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구정화 의원 발언
정화
구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7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2일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부시장을 비롯해 녹지공원과, 환경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부시장 소관
10시01분
첫 순서로 증인으로 출석하신 부시장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부시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부시장 김성규
정화
구정화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시장께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시게 되었는데, 부시장님,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규
김성규부시장
먼저 구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살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좋은 고견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부시장님, 선서를 받으면서 증인이라고 하니 죄송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럼,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상당히 섭섭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부시장님을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저 규정대로 3일 전까지 통지 안 했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여하튼 나오시지 않아서, 그동안 집행기관과 의회가 잘 소통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왜 출석을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부시장
조심스러운 답변인데요. 저는 위원님들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만나 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감사를 하시든지, 의정활동을 하실 때 저희 집행부에도 많은 일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신뢰 관계가 있으려면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내부적인 검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별도로 제 방에 오신다든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시고요. 집행부와 오해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존중해 주는 모습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섭섭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배근위원
부시장님, 지방자치법과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보면, 저 3일이 굉장히 오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하는 시간, 서울에 있는 정부 청사에서 세종시에 내려오는 간부 공무원들을 봐서 그런 것이고, 우리 시의회는 저기 있고 여기 있는데 굳이 3일이라는 기간을 두어야 하느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중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할 때 당면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을 모시는 것보다는 행정의 부시장님을 모시고 의원들과 일련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증인으로 요청한 겁니다. 그중에 하나로 의회 의원 11명을 우주항공청 개청식 때 배제한 것이라든지, 그 내용은 초청하기 전에 부시장님이 11명의 의원이 많아서 전화를 못 하신다면 위원장님이나 의장님한테 이번 사안은 이렇다.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알아 달라. 그 정도는 우리 의원들한테 통지해 주어야 되지, 그냥 아무 말 없이 우리 의원들만 배제하는 것은 앞서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상당히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전부 다 그동안 집행기관이 하는 일에 반대한 적이 있었습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김성규부시장
우주항공청 행사 참석 여부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진배근위원
예.
성규
김성규부시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넓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평생을 중앙부처에서 일을 했고, 5년 전부터 경남도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행사를 하면 지방자치 공무원들, 시장도 참석을 안 합니다.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부시장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직원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이 참석하시게 되어 있네. 잘 되었네. 역할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잘 만들어야겠다. 의장님은 아마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를 대표하고 있는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참석하시는구나. 저도 행사장에서 물로켓 관련 수상을 하고 이동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렸습니다. 저도 못 갔고, 당일 행정…… 중앙부처의 행사를 가지고 지자체에서 행사에 참석시켜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섭섭한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짓말 하나도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진배근위원
부시장님, 그동안 의원들이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서울에 집회라든지 각종 세미나에 다섯 번 참석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을 위해서 그간에 노력을 한 게, 사전에 부시장님이나 집행기관에서 소통의 내용이 있었다면 부시장님의 말씀대로 중앙기관의 행사에 참석을 안 할 수도 있지요. 평소에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저희들이 모임에 참석했던 행동이 없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산만 쳐다봤다면 안 가도 됩니다. 거기에 왜 가요 저희들이. 하지만 저희들이 우주항공청 개청이라는 중요한 내용 때문에 섭섭한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미미한 부분이라도 사전에 소통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제 국회의원님이 계실 때 특별교부세가 저 날짜에 우리 시로 교부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 업무가 어떻게 진척되었느냐 하면, 저 지침을 보면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저것은 요구 사업인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사업이 20%, 저렇게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1, 2, 3번은 그나마 사업이 빠르게 진척된 겁니다. 4번부터는 아직까지도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5번, 6번, 내일모레 장마인데, 저렇게 해서 재해를 어떻게 방지하겠습니까? 저것은 아직도 사업이 보상 중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편의하도록 해 주어야 할 사업인데, 저렇게 진척이 안 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할애받은 시간이 10분이라서 더 깊은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20일 조직 개편에 대해서 저희 행정관광위원회에서 할 겁니다. 고흥군의 조직표를 보면 거기는 추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우주항공청에 대한 팀명이라든지 달라진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 우주, 항공, 이런 부분의 조직이라서 다시 한 번 재고되어야 할 조직 개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성규
김성규부시장
답변을 드릴까요? 안 드려도 되면 안 하고 드려야 되면 드리겠습니다.
진배근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성규
김성규부시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토론이 남아 있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역의 현안들, 이슈, 우리가 소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편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이 웃고 계신데, 분위기 좋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진주시의 일방적인 통합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한마디로 섭천 소가 웃겠다. 맞지요?
성규
김성규부시장
예, 의회에서 그렇게 정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그 키워드가 너무나 명확하고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다시 썼습니다. 이 표현에 의하면 우리 시의 입장이 무시 전략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국장님이 오셨을 때 물어보니까 시의 복안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면 잠시 설명해 주시지요.
성규
김성규부시장
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사실은 조금 예민한 부분들입니다. 직원들도 다 보고 계시고, 팩트는 너무 간단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걱정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와 시장님, 집행부 입장은 현재 시점에서 하나같이 동일합니다.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개청되었고 우주항공복합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땅 위치라든지, 복잡한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꽤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사천시라든지, 진주시라든지, 시민들에게 갈등을 유발하는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끼어들면 그것 자체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시의 공식 입장입니다. 대응을 하지 않겠다. 부시장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도 그렇고 사천 시민단체에서도 그간 충분하게 우리 입장을 밝혔다. 지금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입장이 필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통합 논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통합 논의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있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입할 겁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속된 말로 무시 전략, 김 빼기 전략인데, 정치권에서 많이 통용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진주시의회에서 전해 듣기로는 자기들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모습은 무시 전략으로 가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왜 반대하는지 정확한 논리를 퍼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 입장은 발표하지 않더라도 세부조직, 시민들한테는 전해져야 합니다. 왜 통합되면 안 되는지 논리를 시민들에게 밖으로 표나지 않게 안으로는 준비하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주시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어떤 쪽에서 치고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속된 말로 지금 싸움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는 무시 전략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쪽에서는 계속 우리를 쑤신다고요. 자기들이 어떤 쪽으로 전략을 쓰고 있는지, 우리가 동향 파악에 들어가야 한다. 속된 말로 세작을 풀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제안할 수 있느냐 하면, 사천, 남해, 하동, 연합체를 만들겠다. 우리 국회의원 지역구와 일치하고, 우리는 해양도시로 나아갈 것이니까 남해, 하동, 사천, 연합체로 갈 것이다. 이런 대응 논리를 준비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이 제안을 드립니다.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규
김성규부시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향후에 대응할 때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우주항공청 위치와 관련하여 정치권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돌았던 모양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100년 후 미래첨단도시를 그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정주여건을 보고 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정주여건이 조금 좋다고 거기에 했다가는 100년 후 우주항공도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부분을 어느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 진주시가 통합하자는 이유도 그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금 우주항공청장님이 사천 시민 맞지요? 엊그제 등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주 미팅해서 대통령이나 여러 정치권에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사천시의 입장을 이성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 논리를 많이 만들어서 청장님을 자주 만나서 설득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부시장
답변을 드릴까요?
