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청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오창읍 소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다음으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후에 이어서 4개 보건소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계속) 가.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오창읍(행정복지과) 소관 보고

네,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구 소관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6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0쪽에서 321쪽, 주민복지과 소관 입니다. 환경위생과와 공통 지적사항인 1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수감자료와 답변을 준비하고, 처리결과 내용 파악에 용이하도록 추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관련 공문을 첨부하겠습니다. 2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청주시 경로당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경로당별 현장 여건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적극 모색하는 등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노인대학 신규 수강생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노인대학별 수강생과 운영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독거노인 건강지킴으로서 건강음료 배달 업체와 협약을 통해 배달원이 어르신 안부와 건강 상태를 세밀히 살피는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매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을 파악하여 추후 수감자료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5번 지적사항인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미지급 사례 발생과 관련하여 담당자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전산처리 업무 숙지와 한부모가족 주요 사업을 안내하였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2쪽,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2번 지적사항인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빈대 방제ㆍ위생점검을 실시하고, 빈대정보집을 배포하여 빈대 발견 시 신속한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인허가 시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 해석 시에는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처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서원구, 청원구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1건은 완료,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상당구 보고로 갈음하고 서원구, 청원구 지적사항 1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4쪽, 330쪽, 주민복지과 소관 5번입니다. 새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과세자료 정비와 과태료 납부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납기 내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독촉장과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분할고지와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오창읍(행정복지과) 소관 질의

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옥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은 퇴직준비 교육으로 불참하시고 성기순 사회복지팀장님이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오창읍장님서부터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332페이지 보면 2023년 12월에 발간한 ‘청주시 경로당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구 결과에 따라서 현장 여건을 반영해서 어떤 식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는지 오창읍장님 그리고 또 4개 구청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창읍장 이준구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방안 연구는 우리 시 복지정책과에서, 청주시 노인복지과에서 청주시 경로당 활성화 방안 연구를 청주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 용역 결과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시설 개보수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이라든가 아니면 회계 전담인력 활용 경로당 회계 교육 실시 같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지만 우리가 그 부서에서 노인복지과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면 저희들이 그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연구 결과에 따라 현재 경로당에 행정 매니저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smart)시설 안전 매니저 지원 이런 새로운 시책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실시할 예정이고 또 우리 오창 자체적으로 복지통통 이동복지관을 운영해서 경로당이 더욱 더 활성화되고 또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에는 별도의 노인복지시설 활성화 방안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다고요?

복지통통 이동복지관 운영이라고 해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이나 또는 보건복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경로당 6개소를 대상으로 그 경로당 직접 찾아가서 어르신들의 건강도 체크를 하고 또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지원하는 그런.

그게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까?

아니,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시작했던 그 통통 사업을 좀 더 확대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건이 맞으면 더 확대를 하고. 우리가 기업체나 모든 단체와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오창에 특수시책으로 작년에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그 연속해서 하는 겁니다.

읍장님, 그러시면 지금 청주시 경로당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결국 연구 결과에 따른 활성화 방안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했던 사업이네요?

이거는 별도 사업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로당 활성화 방안과 연계해서 같이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주시 경로당 활성화 방안 연구와 관련해서는 청주시 노인복지과와 관련해서 그렇게 같이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소양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산 확보를 통해서 더 추진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저희들이 한번 그런 건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은 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오창 노인들이 다른 데하고는 독특한 구성 인력을 갖고 있어서 인적 구성이 돼 있어서 교육 사업도 좀 독특하게 내용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오창읍장님한테부터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예, 하여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연구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님!

네, 청원구청장 장우원입니다. 이 경로당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쉬운 문제는 아닐 수 있겠다 하는 분이 있고요. 우선 또 우리 청원구 같은 경우가 경로당 인구가 6,700명 정도 되는데 실제 노인 인구는 훨씬 많아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고민해야 되는지 하는 저희들 과제가 있고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노인대학 개관했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밀려오셔 가지고 곤혹을 치렀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좀 경로당으로 연계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소외 지역이 북이면하고 내수 같은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쪽 읍ㆍ면ㆍ동 같은 경우는 복지관으로 바로 연계해서 어떤 활성화 사업 하는데 좀 더 복지공간 연계하는 사업이 가능했는데 내수하고 북이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약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한 개소씩만 복지관으로 연계를 했는데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 인력 스마트매니저들이 어떤 임금이라든지 시간 때문에 좀 꺼린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비용의 문제라든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자고 얘기를 해놓은 상황인데 한번 조금 더 심도 있게 다시 또 고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흥덕구청장님!

