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원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실에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것이 2014년도 사업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5쪽에 정확한 통계정보 제공과 관련해서 지금 부의장실에 있는 갖가지 도표를 보면 2012년도 6월 현재의 통계가 아직도 걸려 있어요. 정확한 통계는 모든 정책에 기초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의장실에 걸려 있는 통계조차도 1년 반 전의 통계치가 게시되어 있다면 통계는 통계대로 그냥 놓고 통계의 활용을 통한 정책 반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통계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소극적 통계, 즉 홍성군의 가구수는 몇 가구이고 인구는 총 몇 명이고 그중에서 남성은 몇 %이고 여성은 몇 %이고 이것은 소극적 통계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 같고요. 반면에 적극적 통계는 각 읍면별, 각 직업군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그 인구변화 추이가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통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준비가 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참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홍성군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직접 재래시장을 활용하든 안 하든 재래시장에 고객으로 갈 수 있는 인구의 변화 추이를 보지 못한 측면이 크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래시장에 투자한 엄청난 예산 부분은 국가적으로 낭비의 요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인구변화의 추이에 따른 정책 반영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농업 정책을 수립한다고 보더라도 한 개 마을에 예를 들어서 40가구가 살고 있으면 그 40가구의 연령별 인구분포도가 표본적으로라도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농기계 정책이나 각종 농업 정책 부분을 반영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세밀하게 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헛다리 짚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정확한 통계의 확보 및 통계의 활용 정책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8쪽에 내실 있는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이상근 의원님과 김정문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청운대학교가 인천으로 일부 학과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거짓말을 명확하게 했어요. 하나는 1,000명이 가든 2,000명이 가든 가는 수만큼 중국 유학생으로 채워 넣겠다. 그 당시에 이리형 총장한테 저는 중국의 인구변화 추이, 이것도 인구변화 추이하고 맞물립니다. 인구변화 추이를 볼 때 중국 내부의 대학도 채우기 힘든 상황이 올 겁니다. 따라서 청운대학교가 국제적 위상을 갖추지 않는 이상은 흘러넘치는 학생을 받는 측면으로 유학생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이미 많이 지난 얘기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중국 유학생으로 인천으로 이전한 학생의 숫자만큼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홍성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짓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 뒤에 중국 유학생이 청운대학교에 오는 %의 변화 추이를 보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또 한 가지 거짓말 한 것은 아직까지 인천으로 이전하지 않은 학과가 인천으로 가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군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 개 대학이 지역 내지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분석하고 논리적 대응력을 갖춰서 자료로 제공하고 하는 어떤 일련의 노력들이 필요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림시와의 자매결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외국과 자매결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죠.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때는 문화교류적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건데 우리가 외국 내지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 내지는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또 진행을 시킬 때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해림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은 중국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농축산업과 관련된 기술을 전수해 줄 수가 있겠죠. 물론 그것이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올 수 있는 위험성은 있지만 하여튼 교류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측면에 있어서는 문화와 역사적 측면에 있어서의 한류를 전제로 한, 그리고 역사를 전제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전달해 줄 수가 있겠죠.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중국은 세계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자본 블랙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넘치는 자본이 이미 역 외로 가고 있죠. 그래서 부산 내지는 제주도를 비롯해서 중국 자본이 엄청나게 역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 왔다. 그리고 특히 역사적인 측면에 있어서 공감대 형성 부분과 관련한 구체적인 교류의 심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외국과의 교류의 성과물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과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를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어떤 행사를 통해서 외자유치가 됐을 경우 그 외자유치가 대부분 홍성 외 지역으로, 그러니까 천안과 아산 중심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산 배치해 주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역할도 내실 있는 국제교류의 연결선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뚜렷한 답변의 말씀은 없을 거 같아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지방채무의 안정적 관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4.85%짜리 중앙채무 총액이 얼마입니까?

여기 설명서에는 10억을 상환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 같거든요.

4.85%짜리의 총액이 74억인 겁니까?

그걸 충남지역개발기금을 받아서 갚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이거 왜 빚을 지게 된 건가요? 빚 원인이 뭔가요?