강명수위원
안 해도 됩니다.
성규
김성규부시장
말씀하신 대로 우주항공청의 청장님도 오셨고 차장님, 조정관님, 본부장님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다니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그랬습니다. 현재까지는 굉장히 좋은 관계로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오셔서 직접 사천사랑카드 전달식도 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천시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논의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항상 웃는 모습이 좋은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진배근 위원님과 강명수 위원님이 제가 묻고 싶은 것을 다 물었습니다. 반복은 되지만 11일에 진주, 사천, 양 도시의 시민단체들이 조규일의 준비 안 된 행정통합 제안은 분란만 일으키고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처사라며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책을 잘 세워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부시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부시장님, 우리가 서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힘껏 응원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함께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의회의 위상, 집행부에서도 같이 높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런 기회가 만들어져서 소통의 시간이 되니까 더 좋지 않습니까?
성규
김성규부시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부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명수 위원님이 인근 지자체에서 통합 관련 시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천·삼천포 통합 3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이 기회가 되지 않나, 통합 30주년이 지나도 모든 분들이 완벽하게 통합되었다고 공감하는 부분은 100%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단결되고 단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 이번에 우리 시가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해서 25만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더 강화시켜서 우리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우주항공도시를 향해 나갈 것이다. 강력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김성규부시장
100% 공감합니다. 통합 30주년 관련해서 위원님을 만나면 별도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7004S 맛있는 다래와인을 만들어 놓고 있고, 통합을 한다는 몸부림들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위원님들 간에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용어를 쓰는 데 있어서 약간의 차별과 구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 직무를 담당하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천시 전체가 하나가 되고 각 분야별로 우주항공산업, 수산업, 해양관광, 문화 체험, 각각의 파트가 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 30주년 기념 관련해서 어제 제가 재단 대표이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행사도 많이 준비하고 있고 통합위원회 위원 구성을 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것을 끄집어내서 와룡문화제 축제가 있다면 개막식 행사를 할 때 바다 사람, 하늘을 나는 사람, 육지에 있는 사람, 각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 다 모여서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고민들, 이런 것들이 녹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필요하다면 의견을 제시해서 통합 연날리기 대회, 구체적으로 액션을 하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아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면 통합이 조금 더 빨리 당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번에 사천-진주 통합 논의에 대해서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25만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잘하면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최고의 모델이 될 수 있다. 25만보다 더 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비록 준비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들을 홍보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도시계획이라든지, 청사 이전…… 같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한 쪽 부분을 먼저 홍보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이 정리되는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우주항공도시라는 부분, 명칭, 아시다시피 유명 국밥집이 생겨나면 그 옆에 본인들이 원조국밥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습지 않은 사례들, 우리가 원조라는 단어를 앞에 써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주항공도시는 사천이라는 비전을 잘 표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부시장
고맙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존경하는 부시장님, 어려운 발걸음 감사합니다. 질문·답변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내용을 듣다 보니. 행정통합 관련해서는 시의 입장이 무대응 입장, 맞지요?
성규
김성규부시장
무대응 입장이라기보다는 갈등을 만들지 않겠다는 콘셉트입니다. 저희들 스탠스.
정서연위원
갈등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는데 시의원이 그런 발언을 해서 오히려 약간 불을 지핀 듯하여 갑자기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성규
김성규부시장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소통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행사에 가지 못함을 서운함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진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의원들과 시민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중앙부처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저희가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이 아니라 적어도 의원들에게 집행부에서 이러하니, 사전에 그런 것들이 선행되었으면 좋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을 관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운함을 가지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이해를.
성규
김성규부시장
제가 진배근 위원님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이 필요 없다고 하셔서 넘어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헤아려서 미리 설명해 주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연위원
11만 사천 시민의 대표들입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사천의 발전에 도움이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소통이 안 되는 건가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룡문화 축제에 대해서 나중에 국장님께…… 부시장님, 사실 사천에 많이 다니시지요? 제가 SNS를 보니까 사천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긴 글들이 많아서 부시장님께서 많이 다니시는구나, 제가 그것을 보면서 좋아요도 누릅니다. 부시장님이 사천만 계신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다녀보시지 않았습니까? 6개월 계셨는데, 사천의 관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소회가 어떻습니까?
성규
김성규부시장
청문회 같은 느낌입니다.
정서연위원
청문회가 아니라 저희는 늘 같은 눈으로 같은 곳에 있으면서 보는 게 저희 시각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다른 곳을 보고 오셔서 사천을 바라보는 시각이니까, 사천이 이런 것은 참 좋다. 이런 것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으니 부시장님한테 귀한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규
김성규부시장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사천에 와서 되게 놀라운 게 있습니다. 11만 정도의 도시인데 굉장히 인프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해양, 수산 쪽 무궁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우주항공의 모멘텀까지 생겼으니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사천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주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통합 논의가 30년이 되었는데 통합이 사실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마창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통합하고 나면 늘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삼천포와 사천의 통합, 아직까지 통합에 대한 노력들을 조금 게을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임 있는 정치인들, 시민들, 시민단체, 진정하게 통합하려고 애를 쓰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힘을 모아서 사천시가 제대로…… 각 분야에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진주 통합, 예민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의 문제이고요.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지 통합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통합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라고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희망의 땅이다. 그러면서 여전히 해야 될 통합의 문제가 남아 있다. 서로가 조금 더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문화도 필요하지 않나. 제가 업무를 하면서도 우리 직원분들한테 때로는 강하게 일부러 뭐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면 에너지를 엄청 씁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제 지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분들도 이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다 똑같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렇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축제와 관련해서 저도 엊그제 문화재단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는 사실 예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개인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맞지요?
