 낸 것을 보시면 하나같이 교육과에다 검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과에서는 아무 것도 내용을 모르잖아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런데 일일이 쉽게 말하면 누가 얼마 내고 누가 얼마 내고 이런 부분은 차체하고 일단은 구민의 세금이 출연되는데 저쪽은 하나의 개인단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장학재단을 출범한 이후에 기금이 적다보니까 그리고 구예산을 출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고 그렇다고 보면 그 돈이 들어가서 이자수입으로 관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이 된다면 그것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현찬위원

만약에 새로운 구청장이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재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하고 관계없는 재단이고 우리는 은평구로부터 기금을 기부 받았을 뿐이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구청장이 또다시 구의 기금을 출현해서 구 자체적으로 장학회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어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공감사님 얘기도 마찬가지이고 사람의 장래는 알 수가 없지요. 알 수가 없으나 그때 당시의 여건으로 보고 판단을 한다면 공감사 경우도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지역에서 덕망 있고 장학금도...

이현찬위원

덕망 있는 분이 구속됩니까? 그것도 감사를 맡고 있는 분이 덕망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때 당시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구청장님이 얼마 냈는지 교육진흥과장이 모르면 되느냐 그런 부분은 조금...

이현찬위원

그렇잖아요. 구 기부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상세하게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이런 좋은 뜻으로 재단을 설립했으면 좀더 활성화방안을 위해서라도 구청장께서도 나름대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용도 있어야 되고 아니 내용 자체를 재단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진흥과에서는 사실 아무 것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내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가서 검사해본 적이 있어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검사를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기본자산은 은행에 잠겨있는 돈 아닙니까? 누구도 손을 못대고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

이현찬위원

그 허가는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교육청에 받아야죠.

이현찬위원

만약에 재단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구하고 관계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재단이사로 계신 분들이 안을 붙여가지고 의결해서 해체할 수도 있습니까? 못합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해체는 지금 불가능하죠.

이현찬위원

아니죠. 정관에는 되어 있습니다. 해체하겠다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사진에서 의결해서 해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정관 안보셨어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봤습니다.

이현찬위원

보셨죠? 그렇게 되어 있죠? 정관내용은?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물론 이현찬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많이 우려해주시고 해주신 부분을 저는 너무 고맙게 생각해주시고 정말 담당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개연성 내지 그런 것만 가지고 그렇게 본다면 대단히 문제가...

이현찬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에 구청의 국장님이나 또 아니면 구의원들이 진입하는 문제 이런 부분은 이사님들이 잔여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족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결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이현찬위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해주셨어요. 임기도 정해져 있다라고 하셨어요. 임기가 끝나면 누가 또 새로운 이사를 선임합니까? 그때는 누가 하느냐고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이사장님도 이사회에서 하죠.

이현찬위원

그러면 16분 임기가 끝나면 또 한 분이 추천하면 또 연임할 수 있죠? 연임됩니까? 안됩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연임됩니다.

이현찬위원

되죠. 그러면 속된 말로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이사장도 하고 돌아가면서 임기 끝나면 추천해서 다시 이사선임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죽을 때까지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게 참 물론 그렇습니다.

이현찬위원

모든 것은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정관에는 법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럴 리가 있겠느냐 설령 어떻게 ... . 그러나 법 정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요. 그러면 정관을 고쳐야지요. 지금 설령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후에라도 걱정이 된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위원님 정관을 개정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정관을 고치고 개정정관을 허가를 받아서 이사수를 늘린다던지 여러 가지 방법을 .... .

이현찬위원

이사수를 늘리는 것 보다는 의결권이 구의 집행부에서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분들은 개인들이에요.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지난번에 개인들이라고 하니니까 구청장께서 개인이 누구냐고저한테 호통치듯이 야단치신 것 기억나십니까? 의 그 분들이 공무원들처럼 헌법에 보장된 공직자들입니까? 아니면 개인사업가나 개인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입니까? 어떤 분들이세요? 그 분들이.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하고 재단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 기관장의 재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재단법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상당히 정실에 치우칠 그런 개연성이 더욱 있다고 보고 현재 운영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점이 없다면 장래에 발전적인 방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것을 전혀 무시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찬위원

제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금으로 운용했을 경우에 정치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운영되는 방식이 오히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손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고 돈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투명하게 지금까지 운영되었다면 본위원이 자료온것에 대해서 재단에서 구에 넘겨주었으면 벌써 제 손에 와서 제가 검토가 끝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몇 달이 되었어요.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만 주고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것하고 뭐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무엇 때문에 구민의 세금이 수십억씩 이번에 가면 얼마가지요? 구세금이 72억인가 가지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72억이면 아마 구청 관계공무원 중에도 그 정도의 액수를 가지고 계신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구세금이라고 해서 16명 이사들한테 구세금주고 우리 구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정관을 가지고 있는 재단에다가 돈을 준다? 이것 우리 구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돈 주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알려고 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세요? 본인 이사회 소집해서 이현찬위원님이 재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구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미친놈 아니냐 구세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제가 우리 은평구청 공무원 전원 다 모아놓고 집행부하고 토론하라면 토론할 자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현찬위원님 좀 있다가 다시 추가질의 하고 잠시 다른 위원님께 질의순서를 드리고 좀있다가 다시 질의를 좀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되어서 전년도 예산에 30억 그다음 올해예산이 35억인데 5억에 대한 증액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연초에 30억이 나가고 추경에 11억 8000만원 해서 41억 8000만원이 각급 학교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입법으로 조례개정을 해서 액수를 70억 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올해보다는 상당히 많이 증액된 부분으로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상 그렇다 보니까 작년도 본예산에서 한 5억정도 더 증액을 한 35억원으로 해서 일단 이것을 각급 학교로 사업별 아이템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5억을 딱히 증액을 시킨 그런 뚜렷한 이유는 없지만 일단은 작년도 보다는 좀더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여건 때문에 그것도 안되고 구재정 여건에 맞게 예산편성하는 차원에서 35억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다면 2009년도에는 41억 8,0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10년도에는 오히려 35억이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41억 8,000까지 쓸 수 있는 것을 예산과에서 짤린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신청을 그렇게 한 것입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득불 학교지원관계는 사실 연초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지원을 하고 연중에 지원할 사유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단 구재정 여건도 고를 하고 이런 것 적어 런 것 고려해서 일단 35억으로 가고 내년에 추경여건이 좋아진다면 그 때에 여건에 맞게 각급 학교로 지원하는 방향이 여러가지 면에서 유리할 것 같아서 일단 35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가 향상된다면 또 지원할 수 없는 있는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것은 70억까지는 가능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최초에 지원했던 금액이 몇년도에 얼마지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2002년도에 8억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112억정도 지원했는데 20억이상 지원한 것은 2007, 2008, 2009 최근 3년간에 많이 지원하였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은 증가추세를 보인다고 해도 되겠네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늘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 회의를 제가 계속 다닙니다. 소심향위원님도 전에 같이 가고 그랬는데 교육을 과거에는 교육청 전체에서 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책임을 져야하는 일부 책임을 져야하는 그런 책무도 있다 보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시장 오면서 교육쪽에 많은 신경을 써서 서울 시비도 사정은 한 2,500억 정도 추산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 각 자치구도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봐도 상당히 여건에 열악하고 저희구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들이 오래된 학교가 많기 때문에 요새 신설된 학교에 비교해 보면 시설이 노후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여건에 맞게 집행을 하고 해서 최근 2,3년 상간에 과거보다 시설이 많이 향상되고 학습 분위기가 좋아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지방자치에서 기초단체에서 각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지만 특히 지방자치에서 예산상 열악한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학교별로 보면 어디에 강남에 어디 학교는 200억이 넘는다 은평구는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학교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예산범위내에서만 학교에 대해서 감독을 하는 것이지 별도의 기초단체가 학교를 관리하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잘 써준 예산을 잘 썼느냐 안썼느냐 이것만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를 전체 모든 분야에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국가예산이요.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국가예산이요. 국비도 국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은 일단은 기초단체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 산하 각 서부교육청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시로 하여금 예산을 지원을 받고 또 서울시로 하여금 관리감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예산도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면서 서울시가 총괄로 하면 좋은 방법 아닐까 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예산편성상 서울시에서는 교육청으로 전출금으로 편성하고 그돈을 받아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도 다르고 이렇게 보니까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돈하고 서울시에서 교육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교육청으로부터도 환경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것이고 기초단체도 받을 것이고 이중으로 받고 있잖습니까? 서울시도 받고 있고 그러면 지금 3군데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학교는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교육청은 서울시하고 서울시의회 관리감독라고 받고 있지 않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예산승인권이 있으니까.

