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정서연 의원 발언
정화
구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6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 대상 부서로부터 증인선서는 사전에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감사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설명은 10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기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팀이 많으니까 보고사항도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2페이지,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지정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지정은 되었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지정은 저희가 5월에 시장님과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였습니다. 사업비 200억 원을 건의하였고 현재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별도로 기본계획에 우리 사천시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기본구상용역을……
진배근위원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곤양, 서포 주민들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무슨 사업.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사천시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서 구상용역을 해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진배근위원
용역은 했지요?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진배근위원
용역서와 같이 담아서 해 주시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SK…… 이 부분을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폐기물 업체가 발붙이기 힘듭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을 잘해서 SK 관련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0페이지, 작년에 축동의 굴패각 분쇄기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주민들이 시청에 항의 시위를 하러 올 것이라고 합니다. 제작 공기부족이라고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작년 축동면 가산마을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부지가 국유재산이라서 건설과에서 국유지 대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진배근위원
작년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것은 담당자가 그만큼 업무 의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안 해 주려고 그러든지.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국유지 대부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 내용으로 축동 가산 주민들과 소통했습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국유지 대부계약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해서 축동 가산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지금 2024년이지요?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예.
진배근위원
이 이야기가 나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었다면.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국유지가 수자원공사와 우리 건설과, 누가 관리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실랑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건설과로 정해져서 국유지에서 대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중간에 진주남강댐관리소에 있다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일부 구역은 우리 시가, 일부 구역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1년이 지났는데도 가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굴패각을 방치하면 냄새도 많이 납니다. 다른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이장님들과 주민들과 이 내용을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
28페이지, 과장님도 솔직히 양식산업발전법을 잘 모르시고 나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상식적으로 하늘, 땅, 바다가 있는데, 바다에 있는 일정 부분이 공공용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공용지 내지는 공유지로 인해서 서포, 삼천포, 용현, 지선 분야에 있는 어업인들이 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분야도 그런 것입니다. 중간의 공유지로 인해서 자혜 중촌과 비토의 어민들이 이분들과 분쟁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내용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면의 양식장 이용개발계획을 보면 위치 이동이고 신규 개발이 있습니다. 비료 양식장이 있고 통발 양식장이 있습니다. 부결된 것은 대체개발 양식장입니다. 100ha를 여기에서 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진배근위원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가, 그분들이 지금 서포 지선으로 넘어오려고 그러지요. 대체하려고 그러지요? 대체지로 우리 서포 인근에 있는 어촌계 부지를 지정해 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이 여기에 와서 사업권을 주장하고 신고를 하니까 당연히 서포에 있는 어민들은 그에 대해서 반발을 할 수밖에 없지요.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통발부터 시작해서 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원래 갈등이 해소가 다 되어야 하는데 안 돼서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산조정위원회를 해서 결정한 것이지, 애초부터 안 되었습니다. 신청했는데 저희가 둘 수는 없어서, 갈등이 있으면 원래 되지가 않습니다.
진배근위원
서포 인근에 있는 어촌계라든지, 사용권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면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유지라는 미명 하에 그대로 두고 있으니까 서로 뺏기지 않으려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비슷한데, 서포에 있는 주민들이라도 조업 구역에 갈등이 있으면 서포에 거주한다고 해도 이전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서포에 있으면 해결은 더 빠르겠지요. 사실상 이해 갈등이 있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진배근위원
육지부에 공유지가 있으면 소관 부서에 신고하면 공유지 사용 허가를 받을 수가 있지요? 바다는 팀장님들과 이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분야가 많습니다. 육지처럼 투명하게 보여주면 계속 분쟁이 안 생길 텐데, 우리 다평 지선도 그렇고 자혜, 비토, 서로 안 뺏기려고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바다도 공유수면이지만 면허 양식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어업구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면허 양식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배근위원
어쨌든 이 분야는 명쾌하게 해서 어민들이 이런 것으로 집단행동을 안 하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
33페이지, 양식어장 정화가 있습니다. 구포, 중촌 어촌계 지선에 말목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태경횟집 앞에 가면 말목이 그대로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제거합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손지숙 해양보전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숙
손지숙해양보전팀장
일단 구포랑 중촌은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말목을 제거했는데, 그게 폐말목입니다. 예전부터 사용하던 것인데 주인이 없거나 사망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말목을 위주로 어촌계장님한테 구역이나 위치를 확인받고 그것만 제거했습니다. 나머지 사용하는 것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바다 앞이 깨끗하다든지, 육안으로 식별됩니까?
지숙
손지숙해양보전팀장
일단 육안상 물이 빠졌을 때는 누워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보기가 안 좋은데, 그것을 다 빼내는 것이지요. 물이 들었을 때 세워져 있는 부분……
진배근위원
수거 작업을 누가 합니까? 기계가 합니까?
지숙
손지숙해양보전팀장
빠지에 포클레인을 싣고 가서 잠수부가 들어가서 엮어드리면 크레인으로 걷어 올리는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진배근위원
제가 그쪽을 자주 다녀서 보게 됩니다. 나도 다맥어촌계에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다 앞이 너무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굴 아래 서 있는 대를 관광화로 만들자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서 있는 말목에 전구를 달아서 바다에 불을 비추면 불 꺼진 항구가 아니고 아름답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목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그 말목에다가 태양광 전구라든지, 이런 것을 달아서 비추어주면 바다가 관광화도 되고 예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거하는 것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손지숙해양보전팀장
알겠습니다. 다맥 쪽은 몇 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양식장 정화사업의 경우에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했으면 내년에 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간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어촌계장님과 협의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도 용현의…… 말목 부분을 관광화할 수 있는 방안, 전등, 그런 것을 달아서 밤이 되었을 때 빛이 나면 바다가 더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권고사항에 축제 통합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추진위원회와 통합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격년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올해 특이한 케이스로 격년제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수산물축제와 전어축제, 사실상 2개입니다. 수산물축제는 2년 격년제로 하라고 해서 올해 쉬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명수위원
확정적으로 격년제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닌데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명수위원
매년 한 번 전어축제를 하고, 한 번 수산물축제를 한다는 겁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전어축제는 계속하고 수산물축제만 격년제로.
강명수위원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추진위원회에서 반발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사천시의 명품 브랜드는 전어축제로 나와 있어서 전어축제는 해마다 하는 것으로 하고, 수산물축제는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명수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런 쪽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네요.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예, 추진계획입니다.
강명수위원
제가 느꼈을 때는 격년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왕 격년제로 가면 어쨌든 추진위가 통합이 안 될 것이고, 전어축제를 한 번 하고 수산물축제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1억 3000만 원이 아니라 돈을 많이 주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저도 집행부 생각에 동의하는데 그게 쉬울지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현재로는 통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합으로 가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안 되면 1년 건너서 하더라도 한 번 할 때 행사비를 많이 주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어쨌든 시 입장에서는 행사비를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도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0페이지, 항만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셨지요?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예.
강명수위원
삼천포항이라는 게 신항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신항, 구항.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총 45개 항이 있습니다. 국가어항이 1개 있고, 도 지방관리어항이 4개 있습니다. 나머지를 해야 하는데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미룡항, 선진항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으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3개 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겁니다.
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말이 좀 비슷합니다. 거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그 밑에 바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게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먼저 거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용역인지, 이게 다른 용역인지.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3년도에 했는데,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공모사업에 떨어졌습니다. 2023년도에 모집을 했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좀 더 보완해서 공모사업이 생기면 신청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밑에 해양레저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공모사업이 여러 종류로 많습니다. 계속 공모사업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강명수위원
어쨌든 조금 다른 것이네요?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예.
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32페이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산 종자를 방류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정하는 겁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예, 어촌계에서.
강명수위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섬진강에서 나오는 벚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에서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확인하셔서 종자가 된다면 벚굴도 괜찮은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수협이라든지, 어촌계라든지, 건의사항을 물어서 중지를 모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저도 벚굴이 섬진강에만 나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도 사천만에서 잡힌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의욕을 갖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벚굴은 12월, 1월, 두 달만 납니다. 하수도사업소 앞에 벚굴이 자라고 있습니다. 먹어봐도 별로 맛이 없습니다.
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보조금 정산 현황에서 삼천포수협 판촉행사 지원에 2600만 원이 전액 반납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지역 수산물 판촉전 지원사업인데, 2회 추경 때 늦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야 하는데 도에서 이월이 안 된다고 해서 60일 만에 할 수가 없으니까 반납한 사항입니다. 두 달밖에 여유가 없어서 명시이월해서 다음에 하겠다고 했는데 도에서 명시이월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해마다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지원은 해 주지만 전액 반납되었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반납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
16페이지, 공사 하자검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34건 공사 중에 하자가 발견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자가 없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적인 하자검사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자검사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정기적인 하자검사는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합니다. 상반기는 1∼6월, 하반기는 7∼12월, 2번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하자검사 외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즉시 공문을 내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민원이 오면 하자검사 기간 말고 민원이 와서 즉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즉시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하자검사를 해도 하자검사 기간에는 특별히 하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자가 생기면 즉시 처리를 하거든요.
임봉남위원
하자기간이 지나고 나면 하자가 발생합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법적인 기간이 지나면 할 수가 없는데, 하자기간 내에는 상시로 하자 발생 시 공문을 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공사비가 1억 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큰 사업입니다. 보증기간 이후에 하자가 생기면 예산 지출도 클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하자보수기간 안에 잘 발견하고 조치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
34페이지, 불법어업 지도·단속 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속 건수와 과징금 처분이 23년에 2배가 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23년도는 31건입니다. 저희가 지도·단속 행정처분 현황은 단속 시 적발되었거나 민원이 있을 때 지도·단속을 합니다. 23년도는 건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평균 15건에서 30건 정도 됩니다. 올해는 상반기인데 현재 8건입니다.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단속 건수가 2배가 넘었습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사실상 홍보를 해도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봉남위원
그렇습니까? 단속을 통해서 질서를 잡아가는 것도 좋지만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불법 어업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예방조치에 힘을 써 주십시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
45페이지, 어업지도선 유지보수 수리 현황입니다. 내용만 보아도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어업지도선이 내년 6월 안에는 무리 없이 건조될 수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예, 25년 6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꼭 완료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항상 이렇게 만든다고 하고 1년, 2년 지나갑니다. 당초 건조 계획보다 많은 시간이 지났고, 매년 유지보수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니 기간 내에 꼭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총 38억 원을 어선 건조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건조가 배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한 척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듭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한정은 없습니다. 환경친화적 어업지도선을 만들다 보니까 31톤까지 되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40억 원 정도입니다. 다른 데도 40억 원, 50억 원 정도 됩니다.
임봉남위원
많이 듭니다.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해양수산과의 영역이 넓지 않습니까? 아까 진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2페이지, 광포만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셨지요?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예.
정서연위원
구상 용역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예.
정서연위원
기본계획을 저희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과 저는 그쪽에 거주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이런 질의를 많이 하십니다. 이런 용역을 하시고 나면 간략하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가능하지요?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예.