성규
김성규부시장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부시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에너지를 뺏긴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감사는 횟수로 3회차이지만 아직도 잘 모릅니다. 감사를 해보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더라고요. 우리가 사천의 발전을 위하고, 조금 전에 와룡문화제를 말씀하셔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와룡문화제가 사천시의 대표축제라고 하는데 와룡문화제를 통해서 연계된 사업들이 있는지, 가볼 만한 곳이 있는지, 26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천시는 그런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지요?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해양관광, 너무 좋습니다. 문화관광수산국이 있었지요? 사천의 문화는 문화재단에서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고,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시장님이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개발이라든지, 공모사업 같은 게 굉장히 약합니다. 사천시의 와룡문화가 대표축제인데, 2박 3일을 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워서 관광산업이나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문화재단에 질의를 하면서 의원으로서 직에 대한 역할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끝나고 나서 화면을 보니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나도 직원들한테 뭐라고 하면 에너지가 빠지고 좋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덧붙였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사천을 둘러보시고 느꼈던 것들이 사천시에 반영이 되고,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부시장님들은 1년 반, 2년 정도 계시면 가시지 않습니까? 계시는 동안 사천에 들어오신 분의 시각으로 사천시 문화라든지, 관광의 발전, 이런 것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설정도 한 가지쯤 해 주시면 우리 사천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부시장
답변을 드릴까요?
정서연위원
예, 답변을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문화관광 쪽이고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을 통합하고 지역공동체를 단단하게 하는 데 문화가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재단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섭섭할 수 있는데, 제가 와룡문화제 기간 동안 다리를 다쳐서 다 못 보았습니다. 개막식 할 때만 보고 못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축제가 있으면 정말 사천이 남다른 도시다. 유니크한 도시다. 우주항공 이것만으로는 못 살거든요. 사람은 다른 것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몸체가 단단해집니다. 우리 사천에 있는 가치를 어떻게 뽑아내고 축제에 어떻게 연결시키고 화합을 하면서 3단계가 어우러지는 게 있을 텐데, 그것을 찾고 있고 생각도 있기는 합니다. 단시간에 되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가치가 무엇인지, 역사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뽑아내고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마당극이 되었든, 어울림이 되었든, 행사가 되었든,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게 되고 그러면서 통합이 되고 사천시가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긴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부시장님이 하신 말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와룡문화제가 2박 3일의 축제가 아니라 와룡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끝나고 나면 다시 와룡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시에서, 행정에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고민해서 발굴하고 그러면서 대표축제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청과 연계해서 어우러져야만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부시장님이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규
김성규부시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안을 살펴보면 시민들과 관련된 업무나 행정기구 전반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국이 최선임국이 아니고 특정 분야나 특정 산업을 위한 국이 최선임국에 위치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가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성규
김성규부시장
사천시에서 오랜만에 크게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임국은 아시다시피 행정 쪽, 인사, 예산, 회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전략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우주항공 관련해서 산업에 집중하고 모든 부분에서 에너지를 모아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건설하는 단계이고, 만들어가는 단계는 해당 국에 힘을 줄 수 있으면 힘을 주어야 한다고 해서 선임국으로 배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난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섭섭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행정국장도 섭섭할 것이고, 과연 어디에 힘을 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그 판단은 사천시 전체의 행정력을 어디에 집중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민규위원
우주항공도시라는 부분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부분들이고, 우주항공이라는 산업 분야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앞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의견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사천시의 첫 번째 존재 이유가 사천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행정 서비스를 위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처할 부분도 복안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에서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한 허가 부분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성규
김성규부시장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을지, 시민한테 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을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통솔범위, 어느 정도 에너지를 쓸 수 있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과의 수가 적고 국장들이 탄력적으로 일을 고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집행부의 고민사항이라고 보고 관여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통과의례적으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차는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부시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집행부를 대표해서 정말 솔직하고 성실히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있었던 내용들이 행정에 잘 반영되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우리 시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 위원님들도 잘 협조해서 부시장님과 소통의 시간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부시장
고맙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시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소회의실에서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건설항공위원회와 연석하여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읍면동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가 연석한 가운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읍면동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 선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식은 사천읍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선서문의 낭독이 끝나면 증인들께서는 차례로 직위 및 이름을 말하며,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사천읍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천읍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원태
박원태사천읍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사천읍장 박원태 정동면장 박영태 사남면장 안용주 용현면장 정종기 축동면장 서기홍 곤양면장 정종우 곤명면장 강민구 서포면장 곽정란 동서동장 박귀점 선구동장 정현영 동서금동장 정경숙 벌용동장 차우정 향촌동장 구경화 남양동장 박도희
정화
구정화위원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사천읍장이 대표하여 읍면동의 당면 현안 및 공통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사천읍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태
박원태사천읍장
안녕하십니까? 사천읍장 박원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노고에 윤형근 의장님, 최동환 의회운영위원장님, 구정화 행정관광위원장님, 전재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동의 감사보고는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사천읍은 현재로써 특별한 건의 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현안 발생 시 수시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면지역과 동지역의 건의 사항과 문제점은 해당 면장님과 동장님께서 직접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각하셨습니다. 읍면동장님들 행정의 최일선에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번에 우주항공청 개청도 있고, 또 대학 신입생도 하반기에 들어온다고 하고, 이번이 정말 우리 사천시가 우주항공청과 함께 발전하고 도약하는 전기가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부분을 최일선에서 같이 체감하면서 행정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병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태
박원태사천읍장
못 갔습니다.
예.
저번에 시장님과의 간담회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건이 되면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박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의 인사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의장님께서 읍면동장님께서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격려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진배근위원
진배근 위원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의원이 조금 잘못해도 잘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행사에 빠져도 많이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말고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한번 보았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정례회와 임시회, 기타 회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두 번의 회의한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그에 미치지 못한 읍면동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모여서 사업도 하시고, 요즘 매스컴을 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이 잘될 수 있게 읍면동장님께서 좀 더 많이 챙겨주시고, 회의도 자주 해 달라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하지 않은 읍면동이 많았습니다. 읍면동 회의도 제대로 챙겨주시고, 그리고 여름이 다가옵니다. 재난, 안전, 서삼면에는 한해, 농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장님이 잘 챙겨서. 읍면동에는 고령이고, 여성농업인이 아주 많습니다. 잘 챙겨서 우리 시가 발전하는데 우주항공청이 잘될 수 있게 많이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웅 의원님, 손들었습니까?
또 격려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 진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읍면동장님들 어려움이 많겠지만, 경륜과 여태까지 활동력으로 잘 헤쳐 나가고 시의회와 항상 소통하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읍면동장님과 의원님들, 같이 손잡고 발맞추어…… 옛날 의원님 말씀처럼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같이 손잡고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의원님들을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시라고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식사 후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 후 2시부터 감사부터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11시1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이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박은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치를 부탁했는데, 혹시 이 내용을 압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배근위원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진배근위원
저도 뒤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위치에 아마 파크골프장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혹시 모르십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서포지역에 파크골프장이.
