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질의 답변 마지막 날입니다. 심도있는 질의응답이 끝난 후 모든 국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끝난 후에는 오늘 반드시 심사 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의답변순서는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인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청소행정과, 맑은도시과 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책자 19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련 소요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50% 가량 삭감됐습니다. 삭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하는데는 유가하고도 관련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예산 책정할 때에 비해서 유가가 다소 떨어졌고 지금 기획예산과에 저희가 예산을 요청한 것은 금액이 이것보다는 더 많은데 자체적으로 예산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산으로 보아서는 나중에 다소 추경에 반영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꼭 필요는 한 예산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할 때에 삭감됐다는 얘기입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꼭 필요한 예산은 삭감을 시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 막았어야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 자체 예산책정에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에 우선은 본 예산에 다소 적게 책정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면 된다...
장창익위원
금년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추경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는 교부금같은 것이 대폭 삭감됨으로 인해서 추경도 내년에는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추경이 없다면 꼭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저희는 2009년도 예산 조금 그것보다 하회하는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데 추정하기에는 다소 어렵습니다마는 2010년도 요구된 4억 5,200은 나중에 반드시 추경에 할 수 밖에 없는 저희 실무 의견은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는 사업을 빼는 한이 있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확보를 해야 될텐데 많이 깎여서 하는 얘기이고 내용에 보면 배출자에게 부담케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종량제 규격 봉투값을 받고서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량제 규격 봉투값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들에게 적정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배출자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 함축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소비자들인 주민들이 직접 봉투를 사지 않습니까? 지금도 현재 사는 것 자체가 배출자 부담아닙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거기에 더 부가적으로 배출자 부담이라는 것이 따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인데요. 원료 값하고 업체에서 봉투를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20리터 봉투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제작비가 50원이 들었다 하면 50원에다가 플러스해서 이윤이라던지 수집 운반비용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400원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량제 규격봉투 만드는 값은 50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350원은 쓰레기를 배출자하는 배출자에게 쓰레기 수집운반 비용을 부담시키는 내용이 별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얘기하는 것은 종량제 봉투의 제작에 따른 비용 50원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종량제 봉투가 은평구가 타구에 비해서 높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어느 정도 높습니까? 평균적으로 보아서...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상위 랭킹 3위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단체에서도 얘기하고 은평구 재정여건도 열악하고 주민들 생활 수준도 낮은데 봉투비용은 높고 이런 현상속에서 또 다시 배출자에게 부담한다는 이런 용어를 씀으로 인해서 저희가 보았을 때에는 좀 거북스럽더라구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것이 종량제 봉투를 보통 20리터를 일반인한테 4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는 350원에 팔기도 하고 360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 자료에 있는 것처럼 종량제 봉투를 배출하는 배출자 원인으로 보아서 적정가격을 받는 것이 쓰레기도 줄이고 또 나아가서 재활용도 활성화 되는 것이지 종량제 봉투값을 400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구에 사례는 그렇습니다. 350원 받고 모자라는 50원을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대행업체에다가 별도로 지원하는 그런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봉투값이 적은 구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 가격을 왜곡하는 면도 있고 배출자에게 제대로 부담을 안 지우게 함으로서 시장질서를 오히려 약간 왜곡하는 면이 있다 우리 은평구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타구도 주민들이 봉투가격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구의회에서 못 올리게 로비도 하고 업체 측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는 있어서 자기들 이윤을 남기는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람들 장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구에 업체가 4개가 있습니까? 3개가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3개 업체가 있으면 그 사람들 이윤하는 기업인데.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결국은 대행업체에 가는 이익금은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주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순수하게 봉투값을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정한데 타구의 경우는 우리보다 조금 낮으면서도 별도로 대행업체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봉투가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지난번에 한번 올렸으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주장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절반이상이 깎여가지고 이것을 추경에 하겠다 이것은 뭔가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추경이 현실적으로 안 나왔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추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더 필요불가결한 그런 긴급하게 사용될 그런 예산으로 나왔다면 이것을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 그 피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주민들이 보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구정이라는 것이 주민들, 구민들 우선으로 해서 해야지.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데를 삭감해서 여기다가 보완을 해준다 그러면 과장님은 만족하시겠어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하여간 종량제규격봉투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봉투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최근에 너무 잘 찢어진다고 해서 질 자체도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조금만 버릴 때 조금 신경을 안쓰면 모가 난데가 터진다든가 이래서 또 실질적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저희가 거리에 나가보면 찢어져서 마모된 상태에서 안에 내용물이 터져서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또 친환경봉투니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봉투의 재질이라든가 두께는 보통 저희가 기술적으로 기술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증을 받아서 저희가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봉투가 너무 두껍게 됐을 경우에는 튼튼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또 친환경적이지 못한 그런 면도 있거든요. 이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해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출시민께서도 다소 약한 봉투에 너무 많은 쓰레기를 강제로 그냥 눌러서 그래서 가끔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내용은 좀더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책임은 과장님이나 같은 과, 우리 국장님 더 나아가서 우리 구의원들도 책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주민들이 봉투를 사용을 못한다든가 그러면 정말 실생활하고 관계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책임지시고 확보하세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분뇨 및 정화조운임처리가 있습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맑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미안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운임처리에서 보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요구액이 1억 4,800정도가 늘어났거든요. 보통 아파트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분뇨처리를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예, 청소는 연1회 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연1회정도 그렇다면 응암동이라든가 진관동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들이 없고 이런 데 이번에 늘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늘어나게 된 이유는 지난해 보다도 예산이 본예산때보다 한 1억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늘어나게 된 이유는 금년도 연초에 일자리창출 때문에 예산이 일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원래 한 7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삭감이 되어서 한 6억 정도밖에 안됐거든요. 1억 부족분하고 1억 부족분을 메꿔주다 보니까 8억이 된 겁니다.
김미경위원장
작년에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아니 금년 연초죠.
김미경위원장
금년 연초가 지금 이번에 연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그렇죠. 금년 연초죠. 금년도 예산에서...
김미경위원장
이것은 지금 내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늘어났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부족분을 메꿔줘야 됩니다. 부족분을 저희가 요금을 내야 되거든요.
김미경위원장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메꿔준다는 말씀이신가요?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있었는데 본예산에서 일자리창출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미경위원장
네.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일자리창출 때문에 추경때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서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김미경위원장
아니 예산부족 했으면 그때 당시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게끔 만들었어야지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하고 직접적인 것이고 1년에 한번씩 고정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인데도 예산이 삭감이 됐었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되는 데요.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아무튼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막지를 못했다 이런 부분은 있는데 추경때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서 예산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분을 갖다가 내년도 예산으로 더 추가해서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1억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부족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처리를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는 건가요?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처리는 하고 있는데 요금을 저희들이 늦게 내게 되는 거죠.
김미경위원장
요금을 늦게. 그것에 대해서 문제되거나 이러지는 않았나요?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문제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난지물재생센터에 좀 조정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만약에 이게 그렇게 해서 계속 이것도 줄어든다면 계속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나간다는 건가요? 만약에에 이번에 예산이 작년정도 수준으로 된다 그렇다면 똑같이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계속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저희들이 언젠가는 바로 바로 시정을 해드려야 되겠죠.
김미경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아까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종량제봉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민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또 서로 지자제간에 신용문제라고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어필을 좀 하시고 위원님들께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판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맑은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는 일단 서주시고. 장창익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장창익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자료책자 20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공영주차장건설 기본조사설계용역해서 3,000만원이 이번에 편성이 됐어요. 과거에는 왜 이런 내용을 예산에 확보를 안했었죠?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글쎄 과거는 제가 올 1월에 왔기 때문에 작년도에 어떤...
장창익위원
좋습니다. 공영주차장문제가 우리 은평구 심각한 것 알고 계시죠?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대상지 기본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따로 그냥 맹목적으로 확정된 곳이 없이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대상지를 한번 파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정도 대상지가 확보가 되어서 그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각 동에 올초에도 공영주차장 예상후보지가 있으면 추천을 해 달라는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동에서 올라온 것은 없는데요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각 동에다가 어느정도 대상지가 있으면 물론 전에는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지금은 그게 어렵습니다. 협의매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희망지가 있으면 조사를 나가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기본설계용역비입니다. 만약에 있으면 저희가 .. .
