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발하고 오셨네요. 과장님, 2023년도 기술지원과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알기로는 약 299억 645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된 게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결산 내용을 보면. 전체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의 생각, 전략적인 목표, 기술지원과에 걸맞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설계하실 것인지? 예산 편성에 관한 부분들은 앞에 과장님이 하신 것을 마무리하는 뜻이지만,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은 2023년도, 2024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2025년도에 기술지원과 사업들을 새로 설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내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수당 등이 있어서 전략적인 목표나 방향성을 가졌는지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 짧게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지향하고 앞으로 농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밀착형 정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죠?

지금 기술지원과는 계속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몇백억 원 단위의 사업을 이어서 몇 년 동안 하는 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불제 수당 부분은 계속사업이지만 한 해 한 해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때그때 마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기술지원과 명분은 사천의 농업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고령화되고 일을 하는 분들이 감소하니까 농사 일을 하면서 수익을 더 높이는 그런 지원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큰 테두리 안에 맞춰서 운영해야 할 부분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로,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계속해서. 우리 경상도 말로 사업을 따온다고 하는데,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하는 사업들은 좀 더 농민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은 사천의 농업의 발전과 축산, 기술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좀 더 가까이 가서 용역을 해 보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과장님의 생각과 용역을 통해서 기술지원과의 방향성을 잡으면 예산도 좀 더 확보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해 보겠다? 예산도 편성해 보겠다는 뜻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 조금 있다가 다른 질의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학교급식 식자재 재료 지원이 1식에 얼마입니까?

2024년도 예산이 74억 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학생수가 1만 1천 명 정도 조금 넘습니다. 나누기하면 예산이 나옵니다. 자료에 의하면, 1식에 2천 원에서 5천 원 사이라고 적어 놓아서, 초‧중‧고등학생 성장에 맞춰서 개별 지원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유아, 초‧중‧고등학생에게 일식, 중식을 지원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기관은 예산만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어쨌든 학생도 사천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식에 관한 영향 등 관리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중식, 일식에 대략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고, 분명히 민원도 받았을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계층별로 유아, 초‧중‧고, 네 번 이야기합니다. 중식, 일식, 단가가 얼마인지 질의하는 겁니다.

먹는 부분들은 각별하게 특히, 급식 대상자가 사천시를 이끌어가야 할 꿈나무가 학생입니다. 미래의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잘 먹이고, 키우고, 성장할 수 있게 보전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모르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행하지 않지만, 다른 과에 보니까 우유도 410원에서 530원까지 학교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집행 누계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학생에게 좋은 우유, 저지방 우유, 질이 높은 우유를 공급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기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심할 정도로 지원해야 한다고 자꾸 말씀드립니다.

지원 단가는 도 교육청이라든지 정해져 있는 것으로 봅니다. 대상자에게 철저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반납한 금액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꼭 검토해 주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유아나 초‧중‧고등학생에게 영향을 더 보충해 주기 위해서 대책까지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농기계 관련 계약한 보험료가 2023년도에 얼마입니까?

모르면 앉아 있어도 됩니다.

보험사와 농기계 보험료 계약은 농기계 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계약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험료 액수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농민이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금액도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들은 심각한 상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농민의 건강과 재산입니다. 왜 보험을 들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각별하게 챙겨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사실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없다면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수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을 알고 계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잔금도 반납했더라고요. 잘 챙겨서, 보고해 주시기 바립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스마트팜연구센터 지원 관리와 관련해서 집행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스마트팜연구센터 지원.

FTA극복 활력 사업과 관련한 내용 중 민간이전, 그다음에 308에 자치단체이전 등 공공이전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스마트팜 연구센터 지원해서 당초 예산에 1억 원이 되어 있었는데 자료를 보면 집행 금액이 700만 원입니다. 잔액이 좀 그래요. 보고서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관련한 부분들은.

경상대학교에 1억 원 준 것은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까?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것이 2023년도가 아닌 2022년도에도 경상대학교에 지원되었네요. 몇 년 정도 지원됩니까?

그러면 10억 원이네요.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상대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10년 이상 주었다고 하니까 여태까지 얼마나 지원되었으며, 우리가 지원해 준 예산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경상대학교에서 몇 년부터 시작했고, 지원 금액과 집행 내역, 성과, 그것으로 우리 젊은 청년 농업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갔는지? 평가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최대한 언제까지?

1주일 가능하겠습니까?

경상대학교에 공문 왔다 갔다 이삼일 하면.

알겠습니다. 정산 내용이 있다니까 내용 중에 성과, 문제점이 같이 포함되어 있겠네요. 예산만 떼어줘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 18일이니까 넉넉하게 6월 안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