결과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4대강 사업에 모든 예산 끌어다 쓰고 지방에 교부금 부족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얻어서 써라,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자는 보전해 주겠다 이랬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죄송한 표현인데 찍소리 못하고 그냥 갚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고리를. 이게 4.85%면 정부 금리일 수 없어요. 시중금리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 단독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시장·군수 협의체가 있고, 또 광역단체장 협의체가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들 가만히 조용하게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좀 광의적으로 본다면 결과적으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을 빚을 갚는데 쓰는 충남도에서 이 기금을 74억 빌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결국 다른 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줄이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연쇄적으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세심하고 공격적인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하여튼 4.85%라고 본다면 시중금리보다도 높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여·수신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 그래서 너무나 부당한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건의는 건의대로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기 상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23쪽 자체감사와 일상감사 관련해서 감사 부분은 행정 내용적 감사 부분과 법률적 부분 그리고 소위 말하는 말썽의 소지와 관련된 사전 제어 이렇게 세분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혹여라도 우리 홍성군 공직자 내부에서 성추행의 위험성이 있다든가 내지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사례가 있다든가 했을 경우에 이게 드러나면 군의 창피이고 조직 내부적인 갈등의 노정에 있을 수밖에 없고 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감사 내용 중에 그와 같은 부분들은 없는지 한번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고 그리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적인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을 거 같고요. 26쪽 중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2013년도부터 25년도까지 아니겠습니까? 최종 보고를 마쳤는데 사실상 결정된 거죠. 중장기발전계획 중에서 2014년도 사업과 연계된 부분이 있으면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이라고 볼 수 없고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단기계획이죠. 중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해서……

물론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된 부분이지 납품이 아직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지만 내용은 정해졌잖습니까? 그러면 2014년부터 2025년도까지니까 10년 정도의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중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당장 시작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중에서 2014년도에 새로 예산과 정책에 반영된 부분이 어떤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2014년도 예산서는 이미 넘어왔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2015년도부터 가능할 거 같은데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겠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정자문단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군정자문단 운영 부분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만큼 내실 있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군정자문단 운영 회의 건수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실질적인 내용성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군정자문단 운영 내지는 군정자문단의 자문 내용 중에서 정책 변화에 반영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에 따른 정책 변경이나 정책 심화 내용들이 있다면 그 해당되는 자문위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반영됐습니다라고 피드백 시켜야 되겠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관심을 유도할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공모사업 37건, 303억 원의 예산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주 고생들 하셨고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타 시군의 사례들은 어떤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조사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 충청남도만이라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예산군의 예산 내용을 대충 살펴보면 예산군도 이번에 당초예산 4천 억 이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37건, 303억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예산군도 그 이상의 성과를 냈다라고 판단할 수 있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예산 부분이 공모사업에 따른 37건에 과도하게 부풀려진 부분으로 역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는 비교치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우리가 당선됐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잘한 일인데 그것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소극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중앙부처에서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서 응모하고 또 채택이 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또 잘한 일인데 좀 더 우리가 욕심을 낸다면 중앙정부에 우리 홍성군의 특성을 반영하는 정책을 개발해서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예산 편성해 주쇼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가 있겠죠, 요구할 수가 있겠고. 그런 업무의 영역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되고, 본 의원이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축산업의 전면 재배치입니다. 그것이 축촌이라고 하는, 이게 어촌, 농촌, 축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전혀 개념이 다른 거거든요. 축촌산업은 어촌산업과 전혀 성격이 다르고 축촌산업을 잘못했을 경우에 엄청난 민원만 야기시키는 그런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익은 거죠, 한 마디로 중앙정부 정책이. 그러면 우리 실정과 여건에 맞는 용어는 어떤 것을 쓰더라도 우리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정책 변화를 요구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정책 채택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적극성으로 우리가 좀 더 한 발짝 더 발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하여튼 37건, 303억의 예산 확보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홍성군 공직자들께서 정말 열심히 일한 성과물이 아닌가 싶어서 기회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백서 발간과 관련해서 역사서는 정서가 있고 야사가 있잖습니까? 정사는 권력은 잡은 자의 역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백서는 말 그대로 만 백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백서겠죠. 잘한 것만 나열해 놓고 정리해 놓는 것은 백서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 각 주제별, 각 실과별 사업에 대한 내지는 업무 영역에 대한 개선점이나 아쉬운 점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적어놓을 수 있는 백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현재까지 백서 내용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거 같아요.