장창익위원
관내에서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가 있고 면 수는 어느정도되며 관리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18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면수는 1229면입니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최근에 신사2동 주민자치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민원 들어온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신사2동에는 다시한번 공문을 보내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사2동에도 적정부지를 적극 물색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민원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동청사 하고 소규모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있어서 . 금주 금요일날 3시에 기공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14면만 주차장을 한다 이렇게 설계도상에 나와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신사2동 같은데는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고 또 과거에 신사초등학교 밑에 지하에다가 공영주차장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어요. 안 되어서 진정서를 한 2000명 정도가 가지고 와서 주차장 대수를 이왕이면 14대가 아니고 땅을 파는 한이 있어도 충분하게 했으면 좋지 않나 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구청장을 면담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동정보고할 때에도 구청장 면담하려니까 공무원들이 막았어요. 동정보고 때에 오지 말라고 해서 저는 가지 못하고 인사만 드리고 잠깐 나왔었는데 주민들이 하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접근을 못하게 막아서 전달이 안되고 이러한 진정서도 주민자치과에 올라가 있는데도 그게 청장까지 올라갔는지 그 내용이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하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진정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청사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청사건립에 따른 부설주차장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설이 아닌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물론 그 말은 저도 이해를 해요. 주민자치과에서 주관부서가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공영주차장하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은 되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저희하고 협의는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이 그만큼 필요하고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 협의매수 얘기도 나왔는데 그렇다면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청사라던지 공공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건물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일부러 이렇게 따로 설계용역비 같은 것을 기본조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지금 우리 녹번동 지하 주차장 150면갠 공사하고 있지요? 거기는 엄청나게 큰 비용을 들여서 하고 거기 할 때에는 주민들이 원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했던 주민들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을 들여서 하고 다른에서는 요구를 하는데도 전혀 귀에 듣지않고 이런 것은 뭔가 정책상에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청사건립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공영주자장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주민들 얘기는 청사 주차장을 14면을 하는데 그게 만약에 안되면 주변이라도 용지확보하여 공영주차장을 해 주십사 라는 민원이에요. 꼭 거기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저희도 물색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다시 한번 해당 동에 공문을 보내서 촉구를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참고로 하시기바랍니다. 그날 세 시에 기공식을 할 때 주민들이 한 삼사십명 나와서 심하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공영주차장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예산서 399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집 교통안전 홍보관 견학이 있어요.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5,000원씩 40명 5회가 있고 5,000원씩 40명 8회가 있어요. 이것은 왜 다릅니까?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어린이집 자전거 안전 홍보관 운영하는 데가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두군데로 가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로 가지요? 두군데는.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명단은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교통안전 홍보관 견학을 유치원생들만 가잖아요.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300여군데 가까이 되는데 인원수에 비해서 너무 작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자전거교통은 처음하는 것이고 일반 대중교통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견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계속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자전거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에 대한 조기안전 교육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첫 해 사업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다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횟수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최근에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따른 장점도 많지만 폐해로서 사고가 많은데 더군다나 초중고 다 합하면 65000명의 학생이 있고 어린이집도 300여군데가 되는 상당히 많은 수의 어린이 및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른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 교통안전홍보관을 뉴타운쪽에 설치할 만큼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방서이전과 동시에 교통안전홍보관 이쪽에 설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올정도로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조기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수를 늘리고 우선은 설치되기 이전까지는 수를 좀 늘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교통사고 없는 서울만들기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여러가지 교통안전에 따른 제반적인 일반적인 홍보물입니다. 홍보물을 해서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배포를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것은 전액 구비로 확정이 되는 것인가요?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자전거 교실을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상 하반기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자전거교실에 자전거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자전거는 내구연한을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것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자전거 현황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저히 교육을 시킬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에 대한 예산이 사실 무늬만 높지 결국은 굉장히 예산이 작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무리 어려워도 자전거 교체는 되어야만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교육할 수 있는 물품자체가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자전거가 제대로 된 비싼 자전거도 아니에요. 교육용 자전거는 10만원정도입니다. 그런 자전거 정도는 제대로 구비를 해놓아야 가르치는 분들이 교육을 제대로 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자전거교육이나 교통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요즘 관심사가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자전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도 인식을 하시죠?
그렇다고 하면 은평구의 자전거 인프라구축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예산은 많이 증액됐는데 자건거 분야에 대해서는 증가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한 예를 보면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유지 보수해서 2,500만원밖에 안들어와 있습니다. 연신내역 같은 데만 돌아봐도 자전거 주차시설이 굉장히 엉망이예요. 길 옆에 가드 같은데 걸어놓지 않나 심지어는 공원 가운데까지 자전거를 주차를 시켜서 굉장히 주민들이 다니는데도 불편을 많이 겪고하는데 한심한 게 뭐냐 하면 얼마전에 구청 주차장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구청 안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를 하는데 60식을 설치를 한대요. 10씩해서 6식해서 2,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구청안에 한군데만. 자전거보관대를 만들어 놓는데 얼마나 고급스럽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청안에 고정식 10대해서 약 400만원 그러니까 6식을 하니까 2,000만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우리 47만 구민이 이용하는 저전거보관대는 125대 설치해서 2,500만원 올려놨습니다. 125대 갖고 가능합니까? 연신내 한군데만 해도 고정식주차대를 100대 이상 만들어놔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 어느 코에 갖다 붙여요. 125대갖고. 이해가 안가는 것이 구청사내는 화려하게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는 2,500만원 갖고 125대 설치한다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부족한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자전거보관대 설명을 드리면 관내 자전거보관대 총 설치대수가 2,300대 됩니다. 2000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이 100여대해서 2000년도 이전 것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서 2005년도까지가 600여대되는데 당초에는 2000년 이전것도 교체를 하고 2001년에서 2005년도에 노후된 것 또한 30% 이상 교체를 할까 했는데 구예산 전체적인 운영관계상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자전거보관대가 역세권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요즘 학생들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해서 통학을 하지 않습니까? 학교라든지 아파트, 권장사업이거든요. 자전거 보관대가. 자전거보관대 인프라구축은 하나도 안해 놓고 구청에는 화려하게 만들 려고 하고 주민들보다 공무원들 위주로 정책을 펴 가는 것 같습니다. 인프라구축이 시급한데 이런 자전거보관대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정책을 자꾸 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2,500만원 너무 적어요. 125대 갖고 어느 코에 붙입니까? 예산을 원래 많이 올렸던 것 아니예요.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많이 교체를 할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조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자전거 이용객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자전거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역세권만이라고 확실하게 할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신내 같은데 가보면 개판오분전입니다. 자전거주차 실태가. 구산역도 마찬가지고 길가운데다 옆에 차도 다니는데까지 주차를 세울 정도니까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사2동 신청사 주민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청사가 들어 오니까 공사하는 김에 밑에 시원하게 파서 100대고 넣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주민들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의 담당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 지역이 1급 생태보존 지역이다 해서 개발하는데 제안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민의 욕구가 우선이나 제도적 장치가 우선이냐 고민을 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차피 주차난을 해결하는 것이 주목적이니까 그러면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동주차장이필요하다 그런데 그 지역현황을 보면 대주아파트 170번지에는 재건축지역입니다.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밑으로 증산시장 입구로해서 새절역에서 올라오는 거기는 상당히 인구밀집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혀 주차장이없습니다. 골목길도 굉장히 소로고 또 옛날 구옥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은 당연한 것입니다. 요구사항도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은평구가 땅 10평, 30평, 50평,100평 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동주차장으로 할 것이냐 최소한의 땅을 대고 주민들의 욕구를 할 것이냐 해서 그러는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주차타워를 만들자 주차타워는 100여평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죠. 기계식으로 하늘로 올라가니까. 그리고 밑으로도 늘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주차타워를 하면 기존의 공동주차장을 조사를 해 보니 입체식은 토지이용도에서 전혀 효율성이 없습니다. 신사1동 신흥시장옆 거기도 2백 7,80평인가 300평되는 넓은 땅 위에 차 몇십대 되면 끝납니다. 입체식 주차장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좀더 앞서 가는 생각을 하셔서 또 토지를 구하는 난제도 해결하고 효용도를 높이는 의미에서 주차타워를 한번 권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국장님 검토좀 하십시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공동주차장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들어 갑니다. 입체식 또는 타워식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입체식은 땅이 없다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그런데 그런 것도 지역여건을 또 따져서 주차타워가 꼭 필요한 곳은 주차타워 방식을 택하고 입체식으로 갈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입체식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 만은 아닙니다. 상부의 시설을 다른 용도로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합결정을 해서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여건에 맞게끔 가는 방향으로 따라야지 한가지 일률적으로 간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김종선위원
입체식을 할 때는 최소한도 3층, 4층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200평, 300평 해서 3층, 4층, 5층 이런 고층 못올라 갑니다. 올라갈 수가 없죠.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주차타워에 관한 부분도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관상 좋지는 않습니다. 미관을 고려하는 정책으로 갈 때에는 그것도 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주차타워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입체식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각도로 검토되어야지 한가지만 일률적으로 간다는 것은...