정서연위원
해양수산과는 보조금 정산 현황 관련해서 사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성과평가 내용 일체가 없더라고요. 21년도는 4건 정도가 보조금 관련해서 평가가 나와 있었는데, 22년도에는 1건도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과에서 기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큰 사업부터 작은 사업까지 굉장히 규모가 다양한데 22년도는 단 1건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신경 써 주십시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올라온 것도 몇 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십시오. 3페이지부터 사업 진행 현황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들을 보면 진도가 표기되어 있는데, 진도는 어떤 수치를 근거로 계산해서 기록합니까? 100%인 것은…… 예산을 많이 썼음에도 얼마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완료는 공사를 준공한 사항입니다. 정상 추진돼서 사업 진도가 있습니다. 사업 진도는 사업계획 공정표가 있거든요. 공정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2월, 1년간입니다. 5월까지는 구조물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것 말고 사업비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면 나누기 12를 해서, 저희들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정상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5페이지, 22년 갯섬항에 어촌뉴딜300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22억 원 정도 됩니다. 사업기간이 22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인데, 22억 원의 예산 중에서 현재 18억 원 정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진도율은 30%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진 사유에 정상 추진 시행계획 용역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썼음에도 진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공정표에 의해서 그렇다 하시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에 해양레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레저사업을 보통 남일대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지요? 연관이 많이 있지요?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레저사업은 해수욕장 관리 말고 요트, 작년 11월에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요트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정서연위원
해양레저가 짚라인을 탄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개인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정서연위원
작년의 경우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은 그 사업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해양레저도 하나 있었고, 그것 말고 요트대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2건 있었습니다.
정서연위원
예산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해양레저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그 책에 없었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짚라인이 삼천포 남일대에 있으니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레저 프로그램이 몇 개나 있는데, 교육 참여인원을 2000명으로 해서 100% 달성으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레저가 안전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기에 교육을 2000명밖에 시키지 않았나, 목표치를 2000명만 잡은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들여다 보았습니다. 특별하게 레저 프로그램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방금 이야기하신 교육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 프로그램은 있는데, 목표나 실적을 보면 참여인원을 2000명 정도로 잡은 것 같습니다. 보트는 사용도 있지만 안전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교육 참여인원을 2000명만 잡아놓으셔서 사천시 레저에 2000명이 과연 적정한 목표치인가.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교육을 많이 해서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이런 목표치는 많이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34페이지, 불법어업 지도·단속 실적과 관련하여, 작년 성과보고서를 보면 수치가 안 맞더라고요. 23년도는 31건에 과징금 8건, 이 목을 보십시오. 과징금 처분 현황을 보면 부과 건수가 5건 정도 됩니다. 8건 중에 심의하셔서 5건만 부과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성과분석표를 보니까 23년도에 불법어업 지도·단속이 122회 중에 적발은 23건입니다. 34페이지를 보면 수치가 너무 안 맞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상황을 잘 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서연위원
35페이지, 어업인 어로활동 지원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22년도에는 3회 추경 때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매칭되고 16억 원의 예산, 687척에 대해서 유류비를 지원하셨습니다. 올해 24년도는 250척만 지원하시네요.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코로나 때는 유류비가 많이 내려오고 지원도 많이 되었습니다. 23년도의 경우 어업감척 지원이 10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4억 원입니다.
정서연위원
그렇지요.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정서연위원
시비를 올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러면 어업인들의 반발이 없습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엊그제 도에서 회의를 할 때도 유류비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한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추경에 불가사리 구제가 조금 내려오고 나머지는 보조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보니까 편차가. 어느 해는 많이 해 드렸는데, 23년도는 1억 1200만 원의 정도의 예산을 유류비로 쓰신 것 같습니다. 올해도 8000만 원입니다. 추경이 있겠지만 어업인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과에서 이런 민원을 해결하려면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23년도 내역을 올려야 하는데 사업기간이 2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저희가 행감 자료를 올릴 때 잘못 올린 것인지, 해양수산과는 23년도 당초예산 사업 설명 내용이 몇 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행감 자료를 올릴 때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 추진도 마찬가지이고, 23년도 수산물 소비 촉진 및 가공유통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도 감사인데 24년도 추진 현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때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제법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37페이지, 깨끗한 바다보전 대책 추진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올해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도서지역 해양환경지킴이 사업량이 두 분입니다. 신수도 주민으로 2명을 하지 않습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예.
정서연위원
44페이지, 해양안전지킴이 채용 및 운영 현황이 또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따로입니까?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예, 성격이 다릅니다. 해양안전지킴이는 수산물, 일본산이면 일본산이라고 붙여야 하는데 한국산으로 붙여놓았다든지, 말 그대로 감시활동을 하는 겁니다. 37페이지는 해양 청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앞에 있는 것은 거의 신수도 청소만 하시겠습니다. 그렇지요?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예.
정서연위원
21년인가 22년부터 7개 도서지역에 대해서 해양안전지킴이를 발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업지도도 하지만 사건, 어업사고, 이런 것들, 우리 사천시도 포함되어 있던데 우리는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해양안전지킴이로 2명은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해양안전지킴이는 일본 해양 오염수 때문에 하고 계신 것이고, 이것은 환경입니다.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 도서사업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예.
정서연위원
여기에 올라오지는 않았고.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해양환경지킴이는 신수도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서연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이나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이해를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48페이지, 취약해안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줄었음에도 3배 정도 성과를 냈습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예.
정서연위원
이 사업은 운영 현황을 연차별로 잘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채용인원들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을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한눈에 볼 수 있고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아도 돼서 좋았습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정서연위원
마지막으로 작년 감사 시 각종 위원회가 많았습니다. 제 기억으로 작년에 감사를 할 때는 4∼6개 위원회였던 것 같습니다. 27, 28페이지, 올해는 2개의 위원회만 올라왔습니다. 위원회 정비를 하셔서 2개의 위원회만 올라왔습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나를 빠뜨린 게 있습니다. 사천광포만습지보호구역관리위원회를 올해 1월에 구성했는데 누락되었습니다.
정서연위원
광포만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제 기억으로 3, 4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정리를 하셨습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 3개 위원회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위원회 성격이 아닙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작년 자료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위원회가 많았고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가 있어서 통합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의견을 냈는데 위원회가 줄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시네요?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43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비토해양낚시공원의 이용객 수가 4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예.
정서연위원
제가 남해를 지나가도 이게 있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도서지역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과 인원 차이가 어떻습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다른 시군과 비교를 못 해보았습니다.
정서연위원
비토해양낚시공원의 경우 사용료가 2800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 맞지요?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수익은 3억 8500만 원입니다.
정서연위원
예, 수익은 3억 8500만 원인데, 지출 금액을 보니까 4억 1500만 원 아닙니까? 적자입니다. 운영을 몇 분이 하십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구체적인 것은 해양레저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주
송동주해양레저팀장
안녕하십니까? 해양레저팀장 송동주입니다. 정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운영위원회 구성은 비토 어촌계장님과 15명 내로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배를 운항한다든지, 매표소에서 운영한다든지, 낚시공원도 체험마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다 같이 운영하고 실제로 거기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4∼5명 정도가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팀장님, 비토마을에 마을별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동주
송동주해양레저팀장
예.
정서연위원
소득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동주
송동주해양레저팀장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해양공원에 4억 1500만 원의 예산이 따로입니까?
동주
송동주해양레저팀장
체험마을은 시스템에 의해서 분기별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비토해양낚시공원은 위탁을 주었습니다.
정서연위원
팀장님, 제가 그것은 알고 있는데 팀장님께서 조금 전에 같이 간다고 하셔서.
동주
송동주해양레저팀장
포함은 되어 있지만 수익은 별도로 합니다.
정서연위원
비토마을도 예산이 크게 남는 것 같지 않습니다.
동주
송동주해양레저팀장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비토마을은 80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비토해양낚시공원은 2800만 원.
동주
송동주해양레저팀장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서연위원
여기는 2800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2개 사업이 다 적자입니까?
동주
송동주해양레저팀장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적자면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동주
송동주해양레저팀장
대규모 수선이나 운영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보수·보강을 하고 편의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경우 자기들 수익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해양낚시공원이 2000만 원 정도 흑자를 내서 재환원도 했고, 시의 청소라든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통 시군을 보면 해양낚시공원이라든지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운영 수지나 이런 쪽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시를 찾아오는 관광 홍보라든지, 그쪽으로 좀……
정서연위원
팀장님, 제가 그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리다는 표현이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런 사업들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이 대규모 수선은 시에서 해 주고 있고, 표를 보니 질타를 하려고…… 물론 이런 사업들은 흑자를 내고 더 많으면 좋지요. 이런 사업이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주
송동주해양레저팀장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다른 시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만 있는 독특한 사업이면 우리 시에 얼마든지 오겠지요. 제가 하지 않은 말까지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시에 낚시공원을 만들어 놓고 4만 3천 명 정도 온다고 하니 적은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2000만 원 정도 흑자가 났다고 하는데, 이 표만 보면 3000만 원 이상 적자입니다. 저도 대규모 수선을 해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나면 이분들이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애로점에 대해서는 부서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조금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동주
송동주해양레저팀장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정서연위원
그런데 다행히 작년에는 2000만 원 정도 흑자가 났었다. 그렇지요?
동주
송동주해양레저팀장
예.
정서연위원
비토 체험객도 1만 5천 명 정도 왔습니다. 물론 올 때 대규모로 오기도 하지만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이런 체험마을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특화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주
송동주해양레저팀장
예.
정서연위원
이런 사업들은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주
송동주해양레저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설명 잘 들었고 나머지 부분은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1시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행 해양수산과 조례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양수산과에서 운영 중인 조례로 나잠어업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 대책을 위한 복지정책 및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9년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제2조 정의에 규정된 근거 법령이 올바르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았을 때 조례에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어업지도팀장
어업지도팀장 강명호입니다. 나잠어업인들이 영세어업인이라서 2019년도에 어업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조례로 정했습니다. 경남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나잠어업인들한테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0%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민규위원
조례상 정의 부분을 살펴보았을 때 수산업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호에 따라서 정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 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어업지도팀장
나잠어업 보조를 해 주기 전에 해양 보조사업자 심의를 거쳐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줍니다. 보조사업은 다 해양수산 보조사업자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김민규위원
조례 내용상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아예 구성이 안 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명호
강명호어업지도팀장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서 해양 보조사업자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김민규위원
조례상 위원회 구성 자체가 필요 없겠네요?
