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2차 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와 4개 구청 및 오창읍 소관 사항에 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입니다. 청주시 상수도 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2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3건은 추진 중, 1건은 지속 검토 중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 또는 지속 검토 사항 등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 입니다. 479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1번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 제공을 위해 업무과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개 과는 고유 업무에 대해 공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 상수도 행정에 관한 사항,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망 구축에 관한 사항, 수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상수도 종합계획을 지난 2월 수립하였으며, 3개 과는 수질검사 결과 공유 등 지속적인 업무 공유와 협업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주요 현안 추진 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0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2번 수돗물 브랜드 사업의 홍보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돗물 브랜드인 청주생명수 BI(Brand Identity)는 출원 확정 및 등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물사랑공원 내 포토존(photo zone) 설치 시 BI를 활용하고, 물사랑 서포터스(supporters),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블로그 등을 통해 BI 홍보와 더불어 수돗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입니다. 482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2번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생활용수 부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책과 연차별 수도정비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사업과 정수장비 설치, 정기적인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뭄이나 고장 등 단수에 대비하여 연간 단가계약을 통한 비상급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2040. 청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는 급수구역 확대 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7번 SK하이닉스 신규 공업용수 공급 사업의 경우 2027년까지 사업이 연장될 경우 재협약 등 대책을 마련하고, 배수지 규모 증설에 따른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의회와 사전 협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하이닉스 측의 배수지 용량 증설 요청에 따라 2024년 12월까지 설계 변경을 완료하고 2025년 1월 협약을 변경하거나 별도의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수시로 의회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8번 청주시 공업용수 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 저렴한 편으로 장기적인 비전과 수도정비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은 청주시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 결과 요금 현실화율은 98.7프로로 현재 요금 인상은 어려운 상황이나 향후 상수도요금 현실화 원가 계산 용역 추진 시 공업용수 노후 시설물 개량 및 유지관리 등 시설 투자 재원을 반영하여 공업용수 요금 인상 등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입니다. 486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2번 청주시 수돗물의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청주시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해 수돗물 냉온수기 전환 등 솔선수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수돗물 안전성 인식 제고를 위해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 전광판, 홈페이지 외에 청주시 앱(app)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487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4번 청남대 푸드(food)트럭, 벙커갤러리 등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청남대 내 푸드트럭 영업 행위자에 대하여 ｢수도법｣ 위반으로 수사 중에 있으며, 수사 완료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벙커갤러리 조성 등 기타 청남대 관련 ｢수도법｣ 위반 의혹 사항에 대하여도 ｢수도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며,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5번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위탁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인 인사담당관에 공공위탁 조례 제정을 요청하였고, 추후 관련 부서 지정 시 조례 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공위탁에 관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의회 202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옥선 업무과장님과 오한정 시설과장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업무대행자로 참석한 이진숙 운영팀장님과 이상목 수도기획팀장님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87쪽, 4번 관련해서 청남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은 되어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푸드트럭이라든가 매년 봄에는 영춘제, 재즈토닉(JAZZTONIC) 페스티벌이라든가 가을에 국화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도 청남대 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정수과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정수과장 이양호입니다. 청남대 관련해 가지고 사건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남대 푸드트럭 영업 관련해서는 최초 축제 기간 동안 영업 신고업자 12명 중에 실제 영업한 분이 6명으로 조사됐고요. 그중에 한 분은 음료만 판매한 것으로 밝혀져 가지고 무혐의 처분됐고 5명에 대해서 입건 수사 중입니다. 1명에 대해서는 ｢수도법｣ 위반으로 기소 의견으로 수사 지휘를 건의해서 검찰의 수사 지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사 지휘에 따라서 나머지 분들에 대한 처리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청남대 농약 살포 관련해 가지고는 청남대 농약 사용 내역을 입수, 조사해서 ｢수도법｣ 위반으로 입건 수사 예정이긴 한데 상위 기관 수사로 인한 어려움이라든지 공정성 확보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경찰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에 대한 지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청남대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는 잔디광장 조성을 목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행위 허가를 득해서 잔디블록을 설치한 건으로 청남대 관리사업소 상수도보호구역 행위 허가에 대해서 산림관리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법하다고 부서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써 ｢수도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 다고 조사가 돼 가지고 지금 내사 종결, 무혐의 여부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지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청남대 벙커갤러리 용도 변경 관련해서는 청남대 내 방공호에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 무허가 용도 변경 혐의로 조사를 하였는데 상당구 환경위생과에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신고했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은 휴게음식점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여 가지고 영업은 가능한 사항으로 ｢수도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 가지고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신데요. 따라서 저희 정수과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행위 예방 및 단속 방안에 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행위 예방 및 단속 계획을 수립,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청남대관리사업소에 순찰 강화와 상수원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에 대한 사전 협의 강화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남대 봄꽃 축제 행사 기간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환경감시원을 계속 투입해서 상시 감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잔디광장 조성한 건 ｢수도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내사 종결이 됐고. 벙커갤러리 또한 상당구 환경위생과에 신청을 했고 휴게음식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벙커갤러리가 아닌 문의면에 있는 일반 시민이 식품자동판매기라고 하는 자판기 같은 것들을 상당구 환경위생과에 신고하면 그러면 그거 또한 가능한 건가요?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도법｣ 위반 행위는 취사 행위에 해당될 경우 위반 행위로 조치가 되거든요.