예,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그 연구 결과는 되게 정책적인 내용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내용도 있고 또 단기적으로 구청에서 바로 예산만 있으면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다소 있는데 경로당 수라든가 법률적인 그런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좀 검토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구에서는 4개 구청이 거의 대동소이할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청 같은 경우에는 회계 전담인력 활용이라든가 경로당 이용자 소양교육 이런 거 저희들이 예산으로 바로 좀 순발력 있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시행을 하고 경로당의 목적의 안락함이나 편안함을 주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현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어르신들의 수요에 맞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네, 서원구청장님!

예,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른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행정 매니저하고 스마트시설 안전 매니저를 운영하고 있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서원구 같은 경우는 디지털배움터 충북사업단과 연계해서 스마트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복지정보에 대한 그런 회원 가입 해서 복지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그거에 이어서 유사하긴 한데 어르신들께서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좀 정보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구청장님하고 오창읍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노인복지과 경로당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에 따라 시 노인복지과에서 검토를 했는데 노인복지과와 협의해 가지고 실시 가능한 것은 바로 실시하고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할 거는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4개 구청장님과 오창읍장님에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서 여쭤보느냐 하면요 처리결과가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그리고 처리결과 내용도 경로당 활성화 방안 연구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각 지역 4개 구청 내용에 따라서 지역 형편에 맞게 좀 더 검토하셔서 진행하시겠다는데 저는 이게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고요. 행정사무감사에 의미를 잘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검토를 하셨는지 좀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했던 거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시청 노인복지과에서 진행했던 내용 이외에는 면밀히 검토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구청장님들에게 여쭤봤던 겁니다. 1년이 지나고 나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우리 오창에는, 우리 흥덕구에는, 우리 상당구에는, 우리 청원구에는 진짜 경로당의 특성이 있나? 그리고 또 이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가 앞에 전언은 읽지 않으셨어도 결론은 한번 읽어 보셨나? 결론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요 경로당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은 줄고 있다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경로당 이용하는 인구수는 줄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정적으로 정책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 경로당 시설 수를 어떻게 하면 조정을 할 수 있을까 의원들이나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결론에 정책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그냥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다고 해서 처리결과에 면밀히 검토하셨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활자화돼서 책자가 돼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을 때는 그 정도의 책임감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다시 질의드려 봤던 거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좀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재정적인 것 때문에 급진적으로 발전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검토해 보는 시간을 좀 함께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청원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어제 저희가 이거 감사 자료를 하면서 이동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청원구 지역에서 시범으로 한 게 있었어요. 혹시 이거 알고 계셔요?

청원구청장 장우원입니다. 다시 한번…….

청원구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하면서 한 게 이동 지원 서비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혹시 그 나온 사례라든가 이런 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보고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그 뒤로는 연락도 없으시고 이런데 구청장님 혹시 아시는가 싶어서.