김종선위원
그것도 생각해보았습니다. 생각해보았는데 지금 문제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땅을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이 못되어요. 땅이 없다는 거지요.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토지 효율성 따져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최선책이 뭐냐 땅도 없고 입체식에 효율성이 낮고 그러면 주차타워밖에 없다 물론 주차타워로 갈 때에 미관상 문제가 제기되는데 우리 마을에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여건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현재적 상황에서는 가장 채택할 수 있는 주차타워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소심향위원님께서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관 그런 부분 견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수를 늘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지요? 이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내년이 시행하는 첫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회기 때 강력히 주장을 말씀을 해 주셨고 해서 내년도에 첫해니까 일단 예산편성을 해보았습니다. 하다가 더 필요하고 회수를 늘려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많은 돈이들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증액을 해서 회수를 늘려보는 것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예산 늘리는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실상은 아까 교통 홍보관도 말씀이 나왔는데 실상은 여기에 골프장부지가 원래 그런 용도입니다. 그렇지요. 어린이 교통공원 및 청소년 테마파크 건립부지입니다. 이것을 계속 방치를 하시겠다는 의도가 혹시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청소년 테마파크 시설에 대해서 교통안전 홍보관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당초 구상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부지면적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또 구비로 구입하기에는 상당히 재정적 부담도 크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되지만 내년도 딱히 어디를 부지매입해서 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다만 기히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저희가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원생들을 인솔해서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민간 어린이 집이나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상은 여기 부지 자체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을 당시에 청소년 테마파크하고 어린이 교통공원을 만들겠다는 그런 곳으로 이 골프장 부지가 책정됐던 것이고 그때 예산도 그렇게 받았었고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올렸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산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겠다는 곳에 그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이것도 어차피 계획을 못 세우고 이번에도 예산을 반영을 못했지만 11년도에라도 앞으로 이 골프장 부지는 영원히 골프장이 될 수 없습니다. 원래 부지 자체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장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골프장 부지 부분은 청소년 테마파크나 어린이 교통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녹번근린 공원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야외 공연장 있지요. 예술회관 야외공연장 같이 더불어서 굉장히 크게 같이 계획을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섭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계속 중복되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곤혹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이번에 신사사거리에서 덕산중학교간 예산은 하나도 구 예산은 확보된 것이 없더라구요.
그렇다면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대민원 알고 계시지요? 여러 가지 부대민원들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업들 본 공사로 인해서 4년 5개월 동안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지금도 한쪽 도로만 나 있어 가지고 우회전해서 유턴해서 내려오고 슈퍼 앞에 차량이 있음으로 해서 교통사고 유발성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피해 소음이라던가 다음에 먼지 기타 이사할 때에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다 겪고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현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과정상에서 공사정지 가처분도 냈었고 나름대로 법적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심리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었던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는 이 부대민원을 통해서 그분들이 해소를 하려고 하는데 부대민원인에 대한 내용들이 예산을 수반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할 수 있게끔 예산이 책정된 줄 알았는데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 부분을...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우선 도로에 성격상 잘 아시겠지만 40m 광역도로이기 때문에 시비와 국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오늘 거론되고 있는 구비의 적용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부대민원을 하나라도 방음벽을 만약에 하나 설치한다 그 민원 비용에 대한 것은 그것도 시비나 국가예산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제가 그 부분을 물어 보는건데 처음에 예산이 서울시에서 125억 그다음에 그때 당시 건교부에서 125억 합해서 250억 책정됐었다가 최근에 금년도 예산 부분을 물어 보니까 288억으로 38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그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까?
288억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잘 아시겠지만 지난 2월 28일에 4차 현재는 공사가 끝났고 5차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것으로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지난 2월 28일 회계연도 폐쇄기간을 감안해서 4차에 있는 예산 그것은 부득이 하게 불용처리된 것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 자체는 어떤 경우에도 쓸 수 없는 예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4차 공사에서 집행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5차 공사로 넘어온다면 그것은 불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288억 중에서 약 6억 내지 7억 정도는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불용처리를 6억 만약에 했다면 282억 아닙니까? 282억 범위내에서 기존에 물론 다 소진됐을 것이고 현재 사용할 수 있는 288억 범위 내에서 앞으로 부대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출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지금 사실은 거의 좀 없는 상태입니다.
장창익위원
없다면 구 예산이라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지금 잠깐 부연설명을 해드리면 현대아파트와 신사 사거리 간에 상수도 이설비용이 너무나 노후 되었기 때문에 이설비용이 상당히 소요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요청해서 채우고 최소한 도로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민원사항 있지 않습니까?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사항이라 할지이라도 저희가 임의대로 재량권을 남용해서 민원을 처리해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그러나 그것이 꼭 필요하고 저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현재에 있는 예산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장창익위원
하여튼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민원이라고 해서 100% 다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필요에 의한 민원만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주민들이 4년 반 동안 그 도로공사로 인해서 현재까지 엄청난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심리적인 경제적인 비용부담 이런 부분은 간과해서는 절대 아니됩니다. 만약에 이 공사가 12월말로 예정이 되서 준공이 된다 일부 거리만 준공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그동안 피해를 봤던 내용에 흡족치 못할 경우에는 도로공사준공식 자체를 갖다가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만약의 경우에 서울시예산이나 국가예산으로 해서 충당이 안된다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에 같은 주제입니다. 4차 예산에 불용처리가 왜 나왔습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불용처리가요? 이전비라든지 등등 4차에서는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이전비 어떤 이전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거기에 보면 공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비상시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예견치 못한 그런 지장물이라든지 또 그 기간중에 사용치 못한 그런 금액들이 예산회계년도에 가로 막혀서 쓸 수 없는 금액이 생겼습니다.
김종선위원
과장님도 지장물 하나만 얘기하시지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실래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네.
김종선위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계획공사 계속비죠. 공사완공할 때까지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전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못 됐느냐 이런 아쉬움도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예산집행이라는 것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 까요?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융통성 있게 못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11월말일자에 지금 준공을 한다고 그러니 돈도 부족하다 이런 것도 못한다 하니까 더욱 더 그런 아쉬움이 지금 살아나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한 번 꼭 좀 갖다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24m 광역도로가 2009년도 12월 31일자로 5차로 해서 준공을 한다는데 그 진정한 준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12월 31일부로 주된 공사에 포장이라든지 주된 공정을 끝내고 나머지 부대공정에 대해서는 다소 한 1개월여 시간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길거리 안내표지판에는 12월말이라고 하였습니다마는 그 기간때는 차량통행이 지장이 없는 그런 주된 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공사감독하는 입장에서 또 나름대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일정상. 그러나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도로라는 것은 준공이 되면 모든 소통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차도 소통이 잘 돼야 되고 사람도 소통이 잘 돼야 되고 인근 주변상가도 불편함을 못 느껴야 되고 더군다나 현대아파트, 형진아파트, 홍진아파트 이런 거기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는 그 주민들이 불편함을 못 느껴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에 와서 준공하는 시점에 과연 그 도로 기능이 그게 제대로 된 도로 기능이냐?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나빠서 정말로 자구책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위원은 24m 도로 건설에 있어서 처음부터 많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신사사거리 주변에 분명히 사거리입니다. 24m의 도로에서 일산에서 차들이 내려오고 인근 주민들이 내려오고 거기서 우회전하는 것 그 다음에 좌회전하는 차도 있을 것이고 물론 직진은 은평로가 잘 뚫려있어서 괜찮습니다마는 지금 좌회전, 우회전 문제입니다. 거기는 편도 1차선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코너쪽에서도 여유가 없다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차들이 빠져 나가겠어요. 통상적으로 사거리는 로터리 형태로 나오는 것이 도로의 하나 기본개념 아닙니까? 옆에는 여유를 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당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 지역을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또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 되고 또 지금 현대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좌회전코스, 올라가는 우회전코스 거기도 19번지 재건축에 의해서 6m 세트백해서 한다라는 가정하에 도로건설이 됐는데 재건축은 계속소송에 휘말려서 언제 끝날 줄 모르고 언제 할줄도 모르는 이런 입장에 있어서 그러면 그렇게 기한에 쫓겨서 준공을 한다 이건 잘못 됐다고 봅니다. 제 얘기는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으로라도 제대로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준공을 미뤄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죠. 기한에 쫓겨서 도로를 준공한다? 그것은 진정한 준공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로로 인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가능할 수만 있다면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준공을 미뤄서 지금 5차까지 끝났다고 그러지만 내내 6차 아니면 7차 이렇게라도 연장시켜서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어야 이게 우리구청에서도 일을 잘한 것이고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올바른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연장부분에 있어서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는 1963년도에 도시계획 되어가지고 현재 5차지만 1단계 공사 향후 2단계는 덕산중학교부터 터널을 지나서 최후 화정까지 경기도 일원을 통과하는 광역도로입니다. 실제로 준공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그 도로는 관통이 되어야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예산상에 1단계 준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사사거리문제에서 은평터널쪽으로 우회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우회전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현재 덕산중학교까지 개통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도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개략적으로 3~4년도 안에 신사사거리에 가각부분도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사동19번지 재개발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했는데 재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준공을 하고 계획을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 재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그 부분도 세트백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비록 이번에 예산회계상으로 12월 내지는 내년 2월 28일까지 준공이 되었다하더라도 그 부분은 계속적인 공사가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저희도 서울시에다가 2010년도부터는 보상과 동시에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화든지 공문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임을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워낙 도로가 너무나 아쉬움이 많은 도로에요. 주민들은 지난 5년동안 모든 정신적인 피해를 감수하면서 왔는데 현재상황에서는 너무나 졸속이라는 표현밖에 쓸 수 없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SBS건물위에 단독주택 두 채가 있는데도 그 집을 샀어야 해요. 그것을 사서 우회전 만들고 좌회전 만들면 지금까지 그런 작품은 안나온다는 것이지요. 왜 그런 부분들은 공사진행중에서 관철이 안 되는가 지금 기존 상태에서 좌회전 우회전 만들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물론 다니려고 하면 다니지요. 그래서 기왕에 손을 대는 부분인데 그것을 따 사서 좀더 확장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거든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답변을 원하십니까?