명호
강명호어업지도팀장
따로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김민규위원
이 조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보조사업자로 해서 다르게 정한다고 하니 그 부분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원 내용에 대한 부분은 설치·운영에 대한 부분, 기능에 대한 부분만 있지,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내용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명호
강명호어업지도팀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12페이지,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의 경우 21년도에 30% 정도 반납이 이루어졌고, 23년도에는 50% 정도 반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이 미진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국도비 반납사유는 조서에 있지만 24년도 지역행사, 수산물 판촉전 지원, 집행잔액을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전체 금액 대비 23년도에는 반 정도 반납되었는데, 사업 실적이 저조해서 그런 겁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구체적인 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 현황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2017년도 사업과 2018년도 사업에 대한 반납도 있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의 경우 2018년도부터 매해 진행했던 사업인데, 매회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번에 다 반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7년, 18년도부터 결산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지출액이 다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월 부분이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해에 다 표기되는 겁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이것도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17년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의 경우도 7년이 지난 사업입니다. 7년이 지난 이후에 반납이 이루어진다는 게 구체적인 사유가 명확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워낙 사업이 많은 부서라서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인양이라든지 사업추진 잔액은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하는데, 7년간 그런 부분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내용을 보면 민간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정산 완료하고, 집행잔액을 당해연도에 반납해서 세입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출업체 활성화 지원사업과 근해어선 어업용 유류지원사업이 사업종료 후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산되지 못해서 23년도 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유와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이 남으면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업 감척도 잔액 플러스 올해 사업비, 그렇게 감척시키고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 단일사업,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게 지원된 사업은 잔액이 발생하면 잔액 플러스 이자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의 경우 감척사업은 이월시켜서 이월사업비 플러스 당해연도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잔액이……
김민규위원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게 아닙니다.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정산을 시킵니다. 2개월 이내에 23년도 결산서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수출업체 활성화 지원사업과 근해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산이 늦게 이루어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산이 되었는데 서류가 미비해서 그런 것인지.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그 부분도 파악해 보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강명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해양레저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모사업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비 자체로 보았을 때 4800만 원과 8700만 원의 사업입니다. 이런 차이를 두고 용역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사천시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2019년도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7월 24일까지 48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했습니다. 23년도에 공모사업은 노력해서 될 것이라고 보았는데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사천시 거점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별개 한 단위의 사업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이런 게 계속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공모사업이 있으면 대비를 해야 하는데, 대비를 못 하다 보니까 늦은 감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사천 해양레저관광개발 총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뼈대를 구축하고 공모사업이 나올 때 이 부분만 용역을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신청되니까 공모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2023년 4월에 이루어졌고, 2023년 8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서를 찾아보았는데 추경 때 2억 원을 요청하고 3차 추경 때 감액해서 1억 5500만 원의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상 지출액을 보면 6815만 6800원을 지출했고, 사고이월로 8744만 12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로 봤을 때는 해양레저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사업비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6815만 6800원은 4838만 7천 원과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4월에 이 용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 날짜와 안 맞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사천시 해양레저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아직까지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 1일자 완료 예정입니다. 거점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3년 7월 24일자로 마친 용역입니다. 사업비 관계는 저희가 챙겨보지 못했는데 그것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2023년 3월 3일에 해양레저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4월 17일에 용역비 5499만 원을 일상감사를 의뢰해서 4월 19일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은 안 나와 있는 부분이고 사업비가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앞에 22년도에서 23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수립용역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관련 시설 사용 중에 사고처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 첨부 현황을 보면 용현 탐방로 부잔교에서 미끄러져서 골절을 입은 사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서포면 행정복지센터 내 목욕탕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되었고 앞으로의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공공시설물 영조물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넣고 있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 해당되면 시에서 총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보험을 안 넣습니다. 영조물에 대해서는 전부 다 넣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바로 조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민규위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회계과에서 저희 쪽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담당부서에서 집계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기로 한 부분이라서 질의드렸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팀장님 계십니까?
동주
송동주해양레저팀장
해양레저팀장 송동주입니다. 김민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포면행정복지센터 목욕탕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있었습니다. 약간 거동이 불편하신 분인데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따지지 않고 저희들은 아까 설명대로 영조물 배상보험에 특약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면 갯벌에 물이 났을 때, 사실 노후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도 나이가 드신 분입니다. 미끄럼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영조물 배상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화도 드리고, 어떻게 되셨는지 관리도 하고, 퇴원하신 상태입니다. 이번에 시설물 예산이 적었지만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서 보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동주
송동주해양레저팀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35페이지, 어업인 어로활동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업인 재해공제 보험료 지원의 경우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는 적어졌는데, 수혜 인원이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명호
강명호어업지도팀장
어업인들 신청에 의해서 도 수산협동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신청자에 따라서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작년 같은 경우 173명의 인원에 대해서 4700만 원의 사업비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540명인데도 불구하고 1억 5000만 원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2256만 원의 사업비로 진행된 부분이라서 질의드렸습니다.
명호
강명호어업지도팀장
수협중앙회 도 은행에서 제출하면 저희가 정산자료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규위원
만약 사업비가 이렇게 저렴하게 떨어진다면, 보험료는 특약사항이나 기존에 보험료로 해당되던 사항들이 다 빠지고 나서 저렴하게 지원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어업지도팀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16페이지, 사천 서포 비토에 서포굴 유통복합공간 조성을 합니다. 과장님이 그때 담당을 안 하셨는데 보고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이 안 된 게 화장실과 해수유입시설, 굴을 생산하고 바다에서 굴 박신장으로 이동하는 3개가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 시에서 한 것은 굴 박신장, 화장실, 수도는 수협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것은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예, 수협에서 한 것으로 하자검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수도라든지 해야 할 부분입니다.
진배근위원
중촌에 가면 화장실이 깨끗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계획할 때 수도, 화장실은 편의시설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이 안 만들어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역을 할 때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편의시설은 제대로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것을 안 하고 넘어가니까 과장님의 답변처럼 사업 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든 시설에 화장실을 넣는데, 화장실을 안 넣는 곳도 있습니다. 관리가 잘되면 문제가 없는데, 인근에 화장실이 있으면 화장실을 넣어서 좋을 경우도 있고, 넣지 않아서 좋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을 잘하면 좋은데, 관리만 잘되면 사실 괜찮습니다. 약간 관리를 잘못하면 흉물이 됩니다. 어찌 됐든 그 시설물을 검토해서 25년 당초예산.
진배근위원
과장님, 비토는 굴을 까다가 화장실까지 가려면 50미터 정도 가야 합니다. 남자분은 적당한 장소에 가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굴을 까시는 분들이 다 여성분들이잖아요. 당연히 편의시설이 필수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환경보호과에 협의 요청을 해서 간이화장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수도 분야는 지금 굴을 까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그쪽에 관광객이 왔다가 중간에 화장실을 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쪽은 횟집이고 개인적인 가게이기 때문에 급한 용무를 보기가 힘듭니다.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
35페이지, 어로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엔진 교체를 이 분야에서 합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엔진 교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이 업무에서 합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예.
진배근위원
엔진을 교체해 주는데, 100% 휘발유 엔진만 교체해 줍니까? 아니면 경유 엔진도 교체해 줍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엔진을 교체할 때는 선령에 내구연한.
진배근위원
지침에 선령이 나오고 다 나오겠지만 경유 엔진도 교체 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휘발유만 됩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휘발유, 경유를 구분하면 작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진배근위원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에서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천바다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브랜드가 많이 늘었습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시에서 하는 수산 브랜드를 활용할 때는 포장지를 지원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가공설비도 해 주고…… 촉진도 지원해 주고 수산가공산업 육성에 2022년도에는 4억 4000만 원, 23년도에는 7억 7500만 원을 사용하셨습니다.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도 하시겠지만 활로가 많이 생기는지 질의드린 겁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천바다 지원, 사천바다 상표가 인쇄된 포장지 구입 사업과 사천바다 승인 품목 판촉행사 경비 지원사업으로 3개소, 총 24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맞습니다. 포장지를 많이 지원했다는 것은 활로가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도 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예.
정서연위원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런 사업들은 도비 내시에 따른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원했던 답변은 브랜드가 더 생기든지, 활로가 더 많아지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아무튼 시비든, 도비든, 혈세인 것은 맞습니다. 잘 관리해 주셔야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노산공원과 목섬을 잇는 무지개교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 6월 30일에 설계용역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시고, 진행상황이 어떤지 질의드립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모든 절차를 했고, 비관리청 사업 허가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설계도 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계약심사도 완료했고 발주 의뢰한 상태입니다.
김민규위원
발주까지 끝난 상황입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발주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김민규위원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용역 결과는 벌써 나와서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김민규위원
저희한테 용역결과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4페이지,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에 23년도에 21척 완료, 2억 2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7페이지, 24년도 23척입니다. 2척이 늘었는데 3억 원이라는 예산이 늘었고, 8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장비입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4페이지,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관내 연근해어선 21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 톤수가 큰 것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임봉남위원
아까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친환경 에너지 절감사업, 소형 FRP라든지, 5톤 규모라든지, 기관, 돌아가는 동력장치입니다.
임봉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5페이지,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에 국비와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인근 지역을 살펴보니까 타 지역은 인원을 많이 뽑았습니다. 34명까지도 뽑았습니다. 유독 우리 시는 12명이라는 적은 인원을 뽑으셨습니다. 해양쓰레기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서포 8명, 삼천포 4명이 돌아가면서 해안도로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영이나 남해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서 저희보다 청소해야 될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해수면이 넓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시가 제일 적습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적은 편입니다.
임봉남위원
해양쓰레기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육상에는 요양원이 있다면, 바다에는 바다환경지킴이가 있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는데,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소득 증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남일대 지원사업은 인구 감소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을 보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포 해안변에 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화
구정화위원장
어업인들이 소득 증대에 만족하는지, 아니면 소득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직접적인 데이터는 낼 수 없겠지만 그 사업비로 치어를 방류합니다. 수협, 어촌계와 협의를 통해서 방류합니다. 아까 보고를 했는데, 몇 백 마리의 치어를 방류하거든요. 어촌 활동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반응과 결과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시에서 남강댐지사로 정산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는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서 요구받습니까? 달라고 하면 달라는 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고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마다 보통 2억 30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2억 3000만 원 정도를 요구해서 우리가 집행해서 정산한다는 말씀이지요?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은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3년도 있던데, 사업 예산 규모를 가지고 정합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하자보증기간은 사업 규모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타설은 2년, 주요 구조물은 7년, 계약은 7년, 이런 식으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삼천포항 수산물축제와 전어축제와 관련하여, 전어축제는 확실히 할 것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산물축제는 격년제에 의해서 올해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실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내년에는 일단 위원회에서.
정화
구정화위원장
수산물축제는 격년제로 계속 간다고 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결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수산물축제위원회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보조금 정산자료에 보면 삼천포항 수산물축제와 전어축제 예산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부담에서 차이가 나서 그런지 수산물축제가 조금 더 많습니다.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제가 일일이 다 질의드릴 수는 없지만 테이블 임차비, 무대공연비, 이런 내용에 차이가 많습니다. 물론 무대 같은 경우는 가수 초빙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다른 축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수산과의 축제가 2개이기 때문에 그 2개를 비교할 때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산을 받을 때 정산만 받고 끝나는지, 그 뒤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예산이 반영되면 계획서를 먼저 받고 자료를 다 받아서 정산 처리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전어축제를 했는데 사실상 금액이 적은 편입니다. 공연장에 1200만 원을 계획해 놓았는데 2박 3일입니다. 저희가 5000만 원을 1회 추경 때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모범운전자 교통 근무도 똑같이 3일간 하는데, 여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 곳은 1인당 24만 원이고, 한 곳은 15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24시간 근무했는지, 10시간만 했는지, 그래서 차이가 났는지, 8명이 더 적고 6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카르텔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지. 그렇습니다. 꼭 해양수산과의 축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 행정 전반의 축제를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질의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님의 질의에 서면답변,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깨끗한 바다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설명은 10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장수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 철저입니다. 여기에 내용과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이 2개 중에서 사업장을 점검한 실적, 환경오염물질 체계적 관리라고 해 놓았는데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이와 관련해서 계획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연초에 통합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합니다. 각 분야별로 배출업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시로 신고도 들어옵니다. 큰 틀은 연초에 수립한 통합 지도·점검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권고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우리가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합니다.
