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미경의원, 간사에 장우윤의원이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수고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남궁윤석의원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총 49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은평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응암1동 출신 남궁윤석의원입니다. 어느 덧 제184회 2차 정례회를 끝으로 사실상 5대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예산편성 부문의 구정질문은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 모두는 그 어때 보다도 심도 있고 충실하게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제5대 의회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의원 모두가 나름대로 많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제안과 의견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노재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열심히 발로 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의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질문 중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녹번동 5번지 일대 국립보건원 개발계획 및 부지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북권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으며 서울시 관계자께서도 은평, 서대문, 마포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권역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서북권 르네상스 계획을 연말쯤 발표한다는 보도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은평구 중심지 활성화 용역안대로 래토피아입니까? 문화센터와 공연전시센터, 여성건강증진타운, 생태체험관이 들어서는 마스터플랜입니까? 아니면 백화점 쇼핑센터가 들어가는 상업지역 중심지의 개발입니까? 어르신 행복타운 조성계획입니까? 우리 구는 어떠한 개발계획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중에 있습니까? 국립보건원 부지는 은평구민이라면 누구라도 궁금해 하고 있는 우리구의 위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충지인 만큼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구를 배제한 서울시 독단적인 계획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과 구의원 모두는 은평구가 밝고 건강하며 삶의 질이 높아 살기 좋은 미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부지에 시프트 개발계획은 절대 안 된다고 수차례 의견과 건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불행하게도 시프트 개발계획에 관한 이야기가 일부 보도를 통하여 흘러나오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프트개발 계획은 존재하는 것입니까? 만약 서울시가 일부라도 시프트계획이 사실이라면 은평구민과 지역주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구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원의 권고를 경시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항상 노심초사하시며 본 부지 활용방안으로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시설의 도입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며 수고하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과 의회는 보건원 부지 활용이 은평구 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더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보건원 부지가 은평구를 상징하고 서울시에 랜드마크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여 살기 좋은 그리고 미래 통일시대에 걸 맞는 서울의 으뜸지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성공한 사례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녹번 1-1지구, 1-2지구, 1-3지구 및 응암 1, 2, 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이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익성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여하여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시공자선정, 조합원과 건설사간의 설계 분양신청, 관리처분 계획 수립 및 착공, 준공 및 입주, 조합해산 순으로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대단위 주택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구 재개발 사업지구 중 녹번동 3개 지구와 응암1동 3개 구역 모두 2004년 6월 주택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지도 어언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업시행 인가를 마무리한 응암3구역을 제외하고는 현재 사업시행 인가는 물론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도 완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시공사를 선정하고 이주 철거를 시작해서 분양착공에 들어갈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지지부진한 추진으로 조합원들과 세입자들은 그저 불안하기만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합의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원의 재산권입니다. 재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의 추진속도, 감정평가액, 개발이익 비례율, 단지규모, 조합원수, 세입자수, 이주비, 교통여건, 환경여건 등이 고려되어야 투자 가치가 높은 재개발 성공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첫째 우리구에서는 현재 재개발 관련하여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와 서울시 관계부서에서의 추진사항과 협조는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구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하여 전세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원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이주자금 융자 등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재개발 지역에서 구역지정고시 이후 다세대주택 구입시 조합원의 자격은 어떻게 주어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재개발 사업이 공익성을 바탕으로 주거지형이나 상업지역 중심지형으로 기반시설 분담계획 및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용적률 및 건폐율 높이 등에 대하여 서울시와 어떠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구청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녹번동 1-1, 1-2, 1-3 지구 및 응암 1, 2, 3동 구역 재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우리구의 모든 재개발사업이 치밀한 계획과 신속한 추진속에 구민을 위한 사업으로 은평구의 밝은 미래를 건설하는데 의회와 구청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는 소신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은평뉴타운 분뇨시설 및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평뉴타운내 시설물의 시공자는 SH공사입니다. 서울시의 허가사항으로서 아직은 은평뉴타운 1, 2, 3지구가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구는 서울시로부터 인수를 받은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해당부서에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현재 우리 구민이 입주하여 살고 있으므로 구민의 의혹이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되는 책임이 당연히 뒤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은평뉴타운의 세대 현황을 보면 1지구 약 4,514세대, 2지구 A, B, C 공구 중 A공구인 약 1,769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지구는 분류식하수관거를 통하여 오수 및 분뇨가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2지구의 처리 과정이 궁금하여 SH공사에 분뇨처리현황을 문의한 바 역시 본 의원이 판단한 대로 분류식 하수관거 즉 직항로 개설이 안 되어 있으며 현재 임시방편으로 정화조를 설치하여 통일로변 오수관으로 펌브장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관련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항도 금호 삼성건설 공사구간의 공사의 기간이 지연되어 현재 은평 뉴타운 1지구의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중이며 지금은 임시로 설치된 정화조에서 호수 관을 연결하여 통일로 오수관으로 뽑아낸다는 말입니다. 2지구는 SH공사에서 2008년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현재 1,700여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와 관련 직항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로 준공이 나고 주민이 입주하여 생활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법 제3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1항을 보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 등 이하 건물 등 이라고 한다를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중 2호를 보면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 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하수처리장에 확인한 바 분류식 하수관거와 관련 직항로가 연결이 되지 않아 임시로 정화조를 설치하였다면 분류식이 아니므로 분뇨를 오수관거로 연결하여 뽑아내는 것은 안 되며 정화조 직영회사에서 임시정화조를 청소하고 직접 분뇨종말처리장에 차량으로 이동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은평구 정화조 청소회사에 문의하여 은평 뉴타운 내 2지구에 분뇨청소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으나 SH공사 측의 요청으로 2009년 7월경 비 오는 날 분뇨가 넘쳐 약160톤 수거 외에는 청소한 바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지난 우기 때 펌프장이라는 임시정화조는 흘러넘쳐 창능천을 오염시키지는 않았는지 염려됩니다. 또한 매일매일 가정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용량의 오수 및 분뇨가 분류관을 통해 이를 처리하는 펌핑 시설의 임시정화조에 저장되었다가 통일로 변 오수관로 혼합하여 난지 물 재생센터 하수처리장으로 이동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 친화적으로 건설되었으며 은평구의 상징인 은평 뉴타운이 주민들로부터 정화조에 따른 의혹이나 민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는 전권을 인계받기 전에 서울시와 SH공사에 대한 책임추궁은 물론 어떠한 협의와 권고를 통하여 해결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평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잘 알고 계시는 홍성진 부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난 2004년 1월 8일 자원회수 시설과 관련하여 1일 300톤 규모의 설치를 서울시에 요구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2005년 2월 3일 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하여 하루 70톤 규모의 설치를 우리 구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서울시 정책회의에서는 2005년 5월 13일 설치의 규모를 1일 48톤으로 결정하고 우리 구에 변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 구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 나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5년 2월 21일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 SH공사에서는 관리운영 관련 협약체결안을 우리 구에 요구하였으나 이에 우리 구에서는 6월 14일 협약의 이유가 없음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SH공사에서는 우리 구와 협약체결안은 어떠한 내용이며 또한 협약체결도 안 된 상태에서 2007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14일에는 이미 확보되었던 부지에 주민편익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SH공사에서는 부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 할 예정으로 우리 구에 통보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8년 7월 16일 의원의 만장일치로 주민편익시설 설치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변화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동 중인 은평 자원회수시설은 은평 뉴타운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해당 사업 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SH공사가 설치한 시설로서 우리 구에서는 관리 운영하여야 할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약4,50억 정도의 예산이 소모될 것으로 보이는 은평 자원회수시설을 서울시가 우리 구에게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구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평 자원회수시설은 우리 구보다 재정여건이 나은 서울시에서 관리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과 대응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와 SH공사 그리고 은평구청에서는 2005년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7일 동안 공람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작성계획서에서 주민편익시설도 설치하는 계획을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SH공사와 서울시에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평 뉴타운 내의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우리 구는 현재 사업시행에 따른 추진의 대처방법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남궁윤석의원의 질문에 노재동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184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은평구의회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의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신대로 구정의 기본방향과 이미 설정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가급적이면 말씀을 올리고 자세한 실무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님들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남궁윤석의원님께서 자세하게 관련 법규를 열람하시면서 4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국립보건원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립보건원 부지는 우리 은평구에 있는 그야말로 유일무이한 그런 기능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공지이기 때문에 이 국립보건원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 은평구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은평구에서도 2008년 5월에 개발 기본계획을 검토하는 타당성 용역계획을 위탁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안을 보유하고 있고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환경국에서도 파워 포인트로 의원님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립보건원 부지가 내년 5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충북 오송 의료단지로 전부 이전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은평구에 개발 계획안 서울특별시에 개발계획안 이것이 적어도 2011년 12년도에 심도 있게 검토되고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 대안이 집행될 수 있는 적어도 2013년이나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넓은 부지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에 따라서 자본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담을 것이냐 하는 것 이 외에 어떻게 담을 것이냐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자유치를 할 것이냐 프로젝트 파이낸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서울시가 자본지출을 할 것이냐 이와 같은 심도 있는 논의가 뒤따라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만 지금은 기초적인 단계로서 은평구는 말씀드린 대로 이 이용지가 은평구에 기본계획에 벗어나는 행태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지금 의회뿐만 아니라 내년 6월 이후에 구성될 의회에서도 깊이 있게 추적해야 할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안을 말씀드리면 이 부지를 저희들은 지상과 지하를 풀 전부 이용하는 가능한 개발계획을 가져야 되겠다는 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첫째로 기본적으로 일반 업무와 금융관련 업무시설이 들어서는 오피스 존을 하나 설정하고 또 헬스 에듀케이션 존 이래 가지고 교육과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공연 전시실 및 체험관 등 컬쳐 존 이렇게 세 번째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체험 테마로 하는 웰리스 존 이렇게 네번째를 설정하고 다섯번째 백화점 및 쇼핑몰이 입주하는 커머셜 존으로 이렇게 해서 다섯째 기능을 보유하는 그런 시설로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 방침입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공연 전실 및 체험관이 들어서는 컬쳐 존 이 외에도 우리 은평구에 랜드 마크가 될 타워를 설치하는 것 이것도 저희들이 서울시에 일단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 신문보시면 알지만 인천 자유무역 특구에는 158층이 들어서고 또 해운대에는 118층이 들어서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삼일로 빌딩이 들어서거나 63빌딩이 들어 설 때에 모두 우리가 깜짝 놀랐는데 지금 50층, 60층은 정도는 기본적인 층수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은평구도 여기에다가 북한산 조망을 할 수 있는 약70층 정도의 랜드마크 타워를 설치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도입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서울시가 우리 은평구에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어떤 직접적인 시설을 접어 넣는다 하는 것은 상상을 안하셔도 되고 절대로 여기에 시프트 그러니까 거주용 건물이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산하 각 소관 국에서 자기 나름대로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상하는 간헐적으로 흘리는 것을 언론이 취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33,250평 범위 내에 어떤 시프트 존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도 서울시 당국자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염려를 안 하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이와 같은 시설을 우리가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자본적인 지출을 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풀어야 될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국립보건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수준으로 의회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혹여 지금 검토되고 있는 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도시환경국을 통해서 이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를 전자 포인트로 하던지 아니면 서면으로 하던지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하던지 또 모여서 보던지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해 드리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녹번1, 2, 3구역 및 응암 1, 2구역 진행 상태에서는 자세한 것은 우리 도시환경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다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은평구에는 24곳의 재개발 사업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민간자력 개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대단히 지지부진합니다. 이미 입주되어 있는 잘 아시겠지만 불광 6구역 뒤에 산 밑에 있는 불광 2구역에 그리고 응암동에 있는 6구역 대우 푸르지오가 들어 가 있는 6구역 이 두곳만 사람이 들어 가 있습니다. 지금 개발공사가 되고 있는 곳이 여러분들 아시지만 불광3구역 불광성당 뒤에 불광 7구역 그리고 불광 6구역 세군데가 지금 건축공사가 되고 있고 응암동 7, 8, 9구역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전부 퇴거하고 토목공사에 들어 가 있는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해서 입주구역을 포함해서 거의 7구역 정도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재개발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조합원 상호간의 이해 상충으로 인한 그런 문제 또 우리가 공공관리 제도를 도입합니다마는 조합원 상호 내에서는 개발계획에서부터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조합으로 구성되면서까지 여러 가지 불협화음 때문에 대단히 지지부진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구역 이외에도 앞으로 수색 증산 3차 뉴타운까지 포함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은 근본적으로 현재 법령하에서는 이 절차를 이행해 주는 정도밖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관리자 제도들이 들어오면 조금은 힘있게 밀어붙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때 구청이 끌어안을 민원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낙후된 은평구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재개발기본계획따라서 업무를 추진해나가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방침이고 그다음에 세입자대책이나 원주민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융자제도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만 사업시행을 할 때 해당 조합에서 임대주택등을 마련을 해서 이렇게 이주를 시키거나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이주자금을 제공을 해 주는 정도인데 이것을 구에서 구체적으로 타 구에서 하지 않는 서울시에서 하지 않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재정적 지출을 수반하는 지원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응암 7,8,9구역 재개발과 관련해서 매일아침 구청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구로서는 그 이하도 그 이상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전부 불러서 제방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들으면 다 어렵고 처지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구청이 재정적 지출을 할 수 있다던지 아니면 어떤 시공회사가 이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특단의 재정적 지출을 해 줄 수 없다 그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공회사도 이 한 곳만 재개발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서울 시내에서 여러 곳에서 한 회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시위하는 데마다 특단의 조치를 해 줄 수 없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구입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이것은 승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 뉴타운 분뇨시설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남궁윤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은평뉴타운에 생활오수와 그 다음에 우수 처리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수관은 50mm직경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변에 있는 찻집관거에서 우수가 유입이 되면 그대로 창릉천으로 유출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고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오수관도 역시 450mm직경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생활오수나 분뇨가 그대로 오수관으로 들어가더라도 난지도 물재상센터로 연결되는 이 관을 통해서 난지도에서 전부 정화를 해서 한강으로 옳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왜 펌프장을 두어서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1지구내에 있는 군사시설 이것 들어내고 차집관거를 매설하는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어 부득히 중간에 펌프장을 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SH공사에 타진한바로는 12월말에는 3-1지구의 오수관로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펌프장이 필요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앞으로 은평뉴타운에서 생활오수가 범람을 해서 창릉천에 분뇨가 떠다닌다던지 오물이 떠다닌다던지 이런 상황은 상정을 안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우리 부구청장님한테 질문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 200톤을 설정하자 이랬을 때 서울시에서 200톤은 너무 많다 그래서 48톤을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은평구가 나머지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도록 48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저희들이 확보해두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잘아시겠지만 자치단체가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전부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뉴타운은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에는 1,2지구 일부에서 나오는 것이 하루 6톤정도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48톤 소각로를 풀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관내에 있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 약 30여톤을 수거를 37 8톤을 소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자원회수시설을 은평구에다가 인수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못한다 그렇게 뻣대고 있습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가 여기에 물론 운영을 하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 시장단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강남에도 소각장이 있고 강서에도 생기게 되고 은평뉴타운에도 있고 자치구 권역별로 자원회수시설이 생기는데 이것을 각 자치구가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을 해서 통일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할 수 있는 별도법인을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노하우와 기술을 축적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해라 그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 서울시에서 자원회수를 은평구가 인수할 때 어떤 편익을 어떻게 제공을 하고 적자나는 부분을 어떻게 보존해야 할 것이냐 이런 정도가 구체적으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조만간 자원회수시설을 은평구가 인수할 수 인수할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 결론이 안나오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은평구 자체예산으로 은평뉴타운에 설치된 소각장을 운영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앞으로 추가일기를 설정을 하는데 우리가 구축을 하는데 서울시가 어느정도 배려를 해 주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편익시설을 어떻게 해 주고 이 부지를 어떻게 제공해 주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SH공사나 서울시가 뉴타운에 관련된 그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해 주는 그런 문제가 다반이 나온다고 하면 그 때에 가서 우리 은평구가 검토 해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 안하셔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국장님한테 보충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회수시설에 관해서 홍성진부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부구청장 홍성진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인수와 관련해서 남궁윤석 부의장님께서 많은 염려를 하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자원회수 시설은 은평뉴타운을 건설하면서 쾌적한 생태환경도시를 건설하는 목적으로 자원회수 시설도 건설을 하고 쓰레기 차가 들어가지 않는 쾌적한 도시다 해서 수송관로를 매설해서 흡입방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회수시설의 문제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집하시설에 소유권과 관리문제 두번째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편익시설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원회수 시설의 적자 문제와 수송관로 향후 유지관리비용에 관한 문제 이 세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원회수시설은 잘 아시지만 2004년 3월부터 추진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은평구쓰레기를 다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200톤 규 모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공문으로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SH에서는 비용이 과다하게 든다는 이유를 들어서 200톤 까지는 못하고 은평뉴타운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약 70톤 규모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2월 24일날 환경영향평가 작성계획서 공람공고를 할 때 1일 70톤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겠다고 SH공사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이런 사실을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편익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부담을 느껴서 서울시 정책회의를 해서 일일 48톤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변경 될 때 정책회의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정책회의에 상정된 자료안에 은평뉴타운에 상업시설까지 다 들어서는 난 다음에 일일 쓰레기배출량을 47.5톤으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47.5톤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회의를 하면서 얄궂게도 48톤으로 결정을 한 것은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50톤이 되지 않으면 편익시설을 안해줄 요량으로 그런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서울시에 항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원회수시설의 적자문제인데 이 적자가 SH에서 얘기하는 것으로는 한 달에 1억에서 2억 정도 적자가 난다 연간 10억에서 20억 이상의 적자가 날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는데 적자가 난다고 해서 우리구의 인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적자나는 부분을 우리가 구예산으로 부담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는 구에서는 인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회수시설 자체만의 적자도 문제지만 수송관로가 나중에 운영하게 되면 수송관로가 작동을 하지 않거나 또 보수를 해야 하거나 시간이 흐르면 5년이 가던 10년이 가던 유지보수 관리문제국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나 서울시는 일관되게 이 수송관로는 주민편익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한데 소유권이 있고 주민들이 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주민들이라는 것이 주체는 없고 그것을 관리해야 할 집합체가 없는데 누구한테 수송관로가 고장났을 때 고치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겠느냐 수송관로가 고장이 나서 작동을 안해서 단지에 쓰레기가 쌓이게 되면 일주일 열흘 쌓이면 결국 구청장한테 항의를 할 것이고 구청장이 쓰레기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을 실어 와야한다 그러면 당초에 쾌적한 환경도시라고 했던 그부분이 주민들하고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수송관로는 아무리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구에서 직접관리를 해야 할 문제이다 그렇다면 수송관로 유지비용이 얼마냐 연간 30억 40억 정도의 적자가 납니다. 그부분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원회수시설 운영하는데도 10억 20억이 적자가 되지만 수송관로도 유지관리비가 30억 이상 들어간다 그렇다면 은평뉴타운 주민들의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연간 50억 가까이 일반 예산을 쏟아 붇는 것은 타지역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보조금조례를 개정을 해서 서울시에서 적자 부분을 채워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인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편익시설문제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공람공고를 했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던 약속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차원에서도 그 약속은 지켜주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지 전에는 저희는 인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면 당초에 협약자가 체결 되지 않았는데 왜 공사가 시작이 되었느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협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오히려 그 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협약을 체결해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협상하는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는 저희가 앞으로 향후 처리하게 될 절차를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인수인계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되냐 하면 SH공사와 은평구가 협약서를 체결해야 됩니다. 협약서를 체결하려면 협약조건이 상호 맞아야 됩니다. 그 조건 안에 지금 말씀하신 편익시설도 포함될 것이고 적자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 협약서안에 넣어서 체결할 것입니다. 이 협약이 체결되고 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재산취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서 받아야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편익시설이나 이런 적자부분이 해결 안됐는데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승인 안해주시면 이게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저희가 이 자료를 그대로 보내드린 겁니다. 의회를 설득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이런 요구조건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우리 의회를 설득할 명분도 없고 인수할 수도 없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거치고 나면 자원회수시설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또 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그래야 만이 우리가 인수 받아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 안하셔도 된다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도시를 건설하게 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로라든가 하천, 공원이라든가 이런 도시기반시설은 준공을 하게 되면 기초단체장이 의무적으로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나면 의무적으로 인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국토법에 나열되어 있는 항목인데 이 자원회수시설은 국토법에 나열되어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이 되더라도 의무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인수받을 시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인수인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제 더 큰 문제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 단위에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환경정책에 옳을 것이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여러 군데 자원회수시설을 운용하고 있는데도 구에서 운영하게 되면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것이다. 자원회수시설이. 서울시에서 몇 군데 운영하고 있는 것이 다 서울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운영하게 되는 첫 번째 케이스인데 구에서 과연 이런 고도의 환경물질이 나오는 시설을 잘 관리할 수 있겠냐 혹시 문제는 없겠는가 그렇다면 서울시가 자치구에다가 이것을 떠넘길 생각을 하지 말고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자원회수시설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가 두 번째 의견을 서울시에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 그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이해를 돕고자 몇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본질문에 답변하실 적에는 우리 발언대에 오셔서 하시고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서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님들의 본질문은 20분인데 항상 구정질문때 의원님들의 불만이 의장으로부터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시간이 너무 길다 이러니까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든 사람한테 설명하려고 하시지 말고 질문자가 궁금했던 사항을 요지 정리하여서 질문자가 이해하도록 그렇게만 해주셨으면 원활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홍성진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남궁윤석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이므로 언제든지 필요하신 관계공무원하고 일문일답이 가능합니다.