 취사 행위라면 가열하고 음식을 조리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커피자판기 같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일반 시민인데 ‘커피자판기를 설치했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벌금을 물었다. 왜 형평성이, 기준이 공정하지 않느냐?’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농약 살포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에 맡긴 상황인가요?

 이건 저희도 위반사항으로 판단돼 가지고 수사를 하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상위기관이다 보니까 수사한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고 공정성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경찰 쪽에서 조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검찰에 지휘를 건의해 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건 본 위원도 그 부분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푸드트럭 관련해서 업자들 5명이 입건돼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수사 진행 여부에 따라서 나머지도 관련이 있다고 본 위원은 이해했거든요. 그 나머지라고 하게 되면 영업허가를 내준 문의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식품위생과에게…….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네, 그러면 환경위생과도 관련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충청북도도 관련될 수 있는 확장해서 볼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정수과장 이양호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조치하는 사항은 그 부분에 대해서인 것뿐이지 영업허가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번에 감사원에서도 공익감사를 봤거든요. 보고 갔는데 감사원에서 조치결과가 내려올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행위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코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원 조치결과가 언제쯤 내려올지는 혹시 예측할 수 있나요?

 저희도 그건 잘…….

 알겠습니다. 축제를 앞두고 감시원을 조금 더 배치하신다고 하니까……. 청주시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떻게 보면 최전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수과에서 조금 더 철저한 관리와 관련 부서랑 협조 체제를 긴밀하게 구축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연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의인데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정연숙 위원님과 우리 환경위원회에 그 결과를 바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수과장 이양호입니다. 예, 그거 파악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0쪽, 이상목 팀장님!

 마이크 좀 켜고…….

 김현기 위원입니다. 480쪽, 5번에 보면 ‘현재 시설과에서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3건 모두 일심에서 패소한 상황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 483쪽이네요. 찾으셨어요?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5번에 보면 ‘현재 시설과에서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3건 모두 일심에서 패소한 상황임.’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3건 중 1건은 일심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셨다고, 그래서 소송 수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 재판 결과가 언제 나와요?

 시설과 수도기획팀장 이상목입니다. 대한해운과 소송 중에 있는 건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4월에 항소 소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항소 이후에 나올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그 부분은 제가 담당팀장님하고 해서 서면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오송에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원인자부담금을 회수해 달라는 소송이 대한해운 주식회사하고 걸린 상태입니다. 일심에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했었고 일부 원고 승이 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피고가 지급해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국가 법무부에 행정소송 관련해서 항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 했는데 우선적으로는 항소를 안 하는 게 좋겠다. 구 청원군 시절하고 현재 통합된 이전하고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항소 포기 지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다시 ‘이건 이게 아니다.’ 해 가지고 법무부에 다시 요청해서 법무부에서 금년 2월 23일 항소를 제기하라고 다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선임 중에 있고요. 4월부터 본격적으로 항소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원인자부담금이 얼마를…….

 1억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9,600?

 예.

 그럼 이거 따지고 보면 우리가 물어 줄 수도 있네요?

 저희가 현재 있는 규정이나 사항에 대해서 소송을 성실히 잘 진행해서……. 법무부에서도 최초에는 항소를 포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는데 저희가 관련 자료를 성실히 내서 ‘항소해라.’라고 다시 지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문변호사 선임해서 항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건 상수도사업본부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관련 소속된 환경정책과에서 강내 대청그린텍을 예를 들자면 일심ㆍ이심 두 번에 걸쳐서 청주시가 진 거에 대해서 대법원에까지 항고를 했는데 결론은 대법원에서도 우리 손을 안 들어줘 가지고 10억에 대한 피해 보상을 지급한 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무부에서 회신 온 거 가지고 고문변호사 의견 구해서 다시 사건을 진행하려고 할 때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질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예를 들면 거기 관련 부서가 상수도사업본부는 아니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안이하게 대처해서 결국은 세금만 10억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돼서 판단을 제대로 했다면, 어차피 해서 안 될 일이면 차라리 빨리 손 흔드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무부에서 그런 회신이 와서 다시 준비해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다시 한번 고문변호사하고 협의해서 이길 확률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항소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이야기했어요.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1심 패소했을 때 항소를 바로 진행한 상태고요. 법무부에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다시 판단했기 때문에 법무부 지휘도 받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진행 중에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서 소송을 성실히 수행해서 패소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심 패소 2건이 원인자부담금 금액에 똑같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입니다. 다른 2건은 옛날 가경배수지가 있습니다. 그 2건이 옛날 가경배수지를 시설하면서 일부 진입로를 냈는데 후에 확정 측량해 보니까 김○