진배근위원
권고사항이 이 계획에 있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계획에 없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계획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가서 법률을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처벌합니다.
진배근위원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화천입니다. 본 위원이 진주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소각장, 매립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추진계획이나 실적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오셔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지금 저 위치에 출장을 한 번 나갔습니다. 매립장 밑쪽에도 출장을 갔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특별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상태로 수질검사를 해도 아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아주 농도가 높은 수치가 나온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한 번씩 비가 오기 때문에 씻겨 내려갑니다. 우리가 나갔을 때 배출되는 현장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진배근위원
현장에 갔을 때 이장님, 지도자, 주민들과 탐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같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주민분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에 오셔서요?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대화를 했고 출장은 강연화 팀장과 나갔습니다.
진배근위원
이장님, 김진환 씨, 그분들의 이야기는 고기의 등이 굽었다고 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폐기물, 침출수 부분이 냄새도 많이 나고 안 좋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결과가 없습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장을 가보았기 때문에 결과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저와 같이 한 번……
진배근위원
제가 이렇게 건의를 하고 지적하면 그에 대해서 저나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가 공유되어야 합니다. 의회에 결과가 나온 것 말고는 구체적으로 악취나 수질이 어떻게 되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이야기할 겁니다. 3일 동안 물환경보전법, 수질·대기 관련법을 엄청 많이 연구했습니다. 질의하는 중에 내용이 달라도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제게 미꾸라지입니다. 미꾸라지가 폐사했습니다. 위치는 어디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저렇게 문제가 심각한데도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과장님, 보고받았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저기가 아마 서포 하수처리장 밑에 농수로 같습니다.
진배근위원
위치는 말씀하시지 말고, 저 사안에 대해서 보고받았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진배근위원
팀장님, 저게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할 업무 아닙니까? 농수로에 있는 물을 환경보호과에서 수질검사를 못한 분야입니까?
연화
강연화수질보전팀장
저번주 서포에 가서.
진배근위원
아니,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저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우리 시가 못 합니까?
연화
강연화수질보전팀장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진배근위원
하냐, 못 하냐를 묻는 겁니다.
연화
강연화수질보전팀장
저희가 수질검사 의뢰는 할 수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런데 그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납니까?
연화
강연화수질보전팀장
침출수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폐기물 주변 환경 영향이 미치는……
진배근위원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듣는 데서 이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한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옆에 나락이 고사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모른다. 할 업무가 아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겁니다. 업무의 경계가 불분명하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하면 되는데, 민원인들이 있는 데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면 그분들이 행정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연화
강연화수질보전팀장
그 부분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진배근위원
내가 말을 하지 말든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뒤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것은 우리가 할 분야가 아니다. 관내에 있는 농수로라든지, 검사를 못 해주면 그것은 누가 검사해야 합니까?
연화
강연화수질보전팀장
검사는 할 수가 있는데, 그 현장에서의 말은 제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폐기물 부분인지, 아니면 오염 원인에 따라서 검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뜻은 검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먼저 발원지 관련 조사를 해서 내려와야 할 부분이지, 그 옆에 있는.
진배근위원
발원지에서 조사해야 할 부분은 환경사업소에서 해야 될 분야라는 말입니까?
연화
강연화수질보전팀장
저희가 협조는 되는데.
진배근위원
지금 팀장님이 하는 말씀은 그렇게 들립니다.
연화
강연화수질보전팀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요.
진배근위원
같이 환경을 하는 곳인데, 말을 하지 말고 그냥 뒤에 확인하겠다고 하면 불신을 안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하니까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대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밝혀야 되느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말을 하지 말든지. 이행선 팀장님이 있는 환경사업소에서 한다든지, 우리 시가 업무를 서로 밀고 당기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밝히냐고 합니다. 제가 들어와서 솔직하게 도……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민원인이 주위에 있을 때는 말을 하지 말든지, 다음에 확인하겠다고 나오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 게 아니라고 하니까 시민들은 누가 해야 되느냐고 묻습니다. 제가 이미 농업기술센터에도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시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볼 때 시가 이렇게 하는구나. 믿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연화
강연화수질보전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제가 그날 정말 섭섭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공무원을 질타하면 공무원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민들과 대화할 때 심각한 부분은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가 뒤에 차근차근 알아보겠다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날 그런 부분이……
연화
강연화수질보전팀장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현장에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pH 변화라든지, 이런 것은 현장에서 pH 페이퍼를 통해서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 외에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계된 것은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만 원인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발원되었는지 정확하게, 그런 뜻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인데 민원인들은 전후 관계를 모릅니다. 민원인들은 폐기물이 관련되었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폐수 관련 언급을 하길래 폐수는 세륜 시설밖에 없어서 나갈 물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할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행정에서 그 자체를 안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는.
진배근위원
그 사람들은 행정에서 안 한다고 오해를 합니다.
연화
강연화수질보전팀장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예 말을 하지 말고 뒤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결과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정리하시고 과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이행선 팀장님이 가셔야 되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선
이행선폐기물관리팀장
반갑습니다. 환경사업소 이행선 팀장입니다.
진배근위원
팀장님이 그날 현장에 갔을 때 논에 평탄작업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행선
이행선폐기물관리팀장
예.
진배근위원
뒤에 모가 고사되었는데, 앞으로 저 구역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행선
이행선폐기물관리팀장
저희가 월요일에 위원님과 주민 두 분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습니다. 사업장에서 3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2필지의 논이 일부 고사되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위원님과 근원지 쪽으로 조사를 올라가니까 그때는 모를 안 심고 웅덩이처럼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육안으로 보았을 때 오랜 기간 고여 있으면 칙칙해 보이지만 오염되었다, 안 되었다, 판단은 어려웠습니다. 구거를 보았을 때 죽은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성토라든지, 폐기물 관련 물질에 의해서 침출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우리 부서와 건축과, 이미 행정 집행을 하고 있는 녹지공원과, 농지과, 4개 부서와 함께 조사를 한 번 하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4개 부서가 현장에 모여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웅덩이였던 논은 모내기를 했습니다. 수요일이나 화요일쯤 모내기를 한 것 같습니다. 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때는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조사를 하니 보경이엔지 사업장에서 관로를 설치해서 산물을 내려서 모내기를 했습니다. 목요일에 갔을 때는 모내기를 하고 벼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농지과에서도 앞의 논은 고사가 되었는데 뒤편의 논은 이상이 없어서, 아니면 모내기를 할 때 액비 비료 때문인지, 원인을 다시 분석해야 되겠다고 해서 잠정적으로 주변만 확인했습니다. 침출수에 의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주에 일부를 파서 원인을 규명하기로 4개 부서가 합의하고 이번 주에 조치를 하려는 상황입니다. 묻혀 있는 게 폐기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농지에 들어간 게 성토라고 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토사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파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배근위원
팀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계획이나 결재를 받았습니까?
행선
이행선폐기물관리팀장
계획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번 주까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진배근위원
어류가 폐사했으니까 이제는 해야겠지요.
행선
이행선폐기물관리팀장
저희가 목요일에 갔을 때는 벼에 이상이 없었는데 일요일에 미꾸라지가 죽은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 수질조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물을 떴습니다. 당장 피해가 있기 때문에 조치를 했습니다.
진배근위원
저 골짜기에 농지가 하나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밑에도 농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행선
이행선폐기물관리팀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각성 때문에 물이 내려와서 피해를 입기 전에 차단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보경이엔지가 몇 년도에 들어왔습니까?
행선
이행선폐기물관리팀장
보경은 2021년도에 허가가 난 사업장이고 소각재를 가지고 선별하고 압축해서 보강토를 만드는 종합재활용이 다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2년 만에 농지가 오염되었습니다. 시스템으로 반입 물질에 대한 신고가 자동으로 된다고 했지요?
행선
이행선폐기물관리팀장
폐기물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사전에 안 하면 과태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경처럼 종합재활용을 받은 곳은 제품이 들어올 때는 시스템을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 토사가 들어오는 것처럼 반입되어도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불법 성토한 상황도 토사가 들어오는 것처럼 반입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진배근위원
서사면에 유독 폐기물, 불법, 저런 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부탁해 놓은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서사면 쪽 환경 관련 부적절한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
행선
이행선폐기물관리팀장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셔서 조례와 법안을 검토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다 막아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과와 그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제가 찍은 게 아니고 민원인이 저한테 거품을 물고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행선
이행선폐기물관리팀장
목요일은 괜찮았는데 며칠 사이에 이렇게 돼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진배근위원
강연화 팀장님한테 미안한데요. 그분들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면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거품을 물고 말했습니다.
행선
이행선폐기물관리팀장
이번 주에 조사해서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이 부분은 서사면에 환경 관련해서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올 수 없도록, 저도 검토를 하겠지만 전문가들이시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선
이행선폐기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의로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천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올해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개최 예정인지 질의드립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위원회에 안건이 있어야 합니다. 안건 없이 위원회를 개최할 수는 없습니다. 안건을 하려면 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이 건은 신규로써 새로 발생되는 건으로 기초데이터가 없는 상태입니다. 기초데이터 자체도 없고 일정 부분 군 기밀에 관한 것이라서 군에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KF-21과 추적기가 따라갑니다. FA-50 또는 F-16이 추적기로 따라갑니다. 각각 소음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데이터라는 게 일정 기간 누적되어야 합니다. 이틀 하고 나서 데이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평균이 나와야 합니다. 법률상 어느 정도까지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의미 있는 데이터냐, 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올해 말까지는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러면 현재 주변 지역의 소음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에르가 옥상, 그리고 맞은편 중앙 쪽, 사천읍 진입 쪽, 비행기가 앉는 쪽과 뜨는 쪽, 비행기가 그날의 풍향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에서 뜹니다. 달리하고 있습니다. 각각 여러 가지 지점에서 현재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집되었습니다.