본질문에 노재동 청장님 그리고 홍성진 부구청장님께서 아주 심도 있고 아주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녹번동 5번지 일대 국립보건원 개발부지와 관련 되서는 우선 내년 2010년 5월~12월 사이에 충북 오송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민자유치라든가 서울시가 자본적 유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하고 있고 우리구는 첫째 제가 의심스러웠던 시프트계획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녹번동 1~1지구 그 다음에 1-2지구, 1-3지구, 응암1, 2, 3구역 및 각종 은평구에 일어난 재개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십시오.

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재개발에 따른 설계자 선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또 선정이 된 후에 또 다른 조합원측에서 설계를 원할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사업에서 설계자선정은 추진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고 조합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추진절차에 의해서 양쪽에서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으로는 운영규정 제5조나 29조가 있고요. 그리고 선정방법은 일반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에서도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도정법이나 표준정관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설계자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정방법은 일반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설계자를 선정했을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운영기간 범위내에서는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해산이 되고 조합이 설립이 인가가 되면 설계자는 그러니까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추진위원회에서 설계자를 선정할 수 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에서도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추진위원회에서 설계자가 선정이 되고 나서 다시 조합구성이 됐다 그래서 조합구성원에서 또 설계와 관련 돼서 또 변동사항이 일어났다. 그러면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신청을 하면 변경에 대한 범위라든가 이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을 두고 두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변경내용이 좀 중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 검토를 해가지 고 변경인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요 내용이 있을 경우에 그렇고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은 변경신고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비가 한 10% 범위내에서 어떤 변경사항이라든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변경을 시켜야 되는 이런 경미한 사항 그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대복리시설의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경미사항이 해당될 때는 변경신고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녹번동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인 재개발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녹번동 재개발은 1-1지구, 1-2지구, 1-3지구가 하나의 그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의 그림에 사업은 각각 1, 2, 3이 각각 사업을 하고 있고 설계는 하나지만 각자 자기의 시공사도 틀리면서 각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각자의 조합이 있는 상태에서 1, 2, 3중에 어느 한곳이 나는 설계를 변경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것을 구에서 해결해야 됩니까?

녹번은 1-1, 1-2, 1-3으로 3개 구역으로 현재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내용이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의 10% 범위내의 경우에는 우리가 볼 적에 경미한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변경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 내용에 다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될 때는 변경인가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비에 10% 이내라고 하는 것은 1, 2, 3지구는 하나의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비를 통틀어서 10% 이내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한 지구의 10%이내를 얘기하는 것인지. 개별로...

현재 저희가 추진위는 녹번동은 전체 한 그림이라고 하시는데요. 현재는 분명히 녹번구역은 3개 구역으로 되어...

그림만 하나로 그렸지 각각...

예, 그렇습니다. 각각 추진되고 있습니다.

설계도 처음에 틀리게 했습니까? 밑그림!

당초에 어떤 그림은...

같이 했잖아요.

예, 예. 같이 했는데 그 뒤에 효율성을 감안해서 지금 제각각 추진절차가 진도가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 곳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은 재개발추진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자선정을 보통해서 조합이 설립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조합이 설립 후에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했던 사무실운영비라든가 사업운영비라든가 이게 조합설립후에 조합원간에 좀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그러한 경우를 종종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구성 목적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정으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조합설립인가가 나간 30일 이내에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등을 관련 서류를 조합에 인수인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는 해산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합이 설립됐는데도 추진위원회의 어떤 기능이 살아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면 규정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사업비라든가 사무실운영비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조합이 설립 후에는 조합에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안거나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한 문제로 사전에 추진위에서 경비사용에 대한 게 조합으로 부담을 안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추진위에서는 일절 돈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우리 구청의 입장입니까?

그게 사안별로 다소 다릅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라는 게 조합설립에 전 단계이지 않습니까. 어떤 조합설립을 위해서 정당하게 쓰인 경비라면 그게 회계 장부자체가 조합으로 승계가 되니까 그것을 사안 별로 달리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쓰인 경비가 목적 외에 타 용도로 사용했다던지 개인의 용도로 사용됐다면 그것은 그 자체 승계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개인의 용도만 아니면 무방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27일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도정법 감정평가 업자선정이 이번에 개정됐지 않습니까? 이 개정을 보니까 종전에는 조합 측에서 감정평가를 선정했던 것을 개정 내용은 구에서 감정평가 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 그렇게 개정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감정평가 업자를 선정을 하게 되면 아주 공신력 있고 더 좋을 수도 있 다는 판단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개인사유 어떻게 보면 조합 한사람이 한사람이 자기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다른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구청이 감정평가사 1인 개인이 1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상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개발과 관련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딱 2명을 전체적으로 맞아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우리가 1인하고 조합 측에서 1인할 수도 있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는 종전 개정되기 전인 2009년에는 11월 28일 그 이전에는 3배수 그러니까 6명의 감정평가사를 우리가 조합으로 추천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2개의 감정평가 업자를 선정하게 그렇게 해왔는데요. 그래서 지난달 11월 28일부터는 도정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구청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두개 업체에 대해서 선정를 하고 또 계약까지 해서 조합으로 넘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에서 1개 조합에서 1개 이렇게 2개 업체에 대해서 선정하는 방법은 어떠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법에 조금 위반이 됩니다. 이게 개정된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정법 제48조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 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다. 이렇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 2개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계약까지 해서 넘기도록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효율성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은 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하면 재산권을 너무 침해당할 수도 있고 또 구에서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상당한 많은 시일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촉박하게 되면 너무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로는 염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개발조합에 대한 조합 정관을 우리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지도 사항에서 조합정관에 임원의 정수라던가 이런 것도 조합 자체 내에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행정지도를 해서 몇 명으로 명시한다거나 이런 것은 이사회의 수를 명시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것은 먼저 말씀하신 조합 정관에 대한 행정지도 관계는 우리가 조합설립 인가라든가 이렇게 조합정관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합정관 인가 시에 또는 내용이 변경이 있을 때 변경 시에 이렇게 우리가 이것은 관련 근거 규정이 위반이 된다 이런 식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임원의 정수는 도정법 제21조나 또는 표준정관 제15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합원 총회 의결을 받으면 조합원의 임원수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근거 법령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질문을 하던가 그런 식으로 하던가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평뉴타운 분뇨시설 및 처리와 관련되어서 사실 이게 우리 구에 상황보다는 어떻게 보면 SH공사 사항인데 제가 딱 두 가지입니다. 국장님께 보충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그러니까 직항로라고 하지요.