남궁윤석위원

서울시의회에 예산편성하거나 서울시의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나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전반적인 책임을 지어서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감독도 해야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보는데 우리 은평구도 예산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2002년도에 8억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이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면 줄 수록 내년에는 100억 이상 달라고 할 것이고 현재 2009년도에 신청된 좀 달라라고 한 학교는 총 얼마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지원액의 3배정도 들어 오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100억정도 되네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열악하다 보니까.

남궁윤석위원

100억 정도를 신청을 하는데 우리가 주는 것은 3, 40억 정도 주고 있군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현장조사를 해서 교장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다는 못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라 각급 학교에 필요한 부분만 쉽게 보완해 나가는 이런 전면개선은 안 됩니다.

남궁윤석위원

학교입장으로 보면 여러가지 환경이 열악해서 기초단체에서 보면 주고 싶죠. 얼마나 열악합니까? 학교가. 여러가지 환견적인 요건이. 그런데 이게 과연 지원할 수 있는 법적조례 여러가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교육청이나 국가나 시나 이런 단체하고 상의의 해서 책임을 더 많이 전가를 하는 아니면 시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일반적인 예산을 지원할 때 보면 시 몇% , 국비 몇% 있지 않습니까? 일괄 통일을 시켜서 기초단체로 내려오면 국비 30%, 시비 30%, 구비 30%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학교교육경비 보조를 해 준다든가 지금 학교측에서는 교육청에서도 지원받고 있고 시청에서도 지원받고 있고 구청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초단체가 책임을 덜하면서도 학교에게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자치라든지 이런 하나의 기본개선이 되어야지만 가능할 것 같고 쉽게 말하면 돈을 다 내려주면 구청장이 지원하고 관리감독하고 그러면 교육자치가 안 되다 보니까 교육 그 부분이 쉽게 말하면 구청장 밑으로 들어오는 기 현상도 생길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인것 같고 지원부분은 자치단체나 서울시나 교육청은 기본경비를 당연히 인건비라든지 큰 시설비는 들어 가고 거기에서 빠지는 부분을 서울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우리 구청에 지원을 해서 모여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고 우수한 학생들이 나오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식으로 현재는 가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학교에서 우리구로 예산을 신청하면서 신청금액이 최고 높은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쉽게 말하면 학교가 보면 그렇습니다. 연식이 5년된 이런 컴퓨터가 깔려있는 학교도 있고 그런 것을 다 해 준다면 몇억 2억씩 들어 가는 경우도 있고 학교도색 같은 경우는 전체 도색을 하면 또 몇억씩 들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시설비 큰 부분은 교육청으로 요구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시설개선이라든지 학습프로그램비 운영하는데 들어 가는 돈, 그리고 차상위 계층 아이들 저녁 먹는데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해서 빠지는 부분을 구청에서 채워주고 있는데 학교측에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당연히 어려운 부분을 기초단체에서 채워주면 고맙게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이번 35억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중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신규사업.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지금 대동소이합니다. 학교환경 개선에다도 주고 서울시하고 저희들하고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서부교육청하고 하는 협력사업이 있고 영어체험센터 조성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아이템을 정하는데 학교측에서 요청을 받아보면 새로운 요청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은 반영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원래 수준에서 예를들자면 도서관 쪽을 더 지원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볼 부분이고 거의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2009년도에 전부 했던 사업이란 말이죠. 2010년도에 할 계획이.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재원배분은 환경개선 쪽을 줄이고 이쪽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학교신청을 받아보면 거의 이 범주안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학력신장 향상 지원 또 서울시 자치구와 매칭펀드 사업 분야별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을 할 때는 이 분야대로 예산의 범위가 안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신청하는 것을 보면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매칭 같은 경우는 틀릴 수 없고 다만 다른 것은 학생수라든지 그리고 교실수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거의 맞습니다. 환경개선 부분하고 프로그램운영 부분에서 학교장이 특이한 프로그램은 방과후 학교하면서 영재반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 것은 지원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학교별로 약간 차별화되고 금액이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예산지원 중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을 것이고 일률적으로 우리구가 학생수에 맞추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그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어느 학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다 해당을 하는 겁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매칭펀드 사업 같은 경우도 급식을 한다면 전체를 못하고 희망하는 학교 친환경 급식같은 경우는 희망하는 학교 지원을 받아서 구비 얼마 시비 얼마 하다 보니까 그것은 계산이 간단히 나오고 학습준비물 같은 경우는 애기들 수를 곱하면 되고 영어체험 교실 같은 경우는 1개 조성하는데 1억원 정도 들어 가는 것이고 복지 투자대상학교 프로그램 지원 이것도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인데 이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1억원 내외 정도 정해지고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같은 경우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문제는 학교시설 개선하는 것하고 프로그램운영비 부분에서 학교별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궁윤석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즉 학교 주로 초,중,고생 학교를 대상으로 주로 하죠. 고등학교는 지금...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고등학교도 갑니다.