김민규위원
올해 연말쯤 되면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법률적인 것은 아니지만 석 달이면 석 달, 어느 정도 떨어져야 말하기도 수월합니다. 기간이 딱 고정되기 때문에 연말쯤 되면 우리 데이터가 이 정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민규위원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 소음대책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소음대책 협의를 위한 주민 여론을 청취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합니다. 물론 그런 자료들이 중요하지만 주민 여론을 청취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착륙에 있어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없더라도 여론은 어느 정도 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말까지 하면 6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중간에 회의를 개최하셔서 지금의 여론은 어떤지, 연말의 여론은 어떤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과에서 열린음악회 방청권을 배부한 자료입니다. 열린음악회 장소가 벌용동인데, 주변에 소음 피해가 발생해서 피해 지역의 주민들한테 조금 더 많이 배부한 내역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이루어진 열린음악회이고,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 지역은 사천읍, 정동면, 곤양면, 축동면, 사남면 주민들입니다. 주민분들은 소음 피해를 항상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군용 비행에 대한 소음 피해를 보고 계신 주민분들을 위해서 열린음악회 등이 있을 때 주민복지나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19페이지, 공중화장실 현황 및 청소관리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시 관리 화장실이 2개 정도 증가했고, 청소 관련 민간위탁도 1개 정도 증가했습니다. 관리비가 1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위탁의 증감 현황을 보면 수세식이 하나 증가했고, 간이식이 하나 감소했고, 포세식이 동지역에 하나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관리하고 있지 않은 포세식 화장실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의 민간위탁은 읍면동을 합해서 90개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탁을 준 것은 사실상 소관 부서가 없는 데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천산성의 경우 산성을 관리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산성을 관리하는 인력이 있는데 또다시 위탁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산성을 관리하는 인력이 화장실을 관리하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이 140개소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 위탁을 준 것은 90개소입니다. 나머지는 이미 관리하는 부서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관리할 정도로 공공성이 없다. 예를 들어서 사유지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공공성이 있는 것은 90개소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규위원
관리되지 않고 있는 포세식 화장실이 있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민규위원
앞으로 포세식 화장실을 수세식이나 간이식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변에서 물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전기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내 사유지 근처에 공중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나도 화장실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공공성이 없는 경우는 수세식 화장실은 가능하면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포세식의 경우 사람들이 많이 써서 여기는 진짜 수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공성이 있다, 이러면 당연히 수세식으로 변경할 겁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피해 금액도 400여만 원 증가되었고, 포획한 멧돼지도 337마리, 고라니 132마리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23년도에 2배로 증가된 이유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겨울에 고라니와 멧돼지를 잡은 경우 실적으로 잡힌 게 2022년도분이 조금 딜레이돼서 2023년도의 실적으로 잡힌 마릿수가 많습니다. 돼지 한 마리에 30만 원이 보상되다 보니까 수렵인들도 굉장히 열심히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민규위원
2022년도 실적이 2023년도에 잡힌 것이네요?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겨울 11월, 12월, 다음 해 1월로 넘어가면서 많이 잡혔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겨울에 잡히는 게 내년으로 이월되는 부분이 발생하겠네요?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그 전에는 돼지 전체 총량이 적게 잡히다 보니까 다음 해로 이월돼도 그 양이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부터는 돼지가 많이 잡힙니다. 여름에는 풀숲이 많으니까 돼지를 안 잡고 겨울에 많이 잡습니다. 옛날보다는 전체 물량이 늘어난 데서 이월되니까 그 물량이 많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유와 시기가 어찌 됐든 간에 증가된 것은 증가된 것이지요?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규위원
개체수가 많이 늘었다는 것인데, 그만큼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소차 구매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출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수소차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차가 두 종류입니다. 승용차가 있고 화물차가 있습니다. 돈을 지원할 때 똑같은 탄소 저감을 위해서 지원하는데, 중앙부처에서 내려올 때부터 화물차 몇 대, 승용차 몇 대 고정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만큼 계획대로 안 움직입니다. 어느 해에는 승용차를 엄청나게 선호하다가 어느 해에는 화물차를 선호합니다. 작년에는 화물차를 엄청나게 샀다가 올해는 한 대도 안 사는 현상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미리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중앙부처에서 내려올 때부터 딱 고정을 시켰습니다. 작년에는 화물차를 엄청나게 사려고 하다가 올해는 화물차를 안 사려고 합니다. 써 보니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지출이 굉장히 줄어든 내용입니다. 환경부에 건의해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적으로 생기겠네요.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사천에 수소충전소를 작년부터 구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김민규위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한 군데 사천일반산업단지 주차장 안에 하려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주 원활한 상태는 아닙니다. 업체의 재정 상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군데 하려고 합니다.
김민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23년도에 착공해서 24년도에 준공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인근 수소충전소가 진주밖에 없는 실정 아닙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소차 구매가 꺼려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소충전소에 대한 부분들도 지자체가 빨리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4페이지, 화장실 관리 철저에 있어서 조치사항을 해 놓으셨습니다. 점검반이 환경관리팀장 외 2명이라고 해 놓았는데, 본청 직원들입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우리 직원들입니다.
정서연위원
업무가 많은데 그것까지 가능합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다른 일을 하다가 수시로 갑니다.
정서연위원
화장실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정서연위원
깨끗한 곳은 정말 깨끗합니다. 많이 사용하지 않는 곳들은 관리하시는 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 갈 것을 한 달에 한 번 갈 것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었는데 우리 직원분들께서 이것을 하신다니까, 환경보호과 업무가 많은데 이것까지 한다고 하니,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정서연위원
10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을 보면, 22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대한 예산이 30억 원 이상 남았습니다. 22년도와 23년도를 보면 예산이 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산이 많아서 남은 겁니까? 집행잔액이 20억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대상자를 지원받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22년도는 포기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정서연위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이라는 게 무슨 사업입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오염 배출에 대한 방지시설입니다.
정서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유로 예산이 남았다고 말씀하신 것이네요. 13페이지, 세외수입에 보면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이게 개인 하수도를 말씀하시지요?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오수처리시설, 음식점이라든지 일반 사업장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정서연위원
개인 하수처리시설인데 과태료가 4300만 원으로 참 많습니다. 22년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부과되었습니다. 22년도에 3200만 원 정도 부과되었는데, 23년도는 4300만 원입니다. 24년도에도 부과 금액이 많습니다. 사전에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과태료 부과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5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서연위원
사실 서민들이 힘든데 이런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과태료를 물리는 사업을 지양하고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정서연위원
향후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여기가 위반이 많이 이루어지는 게, 배출허용기준이 다른 데보다 강화되어 있습니다. 공장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120정도 되는데,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BOD 기준으로 10∼20 정도로 굉장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초과가 잘 됩니다. 근본적으로 배출허용기준 때문에 위반이 많이 발생합니다.
정서연위원
전국적으로 타 시군과 똑같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홍보해서 잘 처리하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잘 처리한다고 해도 아차 하면 초과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정서연위원
이분들한테 50만 원이 참 큰 금액일 겁니다. 위반실태 조치사항이 있잖아요.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해양수산과도 안 맞는 게 많더라고요. 환경보호과도 수치가 안 맞는 게 제법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십시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19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예로 산성공원의 경우 공원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정서연위원
공원관리원이 화장실 청소도 해야 함을 인지하십니까? 협의가 된 사안입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공원구역 안이 개인 업무 구역이기 때문에 아마 다 포함되었을 겁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사무분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니, 지금 확인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화장실 청소는 내 구역이다, 아니다. 아주 기본적인 정도이지, 청결 부분은 챙기지 않으시더라고요. 다른 데 가서 보니 공원관리를 하시는데, 화장실의 청결함이 매우 떨어지더라고요. 사람이 매일 옴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나는 공원만 관리를 하지 화장실 청소는 아주 기본적인 것, 쓰레기를 비우는 정도, 그 정도 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요. 과장님, 이런 부분을 챙겨보십시오. 저도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김민규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는지, 업무가 협의되었는지, 되지 않았다면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이 부분도 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곤양시장도 화장실 관리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혜원
이혜원환경관리팀장
안 되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곤양시장의 경우 지역경제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 시장을 하지 않는데 총괄로 이렇게 써놓으신 겁니까? 곤양시장 화장실이 너무 엉망이라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전체 수치에는 포함되고 위탁에는 빠집니다.
정서연위원
시장은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총괄로 올라와서 질의드렸습니다. 유해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포획하고 나서 어떻게 처리한다고 하셨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포획했다는 증거, 사진을 찍고 귀도 자릅니다. 혹시 집돼지를 산돼지로 변경시킬 수 있으니까 별도의 수집공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냉동 컨테이너를.
정서연위원
과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체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별도의 냉동 컨테이너에 일정 부분 보관합니다. 모이면 별도의 전문 처리업소에서 경북 쪽으로 가지고 갑니다.
정서연위원
사체 처리를 하는 데도 비용이 들겠네요?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듭니다.
정서연위원
포획하고 그대로 방치해서 문제가 된 시군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는 어떻게 사체를 처리하나, 저번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나니까 한 번 더 우리 시는 어떻게 하나 싶었습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냉동고에 깔끔하게 보관합니다.
정서연위원
답변을 너무 일사천리로 해 주셔서 제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줄 알았습니다. 31페이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환경감시원 운영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6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시는데 23년도에는 8명으로 10개월 운영했습니다. 24년도에는 8개월 운영으로 잡아놓았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이분들은 민간환경감시원이기 때문에 기간을 줄인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1일에 가지고 가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불만이 생깁니다. 10개월이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하루 일당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근무기간이 줄어들면 하루 동안 가지고 가는 돈이 많습니다. 사실상 5시간 일해서 일당이 얼마 안 되거든요. 줄어들면 그 문제가 조금 해소됩니다.
정서연위원
국비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없어서 이 인원, 이 금액으로 가지고 가시는 겁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정서연위원
운영기간이 3월에서 6월, 9월에서 12월, 이렇게 해 놓으셨지요?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정서연위원
8개월 운영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7월, 8월은 경유차라든지,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철입니다. 그런데 7월, 8월이 빠집니다. 사실 단속이 더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운영에 있어서 계절이 적합한지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답변을 너무 시원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에 민원도 잘 봐주시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22년도 징수율과 23년도 징수율을 비교해 보면, 건수 금액 대비 징수율이 0.8%, 1.8%, 각각 줄긴 했지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시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분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봉남위원
분납이 아니고 연납입니다.
혜원
이혜원환경관리팀장
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그렇습니까?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관련 자료가 잘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혜원
이혜원환경관리팀장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다른 시군들은 환경부담금 연납 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혜원
이혜원환경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
32페이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에 단속지점 현황만 나와 있는데, 실제적인 단속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단속대상이 되는 경우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산 저감조치가 발령되었을 때, 발령되는 날짜가 거의 없습니다. 비상발령되는 케이스도 없고, 5등급 차량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 건수가 없습니다.
임봉남위원
단속지점 현황은 나와 있고 실제적인 단속 건수들은 없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비상발령 자체가 거의 안 됩니다. 매일하는 게 아닙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상태가 발령된 날짜만 이것을 단속합니다.
임봉남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5등급 차량만 해당되고 경우의 수가 거의 없습니다.