의원님 그것은 오수하고 우수관 하수관은 건설교통국에서...

그러면 조금 있다가 오시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하수 처리장에서는 관을 임시로 묻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직항로로 볼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주택과 마찬가지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관련 해당 업체 있지 않습니까. 분뇨처리 업체에서 처리해서 분뇨처리장으로 가야한다 이것 이거든요. 하수처리장이 보면 하수처리장이 따로 있고 분뇨처리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자체에서 아파트에서 가는 것은 분뇨처리장으로 가고 그리고 뉴타운은 직항로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줄 수 있을까요? 답이 안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제가 잠깐 사진을 가지고 왔거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김만수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22초 내로 끝내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시고 22초 만에 설명을 하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근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김만수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수입니다. 분류 하수 관로에 있어서는 아까 직항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생활에서는 오수가 문제입니다. 오수는 바로 아까 난지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유입되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분뇨처리시스템이 전에는 분뇨 정화조에서 별도 처리해서 나가는데 요새는 분리하수관으로 해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게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궁금 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뉴타운 내에 임시 정화조가 묻혀 있습니다. 1소, 2소, 3소라고 합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그 내용입니다. 다음, 다음 이 선이 연결해서 밖에 오수관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다음 오수관이 바로 보이지요. 오수관을 묻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후라도 우리 구에 직접적인 관련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와 SH공사와 관련 사항이지만 우리가 좀더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12월말까지 직항로가 연결된다고 하니 천만다행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1년 간에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 자료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은 제가 의장 사회를 보는 동안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공지사항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자료를 보여주는 시간도 발언시간으로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여 주실 때에는 10분 내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발언시간에 같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궁윤석의원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나오십시오.

이명재의원입니다. 간단히 궁금한 점만 한 가지만 질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나와 주시지요. 요즘 은평구가 재개발 아마 구청장이 말씀하신대로 재개발이 한참 붐이 되고 24군데나 막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있고 되고 있는 곳이 이번에 대의원 조합원들 이내에서 이사를 한 10명 정도 뽑습니다. 그런데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이사가 10명 중에 한분이 지금 사퇴를 했을 때에 그때 조합설립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때에는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 주고 있습니까?

조합설립에서 이사 관련한 이런 것은 조합정관에 의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이유는 현재 물론 찬반론이 있겠지만 그것을 여기에서 구청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빨리 재개발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어야 하지 않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응암2구역 같은 곳은 현재 조합설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번에 아까 남궁윤석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다시피 도정법에 의해서 감정평가사들 선정에 관련된 것인데 거기에 지금 10월 28일까지 전에는 조합에서 선정하도록 됐고 10월 28일 이후에는 아마 구에는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구역같은 곳은 일찌감치 구청에다가 제출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응암2구역같은 경우는 금년 9월 15일 조합설립 인가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지금 시공사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감정평가사 선정관계?

여기는 감정평가사는 이미 선정되어서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굉장히 참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저도 주택과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빨리 촉구를 하고 했는데 이런 것은 주택과에서 빨리 빨리 일을 처리해 주어야 우리 재개발 조합사무실에도 일을 진행이 잘될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개발과 관련되어서 국장님 행정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지 마시고 들어가십시오.

이명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근 도시환경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궁윤석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본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동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암1동 출신 이명재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보육정책의 발전과 신종플루 재난안전대책 본부운영과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과 함께 발간한 2009년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아기수 합계가 출산률은 1.22명으로 전세계 평균인 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며 실제 출산율은 이보다 더 낮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로 인한 부양인구는 늘어나게 되어 경제가 활력을 잃고 생산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률과 저축율의 하락을 야기하며 부양인구의 증가는 사회보장과 조세부담을 가중시켜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갈 수 있는 상황이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출산은 가정의 존속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존립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지원금 제도와 불임치료비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양육부담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여건들로 인해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책은 미비한 실정으로 미봉책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사회적 여건들이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 육아 등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재정악화로 현실적이고 거시적인 사업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출산율 제고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출산과 육아의 친화적인 환경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여러 가지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겠지만 본의원은 현실적인 방안으로 우선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의 보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무상보육을 확대 실시하고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안심하고 쾌적한 최적의 시설로 개선하고 다양한 양질의 특기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의 기틀을 마련하여 보육종사자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기진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은평구는 타 구와 비교해 볼 때 교육정책에 대한 지원책이 조금 인색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300여개에 달하는 많은 보육시설을 관리하다 보면 타 구와 비교하여 재정지출에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출산대책의 일환인 책임 보육의 여행은 미래 생존차원에서 과감히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은평구의 보육시설에서는 정부인증율이 아직 50% 미만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인증율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증율의 향상은 안심하고 보육서비스 맞춤형 보육서비스 그리고 클린운영을 통한 신뢰도 제고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조기영재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육교사의 교육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보육교사에 대하여는 낮은 수준의 복리후생비 지급에 대하여 적절한 사기진작을 마련하는 부분도 함께 강구해야 될 것이며 은평구의 최고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구가 되어야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종플루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금 국내외적으로 신종플루 때문에 사회활동에 관련하여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와 관련하여 신종플루 예방접종 및 방역대책을 추진하느라 보건소 직원들과 관계자들이 밤낮으로 고생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염병 위기단계가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되고 2009년 11월 4일자로 중앙정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됨과 동시에 은평구에서는 발빠르게 은평구 신종플루 대응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인력을 보강배치하여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는 등 다른 구보다 규모나 내용면에서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은평구의 재난안전대책 본부 구성 및 운영실태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얼마전 신문보도에 보면 서울시가 신종플루 예산 500억을 추경편성하고도 실제 집행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는데 은평구의 예산편성과 집행실태가 어떠한지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의원 질문에 주민생활지원 신배섭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배섭입니다. 이명재의원님께서 보육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요점은 저출산 문제에 따라서 이것이 현재 정부에서나 기초단체에서나 하는 것들이 미봉책에 불과한데 이것을 타계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점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답도 또 있었는데 요약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기초 자치단체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걱정하셔서 의원님께서 고민과제로 보육서비스 향상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심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보육시설환경을 조성해야 나가야 하겠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보유시설이 300개소가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32개소 2008년까지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을 31개소 정도가 받았는데 금년도에 약 30개소 28개소 이렇게 받아서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것이 획기적으로 지난 몇 년동안에 해 온 것 보다 많이 받아서 서울시 인센티브 모범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평가인증지표는 5개 분야 92개 항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들만의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자치구를 보면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70만원정도씩의 서울형 어린이집의 인증통과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 준 그런 결과로서 금번에 27개소가 더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에 양질의 특기교육을 통해서 인재양성을 해나가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구에서는 보육시설이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러한 인건비나 시설운영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할 때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일정 부분의 상한액을 정해서 시설별로 특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들의 수준향상을 위해서도 부수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 보육교사 사기진작 체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는 재정이 열악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교사들의 복리 후생비나 얼마 전부터 시작되었던 냉난방비나 영아간식비나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면 좋을텐데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이런 것을 우리구에서는 현재 일인당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에서 하나도 주지 않는 구가 한 개구가 있고 나머지는 평균 5만원 7만원 많게는 1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구청의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좀더 지원을 해나가는 쪽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이미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라입니다. 이명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종플루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1월 3일 정부에서 국가전염병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한데 이어서 11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동시에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역단위 재난안전본부를 설치도록 시달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보건소 3층 건강증진실에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구청장을 본부장 보건소장을 종합상황실장으로 하며 하부조직으로는 상황 총괄반, 대책추진반, 대외협력반, 시민홍보반, 행정지원반 등 총 5개 기능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책본부는 24시간 주야로 비상근무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간에 13명 야간에 2명을 근무도록 하여 비상상황에 대처하도록 하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도 팀장급 이상 1명, 직원 2명, 총 3명으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로 구청광장에 설치된 신종플루 상담센터에서는 의료진이 진료상담을 함으로서 신종플루 확산방지와 구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종플루 관련 예산집행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국비 1,660만원, 시비는 3차에 걸쳐서 11억 4,007만 9,000원, 예비비는 2억 4,102만 2,000원을 총액 13억 9,841만 2,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구에서 책정한 예비비는 예비비 2억 4,102만 2,000원은 발열검사기, 손소독기, 손소독제, 마스크 등 광역물품구매에 1억 3,30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구입한 발열검사비는 구청과 보건소에 설치하여 내방인들의 발열상태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인건비 국비 1,660만원은 아직 미지급상태이고 서울시로부터 받은 시보조금11억 4,007만 9,000원은 거점병원 2개소에 1억 7,000만원의 시설비를 지원하고 신종플루예방 방역물품구매에 1억 1,100만 5,000원, 학교방역물품지원에 1억 4,800만원, 보건교육 및 상담센터운영에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종플루예방 방역물품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 및 노인시설 또 생활체육시설과 운수업 등에 집단시설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남는 예산은 신종플루예방접종 등 인건비와 추가방역물품 및 검사장비 구매 등에 집행될 예정이며 현재 추진중인 학교단체접종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등 지속적인 감염예방대책사업추진으로 신종플루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라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자이신 이명재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입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잠깐만.

신배섭국장님이요?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신배섭 국장님 나오십시오.

먼저 우리 은평구가 노재동 구청장님이 참 잘 하셔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모범구로 선정된 것을 우선 축하드리고요. 조금 전에 답변에 의하면 서울형 어린이집이 지금 절반도 안 되거든요. 미만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좀더 확대시키는데 어떠한 대책을 갖고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내년도에는?

2010년도에 도저희가 예산지원을 좀더 찾아보고 해서 금년에 잘 했던 것처럼 내년도에도 더 인증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기서만 대답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한 300개 정도가 되잖아요. 굉장히 숫자가 좀 적은데 이 자리에서 제가 밝히지 않겠지만 좀더 인증율을 높여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교사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우리 은평구는 물론 자립도도 그렇고 예산관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여건상 좋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처우개선에 사실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장 이슈가 경제가 여러 가지가 어렵다고 그러지만 가장 이슈가 저출산 관련되서 그게 심각한 것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사들을 보니까 3만원씩을 우리가 지급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지급된 겁니까?

제가 담당이전이라서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겠는데 불과 1년 전이나 2년 전에 이것도 책정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 몇 년 정도된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1, 2년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3만원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있는데 인근 서대문이나 마포 같은 데 이렇게 살펴보면 저희하고 많은 차이가 져요.

그것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은 저희처럼 300개소 있는 자치구가 거의 없습니다. 많다보니까 교사복리후생비를 3만원을 줘도 그 총액은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5만원이나 7만원을 현실화 못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교사되시는 분들이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3만원과 이웃에 8만원, 6만원 배를 받거든요. 우리가 서대문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이동되고 그쪽에 뺏기게 되고 정말 좋은 교사들을 뺏기게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 어려우시지만 연구를 하셔서 교사들의 처우개선에 좀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구 재정과 연관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지만 연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천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아까 질문내용과 조금 다른 데 한 가지만 나오신 김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들도 많이 지적했지만 요즘 재개발이 은평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들이 재개발로 인해서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 없어지고. 그런데 은평구 내에서 그 동에서 A라는 동에서 운영을 하다가 재개발로 인해서 다른 동으로 이렇게 이전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어린이집 원장되신 분들, 운영하신 분들 이야기가 만약에 재개발로 인해서 다른 동으로 이전은 되죠? 안 된다는 표정으로...

아까 전 질문하고 지금 질문하고 차이는 뭡니까?

아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재개발로 인해서 A동에서 B동을 옮길 수 있느냐 질문했을 때는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법상으로 볼 때는 재개발로 인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A동에서 B동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틀린가요?

B동하고 타동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차이가 아니라 A동의 재개발로 인해서 다른 동으로 이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 구청장 노재동 관계기관석에서 - 응암동 재개발로 인해서 응암동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녹번동으로 건너갈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거 안 된다고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법상으로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세부적인...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몰랐는데 실무과장 말에 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로 인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동으로 허가가 나고 그냥 새로 허가나는 것은 안 되고 그렇죠?