남궁윤석위원

고등학교도 지금 다하고 있는데...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고등학교 공사립 불문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대학만 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의 능력에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충분히 해 주어야 된다고 1차적으로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초단체 지원이 일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우리가 검토하면서 고민을 해야 봐야 될 부분이고 또 예산을 지원을 했을 때에는 이게 정확하게 사업 분야에 제대로 쓰여지는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럴리는 없겠지만 좀 알차게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도 중요하고 또 이에 대한 관심도 매우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지난번에 교육경비특별위원회도 구성해서 받았고 그때 참 좋은 의견도 많이 주셨고 조례도 개정해 주셨고 해서 현재 저희들 내부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학교에서도 교육경비가 본격적으로 들어 간 것이 오시장 오면서부터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오면서 서울시비가 늘어나고 자치구청장들도 경쟁적으로 늘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회계시스템이나 상당히 처리하는 미약하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돈이 학교로 들어가면 다른 예산하고 붙여서 같이 쓰는데 별도로 관리는 하지만 또 교육청이나 상급 학교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에서 감사를 나오게 되면 여타 서울시나 구청에서 한 것도 들여다보고 저희들이 상하반기 얼마전에 저희들도 점검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당초 목적대로 썼는지 실물은 있는지 그리고 회계절차는 그런 대로 준수됐는지 일단 따져 보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과장님 답변에 모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찬위원님이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그 39억이나 35억이지요. 이번에 올라온 것이 35억이나 예산을 달래서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장학재단에 대한 자료가 원하시는 위원님께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산을 달라고 하는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정관을 개정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투명성 있게 정관 개정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남궁윤석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 예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지요. 학교에 그런 보조금 말씀하실 때에는 굉장히 예산이 열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장학재단에는 주어서 몇 몇 아이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어려운 3억 이하의 아이들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은평구민이 해당될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생각한다면 굉장히 서로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학교에다가 금액을 보조해서 70억까지 가능하고 저도 특위위원장으로서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7%까지 올려놓았는데 지금 채우지도 못하면서 그것도 열악하다고 하시면서 70억까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장학재단에는 35억씩이나 주면서 일반 우리 은평구민 전체 학생들이 다 쓸 수 있는 이런 학교경비에 그 예산을 다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에 이것 자체는 서로가 두분 위원님들 답변에 대해서 과장님 그 부분은 모순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장학재단같은 경우에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일단은 기왕에 만들어 졌으니까 어느 정도 속된 말로 행세할 수 있는 장학재단을 만들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금이 적립되어야 봅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내년에 그만 두지 않습니까. 가시기 전에 일단은 만들어 놓고 본인이 나중에 그만두고 이사장을 한다던가 그것은 본인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하나의 좀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도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제 사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지금 현재 40억 가지고 유야무야 가는 것보다는 기왕에 넘어간 돈이니까 구비를 좀더 출연해서 종자돈을 넉넉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항차 구민들도 전연 모금이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금이 되고 있고 꾸준히 하다보면 100억도 될 수 있고 또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복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교육경비 지원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대단히 열악하니까 돈 지원해 주십시오. 교육청에 가서도 하여튼 여력이 닿는대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는데 이렇게 두개를 놓고 보면 김미경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니까 장학재단에 대해서 기금을 저희가 안주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여태까지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안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투명성 확보를 하고 차차 지금 어려우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25억 넣었잖아요. 차차 하자 이런 이유고 또 투명성 확보가 되면서 5억, 10억 계속 채워나가면 되지 왜 이것을 굳이 한꺼번에 갑자기 100억을 채워야 된다.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아이들이 하루하루가 학교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도 새고 이런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더 투자를 해 주고 해야지 급한 곳에 투자를 해야지 장기간으로 할 수 있는 곳에 조금씩 조금씩 한발 한발 투명성 확보도 하고 어떻게 잘되는지 그런 모습도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 드는데 이것을 안 하는 것 자체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이나 과장님께서 좀더 간과하시지 말고 앞으로도 좀더 제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과장님이 위원님들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학재단 문제 때문에 어려우시지요. 장학재단 설립 조례 만들 당시에 본위원이 가장 격렬하게 반대도 많이 하고 문제점도 많이 제기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문제를 삼았던 것이 사업계획서가 전혀 없었다. 장학재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자금은 어떻게 끌어오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전혀 없어서 좀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기금의 운영방법과 재단에 운영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금기존에 해왔던 기금에 운영방식과 재단으로서의 운영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모금을 할 수 있다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재식위원

모금을 할 수 있다는 차이지요. 또 하나 가장 큰 차이는 운영비가 나가느냐 안나가느냐 그 차이지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공무원도 매달리다 보면 2명 정도 붙는다고 보면 그것도 연봉으로 치면 7, 8000은 너끈히 나간다고 봅니다.

이재식위원

그럼 공무원 두분 관두셨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지금 복귀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전에 기금을 운용할 당시에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관두셨냐구요? 지금 계실 것 아닙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따지면...

이재식위원

그분이 기금운영하시는 분이 1년 내내 공무원분께서 그것만 매달리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규모가 커지다 보면 선발이나 자금관리하다보면...

이재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재단과 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탁금을 재단은 받을 수 있고 기금은 받을 수 없다 그차이점과 운영비의 지출관계인데요. 지금 구에서 출연한 것 말고 민간기탁금이 약 8억 7,200만원 정도 되지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이자수입까지 해서 10억 정도 지금 됩니다.

이재식위원

10억 정도 되지요. 민간 기탁율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지요? 민간기탁율이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아니 비율로 따지자면 성장세로 따지자면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금액은 당연히 누적이 되니까 늘어나겠지요. 금액은...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2008년도 같은 경우 1,658명이었는데 2009년도 정기회원수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1,867명이다 보면 정기회원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액은 늘어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원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재식위원

그리고 금년 들어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많이 줄어들으셨죠? 많이 빠져나가셨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전출을 간다든지.