진배근위원
개인이 저 부분에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민석
윤민석산림보호팀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해양수산과와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는데, 감사 기간이 겹쳐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일단 현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포면에 이야기만 해놓고 구체적인 것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진배근위원
처음에 산 주인이 공원을 만드는 줄 알았는데, 뒤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개인이 파크골프장을 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전용 허가도 받고 산림…… 밑에 있는 농지도 전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월이 꽤 흘렀습니다. 저것을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곧 장마가 오잖아요. 토사 유출이 되면 저게 바다로 다 들어갑니다. 빨리 조치해서 윤민석 팀장님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가보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련 법에 따라서 체육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고, 산지라든지, 농지라든지, 해양수산 관련 보호구역에 관한 제반 법률들이 따라가면서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게 현재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과장님, 항상 민원에 앞장서 주시고, 팀장님들도 다 함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임봉남위원
사남면 월성리 567번지, 완충녹지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임봉남위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농작물 불법 경작으로 인해서 주민 간 점유물 분쟁이 발생되고, 퇴비, 악취, 폐기물 방치 등 미관 저해로 오랜 기간 반복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해당 산책로는 공단 출근자, 도보 이용자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있어서 녹지팀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와서 민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책길을 잘해 놓았습니다. 나무를 심어놓았는데, 밑에 작은 꽃나무는 보기 좋으라고 심어놓았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임봉남위원
보기는 좋았는데 제가 가보니까 관리자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꽃이 작고 꽃이 피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꽃이 시들었더라고요. 조성해 놓고 가보셨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 뒤에는 못 갔습니다.
임봉남위원
꽃이 시들면 관리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작은 꽃나무를 심지 말고 그대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관리를 누가 합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일시사역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임봉남위원
꽃나무가 참 예쁘고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고맙습니다.
임봉남위원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시의원님들도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또 민원이 있습니다. 삼정그린코아 앞 위치가 사남면 유천리 931, 예전 저수지, 현 공원 속 연못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요즘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좀 위험하다고 해서 정책지원관과 가 보았습니다. 잘해 놓았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6개월 전이었습니다. 정문식 이장님을 불렀습니다. 바로 오셨습니다. 불편한 사항이 있느냐, 다른 불편사항이 없고 아파트에서 잘해놓았다고 합니다. 공원 속 연못은 아파트에서 한 겁니까, 녹지공원과에서 한 겁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한 것 같습니다.
임봉남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파트를 지으면서 자기들이 한 것 같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임봉남위원
그 옆에 어린이놀이시설은 녹지공원과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공원 속 연못 옆입니다. 정말 잘되어 있었습니다. 정책지원관이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칠을 하더라고요. 그 관리는 녹지공원과에서 합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각종 정자라든지,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관리 인력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자재를 사서 1년에 많으면 2번, 1번 정도는 도색 작업을 합니다.
임봉남위원
그날은 도색을 하고 정말 잘해놓았습니다. 맨날 나무랄 게 아니라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님 말씀이 공원 속 연못에 풀이 많이 났을 때 치워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연못 안이라서 풀을 베는 것은 위험성이 있겠다. 전문적인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녹지공원과 아니면 삼정코아 내에서 관리를 합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이장님을 한 번 만나 뵙겠습니다. 초창기에 조성을 할 때는 의지를 갖고 하시는데, 조금 지나면 시들해집니다.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지면 전부 녹지공원과로 옵니다. 도심지 내 그런 시설들은 저희 녹지공원과를 지칭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일단 이장님과 현장을 한 번 보고 연못 안에 제초작업이라든지, 유지관리가 필요하든지, 현재 이장님은…… 만약 안 된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봉남위원
꼭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위험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임봉남위원
벌리2어린이공원 아이누리마당이 조성되었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임봉남위원
본 의원이 관내 부족한 어린이놀이시설 확충을 당부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시설이 확충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조성하시느라 부서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쉬움에 당부를 드리자면, 좋은 시설을 해놓고 홍보가 안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임봉남위원
아이누리마당에 대해서 자료를 검색해 보니 보도자료도 잘 안 보이고, 사천시 블로그를 들여다 보아도 준공에 대한 내용이나 시설에 대한 홍보 내용을 찾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아직도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못 챙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놀이시설은 잘되어 있지만 홍보가 안 돼서 어린이들이 놀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임봉남위원
꼭 살펴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22페이지, 공유재산 위탁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위탁이나 허가기간을 보면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도 보입니다. 위탁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됩니까? 그리고 위탁료나 사용료를 보면 5천 원만 받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사용료는 편입되는 면적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면적이 작은 것은 5천 원짜리도 있고 비싼 것은 400만 원, 대표적으로 480만 원은 항공우주테마공원 내 연못인데, 공시지가라든지, 전용면적이 많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임봉남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았더니 공시지가로 한다고 하시네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임봉남위원
알겠습니다. 26페이지, 개인 보조금 정산 현황을 보면 1억 2000만 원 넘게 보조금을 지원받은 분이 계십니다. 사업내용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다른 분에 대해서 지원액이 많은데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이분은 현재 삼천포에서 임산물 저장시설, 표고자목, 관정, 이런 부분입니다. 자기들은 현재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사업비가 선정된 겁니다. 규모가 크면 시설 양묘를 하는데, 저것은 노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설을 설치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습니다.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당선돼서 보조사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조금 큽니다. 양묘사업을 대규모로 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보조금 지원,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이나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아무튼 민원을 잘 받아주시고 빨리 해결해 주셔서 녹지공원과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페이지, 임도 둘레길 조성 건의가 들어본 부분입니다. 타당성 평가를 하반기에 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임도로 건의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등산로 정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통과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용현, 시청 주변에 사시는 분이 건의하셨는데, 세 가지를 건의하셨습니다. 기존에 덕곡 이인효 전 의원님…… 정비를 해 달라는 그 부분 하나, 백천-용치-가천으로 넘어가는 임도와 같이 연결시켜 달라는 부분이 관계가 있습니다. 저 위에 가면 선덕사라고 하는 암자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등산로를 신설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산로를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정비하고, 임도 부분은 1년에 1번씩 9월경에 타당성 평가 용역을 도에서 합니다. 거기에 선정된다면 향후에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명수위원
처음에 진정서가 올라왔을 때 500명, 1000명이 서명해서 올라갔습니다. 선덕사까지 가는 임도를 내달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여기에 보면 등산로라고 되어 있어서 의아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등산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타당성 평가가 통과되려면 임도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강명수위원
이 부분에 집중하셔서 타당성 평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등산로는 용치못으로 둘레길이 실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강명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아마 타당성 평가에서 탈락할 것 같습니다. 임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9월에 그 부분에 키를 맞추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71페이지, 자연휴양림을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야간도 하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강명수위원
야간 근무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강명수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상당할 것인데, 맞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예전에 비토캠핑장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BC분석을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됩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지금은 투입 대비해서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인력으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수익을 창출하려면 기본적으로 숙박시설이 10동 정도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을 올해와 내년에 10동 정도 추가하면 수익이 창출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명수위원