김종선위원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이미 재개발로 지정된 구역에 토지 두 필지를 산다는 것도 사실상 실제로 어렵고 그 일대에 그것을 산다고 해도 자유자제로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고저차가 심한 지형에서 필요하시다면 같이 한번 나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
그것은 저도 현장을 잘 알고 있는데 미루어 짐작해서 이럴 것이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 상태의 현황에 맞게끔 최선책을 강구하는게 시행에 있어서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상당히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공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더 강조를 하지만 이 공사는 준공이 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2010년도라던지 11년도에 지속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그 도로에 미비점을 건교부와 서울시에 진언을 하셔서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예산서 432페이지에 보면 행사 실비보상금중에 불광천 지킴이 행사조끼 구매가 있어요. 조끼가 5만원이에요. 지킴이 행사는 무엇이며 50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해당됩니다.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432페이지지요? 행사실비보상금은 불광천지킴이가 50명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50명에 대한 조끼. 50명구성은 어떻게 하신 것이에요? 구성인원을.
김미경위원장
50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 그 말씀이십니다.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50구성을요 저희가 우선 자발적으로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각 동사무소별로 알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우선 봉사대로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 협조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소심향위원
주민센터에 공지를 본인이 하겠다는 분으로 자발적으로 구성이 되었다 일종의 봉사단체네요이 행사는 1년에 몇번입니까?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이 분들이 지금 매월 한번 정도에 식사 다과회 하면서 같이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한달에 한번 1개월에 한번씩 정례화 시켰어요?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예.
소심향위원
그러면 이 조끼는 왜 5만원이에요? 방수조끼입니까?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불광천 지킴이라고 글씨가 써있고 일반 복장을 하고 나오면 시민들이 보기에 저분이 무엇을 하는 분인지 몰라서.
소심향위원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 조끼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5만원이면 상당히 조끼가 비싸요. 한 개에 5만원은.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조끼가 비싼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저도 봤는데 5만원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행사 후에는 조끼를 회수합니까?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그분들 드립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이 분들이 불광천 청소지요?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지적을 하고 단속을 하는 그런 업무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물론 단속 건수는 없지만 예를 들자면 어떤 분들이 오물을 버리면 그것을 적발을 해서 못하게 하고 물에 들어가서 물가에 가서 이상한 짓을 하면 못하게 하고 주변에 문제가 있으면 기록을 해서 구청에 알려주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그게 한 달에 한번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그것도 간담회를 한번씩 하고 수시로 그 분들이 한 것을 매일 매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매일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2인1조로 1일 4명 정도가 매일 불광천현장에 나와서 활동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그러면 7000원 곱하기 4명 급량비가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4명이 주5일 근무를 하고 15만원해서 260일 하니까 이 금액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맑은도시과에도 은평 의제 21실천단이라고 40명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분들도 불광천 활동을 합니다. 물론 불광천이 굉장히 중요한 주민의 사랑을 받는 공간이기도 하고 단속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중복 유사되는 일이 많고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도 있더라고요. 물론 1000여만원이라는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굳이 예산을 써야 하는지 의심이 갑니다. 은평구에서는 10%가 봉사단이라고 할만큼 자랑을 하세요. 47만중에 4만 7000이 봉사단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불광천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치수와 관계되지 않는 업무에서 굳이 이런 예산을 해야 되느냐 오히려 봉사단들을 잘 로테이션 해서 불광천 지킴이 봉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봉사단의 성격에 맞게 치수방재과에서 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봉사단에서 구성을 해서 정말로 제대로 계도하는 것이 예산낭비가 없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관련과와 한번 협의를 해서 같이 통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불광천 산책로 정비해서 3억이 올라와 있는데 또 돈 들어가야 합니까? 산책로에.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불광천을 정비하는 3억원은 와산교하류산책로 부분이 일반하자보수 기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도포장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산책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수색까지 할 거죠.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하자보수가 끝나는 부분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그리고 부분적으로 보식을 할 곳이 있다면 그 부분도 추가로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선위원
하실 때 주민들 얘기는 마포구, 서대문구, 자꾸 비교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마포, 서대문보다 더 잘 해 주세요. 주민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이쪽에는 아스콘 입자가 굵어서 그런 얘기까지 주민들이 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하시죠.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성위원
과장님 불광천 지키미 활동사항을 담당공무원들께서 감독을 나가고 있습니까?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담당공무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구자성위원
하고 있는데 조끼를 사주고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불광천 지키미 분들을 여러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과연 어떻게 활동하나 대화를 해 보면 구청에서 생각하는 만큼 그분들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이런 질문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년 예산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이런 사람들은 있으나 마나다 괜히 돈낭비다 그런 생각이 안들게끔 관리운영에 철저한 감독과 그런 것이 뒷따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할 뜻을 알고 계시다니까 내년부터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자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예산서 46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보건소 본관 리모델링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공사비로 15억 5,000만원이 책정된 거죠. 몇개층에 대한 겁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3,4,5층의 리모델링 및 증축에 대한 겁니다.
이재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위생과 OA 시스템 책상, 걸상 2,500만원하고 보건소장실 1,500만원잡혀있는 거죠.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우리 청내에서 OA시스템이 안된데는 보건소밖에 없습니다.
이재식위원
OA시스템이라는 것이 집기, 가구류를 말하는 겁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산장비하고 책상하고 맞추어서.
이재식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지금 집기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그대로 사용하고 계신 것 아시죠. 소파나 집기 다 그대로 사용한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준공식에 1,500만원 잡혔는데 준공식을 어떻게 하길래 1,500만원 잡힌 겁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1,500만원은 조달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재식위원
준공식을 아웃소싱 조달했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준공식도 공사를 조달....
이재식위원
아니 리모델링 준공식에 1,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준공식 행사하는데.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그게 공사비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1,500만원이.
이재식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준공식 행사를 하는 비용이 1,5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게 공사비에 포함이 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이것이 준공식 비용만 든 것이 아니라 등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수수료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중공식비용만이 아니고
이재식위원
그러면 조달수수료는 공사비용에 포함되는 것 아니예요. 공사부대비용에.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체 발주를 한 경우에는 조달수수료가 없는데 조달청에다 외주를 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시설부대비에 포함되어서 준공식 등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15억 5,500원은.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순수 시설비고.
이재식위원
15억 5,500만원 공사비 발주 총액이 15억 5,500만원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발주할 것이. 그러면 15억 5,500만원에 대한 조달수수료를 책정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공사 전체비용이 얼마입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6억 3,000.
이재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금년도에 실시한 거요?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1 2층만 했고.
이재식위원
1층 2층은 별도로 금년도에 발주를 하셨고. 내년도에 또 15억 5,500만원에 대해서 발주를 하실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같은 맥락의 공사지만 분리발주가 된거잖아요. 분리발주를 2건으로 했을 경우 2건으로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2건이 건당이 아니라 금액당이니까 그렇게 신경을 안쓰셔도 됩니다. 왜냐 하면....
이재식위원
금액당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에 따라서 금액의 차등에 따라서 요율도 약간 다르지 않아요?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거의 같습니다.
이재식위원
얼마까지는 몇% 얼마이상은 몇%?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그럴 수는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달수수료는 몇푼 안 됩니다. 대행해 주는....
이재식위원
얼마나 되죠? 조달수수료가?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100얼마 될 겁니다.