이재식위원

전출 안가신 분들도 기존에 내시던 분들이 많이 빠져 나가셨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렇게 감소한 것으로는 안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일부 과장님들은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도 들었고 하나만 더 여쭈어볼께요. 그러면 운영비가 얼마가 쓰였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운영비가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요. 2007년도는 운영비가 구청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안들어갔고 2008년, 2009년 해서 3억1,8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여기에 장학금이 한 1억 9,400만원 나머지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구성은 인건비, 제세수수료, 사무실운영비 그리고 홍보도 해야 되니까 홍보활동비 여타 또 업무추진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이제 24%, 장학금 지급이 한 61% 나머지 여타가 약 17%.

이재식위원

그러면 한 1억정도 사용이 된 거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7,700만원.

이재식위원

운영비로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전체가요? 그렇죠. 예.

이재식위원

운영비로 약 1억정도 사용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시에 제가 문제 삼았던 게 사업계획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고 재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라면 민간기탁금을 연리장기 정리로 예금을 한다고 봤을 때 약 4~5% 정도의 금리대로 본다면 약 10억 정도 되는 것이 연수익률이 한 4,300~500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비로 약 1억원이 나간다고 하면 기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무색하게 된 것이에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잠식하고 있다는 봐야 되겠죠.

이재식위원

잠식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맞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운영의 효율적인 면을 따졌을 때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민간기탁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구민들이 1인당 만원만 내도 총액이 얼마냐? 민간기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명분하에 이 장학재단을 만들어 나갔는데 지금 현재의 실태로 보면 민간기탁금 외에 발생된 수익이 약 4,300~500만원정도고 운영비가 1억이 나갔다면 그것에 대한 명분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맞죠? 과장님!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당초 취지하고는 조금...

이재식위원

현재 상으로 봐서 당초 취지를 그렇게 잡으셨는데 본위원은 당초 취지가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권원혁과장님 계실 때. 지금이라도 다시 원상복귀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방법론이 틀렸다는 것을 아셨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당초 취지와 무색하게 방법론이 틀려졌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사무국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법인...

이재식위원

저도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하지 않습니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분명히. 항차.

이재식위원

단지 과장님 여기는 우리 위원님들 예산에 관련된 중대한 일을 하는데 이것을 사견을 자꾸 얘기하시면 공식적인 입장을 얘기하세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사견이 아닙니다. 청장님이 7월 1일자로 바꾸지 않습니까? 청장님이 바뀐다든지 정치적인 것도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 가지 변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항차 지금까지 이현찬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내용이 장학재단은 분명히 다 전달이 됐습니다. 제가 거의 직벌하다시피 하고 있고 이사장님도 이사님들 구의원이라든지 행정국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하나의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도 향후 개선은 되리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고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요. 이미 방법론에 있어서 민간기탁금에 이자수익을 배가시킨다 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따따블로 늘리지 않는 한은 민간기탁금의 규모를 따따블로 늘리지 않는 한은 운영비를 충당할 수 가 없습니다.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민간기탁금을 따따블로 늘려야 되는데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구민들의 형편이나 전반적인 사항을 볼 때 그게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지금이라도 이게 방법론이 잘못됐다라면 이미 구에서 출현된 게 약 38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35억을 출현하고 앞으로도 얼마를 더 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 방법론이 이미 틀어져버렸다면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지금 이 장학재단을 없앨 수가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재단사무국 운영비를 줄인다든지 또 하여간 긴축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잠식을 안하고 재산을 늘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사실 또 출현금을 좀더 넣어서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하자는 그런 뜻도 있고 장학생 수혜자도 늘리자 이런 식으로 가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식위원

결론은 재단을 만든 취자 자체가 민간기탁금을 끌여들여서 장학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 취지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시는 거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지난번에 안학기 국장님 때도 그랬고 인정합니다. 사실 당초 만원씩 십시일반 이렇게 해서 가겠다는 것이 안 된 것에 대한 것은 사실이 그런 데 부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재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장학재단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이현찬위원장님과 이재식위원이 아주 자세하게 분석도 잘했고 그것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다. 저는 장학재단운영을 찬성합니다. 아주 찬성 많이 합니다. 반대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구민의 세금이 이렇게 거액이 넘어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운행하는데 있어서 좀더 많은 학생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는 것을 주기 위해서 요구를 했고 지적도 하고 이런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번 해도 잘 아직까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질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금과 재단의 차이점이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해보세요. 기금은 뭐고 재단은 뭡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기금은 예를 들어서 특정 어느 사업을 주택개량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고 그와 관련 근거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구비가 들어가서 이자로 하던지 원금으로 가지고 하던지 어떤 특정사업을 수행한다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예산외에 운영하는 하나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인 경우에는 법인격이 있다 보니까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장이 되고.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있을 때는 훨씬 우리 구에서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위원들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은평구에 지난날에 장학금 줄 때 기금으로 잘 하고 있다가 이게 어느 날 재단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단으로 갔을 때는 기금보다 더 좋은 장점이 많이 나타났을 때 재단으로 가야죠. 그런데 재단으로 가고 나서 계속 말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단으로 간 게 참 잘못된 게 아닌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재단으로 갔을 때 기금보다 장점을 더 많이 살리고 더 노력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면 우리 전 위원들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이나 장학재단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노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매번 회의 때마다 이 문제로 많은 시간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35억을 기금해서 장학금 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재단 말고 원체 장학사업이 좋다 그러니까 없는 학생들 앞으로 인재를 키워내는 그 뜻에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장학재단으로 주지 말고 지금이라도 구청에서 기금으로 운영을 하자 장학재단도 주고 기금에서도 주고 수혜 받으면 입장은 똑같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장학재단 또 준다고 자꾸 여러가지 제도가 불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니 그러면 기금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자 저는 이렇게 제의를 해보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물론 방법은 되겠습니다마는 이원화되고 이원화 하는 것 보다는 .... .

김종선위원

이원화가 지금 중심이 아니고요 재단이 기금보다도 더 발전적이 있었다 그런 측면에 있었을 때에는 이런 말이 절대로 안나오지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렇죠. 그래서 모두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것도 동감을 합니다. 또 제도적으로 불비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

김종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얘기 아닙니다. 장학금 더 많이 줘라 말이지. 사무실 경비 줄여서 더많은 학생들 주어라. 그리고 앞으로 100억도 작은 돈이 아니다 그 재산을 온전하게 지키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러면 거기에 따라주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산만 달라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그 예산을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국도 말입니다. 장학재단사무실이 뭐 그렇게 할 일이 많습니까? 전화받는 여직원 하나만 있으면 다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사장 같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전 은행에 갖다 놓아놓고 이자 통장으로 들어오고 때 되면 학교에다가 장학금 수혜자 공문 보내고 협조받고 이사들 모여서 검토해서 정해서 그 학생들 수혜주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무국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인건비를 써야할 부분도 아닙니다. 전에 구청에서 기금으로 할 때 우리 직원들이 그 때마다 그 일만 잠시 잠시 도와주는 것밖에 아니었잖아요. 그게 주 업무가 아니었잖아요. 부수 업무였잖아요. 잘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물론 운영하는 주최측에 따라서 견해차이는 있다고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상적인 잣대로 일반적인 논리로 개선도 해들어가고 할 때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이 제도가 잘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동감입니다.