예, 지난번에 구제역 백서가 한번 있었죠. 구제역 백서 내용을 보면 빠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2013년도 연초에 군수님이 연두순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2년도까지는 읍면별 연두순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을별 연두순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군수님께서 각 마을 순방에 상당한 일정을 보내셨죠.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인지,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지와 같은 내용들이 백서에 들어가 줘야 되는 겁니다. 20쪽에 군 브랜드 가치 제고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내포축제가 있었죠. 그런데 내포축제 평가하는 자리에서 명칭 변경, 내포축제라고 하는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고 그래요. 이것은 어떤 것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느냐면 내포천애라고 하는 군 대표브랜드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포축제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축제의 명칭 변경에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만약에 변경을 한다면. 그래서 우리 농특산물 공통브랜드를 비롯해서 공통브랜드에 대한 명칭 변경과 이게 맞물려져야 된다라고 판단이 돼요. 우리가 매년 약 3억 내외의 돈을 들여서 홍성군을 홍보하는데 예산을 쓰고 있는데 어제는 사과라고 얘기했다가 오늘은 배라고 얘기하면 이 돈은 정말로 낭비되는 돈이겠죠. 그럴 수 있는 요소들이 지금 도처에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략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축제 따로, 홍보하는 브랜드 따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십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 홍성군에 약 9만 명의 군민이 살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성에서 태어나서 외지에 살고 있는 숫자가 그 몇 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돼요. 한 마디로 수십만 명이 된다는 얘기죠. 출향인에 대한 일제조사에 대해서 주문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이것이 소위 홍성군의 브랜드 홍보 내지는 여러 가지 제품의 판매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시킬 수 있는 인적 자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고향이면 관심들이 더 좋을 거 같으니까요. 그래서 출향인에 대한 일제 조사를 주문했었는데 답이 없어요.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료에 보면 출향인들한테 6천 건 DM 발송했다는 자료가 있어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 개인적 사례로 말씀드리면 제 아버지죠. 아버지의 형제분이 9남매입니다. 9남매가 아버지만 여기에 사시고 다 밖에 나가서 사신단 말이에요. 그럼 9남매가 자식들을 많이 두셨어요. 수십 명에 이릅니다. 손자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한 가계만 보더라도 그렇단 말이거든요. 그거 지금 현재 다 뽑아낼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석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라는 수준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군청사 앞에 보기 좋지 않은 현수막이 걸려 있고 집회들을 하고 계신데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군에서 군청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왜 집회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겠죠.

실장님께서 제가 질문드릴 때마다 질문의 의도에 대해서 반문을 주시는데요……

아니, 제가 모르겠어요, 진짜로.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왜 합니까?

예.

관련해서 제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집회를 하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요. 현수막이 청운대 이전과 관련된 현수막이 걸려서 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운대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최종적인 절차를 밟는 것은 대법원에 상고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고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추이이기 때문에 원고의 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군수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16,000명에 가까운 서명부를 대법원에 접수시켰고요, 전달했고. 그래서 청운대 이전과 관련된 부분은 진인사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할 도리 다 했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재판의 결과만 지켜보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청운대 이전과 관련된 현수막은 이 집회와 관련해서 해당되지 않으니까, 서명부를 받는데 군에서 비협조 했던 것도 아니고 약속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실천하셨고 그런 부분이고요. 왜 제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갈등 관리라고 그럴까요, 위기관리. 갈등 관리에 대해서 너무 취약하다, 너무 소극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서 그건 사석에서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약속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서명 받는 거, 하나는 지역개발과 관련된 약속이었었어요. 그 지역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하루아침에 진행될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니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잘 설명해서 이해가 가게끔 해야 되는데 홧김에 한 마디 한 마디 던지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가.

그런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표현은 안 할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위기관리를 세밀하고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주문을 드렸고, 그리고 요구도 드렸고, 잘했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1년 동안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고 커다란 성과가 있었던 한 해였던 거 같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저뿐만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들을 주실 텐데 좀 적극적으로 받아주셨으면 하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될 경우에 가장 커다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마을 명칭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그냥 주소가 변경된다라고 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행정단위인데 행정단위에서 그 명칭 자체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따른 혼란이나 이것이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향후 몇 십 년이 지난 이후에는 우리 동네가 옛날에 어떤 마을의 명칭을 썼던가조차도 희미해지는 시점에 올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읍면장님들께서 마을 이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경계성이나 그 구분이 모호해진 거죠. 모호해지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참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은 잘 정리해 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는 가장 시급한 것은 주민들께서 도로명 주소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아파트 사례가 나왔었는데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마을회관에 그런 어떤 안내문이라든가 설명서 같은 것이 부착되어 있습니까?

이장님들한테 배부해 드렸나요?

안내도를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하여튼 요지는 바뀐 도로명 주소에 옛 주소를 비교할 수 있는 비교표 같은 것을 좀 비치해야 될 거 같고요. 같은 도로명 내에 어느 구간서부터 어느 구간까지는 어떤 마을이고, 또 어느 구간서부터 어느 구간까지는 어떤 마을이고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반 전답에……

토지나……

그대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건축물만……

주소만,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알겠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을마다 방문해 보지 못해서 어떤 것이 어떻게 부착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파악해 주시고, 개선점이 없는지 혹시,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죠. 이게 정밀성 부분에 있어서 염려하지 않아도……

정밀성 부분에 있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게 무지 많잖습니까?