이재식위원
100얼마면 나머지 천삼사백만원이 준공식 비용입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나머지가 등이니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재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하실 자료가 아니라 분명하게 해당과에서 정확하게 올라와야 되고 보건소장님이나 이런 분이 답변을 하셔야지 기획예산과장님이 이 자리에 나서서 답변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이재식위원님이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죠. 본위원은 사전에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확답을 받을려고요. 2차 리모델링 공사에 있어서는 보건소가 본소로서 들어 갈 수 있는 기능, 모든 진료실, 한방진료실, 정신진료실, 치매센터 이런 것을 다 분명히 넣으실 꺼죠. 내용은 나하고 토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속기록에 남길려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확정을 들을려고. 답만 하세요. .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상시 운영은 못하더라고 민원요구에 의해서 분소에서 하는 모든 기능을 수시로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 안했잖아. 검토할 때는 . 지금 다용도실을 그리고 나머지 면적에 있어서 확장하는 면적에 있어서 최소한의 면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시설을 다 갖춘다고 얘기했잖아. 소장님 그렇게 얘기 안했어요. 그날.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분소에서 시설들을 수용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최대한 한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제가 지적한 시설들을 다 넣는다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라니까 소장님.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이 신종플루 총책임자입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저희는 신종플루 관련 예방접종에 관련된 부분만...
장창익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관리는 무슨 과에서 한다고 보아야 됩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의약과에서 총괄...
장창익위원
그래서 제가 신종플루가 어느 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혹시 질의드린 부분이 담당과가 아니면 로테이션해가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신종플루로 인해서 보건소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감도 겹쳐져서 예방접종에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불만이 많지요? 주민들은 보건소에 대해서 불만이 없던가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첫째 언급하신대로 계절 독감에 대해 올해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불만요인들을 많이 저희들이 완화하는데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있는 일이라 접종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정확하게 지침이 바로바로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학생접종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건강노인이나 일반인들에 대한 지침들이 안내려와서 언제 하느냐 불만들이나 궁금한 사항들은 많이 전화나 만나면 질문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장창익위원
접종이라는 것은 특수적인 분야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데 접종의 의미는 과거에 보면 예방접종하면 보통 주사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도 예방접종이라면 주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미플루라고 하는 약을 투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약을 투여하는 것은 치료제이고 타미플루는...
장창익위원
접종은 주사를 놓는다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예방주사입니다.
장창익위원
주사에 쓰이는 약은 뭡니까? 주사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약 성분이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 주사는 맞는데 주사성분이 신종플루를 예방하기 위한 성분이 뭔지?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그런 성분의 약이...
장창익위원
그런 성분의 약을 갖다가 예방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는 예방접종이 끝났다는 거지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16일까지입니다. 아직도 일주일 남았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신종플루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 노인들 주로 이런 분들이 확진환자가 되고 나면 가끔 사망사고도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느 정도 끝난다면 경로당이나 이런 곳은 어떻게 일정이 잡혀있습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아니 올해는 신종플루는 건강노인하고 만성질환으로 등록되신 분들하고 접종이 달라집니다. 만성질환은 최근 10년 동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만성질환으로 등록되어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개인적으로 뿌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은 그리고 건강한 노인들이나 일반인들은 사전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전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2010년 1월 이후라는 지침만 나와 있고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고 영유아나 임산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예방 접종은 보건소에만 합니까? 아니면 거점병원말고 일반병원에서도 약이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예방접종할 수 있습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아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학생들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단체 예방접종하고 기타 인원들은 자기들이 맞고 싶은 병의원에 사전등록을...
장창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병의원이 가서 보았는데 비용이 다 각자 다르던데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비용은 전국적으로 1만 5,000원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비용이 다르다는 것이 타미플르라는 약의 비용이 다르다는 겁니까? 어떤 환자들에게 물어 보니까 가서 진료를 받는데 약값이 다 다르다는 얘기를 해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아마 그것은 대학병원에서 검사비용이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확진 판정받는 검사비용이 각자 다르다. 그러면 거점병원을 우리가 두개를 활용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도 서북병원이나 청구성심병원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수색이나 신사동이나 멀리있는 응암동에 있는 사람들은 왜 서부병원에 가까운 곳에 거점병원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거점병원으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약과에서...
장창익위원
그러면 거점병원을 선정할 때에 우리 보건소에서 지정내용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합니까? 아니면 보건당국에서 일방적으로 거점병원을 지정한 것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건당국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침에 따라서 처음에는 저희도 3개소로 서부병원까지 포함을 했었는데 민간병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영리적인 목적을 생각하다가 중간에 취소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청구성심과 시립서북병원 두곳이...
장창익위원
처음에 요청을 할 때에 우리 서부병원까지 포함했는데 본인들의 타당성이 이윤추구가 안된다던가 해서 한 것같은데 지금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청구성심병원같은 곳은 시비로 1억 정도 보조가 나갔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각각 1억씩 거점병원에는...
장창익위원
시립서북병원에도 보조가 나갔습니까?
공공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보조가 나간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거점병원 진료비 확충이나 그런 시설개선 보수비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환자들이 초창기에 지금은 어느 정도 처음에 경계에서 심각으로 갔다가 최근 신문을 보니까 다시 경계로 다운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런 내용도 보도가 됐는데 맞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어느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저희들은 아직까지 확답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환자들의 증가 속도나 증가 수는 지금 초창기에 비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확진 환자수는 4,500명가량 되고 저희가 사망자 수는 2명 정도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금일 환자 현황은 현저하게 조금씩 많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렇게 어려운 질병이 새로 발생되어서 앞으로도 그렇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신종플루말고 또 다른여하한 질병이 또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보상차원이나 경계차원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거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된 것이 없더라구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현재는 신종플루가 심각 단계에서 많이 환자 발생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히 내년에 예산을 확보한 것은 없지만 앞으로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할 시에는 언제든지 예비비나 그런 것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예비비같은 것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거점병원 얘기가 나왔는데 관리형태가 워낙 환자수가 많다 보니까 한번씩 가면 5시간씩 줄서서 기다린다고 해요. 과거에 그랬습니까? 그래서 세브란스라던가 인근에 가면 내용도 빨리 나오고 검사도 빨리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더 들고 주민들 부담이 많이 가는데 아까 거점병원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이런 각종 질병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전염성이 강한 그리고 학생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전염병이 나올 때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안 그래도 서울시에서 PCR 장비 도입에 대한 예산도 확보해서 저희 자치구에 내려줄 방안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검진에 대한 것은 많이 미비한 점이 보충되리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장창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 드릴께요. 신종플루를 총괄책임지는 사람은 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우리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시죠? 언제까지 입니까? 그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아직 심각단계가 격하될 때까지 입니다.
장창익위원
그게 확장이 된 게 11월 3일에 정부에서 확정을 지었더라고요. 본부 결성을 해라. 그래서 “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라. ” 이래서 구청장이 됐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외유를 며칠날 나갔습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11월 4일인가.
장창익위원
11월 9일날 나갔어요 9일날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11월 3일날 정부에서 대책본부를 결성해서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총책임자가 불과 1주일도 안되서 나갔단 말입니다. 그것도 장기외유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그때 합창단원을 데리고 외국에 갈 때 사실 구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소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다른 과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했으나 심각성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관련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대책본부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학교휴교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것도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의견제시를 해주셨나 그것을 물어보려고 해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국가적인 신뢰도도 있고 여러번 미뤄져서 다각도로 전년에도 약속을 해놓고 미뤄지고 그래서 올해에도 아마 양해를 구하고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입니다. 286페이지에 보면 남성을 위한 전립선조기검진사업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예산에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닌 데 왜 이렇게 했으며 대상 55세된 남성 260명이라고 명수를 정해놨는데 왜 이렇게 하셨죠?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전립선검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대한전립섭현회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쪽에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맞추다보니까 상하반기에 130명씩 하루에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이 그 정도 밖에 안되가지고요. 예산은 그렇게 스크린 하는 것이라서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렇다면 지금 130명씩 전후반기를 나누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오는 순서에 따라서 딱 인원만 합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아니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1차적으로 대상자가 되시고요. 과거에 계속 이것을 저희들이 쭉 해왔기 때문에 그때 유소견을 가지신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대상을 그렇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통보를 하신다면 누구한테 통보를 하신다는 거죠? 기존에 검사를 했던 분들한테 통보를 합니까? 아니면.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기존에 검사했던 분들.
이현찬위원
그외에 분들은 이런 전립선조기검진사업을 우리구에서 할 수 있다는 모를 수도 있겠네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나름하고 끝나고 나중에 좀더 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긴 있는데 그 이상은 아직 날짜가 잘 협의가 잘 안됩니다. 전립선협회하고 작년까지는 1회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나마 1회를 더 늘렸습니다. 저희도 계속 더 늘려보려고 하고 있는데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남성의 전립선암에 대해서 나오는데 굉장히 심각하다 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게 서구화돼 가면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55세 이상이라고 하면 수도 없이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인구는 많죠.