해서 그분 토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건입니다. 이게 5,000만 원하고 ‘시설물을 이설해라.’ 그게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 시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들어와서 진행했는데 둘 다 패소한 상태고. 이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항은 다시 항소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현재 고문변호사도 선임하고 항소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

 어쨌든 본부장님, 모든 사건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개인변호사라도 선임하셔서 항소된 부분에 대해 꼭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연장선상의 질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483페이지 6번이 거의 비슷한 문제예요. 아까도 김현기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대청그린텍 소각장 문제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일부 미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6번 같은 경우에도 협약을 체결해서 그 이후에 공사비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을 이미 협약에 넣어 놓는 바람에 추가 공사비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실제 소송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한 행정에서의 일관성 내지는 철저한 검토를 제대로 해서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484페이지, 이상목 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7번이고요. 이번에 4만 톤에서 7만 톤으로 늘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시설과 수도기획팀장 이상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경하게 된 게 SK하이닉스의 M15 때문에 변경한 건가요 아니면 M17을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변경한 건가요?

 우선적으로는 M15에 공급하는 배수지 용량이 당초 4만이었는데 SK 측에서는 자체 배수지 3만 5,000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자기네 자체 배수지가 가동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저희한테 7만을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장기적으로는 테크노폴리스에 추가 부지 확보한 공장도 염두에 두는 것 같은데 우선은 M15를 위한 배수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M17을 용인시하고 경쟁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만약 M17도 유치하게 되면 7만으로 늘리면 다 커버가 되는 건가요?

 우선적으로 커버가 되는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M17에도 SK하이닉스에서 자체 배수지 8만 톤을 하려고 계획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이 7만으로도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끔 공급이 가능합니다.

 8만도 자체적으로 더 만들겠다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을 한다면.

 그러면 SK는 물을 얼마나 쓰는 겁니까? 지금 SK하이닉스에 공급되는 물 양이 얼마예요?

 지금 M15에는 15만 9,000톤이고요. 장기적으로 M17을 추가로 계획한다면 SK 측에서는 약 18만 9,000톤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털(total) 18만 9,000톤?

 아닙니다. 별도로…….

 별도로 18만 9,000톤을 더 원한다고요?

 추가 부지에 추진한다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로 저희 내부적으로…….

 그러면 한 33만 톤 이상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알겠고요. 이 질의를 드린 건 청주시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기업들을 유치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더불어서 여기 지적사항 중에도 있었지만 청주시의 공업용수 가격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상태잖아요.

 대전시보다는 비쌉니다.

 대전시보다는 비싸요?

 예, 대전시보다는 비싸고요.

 대전이야 대청댐에서 바로 내려오니까 그런 효과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천안이나 아산으로 공급되는 공업용수들보다는 청주시가 훨씬 더 저렴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튼 저는 물은 공공재라고 생각해요. 산업이나 기업 활동을 위해서 당연히 공급해 줘야 될 필요도 있지만 여기서도 지적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관로의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 측면에서 보면 당장이야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앞으로 이삼십 년 후에 필요한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공업용수 가격을 적정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 보면 98.7% 정도 현실화 되었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여튼 SK하이닉스가 M17을 청주에 유치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거까지 고려해서 진행하고 있다 그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환경위원회 홍성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구 소관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6건, 지속 검토 1건입니다. 추진 중 및 지속 검토 사항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88쪽에서 490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1번 지적사항은 지적하신 취지대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시 집행잔액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업무 추진 시 사업 내용을 면밀히 살펴 과도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유소 인허가 관련 부서에 토양안심주유소의 혜택과 필요성에 대한 홍보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토양안심주유소 지정 제도를 상당구청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토양안심주유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급된 안전보호구 상태와 착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고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의식 제고와 올바른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4번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구청 간 다양한 민원 대응 사례를 공유하여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전문 교육 등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민원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3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원스톱(one-stop) 불법 쓰레기 민원 처리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은 불법 쓰레기 발견 즉시 신고가 가능하며, 시민들의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직능단체 회의 시 시스템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홍보와 이용 독려에 힘쓰겠습니다. 6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환경공무직 결원 발생 시 과중한 업무 편성이 되지 않도록 근무 조정과 인력 채용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매립장 이전에 따른 근무 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번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유지비 지출 내역 등은 제출 완료하였으며, 향후 예산 집행 상황과 추가 소요액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청소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노면청소차량 차고지 이전 신축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올해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신축 사업비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하여 2024년 내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보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우원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장우원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7건, 지속 검토 1건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상당구 처리결과 보고로 갈음하고 청원구 소관 개별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여덟 번째, 제17전투비행단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대 내 토양 유류 오염도 기준치가 초과되어 구청에서 부대의 토양을 정화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토양 오염에 대한 적정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북이면 지역 소각장을 철저히 지도ㆍ점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북이면 지역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 도청 합동점검 등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여 법을 위반하는 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오창읍(생활환경과) 소관 질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 박영미 과장님! 현재 우리가 이동식 불법 쓰레기 단속카메라 판독 날짜를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장 박영미입니다. 불법 투기자에 대한 신원 확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불법으로 갖다 놓으면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닌가?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계속해서 저장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정형은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 얼마나 저장되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근데 보통 고정식과 이동식 카메라의 이전 설치 장소는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신고가 들어왔을 때 투기자 신원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설치해 놓은 카메라는 수시로 직원이 가서 확인하고 있다?