예.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점은 뭐냐 하면 재개발로 인해서 다른 동으로 이전했을 때 평수를 좀 크게 하고 시설을 좀 잘 갖추고 그런 분들인데 이전을 하고 나보니까 기존에 있던 인원이 20명이면 그대로 20명밖에 받고 더 이상 인원이것을 늘릴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왕 이전했는데 규모도 커지고 또 시설도 아주 기존보다 잘해놓고 했으니까 이것을 좀더 인원을 확대시킬 수 있느냐 제가 본질문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미리 질문서에 그 부분을 질문을 해줬더라면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텐데.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연구해봐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배섭 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잠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 하시는데 자리를 가급적이면 이석을 안하시고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장창익의원 의석에서-그만큼 불만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고요. 본인이 이석을 안하셨으면 이석하신 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명재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이명재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문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동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은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갈현1, 2동, 구산동 구의원 김성문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사회갈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이미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시점에 이런 보고를 드리게 됨을 한 지역에서 봉사하는 구의원으로서 죄송한 마음과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령화시대에 부응하는 노인복지정책 평균수명연장으로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2005년도에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9.3%를 차지했습니다. 평균수명은 영양 및 건강상태개선, 의료기술향상 등으로 1971년 62.3세에서 2005년 77.9세로 상승하였고 2016년도에는 79.4세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노인인구는 2005년 437만명에서 2020년 782만명 약 2배, 2030년에는 1,190만명 약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75세이상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유래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준비가 미흡하여 고령화로 인한 문제가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은평구 노인인구 65세 기준은 4만 8,0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다수가 하는 일없이 소일거리 배회하는 실정이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마을경로당이라는 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오늘날 경로당은 거의 50년전에나 설치된 시설로 아직까지도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살고 있는 갈현2동의 경우에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설치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노인들의 출입자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몇 분이 오시더라도 잠시 머물다 가고 점심시간에도 한 분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실은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당사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한 사항입니다. 또한 경로당에서는 편익시설이 거의 없고 있어도 거의 낡아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소일거리도 없고 무료하게 있어 추운 날씨에도 인근 공원이나 복덕방 등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노인을 위한 노인시설이 무용지물로 되어 일명 노인복지시설이 유명무실하게 된지 이미 오래전에 일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그분들의 애로사항으로 청취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 노인들의 말씀을 대신하여 구청장님께 세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합니다. 첫째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시설 및 운영 내용을 전체적으로 개편하여 경로당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 등 여가활동에 대한 건전한 레크리에이션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셋째 세부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유명무실한 경로당을 통폐합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현재 의료 서비스 등을 강화해야 하며 여가활동을 위해 레크리에이션 등 노인정서에 맞는 내용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고 또 건강에 맞는 체력단련 기구 시설 등을 일정량 배치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노인인구 7%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그리고 우리 가정의 일로 결코 남의 일이 아니고 곧 나의 일이라 생각하시어 우리 모두 범정부적인 일로만 생각지 마시고 우리가 할일은 우리가 살펴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본의원이 제안한 세가지 건의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서 고령화 사회에 걸 맞는 종합적인 노인복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문의원께서는 구정질문 내용이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건의사항이므로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니까 김성문의원이 보충질문도 없으시지요? 김성문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안계시지요. (○ 김성문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보충질문 하신다구요? 의원이 답변요구를 안 해서 건의를 하신다고 해서 사회를 제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또 나와서 하신다고요. 나와서 하십시오.

김성문의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갈현2동 경로당 앞으로의 시정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갈현2동은 16개 동에서 제일 낙후된 경로당입니다. 첫째 효경골 노인정은 입지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지역적으로 외져 있어 노인들이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는 노인정이 제가 알기로는 50년 건물로서 너무 낙후되었고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여가활동 및 취미생활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현재 문이 닫혀있는 실정이면서 실질적인 지원 시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자체에서도 꾸준한 관심과 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갈현 우리 경로당 길마공원에서 상당히 멉니다. 현재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갈현동 노인정에는 지금 새광교회 옆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장소도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이 협소하고 늘 노인들이 길마공원에 나오셔가지고 지금 추운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재정계획에 신사동, 역촌동, 녹번동, 구산동, 응암동은 제가 알기로는 12월에 준공 일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구청장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실은 갈현1동에 지금 노인정 소규모 노인복지센타가 지어져 있습니다마는 그곳도 실은 제가 볼 때에는 노인경로당에 조금 어떤 문제점을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제가 그 견해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처지에서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천사원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실정이 사회복지 직원 2명에 전체 5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1년에 소비량이 9,000만원 들어가는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모로 앞으로 이런 실정에서 참 소규모 노인복지센타를 지을 때에는 좀더 규모있게 크게 해가지고 통합 하나로 짓더라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일단은 갈현2동에 지금 시급합니다. 갈현2동에는 16개 동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입니다. 구청장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 문제점이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이번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타에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답변을 구청장님께서 잠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경로당 문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은평구에는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관이 진관동에 시립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역촌, 갈현 그리고 덕인경로당을 개소해서 말씀드리면 노인종합 복지관 1곳 그리고 구청에서 건립한 소규모 노인복지센타 3곳 지금 앞으로 공사를 해야 될 곳이 불광, 구산 그리고 신사2동이 내일 모레 종합청사가 기공되면 거기도 노인복지센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효경골 경로당은 이용자가 점점 줄어 들고 있는데 지금 구립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염려하시는대로 효경골 경로당을 구가 처분해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타로 개편해서 신축할 수 있는 방안 심도 있게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김성문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이 하실 의원이 안계셨다고 했지요? 이상으로 김성문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자성의원입니다. 오전에도 의장님께서 저희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자리를 비운 의원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후에도 거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참석하지 못한 의원님께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마지막을 장식하는 구정질문에 가능하면 모든 전의원들이 참석해서 구정질문을 경청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청사내에 참석하시지 않은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면 동료의원들의 구정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본회의장으로 참석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노재동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채규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후에 2시에 속개가 된데도 불구하고 15분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뉴타운 에코파크점 준공을 할 때 제가 좀 얘기를 했더니 창조한국당에서 공무원의 근무수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하고 이렇게 고발을 했다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나와서 제가 잠깐 면담을 하고 늦었습니다. 의장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김채규의원께서 질문을 진행하고 계셔서 제가 받은 질문요지를 근거로 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채규의원님께서 갈현동 길이나 불광동 길 이런데에 승강장에서 반경 500m이내에 발차로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다음에 승차대를 2,30% 줄일 수 없는 방안은 없느냐가 질문요지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우선 말씀을 올리면 관내 불광동길이나 갈현동길에 위치하고 있는 정류소는 버스승차대 설치확대 및 승차대내 편익시설확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불광동길에 버스정류소는 총 1.8㎞ 구간에 8개소가 있고 갈현동 길에는 총 3.4㎞구간에 12개소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정류소간 평균거리는 불광동길이 230m 갈현동길이 280m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간선도로와 달리 주택가 이면도로는 버스로의 접근시간을 최소화하고 또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서 정류소가 설정되어 있는데 일부 정류소의 경우 정류소와 정류소간의 거리가 가깝고 어떤 경우에는 멀고 해당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시정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문제도 지역주민들의 건의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큰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면 정류소의 간격을 조정하는 것은 관할 경찰서하고 협력을 해서 조정하도록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대기승객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 승차대는 서울시가 설치를 하는 관리자이고 버스운송조합에서 위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중앙버스전용차로 13개소를 포함해서 총 34개소의 승차대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향후 승차대의 버스운행 정보제공 등 각종 대기승객 편의시설과 통일된 디자인을 고려해서 모델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겨울철 찬바람에도 정류소 이용에 불편이 있는 중앙버스 전용차로 정류소 13개소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근적외선 전기히터를 설치해서 출퇴근시간대에 운영하는 문제점까지도 서울시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여행을 해 보면 버스승차대에 여름철에 에어컨을 틀고 겨울철에 난방시설을 하는 이런 승차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시가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불광동 은평새마을금고 앞에 독바위골 진입로 좌회전 신호등 이것은 역시 잘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산 현대 홈타운방향으로 구기터널로 넘어가는 차들이 북한산 현대홈타운길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교차로 신호운행은 서울 지방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량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좌회전 신호가 잘 받을 수 있고 또 좌회전 신호의 주기를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서울지방경찰청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광동 11-26호에 위치한 독발골 가압장 이것은 의원님 아시는 대로 지난 9월에 서부 수도사업장에다가 가압장용도 폐지 및 철거를 요청중에 있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용도폐지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용도폐지가 되면 우리가 인수를 해서 주민휴게공간이나 쌈지마당 같은 것을 넣을 수 있도록 이것은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광동 구립도서관 올라가는데 341-163번지 녹지로 조성할 의향은 없느냐 이 소유자가 의원님 찾아와서 자꾸 얘기를 한다 이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안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71㎡인데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1억 4,200인데 이분이 2억 5,000만원 달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것은 사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미 건축허가를 9월 15일자로 취득을 해서 12월 3일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기초공사하고 골조공사를 일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구립도서관 올라가는데도 교통의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알배기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의 배를 줘가면서까지 꼭 매입할 필요성은 저희들이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하겠습니다. 이상 김채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노재동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김채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채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노재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정말로 어려웠던 기축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금융위기의 여파가 채 아물기도 전에 추기경님과 두 대통령님께서 우리 곁을 떠났고 신종 플루와 4대 강 사업 및 세종시 문제로 불안과 갈등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기초의원의 정당 공청제와 유급제를 실시하여 관심을 모았던 제5대 은평구의회도 대화와 타협과 상생의 미덕은 사라지고 반목과 질시와 파행의 연속 속에서 마침내는 의원이 동료의원을 3명씩이나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중징계를 하여 그 중 두 의원은 임기 중 가장 중요한 마지막 본회의 2010년도 예산안과 구정질문 마저 할 수 없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자정까지 장학재단이라는 판도라 상자 때문에 우리는 2010년도 본예산을 마무리 짓지 못하는 아쉬움을 또 남기고 말았습니다. 책임을 통감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열심히 일하라고 선택해 주신 주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사사거리에서 덕산 중학교 간 광역도로 개설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 4월 21일 착공된 본 도로는 신사동에서 고양시를 관통하는 광역도로의 일부로서 구청장님의 9번째 선거 공약이며 핵심 사업으로 신사동 주민들의 기대와 걱정이 교차됐던 무리한 건설 공사이다 보니 그동안 인근의 현대, 홍익, 형진, 한신, 신사 시티아파트 및 빌라 연립주택의 주민들은 소음과 먼지 교통혼잡 등으로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지낼 날이 없을 만큼 많은 불편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그야말로 골치 덩어리 공사가 되어 버린 것 또한 사실입니다. 2005년 12월 24일 신사1동 현대 2차, 한신, 홍익, 형진아파트에서 시작된 주민총회의 결과를 토대로 제기된 수 십 차례의 민원, 4회에 걸친 구청 앞 집회 20여 차례의 주민총회와 반상회, 공사정지 가처분 소송 수차례의 업무보고와 5분 자유발언 및 구정질문에 이어 지난 12월 10일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현장방문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주민들의 바람은 교통체증 및 안전성 우려에 따른 보완 대책이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지하차도 터널 연장이었으나 이에 대한 불가방침으로 야기된 현대, 홍익 아파트의 좌회전 출입로 및 SBS 노래방 옆 인도 계단 처리 설계에 따른 주민갈등으로 공사지연은 물론 통행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대표들과 구청 공사 관계자들의 합의하에 계단 설치를 취소하고 적절한 인도개설을 전제로 공사를 재개하고 했지만 출근 시 주변여건은 교통 혼잡으로 정말 짜증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공사 준공 후에도 과연 원만한 도로의 기능을 발휘할지 걱정하는 주민들의 하소연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바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의 진행으로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게 된 근본적인 이유와 고양시를 연계하는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통체증 및 사고 다발시 우리 구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요? 또한 부대민원으로 최근 갈등의 핵심인 인도의 안전성 확보 현대아파트 방음벽과 아파트 외벽의 단장, 봉산 산책로 정비, 씨티 아파트 주차장 문제 등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는 신종 플루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 봄부터 발견된 신종인플루엔자는 사람, 돼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진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로써 보통의 인플루엔자와 비슷하나 발열과 기침, 인후통과 몸살, 오한, 두통, 피로감 등이 올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은 설사와 복통을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신종플루 환자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11월 3일 국가 전염병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여 24시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 사망자 발생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 12월 6일 현재 발병 환자 수는 4,672명 완치가 4,609명 치료 중인 환자가 61명으로 특히 관내에 63개 학교에는 2,377명이나 되는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휴교하는 학교가 발생하였는가 하면 약간의 독감 증세만 있어도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현실입니다. 여기에다가 거점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구성심병원과 시립 서북병원의 경우 지역적 편중을 고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시립 서북병원의 경우 일요일에는 진료를 하지 않는 관계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의 불만은 클 수밖에 없으며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대기시간에 오히려 병이 악화된다는 등 인근에 세브란스 병원은 진료 및 결과가 빠르다는 등 어느 병원은 진료비가 저렴하다는 등등 머지않아 백신이나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동이 날것이라는 등 각종 구설수로 주민들의 심기는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더구나 예방 및 확산방지에는 전력투구 한다고 하지만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한 관리 내용은 지극히 부실하여 확진판정을 받은 학생이나 노인들께서는 특별한 보호도 없이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는가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심한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뎌 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 보아왔습니다. 다행이 예방백신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의료종사자, 전문병원 대응요원, 조산사, 119 구급대원, 관련 실험실 요원들의 예방접종이 끝나고 초중고등 학생의 예방접종도 마무리되고 있어서 확진 환자의 발생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내년 1월초에 접종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만반에 준비를 하여 지난 10월에 실시한 독감 예방접종과 같은 혼란이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거점병원으로 선정된 시립 서북병원과 청구성심병원은 지리적으로나 진료 서비스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며 향후 신종 플루를 포함한 각종 전염성 질병에 대한 우리 구청의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봉산 도시 자연공원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봉산 도시 자연공원은 수색동, 증산동, 신사1, 2동, 역촌2동 구산동에 이르기까지 남북으로 길게 걸쳐 있는 천혜의 자연공원으로 1977년 7월 14일 권고 제138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2001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332호로 공원 조성 계획결정 및 변경 결정된 서울특별시 소유의 도시자연 공원으로서 총면적은 151만 1,198㎡로 증산 배수지 상단부에 조성되어 있는 생활체육 광장과 18개 면의 배드민턴장 평행봉 33개소를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 13개소의 정자 등이 설치되어 있어 북한산과 불광천에 이어 우리 구민들과 가장 친숙하게 대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명소로 8월 14일자 경향신문에 의하면 대기환경청에서 대기와 주변 환경을 평가하여 수도권 지역에서 조깅과 산책하기 좋은 곳 20곳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는데 봉산능선 길이 10번째로 인근에 월드컵 공원과 서대문에 안산 등산로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과 지난 6월 16일자 일간지에 보도된 서울 일주 트래킹 코스에 봉산이 포함된 것만 보더라도 우리 봉산 도시자연 공원에 대한 중요성과 개발 필요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객관적 타당성이 입증된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공원의 이렇게 훌륭한 자연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발 및 관리는 미흡하여 주 등산로는 정비되었다고 하지만 각동의 진입로는 번잡하고 훼손된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며 주 수종인 아카시아 나무는 노후 되어 쓰러져 흉물스럽게 늘어져 있는 곳이 많고 아직도 쓰레기가 무단 투기된 곳과 무분별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많아 이에 대한 보완 대책 및 개선은 시급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공원에 대한 개발은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인바 어느 정도 정비가 완료된 수색지구나 개발 진행 중인 구산동 봉산 수목원의 조성 외에도 증산동 상단의 생활체육시설의 현대화 및 각종 체육시설의 정비와 신사동 덕산중학교 상단의 생태학습장 조성 구산동 상단 군부대시설 이전 시 옛 봉수대의 재현, 토질과 지역특성에 맞는 향토수목과 야생화 가꾸기, 야생 조류의 서식환경 및 건강살림을 책임지는 대체 조림지 조성 등으로 봄이 오면 시와 그림이 어우러진 아카시아 축제 가을이면 구민이 손잡고 수색에서부터 봉산을 통해 인근의 서오능 도시 자연공원과 진관 근린공원 그리고 북한산과 백련산을 거쳐 불광천에서 한강까지 은평구 둘레길을 거닐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제 봉산 도시자연 공원은 은평구 개발의 핵심이 되어야 하며 구민과 함께 가꾸고 구민과 함께 숨쉬는 도심속의 쉼터요 자연생태 학습장이요. 구민 건강의 산실이 되도록 우리 다 함께 다듬고 살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여쭈어 보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의원 질문에 노재동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창익의원님께서 아주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요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사거리에서 덕산중학교간 광역도로는 은평구도가 아니고 이것은 광역도로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국토해양부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그런 도로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국토해양부나 서울시 예산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도로 개설을 촉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에 저희들이 착공해서 도로폭 25m 총연장 길이 711m 2009년 12월 현재 561m간의 도로개설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민원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관내에 계시면 의원님들께서도 민원에 대해서는 수렴을 하셔서 집행부에 건의를 하셔야하는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전부 앞장서서 구청에다 대고 압박을 가하면 일이 제대로 안 되지요. 토목과장을 비롯해서 많은 담당부서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지형이 고저차가 심하고 지형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다양한 주민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수렴해가면서 최대의 여론을 받아들이고 또 상하수도나 가스관등 매설을 해야 하고 이설을 해야 하고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공기가 다소 연장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달 말경에는 도로포장이 다되어서 정비가 될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아시다시피 덕산을 터널로 뚫어서 경기도 용두동으로 넘어가서 화정으로 연결되는 경기도하고 연결되는 광역도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시설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터널공사비나 경기도 경예지역 이후에 도로공사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개통이 되려면 적어도 2013년 이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왜냐 하면 경기도의 도시계획이 빨리 끝이 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가 되어야 완 전이 소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사고 교통체증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광역도로가 완전히 개통되기 이전에는 교통체증을 예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교통량이 조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부분에 대한 신사4거리에 대한 교통체증 문제는 완전히 터널이 뚫어지고 그 다음에 경기도 쪽에 도로가 완전히 개통되었을 때에 서오릉로와 이곳에 어느정도 비중있게 차량이 통행되느냐를 봐가면서 교통체증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비해서 교통신호체계를 정리를 한다던지 또 재건축단지 도로 연계시공을 한다던지 이런 것은 차차로 우리가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부대민원으로 아파트 방음벽을 설치를 하자 외벽처리를 해다오. 산책로 정비 산책로는 제가 봐도 정비가 잘되어 있어요. 사면처리도 보면 저도 둘러보고 있는데 아주 면밀하게 처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 공사를 잘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씨티 아파트 주차장 문제는 앞으로 경기도쪽 광역도로가 개통되기 이전에는 포장된 도로면을 주차장으로 당분간 2,3년 이용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검토를 안해도 되고 만약에 경기도쪽에 개통이 되어서 통행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씨티아파트에 차를 주차할 수 없다면 그때에 가서 인근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들거나 이런을 제는 좀 점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외벽을 화광석으로 발라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방음벽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정도가 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소음과 진동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도로가 주거지하고 밀접되어 있을 경우에는 차폐시설인 방음벽을 꼭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것인지 아닌지 그것은 그때 통행량을 봐가면서 소음과 진동의 정도를 봐가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병원 거리조정하고 신종플루 잘 아시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보건복지가족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잘 대처를 해왔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과히 민감할 정도로 잘 대응을 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위생수준도 높아지고 또 예상했던 것보다는 치사율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보건복지 당국에서 이 부분은 잘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도 주어진 백신을 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봄에 노인들에 대한 접종문제 이런 것은 보건복지가족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정부정책이 주어지는 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점병원 조정문제는 의약과장이 보건소장이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봉산개발 방향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장창익 의원님께서는 구의원을 안하시고 나가시더라도 봉산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2001년부터 도시생태림을 조성을 하면서 산림청예산을 5억이상을 받아서 전도된아카시아 나무라던지 이런 것을 정리를 하고 소나무를 5만여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혹시 후미진 곳에 무단 경작을 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여기에다가 식재를 해서 생태림 조성을 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고 등산로도 5.3㎞를 정비를 하고 편의시설도 저희들이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희망프로젝트를 해서 근로자들이 투입이 되면서 좀더 나은 정비를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곳을 다녀봐도 봉산처럼 이렇게 잘 정비된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각동에서 봉산로로 올라가는 길 이런 곳이 정리가 안된 곳은 공원녹지과에서 세심하게 관찰을 하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산에 있는 봉수대 이것은 군대에서 용도가 폐기되고 나면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거기에다며 해맞이 공원을 조성을 한다던지 그런 것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증산동 생활체육광장 이것은 수색이나 증산동 주민들로서는 아주 학수고대하는 것인데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김갑수 박사께서 직접 이것을 검토를 하셔서 상단면을 조정을 하고 산록을 정리를 해서 타탄트랙도 들어오고 여기에다가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 것이 조도 지하에 있는 그런 상수도 배수지에 위험이 없다고 해서 이것은 시공을 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산동 생활체육광장이 이렇게 조성이 되고 그러면 더없는 좋은 공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봉산자연공원은 수색으로 부터 시작해서 신사동, 증산동, 구산동, 갈현동 많은 동민들이 연계된 경기도와 접경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그야말로 새로운 쉼터가 될 수 있고 트레킹에 좋은 산이 될 수 지속적으로 보완관리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대충 답변을 드렸습니다.