이현찬위원
수만명에 달할 텐데 정해가지고 55세이상 남성 260명 이렇게 정하면 55세 이상이라면 그외에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사업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건지도과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현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47페이지에 보면 출산준비교실이라고 해서 한 8회를 하고 계시는데 15만원은 강사료죠.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2군데 병원에서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인정병원하고 신승준산부인과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산부인과에 다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런 취지로 우리가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할 테니까 강사비를 지원할 테니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산모교실이라든지 있으면 함께 하자 했더니 다른 병의원에서는 원하지 않으셔서 잘 운영이 안되고 있으니까 두 병원이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병의원하고 지역사회하고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소심향위원
신청을 받아서 2군데로 됐는데 두 산부인과를 이용하지 않는 곳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산모들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일부 병의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유료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늘리고 싶은데 병의원에서 세팅된 그런 것들이 많지 않다보니까 현재로는 2군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다른 예비엄마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을 받을 때 2~30명이 받고 있는데 지난해 우리구 출생아동수는 모두 몇 명입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3,530명 정도로 자료에서.
소심향위원
3,530명 출생아수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교육받는 걸 따지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고 또 홍보를 할 때 예비아빠들이 참여하도록 독려를 하고 계십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출산교실 같은 데 라마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빠들이 많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간담회에 가면 정말 요즘에 예비아빠나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면서 굉장히 불안해 하세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본인들이 어떠한 정체성이 옛날하고 달라서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은 정말 우리구에서 좀 주력 사업으로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3,530여명의 출생아동이 탄생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따진다면 우리가 이 사업은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여쭈겠는데요. 47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성교육이 있어요. 제가 해마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대상이 항상 중고교고 거의 중학생입니다. 240만원 예산이에요. 우리 초중고생이 65,000명이 되죠?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요즘에 성교육이나 인터넷범죄다 해서 얼마나 국가적인 심각성을 느낍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지만 어떤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그냥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위안을 갖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제가 서부교육청 회의때도 교육감님하고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충분히 동의를 하셨어요. 사실은 중학교보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공부에 아직은 부담을 갖지 않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성교육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육이 안 들어가고 있죠?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예, 아직은.
소심향위원
성교육이 전혀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에도 계속 드리는 바고 굉장히 위기감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투자되지 않는 이 240만원은 아까 무슨 과에 조끼구입값입니다, 50명 조끼구입값. 정책 및 예산비용집행에 비교우위를 따지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배정을 할 때 정말 이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은평구가 교육특구로 간다고 그렇게 표방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보건소장님과 담당과장님이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 및 정책에 반영해주시기를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적극 검토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다소나마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이 다 되었음으로 중식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의사일정 중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질의답변은 여러가지 사정에 의거 시설관리공단예산안에 대해 개별심사를 한 후 16시부터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우윤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간사
간사 장우윤입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2010년 내년부터 도시기반시설팀을 신설해서 은평구청 업무 중에 신규 수탁대상업무로 구청 청사관리, 은평터널 유지관리, 불광천 유지관리, 어린이공원 마을마당,은평뉴타운 가로수 녹지대유지관리를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들을 수탁받을 것이라는 결정이 언제 난 것입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실하게 지난 9월 정도부터 구청에서 논의되었다가 11월에 결정되어 왔습니다. 12월에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장우윤간사
그러니까 최종 결정난 것은 11월달이었지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월입니다.
장우윤간사
이런 위탁업무 내용을 위원들한테도 어떠한 보고도 없었고요 본위원조차도 지금 예산심의시 보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이 이런 업무들이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알았습니다. 본위원도. 위탁업무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보고에 대한 구청 결재일자를 보니까요 11월 26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위탁대상 업무나 위탁방침서 이런 것을 11월말에 받으셨잖아요. 지금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이런 중요한 위탁사업들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어느정도 준비가 되었고 짧은 기간동안 문제없게 진행이 가능하신지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가능합니다. 실제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아마 이런 사항들을 전부다 고려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경영평가원에서 하고 구청에서 의뢰해서 하고 구청에서 타당성을 검토라던가 여러가지 감안해서 결정해서 하니까 우리는 그만한 자신이 있습니다.
장우윤간사
어떻게 가능하시다고 답변하시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지만 제가 예산서만봐도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릴께요. 은평시설관리 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7조 사업내용에 보면 다 열거가 되지 않습니까? 수탁받을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 업무 아까 전에 열거했던 수탁대상 업무들은 그 조례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는 그것은 조례개정사항은 의회에서 하게 되지만 조례개정이라던지는 구청에서 개정제안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우윤간사
아니 조례도 없는 내용을 그러면 위탁을 받는다는 얘기에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는 준비를 하고 아직 위탁받는 것이 그전에 구청에서 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우윤간사
제가 준비가 안 되었다는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조례에 아직 명시도 되지도 않고 정관도 개정되지 않고 거기에 따른 기본 필요한 인력이나 수치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편성해서 갖고 오셨잖아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치는 인원이라던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타당성검토시에 이미 나온 것이고 정관개정은 곧내일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장우윤간사
예산이 통과되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정관개정을 하십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은 저는 예산은 통과는 의회승인사항이 아니고 구청승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간사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공단예산은 구청승인을 받으면 거기에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간사
그러면 구청예산은 누가 합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예산은 의회에서 하지요.
장우윤간사
의회에서 하지요? 그러면 의회에서 짜르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짜르면 결국 못하는 것이지요.
장우윤간사
보통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일의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이게 중요한 위탁업무가 넘어갈 때에는 어느정도의 준비기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할 업무에 대해서 조례를 어느정도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한대로 인력들 같은 것을 조정을 해야 되니까 정관을 개정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타당성 용역조사에서 나온 보고서 내용에 따라 필요한 인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력과 운영비를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인력을 충원을 해야 되잖아요. 인력충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해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다 섞여서 얼렁뚱땅 해가는 것 같아요. 현재 채용공고 하셨지요?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보니까 12월 2일에 인력 채용공고가 나왔더라고요. 총 몇 명을 채용하실 예정이십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인원은 50명입니다. 그중에 일반직이 16명이고 일용직이 34명입니다.
장우윤간사
그러니까 정규직이 16명 하고 일용직 포함해서 34명하는 것입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용직 포함해서 50명입니다.
장우윤간사
용역 타당성 조사에서는 몇 명으로 예상 인원이 나왔던가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78명입니다.
장우윤간사
그런데 50명으로 구청에서 받은 것인가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장우윤간사
그런데 예산서에는 34명만 있지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당초에는 34명으로 구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구청에서 제출하고 난 후에 다시 인원조정이 나와서 예산서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장우윤간사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가 부족한데 어떻게 가능하시냐고 질의를 한 것이에요. 지금 인원이 내년 인원예상 배정한 것이 34명분만 있습니다. 그런데 50명분을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지금 계획공고를 냈어요. 그러면 나머지 16명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했는데 구청과 협의한 결과는 구청 예산당국에서는 나중에 추경에서 반영하자 협의가 됐습니다.
장우윤간사
인건비를 추경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 내년 재원이 다들 부족하다고들 합니다. 내년에 추경이 없으면 인력비용에 대해서 어디서 충당하실 생각이세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경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장우윤간사
그래서 위탁업무가 이렇게 부실하게 계획이 되어서 넘어갔다고 얘기를 한 예입니다. 이 인건비 예산편성만 보더라도. 지금 채용공고 중에 정규직 16명 중에 학예사가 있더라고요. 학예사는 왜 충원하시는 겁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학예사는 은평환경박물관 건립 준비하는데.
장우윤간사
이번에 수탁대상 업무에도들어 들어가지 않잖아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는 준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장우윤간사
향토박물관이라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과 갑론을박 하고있는 예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것이 지어질지 안지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예산 나중에 계수조정에 가봐야지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직 결정도 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채용공고를 내셨단 말입니다. 학예사를. 지금 위탁받을 업무도 아니잖아요. 아직 결정난 바도 아닌데. 어떻하실 생각입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여기에서 삭감을 한다면 일단 공고를 해도 채용을 못하고 보류를 하든지 연기를 하든지 해야겠죠.
장우윤간사
일단 채용공고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용공고를 해도 다시 합격을 해도 일반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합격을 해도 반듯이 며칠날임용한다는 것은.....
장우윤간사
왜냐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그러면 이것을 취소를 하시든지 원서를 받기전에 마무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다들 서류준비해서 자기소개서 쓰고 얼마나 열심히 해서 기대에 부풀어서 지원했을 것 아니예요. 그러기전에 내년도 수탁대상 업무도 아니고 이게 향토박물관이 지어 진다고 해도 2012년에나 오픈하지 않습니까? 학예사가 그동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방침이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은 그런데 준비요원으로 채용할려고 합니다.
장우윤간사
향토박물관 건립계획 보셨어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실히 안봤습니다.