임봉남위원
알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문제인데, 아무쪼록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대기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실제적인 현황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1페이지, KF-21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을 보면 국방부 및 방사청에 소음대책지역 확대 지정 등 건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정한 것보다 피해지역을 넓히겠다는 말씀이고,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소음법에 의한 지역보다 조금 넓게 해서 우리 지역도 해당되게 해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KF-21, KAI가 해당되는 것은 민간항공기이기 때문에 군소음피해보상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포함시켜달라는 내용입니다.
강명수위원
민간항공기이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못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거기에서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시험비행도 안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법이 개정된 모양이네요?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현재 민항기 쪽은 보상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대구 군사용 비행장의 경우 소음이 굉장히 심한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물어보니 엄청난 소음이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도 보상지역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우리가 보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몇백만 원을 받아야 보상인데, 2만 원, 3만 원,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보상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강명수위원
우리 같은 지역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협의체로 공동대응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우리는 민항기가 군소음보상법에서 아예 빠져 있기 때문에 협의체에 들어갈 자격도 안 됩니다. 군보상법에 의해서 보상금액이 커진다고 해도 우리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그 상태가 아닙니다.
강명수위원
우리는 지역이 확대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건의도 한다는데 필요하면 시민단체를 활용해서 우리 힘만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
19페이지, 계속 화장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건의를 엄청 많이 받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수세식으로 안 해야 되는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악용 사례가 많다 보니까 수세식을 안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어쨌든 수세식 대신 포세식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포세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비싼 것은 몇천만 원 정도 되고,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강명수위원
저희 지역구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주말이 되면 해안도로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화장실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은 과장님과 현장에 가서 보고 가능한지, 해줄 수 있는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는 위탁업체가 하더라도 공무원들께서 직접 가서 관리·감독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매일, 그 외에 민원이 생기면 무조건 갑니다.
강명수위원
특히 해안도로에 있다 보면 주말 오후에 쓰레기를 밖에도 버리지만 화장실에 굉장히 많이 버린다고 합니다. 다음에 어느 쪽인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분들이 실제로 많이 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하는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지난 월요일에 빨리 가셔서 보고, 아까 위탁업체에 페널티도 주더라고요.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강명수위원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33페이지 물빛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물빛여가공원이고, 관광진흥과는 물빛정원입니다. 하나의 사업을 과에서 이렇게, 여가라는 말을 쓰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한 사업 안에 물빛여가공원사업이 있고, 물빛정원사업이 있고, 위치가 각각 다릅니다.
진배근위원
이게 다른 겁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진배근위원
처음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2개 지역을 같이.
진배근위원
다르게 했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진배근위원
생태탐방로 꽃바람길 조성인데, 저기가 자전거 거치대입니다. 차도 경계석 때문에 자전거가 올라가기 힘듭니다. 턱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총괄 부서이니까 과장님이 다음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턱이 있어서 자전거가 안으로 들어가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진배근위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차가 지나갈 때 딱 맞거든요. 사이즈, 폭이. 그런데 안 위험하겠습니까? 만약 차가 교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도로 자체가 좁은데 자전거 도로를 추가해서 저런 현상이 생깁니다. 공모사업을 하는 주체가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 전체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보호를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자전거 도로라는 것은 어감이 환경적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도로를 확장해야 합니다. 도로 확장에 돈을 요구하면 환경 관련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공모 신청에서 떨어집니다. 도로 확장이 근본적인 원인 해결인데, 부위원장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저기는 도로 확장이 아니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돈을 주는 쪽에서는 도로 확장에 돈을 안 줍니다. 자전거 도로만 돈을 주니까 저런 현상이 생깁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양쪽에서 차를 못 가도록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산에 과수원도 있고 주민들이 계속 다니기 때문에 차를 막지는 못합니다.
진배근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저 사업을 저렇게 해서 다음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면 보험을 다 넣어줍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근본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저렇게 하면 안전에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저렇게 폭이 딱 맞는데, 자전거가 2대 가면 다니기도 힘듭니다. 사업을 선정한 게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저기는 도로가 확장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지역이고 이미 사업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진배근위원
저런 구간이 두 군데 있더라고요. 저쪽에 한 군데 더 있는데, 저기에도 똑같이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계석 때문에 자전거를 거치대에 못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부분이라도 자전거라든지, 장애인이 진입할 수 있도록 경계석 한 부분을 빼고 평평하게 만들어 놓으면 장애인도 갈 수 있고 자전거도 댈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사업은 20억 원 이상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게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예산은 국비나 기금이 대부분입니다. 자체 예산이 아니면 아마……
진배근위원
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을 저도 확인했습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오고 일찍 내려오는 그 차이입니다. 그래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해 놓고 국비가 뒤에 내려오면 사업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예로 용현의 생활체육, 십몇 년 동안 완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런 부분도 잘해서 법대로 절차대로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진배근위원
처음에 사무감사에서 했던 내용은 솔직하게 민원이 저한테 이야기하지 않으면 저도 말하지 않습니다. 민원이 저한테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짚고 넘어가야 의원이 밖에서 활동하는 것도 되니까 직원님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군소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저도 군소음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안건 내용이 있어야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활동내용이 사천비행장 주변 지역 소음대책, 지역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상 안건이 없을 때는 열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일단 소음이 어느 정도라는 자료는 있어야 우리가 국방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에 요구를 하면서 소음이 어느 정도라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계속 소음으로 인해서 불만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 부분이 수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지금까지 수치를 재도 별거 없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군 비행장 옆은 사천만 빼고 다 보상을 지급받고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수원비행장은 5만 명에게 140억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용인시도 363명에게 지급 결정을 했고, 현재 접수를 받는 곳도 있고, 충주도 충주비행장 주변에 37억 7000만 원 지급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화성시의 오산비행장 주변도 결정이 났습니다. 아까 대구를 말씀하셨는데, 대구 동구 주민 8만여 명에게 보상금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박병준 의원이 시정질문한 KF-21 시범비행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법안에도 우리 사천만 제외되어 있고, 전투기 개발과 생산으로 인한 소음은 관련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명수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도 전투기 개발 소음은 관련되어 있지 않아서 하영제 국회의원님께서 이 부분까지도 같이 하라는 법안을 냈는데 그게 아직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전투기 소음, 비행장 소음을 합쳐서 보상을 결정하기 위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게 없다고 유명무실하게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가 축적되면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일찍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결재를 받아야 돼서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소음대책 지역 확대 지정에 관한 건과 전투기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안 되면 이 보상이라도 KAI가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전투기 개발에 관한 소음은 KAI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현재 상태로는 특별법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각각 개인별로 민사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군소음 피해 보상법에 포함되도록 해야 하는데, 군에서는 자기들 전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부정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 부분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당선자 서천호 국회의원님께도 건의하시고 저희들 당 차원에서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법으로 통과돼서 시민들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빨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설명은 10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미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38페이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22년에는 4305건, 23년 1만 1000건, 24년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는 정확하게 자료를 분석해서 다시 보고를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보기에는 CCTV가 확대 설치되어 있는 점, 안전신문고의 정확한 시행일자를 모르겠는데 아마 22년도 때는 시행이 안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단속실적도 고정식 CCTV가 2851건, 21년입니다. 22년이 2338건입니다. CCTV라든지, 무인단속은 별로 요건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한다는 것은 반대로 시민이 과태료를 많이 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부과 대 징수, 미납이 많이 발생할 것이니까 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자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증가되는 것보다는 감소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곤명 고월마을 앞입니다.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은 조금 과장하면 산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셨을 때 저번에 부탁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신경도 안 쓰시더라고요. 행감 끝나기 전에 꼭 설치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협박을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도로에서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던데, 직원이 오늘 오전에 현장을 보고 왔을 겁니다. 꼭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동서동, 32페이지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현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사면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분석됩니다. 길가 버스승강장에 온열의자가 있으면, 다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어르신이 많이 활용하는 버스승강장은 온열을 해 주면 어르신들이 버스 대기를 할 때도 그렇고 정말 좋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르신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데, 서사면 쪽은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협박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반기에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저번에 약속하신 게 있는데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용객이 많은 데 위주로 설치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곤양, 곤명, 서포의 개수가 적으니까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교통행정과의 예산이 200억 원인데 15억 원을 반납했습니다. 집행잔액이 7.5%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은 부분입니다. 집행을 많이 하셔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
1페이지,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던 곤명 신기마을입니다. 과장님, 가보신 적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저는 현장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팀장님과 담당자가 다녀왔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배근위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과속차량 서행 대책에 관한 사항인데, 그 당시에 경고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 이 경고등이 그렇다고 합니다. 속도 저감의 효과가 크다기보다 마을 주민들이 만약 사고가 났다고 가정하면 불이익이라든지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경고등을 설치하지 않고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처리가 안 되니까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속도 제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인도 부분에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사실 이 건은 교통행정과에서 할 게 아니고 도로과 보수팀에서 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왜 교통행정과에서 했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도로변에 분리…… 교통안전 표시에 관한 부분은 파손이 잘 되더라고요. 철길 밑은 옆에 도로가 남으니까 대형 차량이 밤에 주차를 합니다. 주민들이 뒤로 돌아와야 하는데, 앞으로 나오다가 다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씩 출장 가시면 교통시설물 정비를 봐주시고 그때그때 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신기마을 앞은 현재 설계 중이고,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지, 기타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하고 수리할 필요가 있다면 수리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고맙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에서는 2023년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아마 안 가지고 왔을 겁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가지고 왔습니다.
정서연위원
정책사업 목표에 있어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이라는 사업 목표를 세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시민과 대중교통 중심의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확충, 자동차 등록 및 관리 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고 과연 상관관계가 있나 생각했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추가 발언을 하자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 7000건 중에서 7000건, 실적이 10000건 이상입니다. 금액으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이용자 수, 늘 대략 나와 있지 않습니까? 81만이라고 해야 됩니까? 원이라고 해야 되는지, 명이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객관적으로 보니까 위원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성과지표를 달성하는 기준이 실질적으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사실 예산을 편성하면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성과평가 목표치를 높게 세우고 낮게 세우는 부분,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거의 변함이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교통과는 많은 민원을 안고 있고, 교통과가 말 그대로 고통스러운 것을 알아서 이해도 합니다. 작년 3월부터 교통체계가 환승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아쉬움을 전하자면 연관성이 있는 성과지표를 넣으면 좋지 않았을까, 환승제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주민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버스정류장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런 게 들어가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성과지표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목표치가 낮은 데는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예산 부서에도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조금 신경 써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간단하게 교통약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버스도 민원이 많을 겁니다. 교통행정과는 민원 건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택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 교통수단이라든지 약자들에 대해서 민원 접수가 되지 않습니까? 불친절 민원, 운전자 한 분에 대해서, 이런 민원이 많지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거의 없는 날이 없습니다.