노재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장창익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는 답변이 충분했다고 보고 신사4거리에서 덕산중학교간 도로공사 하고 신종플루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신사4거리에서 덕산중학교간 도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는데 건설교통국장님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국장님 나오세요.

제가 본도로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번 하고 구정질의를 두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실 구정질의가 되면서 도로공사도 어느정도 마감이 되어 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 이만큼 관심이 있었느냐 하면 구청장님께서 아까도 지적을 하셨는데 민원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다 그리고 민원이 많고 그것에 대한 수용을 구에서 구일을 보고있으면 구의원들이나 관계 담당자들 유지들이 이것을 커버를 했으면 안좋았느냐 하는 말씀 하신것에 대해서 반론을 하겠습니다. 본도로가 잘 아시겠지만 2005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원래에는 2008년도에 끝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물론 민원도 문제가 있었겠지요. 민원도 하고 가처분 소송결과로 한달 쉬고 근본적으로 본도로에 대한 설계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계 자체가 원래대로 되었던 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주민이나 대표자인 저한테도 모르게 인위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19번지 재건축 개발과 연계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주민들 하고 대화를 할 때에도 수시로 내용이 바뀌고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주민들 윽박지르고 총회 때마다 와서 감정싸움을 하고 가시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그 아파트에 산지가 18년이 되었는데 저 많은 것을 수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5년동안 말이지요. 저 출근하면서 웃으면서 출근해 본적이 없어요. 오늘 날까지 공사가 어느정도 마감상태에 되어 있는 오늘날 까지 제가 출근할 때 정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짜증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원천적으로 광역도로라 하더라도... .

장창익의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혹시 구청장님한테 지금 보충질의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주민자치대학 졸업장 수여식을 하고 오신다고 해서 잠깐이면 되겠습니까? 이현찬의원님 질의하는데 지장이 없고 참석하기 위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이현찬의원님 긴장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구청님이 말씀하신 구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수렴을 하지 않았던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가지 구청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잘못된 부분만 제가 지적을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책로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국장님 산책로 정비되었어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산책로는 제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법면정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일부의 등산로나....

견해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견해차이로 봐주셔야.

제가 말씀드린 산책로라는 것은 원래에 기존에 있던 우리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걸어가면서 산책을 하고 봉산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전부 훼손이 되고 벽면을 전부 깎았잖아요. 깎고 나서 제가 황토흙자리에 대하여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본 도로가 공사 중에도 주민들은 산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산책로를 일정하게 만들어달라 했는데 흙으로 잠깐만 다져놓고 나무목을 세워 놓았지요. 올라가는 길에도 그래서 그것을 계속부탁을 하니까 나무목 치워놓고 나서 철계단 놓았어요 철계단 놓았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왕 하는 산책로니까 다듬어 주십사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정비가 안 되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했던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토목공사의 특성상 그것은 마지막 공사입니다. 마지막 공사를 갖고 자꾸 땡겨달라면 예산의 규모라는 것이 있는데 마지막 광역도로부분에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이 예산에 플러스 마이느너스를 따져서 어디까지 정비해줄 것인가의 여부를 따져야하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토목과공사의 특성상 부대시설 그것은 조금 시간을 두셔야만이 검토가 되지.... .

경비가 수반되고 마감처리를 할 때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일정한 등산로를 확보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 .

그런 부분을 저희 발주처가 주민들이 시키는 것은 제가 인식을 하는데 공사특성상 마지막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지 그것을 본체가 지하차도가 먼저 들어서고 터공이 먼저 들어서고 이게 토목공사의 특성이거든요 그것을 이해해주시고... .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최소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처리도 흙으로 아니면 삽으로 잘 정리할 수 있지가 얼마 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다닐 수 있게끔 과거처럼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공사다 다 끝나고 나서 일정한 경비를 들여서 보수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사용하는 단계를 좀더 원활하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고요, 또 하나 아까 구청장님께서 아파트 옹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과도한 보상요구를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아파트 앞의 휘어짐으로 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지난번에 사진으로 다 보여줬잖아요. 균열이 많이 생겼고 요즘 심지어는 지하 벽까지 다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좌회전으로 오면서 1분만에 올 수 있는 길을 수없이 돌아오고 지금도 돌아오지 않습니까? 도보도 불편하죠. 차로도 불편하죠. 또 그 앞에 슈퍼 앞에는 모든 차량을 대놓고 있기 때문에 1차선 갖고 이용하고 있어요. 2차선으로 계속 이었던 것을 4년 반동안 1차선으로 이용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불편합니다.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이런 부분은 좀더 세심하게 국장님이나 몇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마는 공사가 마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 속에서도 주민들이 감소하고 참아왔던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심리적이나 경제적인 보상을 갖다가 주민들은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지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 아니면 형평성이 어긋난다. 다른데하고 비교해서 안맞는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신다면 지금까지 참아왔던 그분들의 그러한 원성이 행동으로 보여질 경우에 더 심한 마찰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구청장님이 안계시니까 제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이 5년 동안 참아왔던 그런 내용들을 심각하게 고민해보시고 과연 주민들을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아무리 시예산과 국토해양부예산으로 한다하더라도 마지막 간주처리할 때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보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광영도로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두 지방자치단체간에 연결되는 부분이 광역도로인데 그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포인트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불행하게도 구비가 전혀 투입이 안됩니다. 정부가 인정을 안해요. 정부가 예를 들어 간섭피해에 대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5년 동안 참아왔던 부분을 저희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앙 정부가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참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떻든 어렵다 하더라도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겠습니다.

예, 신경 좀 써주시고요. 신종플루에 대해서 구청장님 나가서 맥이 좀 풀렸는데 일단 국장님 됐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구청장님 안계시기 때문에 대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십시오,

우리 지난 11월 13일에 국가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각으로 바뀌면서 은평구에도 재난대책본부를 구성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이 누구로 되어 있었습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 심각단계로 격상시킨 것은 11월 3일이고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4일날 구성을 했습니다. 장창익의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11월 3일날 심각상태로 전환이 되고 모든 국가에서 전염병질병본부라든가 국가전염병위기단계를 심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좀 철저하게 해달라는 공문을 많이 받으셨죠?

지침같은 것을 제가 보면 심각단계로 격상시에는 대중 활동을 제한하고 가족모임, 단체여행취소 등 권고하고 이런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11월 3일 발표를 했는데 11월 9일날 장기간 외유를 떠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이 외유를 가게 된 데는 여러번 계획했다가 취소가 되고 또 외교적인 문제나 국가적인 신뢰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하시다 외유를 떠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부재시에는 저희가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대책안전본부를 꾸려서 성실히 잘 수행해왔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외교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 행사는 합창단의 해외공연이었습니다, 주목적이. 그랬기 때문에 외교라는 부분은 조금 안 맞은 것 같고 중요한 행사라든지 단체 외유, 관광 같은 것을 하지 못하게끔 지침으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64명이 떠났다 왔어요. 그것도 10일이 넘게끔 장기로 떠나왔는데 그때 제가 우리가 예산관계질문을 드릴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에 대한 휴교령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보건소장 이미라 신종인플루엔자 학교대응지침에서 저희가 9월, 10월에는 보건소 관계자와 학교 관계자 또 교육청, 보건소 관계자와 협의하여 휴업이나 휴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개정이 되서 2차로 11월에 내려온 것에 의하면 학교휴업 판단기준은 서울시자치단체장이 정하는데 거기에 의하면 학교휴업판단기준은 학교장이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별무리 없이 휴업 잘 끝난 겁니까?

그때 환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는 휴업을 해서 조금 마무리되고 그래서 잘 넘어갔습니다.

거점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은평구가 지역적으로 시립병원이라든가 청구성심병원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거점병원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저쪽 수색쪽이나 응암동쪽에 사람들은 멀리 가서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비용이 1억 5,000만원 이상 보조가 됐었죠?