어쨌든 용역을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BC분석을 한 결과니까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요즘 유아숲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유아숲은 유치원 학생들이 버스로 이동하기는 하지만 그 주변을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움직일 때 위험합니다. 물론 초전공원에 하나 더 생기면 조금 나을 것 같기는 한데, 인구 비중을 두고 유아숲을 만드는데 지역 안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숲이 조금 있어야 하는 것은 필수조건이고,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 도심지 주변에 있다면 얼마든지 투자를 하겠는데, 도심이 형성되어 있는 사천읍이나 정동지구, 동지역, 공원 이외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이 정말 부족합니다. 기존에 있는 공원으로 시설이 입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땅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27페이지,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절감 사례를 보면 초전공원 유지관리사업 외 3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를 23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24년 실시설계를 직접 작성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산보고서상 예산절감액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극행정을 통해서 세금을 아껴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변명 같습니다만 직원의 업무들이 빡빡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업무들만 가지고도 초과근무를 해야 되고,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라고 하는 게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담당할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저희들도 옛날 졸병 시절에 측량부터 설계까지 했습니다. 요즈음 들어서는 시간이 없고 전과 비교해서 업무량 자체가 많습니다. 간단하고 특별한 공정이 안 들어가는 부분, 이것은 유지관리 사업으로 도심지 주변에 있는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저히 인력으로 소화가 안 돼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간단하니까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였습니다. 간단한 부분들이 있다면 추가로 발굴해서, 실력도 배양할 겸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실무적으로 하실 부분이 많을 텐데 조금 더 적극적인 부분이 표현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12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산 빛공원 경관조명 제작 및 설치 용역입니다. 부진사유로 보완작업 추진이라고 밝히셨는데 현재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의 첫 빛공원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보완되었는지, 지금은 어떤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노산 빛공원의 부진사유로는 보완작업 추진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서식상의 오류가, 저희들이 잘못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사고이월을 시킬 때 사고이월 시점을 기준으로 이월사유를 부진사유에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보완작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기간이 끝났는데 몇 회에 걸쳐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사유에는 보완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월한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5월에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빛공원 조성, 미디어아트 부분을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이나 잘잘못을 가리는 안목도 부재한 상태에서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고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미디어아트는 단순하게 옮겨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세한 공정이 들어가고, 위치 하나만 틀어져도 전부 다 값을 주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3D 업종이고 기술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미디어아트는 누구나 생각하는 대로 연출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치를 몇 번 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맛에 안 맞고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기술진도 실제로 밤낮을 새웠습니다. 설치하는 과정도 너무 어렵고, 저희들 기대수준만큼 완벽히 구현해 내는 게, 실내공간에 가두어놓고 하는 것은 됩니다. 실외에 절벽, 암벽, 벽면에 투사시키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너무 어려운 기술입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섣불리 시도했다가는 주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작품들이 나올 우려가 많습니다. 다음에 하게 되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지금 수양공원 쪽에 빛공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반영해서 준비됩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미디어아트는 사양하고 싶습니다. 기술을 구현하는 게 사계절마다 다르니까 제대로 구현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은 경관조명 위주로, 그러면 유지관리도 수월하고 돈도 적게 듭니다. 미디어아트는 6개월이 지나면 식상해서 잘 쳐다보지 않는 단점도 있습니다. 최소한 1년에 1∼2번 정도는 소프트웨어를 갈아주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투자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5억 원으로 수양공원에 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은은하고 사계절을 봐도 식상하지 않는 그런 빛공원을 조성하는 게 향후에도 좋고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설계 의도를 그런 쪽으로 해서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김민규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공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가지고 충분한 공감을 통해서 수양공원 빛공원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68페이지, 산불예방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입산통제구역 면적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민석
윤민석산림보호팀장
예산이 당초보다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각산 지구와 동지역 한 가운데 작은 산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는 산이고 현실에 맞게 제척시켰습니다. 그리고 봉명산 군립공원 지역이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공원법상 산림보호 목적으로 지정할 수가 없어서 안 맞는 부분을 제척하다 보니까 면적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도 4명이 줄어들고 대신에 산불진화헬기는 1200미터에서 3400미터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구역이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민석
윤민석산림보호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산불진화헬기의 경우 도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시군별로 배치합니다. 업체가 7∼8군데 되는데 그것은 시군마다 한 번씩 돌립니다. 돌리다 보니까 이번에는 작년보다는……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산불 예방 부분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LH토지은행 공공개발용토지 비축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개소 중에서 2개소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4개소 78필지는 20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당초에는 23년부터 했고 올해부터 6개 공원에 대해서 LH와 업무협약은 체결했습니다. LH 자체 사정에 의해서 늦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 송포와 모충공원은 LH에서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성공원 매입을 위해서 감정까지 하고 토지 소유자까지 통보를 했습니다. 월성공원 7필지 중에서 1필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제일 큰 필지는 손 씨 집안 두 사람이 70%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감정을 하기 전에 자기들이 토지를 팔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감정가액이 작다고 해서 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찾아서 올라가다가 전화를 했는데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가다가 돌아왔습니다. LH에서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 재개를 신청할 것이라는 계획이 확고한 부분이라서 일단 수용 재개가 되면 이 부분도 시간이 다소 소요되겠지만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대공원 만남의 광장 두 군데 있는 부분은 다른 필지는 LH에서 다 샀습니다. 6필지 정도가 현재…… 이 부분은 6월 말까지 수용재개에 들어간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덕곡공원은 제일 마지막에 살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현황조사와 기초조사를 해서 올해 안으로는 감정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덕곡공원까지 6개 공원을 어떤 형태로든 LH공사에서 토지수용을 해서 주든지, 어떻게든 주지 싶습니다. 매입이 완료되는 것은 수시로 넘겨받을 것이고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가.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미리 당겨와서 돈을 갚아야 하는데 몇백억 원 되다 보니까 골칫거리입니다. 당초에 송포, 모충은 이자 부분이라도 내자고 합니다. 이 부분이 몇백억 원이라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반룡공원은 시립도서관이 개관하면서 이용객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서관 시설과 연계해서 계획 중인 부분이 있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올해 도서관이 개관되고 도서관으로 들어오는 진출입로는 전체적으로 다 확보되었다고 봅니다. 현재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서 가정주택을 통해서 올라오는 길이 동네 길처럼 조금 그렇습니다. 올라오면 주차장의 3분의 1 정도가 공원구역이고 그 외곽은 공원구역 밖입니다. 들어오는 진입로와 공원구역에서 제척돼서 바깥에 있는 부분,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 올해 하반기에는 공유재산심의회라든지 절차를 거치고 승인을 받아서 주차장 입구부터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 씨들한테 이 땅을 산다면, 현재 반 정도는 조성되어 있고, 반 정도는 소나무밭입니다. 산책로라든지, 각종 편의시설로 도서관과 연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어야 합니다. 일단 소공원 확보부터 먼저 하고 그 부분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정문으로 가려고 하면 사주천년교에서 들어가는 시민분들은 둘러서 가야 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소유권 확보를 빨리 해서 동선 연결이라든지, 편안하게 이용하고 사방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영조물책임보상 청구 현황을 보면 공원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있었고, 자연휴양림에서 벌레 물림에 대한 청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질의드립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쳤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원을 이용하시다가 다친 분들도 조금 있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오시는 분들은 초진 진료기록서, 의사 진단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 위험 요소로 인해서 다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본인들의 부주의한 행위로 인해서, 먼 산을 보고 가다가 엎어졌는지, 미끄러졌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알 방법이 없습니다. CCTV를 확인해도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서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친 부분도 불미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어떤 분과 이야기해 보니까 가는데 작은 인트로킹 부분에 걸렸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공원에서 다쳤다고 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어찌 됐든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동선이라든지, 이용시설물을 제대로 정비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의 경우 방 안에서 벌레 물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방제를 지금보다는 강화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과장님, 월성공원은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6월 말에서 7월 초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개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겠느냐, 단, 이 사람들이 소송으로 간다면 변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장담을 못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LH에서 나서서 수용 절차를 밟으라고 해 주십시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어제까지 확인한 바로는 노대공원과 이 두 군데는 6월 말에서 7월 초에 자기들 일정이 있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개 신청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맨발걷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왜 자꾸 안 하느냐고 안달입니다.