정서연위원
민원이 1, 2회 접수되면 자체 교육을 실시하거나 관련 사진 자료를 제출합니다. 3회 접수되면 운전자 자격 경고를 1회 줍니다. 4회 접수 시 운전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제가 오고 나서 그렇게까지 한 경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아직까지는 없었고 민원이 많지만. 기사님들께서 한두 번 교육한다고, 사실 이분들도 자기 생업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민원이 많다 보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도 교통약자 콜택시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택시, 유사한 민원이 있을 때는 교육을 철저히 하려고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여기서도 매 1회 실시하고, 민원 발생 시 현장방문도 수시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강구될 수 있도록 과에서 힘들겠지만 더 노력해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14페이지, 어린이교통체험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자검사 결과에 올해 3월 준공되었던 사업이 7페이지에 있는 우레탄 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 4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셨지요. 4월 3일, 3월 8일에 이 사업을 하셨지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하자 없음, 무슨 사업인지 찾아보니까 이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지난번 기획 결산 관련 심의 때도 이 건을 살짝 언급했습니다. 준공이 되었음에도 활용을 못 하고 시간만 보내는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린이교통체험장에 다녀왔습니다. 우레탄을 새로 깔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시설이 방치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예산을 써서 우레탄은 설치하셨더라고요. 20년, 21년도부터 시설을 해 놓고 가장 못 쓰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어린이교통체험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36페이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문제점을 보고드렸습니다. 사업비가 일부만 확보되다 보니까 나머지 사업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저희도 사업비만 확보되면 빨리 문을 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 민원도 많기 때문에 조속히……
정서연위원
36페이지를 보니까 체험장은 빨라도 25년 하반기는 되어야 준공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만 가지고 사업을 활용하기에는 힘든 상황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예산을 확보하시느라 늘 노력하시지만 더 이상 이런 사업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 계획대로 실내체험장이 늦어진 만큼 신경 써서 앞으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 알차고 유익한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을 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사유가 납세 태만입니다. 17페이지, 이분들한테 고지를 해도 돈을 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사유는 그런데 차량이 있기 때문에 납세태만이라고 하니까 용어가 주는 이미지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과에서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금이나 지방세는 이렇게까지 미납이 크지 않은데, 부서에서 담당자가 틈틈이 하고 있지만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납세태만이라고 하면 어감이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다니면서 단속에 걸려 보지 않습니까? 고지서를 받는다고 해서 사실 그때그때 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과에서도 2번, 3번, 발송할 것이고,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낮은 것 같습니다. 과의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조금 더 신경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21페이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위원들 위촉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통약자라고 하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대부분 교통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이 위촉되어 있지만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의 위촉은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국민연대 사천지회라든지,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한다고 했습니다. 임기가 내년 10월까지이니까 그때까지 한 번 더 특별히 위촉하실 대상자가 누락된 분은 없는지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현재는 불가능할 것 같고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다시 검토해서 위촉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한두 분 정도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 임신했다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교통약자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를 안고 병원을 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아까 진배근 위원님께서 버스승강장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서삼면에 온열의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고령화가 가장 심한 곳이 거기인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32페이지, 축동면의 경우 버스정보안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작성을 하면서 저도 놓쳤던 부분입니다. 서삼면에 온열의자가 부족한 것처럼 단순한 예산 부족 문제라면 설치할 곳을 찾아서 필요하다면 추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분명히 필요한 곳이 있을 겁니다. 과에서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37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차도, 인도에 무분별하게 운행하고 나서 주차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저희가 사실은 살짝 들어서 옮길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분들이 아무 데나 주차하고 가도 저희들이 들어서 옮길 수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무거워서 옮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주차가 안 되도록 사업체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저도 한 번씩 옮기려고 들면 안 들립니다. 그게 넘어가면 그렇게 황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십시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와 관련하여,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좀 적습니다. 우리가 38대입니다. 그렇지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지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올해 50대를 계획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시행 자체를 늦출 수 없어서 38대로 시행했습니다. 더 필요하다는 상황이 오면 추가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3월에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처음에 공모했을 때 38대가 들어와서 아쉬운 대로 이렇게 나누셨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가 821명인데, 비협조 이용자가 524명입니다.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서연위원
예산을 올해 3억 원 편성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예산 대비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여유가 있습니까? 여유가 있는지 체크해 보고 싶었습니다. 동지역은 21대, 읍면은 17대입니다. 그렇지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동지역에서 많이 들어와서 21대가 배정된 겁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읍면은 지역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많이 필요로 합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 바우처 택시에 대한 부분들은 과에서 놓치지 말고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사천-진주 간 광역환승할인제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2020년도에 건수가 1만 3천 건 정도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2만 건으로 7천 건 정도 늘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2022년도에 600건에서 지금 1700건, 3배 정도 늘었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하지 못했는데 다시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시했는데,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무엇인지,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교통행정팀장이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성훈입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는 죄송하지만 현재 분석을 보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실제적으로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이 지금 1450원인데, 30분 이내에 한 번만 환승되는데 시간을 연장시켜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간 환승은 1시간인데, 광역은 30분입니다. 왔다가 일을 보고 갈 수도 있는데,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향후에 과장님과 시간을 여유 있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서연위원
팀장님, 광역은 30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예.
정서연위원
사천은 하동이나 이런 데 비해서 그렇지는 않지만 구간이 길지 않습니까?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예.
정서연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의논하셔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 팀장님이 워낙 업무를 잘하는 분이라서 교통행정과의 많은 업무를 잘 정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광역환승할인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쓰고 수고해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32페이지, 온열의자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습니다. 설치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는 다른 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겨울철 작동 여부, 주기적인 점검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온열의자를 포함해서 버스승강장 전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도 하고 많이 사용하는 지역의 승강장은 수시로 점검합니다. 청소 용역이 있다 보니까 수시로 고장이 나면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진배근 위원님께서 예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서삼면에 온열의자가 없어서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추후에 해 드리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임봉남위원
아직 보급되지 않은 승강장이 많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전체 승강장 개수 대비 아직까지 못 들어간 곳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서삼면을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다른 데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추가 설치 말씀입니까?
임봉남위원
예.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너무 인원이 적으면 마을에서도 그런 요구가 오는 것은 적습니다. 마을에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저희한테 꾸준히 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을 위주로 저희가 현장을 보고 시급한 데부터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봉남위원
온열의자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1개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지요?
재경
정재경교통지도팀장
평균적으로 500만 원이고, 유지관리비는 따로 나옵니다.
임봉남위원
겨울철은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잠시나마 몸을 녹이고 따듯하게 앉아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더라도 관리가 되지 않고 기능을 상실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임봉남위원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작동이 안 되는 곳은 수시로 보수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인이 해 달라고 하는 곳은 찾아가서 확인해 보고 설치 확대도 당부드립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
25페이지, 항공사업자 운송원가 산정 용역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항공사업자 재정 지원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지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임봉남위원
현재 우리 시는 항공사업자에 대해서, 손실 보전에 대해서 어느 수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손실금에 대한 지원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작년 진에어의 경우 3억 원 정도, 항공기 취급업자 한국공항주식회사에는 680만 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임봉남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당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임봉남위원
과도한 지원은 경계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
민원입니다. 현재 콜택시 동지역과 읍면지역,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통합 콜센터 말씀입니까?
임봉남위원
예.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통합 콜센터의 경우 저희가 법인택시라든지 전체 택시회사가 8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의 의견을 행정에서 다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모아서 온다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임봉남위원
그러면 아직 콜택시는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2월경 자기들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도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봉남위원
콜택시 통합은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잘 파악하셔서 행정에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
그리고 또 민원입니다. 얼마 전에 택시 운전자에게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택시요금을 복합할증을 찍어서 운전기사에게 20만 원의 과징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저번에 주차장에서 사천읍 쪽으로 가는 복합할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봉남위원
예, 맞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아직 저희가 부과하지는 않았고 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부과는 왜 안 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절차가 사전통지 이후에 의견을 듣고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복합할증을 찍어서 민원인이 고발한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데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복합할증에 대한 민원이 간간이 있기는 합니다. 이번 건을 들어보니까 사천읍 주차장에서 택시를 타신 모양이더라고요. 사천읍에서 택시를 타면 반드시 사천읍만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분들이 복합할증을 누른 상태로 출발합니다. 도착지가 사천읍일 경우 복합할증을 눌렀지만 요금 자체가 할증요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봉남위원
예.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타면 운행을 시작할 때 복합할증을 누릅니다. 이전의 케이스는 사천읍에서 타서 탑마트 앞쪽을 지나가면 그곳은 정동입니다. 복합할증을 누르고 출발해서 사천읍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복합할증 계산이 된 모양입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내용을 듣고 아마 부과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참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천읍 주차장에서 정동 청구아파트 이런 데, 교통과에서 민원인과 택시 종사자들 이야기를 잘 수렴해서 민원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5페이지, 사천공항 기능재편을 위한 연구 용역이 들어가 있지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강명수위원
도와 같이 하는 겁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강명수위원
용역에 사천시의 요구사항이 꽤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교통행정팀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성훈입니다.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한테 과업지시서를 검토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사실상 우리 공항을 확장시키는 세부적인 내용과 비용이 과업지시서 항목에 없습니다. 이게 초안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연락한 것입니다. 공항 확장에 관한 국방부 협의를 어떻게 하면 잘 거칠 것인지, 그런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강명수위원
공항 확장 관련해서 그 길이가 2.7km입니까? 2.7km로 하면 그게 화물항공이 되는 겁니까?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실제적으로 국제선은 띄울 수 있는데 계류장이 작아서 소형 비행기 두 대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활주로가 2.6km인데 3.5km는 되어야 국제선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CIQ라는 게 있습니다. 면세, 세관 기능이 공항 대합실 안에 전부 처리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넣으려고 하면 대합실도 부족합니다. 대합실과 또 화물이 없습니다. 화물터미널도 거기 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강명수위원
그 상황이 다 건의된 겁니까?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예.
강명수위원
어쨌든 우주항공청이 들어오면 공항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활성화되려면 여객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객으로는 실제로 돈이 되지 않고 화물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한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예.
강명수위원
32페이지, 계속 버스승강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굉장히 적은 승강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은 청소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곳도 많습니다. 같은 용현 지역인데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5월에 용역 계약을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어쨌든 용역을 준 상태입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연말까지 전체 승강장에 대해서 한 달에 3회 정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이용률이 저조한 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청소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힘든 일이 아니고 큰 노동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협업해 주시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 외에 추가로 필요하다든지, 한 번 더 검토해서 필요하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저번 추경 때 제가 과장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행감 기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마음이 변했는지, 생각이 변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승강장에 9경 그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강명수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서울 지하철이나 통영에 가면 그렇게 하거든요. 좋은 글귀라든지, 팝송을 해도 됩니다. 영어로 해 놓으면 학생들에게 영어 공부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결국 우주항공청으로 가는데 도회지는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문화도시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이 될 수 있으니까 다른 과와 협의가 되면 추진해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 규격이 다 같지 않습니다. 노선도를 부착하고 남는 공간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꼭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
36페이지, 존경하는 정서연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교통체험장 진행상황은 잘 들었습니다. 결국 예산을 못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이번 추경에서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강명수위원
재난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제고되지 않았습니까? 엊그제 부안에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니까 프로그램이 들어가더라고요. 프로그램 내용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꼭 교통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재난사고, 대피,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겁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처음 교통체험장에서 교통안전체험장으로 잠깐 검토된 적이 있었습니다. 교통안전체험장의 경우 인근 진주와 합천에 대규모 시설이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확대하더라도 그 규모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는 공모사업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안전을 빼고 교통체험장만으로, 작년 8월에 그렇게 확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프로그램으로 추가되어 있더라고요. 간접경험이지만 어린이들이 왔을 때 지진 대피 요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만이라도 대체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교통체험 프로그램 말고 거기에 안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아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소방서가 7월 정도에 오픈하는 모양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직은 교통체험을 하고 있지 않지만 교통체험을 하러 왔을 때 소방서에 가서 물을 뿌려본다든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게, 소방서와 MOU를 체결해서 미리 대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이 부분도 소방서와 협의해서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2017∼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에 반납액이 4300여만 원으로 보입니다. 비고를 보면 24년 1차 추경 확보 후 반납 예정이라고 표기해 주셨습니다. 1차 추경 때 예산이 안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4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국비라서 도에서 정산을 안 했습니다. 저희도 반납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도에서 정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무과에서 자금이 없다 보니까 1회 추경에 확보하고 나서 반납할 예정이라고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곧 반납할 계획입니다.