장창익의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2억원이 시비보조가 내려와서 저희가 시설비나 또 별도 진료실 설치 또 장비구입으로 1억 7,000만원 각각 합해서 거점병원 2곳에 1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마감에 제가 구정질문 본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독감예방을 할 때 어르신 들께서 추울 때 2시간 이상씩 많이 줄을 서서 기다리셨잖아요, 1월달에 백신접종이 예정이 됩니다. 1월달에 65세 이상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기 때문에 일반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15,000원을 받은데 비해서 보건소에서 무료로 할 예정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올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세워주셔서 만반의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라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익의원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입니다. 내일할 질문인데 어차피 우리 장창익의원님이 본질문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 성격으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 24미터 광역도로에 있어서 몇 가지 좀 질문은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만수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만수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시청에 근무하시다가 우리 은평구에 온지 얼마 안됩니다. 하지만 현재 건설교통국장직에 계시니까 여러 가지 애로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전에부터 사업을 진행해왔다 라면 일관성 있게 진행도 했을 것이고 또 질문에 아주 적절한 대답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미래적으로도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은 다 감안해가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때도 25m 신사동 광역도로에 있어서 우리 장창익의원님과 함께 저희들 선거구이기 에 무수히 많이 고민하고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불려가서 정말 질책도 당하고 추운 겨울날 같이 구청 앞에서 영어도 외쳐보고 5분발언도 해보고 업무보고 수도 없이 하고 많이 했습니다. 허나 12월 31일자 준공시점에 25m 광역도로는 정말로 이것이 제대로 된 관청에서 정말로 심도 있게 제대로 된 도로일까? 물론 관점에 따라서 틀립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 첫째 끝나는 시점에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을 수용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5년 동안 많은 소음과 먼지와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우리 관에서 하리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상 구예산도 안된다 이런 실정에 있어서 왜 사전에 끝난 시점 전에 작년이라도 좀더 충분한 세심한 예산편성을 검토해서 그런 것을 충분히 확보를 못 했던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작년에 6억 3,000이라는 돈이 남았다고 반납을 해버렸어요. 이런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로는 준공이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여러 가지 부분의 계획을 넣어서 했는데 이것이 주변 환경이 바꿔서 제대로 안돌아가는 거예요. 하나의 예들 들어서 19번지 재건축을 하면 6m 세트백해서 도로를 내서 우회전 들어가고 위에서 내려면 좌회전해서 멋있는 도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하나도 안돼.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거기다가 일산에서 내려오는 4차선을 수용하고 또 거기다가 올라가는 우회전 만들고 밑으로 내려오는 좌회전 만들고 신호를 몇 m 마다 설치하고 이것 도대체 가 너무나 복잡다단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얘기는 거기다가 국장님 들으세요. 건너편에 할인마트점이 있는데 거기는 또 옛날부터 주차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차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도로가 완성이 되면 수색으로 가는 편도 1차선하고 우회전입니다. 좌회전하는 신사, 역촌동으로 가는 편도 1차선 언덕받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원활하게 차들을 좌회전, 회우전 시키려면 그 주변은 지금도 명칭이 신사사거리입니다. 사거리는 주변에 라운드형태로 해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어떤 타원형태의 구심기능을 하죠.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주변 각이 좌회전하는 우회전하는 주변에 부지를 사서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도로를 다시 확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충족치 못한 민원사항과 제대로 되지 못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못한 어떤 불안전한 준공 현황과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로터리 주변에 부지를 사서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도로를 완벽하게 만드는데 있어서 지금 계획은 올 12월 31일자로 끝납니다. 예산이고 뭐고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차, 2차, 3차, 4차, 5차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향후에 건교부와 서울시에 진언해서 이렇게 불안전한 상태니 다시 6차, 7차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투입해서 완벽한 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용의가 있으신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광역 도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도로의 기능이 절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고양시에 터널 690m가 뚫려야만 도로로서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도로가 개통된 연후에 신사사거리에 교통체증 문제가 검토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에서는 2013년 개통 이전에 그 부분에 검토를 해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층터널로 갈 것이냐 가변 차로로 갈 것이냐 위원님 말씀대로 가각정리를 할 것이냐의 여부는 2013년 이전에 검토해서 2013년 개통식에 맞추어서 신사 교차로에 체증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가변차선이라는 얘기를 하셨지요? 가변차선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놓고 검토한다는 겁니다.

지금 지하 차로에는 정 한가운데 교각이 있어서 어떻게 그게 가변차선이 가능합니까? 양쪽에 2차선으로 딱 고정화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예측하고 있는 것은 서울 방향으로 교통량이 많으냐 서울에서 고양으로 빠져 나가는 교통량이 많으냐 여부는 지금 삼송, 지축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울로 들어오는 유입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변화를 말씀드리면서 가변차로도 검토할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현재 구조물상 그게 가변차선이 불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구청장님도 2013년 경기도 도로가 완공된 이후에 교통량을 조사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허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최소한 신사동 신사 사거리 주변 여건상 도로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다 해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는 2013년도에 차 다니는 것 봐가면서 도로 좀 더 넓힐까 이리 넓힐까 지금 이 얘기란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안 드렸고 2013년 이전에 고양시로 터널 뚫리는 착수함과 그 시점과 동시에 그때부터 같이 검토 들어가서 2013년 완전 개통될 때에는 신사사거리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해 내겠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도로가 언제 개통 예정을 보고 있습니까?

아무리 빨라야 2013년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2013년 불가능 할 것 같은데요.

터널공사 250m 남았는데 넘어가서 화정동 고양시로 넘어가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안 났는데 2년 안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국비 신청을 본청에 알아보니까 내년에는 못 했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보상비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후년도부터는 국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후년부터는 공사착공이 되고 터널 뚫는데는 민원이 안 들어 온다는 전제 조건 하에는 2년이면 가능합니다.

터널만 완공하면 경기도 도로가 개통됩니까?

거기는 경기도 부분은 얼마 없습니다. 넘어가서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고양시 쪽에서는 아직 세부 계획도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설계는 끝냈습니다.