김종선위원

장학재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분만 할께요. 지금 도서관이 현재 응암도서관, 증산도서관, 작은 도서관, 상립도서관, 구립도관관 합해서 5개입니다. 거기다가 영어전문도서관까지 6개입니다. 이게 운영비가 보니까 1년에 34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관이 생기면 다 관장이 있어야 되지요. 직원이 있어야 되지요 다시 말해서 중복성 경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된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경직성 경비가 ... .

김종선위원

아니 중복성 다시 말해서 도서관이라는 업무는 돌아가는 패턴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장을 이렇게 일일이 다 두면 관장이 인건비가 계속 나갈 것 아니에요? 또 거기에 직원을 두면 나가는데 어떤 전체적인 다시 말해서 구립도서관에서 한 군데에서 총괄을 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이런 각 도서관별로 이런 일을 이행해 나간다면 중복업무가 많으니까 결정사항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하면 다수의 경비가 절감이 되고 운영비가 좀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동질성은 있는데요 현장에 가보면 전부 사서들입니다. 사서들인데 실질적으로 인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 저희들이 정원을 승인할 적에 상당히 타이트하게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인원은 필요인력으로 봐야 합니다.

김종선위원

물론 현장에 있는 인원은 필요한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의사결정라인에 있는 사람인 경우 은평구립 같은 경우에는 직급이 높고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 증산 같은 경우는 8급 정도가 관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차등을 좀 두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직급이 문제가 아니라 ... .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런데 관장은 있어야 합니다.

김종선위원

관장이 한 곳에서 총체적으로 하고 프랜치 형태로 나가면 다소의 경비가 절감되고 좋지 않냐 나는 이런 얘기거든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래서 은평구립하고 증산은 인덕원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운영은 하나의 상호대차도 하고 있고 운영 부분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는 거의 약간 지역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마는 같이 정해지고 가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도서관만 해마다 34억 물가가 올라가면 계속 40억 50억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정에 차지하는 것인데 제 얘기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운영비에 최소한도로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교육과에서 계속 연구를 해 주세요. 중복성 업무라던지 결재라인에 있는 그런 부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로 묶어서 한다던지 여러가지 방법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원어민 교실을 한다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때에 기간 중에 3주간을 초등학교를.... .

김종선위원

예일학교 같은 것을 빌려서 하고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에 강사료가 2억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것을 사전에 프로그램을 다 짜서 지금쯤 다 나와야 되겠지요. 무슨 과목을 어떻게 하겠다. 어떤 선생을 데리고 오겠다 몇 시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세부내역이 나오고 나서 거기에 강사료가 얼마된다 이렇게 해야지 한 2억 잡아놓고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현재로서는 좀 지금.... .

김종선위원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사무실에 지금 들어가는 집기 비품이라던지를 여러가지를 다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학습강의에 맞는 걸맞는 그런 시설도 따라야 하는데 지금 학습내용은 없고 일반적인 시설만 다 들어가고 그러면 나중에 특이한 학습을 할 때에는 문제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 정도까지는 구분이 됩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과목별로 정확하게 결정을 하고 세분화하고 거기에 따르는 강사료라던지 기타 등등정해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것은 최소 경비라고 보여집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최소경비라고 했는데 내 말은 세부내용없이 최소경비로 얹어놓았다 이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운영방안이 정해지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사전에 운영방안을 미리 정해놓고 예산을 신청하라 그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직 이해가 안 됩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됩니다.

김미경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회의가 속개되기 전에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학재단문제가 예민하고 실무진인 사무국장이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을 모셔와야지 더 정확한 답변을 듣지않겠나 했는데 결국은 안오셨어요. 과장님이 과거에는 구청장님께서도 간섭을 하지 말고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본예산에 몇 %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줄은 것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추경이 반영이 안된 상태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장학재단 문제로 인해서 작년부터 말이 많았고 또 의회도 장학재단 문제로 인해서 공교롭게도 세 의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일어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만큼 예민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베짱좋게 35억을 올리셨어요. 35억을 올리게 된 가장 큰 배경은 구청장입니까? 아니면 교육진흥과 자체에서 꼭 필요하다고 느낀 겁니까? 아니면 재단의 사무국장이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신 겁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저희가 판단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교육진흥과에서요? 그러면 교육진흥과가 굉장히 일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너무 잘못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진심이라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과거에 우리가 듣던대로는 교육진흥과에서는 사무국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도 발휘할 수 없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랬잖아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조례상에도 관여할 수 있고....

장창익위원

조례상에도 제가 조례를 하나하나 따지겠습니다마는 조례상에도 구청장께서 업무지도라는 조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예.

장창익위원

9조에 업무지도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 보충질의를 할 때 업무지도 라는 이런 조례를 바꿀 용의는 없느냐 업무지도를 가지고 단순하게 지도만 할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구청직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검사해 본 적 있어 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교육진흥과에서 장학기금을 구청에서 만약에 35억이 출연이 된다면 73억 출연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사할 수 있는 내용이 조례상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그때 말씀드렸는데 어렵다고 하셨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몇 분 위원님들이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겠다 그런 말씀하셨죠. 기금을 출연할 때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겠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때 제가 근무를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처음 당초 방침은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5억 미만범위내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부터 갑자기 10단위, 10억단위 이상으로 올라간 배경은 뭡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 모금을 십시일반으로 만원씩하고 구에서도 일정 5억, 10억 이런 식으로 해서 2016년까지 100억정도를 조성을 하면 명실상부한 장학재단이 될 것이다라는 하나의 전망과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모금이 아시다시피 잘 안되고 일단 구출연금을 구민이 낸 세금이지만 그 돈도 없어지는 돈은 아니라고 보고 그 지역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그것도 또한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구비를 좀더 투자를 하자....

장창익위원

본래 취지가....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본래취지 하고는 틀리죠.

장창익위원

본래취지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도 본래취지였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은평구에 있는 주민들이 다같이 참여하고 같이 그 부분에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속적인 부분도 안 되어 있고 또 출연금을 주민들한테 하는 부분도 지금 적어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려워지고 그렇다면 재단에서 분명히 업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도 잘못되고. 제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속된 공 감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직무를 수행했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8일날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2년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금년 11월 6일까지 인가 임기가 되어 있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2010년 11월 9일까지입니다.