지금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60%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90%, 여기서 %는 지역별로 그렇게 했다는 얘긴가요?

그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표기가 되는 겁니까? 한 가지 사례를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도면 형태로 되는 건가요?

전선 지중화된 부분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래요. 지금 도시가스 매설작업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도시가스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다가……

그러면 넘겨받는 자료에 기초할 수밖에 없겠네요, 나중에.

글쎄요, 예를 들어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도 아니고 사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 도시가스 회사에서 파이프가 묻힌 규격이나 위치와 관련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군한테 넘겨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강제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를 파면 사전에 신고하고 파잖습니까? 항상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예.

아니, 공사 지금 현재도 하고 있잖습니까? 그 공사를 할 때 군에서 개입하는 부분은 어느 수준까지 개입하나요?

예.

알겠고요. 담당자께서는 전선, 가스를 비롯한 우리 군에서 직접 하지 않는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가 있는 것인지, 또 각 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한전이면 한전 단위에서 관련된 자료 축적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 것인지?

예, 나중에 그것을 그대로 전달받아서 그대로 적용해도 무리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간이 될 때 파악하셨다가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차가 있으면 큰 문제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국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정밀성과 관련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군 주도로 하는 거잖습니까?

지하에 매설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오는 자료가 지금 제대로 정리되고 있는지 여부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신경 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관련해서 업무체계라고 그럴까요. 이런 업무 협조죠, 타 기관과의.

지금부터 그것을 신경 써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 문화관광과가 바빴던 한 해죠. 도민체전을 비롯해서 고생들 너무 많으셨습니다.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 홍성고등학교 태권도부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아쉬움을 갖는 부분이 유망한 선수의 유출 문제거든요. 우리 군 재정이 워낙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지원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쉽지 않겠지만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유출을 막아낼 수 있고, 우리 군민을 대표하는 우수 선수를 계속 발굴 내지는 육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사례 중에 하나로 복싱을 예로 들고자 하는데 복싱이 사실 일천했었죠. 그렇다가 이번 도민체육대회 때 종합 2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 선수들이 갈 곳이 없어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선수들이 갈 곳이 없어서 보령 내지는 대전 쪽으로 다 진학했단 말입니다. 아마 다음 연도에 그 선수들이 출전하게 되면 홍성 선수와 맞붙는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질 거 같아요. 그래서 홍성고등학교에 물론 이게 광특을 전제로 해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주고등학교 내지는 홍주중학교, 이게 역할 분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복싱부를 만든다든가 꼭 복싱을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싱부를 만든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 당국과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청과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측과 협의를 통해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과 여지는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성이 우리 홍성에 가장 대표적인 역사문화 하드웨어적 시설인데 성은 성 밖이 있고 성내가 있죠. 지금 홍주성 복원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모습은 성내의 복원과 관련된 부분,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재원상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 줘야 될 부분은 성 밖도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홍주성 주변을 보면 거의 홍주성에 붙어 있다시피 민가 건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을 바라본다고 했을 경우에 아름다운 모습은 성내도 중요하지만 성 밖에서 성을 바라보는 모습이 훨씬 더 미관적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우리 홍주성 같은 경우는 밖에서는 바라볼 수 있는 여유 공간이 거의 없다시피 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성의 형태가 그나마 보존되어 있는 지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홍주성 외곽을 빨리 매입해서 정말 홍주성이 우리 군민들 또한 마찬가지고 특히 외부 관광객들이 홍주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대책이 홍주성 내의 복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문화관광과의 주요한 사업으로 빨리 상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주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군청사 바로 뒤편이죠. 부흥마트 앞에 보면 성곽이 인도를 차단하고 있어요. 이쪽에서 볼 때 오른쪽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군청 쪽이. 그래서 도로를 변경한다든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도의 연결성 부분이 성곽이 막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문화재청의 해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되겠지만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볼 문제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문 명칭과 관련해서 얼마 전 논의가 있었잖습니까? 어떻게 확정됐습니까?

결정했습니까? 그럼 그걸 발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결정만 하면 되는 건가요? 군민들께서 아셔야죠. 홍화문, 발음이 어렵기는 한데 뭐 결정됐다니까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않겠고요. 하여튼 현판식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어떤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현장답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홍주고등학교 쪽에서 복원시켜 놓은 홍화문을 보면 주변 성곽의 상황과 전혀 생뚱맞은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손보기는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우리가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도 어려운 작업이 복원 아닌가, 새로 짓는 거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지 않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기존 성곽의 모양과 복원시켜 놓은 홍화문의 여장 그 부분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필요성이 있겠다. 너무나 다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그게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천생활체육공원 예전에 비가 오면 배수가 안 돼서 문제가 있었는데 다 개보수된 거죠?