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쓸고 청소기를 메고 와서 바람으로,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50페이지, 수양공원과 초전공원, 아까 김민규 위원님이 빛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맨발걷기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황토를 넣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초전공원도 황토를 두껍게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노산공원은 빛공원을 준공했는데 추가 보완사업을 한다고 했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빛공원은 보완사업이 아니고 동서금동의 상가번영회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박재삼문학관까지 너무 어둡고 빛공원을 조성해 놓으니까 한쪽에 너무…… 전체적으로 빛공원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녹지에 관한 것은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주민들의 민원도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14시50분
끝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시고, 자료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권순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사업소는 환경보호과와 사천시 환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천시의 우주항공청과 같이 뜨고 있는 화두들이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관련 매립장들이 주민들을 많이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팀장님과 소장님께서 슬기롭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정서연위원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로써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무인단속 CCTV를 설치했는데, 사실 그게 효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예.
정서연위원
일몰제로 폐기한다는 자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 쓰레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이동식 CCTV는 작년도 일몰사업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불법투기 감시원 3명, 분리배출 도우미 2명, 5명을 고용해서 불법투기 단속과 개인 주택가를 돌면서 분리수거를 계도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이렇게 하시면 적발은 할 수 있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적발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서연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작년부터 계속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했습니다. 올해도 3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단속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작년 단속 건수의 절반 정도가 감시단속반에 의해서 적발되었습니다.
정서연위원
건수는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120건 정도 되네요.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예.
정서연위원
이분들이 이 건수를 적발하셨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예, 43% 정도 되고, 올해도 많이 적발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이게 적발되면 과태료가 굉장히 무겁지요?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기본이 20만 원입니다.
정서연위원
효과가 있어서. 제 기억에 14∼15년 전에는 쓰레기를 검사하고, 거기에 있던 영수증으로 적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페이지, 사업 설계변경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56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변경사유가 실정보고에 따른 성토량 변경, 예산이 5600만 원이나 됩니다.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사토로 성토 물량을 받는 게 아니라 차량을 대서 사다 보니까 제반 높이를 5미터로 수직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의외로 물량이 많이 소요돼서 5688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서연위원
맞습니다. 저도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충분히 가늠되었을 것 같은데.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반입…… 그러다 보니까 물량 차이는 결국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서연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세외수입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라든지, 대형 생활쓰레기 구분, 쓰레기봉투 판매 등이 나와 있습니다. 16페이지, 쓰레기 규격봉투가 칩, 금액이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24억 6500만 원인데, 여기에는 24억 9800만 원입니다. 이게 칩 가격이 포함돼서 그런 겁니까?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봉투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금액 차이가 나기는 나는데, 회계 부분에 잘못 기입돼서 수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봉투 매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대형 생활폐기물로 부기를 잡았다든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같은 내용이네요?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예.
정서연위원
따로 해 놓으셨길래 질의를 드렸습니다. 19페이지, 행복홀씨 입양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700만 원인가 큰 예산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특별히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운영비에서 마대라든지, 장갑을 사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정서연위원
행복홀씨 입양사업은 단체들이 많이 하셨더라고요. 주요활동지가 도로, 공원, 하천인데, 단체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주시는 겁니까?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예, 신청에 의해서 작년도에 50개 단체를 했습니다. 올해는 4개 단체가 포기 의사를 밝혀서 46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거기가 잘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며칠 예쁘다 마는 곳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요지는 제가 면에 주로 다니는데 특히 면의 경우 악성 쓰레기 투기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예, 상습투기지역입니다.
정서연위원
면마다, 동마다, 읍마다 위치가 나와 있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문서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은 없고 읍면동별로 상습투기지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런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굉장히 심한 곳이 있더라고요. 너무 심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곤양의 검정, 흥사가 갈라지는 삼거리를 아시지요?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예.
정서연위원
삼거리에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맞지요? 거기는 쓰레기가 상습적으로 많고 제가 갈 때마다 깨끗한 모습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면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환경사업소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런 플래카드도 걸기는 하더라고요. 걸어서 개선되는 곳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사천읍은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상습지역이었는데, 그것을 걸어놓으니까 쓰레기는 없더라고요. 결과가 좋은 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곤양 같은 곳이 서포에도 있더라고요. 쓰레기는 행정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플래카드 정도,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쩔 수 없이 내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복지센터라든지, 관련 면이나 주민들이 고민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맞지요?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일단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를 느끼고 읍면동별로 2∼3개 정도 상습투기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플래카드도 걸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계도가 되고 개선되는 곳이 있는 반면 주민들의 성향이라든지, 모으는 장소가 멀다면 상습적인 투기가 발생됩니다. 저희들도 물론 행정적으로 플래카드를 걸지만 일단 주민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읍면동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식 제고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환경사업소에서 다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상습적인 곳은 선정해서 면과 연계해서 특별히 계도를 한다거나 읍면동마다 주민자치회에 이장님들이 많이 포진해 계시더라고요. 서로가 업무를 협력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에서 계획을 세워달라는 권유를 드립니다.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읍면동과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시책으로 개발해서 주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아무쪼록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여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화원들의 건강에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분들이 안 계시면 악취라든지, 쓰레기 속에서 살지 않겠습니까? 극한직업군에 속해 계신데, 소장님이 처우개선에 더 많이 신경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정서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을 하실 때는 자주 만나주시더니 별층으로 가시니까 좋은 정보를 공유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제가 시정질문을 한 부분과 관련하여, 뒤에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폐기물 관련 업체가 27개인데 우리 서삼면에 15개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서삼면 쪽에 폐기물 관련 업체가 많이 입점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삼면에 폐기물 관련 업체가 들어올 수 없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포의 보경이엔지 건은 보고를 받았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예.