네, 청원구청장 장우원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게, 저희가 좀 아까도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북이면하고 내수 쪽 얘기했던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복지관이 그쪽에 없다 보니까 실제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경로당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직접 시나 구청에서 관리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인적 자원이 있는 복지관하고 전문가들 연계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건데. 이번 3월 1일부터 가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수하고 북이 한 군데씩 정해서 인접 지역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매니저들이 파견돼 가지고 그렇게 활동했는데 그쪽 지역은 좀 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쪽에 가는 매니저들이 없어서 그래서 복지관 같은 경우 같이 연계돼서 그쪽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저도 되게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하고 내수 쪽에 경로당이 각 50개씩 해서 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각각 한 개씩만 하다 보니까 실제 활성화에 있어서 시범적인 성격이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전체가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솔직히 그 문제가 뭔가 했더니 거기까지 이동하는데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실비 같은 경우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은 찾아가는 경로당 이동복지관이 그 말씀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동복지관 그 이동 지원 서비스라는 것이 이게 그래서 청주시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를 하겠다고 해서 시범 지역으로 청주 청원구에서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도 문제고 아까 저희가 강사들 문제도 사실 시골 지역이나 이런 데는, 아마 저희 좀 있으면 도서관도 하겠지만 시립도서관 이런 데서 시골 지역에 강사들을 모집하기가 힘들다고 하셔요. 교통비도 안 나오는데 안 가겠다 하면서. 그래서 이 문제도 계속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러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에 시골 동네 다니면서 그 동계를 가 보면 윷놀이나 이런 놀이를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뭔가 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러고. 왜 또 안 되느냐 그러면 강사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러고 왜 강사는 또 안 되느냐 그러면 사실 인근 강사수당도 3만 원씩 나가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거보다는 딴 데 나가는 게 낫다고 얘기해서 그런 불합리함이 계속 바퀴처럼 돌아가는데. 지금 1년, 2년 저도 있으면서 보면 똑같은 형식으로 연말 되면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개선할 시점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청원구청장 장우원입니다. 실제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은 예전부터 계속해왔고요. 저도 20여 년 전에 경로당 담당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경로당이란 거 자체가 실은 그 성격이 뭐랄까? 청주시 시내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대부분 할머니시고요.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해주고. 그동안에 그래도 조금 더 발전적인 게 운영하는 데 해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송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같이 동시에 소외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도 바람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거기에 같이 움직여 줄 그분들에 대한 여건이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돼서 실제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게끔 동기를 부여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하셔 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나와 있는 지침이라든지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걸 벗어나더라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 문제가 경로당이 활성화가 돼야……. 아까 이화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경로당 이용 수는 줄어드는데 저희는 경로당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경로당이 보면 70대 후반이나 80대 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그 밑에 계시는 분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얘기도 하시고 또 프로그램이 안 맞다는 얘기도 많이 하셔요. 그러면 프로그램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보면 어떤 게 되느냐 하면 만약에 난타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공간이 너무 좁아요. 예전에 선택된 경로당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또 다른 어떤 공간이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있으면 그런데 경로당이 있으니까 다른 데는 안 돼라는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제약점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화장실 같은 거 여자 어르신분들은 아무래도 화장실이 실내에 있는 게 좋잖아요. 근데 옛날에 된 경로당 같은 경우 실외에 있다 보니 겨울철이나 이런 때 좀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매일 어떤 틀이 있는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융통성이 조금 있게 방법을 좀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자꾸 바뀌어가는데 옛날 그 고정된 틀에서만 하려고 하니까 어떤 갭 차이가 난다고 할까요? 그래서 4개 구청장님께서 한번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저희 오창읍장님도 저희가 7만 대읍에서 지금 경로당 많이 다니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한번 점검을 하셔 갖고 이렇게 아이디어도 해주시고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많은 노련함을 그런 데 발휘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원구청장님,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한 그 내용, 청원구 지역 시범 운영 했던 거 그 내용이 아직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 한번 파악하셔 갖고 저하고 얘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혹시 상당구 주민복지과에서 답변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팀장님 오신 분 있으세요? 상당구 주민복지과.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답변석 나와 주시겠어요? 참고 페이지는 321페이지 4번인데요,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 상당구는 면 지역에 두유로 대체하고 있잖아요, 팀장님. 근데 현황을 보니까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와 연계하여 건강음료 배달이라고 돼 있어요. 보통은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면 제외하지 않나요? 상당구만 연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동 지역은 한국야쿠르트하고 상당시니어클럽에서 그걸 수행하고 있고 면 지역은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지원센터에서 이 노인 맞춤돌봄 대상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와 같이 연계해서 두유나 그런 걸 갖다 배달한다는 그런 의미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원래 제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부를 여쭤보는 게 방점이잖아요. 근데 기존에 그런 안부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분들은 제외하는 게 맞지 않아요? 다른 구청은 제외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다른 구청 과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신미순입니다. 맞춤형 대상자는 제외하고 오로지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의인데 상당구청은 왜 연계가 되어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이거 혹시 지금 답변 불가능하시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중복돼 가지고 일부만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4개 구청이 다 청주시 내에 있는 하나의 서비스를 진행하는 건데 왜 다르게 운영을 하는지 전 조금 이해는 안 돼요. 그래서 연계를 하시든, 안 하시든 그것에 대해서 이게 맞다, 그르다라는 말씀 드리지 않을텐데요 좀 통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방식에 대해서.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개 구청 협의해 가지고 통일되게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통일된다는 가정하에……. 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답변을 주셨으니까 신미순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통일이 된다는 가정하에 지금 흥덕구는 아마 제외일 텐데요. 흥덕구는 모두 다 야쿠르트가 배송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구청은 두유가 배달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월에 한 번 가는 것으로 갈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 안부를 제대로 여쭤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맞느냐에 대해서 좀 궁금해 가지고요, 월에 한 번 배송되는 것에 대해서. 야쿠르트는 주에 이삼 회 정도 가지 않나요?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신미순입니다. 네, 맞습니다.