물 빠짐 문제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일전에 체육회 때문에 잡음이 많이 있었죠. 어떻게 잘 정리됐습니까?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나요?

하여튼 아까도 기획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갈등구조에 관련한 처리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련되지 못한 부분들이 중간 중간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표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내포문화축제를 주관했던 문화원장님께서 내포문화축제의 명칭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바가 있어요. 이게 홍성군의 입장인가요?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변경을 목표로 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아니면 현재까지는 일부의 의견 정도이고 소극적 측면에 있어서의 검토 단계인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검토 단계에서 감안해 주십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단순하게 축제의 명칭을 변경하는 선에서 검토돼서는 안 된다. 내포천애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지역 브랜드의 명칭과도 연계돼 있는 부분이고, 또 홍주문화축제에서 내포축제로, 또 황토축제로 수도 없는 명칭 변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네이밍적 인지도가 형성될 만하면 바꾸고 또 형성될 만하면 바꾸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포천애라고 하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가 너무 힘들어서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는 수도 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포문화축제의 명칭 변경은 문화관광과 차원의 축제의 명칭 변경을 포함해서 농수산과를 중심으로 하는 농특산물 브랜드 명칭 변경까지 함께 고려가 돼야 되고요. 그래야 소위 말하는 홍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게 각자 가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문드리고 싶고, 또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하여튼 좋든 싫든 지금 도청신도시의 명칭이 내포신도시로 통용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정구역 변경이 전개될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내포신도시의 명칭 부분을 어찌 보면 유치 단계 이상으로 활용할 부분도 있는 것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동반돼야 된다. 축제 한 가지의 주제만 가지고 해석하면 거기까지 시야가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종합적인 전략적 검토를 통해서 결정해 줘야 될 문제인 것이지 단순한 한 개의 축제 프로그램으로 그 축제 프로그램의 명칭 변경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고요. 하여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들께서 명칭 변경이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4년도 예산서를 보면 내포문화축제 총 사업비가 3억 8천으로 거의 1억 가까이 줄었어요, 시상금까지 포함한다면. 올해가 시상금 포함해서 4억 5천 섰던가요?

거의 5억 가까이 되는데 1억이 넘는 돈이 줄어드는 형태가 됐단 말이에요. 또 추가적인 예산이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산서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3억 8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변경될지 내지는 지속할지는 모르겠지만 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축제를 여는 데 있어서 고정경비죠.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이러한 곳에 비용이 지출되는 거보다 시설물이죠. 그것도 간이시설물에 비용이 지출되는 비율이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주무대 설치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제가 질문드린 부분은 주무대 시설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대시설이죠.

음향시설이나 조명시설 같은 거까지 구비하기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구조물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듣기에 따라서는 그게 가능하겠느냐라고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성 내에 화장실 짓는데 예산이 3억이지 않습니까? 화장실과 무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같거든요. 이건 디자인의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예산의 최소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화장실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화장실 잘 디자인 하면 평상시에 화장실로 쓰다가 행사가 있을 때 무대로 쓸 수 있는, 옥상을 활용하는 형태가 되겠죠. 무대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 건물 디자인 예쁘게 하면. “화장실을 무대로?”라고 하는 단순 생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일종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두서없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또 건의도 드렸는데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의 제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이렇게 회의가 있을 때만 대화하고 그 뒤로는 피드백이 안 되고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 어떤 한 해보다 행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잘 치러주시고 소화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22쪽에 홍주성 연지 및 수로 복원사업이 있죠? 이 부분이 사업 변경이 확실하게 된 겁니까?

예산 10억이었죠?

예산 규모가 소규모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되겠지만 10억 정도 되는 사업의 사업 변경 내용과 관련해서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지금 군청 앞에 도로를 재정비하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이 이 사업인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연계성 있게 진행되는 사업인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 억이 넘는 사업과 관련된 사업 변경 내용들이 있을 경우에는 꼭 회의 석상이 아니더라도 그때그때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릴게요. 내포문화축제의 주무대 부분은 화장실을 활용하자라고 말씀드렸을 때 아마 심리적 거부감들이 많았었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개별적인 상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역사관이 지하로 들어가 있죠? 화장실이 우뚝 서서는 안 되겠죠? 화장실도 지하 내지는 반지하로 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위치는 별도로 생각해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각종 축제의 무대 부분을 화장실의 옥상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건축 디자인적 측면에 있어서 얼마든지 보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사석에서 좀 더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