설계가 끝났습니까? 그러면 설계 끝냈다고 해서 도로가 바로 개통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2013년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어차피 신사 사거리는 지금도 포화상태입니다. 왜 포화상태냐 갈현동 길이 편도 1차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편도 1차선에다가 광역 25m 도로를 접목시키면 체증은 불보듯이 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변에 땅값이 더 상승하기 이전에 주변에 땅을 매입해서 나름대로 제대로된 도로를 만들자 지금 제 얘기는 그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국장님께서 토목공사 성격상 상신초등학교에서 봉산으로 올라가는 진입로가 절개지 공사를 해서 진입로가 없어졌습니다. 토목공사 형평상 맨 마지막 공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주민들이 왕래하는 도로가 공사로 인해서 중간에 중단되면 굉장한 많은 불편이 옵니다. 나름대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진입로는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경사 70도를 노인네들이 그리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1년 동안 했는데 아직도 완공이 덜 됐어 지금은 예산이 없으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해 주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만수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 김미경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사발언 내용이 뭡니까? (○ 김미경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신상발언입니까? 지금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휴식을 하려고 합니다. 기금 너무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나동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해 마무리에 수고 하시는 노재동 구청장님과 1,200여 공무원 여러분 또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구정발전에 협조해 주신 지역주민, 시민단체, 언론인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광 1, 2동 지역구 이현찬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평장학 재단측 주장 재단 입장에서 설립과 목적을 살펴보면 은평구민 장학재단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학비 걱정없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 속에 전념하여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뒷받침함으로서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도시 실현을 통하여 살기 좋은 은평을 건설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에 미래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생의 선정 및 장학금 지급대상은 은평구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재단에 대한 감독 및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우리 구 조례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게 하였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사실상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하였고 의정활동에 필요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 성실하고 신속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왔다고 하였는데 진정한 사실인지 강력히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민 장학재단 이사진은 누구 추천해서 선임되고 사무국장은 무슨 규정에 의거 누구의 추천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은평구민에게 장학재단은 문제점이 전혀 없고 믿을만한 사람들로 덕망과 학식과 인품이 존경받는 어른들로 선임되었다고 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은평구민 장학재단 감사는 누가 어떻게 선정되었기에 비자금과 관련으로 구속수감에 처한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신다면 이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평구민 장학생 선정기준은 주택공시 가격 3억원 전월세의 경우 3억원 미만 가정으로 은평구의 주택은 현시가로 약 6억원이 되고 주택공시 가격 3억원 정도 될 것이고 전월세 의 경우 3억원 미만이면 우리 구의 경우 아파트 40평대 계신 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계층에 해당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정관규정에 의하면 은평구민 누구에게나 이사진에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정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이들이 경제적으로 학업에 어려운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수 장학생은 학점 성적 상위 20% 이내 대학생의 경우 평점 4.5 만점에 3.0 이상 점수가 우수학생이고 유학 장학생의 경우 우리 재단이 인정하는 해외 명문 대학생 재학생 또는 석, 박사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장학금 지급 약 1억 2,000만원 장학재단 운영비 약 1억원에 가까운 돈이 지출되었다는 것은 사재를 털어 운영하는 재단이지 어떻게 구 혈세로 운영하는 재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개인이 재단을 설립하여 쓰고 남은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장학재단과 같은 느낌을 본의원은 받고 있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은평구민 장학재단 실체가 모호한 재단이 아닌 우리 구 세금으로 만든 재단이기에 은평구민들 자손만대 모두가 주인이 되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구청장은 물론 관계공무원이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직으로 직접 참여하여 관리감독을 꽤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 주장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은평구민들은 은평구민의 장학재단이 구청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는 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이 왜 그런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생각이 잘못됐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재단측에서 밝힌대로 재단현황을 보고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고 사실상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언제 누가 하였으며 자료가 있는지 의정활동에 필요하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 성실하고 신속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왔다고 하였는데 어느 구에 어떤 의원들에게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구 의원들은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으로 주민 모두가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없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 의원들에게 의정비를 주고 구세금을 관리감독 하라고 뽑아 구의원 신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은평구민 장학재단은 우리 구민의 피같은 혈세가 수십억 출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이사진들이 재단의 모든 행사권을 행사하고 있는데도 구청장님은 돈만 주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구민들이 안다면 납득이 가지 않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장학재단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해달라고 하였더니 본의원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왔고 본의원에 대한 반박자료에서 지인들로 구성된 이사진이라고 했더니 누가 지인이냐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건을 거론을 했습니다. 현재 은평구민의 장학재단이사장으로 계신분은 천사원의 책임자로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재활병원을 운영하시고 계시는 분과 구청장님과 어떠한 관계에 계시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구 세금을 주고도 구의원들은 나몰라라 하고 있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근간에 우리구의회에서는 은평구민 장학재단 관련 의원 세 분이 웃지 못할 희극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1개월 출석정지와 뒤를 이어 두 분은 1년중 가장 중요한 2010년 은평구 예산편성을 해야 할 시기인 정례회기중에 1개월 출석정지를 당해 예산안 편성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된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평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우리 구의회에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계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또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사항으로 은평장학재단에 감사 한 분이 불미스러운 사건 중심에 서있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재단측에서 주장한 15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2인의 감사진들은 각 계층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인사들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이 주장을 믿고 있는 구민들에게 참으로 죄송하고 송구하여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근간의 모든 장학재단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언론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여러분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고있는 재단법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면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이사로 구성된이사회에서 모든 결정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기에 현재 우리 은평구 장학재단도 마찬가지로 개인 이사진들이 모든 행사권을 결정하고 있으며 은평구청은 물론 그 누구도 이사진이 아니면 구민 누구도 관여할 수 없게 만들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평구민 장학재단은 초창기에 장학재단 설립과정에서 주민설명회와 발기인대회까지 거친 계획과는 동떨어진 현재까지 조성기금은 은평구 세금으로 조성되어 세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취지에서는 후원금으로 기금 목표를 달성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명목 하에 설립하에 은평구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열악한 구정살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식억씩출연하여 현재 38억 3,700만원이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의 예산안을 보면 장학재단 출연금 35억을 책정되어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 480억 가운데 7.3%에 해당되는 액수는 구민장학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경비보조금 감액을 해가면서 은평구청장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와 관계없는 재단에는 액수를 증액해 가면서 까지 주고자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장학재단의 설립취지와 목적은 누구보다 지지하고 응원하지만 현재 은평구 장학재단의 운영현황을 살펴본바 도저히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도 많기에 수차례에 걸쳐 장학재단운영 전반에 대한 구정질의를 통해 좀더 투명하고 구민이 주인이 되는 장학재단으로 거듭 나고자 하였지만 본의원의 답변에 구청장답변은 동문서답식으로 본의원을 호통치듯이 본의원이 말하지 않은 시의원,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참여하면 배가 산으로 간다던지 하며 현재 장학재단은 하나도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서 은평구 예산으로 출연한 수십억을 몇푼 안안 되는 돈을 주고 푸줏간을 고양이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왈가왈부 하면서 불안에 떤다고 하셨는데 수십억이 몇푼안 되는 돈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수준은 수십억은 몇 푼이 안 되는 돈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은평구청은 전연 관련이 없는 개인 이사진으로 구성된 재단에 어려운 구정 재정에도 불구하고 35억을 매년 예산으로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금년 35억도 구청장님은 몇푼 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이라도 매년 수십억을 구청에서 전연 관리감독을 못하는 재단에 출연하는 것을 의견수렴이라도 하셨는지 묻고싶습니다. 또한 아직도 은평구민 장학재단이사진들은 구청장님께서 전번에 말씀하신대로 각계각층에서 덕망과 인품이 존경받는 어른이라고 장담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비리로 지탄을 받고 있는 자가 우리구민의 혈세로 만든 장학재단의 감사로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들은 개인이 맞는지 아니면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인정할 수 있는 공직자라고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장학재단기금 중 85% 구세금으로 출연금이 이루어져 구의원들이 구정활동을 보다 열심히 하고자 하여 운영현황을 알고자 자료를 요구하자 자료도 주지 않으면서 이것이 선례가 되면 장학재단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를 의원들이 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주장은 은평구민들의 혈세로 출연한 재단운영을 살펴본 바 구민들에게 장학금이 올바르게 보고자 하는 것이 큰 잘못입니까? 무엇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진을 은평구청 공무원을 포함시켜달라고 하니 우리 은평구청 고위공무원들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수십년간 청백리하게 공직생활을 하신 고위공무원들이 은평장학재단에 무슨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믿고 계시는지 이 얘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은평구민 장학재단은 은평구청에는 특혜출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2016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순수 민간기탁금을 100억을 조성하겠다는 과정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왜 굳이 구청장 임기내에 장학기금을 만들고자 맞추어 가는지 저는 그 얘기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그래야 하는 절실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로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목적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장학재단이 투명하고 건전하고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업에 전념하고자 하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체제가 이루어진다면 차후 새로운 구청장과 구의원들 모두 매년 구살림 사정을 살펴 출연할 것입니다. 다음 구청장과 구의원 그리고 구민들이 조금씩 키워나가는 진정한 은평구민 장학재단을 만드는 것은 사명감을 주는 것도 이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 배려입니까? 구청장님께서 우리 구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구민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이미 태동 단계를 거쳐 장학재단은 운영되고 있으니 장학재단은 해체되지도 구청장님도 말씀대로 누구의 직권으로 재단이 좌지우지된다고 생각하시면 은평구민의 장학재단의 정관의 개정은 필수적이어야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당연직 이사로 가셔서 우리 구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장학재단이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관리 감독을 하셔서 제대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진실한 생각과 의지에 깊이 사려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진정한 은평구민 장학재단으로 남고자 한다면 장학재단이 우리 구청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모든 구민들이 쉽게 이해하며 납득되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여겨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조어가 날마다 수백개씩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장학재단은 신종 투자수단이라는 신조어를 구청장님은 들으신 적이 있는지요. 왜 이런 신조어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 모두 짐작하시리라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한 장학재단에 그 어떤 불순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며 우리나라의 많은 장학재단을 설립하신 훌륭한 분들의 초심에도 길이길이 정직하고 따뜻한 품성이 한결같이 유지되시기를 진정 바라는 바입니다. 처음 의도대로 순수한 민간 기탁금으로 운영된다고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 민간기탁금이 안들어오니 구세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구출연금으로 운영하면서 객관적으로 투명성이 없으면 그 재단은 누구의 것이 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본의원이 진정 바라는 것은 본의원을 이사진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라도 정관을 수정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누구나 봐도 투명성이 으뜸인 은평구민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기부의 아름다움과 산실을 만들어 미래의 은평구발전에 도움을 주는 구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무엇이 진정 은평구민의 위하고 은평구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살펴 10년간 구정을 성실히 이끌어 오신 구청장님의 빛나는 업적에 보탬이 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본의원의 말은 진정이 우러나는 말입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바라는 사항은 은평구 장확재단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당연직 이사를 의원들이 아닌 정치인이 아닌 은평구 관계공무원 1/2로 교체하여 우리 구에 자손만대에 구의 재단으로 남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학재단의 투명성화를 위하여 장학생을 공개 선발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현재 방만하게 약 1억원의 운영비를 쓰는 특정개인들이 운영하는 은평구 장학재단 운영을 은평구청에 맡겨 구운영비를 저소득층과 소외 계층 우리 구민들 자녀에게 공평하게 장학금 수혜를 확대할 것입니다. 우리 구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만든 재단을 이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수년이 흐른 뒤에는 개인 이사들이 장악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개인들에게 100억 세금만 퍼주는 꼴로 우리 은평구민 구청에서는 관리감독 권한은 현재로서는 전혀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서 개인 몇 명이 좌지우지하는 개인재단이 되기전에 반드시 바로잡아 우리 구민들 자산으로 길이 남을 수 있도록 하여 우리구민의 공적 자산을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찬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의회가 개원이 될 때마다 우리 이현찬의원이 구민장학재단에 올인해서 납득할 수 없는 괴변을 구청장에게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현찬의원은 청소년 선도위원의 역임한 지역에서 존경하는 받는 인사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장학재단 문제를 이렇게 찌그러뜨리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한 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은평구민 장학재단은 엄연한 공익재단입니다. 거기에 있는 이사들이 사회에 지탄받는 인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사장을 맡고 있는 천사원의 조기환이사장은 대한민국 사회사업 시설연합회장을 하신 분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장을 하신분입니다. 사회복지 사업계에서는 정부에서도 존경하는 그야말로 타고난 사회복지사업가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른이 우리 구민장학재단에 이사장을 맡는데 대해서 저는 조금도 흠결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자꾸 장학재단을 흠집을 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저희들이 구민장학재단을 만들었던 것은 이현찬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정환경이 어렵거나 학업성적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진학이 어렵거나 또 예체능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평구민장학재단을 만들자 이런 것입니다. 은평구청이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는 단 한 푼도 도네이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구민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그 지역학생들에게 학업을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의 희망을 주는 그런 재단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현찬의원은 은평구민장학재단이 완전히 특정인을 위한 무슨 불순한 그런 재단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은평경찰서에 얘기를 하거나 사직당국에 얘기를 해서 업무집행에 무슨 잘못이 있거나 자금을 유용했거나 낭비를 했거나 하면 형사고발하시라고요. 여기 은평구민장학재단은 그야말로 존중받는 세무사가 감사로 있습니다. 한 분 이번에 골프장관계로 지금 픽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분도 역시 제가 알기로는 지역사회에서 동네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어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이 사직을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분에게 맡겨둬야 합니다. 왜냐 하면 형사입건되었더라도 무죄추정원칙에 의해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는 누가 뭐라 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은평구민 투명성! 투명성! 그러는데 지금 은평구민장학재단이 이 이상 투명성이 어떻게 보장이 됩니까? 학교장들이 추천을 해서 구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있잖아요. 이 은평구민장학재단이 누구 특정인의 정치목적를 위해서 설립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요. 자 이현찬의원 들어보세요. 지난 11월 25일 문화일보 석간을 보면 1954년 대한민국 전쟁이 끝이 나기도 전에 학원사를 창립했던 김익달선생이 자기가 4년 겨우 국민학교 중퇴한 것을 한탄을 해서 출판인쇄비를 가지고 재단법인 학원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지금까지도 그 학원장학재단이 계속이 되고 있어요. 그 수혜자들이 지금은 밀알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더 파일을 키워서 김익달선생의 아드님되는 김영수씨가 오히려 밀알장학재단에다가 학원재단기금을 같이 합쳐서 운영하도록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봐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식회사 풍산고문 이문원씨, 다섯수례출판사 대표 김경희씨, 전 수협은행장 장병구씨, 전 국회의원 박범진씨, 설령화 주식회사 한국도로교통대표 이런 분들이 학원장학재단의 수혜자들입니다. 은평구민장학재단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장학생 추천하는데 구청장이 추천을 했습니까? 구청장이 심사를 했습니까? 한 사람도 그런 것 없어요. 이현찬의원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장학재단문제가 되면 이 자리에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은 하나같이 장학재단을 사갈시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 한 가지 사안을 두고 이렇게 어떻게 각이 다를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민주당 의원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창익의원이 5만원 기금내셨다고 그러드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현찬의원 생각을 바꾸세요. 장학재단을 두고 은평구청장이 비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무슨 비리가 제가 있습니까? 우리 손자가 장학금을 받았습니까? 우리 아들이 받았습니까? 딸이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색안경을 쓰고 보면 안 됩니다. 이현찬의원 내가 충고하는데요. 63세 오드리헵번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자기 아들 보고 내가 헐리우드에서 그렇게 날릴 때보다는 내가 소말리아에서 라오스에서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에서 내가 봉사했을 때 가장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다. ” 아들 보고 그랬습니다. 아들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아름다은 눈, 아름다운 손,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한데 활동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현찬의원 아름다운 준이 장학재단을 두고 그렇게 삐뚫어지게 보고 있습니까? 이현찬의원은 청소년선호위원 하셨잖아요. 장학금 받은 이 학생들에게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비용, 비용 그러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아시지만요. 제가 알아보니까 2007년에 2억 3,100만원, 2008년도 3억 7,500만원, 2009년에 3억 2,700만원 이것이 민간부분에서 들어온 기금입니다. 우리가 장학재단을 설립하자마자 국제적인 경제위기로 인해서 또 선거로 인해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철저히 할 수 없었지만 저는 어디를 가든지 이 은평구민장학재단에 18만 5,000만 세대중에 10만 세대가 주인이 되자고 저는 그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정관을 바꿔라 그 다음에 공무원들을 넣어라 구의원을 넣어라 그러는데 이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현찬의원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구청이 왜 35억을 출현하려고 그러느냐 은평구민장학재단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서 금리가 떨어진 이 불황에서 조금은 우리가 아픔을 참더라도 후세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충실히 하자 그 이유밖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현찬의원에 답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관 구청장 마음대로 못 바꿔요. 이사회에다가 얘기하세요. 투명성이 잘못 됐다고 그러면 이사들 내가 모아 드릴 테니까 이현찬의원이 투명성이 뭐가 불투명한지 따져보세요. 지금 제가 보기로는 3년간 인건비 나가는 게 1억 2,4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3년동안 인건비 7,700만원 제세공과금 수수료 1,100만원, 인쇄비, 홍보비 3,600만원 사무실 운영비이겁니다. 우리가 공무원을 3년 쓰면 이런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들으니까요.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장 누구 취임하는데 어느 녀석이 와가지고 은평구민장학재단의 업무추진비를 은평구청장이 80%를 쓴다고 그렇게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그것을 보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라고. 말이 갚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고 그랬어요. 인간 이하의 소리를 하는 것은 갈부면 안 되요. 저는 은평구민장학재단에서 녹차 한 잔 먹지 않았어요. 커피 한 잔 얻어먹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람을 전체적으로 음해를 하려고 그러면 못씁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앞으로 10년, 20년내에 은평구민장학재단이 그야말로 충실한 재단이 되면 이 지역에서 어려움이 있고 공부 잘 하고 예체능 잘 하는 사람들 다 안심할 수 있어요. 저는 가는 데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교육환경개선비를 줘서 2002년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일선 교장선생님들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동조해서 내년에도 그런 예산을 출현해요. 우리가 학교 도와주자고요. 그 다음에 공부 잘 하는 학생들 우리가 좀 도와주자고요. 뭐가 불투명하고 뭐가 투명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주 지협적이고 아주 수준이하의 사항을 가지고 구청장한테 답변하라고 그러는 것 저는 이현찬의원의 인격을 의심합니다. 앞으로 구민장학재단에 관해서 구청장에게 절대로 질문하지 마세요.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사회소집해달라고 그래서 당신이 따지세요. 공무원이 들어가든지 구의회 의원이 들어가든지 이사회에서 얘기하세요. 정관변경 사항입니다. 구청장은 거기에 이사도 아니에요. 다만 은평구민장학재단을 만드는데 산파역을 한 죄밖에 없어요. 저한테 정치적인 음해를 하거나 그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정관을 바꾸든지 이사를 바꾸든지 감사를 바꾸든지 장학금 받은 학생들 심사를 이현찬의원이 혼자하든지 그건 구민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얘기하세요. 앞으로 장학재단에 관한 얘기 저한테 하지 마세요.

노재동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자이신 이현찬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현찬의원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니까요.

지금까지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좋은 뜻으로 우리 아이들 장학금 주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평구민장학재단의 정관에 보면 재단에 우리가 수십억을 출현하고도 재단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구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단에서 아무 것도 묻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런 곳에 우리가 예산을 주고자 어제 밤 12시까지 2010년도 예산안 하면서 장학재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하고 전연 관계없다는 구청장님 말씀에 그런 재단에 기부하고자 우리 의회가 마비돼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지금 우리 구청장께서는 제가 질문한 내용과 전연 관계없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필요 없어요. 구예산을 출현하든 안하든 구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에요.

이게 우리 은평구민장학재단의 현실입니다.

수준이하의 질문을 하니까 그런 얘기야.

은평구장학재단 이사진을 아까 조금 더 말씀하셨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현재 재단이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역할을 하시는 감사분이 현재 구속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분들이 우리구 세금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기부를 거기다가 한 두푼도 아니고 우리구 예산에 지방세 480억정도해서 35억을 기부하겠다고 예산을 올려옵니까?

감사도 임기말 되면 바꾸면 돼! 당신이 업무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저 또한 우리 구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은평구청소년육성회장 장학금지급하고 선도하는 역할 10년 넘게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장학재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장추천 얼마든지 특정인 선정해서 학교장이 추천 받아오라고 그러면 그 부모들 다 받아 올 수도 있습니다.

뒷조사해봐요! 받은 사람들.

지금 우리 구청장께서는 장학재단에서 제가 자료요구한 모든 것을 구청장한테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청장 한 달이 넘었는데도 저한테 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요.

장학재단사무국장이 설명한다고 그랬는데 당신이 거절했다며! 그 다음에 서류 다 줬다며.

이것이 어떻게 구청장께서 구 세금을 주고 나몰라 하라는 우리 구민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장학금 주는 데는 누구보다 찬성합니다. 그러나 은평구민의 장학재단을 정관을 보면 저소득층이 아니라 공시지사 3억 미만 전월세 3억 미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꼭 저소득층만 줘야 돼요?

우리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구의회에 출현을 한 겁니다. 저는 분명히 당시에 재단이사들에 대해서 지인들로 해서 구성된 이사라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물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좀 더 객관성 있고 투명하게 해서는 우리구에 관계공무원들이 재단에 당연직이사로 들어가서 공적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구민장학재단은 공익법인 별도로 일부 당연직 들어가시고 싶으면 장학재단 정관 바꾸자고 그래요. 그리고 이 장학재단 구청이 못하도록 공무원들이 못하도록 감사원 감사로 지적이 되어 있어요.