장우윤간사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도 내년 6월인가 나와요. 착공들어 가서 마무리 짓는 것은 2011년에 가야 될 것 같거든요. 2011년 예산에 반영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학예사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여러가지 준비하는데도 학예사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설계전부터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장우윤간사
지금 예산에 반영될지도 모르고 향토박물관이 건립될 것인지 이것도 의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고 이 업무가 구청 수탁대상 업무로 갈지도 나오지도 않은 사항이잖아요. 벌써 학예사를 채용공고하겠다고 내셨으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거의 확정상태기 때문에 구청지침에 따라서 채용공고도 하고 한 것입니다.
장우윤간사
구청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구청관계자분들과 또다른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책자 보니까 경영목표 부분에 2010년 경영목표를 보니까 29억이나 손실을 할 것이라고 나오더라고요. 2009년 대비해서 보면 22억 정도 더 손실을 낸다고 이렇게 목표를 잡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결국 내년도에 새로 수탁업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전부 비용만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우윤간사
22억에 대한 손실부분이 새로 수탁받을 업무 때문에 이렇게 난다는 거죠. 인건비 때문에.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많이 수입을 올리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인데 아파트가 새로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그린파킹 이라 든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수입이 많이 감소하고요.
장우윤간사
그것은 7,600만원밖에 안되는데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추정이니까 그리고 또 여러가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같은데 강좌료 수입 같은 것도 내년부터는 문화원으로 넘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이정도....
장우윤간사
제가 봤을 때는 경영목표의 단순한 수치만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이 29억이라는 큰 손실이 전년도 대비해서 22억 나는 것이 대행업무를 봤기 때문에 나는 것 같아요. 대행업무의 인력비로 인해서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제일 큽니다.
장우윤간사
본위원 생각은 이제 공단이 안정을 찾아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고 구민들한테 서비스도 개선되고 가는 방향에서 이런 대행업무들이 너무 업무들이 갑자기 수익사업도 아니고 이런 것이 떨어지게 되면 조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경영평가에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설립목적이 구청에서 위탁하는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구청에서 위탁할 수 있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장우윤간사
본위원이 봤을때는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가 위탁한 업무라고 볼 수도 없고 위탁업무 과정에 준비기간도 너무 짧고 예산편성도 준비의 미흡함 때문에 인력비용도 다 편성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문제가 보여진다고 사료가 됩니다.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생각은 그렇게 업무자체는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력과 비용만 있으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우윤간사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간사 장우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연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사장님 공직생활 오래하셨죠?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년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예산수립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뭡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은 효율성이겠죠.
이재식위원
그 말씀 맞는 말씀인데 법적근거 아니겠습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연구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일반원칙 예산이라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니까 편성도 그렇고 집행도 그렇고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식위원
본부장님께서 총무과장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수립하고 또 법적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온 예산은 법적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행사업이라는 것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까요? 간사 장우윤도 말씀하셔서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재식위원
이사장님이 하시지요. 이사장님도 전반적으로 업무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이재식위원
이번에 대행사업 새로 넘어오는 것 있지않습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전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대행사업만 그것은 이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구청에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법적으로 근거라든지 정관은 저희들이 개정하겠습니다마는 조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제안해서 의회에서 심의해서 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사장님 말씀에 표현을 제가 우회적으로 하자면 어차피 구청에서 수탁하겠다는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지금 조례가 개정되던 안 되던 위에서 하라면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조례가 개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법률적인 근거가 보완된 다음에 실행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다는 취지에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시설관리공단에 주요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수입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감소할 추세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기관에 연구를 주지 않아도 통상적으로 알 수 있는 범위니까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경영수지가 악화될 예정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십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원래 설립도 그렇고 하는 일이 꼭 수지개선을 해서 흑자를 낸다는 것이 설립목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결국 거기에 얼마나 비용을 효율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느냐가 중요하지 수익을 얼마나 창출하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식위원
과거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얼마만큼 수익이 개선됐다는 것을 항상 굉장히 강조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의 방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사장님 말씀하신대로 답변하신 내용도 분명 일가견이 있으신 얘기입니다. 공단이라는 것이 어떤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구민들한테 편리성을 주는 것도 맞는데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그 수입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 수입을 대체할 만한 어떤 새로운 수입원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그렇게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기 때문에 사업을 줄인다던가 비용을 줄인다던가 어떤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용은 결국 효율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고 그것은 항상 경영에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수입을 새로 창출한다는 것은 어떤 영리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공단의 설립목적이나 조례에서도 맘대로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에 깊이는 생각을 안했는데 이용요금이 조례로서 묶여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마 앞으로 한다면 개정해가지고 요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식위원
요금을 올리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익을 창출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요금도 올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항상 시설관리공단 문제에 대해서 모든 예산이나 지출부분이 집행부하고 구청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구청에서 하던 업무들을 다 이관하고 또 거기에서는 직원들을 새로 충원하기 때문에 구청 직원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어차피 모든 비용이나 수입은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출비용만 지출기관을 만들어서 지출비용을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맞물려 가는데 그러면 새로운 인력들을 충원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공고는 누가 하라고 했나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고는 구청과 협의해서 새로운 업무가 넘어오기 때문에 인력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새로 구청 지침이 새로 준비하라 해서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구청에서 하라고 해서 하셨다 그러면 이사장님은 이런 제도가 마련이 안 되고 정비가 안됐다는 것을 알고 계신 상태에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받아 보고 나니까 제도가 준비가 안됐다는 아신 겁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마 구청에서 조례개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아니 이관을 그쪽에서 협의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이관하라 협의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협의할 당시에 제도가 법률적인 제도가 미비했다는 것을 알고 받으셨냐 아니면 받고 나서 아셨냐는 거지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처음에는 저는 다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재식위원
받고 나서 알았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받고 나서 아셨을 때 이런 제도적으로 미비한데 어떻게 보완해 줄 것이냐고 요청하시니까 구청에서 그때서야 조례 개정해 줄테니까 기다려라...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행사업이 7개 사업이 구청에서 공단으로 대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한 것은 아니고 구청 주관 과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거쳐서 공단에 위탁하기로 결정한 사항이고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행하게 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는 이제 고쳐도 되지만 현재로 보아서는...
이재식위원
어영부영,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타 사항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도 정관은 정관대로 개정해서 현재 공채업무와 대행사업에 전혀 차칠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행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들은 사전에 관련 과와 업무협의도 거쳤고 업무현황도 파악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 업무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조사를 다하시면서 의회에는 일체 보고를 안하셨나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사항은 구청 각 주관 과 별로 치수방재과, 문화체육과, 기획예산과에서 관련부서에서 저희들하고 업무 현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단이 주관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이런 절차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절차를 다 거쳤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의 시점에서 절차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은 구청 공단 대행업무 시행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은 공단이 할일은 공단에서 하고 구청에서 할 일은 구청 각 주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2월 이달 안에 각 주관 과와 공단이 사업별 위탁계약도 체결하고 저희들은 공단에서 인력도 50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벌써 공고를 해서 오늘부터 원서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공단 대행 7개 사업 중에서 우선 박물관하고 체육관 사업 등 당장 시행하지 않지만 나머지 업무들에 대해서 은평뉴타운 녹지대 업무, 가로수 관리업무가 아직까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5개 업무만 우선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에 관한 부분이 이사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의회하고 별도 관계가 없다 구청하고 관계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볼 때에는 각 과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업무를 하나씩 다 집어 넣었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되어야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별도 심의 받을 필요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런 절차라면 지금 너무 앞서 가신 것이 아닙니까? 지금 본예산이 통과되어야 향토박물관이 예산도 통과되어야 되고 각 과별로 이관시킨 업무들에 대한 예산이 통과되어야 그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통과될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일단 편성한 겁니다.
이재식위원
아니지요. 일단 구청 예산이 먼저 통과되어야 이 사업이 시행된다라고 보면 구청 예산이 먼저 통과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예산은 그때 넘겨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시일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미리 해놓고...
이재식위원
준비기간이나 절차를 다 이행하셨다면서요. 촉박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절차를 다 이행하셨는데...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서 예산을 내년 1월 1일부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아직 예산이 통과 안됐는데 통과되고 나서 다시 편성해서 하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촉박하지요.
이재식위원
그런데 예산이 구청 예산이 본예산이 통과 안 되면 다 없어지는 거지요. 사업은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되면 그렇지요.
이재식위원
공채내가지고 직원, 채용보려고 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관리경영본부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어떻게 최선을 다해요? 완전 뻥카 되는 건데요. 뻥카.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관리경영본부장
대행사 업무위탁 추진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 예산이 구청 본예산이 통과가 안되면 직원을 새로 신규채용을 할 수가 없는데 이미 공고는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통과가 안 되서 신규채용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이미 거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청년실업이 엄청나게 심화 돼 있어서 굉장한 기대들을 하고 있을 텐데 더군다나 일반 개인업체도 아니고 공기업에서 예산이 없어져가지고 사업이 취소되서 채용이 취소됐다 참 우스운 얘기가 아닙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께서도 대행사업하면서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사업 타당성을 거쳐서 한 주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날짜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사업 타당성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자 그러면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예산통과 안 되면 그 공고 낸 것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이재식위원
별로 의결할 마음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통과가 안 되면 공고낸 것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걸 한번 대답해주십시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관리경영본부장
그건 이미 공단에서 대외적으로 공개채용을 공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것으로 보고 또 구청방침에 따라서...