김민규위원
이 부분은 사업비가 아니었나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연도별 집행잔액입니다. 합산해서 4300만 원 정도 된 것입니다.
김민규위원
결산보고서에는 어떤 식으로 표기됩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에 대한 부분들, 2022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사업비를 다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잔액이 반납된 게 아니고.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집행잔액이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23년도 결산자료인데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추경 때는 이 부분이 안 올라왔습니다.
재경
정재경교통지도팀장
아직 정산이 덜 되었습니다.
김민규위원
2차 추경 때 올릴 겁니까?
재경
정재경교통지도팀장
예.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37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이 2개소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대여 사업체 1개 업체와 준수사항 안내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천시에는 지금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업체가 1개입니다.
김민규위원
지금 2개 업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어라는 업체와 지쿠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서 사천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외버스터미널과 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김민규위원
사천시에 공유형 킥보드 업체의 사용 현황을 보면, 지도로써 어디에서 자주 사용하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차시설을 어느 곳에 설치해야 될지 나옵니다. 시외버스터미널도 중요하지만 사용자가 주차를 많이 하는 곳에 주차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관련 업체에서는 어플 안에 어떤 내용을 수록할 수 있느냐 하면, 주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에 주차하면 페널티를 부여해서 포인트를 안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설정을 해 달라는 시의 요청이 있을 수도 있고, 이용이 많은 곳에 주차장 설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업체와 다시 의논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운행손실금 산정용역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유류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향후 유류를 쓰지 않는 친환경버스로의 전환사업이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올해 4월 현재 10대의 전기차가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8대를 추가로 확보해서 운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전체적으로 언제쯤 다 바뀝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대폐차 기간이 돌아오면, 지금 당장 연한이 없는 차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잘하셔서, 어떻게 보면 운송원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때 제일 큰 부분이 인건비와 유류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손실금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이야기는 드렸는데 민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출퇴근시간에 캠스 정문부터 탑마트 앞까지 꼬리물기로 인해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저번에 횡단보도 통행버튼 설치에 대한 부분을 건의드렸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캠스에서 탑마트까지 공사를 하고 앞으로 도로공사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그 부분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캠스에서 오는 도로 옆쪽으로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면 또 다른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한다는 민원 답변이 있었을 겁니다. 도로공사가 끝나면 횡단보도를 정비하면서 교통안전시설까지도 재검토해야 할 상황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저는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존 횡단보도를 건너는 신호 때문에 보도에 인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신호가 계속 켜져서 차량이 정체되는 문제가 있어서 횡단보도에 통행자가 있을 때 통행버튼을 누르면 신호가 바뀌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저희한테 온 민원이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통신호등 자체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역시도 도로가 정비되고 나면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입장입니다. 추가해서 적은 사업비로 할 수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다리 쪽에 공사를 하고 있고, 그 공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버튼식 스위치를 달면서 신호가 안 바뀌게끔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 중이고 실질적인 운행은 언제부터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경
정재경교통지도팀장
자율주행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사천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스마트 승강장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시에 2개 정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년까지 4개소, 25년까지 5개소 설치 계획인데, 설치가 불가한 지역이 남양동행정복지센터, 사천여고, 신기 석거리 앞입니다. 설치 불가 이유가 보도 폭원이 4미터가 안 된다는 이유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신기 석거리 정류장입니다. 학생들이 많은 곳입니다. 설치 불가라고 한 곳이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정류장입니다. 보도 폭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류장이 설치가 안 된다면 학생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는데, 우리 시에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스마트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저 부분은 사실상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학생이 아니더라도 이용인원이 많은 지역은 우선적으로 스마트 승강장 설치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승강장 자체가 어느 정도 폭이 나와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인도 폭이 상당히 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로점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장을 다시 보고 설치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자료화면을 보시다시피 학생들이 정류장이 좁으니까 도로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매번 학생들이 학교를 오갈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사고 위험도 줄이고 학생들에 대한 복지를 제고하기 위한 시설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부탁드립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4년부터 26년까지 20개소가 설치 예정입니다. 주요 계획 중에 배춘삼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가 교통량이 엄청 많은 곳인데 어떻게 설치하실 것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경
정재경교통지도팀장
이것도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너무 죄송한데 회전교차로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김민규위원
제가 사천시 도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그 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발주를 했었고.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김민규위원
어느 정도 과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용역 자체가 교통시설만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은 넓게 보면 아니다 보니까 도로과 업무가 일부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 중에 혹시라도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다른 과의 내용은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회전교차로에 대한 부분도 다 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민규위원
사고율이 계속 증가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도로시설은 도로과입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었던 게 무엇이냐 하면 교통행정과에서는 홍보캠페인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김민규위원
회전교차로의 교통사고율이 계속 높아지는데,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작년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회전교차로 교통 방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교통사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 우선시되는 차가 회전하는 차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에 그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플래카드를 설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도, 24년도 사천시 각 부서, 읍면동의 민원 현황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교통행정과가 23년도에 5328건, 24년도에는 2008건, 4월 30일 기준입니다.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입니다. 민원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어떤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교통 관련된 민원이 너무 다양하게 옵니다. 사소하게는 아까 말씀하셨던 시내버스라든지, 택시기사 불친절 민원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과태료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분들이 스티커를 끊고 오다 보니까 격앙된 상태로 사무실을 방문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악성민원이 많은 상황입니다.
김민규위원
노인장애인과도 장애인구역에 불법 정차로 인한 앱 신고로 인해서 360건, 우리 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부서입니다. 교통행정과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주차 상습 민원지역이라는 플래카드도 많이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정동의 아파트 지역, 한보 1, 2, 3차, 청구아파트 쪽도 플래카드가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실태 조사에서는 그쪽 아파트에 불법 주차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주차장 실태 수급 조사 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저번에도 한 번 요청을 드렸었는데, 혹시 계획을 세운 게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조성하는 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실태조사를 해 보면 각종 아파트, 특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정동 고읍 아파트 주변 주차율을 보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아파트 바깥쪽에 모든 것을 주차금지 구역으로 묶어서 운영하다 보면 사실상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풀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주차보급률이 그렇게 낮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지역에 민원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차선을 다 없애면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그게 대안은 아니다 보니 양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맞습니다.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아예 없습니까? 그대로 가실 겁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조사 결과를 보면 주차율이 100%를 넘거든요.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금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구간을 주차금지구역으로 바꾸면 주차율은 앞보다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외형적인 요건을 갖추게 되는데, 그게 또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 주차금지를 시키고 나면 또 그에 따라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겁니다.
김민규위원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주차장이 설치되면 그런 불법주차를 안 하겠지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역 결과가 주차율이 상당히 낮아야 가능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이 자꾸 중복됩니다. 지금 그렇게라도 되면 허용하고 방법을 찾아놓고 있는데, 주차를 못 하게 하면 그에 따른 민원도 상당할 겁니다.
김민규위원
공용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무조건 불법주차선을 긋고 용역 결과가 높게 나와야지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요건은 그게 우선되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러면 제가 보았을 때 평생 못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는 평생 주차장 조성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할 점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꼭 용역계획서가 그렇게 안 나오더라도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불법주차선을 그으면 불법주차율은 높게 나온다고 느끼시고, 지금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김민규위원
주민들은 언젠가 공용주차시설이 설치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계속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보완할 사항들은 강구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실상 필요한 지역에 주차장을 조금 더 만드는 것도, 저희도 바라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안 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꼭 장기적으로는 방법을 찾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차장을 매입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단계별로 전부 다 용역을 거쳐서 불법주차율이 높기 때문에 그 주차시설을 해야 된다고 결정한 겁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시비로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가장 쉬운 방법이 있을 것이고, 물론 예산이 된다는 전제하에. 주차장 사업도 사실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국도비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때까지 동쪽에 주차타워를 최근에 4개 정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 불법주차율이 높았기 때문에 세워진 겁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마을주차장도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 검토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차율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한 방법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와 협업해서,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사천 시민들이 공감을 할지, 저는 과장님께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장기적인 계획만 이야기하시는데, 이때까지 주차실태를 조사한 것과 주차장을 세운 것, 과연 불법주차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주차장이 설치되었는지 다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확실하십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꼭 그 기준을 적용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 부서의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고, 각종 민원이라든지, 시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들어온 민원이라든지, 이런 주차장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혹시 관련 부서에 검토해 봐라. 이렇게 서로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고민해서 저희 과가 안 된다면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야 하는데 너무 장기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해 달라는 뉘앙스로 답변을 주셔서, 과연 우리 시에서 이때까지 잘 지켜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런 의도는 정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뉴스를 보면 드라이브 스루로 인한 교통체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런 뉴스를 저희가 접하게 되는데, 우리 사천읍 사거리에도 유명한 커피숍과 햄버거 가게가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가보면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하거든요. 그런 민원을 받으시지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 민원이 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 상황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 하필 교차로 부분에 두 업체가 있습니다. 해결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유명한 업체 두 곳이 교차로 인근에 붙어 있다 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되는 일이, 사고가 생기면 아마 대형사고가 될 겁니다. 과장님도 아마 그것을 느끼셔서 그런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민원이 아직까지 없다고 하시니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네요? 대책이나 이런 고민을 해 보셨는지 질의드립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정서연위원
과장님, 작년 7월 1일에 오셨지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7월 1일에 오셔서 부서에서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과에서 고민하셔서 일이 닥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정서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도로과나 관련 부서에 문의가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저도 그런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건설과나 도로과, 그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과장님, 교통체계와 관련된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까지도 같이 협의해서, 구두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위험한 적이 많았거든요. 저도 좌회전을 하거나 직진할 때 옆에서 나오는 차, 들어가는 차, 위험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김민규 위원님과 의견을 많이 주고 받으셨는데, 주차타워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언제나 주민의 편의 증진, 건전한 교통문화를 애쓰시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의 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