진배근위원
보경이엔지 불법 폐기물 관련은 몇 개 부서가 해당됩니까?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일단 제가 상황보고를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저희 과를 비롯해서 환경보호과, 농축산과, 녹지공원과, 이런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자원 재활용이든, 건설 폐기물이든, 매립이라든지 불법투기가 되었을 때 그 안에 들어 있는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행정이나 시스템상으로 확인이 안 됩니까?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그게 유해성 폐기물이라고 했더라면 반입조차도 안 되었겠지요. 보경이엔지라는 업체가 원래 다른 데서 폐기물로 발생된 것을 가공해서 제품 원료로 사용합니다. 가지고 오는 게 폐기물이 아니고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로 둔갑돼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시스템적으로 폐기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원료로 들어오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적발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오염 사고가 났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폐기물로 보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 원료로 들어가는 사항이고, 법에 허용된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방치되었던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배근위원
보경이엔지에서 생산한 보강토, 건설용 자재도 지금 상태로 보면 불법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당초에 허가받은 원료를 이용해서 보강토를 만든다면 정상적인 제품으로 유통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진배근위원
결론적으로 미꾸라지라든지 농작물이 고사되니까 담당부서에서 세심하게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상의 물질인데, 그게 농경지나 산에 들어갔을 때 복구라든지,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저도 상황보고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게 원상복구되려면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는 게 사실입니다. 원료로 둔갑해서 들어온 상황이라서 입지가 넓지 않은 행정 역량이라서 어쩔 수 없었는데, 오염 사고로 발전되면 폐기물에 준해서 역학조사를 하고,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의뢰해 놓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전반적으로 역학적 추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유해성이 입증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진배근위원
단정할 수 없지만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그 업체의 재정 상태가 부실할 때는 어차피 행정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지요?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팀장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내년도 중기임차비 예산을 500만 원 확보해라.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장비를 동원해서 파서 우리가 그 상황을 빨리 인식하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막아야지, 원료라고 해서 행정에서 관여를 안 하고 놔두니까 문제가 커지는 게 아니냐. 내년 당초예산에는 중기임차료를 500만 원 얹어서 민원이 들어오든지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파서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진배근위원
서포 바닷가에 비슷한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보크사이트.
진배근위원
예, 보크사이트 말입니다. 업체 사장을 고발한 상태인데, 작년과 올해에 계속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다로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확인을 하면 안 됩니까?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그것도 보경처럼 제품 원료라고 해서 야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크사이트도 발생 과정을 보면 알루미늄을 추출하고 나머지 전해액에 포함된 광물들을 슬러지 형태로 배출하는 상태입니다. 전해용액 안에 각종 알카리 분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처리도 특별히 해서. 제품의 원료라면 비를 맞힌다든지 지상적인 요인에 변함없이 위해물질이 용출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런 게 어떻게 법률로 허용이 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법률상에 문제는 있지만 결국에는 업체로 하여금 면죄부를 씌워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폐기물은 아닐지라도 주민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원인자로 하여금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진배근위원
보크사이트 주위가 바닷가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 상태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식품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입니다. 폐기물 관련이라든지, 환경보호과에서 하든지, 같은 환경 계통의 직렬이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조금 있으면 장마입니다. …… 원료물질이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검사를 통해서 위해성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고맙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2페이지, 최근 3년간 소각량이 나와 있습니다. 21년과 22년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22년에서 23년은 확 늘거든요.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인구가 준다고 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재활용률이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소각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면 갈수록 편해지는 습성으로 변하다 보니까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률이 99%, 100%,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우리와 생각 차이가 큽니다.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오늘 마침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주택에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분리수거함을 따로 가지고 가고, 마을회관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비공식적으로 모아놓습니다. 거기에도 페트병이나 나름대로 분리수거를 합니다. 쓰레기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일을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걷어서 그대로 집어넣는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겠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그런 민원은 저희 사업소로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 왜 분리배출을 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하는 날과 쓰레기종량제 배출하는 날이 다릅니다. 읍면동 이통장을 통해서 홍보를 해도 잘 안 지키고 자기 편한 대로 합니다. 고양이가 쥐어뜯어서 흩날리면 또 민원이 들어옵니다. 자기들이 재활용품이라고 내놓았지만 저희들이 볼 때 오염이 된 게 많습니다. 요즈음은 일회용…… 잘 씻지도 않고 그대로 같이 집어넣고 냄새가 나서 민원이 들어오면 치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재활용 선별장 용량이 작습니다. 수거 체계, 장비라든지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국비 지원을 통해서 선별장 용량을 증가시키고 현대화해서 재활용률을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기반시설이 되는 재활용 선별장 용량을 키워서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명수위원
맞습니다. 민원인이 강원도 출신입니다. 강원도는 페트병을 넣으면 환급하는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사천시에 도입하면 되지 않겠나 건의를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런 시설을 보급하지는 않습니다. 관광진흥과라든지, 사람이 많이 오는 공원관리 부서에서 심플한 스타일로 공원 지역, 대교공원에 설치하면, 그게 기계 안에 들어가면 압착되거든요. 볼륨도 훨씬 줄어들고 훨씬 많을 양을 수거합니다.
강명수위원
그렇게 넣으면……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사실 환경사업소에서 하기는 힘들고 시설관리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일단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추경 때 광역소각장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소장님이 정말 설명을 잘해 주셔서 엊그제 기자회견 때 잘 활용했습니다. 진주시장 입장에서는 자승자박했다고 보거든요. 자기가 광역소각장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 통합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계속 압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소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천시 소각장은 정말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의원님들과 가 보니까 참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악취가 많이 납니다. 사천시에 소각장이 더 필요하지요?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예, 현재 하루 98톤 정도 발생되는데, 소각장에서 소각되는 양이 슬러지 8톤을 포함해서 48톤밖에 안 됩니다. 50∼60톤 정도는 매립장에 바로 매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30년까지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어서 그 전에 소각시설을 증설하고 재활용률을 높여야 됩니다만 현재 여건 자체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임봉남위원
그 많은 쓰레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어서 지자체별로 소각시설을 신설 내지는 증설하도록 압력을 넣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50톤 추가 증설 내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폐쇄하더라도 98톤짜리를 신설하는 것으로 재원 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엊그제 TV를 보니까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서 산이 되었더라고요. 그냥 한 번 무너져서, TV를 보셨습니까? 우리 사천시도 그렇게 될까 싶어서 겁이 납니다.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저희들도 제방을 높여서 수직 증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 사면 안정성이라든지…… 다 검사를 받기 때문에 토압이라든지, 제방이 무너지는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임봉남위원
그렇습니까? 염려가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간단한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평가위원회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예.