이재식위원
여기에 앉은 사람들은 위원이라고 앉은 사람은 올리면 올리는 대로 다 해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 올리면 다 해줄 것으로 보고 다 해줄 것으로 보고 뭣하러 18분을 앉혀 놨습니까? 청기 하나하고 빨간기 하나 놓고 세워 놓지. 공기업에 가장 큰 신뢰도가 무너지는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이. 50 몇 명이요? 50명이면 아무리 못해도 500명 이상 1,000명 이상의 실업자들의 가슴에 잘못하면 대못을 박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어야죠. 통과가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본부장님한테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예산통과가 안 되면 그 공고한 것을 어떻게 철회를 하시겠냐 이거예요. 무조건 예산 올리면 다 통과될 것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고 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으신다면 위원님들이 하는 역할이 뭐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면 “위원들이 뭐하는 거야! ” 그런 얘기도 많이 듣기는 듣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발언 하나 자체가 의회를 정말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재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은평구청 공무원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은평구 사정과 시설관리공단에 한 6개월 정도 근무하셨나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개월 좀 지났습니다.
김미경위원장
3개월 좀 지났습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관리경영본부장
예.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업무파악도 됐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아시리라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과연 7개 박물관, 체육관, 구청사, 불광천, 터널지하차도, 뉴타운 가로수, 공원마을마당 이런 7개 사업이 그쪽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이것은 업무이전에 오랫동안 우리 구청업무를 주관했던 그때 당시에는 국장님까지 하셨으니까 모든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아시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판단하셨을 때 이게 과연 적정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관리경영본부장
이번에 구청에서 공단으로 대행사업이 7가지인데요.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물관건립사업과 다목적 체육관 사업 등은 당장 내년 1월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관련과에서 업무를 하면서 이것을 다 건립한 다음에 실제 업무는 그때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는 우선 문제점이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평뉴타운 녹지대와 가로수 유지관리도 아직 시기 미도래의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구청사 관리 그 다음에 불광천유지관리, 어린이공원마을마당 관리 이런 사업들이 대체로 주 업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고 인력과 업무현황을 파악해볼 때는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 서울의 24개 다른 자치공단의 업무현황을 파악해볼 때 우리 공단이 설립연도가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조직이나 인력이 부족합니다, 타 공단에 비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구청 7개 업무에 위탁을 통해서 우리 은평공단도 발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현재 인근 구나 서울의 타 공단의 규모로 볼 때는 저희들이 현재 인력이 90명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90명 정도 되는데 일부 공단은 200명이상 이런 인력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구청에서 7개 업무가 우서 아까 2가지 건립사업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사업은 시기적으로 보나 타 공단에 그런 실정을 볼 때에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글쎄요. 저는 우리 경영본부장님께서 정말 은평구민의 세금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조금 아직은 여태까지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동안 많은 시간을 우리 은평구민을 위해서 지내주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그렇지만 해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조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한 사람으로서는 조금 속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관리경영본부장
그래서 구청에서 기왕에 우리 공단으로 대행위탁하기로 결정된 그런 사업인 만큼 우리 공단에서는 구에서 이 업무를 하나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공단에서 하나 하여튼 구민의 입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제가 예산과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은 굉장히 단순업무들이죠. 박물관, 체육관, 불광천관리 해서 분수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조명이라든가 전문적인 것외에는 이것은 차라리 용역을 주는 게 훨씬 더 민간업자에게 주는 거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을 거의 50명 이상을 채용해서 그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금액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용역을 주고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좋고 민간업자 같은 경우에는 1곳이 어떻게 말씀하시다보면 민간업자는 자기네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굉장히 다들 어렵고 서로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용역쪽으로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이번에 위탁하게 된 것은 전문용역기관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를 거쳐서 업무가 공공성이나 전문성이나.
김미경위원장
전문인력 공단에 정확하게 타당성을 검토를 했다면 여기서 78명을 요구 했습니다. 그렇다면 78명을 그때 요구할 당시에 그 금액대로 인원대로 했어야지 그것을 근거자료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근거라고 하면. 또 용역결과도 저희가 9월 21일부터 시작해서 11월말 정도에 11월 21일까지 용역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11월 1일부터 구청에 팀을 또 구성했고 경영지원팀이 기획예산과내에 있었죠. 경영지원팀이 편성되고 그랬었는데 아까 위원님이 누차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준비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분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번에는 혹시 진짜 필요하다면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용역을 준다든가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셔서 내년부터 수탁을 하는 방법이 어떤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관리경영본부장
내년 1월 1일 공단에서 하는 업무에는 하여튼 시기적으로 촉박한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준비했기 때문에 1월1일부터고 시행하는 것은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력이 사업타당성에서 78명이 나왔는데 우선 이번에 50명만 공개채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타운 가로수사업 이런 시기 미도래 사업에 필요한 인력 13명분은 뺐기 때문에 한 50명 정도 했고 또 그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박물관, 체육관 이런 업무에서도 당초에는 박물관 업무를 저희들이 공단에서 대행한다면 10명이 필요한데 이번에 채용하는 것은 3명밖에 채용하지 않습니다. 체육관도 인력은 5명으로 나와 있지만 이번에 채용하는 것은 2명이기 때문에 당초에 78명 대비 50명 한 것은 사업시기도래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인력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장
좋습니다. 말씀하시니까 박물관에 대해서는 우리 경영본부장님이 4대 의회부터 반대했고 줄기차게 반대해온 일입니다. 이번에도 저는 물론 반대를 할 것이고요. 또한 체육시설 이번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서울시의회에서 깎인 부분이었고 전번에 뭐가 문제인지를 조목조목 4가지 사항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런 것을 수탁을 준다는 것 자체 우리 은평구의회도 문제였지만 구청에서 너무나 오버한 이런 것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수탁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쪽에서 모집공고외에 어떤 것들을 또 준비를 했습니까? 인원모집공고외에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시냐고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관리경영본부장
모집공고외에 저희들이 인력이 한 50명 당장 채용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근무공간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신설팀에 대한 사무실과 현장에 일하는 일용직이라든지 현장요원들의 관리사무실 같은 데 저희들이 임시공간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공단본부에는 인원이나 기구 확대될 것을 대비해서 공단 청사 개보수예산도 이번 예산에 올려서 예산이 확정되면 개보수공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만약에 이번에 수탁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런 예산들이 다 필요없겠네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겠지만 차질없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리 시설관리이사장님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래 조금더 준비기간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도 준비를 해야 되겠고 조례라던가 여러가지 바꾸어야할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좀 더 준비를 1년동안 준비기간을 거쳐서 내년에 하는 것이 어떤지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도 우려사항이 뭐냐 하면 간사 장우윤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의 이미지도 문제거든요. 영향평가에서 2009년도에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는 25개 구청에서 18위를 받았습니다. 그런 곳에 마을마당만 해도 36개가 되요 이런 여러 가지 7개의 단위사업이지만 그속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공원마을 마당 이런 것은 지역에 노인정이나 할아버지들에 의해서 이런 것을 관리하고 그러거든요.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문제 이런 문제사항이라던가 이런 것을 어떻게 다 민원이 발생되고 이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많은데 이런 부분이 과연 구청하고 디테일하게 얘기가 되었는지 이런 것도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떠맡은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민원을 떠맡을 수 있는 입장이고 지금 7개 가는 것들이 민원인하고 많이 부딪칠 소지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것을 수탁받으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1년정도 유예기간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어떤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본적으로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은 위탁업무를 구청에서 하라면 받겠다면.... .
김미경위원장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제를 하고 이렇게 준비도 안되고 나중에 민원이라던가 그런 소재들이 많을 수 있는데 본인들이 받아서 나중에 문제들이 더 많아지면 인원이라던가도 나중에 보면 추경이라던가 이런 것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구청에서 넘겨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얘기하실 의향은 전혀 없으세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동안에 협의를 계속해서 우리가 받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말씀하셨는데 민원이라는 것은 정신자세가 문제이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미경위원장
그것은 조금 그동안 우리 공무원분들이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용역쪽으로 지금은 정말 필요하다면 용역쪽으로 좀 돌리고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용역쪽으로 돌리고 시설관리공단 이번에 이러한 부분들은 1년정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것을 저는 제안을 드리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쌍문 경영본부장님 이원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은평구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와 심사보고서 제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