다른 구는 구청장도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없어. 내가 만약 들어가면 당신 등살에 나는 못살아! 안들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 됩니다. 구청장님.

당신은 정직하고 구민장학재단은 전부 불법집단이야! 그게!

저하고 구민장학재단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육성회하면서 선정을 베푸는 것처럼 하는데 그런 양두구육적인 입장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지금 우리 구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장학금을 주는데 왜 반대하느냐 이 얘기만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정관이라든가...

정관 바꿔! 가서!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정관 바꿔!

지금 우리 예산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지 말라고! 무슨 얘기하고 있어. (○ 장창익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내용이 뭡니까? (○ 장창익의원 의석에서 - 발언에 대한 답변이 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의장이 제지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이 구의원이 소신껏 답변을 요구했을 때 반말하시면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의장한테 물으시면 안 되지요. (○ 장창익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를 진행하게끔 의장에게도 책임이 있잖아요. 구의원이 애새끼입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의장님이 진행을 갖다가 답변이 충실하게 나오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지) 질문자가 지금 성실하지 못한 답변에 대해서 정직하게 얘기하라고 하던가 해야지요.

제가 무얼 성실하게 답변 안했습니까? 구 세금이 출연된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아니 답변을 하라고 요구하시라고요.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 장창익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을 책임지고 있는 의장이 구청장께서 답변을 그런 행태로 하시면...) 구청장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 장창익의원 의석에서 - 반말로 하셨잖아요. 반말로.)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을 해요. 그럼. (○ 장창익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이 그런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저도 듣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지금 하려고 했습니다. (○ 장창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말씀을 정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알았습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은평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리 관계없는 공익재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올렸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 예산으로 하여금 의회가 예산 심의조차도 못한 상황에서 계수조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외부에 있는 장학재단으로 하여금 우리 구 행정 2010년도 예산안이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따지는 의원에게 반말을 하면서 야단치시고 그 재단이 무엇이길래 우리 2010년도 그 많은 예산이 다 계수조정을 하지 못하고 마무리하는 이런 현상이 어느 구에 있을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날지 저는 참으로 5대 의원으로써 은평구민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 역시 장학금 주자는데 누구보다도 앞장 서는 사람입니다. 제 사비 털어서 수백명 데리고 은평구 육성회 끌어온 사람입니다. 저 우리 은평구민 장학재단 우리 관계 공무원들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서 운영하시면 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기금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장학재단같은 경우는 현 이사진에 의해서 또 이사추천을 받게 되고 임기가 끝나면 또 이사추천을 받게 되고 뜻 맞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하는 이사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개인 이사진들에 의한 장학재단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개인이사라고 했더니 누가 개인이냐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구청 여기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 이십니까? 저 또한 공익재단 법인 설립해서 재단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사들은 개인 아닙니까? 헌법으로 보장된 공직자들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구청장! 저는 참으로 답답합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지 조차 답답합니다. 은평구민은 의원으로서 누구를 위해서 여기에 있는지 부끄럽습니다. 왜 이래야만 합니까! 구청장께서 우리하고 관계없는 재단에 대해서 질문한다고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예산에 7.3%에 해당하는 약35억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고 올라왔고 그 예산으로 인해서 결국은 밤10시까지 여야 의원들 노력했지만 계수조정 못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수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경비 보조금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몇 명 안 되는 학생 장학금 주자고 거기에는 증액을 했습니다. 참으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이 구민들 앞에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저 자신이 너무도 비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정한 우리 은평구민을 위한다면 좀더 구민을 위해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찬의원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소심향의원 나오십시오.

저는 먼저 장학재단에 있어서 집행부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님을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장학재단 설립취지에 제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매월 정기적으로 내는 회원으로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은 이게 마치 재단과 어떠한 우리 구에 관해 그러한 공방이 되어야 되는데 난상토론은 이해가 갑니다만 개인 대 개인의 토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자리를 이석하게 되는 것에 구청장님이 100%에 잘못이 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말해서. 재단이 구청장님 개인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장학재단설립은 5대 의회 때 우리 의원 모두가 설립취지를 보고 우리가 의결해서 우리가 설립한 재단입니다. 우리에게도 의무가 있고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는 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치고 수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질은 제대로 바로 틀을 잡아가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장학재단이 설립 취지에 있어서 불우 청소년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구에 있어서 학업을 못잇는 청소년들을 계속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여건을 돕고, 또한 중요한 점은 인재양성입니다. 또한 불우하지는 않더라도 정말 공부를 잘하고 지능이 뛰어나고 특출한 학생이면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꽃을 맺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불우 청소년에게만 그러한 범위를 준다면 그것은 장학재단의 취지가 아닙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앞장서서 이 장학재단을 튼튼히 해서 자고로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 은평구의 2세들을 키우자 하는데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현찬의원님이나 민주당 의원님이나 지금까지 정황은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영상에 문제이고 정관에 대한 문제였고 그 다음에 투명성 확보였습니다. 어제 저희가 일주일 이상 예산결산하면서 여기 김미경위원장님 계시지만 우리 솔직히 말해서 숫자 많아서 투표로 하자고 하면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밤 12시까지 절대로 투표하자는 소리 아무도 안했습니다. 의견 존중했습니다. 합의 도출하자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 측에는 3가지 안이 나왔고 우리도 서면으로 좁혀진 안을 또 제시했습니다. 단지 안됐을 뿐입니다. 장학재단이 이슈화될 일이 아닌데 마치 장학재단을 가지고 한 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까지의 정황을 본다면 투명성 확보와 이사진의 구의회 한 두명 구청 추천 한 두명까지 해서 14명 중에 4명이라는 1/4에 이사진이 들어 갈 수 있다고 좁혀져 왔습니다.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부의장께서. 저는 이 장학기금은 옳고 장학재단은 그르다 하는 의도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기금은 많은데 재단이 적다 그럼 소수라고 모두 잘못됩니까? 소수지만 우리 은평구민 장학재단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서 하나의 롤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떠한 선도적으로 모델이 될 만큼 우리가 잘 운영해서 많은 사람이 후원금을 내고 십시일반으로 참여하는데 더 뜻이 있다고... (○ 김미경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중입니다. (○ 김미경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어떠한 단체가 설립될 때에는 초기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진행 중이라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단체가 설립될 때에는 초기비용이라는 것이 듭니다. 운영비는 당연히 드는 것입니다. 토대가 필요합니다. 토대가 될 때까지는 투자해야 합니다. 아이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제 걸음마하고 있습니다. 걸음마 하다가 일어서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졌다고 후려쳐서 아예 넘어지게 해야겠습니까? 그럴 때에 밥을 더 주고 영양가 있는 음식 먹여서 더 키워야 합니다. 그러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재단이 설립된 시기가 바로 우리 구의회 5대 의회 때에 설립된 만큼 우리 구의원들은 함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토대를 튼튼히 해서 정말 훌륭한 인재양성과 불우청소년을 돕는 장학재단 취지에 열매와 꽃을 맺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충분한 토의와 그동안의 노력에 의해서 그 투명성과 이사진에 대한 조정을 요구했고 집행부로부터 그러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질의응답 속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계셨고 속기를 한 상황입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난상토론이 있어서 그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그 문제에 핵심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우리는 좁혀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투명성 확보가 되고 정관을 수정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본질에 문제점이 해결이 됐으면 좁혀져 가면 우리는 그 다음은 이제는 은평 장학재단에 취지를 옳게 가는데 함께 합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심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현찬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김미경의원님이 신상발언을 신청해 주셨는데 내용이 뭡니까? 신상발언하고 부합되는 일이면 제가 신상발언을 받아들이고 내용이 부합되지 않으면 제가 받지 않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김미경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신상발언 내용이 뭐냐... (○ 김미경의원 의석에서 - 제가 어제 특별위원장으로서 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모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신상발언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알려 드릴께요. 신상발언은... (○ 이현찬의원 의석에서 - 저도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구청장 답변을 못 받았는데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신상발언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격심사의 건이나 징계의 건에 있어서 당해 의원 변명을 위한 발언입니다. (○ 김미경의원 의석에서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합됩니까? (○ 김미경의원 의석에서 - 부합됩니다.) 하시다가 부합되지 않으면 제가 의사를 중단을 시키겠습니다. 김미경의원 나오셔서 신상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의 상태가 지금 보충질문을 하러 나가서도 어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의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고 제가 신상발언을 하겠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다니요. 어떻게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십니까? 이것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하시는 구청장님의 행태나 여러 가지...

김미경위원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상발언에 부합되는 발언을 하라는 겁니다.

문제 있습니다. 신상 발언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을 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의장한테 그래요.

의장님 사회 정확하게 보십시오.

제가 내용에 맞는 발언을 허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낭독을 했지 않습니까.

신상발언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8일 어제 밤 12시까지 2010년도 예산위원장으로 9일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의원이 부덕하여 원만하게 회의를 이끌지 못하여 계수조정으로 마지막 세 건을 조정 중으로 예산특별위원회 시간이 흘러 버렸습니다. 구민의 피같은 세금을 잘 지켜야 함에도 그렇게 되지 못한 점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건으로는 장학재단 건, 향토박물관 건, 종합스포츠타운 건입니다. 은평구 2010년도 예산은 3,130억으로 작년에 비해 많이 감소되었기에 예산 심사장에서도 질의 응답 시 각과에서 예산과에 예산을 올릴 때에 신규사업은 하지 말라고 해 주민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꼭 필요한 사업들도 올라오지 못하거나 내년에 추경에 반영해 준다던가 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서 이현찬의원님께서 장학재단에 대해서 소상히 질의하였지만 구청장님께서 다른 말씀만하시고 가셨습니다. 더군다나 장학재단 건으로 인해 세분의 구의원님들이 한달간 출석정지를 당했고 두명의 민주당 구의원님들은 이 중요한 시기에 예산을 다룰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에 보시다시피 예산을 각자 개별심사 결과보고서를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이것 한나라당 의원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심사를 했습니다. 같이 해서.

김미경의원님! 그것은 신상발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상발언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신상발언입니까?

제가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합니다. (○ 이현찬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예산위원장으로서 당시에 있었던 자기 심정을 표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은 또 할 기회가 있잖아요.

아니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의장님이 직원으로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뜻을 말씀드리잖아요.

알았어요. 잠깐만요. (장내소란)

왜 질의를 주시고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제 얘기를 듣고 하세요. 제가 낭독을 했지 않습니까? 신상발언은 자격심사의 건이나 징계의 건에서 당해 의원이 본인이 못한다던가 그럴 적에 변명을 위한 발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심사한 것은 김미경의원님이 신상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다. 이것에요.

아니요. 제가 이 건으로 인해서 특위 위원장을 잘못 맡았다고 해서 저를 징계한다는 얘기가나와서 들렸기 때문에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징계한다고 했습니까?

그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성문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상발언입니다.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래 놓고 여기 보시다시피 예산을 각자 개별심사 보고서를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김종선의원님만 빼고 전부 일률적으로 써서 싸인해서 감액했다고 해 놓고 막상 계수조정할 때에는 내가 언제 그것을 삭감했냐며 철회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려면 왜 약속했냐며 그러면 나도 빼겠다는 등 볼성사나운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구민들께서 아시다시피 은평장학재단에 대해서는 투명성확보가 되지 않았고 또한 재단의 감사라는 분은 비리로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으며 그 비리로 인해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한 은평구민의 세금이 기히 30억정도가 들어가 있고 은평구의회나 구청에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하나 은평구하고 상관이 없는 재단이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예산을 35억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과연 그대로 주어야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은평구에는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각급학교에서 요구한... .

김미경의원님 그것 신상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충발언이지.

예산만 100억이 넘는데 은평구에 .... .

신상발언 중단해 주세요. 마이크 끄세요.

아니 왜 그렇게 하세요. 끝에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왜 자꾸 그것을 중지를 시키세요.

이보세요. 장학재단의 보충설명아닙니까? 신발발언만 하시라고 하셨잖아요. (○ 장우윤의원 의석에서 - 편파적으로 하세요?.... .) 조용히 해요. 장우윤의원님! 왜 떠들면서 얘기해요. 아니 신상발언하시라는 거야. 왜 신상발언만 하시라는거야. 왜 그래요? 지금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입니까? (○ 장창익의원 발언대로 나오면서 - 끝까지 그런 식으로... . 아니 발언하는데 ... .) 뭐에요?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 아니고 뭡니까? 뭐에요? 장창익의원 뭡니까? 왜 나왔어요? 여기 왜 여기에 나왔어요? 왜 여기에 나왔어요? 의장이냐고? (○ 장창익의원 단상에서 - 똑바로 해야지 진행을.... .) 제 자리에 앉아 계세요. 의사진행 발언이 있으면 의사진행을 하라 이것이에요.

끝에 내용이... .

그것은 의사진행 발언내용이 아닙니다.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슨 설명을 해요? 이봐요. 의사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에요. (장내소란) 이미 제가 낭독했지 않습니까? 낭독을 이런 내용이 아닌 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고... .

부합된다고 .... .

부합되는 것은 김미경의원님 얘기이고 나는 사회자는 그게 아니라고 볼 적에 ... 장창익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왜 단상을 점거합니까? 장창익의원 들어가요. (장내소란) (청취불능) 들어 가요. 퇴장명령 내리겠습니다. 들어가요. 반말 하지마! 어디다 반말해? 왜 이래요들.

우리 은평구에는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각 학교에서 요구한 예산액만 100억이 넘는데 은평구에서 해 준 것은 42억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을 계획할 때 당연히 다수의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을 더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의사진행 중단해요. 마이크 꺼요.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김미경의원님 퇴장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김미경원의원님 퇴장해 주십시오. 김미경의원님 본회의장에서 퇴장명령 내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10일 10시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