장창익위원

2010년 그런데 구속된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한참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지금 공석이네요. 두분 중에서 한분이 구속이 된거니까 한분이 수행하고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 분을 누가 추천했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누가 추천했는가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사회에서 추천을 했다고 했는데 이사회에서도 이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누가 추천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것이 파악이 안됐습니까?

누가 이사 중에서 추천한 것이 아니고 혹시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힘으로 부탁드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육성회인가 그것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에 관심을 많고 그동안 장학금도 500만원씩해서 4회인가 납부한 실적도 있고...

장창익위원

그분이 기부금을 500만원씩 네 번에 걸쳐서 2,000만원을 냈더라고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각종 여러가지 직능단체나 사회단체에 관여도 하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적임자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공교롭게도 의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그전에 이런 사건이 나기 전에도 제일 의원님들이 걱정했던 것이 투명성 문제였던 것 아시죠. 투명성 부분에서 잘못되고 있다 해서 지적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감사역할이 정관에 보니까 10 몇가지가 쭉 나와 있더라고요. 아시죠. 감사의 직무. 정관 24조에 보면 7가지가 감사의 직무가 있는데 말은 엄청 좋은 내용들이 감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엄청 중요한 역할이예요. 그런데 그 감사가 부패행위로 인해서 현재 구속이 됐다, 그리고 투명성을 주장했던 구의원들의 말씀을 엄청나게 곡해를 해서 윽박지르고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그런 분들이 집행부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물론 유감이죠. 그때 당시 감독측에서 승인을 받아서 취임을 하게 된 그때까지 는 일단은 그래도 적임자로 판단을 했을 것 같고 이후에 이분이 그런 문제에 연루가 되어서 됐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검증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유감입니다.

장창익위원

감사 두분이 장학금 지급할 때 분명히 감사를 했을 겁니다. 공교롭게도 연초에 엑셀로 지급받았던 학생들을 검토를 해서 5명을 이중 지급한 것을 발 견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명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중 지급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이러다보니까 두 번 준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고 이중지급자를 학생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겠는데 5명이 분명히 중복으로 지급을 받았고 공부를 잘한다고 했는데 학교를 평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좋은 학교가 아니예요. 대학같은데도. 이것은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어떻게 이중지급을 합니까? 받을사람이 엄청 많아요 은평구에 학생들이. 감사도 있고 이사회도 있고 심사위원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중지급을 하게끔 사무국에서 결정을 하냐구요. 그렇게 여유있습니까? 돈이. 앞으로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한사람에 대해서 5번을 줄지 10번을 줄지 아무도 몰라요.일일히 체크하지 않으면. 처음에 이 자료를 안줘서 여직원을 시켜서 3일동안 엑셀로 전부 뽑았습니다. 협조해 준 여직원들이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사무국에서 올릴 때 최소한 같은 학교의 같은 이름이 올라오면 어느 정도 걸러야 되요. 신청자가 많치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홍보대사 위촉이라고 해서 소강당에서 200 몇명을 모집했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위촉식을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위촉식을 200명 이상을 지역유지들을 모아서 경비 들여서 했습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장학기금이 모금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위촉식하고 위촉된 분들이 본인이든 아니면 나가서 홍보해서 들어 온 것은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저희가 끝났을 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가 그런 것까지 심지어 물어보았지 않습니까? 바쁜 사람들을 2시에 다 지역의 유지들을 강제성을 띄고 안나오면 안된다고 해서 10명 20명씩 모아서 결국 큰 행사를 거대하게 치루었는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행사를 치루고 난 이후에 기금이 별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것도 겉치레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조례 부분 두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업무지도하고 그런 조례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 과장님께서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필요없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조례를 제가 조금 아까 고쳐서야 될 부분이 몇 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운영경비에 7조에 보면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운영경비로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운용수익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거지요. 이자같은 이런 것으로...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이자밖에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순수한 이자수입으로 지급되지요. 다음에 더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지도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업무지도 조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감사권한이나 이런 것도 강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저희가 만약에 조례 개정하면 협조하시겠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의원발의로 한다면 저희들도 검토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딱히 운영조례에 불합리한 부분이 뭐 조례라는 것이 다 건건이 모든 것을 적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장창익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학재단에 대해서 너무 많은 위원님들이 비판의식과 투명성 부분 또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이 너무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양심적이고 장학재단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좀더 고려를 해서 예산을 책정했어야 하는데 다른 예산을 다 줄이고 아까 어떤 예산은 1/3까지 줄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장학재단만은 35억이라는 거금을 올렸다는 자체 너무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무국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구청장님께 분명히 이대로 보고하세요. 강력한 비판이 있었다. 그리고 반대하는 위원들이 많았다는 부분을 분명히 전달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한시간반 정도 예리한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장학재단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은평구의회 의원도 찬성하는 의원과 반대하는 의원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대하는 하시는 분들은 현재 장학재단에 운영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비판 잘되라고 비판하는 원래의 뜻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우려하시는대로 쉽게 말하면 이현찬위원장님 같은 경우 자료를 살펴보고 싶은데 자료를 제출 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료도 주고 그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안해 주니까 그런 부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장래를 우려하는 걱정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것같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래서 걱정하신다. 또 한다지는 기금의 장점과 재단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은 구청에서 운영할 수 있고 재단에 사무국이 있어야 하고 모금을 기금은 예산으로서 가야 되고 재단은 출연금 예산 플러스 기탁금해서 좀 액수를 늘려갈 수 있는 여지가 많고 독립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것이 있다고 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 은평장학재단에 남아있는 돈이 얼마 있습니까? 기금총액.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지금 49억 1,800만원이 일단 기금이 모아져서 집행한 액은 3억 1,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46억 정도는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46억이 남아있고 올 예산 만약에 35억이 출연된다고 하면 거의 꽤 많은 돈이 엄청난 돈이 장학재단으로 가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뜻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지요? 왜 걱정하는지 왜 지금까지 장학재단에 대해서 오랜 장시간 동안 구정질문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을 다 파악하셨지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구자성위원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장님 이번에 35억이 출연이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지적사항 전면 개편해서 다 100% 해소할 용기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100% 속기록에 회의록에 다 명시되는 사항이라서 정확하게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35억을 2010년 예산에 출연된다 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그렇게 커다란 염려 부분이 아닙니다. 아까 좀 전에 교육진흥과장도 답변을 드렸지만 자료 제출하는데 제출하지 않고 오해받지 않아도 될 사항을 오해를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오해가 더 깊어지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많고 조금 전에 나가셨지만 장창익위원님 어떤 조례나 정관이나 이런 부분 약간 손볼 부분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35억을 반영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으로서도 이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개선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확실하게 확실하다는 것은 확실한 말의 뜻은 거의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면 개정할 용의가 있다 조례안이나...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이 사실은 큰 것이 아니거든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여기에 이현찬위원님이 계시지만 투명성이나 이게 저희가 과장이나 국장이 파악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투명안 한 것이나 또 허위로 뭐가 지급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자료 공개나 이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아까 담당과장하고도 약간 의견 차이는 조율할 기회가 없어서 기회를 놓쳤는데 장창익위원님 아까 사무국장님을 모셔다가 얘기를 듣자 사실은 지난번 회의 때 이것을 의결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인으로 장학재단을 1년간 1년 반 동안 이렇게 운영한 장학재단 사무국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해서 이런 게제에 하면 과장이나 국장이 답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진솔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거기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아마 내일모레 계수조정 때 이 문제가 또다시 아마 저희 위원들 간에 굉장한 격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국장님께 35억을 출현을 하셨으니까 본 개인은 35억에 원안에 찬성을 하면서 이 기금이 출현됐을 적에는 저희 위원들이 지금까지 지적하고 걱정했던 그 모든 부분들이 100%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100%는 장담을 못하지만 모든 부분들이 개선되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개선되어 나가도록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 답변에 굉장히 불만입니다. 사소한 일이어서 세 분 위원님이 거기에 연관이 되서 30일씩 출석정지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소한 일로 걱정한다 또 자료를 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발언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오늘이나 몇 달 전의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게 장학재단운영이 시작했을 때부터 2007년도부터인가요? 이때부터 완전히 오픈되고 이랬으면 위원님들이 훨씬 걱정을 덜 하셨겠다 하는 표현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자료라든가 그게 사소한 일이었다면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분명하게 이번에도 다 내놨어야 됩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내놔서 드리려고 하니까.