임봉남위원
그리고 사천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성과평가위원회 위원들이 똑같은 이름이 열 분이나 계십니다. 성향이 같아서 그렇습니까? 똑같은 위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환경보호과에 있을 때는 위원회 관리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성격이 유사하고 기존에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잘 아니까 저희들도 계속해서 그분한테 부탁을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이라든지,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은 어떻게 보면 전문 분야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을 포함하는 것 자체는 업무 내용과 성격을 알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중복해서 위촉된 것 같습니다.
임봉남위원
세심히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성향이 같다고 하지만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유해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위원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해서 전문성을 띄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
29페이지, 소형 가전제품 수거함이 축동면, 서포면, 동서동, 선구동은 없어졌는데, 무슨 이유로 없어졌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읍면동에 별도의 함을 배치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수거량이 없거나 적어서 장소만 차지하니까 읍면동에서 임의로 망실된 것 같습니다. 현황 조사 결과 다섯 군데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시스템을 점검해서 일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있던 곳에 없고 만약 그런 게 발생되면 다른 데 가서 던지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소형 가전제품이라는 게 순환거버넌스에 의해서 직접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읍면동 수거함에 집어넣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도 전자제품을 따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환거버넌스에서 수거하기 때문에, 단독택지는 처리가 어려우니까 면사무소로 가지고 가십니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읍면동사무소에 가전제품 수거함을 만들어 놓았는데, 최대한 빨리 시일 내에 정비해서 수거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홍보를 해야 합니다. 수거함이 오히려 줄어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추가로 전국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예.
임봉남위원
환경부에서 방문수거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순환거버넌스에 전화를 하면 바로 수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거 체계는 직접 순환거버넌스에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99-0903으로 전화하면 수거합니다.
임봉남위원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예.
임봉남위원
간단한 질문입니다. 제가 아이스팩에 항상 관심이 많습니다. 30페이지,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상인들이나 전통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한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작년에 5만 개 정도 수거해서 용궁수산시장, 전통수산시장, 서포굴센터 등 필요로 하는 데 다 보내드렸습니다. 여름에는 횟수를 늘려서 3, 4일 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반응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재활용량에 기타로 표현되어 있는 분들, 자기가 필요해서 큰 시장이 아니고 소소히 원하는 데는 기타 물량에 포함됩니다.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홍보해서 수요처가 증가되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은 폐자원을 재활용해서 환경도 보호하고 경제도 살리는 것 아닙니까?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스팩 재사용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깎지 않고 올려드리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수거량이 늘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임봉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천시의 경우 쓰레기양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1인 가구 세대가 2017년도부터 1%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양은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회관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 설치되었고, 마을회관의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4∼5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100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1개당 30만 원씩 합니다. 올해도 계획하고 있고 지금 수요조사 중입니다. 읍면동 마을회관에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골마을이다 보니까 1주일에 1번 수거해야 하는 용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1번씩 순회적으로 수거하고 있는데, 어떤 마을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장이 바뀌다 보니까 관리가 부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분리배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골마을은 어르신들이 많고 노인 세대가 많다 보니까 생수통 말고는 별로 발생되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농촌에서 폐플라스틱이 수거되는데, 일단 저희들도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답변을 하셨듯이 17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현황을 보면 플라스틱 양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의 재활용품 분리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리배출이 잘되면 쓰레기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듯이, 제주의 경우 강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판기나 로봇 분리수거를 통해서 쓰레기를 줄이려는 사업들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공모사업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배출에 대한 부분,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지자체에서 종량제 봉투 배출에 대한 부분, 기존에는 함이 없다 보니까 전봇대를 기준으로 해서 종량제 봉투를 모아놓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분리함을 만들 듯이 종량제 봉투 분리함을 만들어서 미관상 좋게 만드는 시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천시도 이런 부분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여기서 시책을 반영한다, 안 한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도 민간 제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LED 판으로 홍보도 하면서 쓰레기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을 시 전역에 설치하면 안 되겠느냐, 자기가 광고료를 받으면서 관리하겠다는 제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상업지역.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활용도를 보니까 저렇게 설치해서 분리배출, 재활용품, 쓰레기도 정량대로 버리고, 바른 생활을 할 것처럼 되면 좋은데, 사람들이 안 그렇대요. 이런 데 버리면 아예 쓰레기 투기장인 줄 알고 오만 것을 다 버리고 나중에는 쓰레기 천지가 됩니다. 결국 인력으로 쓰레기를 수거해야 경우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아까 정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 의식까지 같이 병행돼서 설비를 해 주었을 때 효율이 높아집니다. 리사이클 룸이라고 해서 콘테이너 박스로 지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어도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완전히 쓰레기 불법 투기장이 돼서 나중에는 선별도 안 되고 분리도 안 됩니다. 전체를 쓰레기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관리를 못 하겠다. 차라리 문을 닫아야겠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도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주민의 의식 전환까지 병행해서……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꼭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저도 슬레이트 철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와 3페이지입니다.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2023년도 가구수가 맞지 않고, 2024년도 신청은 194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194가구인가요? 3페이지에는 278가구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당초 사업개요는 전체적인 사업비에 맞추어서 사업 물량을 계산한 것입니다. 실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278가구에 1억 4600만 원을 들여서 하기는 했습니다. 추진실적에 나와 있습니다만 194가구, 현재 오늘까지 226가구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면 갈수록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아집니다. 지붕 슬레이트는 철거해 주는데 지붕 개량은 자기 비용으로 해야 합니다. 시골에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자식들한테 부담이 갈 수도 있어서 안 합니다. 가면 갈수록 수요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제가 10년 넘게 이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당초에 1만 2000동이 있었는데, 지금 8500동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도 정비를 위해 조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황과 안 맞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의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용역을 통해서 실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쾌적하고 깨끗한 시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늦었는데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제안하고 건의한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사무에 잘 적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각 부서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및 사무국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7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종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4인) 속 기 사 이준태 정책지원관 김진원 정책지원관 박꽃초롱 정책지원관 황희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