두유 같은 경우에 월에 한 번 배달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가, 혹시?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안부를 묻는 시스템으로서 적정한 횟수인가가 궁금해서요.

그런데 면 지역은 평상시에도 그런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그 관리가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는 따로 좀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좋고요.

면 지역은 아무래도 이장님들이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까 파악이 잘되고 있습니다. 동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면 지역은.

예,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게 상당구청 아마 모든 면에 두유를 배송할 거예요. 근데 서원구는 모든 면에 다 두유를 배송하지 않죠. 야쿠르트를 배송하는 지역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면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부 파악이 가능하다면 굳이 그렇게 자주 가실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면 일관성을 가질 수 있고 정말 면 지역은 우리가 안부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수 있는 부분들은 자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청원구청까지 따로 달라고 안 그럴 텐데요. 서원구청에서 받은 거로 갈음해서 생각을 할게요. 그래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구청장님들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꽃샘추위인데 건강하시고 또 대민 서비스에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늘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및 오창읍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이어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고인쇄박물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손민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2건으로 완료 7건, 추진 중 25건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추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소관 입니다. 305쪽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답변이 불성실한 경우가 다수 있어 자료 작성과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관련 공문을 첨부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수감자료 준비 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고 신중하게 작성하여 책임감 있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시 관련 공문을 첨부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업무추진비 공개에 철저를 기하고 동일 지적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 및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달 2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미반납 장기 연체자 관리 철저와 대출도서 미반납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도서 대출 시 반납예정일에 대한 사전 안내와 문자 발송을 통해 도서 반납을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연체자에 대해서는 각종 페널티를 부여하고 대출 정지 해제 이벤트를 실시하여 미반납 도서 회수를 유도하며 연체료 징수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06쪽 네 번째, 중장년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유서점 등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장년 남성층의 관심 주제 분야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참여 기회의 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며, 향후 프로그램 기획 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공유서가, 시민 참여 북큐레이션(book curation) 등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도서 확보계획 수립 시 장서 보유 현황 및 이용객 현황을 고려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확보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서관 장서 현황과 도서 이용률을 고려하여 2024년 도서 확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4년 총 도서구입비의 약 5퍼센트를 점자도서 구입에 사용하여 장애인과 시력약자, 노년층 인구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수감자료 작성 시 실인원과 연인원을 구분하여 작성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실인원과 연인원을 구분하여 비교가 편리하고 용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7쪽 일곱 번째, 도서관 관련 인력 채용 시 성범죄 등 전력 조회를 철저히 하여 아동ㆍ청소년들이 성범죄 및 아동학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서관 관련 인력 채용 시 작은도서관 등록과 범죄 전력 조회를 철저히 실시하여 아동ㆍ청소년들이 성범죄 및 아동학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장서 개발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료관리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체계적 장서 관리를 위해 자료관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도서관의 장서 확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설과 문화교실 운영을 활성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문화 역량 개발과 지역사회 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형태ㆍ주제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8쪽 열 번째입니다. 시민 호응이 높은 스마트 무인도서관과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도서관을 추가 확충해 시민들의 도서 접근 편의를 증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서 사각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민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서관 접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무인도서관 확대 구축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작은도서관 폐관 방지를 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도ㆍ점검에 힘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서 봉사단을 구성해 파견 지원하고, 부실 작은도서관을 방문하여 고충사항을 확인하고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도ㆍ점검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화재 위험성이 높은 내수도서관 드라이비트 외벽을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건축 사업 추진 부서인 농업정책과에 내수도서관 외부 마감재를 기존 드라이비트에서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요구 결과 설계사, 감리사로부터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앞으로 이행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오창호수도서관 입니다.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는 시립도서관과 동일 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일곱 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오창도서관과 내수도서관 등의 장서 및 비도서 확보에 힘쓰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창도서관과 내수도서관 등에 큰 글자, 다문화도서, 교과연계도서, 비도서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등 농촌 지역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열덟 번째, 지역서점이 경영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서점과 연계하여 독서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서점 이용 활성화와 독서문화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책값반환제, 지역서점 우선 구매, 도서관 축제 시 지역서점 홍보부스 운영 등 지역서점과의 독서문화 협력 사업을 보다 강화해 나가고 2024년도에는 관련 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오송도서관 입니다.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지적사항 모두 시립도서관과 오창호수도서관 동일 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평생학습관 입니다. 첫 번째는 시립도서관, 오창호수도서관, 오송도서관과 동일 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강의 신청 시 강사 소개를 포함하고 수강신청을 원하는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관 내 각종 프로그램 신청 시에 시민들이 강사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추가 발굴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중 청각장애인 등 시민이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을 위한 국비 확보 및 평생교육기관과 시설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청각장애인 등 여러 장애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네 번째, 홈페이지 정보를 현행화하고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제공하여 시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청주시민대학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신속한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청주시민대학 LMS 시스템은 2월 15일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일조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속 개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평생학습 강사의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반올림 강사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 등의 진로 설계와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해 성인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일조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시민대학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킬러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시간대 강좌 개설 등 시민의 관심을 유발하고 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민대학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시 시민 접근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간, 장소에서 강좌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시민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프로그램 기획부터 킬러 콘텐츠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보고