김미경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님께서 아까도 사무국장이 오시는 게 좋겠다 말씀하셨을 때 분명하게 그러면 담당과에서도 보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홍필 과장님 보고 안하셨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앉은 자리에서 2시경 다 됐을 때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고요. 그걸 사전에 참고인으로.

김미경위원장

아니 국장님께 자료를... 제가 얘기를 하고 나서 하세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왜 그렇게 언성을 높이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김미경위원장

언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이 차분하게 말씀을 하세요.

김미경위원장

차분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마음을 진정시키고 답변 하나 하나 드릴테니까 왜 원수진 사람처럼 그렇게 막 악을 써가면서 말씀을 하십니까?

김미경위원장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이 그렇게 감정을 상하게.

김미경위원장

이게 무슨 감정적인 얘기입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왜 그러십니까?

김미경위원장

아니 국장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질의를 하시면 차분하게 다 판단해서 답변을 드리겠다는 거니까요.

김미경위원장

제가 그러니까 물어보는 과정입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자, 물어보세요.

김미경위원장

물어보는 과정인데 그렇게 중간에 잘라서 해도 됩니까? 지금!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을 하시라고요.

김미경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질의하고 1시간 반이상을 거의 2시간 이상을 질의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소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서 2시간은 사소한... 2시간을 가지고 사소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김미경위원장

잠깐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후에 답변하세요. 그리고 장학재단에 여태까지 35억을 요구하면서도 자료 주지 않았다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것 부분하고 우리 장학재단부분하고 비교해서 이게 과연 사소한 일인지 저는 국장님의 그 생각이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국장으로서 어떻게 지금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심스럽다고요. 정말로 장학재단이라고 하면 몇 명이 받은 겁니다. 우리 은평구에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 받은 거고 나머지 학생들이 충분하게 70억 이상을 거의 100억 가까이를 요구하고 하는데 있는데 거기에다가는 다 채워주지는 못할망정 장학재단에다가 35억씩이나 주면서 거기에 대한 자료도 안주면서 또 투명성 확보도 안되면서 여기다가 그냥 주겠다. 이런 곳에 사소한 일이라고 답변하시는 자체가 저는 위원장으로서 정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유감스럽습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미경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위원장님의 국어독해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소하다고 한 것은 오늘 35억이나 위원님들이 징계나 이런 것도 아니면 지금까지 이렇게 교육경비 40억 이런 부분을 오늘 2시간 동안 가까이 논의되는 이 부분을 사소하다고 표현한 게 아니고 원래 장학재단 출발할 때 2년전쯤 되나요? 이때부터 자료도 사무국장 보수는 얼마냐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얼마냐 이런 부분들을 그 당시에서부터 차곡차곡 공개를 했더라면 이러한 여러 가지 오해가 없었을 것이다 그 표현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확대해석을 그렇게도 중대하게 하십니까?

김미경위원장

다 답변하셨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국어독해력을 뭘 어떻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정말 이 자리에서 위원장으로서 정말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교육과장님이나 우리 은평구에 정말 공무원들의 자질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 정말입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국장의 사고방식이 의심스럽다고 해서.

김미경위원장

본인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진정하십시오.

김미경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아까 저희 서로가 언성을 높이고 그랬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더 차분하고 언어전달에 있어서 더 적합하게 했더라면 오해나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전달과정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위원장님이나 그리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을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질의응답과정에서 서로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장의 국어독해능력이 의심스럽다 이런 발언들은 옳지 않은 발언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또 공무원분들께 옳지 않은 그런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입니다. 장학재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답변에는 상투적인 답변을 쭉 해주셨고 저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료요구를 안줬다 라는 것은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정관을 개정을 해서 구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재단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은평구민의 재단이 아닌가 이름에 걸맞는 구민의 재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보는 정관내용들이라면 개인이사들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에 우리구는 기부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구조례를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장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어떤 것을 할 때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아, 주민이 뽑아놓은 의원들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 ”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도 주민의 대표로 여기 와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말씀하신 구위원들 또한 위원을 무시한다면 주민을 무시하는 그러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관개정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형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동안 문제제기 했던 부분은 장학재단에 충분히 전달이 됐고 이사장님하고 이쪽에도 모두 전달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항차 좋은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이사진에 구의원님들하고 국장님들 진입문제라든지 그리고 향후 제 나름대로 바램이 있다면 재단측 사무국장이 한번 의회에 와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두 번이나 운영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고 여건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 많은 우려해주신 부분도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저는 지난번에 재단 문제점에 지적을 하면 이사진에 대해서 지인들에 의해서 이런 표현을 내가 했었어요. 누가 지인이냐 그것도 명예훼손에 걸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재단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 하고 전연 무관하고 잘 알지 못하는 분이십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은 아시다시피 천사원을 옛날부터 정확한 천사원의 내력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려운 여건속에서 봉사 하나만을 가지고 살아온 분으로 알고 있고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훌륭한 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장학재단의 국장하고 나눈 얘기입니다. 정관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사장님 하고 얘기를 해야겠다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하고 얘기를 해 보겠다 정관개정을 함에 있어서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저한테 거기에는 분명히 제가 문제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구하고 관계없는데 의원이 문제점을 제기해서 명예훼손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사회 소집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정관개정이라던가 이런 것을 내가 국장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러면 이사회에서 의결을 봐서 하면 편하겠다 이게 아니고 구청장과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얘기를 해 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글쎄요.