 이동식 같은 경우는 화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신원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거기는 주로 계도용으로 하고 있고요.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선명하기 때문에 불법 투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럼 지금 석곡 신천지 앞에 이동식 갖다 놓으신 거 식별이 쉽지 않으면, 판독이 안 되면 갖다 놓으나 마나네. 갖다 놔서 누가 그걸 보고 안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렸을 때 우리가 차 번호를 추적하든지 식별해서 부과를 시키든가 경고를 준다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갖다 놓고 그런 게 안 되면 그걸 뭐 하러 거기에 갖다 놔요. 차라리 갖다 놓지를 말지.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박영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가 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가 봤을 때는 시시티브이가 설치되고 나서 정리가 잘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도 시시티브이 효과가 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도 다시 가 보니까 봉투에 잘 넣어 놓은 쓰레기가 있는가 하면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도 쌓여 있더라고요. 저희가 시시티브이 효과가 100프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용도가 사전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조금 더 조심해 줬으면 하는 의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갖다 놓는 게 형식적인 게 아니고 이동식 카메라도 우리가 구입할 때는 불법 투기 차량이라든가 시민이 버릴 때 식별해서 실질적으로 판독하고 추적하는 단계까지 가야지. 현재 갖다 놓으신 게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가격을 떠나서 4개 구청에서 추가로 그런 걸 구입하시려면 그런 기능/역할을 할 수 있는 걸 구입해서 갖다 놔야 정확하지 않나. 현재 버리는 사람들도 그 내용을 모르면 우리가 돈 들여서 이동식을 거기 갖다 설치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도 없지.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현재 시시티브이를 요청하는 지역이 매우 많습니다. 현재는 일시적으로 이동식과 고정식을 교환해 가면서 설치하고 있는데 이동식 부분에 있어서는 화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불법 투기자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경각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동식카메라의 기능이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더라도 기능/역할을 할 수 있는 불법 단속카메라를 4개 구청 공히 구입해서 불법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들 차까지, 어차피 그쪽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운반해서 버리는 게 대부분 많은 관계로 그런 걸 제대로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구입해서 설치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상습적으로 버리는 데는 우선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해서라도 고정식 불법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두 번 다시 이 얘기 안 하게 과장님, 실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할 테니까.

 네,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490페이지고요. 6번에 환경공무직 분들의 업무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후기리 제2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된 내용들이 있나요?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노유미입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기존 휴암동에서 오창읍 후기리로 매립장이 이전되어서 운행거리가 왕복 1시간 이상 늘어난 실정입니다. 지금 수거시간이 일부 촉박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해서 민원 발생 사실 없이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공무직분들하고는 현황에 대해 서로 협의나 이런 것들을 거치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노유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요. 근무 조정을 통해서 업무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휴직자가 발생했을 때 즉시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해서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청소차가 몇 개나 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그건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왕복 1시간 이상 늘어나면서 실제 소위 말하는 노동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청소차량이 30대면 30대, 40대면 40대가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40시간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구청장님들께서도 검토하셔서……. 1시간 늘어나는 게 시간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갔다 오고 하면서 강도가 더 세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이치일 것 같아요. 공무직분들에 대해서 쥐어짜는 식으로 ‘힘들지만 그냥 버티고 해라.’ 이렇게 할 건 아닐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적정한 대응,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인력을 어떻게 더 수급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건 자원정책과나 자원관리과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및 오창읍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이태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