네, 손민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운 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입니다. 평소 고인쇄박물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인쇄박물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이 중 8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지속 검토 중입니다. 각각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사업과 소관 입니다. 316쪽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라는 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관련한 공문을 첨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보다 꼼꼼한 검토와 확인 과정을 거쳐 수감자료를 성실히 제출토록 하겠으며, 답변 시에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태도로 임하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관련 공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요 사업 추진 전 의회에 와서 충분히 협의하고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고인쇄박물관의 주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하기 전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 소통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관련 법령과 절차를 숙지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년 9월 4일 직지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추진하길 바라며, 해외 전시 등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참여 시 해외 언론 홍보 활동에도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직지의 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매년 9월 4일에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해외 기관과 함께 진행하는 행사 추진 시 해외 언론 홍보 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세계기록유산인 직지의 존재와 가치를 알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7쪽 네 번째, 고인쇄박물관 위상 재정립을 위하여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절차를 준수하여 명칭 선정 논의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박물관명칭선정위원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구성하였으며, 박물관 위상 재정립 후 명칭 변경 여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박물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직지 세계화를 위한 적극적인 국제교류 활동과 지속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고인쇄박물관의 위상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박물관 영문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미흡하므로 업데이트를 통해 정보를 현행화하고 세계인쇄박물관협회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는 등 홈페이지를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사무감사 지적 이후 박물관 영문 홈페이지에 잘못된 정보를 즉시 수정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인쇄박물관협회 국문 홈페이지는 2023년 12월에 개설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박물관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예연구실 소관 입니다. 318쪽 첫 번째 사항은 공통 지적사항으로 두 번째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지도ㆍ점검을 계획에 따라 추진하지 않았으며 규정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민간위탁사무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의거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지홍보단 활동에 홍보 예산을 적극 투입하고 국내외 홍보 활동에 힘쓰라는 지적에 대하여 직지 세계화 시 홍보단 등 홍보단체를 활용하여 국내 주요 밀집 지역의 캠페인 횟수를 늘리고,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주관 학술대회의 직지 특강, 인쇄 체험부스 운영 등을 확대하여 직지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 예산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네 번째, 박물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한 수준급 유물 확보에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풍부한 고고학적 자료와 역사적 유물의 공개 전시를 위하여 매년 유물 구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증 기탁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수준급 유물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장고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과 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수장고와 유물 관리에 대한 학예연구실 전 직원 업무연찬을 통해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수장고 시설물 점검을 통해 수장고 내에 유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매년 종합보험을 가입하여 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인쇄박물관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질의

네, 전용운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한국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08페이지고요 10번입니다. 이거 드라이빙스루 도서관 접근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확대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올해 더 추진하는 데가 있나요, 따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입니다. 전용운 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관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이거 좀 다시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고인쇄박물관에 요구 사항이 10개가 있었는데요 완료가 8건이라고 하셨죠?

네, 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완료 개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표기가 완료라고 돼 있다 해서 다 완료된 거로 보기 어려운 부분도 일부 있을 텐데요. 이거는 큰 틀에서 그렇다는 의미로 저희가 작성한 것 같습니다.