이현찬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거액의 돈을 우리 구에 세금을 출연하고도 출연해준 의회에서 나몰라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알고자 구민에게 알릴 권리를 부여해서 묻는 것이 맞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챙기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현찬위원

맞지요? 그런데 왜 지난번에 구청장께서는 저한테 그것 관심도 갖지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장님의 본심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청장님께서 그렇게 발언을 하셨다면 아 이의원 그 때 당시에 내가 화가 나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그 때 당시에 조금 잘못된 것 같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 앞에서 가까짓껏 몇 푼 주었다고 자료요구를 하느냐 그런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찌 되었던간에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민의 행정에 수장이시고 구민들의 삶과 질에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물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사실 그대로를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지금 장학금 주는데 있어서 전연 문제가 없다 하고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위원에 대해서 구민의 세금이 가지 않았다면 굳이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주장할 필요가 없겠지만 주장을 한다면 그것을 딱 오픈하고 보여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의원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면 재단법인에 대해서 모르니까 네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일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아마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길에 나가서 어떤 술좌석이던지 음식장소든 공공장소든 가서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십시오. 다 은평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감독하는 재단으로 알고 기부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대로 주민자치회할 때 김채규위원님 나오나 모르겠지만 내가 국민은행에서 와서 카드발급하면 1만원씩을 재단에 기부라고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그 재단이 실체가 누구냐 우리 구냐, 아니면 누군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 구에 공무원들을 함께 재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어야지 굳이 현 이사들에게만 권한을 주고 정작 구에 세금을 승인해준 의회에는 전연 돈주는 것으로 끝나고 이런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번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께서 장학재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팔다리 다 뿌러져서 제가 병원가서 미처 시간이 없어서 휠체어를 가져오지 못하고 링거병대를 가져오지 못해서 옆에 직원이 도와주었다고 해서 출석정지 한달 먹는 그 이후에 지랄한다고 한 마디 했다고 해서 제명을 하는 의원 그래서 결국 출석정지 30일 또 그와 관련되어서 한 가지 물어봤다고 해서 그것도 출석정지 30일 이 재단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목숨을 걸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저는 처음부터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안학기 주민생활국장님 계실 때부터 재단설립한다고 그럴 때 제가 은평구청소년육성회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재단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당시에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다 투명하게 하고 장학금도 받을만한 데에 줄꺼라고 제가 한 10년 하다 보니까 여기에 계신분도 있네요. 같이 하신분도 다 자기 가족. 친구 자제, 친척, 이웃, 장학금 대상자 받아가는 사람들이 다그런 사람들이 와서 받아 갔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구민의 세금이 아니고 자신들이 내준 회비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회장인 나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못했어요. 한번 통장들 추천받자고 했다가 혼났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현찬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학교장 추천받다가 혼났습니다. 왜 우리가 낸 회비인데 그러느냐 돈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관개정 해주신다면 아니 정관개정 한 이후에 하시겠다고 하면 이현찬위원은 장학금 주는데 반대한 위원이 아니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계십니다. 같이 위원님 계시는데 건물 다 세 받아다가 아이들 장학금 8년간 준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운영했던 사단법인 한국은평구 청소년육성도 있습니다. 거기도 여기하고 다를 바 없이 총리산하 경찰청 단위로 각 경찰서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는 정말 순수한 봉사단체입니다. 회원 한 6,700명 되고 그런데 여기에는 앉아서 구세금으로 운영하면서도 문제제기하는데 거기에서 전연 나몰라라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김미경위원장

이현찬위원님 그정도에서 마무리하시고 죄송합니다.

이현찬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으로서는 무슨 죄가 있겠습니다마는 하지만 위원으로서는 당연히 질의를 하고 또 이후에 지역 구민이 은평구민의 장학재단에 물어봤을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되더라 손놓고 있지 않았다.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재단의 이사들이 개인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헌법에 보장된 분들이십니까?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저 그 말 했다가 혼났습니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법적 성격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장학재단 이사회는 이사회를 대표하고 관련사항을 의결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 그런 하나의 조직이라고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찬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일반 개인들이 만약에 똑같은 정관을 가지고 공익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그분들도 개인이라고 하면 큰일납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냥 두부모 자르듯이 이것 저것 볼 것 없이 한다면 그런 말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은평구민 장학재단의 경우는 일단 발의가 물론 발기인도 있고 구민들이 다소 참여하고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구청에서 발의를 했고 구예산이 상당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운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현찬위원

그것은 추측이잖아요. 그렇게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는 눈이 한두사람도 아니고 향후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은 계속 보완이 되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관이나 여타 관련 운영규정이나 이런 것을 개정해서 가야겠죠. 문제는 항상 생기는 거니까 시의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검토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현찬위원

정관에 대해서 구에서 참여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까? 개정할 수 있어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것은 일단 정관개정을 해서 허가를 득해야 되니까.

이현찬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그분들이라는 거예요. 돈은 우리 것 주고. 시설관리공단이라 든가 이런 것은 말그대로 관리감독하고 있잖아요. 재단은 돈있는 사람들이 속된말로 상속이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여러가지를 편법으로 하기 위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관은 똑같습니다. 우리랑. 그리고 우리 정관대로라면 장학재단의 정관대로라면 누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정관이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님이 얘기했듯이 2번씩 줘도 당시에 구청장이 줄만하니까 줬다 10번 줘도 줄만하니까 줬다 이런 것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전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가 없어요. 감사원 감사, 교육청 감사 받아야 정관에 누구를 몇 번 줘라 하는 것도 없고 얼마줘라 이것주더라도 외국에 나온 학생을 주더라도 이 사회에서 의견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가져가기 전에 정관개정이 가장 시급한 거니까 정관개정한 다음에 예산을 달라고 하면 오히려 제가 더 증액을 해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장서서.

김미경위원장

이현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홍필 과장님 또는 신배섭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에 의사일정 중 도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의 질의답변을 12월 7일 월요일 10시부터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