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5분자유발언

네,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청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는 2022년부터 생명누리공원, 문암생태공원, 대농근린공원, 망골근린공원, 장전근린공원에 약 52억 원을 들여 4개 구에 간이 물놀이장과 수경시설을 조성하고, 하절기인 칠팔월은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물놀이장으로 운영하고 종료 후 사계절 어린이놀이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 이용객 수는 2022년에는 1개소, 9,500명, 2023년에는 4개소에 3만 4,480명으로 그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새로운 가족 놀이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물놀이장과 공원 내 수경시설은 이용과 안전수칙에 대한 기본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태로 물놀이장 관리와 이용객의 안전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 의무 배치. 둘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강화된 수경시설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셋째,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 규정으로 하였습니다. 전국 74개 자치단체에서 물놀이장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본 조례안은 물놀이장이 안전한 가족 놀이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과 안전수칙, 보상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유사시에 대비하는 안전장치로의 역할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의 쉼터 조성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7조에 4호 “감염병환자 및 술에 취한 사람”이라든가 3호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 또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에 대한 물놀이장 이용 제한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조례안 의결 이후에 안전관리요원과 또 운영주체의 재량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 수립으로 관련 부서와 심도 있게 협의해서 규칙으로 이용 제한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동의안에 대한 거 문제 있는 것 아시죠?

네. 그리고 일단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저희들이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대한 것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역량강화 사업은 이미 2020년 9월에 위탁 동의안 승인을 받았어. 그죠?

그리고 이 성과평가는 ’23년 9월 18일에서 20일에 재생성장과에서 청주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완료했죠?

지금 동의 절차 밟고 있는데 이게 사업 종료가 ’23년 12월 30일 기준으로 90일 전에 수탁자심의위원회 선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지금 재계약이 불가한 상황 아니에요?

그리고 자료 보면 2023년 12월 27일에 개정한 거와 개정 전에 계획 수립 당시에 주관/총괄 부서가 인사담당관이죠?

내용, 기간, 비용, 수탁기관 선정 방법 등에 추진계획 수립 시에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 추진하라고 되어 있는데 ’23년 12월 27일 개정안에는 총괄부서의 사전 협의를 삭제했어요. 이거 왜 삭제한 건가요?

이거 이렇게 누락된 부분을……. 이거 그럼 필터링이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그래서 발생되잖아요?

그리고 동의한 결재서류 보면 이게 동일한 사무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결재를 진행한 건데 사실 이 위탁사무에 관련한 거 시군 역량강화 사업이라든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 2단계 사업 이거 다 한 번에 작성해서 결재를 한 번에 받을 수도 있는데 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한 것인가요?

아무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시 민간 위탁사무 관리 지침 개정 전후에 총괄부서 사전 협의사항이 삭제된 부분에 대한 거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향후에 이 삭제된 부분에 대한 거, 누락된 부분에 필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동의안을 보면 위탁기간이 ’26년 12월 31일로 사업기간보다 짧아서 추후에 또 재계약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거든요.

위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과평가 절차가 누락돼서 동일한 사업을 재동의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성과평가 등을 적기에 추진하고……. 동의안은 수정 의결이 불가능하잖아요?

작성 시에 총괄부서 협의를 제대로 거치고 업무 협의를 하셔서 제출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이행은 저희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서 동의안 가부에 대한 걸 결정하고 나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