하나만 사례로 들어서요 운영사업과든 학예연구실이든 1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답변 불성실한 경우가 다수 있었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 저희 상임위 소관 부서 공통으로 다 기재가 된 사항이에요. 청년정책담당관이나 복지국이나 보건소나 박물관, 도서관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완료로 지금 표기돼서 전달된 곳은 오늘 들어오신 두 군데입니다. 박물관하고 평생학습본부 이 두 군데만 완료로 왔어요. 이게 완료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네, 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완료는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

모든 부서가 추진 중으로 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고요. 완료라는 표현이 좀 안 맞기는 한 것 같습니다. 추진 중으로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학예연구실은 5건 모두가 완료예요. 이렇게 되면 학예연구실은 수준급의 유물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수장고 출입 여부도 확실하게 했고, 직지홍보단 예산도 다 지출했고요. 지도ㆍ점검도 완벽하게 클리어(clear) 합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이런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혹시 이 완료율이나 완료 개수에 대해서 누가 체크하고 계신가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성격상 완료라는 의미가 진짜 100프로 완료라는 의미는 아니고 큰 틀에서 봤을 때 무난히 추진되고 있고 문제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앞에 말씀하신 1번은 제가 생각해도 추진 중이 맞는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부분이 추진 중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사안이나 현안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개선점이라든지 또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조건 다 ‘우리의 의지를 담아서 완료다.’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오히려 자료 전반에 대해서 불신이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뭔가 그 현황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저는 이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을 다시 드리는데요. 그것에 대한 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입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하게 이거 표기를 하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좀 의욕이 앞서서 완료라고 했는데 완료가 좀 덜된 거는 추진 중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당부 말씀 드리겠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립도서관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308페이지 11번 보시면 작은도서관 폐관 방지를 위한 활성화 이런 방안들을 결과에 적어 주셨어요. 여기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 사서 봉사단을 구성하고 파견 지원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서 봉사단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좀 궁금해서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거 질의하기 이전에 지금 시립도서관이라든가 오창호수도서관, 오송도서관에 보면 저번에 도서관 책 운반기 구입 내역을 제가 자료 제출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파손이 잘돼서 이렇게 지금도 163개를 구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다 보니까 파손이 잘되는 거죠. 그죠?

