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원 의원 5분자유발언

12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 120건을 그대로 놔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말로 저는 오히려 과장님을 비롯한 농수산과 직원들 정말 안쓰럽고 미안해요. 그리고 너무 수고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고생한 만큼 성과와 보람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있거든요. 100여 건이 넘는 세부 항목을 가지고 1년 내내 씨름한다면 우리가 거시적 측면에 있어서 무엇을 기획하고 또 검토하고 추진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죠. 그러한 기본적인 우리의 상황을 극복해 보자라고 해서 출발시킨 것이 바로 농정기획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농정기획단도 결국은 기대만큼 지금 가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약 2년 정도의 일천한 시간이 지난 것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근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부분 정도까지는 와 줘야 되는데 현재까지 제시된 내용들을 보면 로컬푸드 그리고 근교농업 이 정도가 제시됐어요. 로컬푸드 상당히 좋은 얘긴데 우리 홍성군 전체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총량이 로컬푸드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소비시장 과연 몇 %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로컬푸드는 아주 중요한 가치이지만 로컬푸드가 근본적인 농업 문제의 해결 방향은 절대로 되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생산량 내지는 생산액 대비 소비시장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완주군과 전주시 예를 들었잖습니까, 과장님께서.

완주군이 나름대로의 농업 성과물을 배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60만이 넘는 전주시라고 하는 도청 소재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주군에서 전주시까지 포함하는 로컬푸드를 이야기한다면 어느 정도 성립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8만 8천 군민 전체가 농민이나 다름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로컬푸드라고 하는 정책 방향성이 맞았느냐. 그것도 해야 되기는 해야 되지만 그것 외에는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교농업과 관련해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교농업은 교통과 통신과 저장시설이 없었을 때에 필요했던 가치이자 개념입니다.

신선채소 같은 경우 오전에 수확해서 점심 때 시장에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있는 그런 대도시 인근에서 발달했던 것이 근교농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홍성에서 오전에 생산해서 대전시까지 가는데 시간 반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대전 인근이었던 유성에서 생산했던 시대와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서 홍성에서 생산하는 상황이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도청신도시가 앞으로 얼마 정도의 도시 규모를 형성하고 소비시장을 형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아주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없어서도 안 되겠지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게 우리 농업 문제, 우리 홍성군의 농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우리가 쪽배를 타고 태평양 바다 한 가운데에 있다라고 전제하고 북으로 가야 섬에 빨리 닿을지 남으로 섬에 빨리 닿을지 서로, 동으로 가야 섬에 빨리 닿을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판단을 잘못해 놓으면 섬이 없는 쪽으로 배 방향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잘못하다 죽죠.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감히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3년도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현재처럼 해서는 앞으로 농업과 관련된 대책은 쉽지가 않다. 작년처럼 해서 재작년처럼 해서 3년 전처럼 해 가지고 한·중 FTA가 이야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초고령화로 가고 있는 농업인력 구조의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홍성군의 농업 행정은 5년 전, 10년 전, 작년, 내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외부적 상황과 객관적 여건은 혁명처럼 변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말이 많아서 죄송한데요.

토굴새우젓 하나만 보자고요. 우리는 곡괭이로 토굴을 파 가지고 허리 구부리며 들어갈 수밖에 없는 토굴을 파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울궈먹었어요. 토굴새우젓이다.

그리고 거기에 안주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전혀 상관도 없는 곳에서 터널을 파고 있거든요. 그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곡괭이로 판 토굴을 부여잡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순간 부지불식간에 다른 지역은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멋진 터널을 파고 멋진 저장시설을 만들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지난번 5대 의회 때부터 대책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한번도 귀담아듣지 않고 또 이두원 의원, 그게 무슨 말이오, 나하고 한번 토론해 봅시다라고 덤비는 사람도 없었고 상의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공직사회의 문화고 이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비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재래 맛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까요? 하늘이 주신 기회를 놓쳤어요.

광천 재래 맛김의 시장 확대를 두 배, 세 배, 네 배 할 수 있는, 즉 국제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는 하늘이 주신 기회를 놓쳤다는 말이죠. 지금 아직까지 완벽하게 놓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커다란 시장이 일본 시장이죠.

우리는 광천 재래 맛김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일본 시장을 싹쓸이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다는 말이에요. 지지난번 현장답사 가서도 홍성군에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똘똘한 7급 공무원 한 사람 전담 배치하십시오. 빨리 광천에서 생산되는 김 공장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총 생산량 실태파악을 하고 원료 수급 현황 파악하고 일본 넘어가서 일본 시장 상황 파악하고 그리고 수출 진흥과 관련된 대책 민관 합동으로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얘기 했었거든요.

시늉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과장님이 과장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그랬어요. 김 하나로 우리가 경제 발전하면서 수출 1억 달러, 수출 10억 달러, 수출 100억 달러, 천억 달러 기념식 하잖습니까? 수출 1억 달러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금액을 떠나서. 김 하나로 우리 수출 1억 달러 목표로 해서 한번 뛰어봅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공무원들 탓하고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현재 120가지가 넘는 과제를 부여안고 있는데 그것을 신경 쓰고 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홍성군 경영 내지는 홍성군 행정 총체적인 재배치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우리 발상의 전환은 그런 거죠.

중간 가공 농수산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인지도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안동 간고등어잖습니까? 그런데 안동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2013년도 예산이 2014년도 예산보다 약 5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걸 떠나서 연간 약 300억인데 2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350억 정도, 300억 당초예산 기준해서 보자고요. 4년이면 1,200억이죠. 단체장의 임기가 4년을 해서 4년을 하는 겁니다, 지역을 떠나서. 1,200억 썼어요.

어디 갔는지 몰라.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냥 먹고 살았을 뿐이야. 4년이면 농수산과 예산만 1,200억이란 말이죠. 1억 달러를 썼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 선택과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죄송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홍성군 쌀 총 생산량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80㎏ 한 가마에 15만 원 기준했을 때?