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어떤 용품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도서관 여기 와서 보니까는 사실상 장바구니 이렇게 좀 약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책은 무겁고 이동은 해야 되고 서비스는 제공해야 되니까 단가가 저렴한 거를 예산 확보도 어려우니까는 그렇게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장기적으로 조금 더 견고하고 또 이동이 용이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고민이 좀 돼야 되겠다 싶어요. 이것도 지금 4만 원 곱하기 163 하면 650만 원 정도 예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두 번 되면 1,000만 원이 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그렇다고 도서관 사서분들이 이걸 편하게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여해 가시는 분들이 또 그거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어느 누구도 효율적이지 않은 거니까 그거는 조금 적극적인 고민을 해주시면 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송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3페이지고요 4번인데요. 중장년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라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레저생활 스포츠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 혹시 올해 2024년도 프로그램에 들어가신 겁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정 위원입니다. 조만동 평생학습관장님, 감기 드셨나 봐요.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이어서 4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부서 공통 3건, 보건정책과 4건, 건강증진과 3건, 감염병대응과 2건, 서원ㆍ흥덕보건소 공통 2건, 흥덕보건소 1건으로 총 15건이며 완료 2건, 정상 추진 11건, 지속 검토 2건으로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92쪽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의 철저한 준비 및 답변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관련 공문을 첨부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지적사항 시행 결과에 대한 공문시달을 의무화하도록 조치하여 지적사항이 명확한 근거와 더불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번, 보건소 직원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힘쓰라는 지적에 대하여 2024년 4개 보건소가 비위행위 근절 및 청년마인드(mind) 제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청렴의 날을 이용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청렴기고문 작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직원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3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상근센터장 또는 상근부센터장을 채용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현재 수탁기관의 전문의 부족 여건상 센터장이 상근직으로 근무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으며 채용 시 약 5배 가량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상근부센터장의 채용 시에도 상임팀장 인건비 대비 약 10프로 증가된 인건비가 소요되어 사업비 감소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향후 센터 규모 확대 등 여러 경우를 예측하여 볼 때 상근직 채용은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 판단되므로 각 센터 실정에 맞는 인력 점검과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지적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4번, 마약 중독 예방을 위해 청주시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 추진 및 예방교육과 더불어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금년 1월 청주시 관련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중독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ㆍ관리 강화, 행사 및 홈페이지를 활용한 오ㆍ남용 예방 홍보 및 인식 개선을 통해 마약의 심각성과 폐해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5번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예우범위 확대 방안에 대해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른 추모 및 예우 사업 수행을 위해 시설물 및 공용주차장 등 사용료 감면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생명나눔 문화 조성을 위한 장기기증 사례의 수집과 배포 또한, 등록자에 대한 감사 우편물 발송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6번 헌혈 장려 및 독려를 위해 헌혈 상품권 예산을 확대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헌혈 상품권 예산을 기존 2,000만 원에서 2023년부터 5,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2025년 예산편성 시에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헌혈 장려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표창 사업을 추진하여 이를 널리 홍보함과 동시에 생명나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보건의료 지원에 동원되는 간호직 등 보건소 직원들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24년 상반기에 보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을 흥덕보건소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에서 추진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교육 미이수자와 추가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보건소 직원들의 응급처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8번 성인지예산으로서의 금연 사업에 여성의 참여율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여성 흡연자의 금연 프로그램 참여율 향상을 위한 1 대 1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고, 여성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여성친화기업 등과 연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함과 동시에 SNS(Social Networking Services)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병행하여 성인지예산으로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9번, 청주시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 사업 강화 및 금연지도원 사업 추진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흡연 인구 진입 차단을 위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흡연 예방교육 실시와 직장인 대상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확대와 홍보를 통한 금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연지도원 담당 구역 지정 운영과 운영일지 보완을 통해 점검 여건 개선과 단속의 실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10번, 청주시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고위험군 조기 발견,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확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연계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개인 맞춤형 자살 예방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자원을 활용한 자살 예방 신규 사업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동상담소, SNS를 활용한 우울증 자가진단 서비스 등을 병행하여 지역사회 자살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0쪽 11번, 실효성 있는 빈대 예방 매뉴얼을 배포하고 빈대 확산 방지에 힘쓰라는 지적에 대하여 빈대 관련 정보 자료 및 안내문을 전 부서에 배포하였고, 빈대의 발생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물리적ㆍ화학적 방제약품을 구입 비축하였으며,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충북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빈대 추가 발생 및 확산 방제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301쪽 12번,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에 대한 임무고지 교육을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하고, 읍ㆍ면ㆍ동 자율방역단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감염병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지침상 고아원이란 명칭을 변경 요청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23년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에 대한 임무고지 교육을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하였고, 2024년은 지침에 의거 모니터망 구성 운영 주체가 국립검역소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읍ㆍ면ㆍ동 자율방역단과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연 1회 감염병 매개체 방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약품 제공 및 의견 수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침 내 고아원 명칭 변경을 질병관리청에 요청하였고, 2024년 지침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13번 서원보건소 및 흥덕보건소 이전 신축 시 종합적ㆍ장기적 사업 추진과 더불어 어린이전문보건소 시스템을 갖추라는 지적에 대하여 서원보건소는 아이맘키움센터 및 어린이건강체험관을 설계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흥덕보건소는 민선 8기 시정 방향에 따른 중장기적인 과제로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신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축 시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하여 어린이 친화보건소 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14번, 공공시설물 하자 방지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21년 3월 시설직공무원이 상당보건소에 배치되어 4개 보건소의 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직원이 4개 보건소의 신ㆍ증축 및 그린리모델링 업무 등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원보건소와 흥덕보건소 신축 시 공사ㆍ감독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공사 하자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15번,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신청 인원을 15명에서 4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미취학 아동 등 교육 대상을 넓힐 예정입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관할 의료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연 1회 이상 추진하여 모든 시민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사.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질의

네, 김현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전공의 사태 때문에 지금 보건소에서 많이 어떻게 힘을 모으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실 텐데 어떻게 하고 계시나 잠깐 말씀 좀 해주세요. 김현숙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 때문에 좀 심려가 많으실 텐데요. 지금 충북의 경우에는 충북대학교 전공의들하고 성모병원 이 정도인데. 지금 우리가 다른 노인 관련해서는 하나병원이나 한국병원이나 또 효성병원, 의료원 이런 정도로 잘하고 있어서요 아직까지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추후에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비상진료체계도 마련하고 있고 만약에 개원의들이 동조할 경우를 대비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직은 없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이영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